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9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국 소관)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재난안전실 소관)
4.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국 소관)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소방본부 소관)

(14시 9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사, 그리고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을 뜻을 전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와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고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도민을 위한 행정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과, 오늘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각 실·국별 처리 안건 3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을 제외한 기타 안건은 상정 순서에 따라 심의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12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참, 오늘 얼굴이 좋습니다, 최웅 실장님. 지난번에 만날 때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보기 좋아서 좋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8페이지에 보면…
    (「그건 아니고 다음 안건, 조례.」하는 위원 있음)
  조례, 아…
○위원장 김수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입니다.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재난안전실 소관) 

(14시 21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김수문  실장님, 굵직굵직한 것만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순서를 좀 잘못 알고 먼저 시작할 뻔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사업이 2억 해서 1회 추경을 3억 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이 되었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보니까 입찰 차액 등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 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요,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제가 하여튼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인가, 지팡이를 만들어서 이 안전장비를 경찰서에 주어서 경찰서에서 배부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지팡이뿐만 아니고 농기계 후부 반사지 이것도 경찰서에 두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걸 보지를 못 했어요, 저는. 보지를 못 했는데 한 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반사경이 없어요. 반사경이 없고, “왜 반사경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답니다. 사실 반사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반사지도 중요하지만 반사경이 반짝반짝하면서 사람이 가는 것을 저걸 하는데, 내가 우리 지역 내에서 딱 한 사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왜 반사경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급받을 때부터 없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값나가는 건데, 도내 전체가 2억입니다만, 반사경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황당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울진에는 지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직 현재는 이것은 반사지는 되었는데 야간지팡이는 인증제품이 없어서 현재 채택된 업체가 인증절차를 지금 하기 때문에 아직 보급이 안 된…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내려간 게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팡이는 없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팡이는 없고, 반사지만 내려갔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팡이는 12월 10일 이후에 납품하도록.
남용대 위원  전에 이야기할 때 반사지는 경운기 뒤에 판 있는 데에, 거기에다 붙인다고 그랬는데,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그것을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을 울진에 언제 얼마가 내려갔는지, 또 지팡이 관계는 언제쯤 보급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제일 첫 번째 위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애초에 공기를 잘못 선정한 겁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보면 어떤 저게 발주가 되면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런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공기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동해안 재난사고예방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이 군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 미탁 태풍이 와서 그러다 보니까 울진군에서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사업시기를 좀 놓친…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렇다. 자연재해도 그렇습니다만 절대공기, 절대라는 얘기는 너무 예상을 전혀, 할 수 있었던 것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지적…
남용대 위원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남부사업소에 가니까 이런 내용의 문구가 나왔는데, 그냥 공기 부족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게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뭐 이런 게 나와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무엇 내지는 지연 이렇게 나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행정절차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내용이 뭡니까? 무슨 절차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3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자연재난과 급경사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라든가, 또 설계한 뒤에 승인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입니다. 승인허가, 인·허가, 이런 것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남용대 위원  그 절차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절차는 대부분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공사하기 전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나와 있는데 뭐 미이행에 따른, 절차이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재난이 일어나면, 전에 영덕 강구시장 같은 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목표로 할 때는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데 정작 해 놓고 나면 중앙에도 예산이, 해 놓고 나면 해야 되는 절차들이 그 당시에, 예산성립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한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또 승인 같은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려가 된다든가 재검토해라, 이런 것들이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용대 위원  글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올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절대공기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것은 표현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절대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절대라고 그러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3선, 4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최웅 실장님 예산 마지막이죠? 정말 도민들의 재난안전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 미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전체적으로 되는 게 총피해는 1118억 원인데 복구액은 6427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113억 원이고, 도비가 741억 원, 시·군비가 574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벌써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도비나 시·군비는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조금 안 맞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추가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표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현 위원  지금 국비를 조기집행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한다면 설계 같은 게 필요하지만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 우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최대한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울진·영덕, 포항도 포함됐습니까, 이번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특별재난지역에는 포항은 안 되었고…
박정현 위원  포항은 안 되었고 경주하고 성주하고 포함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성주·울진·영덕입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령에 태풍 미탁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천이 무너지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고령군에는 세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번에 하천과에 일부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재난안전실에서 혹시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예산이 지금 국비는 결정되어 내려왔을 텐데, 아마 내년에 추경에나 별도로 검토해서 아마 필요하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세워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혹시 기금은 좀 있습니까, 돈은?
