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전략기획단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1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시책 개발 등 소관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김성학
○위원장대리 이종열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기획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중단)

황병직 위원  부위원장님,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의 말씀처럼 나누어 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2019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장 잘한 업무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들에 저희들 소관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첫째, 균형발전위원회가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라고 올해 첫 공모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거기 공모에 응해서 국책사업화하는, 그래서 국비 91억을 확보한 그 내용하고…
황병직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하라니까 뭐 더 말씀하시려고. 그 사업 또한 공모는 했지만,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고,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 관련해서 결혼·임신·출산 관련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청·장년 등의 관심 유도와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있습니다. 이 언론사의 당시 공고문을 보면 저작·제작권은 주최 경상북도 측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도에서는 ’13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사진, UCC, 표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UCC를 전체적으로 한 27점을 제출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2013년부터 6년간 도에서는 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 있다면 지금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 저작물을 관리한 빅데이터는 없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6년 치라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의 ‘6년간 이 예산을 지원해 줬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의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있다면 이 저작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라는 질의에 ’18년도와 ’19년도는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전의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그 뜻에는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지금 경상북도에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공고 당시에 본 위원이 언급한 사업에 대한 것은 공고문에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저작물이 발생했다면, 생성됐다면 그것을 관리 잘해서 도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황병직 위원  없어요. 저작물 관리에 소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게 매년 되다 보니까 올해 것이 활용되면 그전의 것은 활용이 좀 미흡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때문에 여러 직원들 다 피곤하시다니까. 아까 대변인실 감사받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18, ’19년도 것은 단장님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인정을 하더라도, ’13년도부터 ’17년도 것을 지금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라고. 있습니까? 없다니까. 없으니 그와 관련한 저작권은 경상북도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한 그런 저작권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저출생 극복 관련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2020년도에도 많이 계상을 하셨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내년에는 행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은 다시 요구하셨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다둥이가족 대잔치도 역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다둥이 대잔치도 역시 내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출산 극복 범도민,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의회에 있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되어서 확보된 예산이 사업 목적대로 적절한 효과가 있었느냐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답변 잘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이 사업이 2억 원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을 2020년도에 계상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이 잘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어쨌든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권역별로 우리가 토론회도 네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인구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산 2억을 집행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의 효율성이 그렇게 있었느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무엇이 있느냐고 다시 추가질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하고 다둥이가족 대잔치하고, 이게 주민참여라는 사업의 목적만 다를 뿐이지,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2018년도에 시행을 해 보니 이 사업의 성과가 있었느냐고 단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사업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런 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출생이 극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어쨌든 인식을 확산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가장 밑바탕에서 해야 되는…
황병직 위원  2019년도에는 우리 의회가 속았는데, 2019년에는 의회에서 단장님의 언변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저출생 극복은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성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또 다시 해서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라고, 그러면 2020년도의 사업은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번 심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고,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들은 제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단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명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는데 방법을 좀 바꿔서 유화스럽게 지적도 좀 하고 해야 저도 도청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 듣지, 맨날 그렇게 송곳으로 찔러서 나쁜 이미지만 쌓여서 저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심사·의결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어서 그게 확정되어서 집행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사성 사업이었고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결과가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께서, 중앙 국비 공모사업들이 일부 성과가 있었고 해서 2019년도에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신규시책에 보면 주요시책 중에요, 경북 행복임산부 119 후송서비스에서 119 구급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방안을 강구하셨는데 이게 흔히들 알고 있는 119 소방차입니까?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119 구급차입니다. 저희들이 충남을 벤치마킹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임신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119에 접수가 되어서 언제든지 임산부들이 긴급상황이나 또는, 일부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산부인과에 가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체계를 내년에 한번 갖춰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남을 벤치마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의 구급차는 긴급을 요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9 구급차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비슷한 기관에서, 우리가 관할하는 기관에서 ‘너희 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소방서에서 거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주로 병원이 아주 먼…
