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일시 2019년 11월 14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0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도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실장 김장호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산담당관 박재구 세정담당관 박정서 법무담당관 강돈영 서울본부장 김외철 대구경북상생본부장 송인엽
○황병직 위원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종열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자료가 왜 여기 위에 얹혀있지도 않고, 요청한 자료를 받지도 않았고, 이것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면제 건 말고 부처에서 지금 심의 중인 게 있고요, 한 6건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예타 통과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예타사업 건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지사님도 예타사업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정부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6건, 13조 5800억 정도의 예타 부처심의를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예타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위원님 그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건 통과되었고 내년도에도 지금 부처심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6건 중에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하고, 또 부처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사업도 지금 11건 정도 우리 실·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북발전을 위한 기본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와 아울러서 R&D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미래동력사업들에 대한 것들도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전 부처에서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정책기획관이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책기획관님, 기획조정실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 대경연구원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 매우 부당한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대경연구원 측에서는 금년 4월 15일 날 정책기획관실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도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감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또 출자·출연기관들의 각자의 기능과 목적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지도·감독하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특히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부당한 승진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라,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지도·감독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총평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위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하여튼 2019년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2020년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작년에 이철우 도지사께서 민선 7기에 출범하셨습니다. 하고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도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해에 한 1만 6000명 정도가 줄고 있고 그 1만 6000명 중에 70% 이상이 청년층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활력과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적극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여성행복국이라고 해서 국을 하나 신설하고, 또 경제활력화하기 위한 일자리경제실을 분리하면서 좀 강화하는, 그래서 과학산업국을 신설하고, 그러니 국 2개를 신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를 좀 신설하고 통합하고 해서 신규로 5개 과가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김대일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 이철우 지사님 출범 전후로 따져서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물론 이철우 지사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조직개편이 두 번이나 있었고, 2018년도에. 들어오시고도 지금까지 세 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런 세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예측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조직개편이 부실하게 되었다. 어제 잠깐 환동해지역본부도 그랬지만 당초에 들어와서 첫 조직개편해서 환동해지역본부 쪽에 민원실 인원 증가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예측의 반도, 민원업무라든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런데 중기기본인력계획 같은 데 봐도 지금 계속 정원은 확대시켜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인구도 줄고 역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렇게 자꾸 증원시킬 이유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두 가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면서 바로 조직을 세팅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세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사님이 한 1년 정도 경험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경험하시고 도정의 중점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학이 반영된 이번의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서 세 번의 조직개편도 했고 한데, 늘상 그러면 이런 세 번의 조직개편이 본청 내의 조직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조직개편을 계속 순간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직무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도 사실 조직개편하기 전에 민간에 컨설팅 용역을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검토를 했고요. 사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자면 조직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대 변화나 흐름에 그때그때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대일 위원 예, 그런 것은 나쁘지 않죠. 당연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기능이 변화되고, 또 불필요한 부서들을 과감하게 통폐합도 하고, 인력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조직개편은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번에 사실 저희가 입법예고한 안은 국 2개와 8개 과를 신설하지만 또 3개 과를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은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이렇게 자꾸 잦은 조직개편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도 부서 명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명칭인지, 어느 누가 직원인지 이런 것도 헷갈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피로도도 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그런 인력에 대한 불필요한 부서 같은 것은 진짜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을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이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 좀 혁신안을 내서 그것을 과감하게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여전한 거예요.