○재난안전실장 최웅  돈은, 여분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 자체 사업비에는 여분이 그렇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별도로 아마 추경에,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실은 제 지역구인 고령뿐만 아니라 태풍이 거쳐간 지역 시·군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도 자연재난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다른 계에서 하든,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처로 발 빠른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추진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4시 57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상생하는 고품격 경북경관정책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2030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30 경상북도 경관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이번 경관계획에서 인식의 전환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 전환에서 거기에 맞게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전 경북도민과 우리 국민 전체가 감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힘을 썼으면 합니다. 아무리 경관이 좋지만 거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집중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께서는 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 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이며,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토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지역으로 경상북도 경관계획은 광역적인 기본경관계획 및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계획으로, 최근 국토 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 위주, 위치적 성격 위주에서 자연·문화·사람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되었던 경관을 복원하고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농복합지역인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특성 및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품격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경관계획을 설정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광역경관계획에서 특정경관계획을 설정하는 목적은 여러 시·군이 걸쳐있는 경관계획의 경관자원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정경관계획에 포함된 시·군은 자체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정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바, 동일한 경관자원으로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상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국 소관) 

(15시 8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5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9년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지역 균형발전과 도로·철도망 구축 등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건립지원이라고 예산이 33억 4400만 원 추경에 급하게 잡힌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것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영구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한 111억쯤 됩니다. 1차로 해서 한 78억까지 지원하고요. 나머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2차로 투입되는 금액입니다.
김상헌 위원  기존에 예산이 언제 따로 투입이 되었나요? 2018년도에 투자된 것도 없고 2019년도에도 없는 상황에서 3차 추경에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이게 보면 앞에 3차에 걸쳐서 총 한 78억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러면 국비만 투입되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나머지 마지막에 준공금입니다.
김상헌 위원  마지막 준공인데 금액이 33억이나 필요하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33억 44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빈집 정보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것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한국감정원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올해요. 협약을 하면서 5년간 시스템을 보면 무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당초에 세워놓았던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한국감정원에서 빈집을 조사한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 주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15페이지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예산 한 4억으로 4개의 시·군에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작년 8월에 행안부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도내에서 4개 시·군만이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4개 시·군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래서 4개 시·군의 8개 지구에 한해서 하게 됩니다. 한 지구당 한 5000만 원.
김상헌 위원  내년에도 또 하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김상헌 위원  이번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결정이 9월 달에 되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하게 뭔가 잘못해서 반납한다기보다는 2016년도의 예산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담당자가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예산이고 해서.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청하 간은 총사업비가 36.5% 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면 1000억 기준으로 해서 15% 증이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 되어서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명시이월 다 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환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효자∼상원도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국지도 20호선인데,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요. 우방비치타운의 주민들이, 국도 20호선 본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영일대 앞의 도시계획도로로 붙여 달래요. 그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총사업비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납하더라도 나중에 전부 다 들어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윤창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미의 윤창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국장님, 여러 가지 이월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건설도시국 예산도 91건에 이월액이 217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가, 1642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크기는 큽니다만 조금 전에 남용대 위원님이 지적한 준공기간 미도래 부분, 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보상 관련 문제 이런 부분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2020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니까 사업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계획성 있는 예산배정과, 또 시·군과 협의하는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미탁을 통해서 동해안 지역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어느 과라고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고생하시고 한데, 특히 하천과가 예산이 164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 부족이라든가 어려운 점들이 엄청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천과 인원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인력이 사실상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초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내려온 게요. 인력도 보면, 그 2배를 보강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다만 한 계라도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이것만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조직관리계하고도, 인사조직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추가로 인력지원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나마 덜 바쁜 과의 직원을 차출해서 우선 하천과에 임시로 파견해 놓고 일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 푸시를 해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각 과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부담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 김수문  본 위원장이 볼 때 미탁 태풍이 왔을 때 건설국 직원들이 거의 다, 특히 하천과를 비롯한 직원들이 주말이 없었어요, 그랬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이렇게 했는데 인원 요인 문제 때문에 미미하게 대한다면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푸시해 드리고 협정해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총대를 메세요. 안 그러면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그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남화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남화영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요 며칠 전 경북대로 1547에 대구플라스틱공장 화재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시환 위원  거기에서 무척 수고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서 현장 지휘권이 넘어가고 2단계 발령 시에 본부장님이 직접 오셔서, 1단계 김용태 서장님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받고 지휘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사태가 어느 때보다 엄중했고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께서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해서 화재를,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했고. 거기에서 연계된 구미 서장님, 김재훈 서장님과 의성의 정창환 서장님과 같이 협조하여 방어선을 1단계·2단계 구축해서 화재를 방어해 주셨고, 그 와중에서도 200m 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건너 산불이 났습니다. 그 속에서도 신속하게 헬기를 동원해서 사전에 잘 막은 데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고, 미연에 방지했고.