박영환 위원  임산부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당연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지만 출산 전후 병원진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서 그렇게 119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미래전략기획단이 지금 현재 도정업무에 있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 도지사님 공약사업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면서 미래전략기획단 부서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일부 변경될 소지도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동안에도,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기획기능이 있는 반면에 또 집행기능도 있고 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그야말로 기획기능만 남기고, 우리가 현재 집행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든지, 인구정책도 일부 또 집행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인구정책은 새롭게 생기는 국으로 이관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기획기능 위주로 재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기획기능만 남기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로봇직업혁신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사업을, 지금 현재 의중을 두고 있는 경북 일원의 지역이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책사업화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들어갔다가 막판에 누락이 됐습니다. 올해는 기획과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치는 구미지역입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미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경북에서 차지하는 산업경제 비중이 많이 높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구미하면 전자산업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그래서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주력 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키워 나가야 되지 이것 안 되니까, 이것 좀 부족하니까 또 여기에 다른 것 갖다 넣고, 다른 것 갖다 넣고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들은 언제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까? 그래서 전문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정말로, 전자산업 같으면 계속 키워 나갈 그런 부분들인데 ‘구미에 하지 말자.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책방향이, 이 분야가, 구미 같으면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면 거기에서 포기를 해 버리고, 아니면 다른 걸 또 해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왜 부족한 건지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도시에 맞는, 그렇게 발전시킬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로봇직업혁신센터’라고 하면 비단, 우리 영천을 예로 들면 영천은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또 하나, 다둥이가족 대잔치, 예산 5000만 원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10월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도, 자치단체별로 이런 다둥이 행사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우리 영천 같으면 내일 모레인가 다둥이가족 사랑축제를, 인원이 500명 이상, 행사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영천의 구체적인 행사계획까지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 시·군마다 다둥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 걸로…
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둥이가족 대잔치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표명과 함께 나름대로 다둥이가족을 도 단위에서 정말 하고자 한다면 일선 시·군에서 할 때, 지역마다 크게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할 때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우리 도정시책을,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지 일선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따로 도 단위에서, 참석인원도 150명인데요.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일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작년에 다둥이가족 대축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다둥이가족들이 정말로 보람을 찾는 날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올해는 1박 2일로 캠프를 했습니다.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했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가장 많은 자녀가 아홉 자녀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여섯 자녀 이상 가족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정말로, 아홉 자녀, 여섯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여행이 처음이다. 이렇게 아기들을 봐 주고 하니까 부부지간에 시간도 즐길 수 있고, 엑스포도 관람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말로 다둥이가족들이 평생 한 번 외출도 잘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냥 하루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1박 2일로 해 주는 걸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는 단순한 축제, 그런 이벤트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쉬고, 부모님들은 부부교육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환 위원  그러면 다둥이가족들 초청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박영환 위원  성격을 좀 달리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스물두 가족들이 와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아름다운가정만들기’는 어떤 단체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사단법인인데 전체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박영환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는 단체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상임이사가 구미에 있고요. 도내 전체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영환 위원  도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박영환 위원  처음 보는 단체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구성원들은 도내 전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꼭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수행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족센터하고 이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도의 거의 주된 사업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한 그런 노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봐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많고, 우리가 봐도 사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손에 확 잡히고 그럴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연구용역을 여기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더라고,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수의계약은 맞게 하셨겠지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이런 사업들 수의계약을 이렇게 주면 수행하는 기관에서 책임감이 없어요. 이게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의 질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여하튼 수치라든지 혹은 그런 정도의, 여건 분석하고 이런 정도에 치우치지 우리가 사실 요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뭔가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선에서는, 혹은 도에서도 국책사업을 수행한다든지 국비 확보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된 기관에서 용역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책임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앞으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3쪽에 보면 1시군-1프로젝트 컨설팅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이것도 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줬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대경연구원에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용역 과정을 받아 보셨지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면 각 시·군 단위마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봐요, 대경연구원에서. 그래서 짜깁기해서 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시·군 단위마다 전략하고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시킨다,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시군-1프로젝트는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시·군마다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1건씩 받아서, 거의 한두 장짜리 정도 되는 사업 발굴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 대경연이 조금 구체화를 시켜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대경연에 9000만 원을 줘 놓고, 올해는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한 프로젝트를 미리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시·군이 필요할 때 대경연의 컨설팅을 받고 거기에서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사업 방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직 보고서는…