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현장에 있는 이런 조직의, 거기도 증원도 증원이지만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도 해야 하고, 출자·출연기관도 한 번씩 모여서 운영회의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도 돌아가면서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모여서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러는지 몰라도 좀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좀 한다든지 과감하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것,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게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각자 업무도 분리해서 좀 집중해서, 사실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지사 들어오시면서 일자리창출, 인구정책, 일자리 관련해서 모든 게 인구정책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들 간의 업무영역 이런 것은 경제실에서 업무감독을 통해서 업무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효율성을 여럿 지적하셨고, 금년에도 최근에도 여러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하나의 방향은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부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 스스로 저희들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장과 국장의 자기의 평가에 연동되도록 그것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 성과가 나쁘거나, 감사에 지적되거나, 위원님한테 지적되어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이 같이 평가나 성과연봉이든 경영평가, 부서평가에 연계되도록, 평가기능은 저희들 정책기획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하여튼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엄중한 그런 지휘·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외부의 전문가 내지는 의회에서도 관심이라든지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많은 그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문을 얻는다든지 해서 그것은 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지금 우리 인사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것을 출자·출연기관 전체로 다 확대를 좀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지금은 다섯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임하는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장들이 처음부터 좀 그런 마음자세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도 감사 지적에 항의해서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하 기관장들이 얼마나 도에 대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하고 동떨어져 있는지 아마 그런 것을 좀 크게 느끼시고 지도·감독하고, 또 처음 임용할 때부터 해서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고하게 들 수 있도록 그런 인사청문회를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저도 우리 도의 위상이라든지 경북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금고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 이게 금고를 지정하는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위에서 내려와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표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일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약간은 탄력적이지만 사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계속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기준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여건상 우리 지역이 도 단위이고, 지역이 넓고, 농촌 지역이 다소 많고 하니까 예컨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김대일 위원 아니, 그 기준은 약간 변할 수 있는데, 행안부 기준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평가를 좌우할만한 항목 같은 게 대외협력비 같은 것인데 그것도 최대 120%선을 못 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외협력비는 사실상 그게 점수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 기준이.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전체적인 지자체 간에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좀 자제하자는 수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두더라도 실제 농협이 우리 도에 대한 대외협력사업비로 내는 금액이 정말 턱없이 낮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구은행이 대구에 내는 것도 연간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연간 11억 정도의 대외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금고를 새로 약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으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제가 했습니다. 재정과장을 하면서, 금고제도 담당과장인데요. 와서 보니까 ’16년도부터 ’19년도, 최근 3년 동안 했던 게 협력사업비가 농협이든 대구은행이든 전국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서 이번에는 전국 평균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것은 아마 조만간 공개될 겁니다. 되면 전국 평균 이상은 될 것으로 아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16년도에 계약을 맺어서 3년간 해 오니까 농협은 33억, 대구은행은 3억인데요. 아마 보시면 조만간, 그리고 농협에서 장학금도 좀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농협이 그래도 지금, 저희도 어제 경북농협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만 농협이 어쨌든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는데 농협이 우리 도의 지역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좀 짐을 짊어지자는 그런 부탁이랄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자료를 안 냈네요? 제가 여기 가져온 것은 자료를 다 냈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여기에서 밝힐까요? 몰라서 못 내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의원별 재량사업비 현황, 전체 예산의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포함. 2019년도 시·군별 SOC사업 현황,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공문을, 혹시나 안 나올까 싶어서 열흘 전에 충분히, 그것도 휴일을 제외한 열흘 전에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계에 해당되는 것을 보냈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내주세요.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을 소위 저도 공부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회계 정도는 읽을 줄 알고, 행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회계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가 신문에 스크랩을 몇 개를 해 봤습니다. “문 정부 세수 펑크 현실화. 재정건전성 빨간불. 재정적자 불가피.” 연상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줄어드는 세수, 올해보다 내년에 더 걱정.” 이런 내용들로 해서 앞으로 수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신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로 들어가서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지금 취합을 하고 의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이 8조 6457억이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24.1%가 펑크가 났는데, 도세가. 지금 지방세가 제일 펑크가 많이 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저…
○윤승오 위원 그런데 펑크가 난 이유가, 이야기를 일단 거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2조 866억을 금년도에, 2019년도에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목표를 잡습니다. 작년에 ’18년 말쯤에 예산을 지금쯤 편성하면서. 그런데 지금 ’19년 11월이 되면서, 지금 9월 자료인데 9월 기준으로 한 1조 5000억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세가 들어오는 추세를 봤을 때 목표액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득세라든지,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취득세 정도는 좀 줄어들지만 지방소비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도세 중에서 24.1%가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9월 말이니까 3개월 더 해서 하면 어차피 우리 예상치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데, 거기에 주 세수의 부족분이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방세는 저희가 당초 목표한 대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19년도 예산을 짤 때 조금 내부거래, 차입을 좀 했습니다. 그게 한 1500억 차입을 했는데 지난 추경에 한 470억을 갚고 한 1100억 정도만 차입이 되어 있는 그것만 세수 외의 재원이고요. 나머지는 10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480억 정도 갚았습니다, 지난 추경에.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또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를 받고, 또 저희가 자체 지방세수를 징수하고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9조 6000억, ’19년도에 1회, 2회 추경을 통한 9조 6000억에 대한 재원은 저희가 100% 마련 가능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116페이지에 보니까 2018년도 채무액이 1조 567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상 도에서 도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그다음에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맺거나 이렇게 하면 채권을 도민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의무적으로. 파는 사람은 경북도에서 채권을 판매합니다. 팔면 그 수익이 들어오고, 그것을 5년 거치해서 저희가 갚게 됩니다. 갚는데 그것을 저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로 잡습니다. 