  그리고 그 상황 도중에서도 좀 아쉬움은 있었다, 특히 장비 문제.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선 제가 의성, 구미, 칠곡 이렇게 같이 연대해서 일찍 진화해 주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본부에서도 정확한 물자와 차량 지원을 해 주어서 대원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이번에는 참 만족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특히 가슴에 검은 리본을 보면서 참 숙연한 마음도 가집니다만, 또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합동장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물론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남은 기간에 찾지 못한 세 분의 영령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제복을 입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특수한 업무형태, 또 여러 가지 업무상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선 소방서에 반납하는 금액이 다소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현장 곳곳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은 정말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소방본부,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함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내년 새해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 감액된 부분들이 보니까 주로 정책사업비가 많이 남으셨나 봐요. 정책사업비가 원래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디에 쓰여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각 소방서별,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이렇게 다 남았는데, 정책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번에 저희들 세출예산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이 주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고, 정책사업비 쪽에서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업무추진비는 예산부서에서 일정률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감한 부분입니다.
김상헌 위원  정책사업비도 있고, 행정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책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정책사업비에 포함되는 비용인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인건비는 정책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뭐 이런 건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정책사업비가 원래 용도라든가, 어디 어디 사업에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정책사업비도 용역, 그러니까 단위 세부사업별로 사용하는 데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정책사업비가 원래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때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정책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 용도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부터, 내년에는 정책사업비가 이렇게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안 그러면 정책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남는다는 건가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보시면요 대개 일선 서는 행정운영경비가 전부 다 감액되었고요. 일선 서에서 정책사업비는…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다들 훈훈하게 마치는 분위기에서 짧은 질의라 생각했는데,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따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동소방서,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천소방서를 예로 들자면 정책사업비 1500만 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가 8억 1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액되었다고 알 수 있는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책사업비 1500만 원은 무슨 이유로 감액이 되었느냐?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 좀 자료를 정리하셔서, 어려운 것은 아니고 행정적이나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가결한 이유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누이 회의 때마다 본 위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본예산 심사, 그리고 오늘 추경 심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소통과 격려를 통해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해 온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를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노력해야 하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다도 더 진솔한 자세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윤창욱    정영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남화영
소방행정과장한상일
대응예방과장김진욱
구조구급과장백승욱
119종합상황실장최원호
119특수구조단장심학수
경북소방학교장황태연
포항북부소방서장이상무
포항남부소방서장황영희
경주소방서장이창수
김천소방서장이주원
안동소방서장한창완
구미소방서장김재훈
영주소방서장윤영돈
영천소방서장박윤환
상주소방서장정훈탁
문경소방서장오범식
경산소방서장조유현
의성소방서장정창환
영덕소방서장송인수
청도소방서장전우현
고령소방서장김태준
성주소방서장이진우
칠곡소방서장김용태
예천소방서장박경욱
울진소방서장제갈경석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김정태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도시계획과장김준호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균형개발과장장성활
도로철도과장김영주
건축디자인과장강성식
토지정보과장김기섭
하천과장최정우
신도시조성과장전규영
북부건설사업소장김기환
남부건설사업소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