김대일 위원  시·군 단위에서 발굴할 만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례로 그날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 지역인 봉화 같은 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거꾸로 난리가 난 거예요, 군민들이. 도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에 역행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없고 진행하는 그런 게 당초 목적하고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지사 핵심공약이 사실 첫 번째가 일자리, 두 번째가 인구정책 이런 정도로 거의 다 모든 도의 사업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여기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일자리나 인구정책,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님들이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20쪽 관련해서 민간 행사하는 부분에,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그렇지요? 2018년도에 4개 사업을 하면서 2억 2000 정도 들여서 저출산 극복 대학 교양과목 개설하고 출산장려 UCC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게 대폭적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5개 사업으로 해서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사업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5개 사업을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배 이상 이렇게 하면서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성과 같은 게 좀 난다고 보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인구정책은 우리가 한 일고여덟 개 부서가 걸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만 분위기 확산,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것만 우리 미래단에서…
김대일 위원  일단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라도, ‘문제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자.’ 이런데, 그럼 단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 모든 우리 사업이 그렇게 걸쳐져 있는데 출생률을 높이는 게 순위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도 단위에서 외부로 인구 유출되는 수가 적지 않거든요. 이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1만 5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중에 인구 유출이 한 9000 정도 되고 자연감소가 한 60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도 저출생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두 가지 같이 동시에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률보다는 인구 유출이 훨씬 많잖아요? 갈수록 배 이상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출되는 인구는 대부분, 대경연 연구자료도 보면 그렇지만 제일 핵심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대일 위원  그럼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인구 유형이 대개는 20대, 30대, 40대에 걸쳐질 수 있어요. 출산 기간에 걸쳐진 연령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출생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도 출생률이지만 인구 유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사업하는 것도, 물론 저출생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처방에 의해서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교육예산을 이렇게 넣으니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결국 외부 유출이 많다는 것이고, 여기서 아이를 키울 환경도 안 되고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빠져나가고,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이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5억 5000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교육은 이제 충분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방소멸, 저출산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 젊은 부부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의 경북도내 환경을 파악해서 그래도 보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게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도지사님 공약사항인데 행복도우미 사업 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지금 하는데 실제 행복도우미 사업이라고 잡기는 잘 잡았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실제 경로당 같은 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실 청소인데 어른들의 연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건의가 들어가고 이 사업이 행복도우미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나가는데 현장에서도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복지과 그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잘하면 사실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비해서 행복도우미 사업처럼 아이돌보미 사업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인구정책을 하면서, 저출생 시책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돌봄에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돌봄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마을돌봄터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 올해 7개 겨우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대대적으로 한 43개 정도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돌보미 문제가, 아이돌보미가 제도는 있는데 돌보미가 평균적으로 해서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정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돌보미를 반값에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넣어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래단의 예산에는 안 잡히고 여성정책관실 이런 데 잡히다 보니까 우리 미래단에 잡혀 있는 ‘교육’, ‘분위기 확산’ 이것만 보여서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저출생과 관련된 내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컨트롤 역할은 사실 좀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이것 우리 지사님께서 핵심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지금 어때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스마트팜 부지 매입하고 주거시설들 부지 매입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일정이 조금씩, 한 5개월씩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올 연말 전에는 스마트팜에 입주를 해서 한 50명 정도 청년농부들이 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농부들을 모집은 해 놓고 스마트팜이 아직 건립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도내의 선도농가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됐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토지 매입이 조금 늦어져서, 이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완료가 됐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토지 매입을 지역의 농가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게 토지 매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 매입을 했어야 됐는데 당초 생각대로 그렇게, 매입하는 협의 과정이 조금 지난했던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원래 사업을 하면 그런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미리미리 적시에 대비를 해야지, 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 매입하는 데는 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대일 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세부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사업 사업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단절이 됐다. 단절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고 하는 것들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의성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민들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 간에 괴리도 있고 해서 이웃사촌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중간 지원조직이 의성 현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지적들은 저희들도 듣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들끼리 연계하는 그런 쪽에도 집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의성군하고는 연계가 좀 됩니까, 협력이라든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의성군은 시범마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같이 회의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어려운 줄은 압니다마는 일자리라든지 혹은 청년인구 유입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한다든지 하면, 이게 모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한 게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가 공모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그 2건 다 우리 도가 선정이 됐고요.