그게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게 한 1조 3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 채무가 우리 도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시·군에도 융자를 다시 해 주고, 우리 도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일단은 행정사무감사는 아직까지,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찾다 보니까 아까 신문에 “정부에서도 올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또 우리 경북에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소위 팽창예산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 예상을 좀 높게 해서, 또 지출을 많이 잡아서 지출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그렇게 잡는 게 소위 우리는 팽창예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용어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1월 달이나 다음에 보고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윤승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쓰여야지요. 불용처리가 되어서 반납한다고 해도 큰일이잖아요,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철저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보니까, 2회 추경에 보면 2회 추경 때도 일본 수출, 지진피해 때문에 국비예산이 또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해서 예비비 377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넣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당초예산에서 한 1%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인데 우리가 2회 추경 때 태풍이라든지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부 예비비에서 돈을 조정해서 2회 추경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가 한 380억 남아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앞으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43조에 보면 1%로 해서 예비비를 해서 항상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예비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지켜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일단은 저는 오늘 내용의 큰 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아시다시피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 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철저하게, 저는 서로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 있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바람과 의견을 취합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서로가 존중해야 하고, 또한 그게 우리가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 그 부분들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이 있지요.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기획관 정성현 예, 현재는 노동 전담부서는 아니고 일자리경제파트와 노동파트를 합쳐서 일자리경제노동과로 만들면서 노동복지팀,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근로자들한테, 우리 경북도의 재정을 거의 40% 정도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직근로자한테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조직을 이야기해도 전담부서가 아니고 팀 1개 정도 더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하기보다는 인원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일단은 부탁드릴게요.
○남진복 위원 작년 이맘 때 유사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답변이 “우리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재정건전성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표합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재정분석은 사실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도 했는데요…
○남진복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죽 다녀왔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도 출연기관이 몇 군데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있고, 직접적인 소관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향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소관 부서장한테까지 연대책임을 묻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연대책임은 아니고요. 연계해서 부서평가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진복 위원 연대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일부 산하기관, 앞에 ‘일부’라는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서 본 바에는 대부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산하기관 흥청망청, 신의 직장.”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 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불문가지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참 상황이 작년과 비교해서 개선된 기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 출신이 15명, 32명 중에. 또 차하급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는 숫자가 공무원들이 여기에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 답변 중에, 개인적인 답변 중에, 공무원 기관장 내지는 차하급자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잠시 답변했습니다만 공무원 출신과 민간인 출신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한 적은 없고요. 다만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게 연구를 통해서 분석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공무원 출신이나 민간인 출신이나 별반 차이 없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은 다년간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바깥 영역에서 해당 조직과 기관의 성격에 맞는 적임자가 가서 하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에 보면 7년, 8년 장기 이렇게 재직하는 곳도 있고 또 4년, 5년 이렇게 역시 장기입니다. 연임을 해서 있는 기관이 아홉 군데나 됩니다. 비록 민간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재직하면 관료화가 되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중의 하나가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측면도 강한데 이렇게 장기재직을 하게 되면 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한 40년 공무원을 하고, 거기에 가서 또 한 5, 6년 있으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후배들을 위해서도 용퇴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지요. 최근에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후에 일자리 소관에 다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현직 임용권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연임.
실장, 내 얼굴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남진복 위원 연임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사가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사도 역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변화에 둔한 거예요. 꼭 제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초에 몇 가지 혁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만 그중에 통합채용도 들어가 있고, 또 성과계약 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기관장 해임까지 고려하는 이런 정도의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경영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몇 개 기관은 또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은 거기에서 하고요. 의료원 같은 것은 복지부 산하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24개 기관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하던 것하고,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던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대경연구원은 지역의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좀 더 잘 살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다만 단점으로는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평가원은 중앙의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 경영평가 결과도 그렇게 후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까? 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작 대경연구원은 작년에 평가의 주체였습니다만 올해 평가결과 B등급?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B등급 받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B등급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적지만 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연대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에 반드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그게… 됐어요, 됐어요.
