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계수조정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 3분 회의중지)
(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기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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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38분)

○위원장 나기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44건, 85억 1493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50건, 301억 2946만 6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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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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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기보  이선희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시고 예산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존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증액된 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역량과 사업의 시기성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제는 검토해볼 만한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업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의전제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번 사례를 통해 추후 예산 심의 시에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도정현안 해결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행정 현안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