박권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같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게 몇 개 있느냐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행복씨앗마을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2건이 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하고 저출생 대응모델 개발하는 사업하고 2건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군에 이런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응모를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할 때는 많이 가요. 여기에서 직원들도 가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도 같이 가서 심사를 해서, 행복씨앗마을 사업내용을 보니까 17개 시·군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8000만 원, 700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꾸준하게, 일반적으로 시·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은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해서, 처음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심사보다 더 강화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에 저희들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소홀한 게 그냥 예산만 줘서 심사, 처음 선정을 할 때 대충해서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1년, 2년, 주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각 시·군에 나가서 확인을 해 줘야 돼요,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난 거지요? 내년도에 또 추진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행복씨앗마을은…
박권현 위원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018년도 해 보고 ’19년도에 성과분석을 해 봤을 때 위원님 지적처럼 지원금액도 너무 적고 사업이 당초 취지보다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권현 위원  그러면 실패한 거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실패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박권현 위원  이 사업이 잘됐으면 꾸준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 번 해 보니까 잘 안 됐다 이 말이야.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또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특히나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다면 직접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가서. 그래서 얼마만큼 잘됐는지 사업성과도 판단해서 잘되면 더 확대시키고 안 되면 안 된 이유를 분석해서 잘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몇 번씩, 사후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잘잘못을 지적해서 어떻게 나무라기 위한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잘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가 있는데, 또 제목을 하나 달아서 만든 건데. 그런데 이런 게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포항에서부터 울진까지 17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사업 제목은 아주 잘 지어서 예쁘게 잘됐지만 이 동네에서 보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안 되면 되는 방향을 새로 잡아서 다른 방향을 택하셔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매일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하게, 국책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또 시·군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한 번쯤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것은 판단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컨설팅단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라든지 중간중간에 소홀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이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두 개 정도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했던 사업의 결과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42쪽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 유치에 청년농부의 원래 모집인원이 50명이었는데 유치가 40명 정도로 한 10여 명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빠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원래 50명 모집을 해서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득환 위원  서울시 상생 일자리 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의 인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서울시 상생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15명이 의성에 내려와서 연말까지 지역 탐색활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창업할 아이템을 찾는 탐색활동을 하게 되면, 탐색활동을 마치고 창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우리 도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팀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은 의성에 있는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문제, 그리고 이걸 마케팅하는 그런 쪽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혹시 상주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처음 들어 봤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추석에 추석선물을 저희 제품으로 보내주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도움도 없이 스스로가 지역에, 문자는 이렇게 왔습니다. ‘청년이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생활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농사도 짓고, 지역과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직접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과 지원을 하지 않는데도 자기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들도 많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느냐? 공모를 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를 했는데 홍보나 이런 부족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있더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대량 해고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대량 해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하면서 또 엄청나게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일자리가 줄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속에 농촌에 관련된 일자리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농촌에서 외국하고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 이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찾는 게 뭐냐 하면 일을 적게 하고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농촌을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 지역에 청년들을 파견해서 도와준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 판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청도의 감말랭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청도에 보면 연령층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에 보니까 65세 이상이신 분이 거의 한 70, 80% 계시더라고요. ‘10년 후에는 청도에서 감농사를 못 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지 만들어 주는 것은 오래 못 가더라. 만들어 왔을 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조합이나 청년들한테 그쪽에다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사업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싶고.
  우리가 인구 관련해서 유출하고, 자연감소에 비해서 출생률도 적고 유출도 많다고 했는데 유출 부분은 한쪽 부서에서 담당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되게 분산되어 있다. 내일이 수능시험일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득환 위원  유출 중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대학에 다닐 동안은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취업과 동시에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당 부분 많을 겁니다. 물론 학과 특성마다 서울지역과 지방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둘째 아이가 시험을 보러, 수시 관련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지역을 보니까 타 지역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북에 있는 인재 5% 중에, 상위 5%, 성적으로 따지면 5% 이상인 학생들의 65%가 서울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남아 있는, 지방에 남아 있는 학생들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의 부재가 일어날 수 있다. 인구 숫자 주는 것은 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출생률에 보면 올해 중앙 일간지 신문을 제가 보니까 내년에 출산장려금으로 5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나왔는데 구미, 용인, 광명, 경주 이렇게 4개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경북이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늘어난 지역이 나오는데 셋째는 1800만 원이, 240만 원에 1800만 원으로 늘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첫째아이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줬는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장려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될까라는, 그러니까 각 지역,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많이 준다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쉽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물이냐? 돈 몇 푼 준다고 아이들을 낳겠느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데 지원금을 준다, 어떤 행사를 한다, 홍보를 한다 해서 출생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세대 간의 어떤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들하고 어떤 소통의 부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런 기획도 잡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한번 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어저께 조선일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시·군·구 분석을 하는데 우리 경북이 봉화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적시가 되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출산과 연결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지고, 저희들 어떻든 출산장려금 문제도 이번에 신규 시책을 발굴하면서 강원도가 도비로 육아기본수당이라 해서 월 30만 원을, 그게 곧 출산장려금하고 같은 건데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돌봄의 문제가 제일 크다. 그래서 올해는 돌봄에 좀 집중을 하고 출산장려금 문제 이것은 시·군의 자율에 맡기는데 아직도 시·군에서는 이걸 좀 경쟁적으로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부서가 너무 흩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일자리하고 출산 관련해서는 너무 각 부서에서 굉장히 산만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좀 한 곳에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이칠구 위원님 지금 하실 거고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지요, 그렇죠? 윤승오 위원님 하실 겁니까?