실장님,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도정의 신뢰도 내지는 공신력에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파악을 좀 해서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변호사 출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또 고문변호사를 정해서 그쪽에 소송 대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는 1차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앞에 남진복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상임위는 지난주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0개 기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제 도 본청에 어제부터 실과 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 모습도 있고, 출자·출연기관 보면,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S등급을 받았다고 언론에 도배를 했는데 올해는 가보니까 또 A등급으로 하락된 기관들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 이유들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장애인 고용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그다음에 의회를 비롯해서 각 감사를 받은 지적 사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S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체로 기준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요즘 화두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죠?
실장님. 뭐 좀 들어본 얘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도 대경연구원에서 많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아마, 여기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경연구원은 저희들이, 저도 기획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대경연구원도 어쨌든 연구기관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온 걸 보니까 실제로 기대한 것보다는 너무 연구 쪽으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책 과제 반영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17년도, ’18년도 3년 치를 받아봤는데, 이 정책 과제로 인해서 국비가 예산 확보된 데 역할을 한 것이 ’17년도에 13건이고, ’18년도는 3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8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대경연구원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계획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도도 개선하고, 정책도 입안하고 이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우리 국비 확보에 역할을 그렇게 기여를 못하고 있더라.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한 100억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한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국비사업비가 1억, 4억 이런 것도 지금 여기 꼭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분리 문제가 나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가 경북보다는 대구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1시·군 1프로젝트도 문제가 있고, 입맛에 맞춰서 연구를 하니까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사업의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면서 여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양 아시죠?
○이종열 위원 경북에 있죠?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으면 양양 갔다 영양 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택배를 분류하면서 직원들이 대충 이렇게 보면 영양이면 양양인지, 양양으로 던져 버리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생물들은 양양 갔다가 1주일 있다가 오면 썩어 오는 경우도 있는 있습니다, 종종. 여담입니다.
이제까지 양양이 인구가 계속 우리 경북의 시·군처럼 1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돼서 거기도 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작년부터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15년 동안 떨어지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거기는 KTX도 그쪽으로 생기고,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SOC가 좀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맞습니다.
결국은 ’17년도에 서울에서 양양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B/C를 해 보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부내륙이나 경북 북부지역에는, 남북 6축이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논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양양이 15년 동안 인구가 줄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도 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없으니까, 교통량이 없으니까 도로를 못 깔아주는 게 아니라 도로를 깔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대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실장님, 지금까지 작년에 예타 면제 과목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당장 눈에서, 사업이 어떤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올라올지 모르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저출산,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줘도 그것 때문에 애 낳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서 시집·장가가기 전까지 무상교육하고 그런 것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아이를 낳는 거지 돈, 출산 장려금준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 일자리 부분, 저출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데, 이 부분을 중부내륙을 관통하고 경북 북부를 관통하는 이 남북6축 고속도로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미 경북도 상주를 중심으로, 김천을 중심으로, 영천을 중심으로 도로가 거미망처럼 잘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부가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강원도 내륙하고, 그렇죠? 중부내륙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터주면 경북은 찾아오는 관광 무조건 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사님께서 대대적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해서 23개 시·군에 출자·출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도로 터지면 관광 해결 다 됩니다. 일자리도 해결되고, 인구 감소되는 것도 충분히 귀농·귀촌도 되고, 귀향도 되고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좀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대경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타 종목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감사합니다.
○이종열 위원 깊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거의 없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최근 한 2, 3년 없다가 ’19년도에 홀로그램 예타가 통과됐고요.