윤승오 위원  저는 1분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먼저 사인 보내신 남진복 위원님부터, 30분 안에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있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메가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과제 발굴하는 게 저희들 단의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은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2019년도 부임해 와서 전략과제를 발굴한 것 중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이건 이렇게 해서 최소한 앞으로 미래에 먹거리든, 아니면 성장과제든 간에 하나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메가 프로젝트 발굴단을 TF를 구성해서 총 한 76개 과제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과에 그쪽에 넘어가서 그건 올해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셀룰로오스 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 얼마 전에 구미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사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집행을 그쪽에서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TF 활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기구가 탄생된 지 오래 되었지요? 제법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우리 단이 설치된 게요?
이칠구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새경북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10몇 년 정도.
이칠구 위원  14~15년 정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존속이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획기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에, 행감자료 53쪽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것은 국책 연구기관이지요? 53쪽.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우리가 국책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국책 연구기관은 아니고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이칠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민간 기관입니까? 확인해 보시고.
  청색기술 용역명을 보면, 용역비도 상당해요. 1억 8600만 원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산하고 같이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칠구 위원  시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는 포항, 구미, 경산,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이 용역은 납품받았지요? 벌써 완료되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2017년도 말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 정책 반영한 기업들 보니까, 여기 정책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용역은, 기본구상은 2015년도에 했고요. 해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16년도에 했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2017년도에.
이칠구 위원  2017년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2017년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예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중앙부처에는 반영이 못되었고, 저희들 도에 5대 신전략산업에 반영을 해서 이걸 예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용역보고회를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대구시청에서 했지요, 이거 아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아주 거창하게 하고 경산에서도 약 한 3000억 규모의,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그때 본 기억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포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이렇게 용역비를 1억 8600만 원이나 넣으면, 그건 경산시비든 도비든 간에 여기에 소요된 행정력도 엄청나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론 정부에서도 하지만 먼저 지방자치단체부터 먼저 보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험단계에 있다고 봐야 해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걸 이제 덥석 받아서 경산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든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게 전라남도입니까? 거기에도 아마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조체제도 구축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게 결국은 철강산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조선사업, 전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쇠퇴하고 있고 하강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청색기술 융합산업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완료를 했다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북에서 용역을 근거로 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도 선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타 도와도 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십 원짜리 하나 받아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남하고 같이 광역적으로 협력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더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성과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용역할 때는 향후에 경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를 얼마를 확보해서 약 한 3000억 원 규모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남발하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현실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획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하십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나면 즉각 즉각 실적이 나오는데 이 미래전략기획단은 기획업무, 앞으로 진짜 우리 경북도의 소위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에 종사를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유능하고 신임 받는 분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의 소위 차세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1시군-1프로젝트 컨설팅 운영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업 수행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 보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비가 9000만 원 가지고 23개 시·군 다 한다는 말입니까?,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1시군-1프로젝트라 해서 시·군이 각각의 1개 사업을 제출하면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 이야기를, 시·군의 의견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평상시에 사업을 제안하면 그걸 좀 심도 있게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방향을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소재산업하고 그다음에 AI를 활용한 안전산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깊숙이 진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건 기초단체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겠네요? 이 프로젝트 하나를 할 때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시·군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프로젝트 아이템이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하고 그다음에 AI 기반 안전산업 관련, 그다음에 폴리이미드라고 일본 수입규제 관련해서 소재 대체하는 산업, 이렇게 네댓 가지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것은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지금 많이 일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이 완료되면 실행단계에서는 일자리산업실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국비 확보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윤승오 위원  참고적으로 영천에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영천이 에너지 하베스팅 관련해서, 그건 영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