○이종열 위원 우리 도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타를 통과한 게 한 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건입니다, 금년도에.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 민선 4기 때 김관용 지사께서 국가산채클러스터를 지사 공약으로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해서 불용 처리되고 사장된 사업이 다시 지금 재결을 해서 KDI에서 재심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경북도와 영양군이 의지를 보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하고 그 이후에 행정부지사중심으로 영양군과 도의 관계공무원들이 연석회의를 한 번 딱 했습니다. 이 사업이 ’16년도에 결정되고 ’18년도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한 번 있고, 지금까지도 부지사 중심이나 국장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한 게 또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오고 나서 이게 예타 대상 사업이 통과된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왜 이러냐고 제가 산림과장하고 회의도 한 번 했고요. 또 영양의 부군수하고도 했는데, 다만 이게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게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영양이 좀 의지가 없는 건지 저희들은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종열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이 예타가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운영비 관계 문제 때문에 도하고 영양군하고 계속 핑퐁게임하다가 결국 이 사업이 사장됐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지사님의 지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다시 기재부와 농림부를 지금 계속 왕래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의지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사업을 좀 조정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 입에서 영양군이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출구 조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이후에 한 번도 더 연석회의도 안 하고 그냥 각자 플레이하는 거예요. 영양은 영양대로 플레이하고,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과대로 플레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봤을 때 농림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양군은 영양군대로 의지가 없는 것같이 보이고, 도는 도대로 없는 것같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컨트롤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농림부 방문할 때도 영양군수 와라, 도에서도 부지사가 가든지 재정실장이 가든지, 국장이 가든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부 따로따로 가니까 위에서 봤을 때 웃긴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고, 한번 점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점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상북도가 농도인데, 최고의 농업 도시인데… 농업 관련해서, 산림 관련해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사장이 되면 앞으로 경상북도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역량을 집중해서 이 사업을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하고 조성된 미처분 잉여금 있죠? 미지급.
○이종열 위원 예, 1859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1859억을 현물로 배당을 좀 해 달라고 개발공사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사실은 지금 아파트든 상가든 공실률은 많지만, 개발공사를 봤을 때는 땅 장사를 잘했어요.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그런데 2단계하고 3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한데, 이게 2단계, 3단계 사업은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와서 보니까요, 개발공사의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도청 신도시를 조성할 때, 우리 위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우리 교육원의 부지에 대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도유지를. 출자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한 2000억 이상의 출자를 했고, 현금도 500억 정도 출자를 하고, 이렇게 출자를 해서 신도시 조성을 하도록 뒷받침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MOU에도 이전기관, 기술원이라든지 교육원, 이전기관을 개발공사에서 추후에 조성키로 협약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볼진대 어느 정도 현물 배당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현물 배당받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지라든지 문화부지입니다. 청사 부지이지, 일반 업무용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가 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도시에 좀 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아서, 지금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신도시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또 기록원, 유통진흥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공청사 계획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조기에 진행해서 빨리 신도시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어차피 개발공사에 출자한 현물을 받아서 2단계, 3단계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또 도의 어떤 본연의 업무, 어린이집이라든가 도립예술관, 농식품관, 공공기관들을 조기에 해서 신도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얼마 전에 이사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요구가 일괄 1589억인가 현물 배당을 요구했는데, 지금 1차 한 300억 정도 통과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1단계 신도시 조성 공사에서 저희들 7필지 한 475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 법인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받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2단계는 개발공사 측에서 앞으로 수익성이 날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부지라든지 금액은 확정하지 않고, 다만 2단계는 사업이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이 준공된 시점에 하기로 의결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우리 대구시, 경북도가 기대가 큰 대경연구원 분리 문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을 때 아마 심도 있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도시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2단계, 3단계 사업은 아직 남아있는데, 1단계처럼 그렇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상가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거다. 염려를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개발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는 121건에 1조 1413억, 2019도 현재 9월 말 128건에 1조 2625억 원으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재 시·군별로 융자 건수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기금들을 잘 운영을 하면 아마 지역에도, 개발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그걸 지금 현재 요즘 추세가, 아시죠? 지방자치단체마다 빚이 있으면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요즘 투자보다도 개발보다도 빚 갚는 데 언제 한 몇 년간 시·도 단위부터 또 시·군 단위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잘되고 한다면 아마 지역 발전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융자 이율을 보면 2%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빚이 나쁘다 그런 인식 때문에 꺼리는 것인지… 꺼릴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저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지금 현재 융자 이율 2%대, 또 활용 실적, 또 활용을 넓힐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재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기금을 다소 2% 정도의 이율을 주더라도 사업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융자를 해 갔는데, 최근 4, 5년 동안 사실 우리나라 세수가 좀 양호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시·군의 재정 여력이 과거보다는 좀 좋아졌습니다. 최근 다시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에 또 정부에서 ‘채무 제로’ 이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우리 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도 몇 군데 시·군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 가고, 다른 부분은 빌려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금리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융자의 2% 금리를 1.75%로, 0.25% 인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차피 보유 금액이 지금 3000억 정도 있고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무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도 줄이고요. 또 쉽게 얘기하면 착한 채무를 좀 활성화해서 우리 일선 시·군에 또 이런 기금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아마 또 지역에… 물론 예산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많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내려왔다는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지역민들이 또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각종 현안 사업들도 있고, 또 현재 사실은 일몰제가 지금 다가오는 장기 미집행 이런 도시계획 시설도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일선 시·군과 한번 의논도 해 주시고 또 발행 금리라든지, 또 빌려줬을 때 융자 이율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1.5%대까지 낮춰주시는 것도, 과감하게 그렇게 한번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립니다. 꼭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 내역을 보면요. 우리 각종 도나 시·군에서 투자 심사를, 투자 사업 심사를 받는 것하고 받지 않는 사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재정 사업이든 사업에 대해서 도는 중앙, 시·군은 우리 도에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 심사 내용에는 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요, 그 투자 심사 받기 위해서는 그게 B/C 분석이라든지 사업 종류별로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치단체가 그 사업이 앞으로 수익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박영환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수도 비슷한 사업, 아니면 성격도 비슷한 사업이… 어느 사업은, 어느 지역의 사업은 투자 사업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아무리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건 정도, 이렇게 지금 여러 수십 건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비슷하게 자치단체의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루어질 건데, 지표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영천 같은 경우에 규모 이상의 사업 발굴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앞으로 영천을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고, 또 그 분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방금 와 가지고 이 부분은 빼고요. 도 고문변호사는 위촉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고문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 중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도 입장이나 또 우리 도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건당 승소 비용이라고 할까요?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낮음으로 해서 과연 그만한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뭐, 저비용 고효율 같으면 좋죠. 좋은데, 그러한 측면은 김장호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소송 비용이라든지 수당에 관련해서 경상북도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소송 목적물에 대한 가액, 소가의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25만 원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봐서 소송 수당이 위원님 지적대로 넉넉하지는 않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어떤 수당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북도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기여한다는 그런 것도.
○박영환 위원 헌신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명예도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박영환 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지난해에도 체납액이 5억 9000여만 원이, 6억 원 정도 발생됐는데, 2019년도에 현재 체납액이 1억 5000 정도 나오죠? 앞으로 여기… 좀 어려운데, 체납액이 발생하는 골프장이 왜 일어나죠, 이게? 골프장 영업은 현재까지 도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들이 봐서는 최근에 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 수도 조금 늘어난 것도 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원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있게 어떤 특정 골프장의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다른 더 심도 있는 질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끝으로 언론에서도 또 우리 현재 도 예산을 보면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 9조 원 시대를 넘겼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도 변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수고들 하셨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세 세수 증가, 또 정부의 확장성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반갑기는 반가운데, 걱정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 내년도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좀 집행되고 또 이렇게 우리 경북 도정의 큰 발전이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을 순회하면서 감사를 했는데, 제가 몇 곳을 물어봤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실·국을 총괄 관장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여기 관계되는 직원분들도 공히 한 번쯤은 이런 데이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사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2017년도에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16위입니다, 0.34%. 전국 평균이 1.01%. 2018도에 한 단계 올랐습니다, 15위입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하고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0.59%. 전국 평균은 1.16%.
경상북도 안에 들어와 보면 2017년도에 본청이 0.29%, 시·군 평균이 0.35%, 2018년에 도 본청이 0.30%, 시·군 평균이 0.64%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합동 평가 통계 자료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여기에서 왜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공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중증장애인 물품사용에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화해서 찾아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정하는데도 안 되는데, 이 장애인 단체에서 와 가지고, 아니면 장애인 물품 만드는 업체에서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고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우리 또 조례, 다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23개 시·군 중에도 1% 이상이,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안동, 경산, 문경. 이 4개 시 외에는, 나머지는 1% 이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도 안에, 도 본청 안에 113개 정도의 실과가 있는데 36개 정도 과가 2년, 3년째 거의 1% 미만입니다. 연속해서, 연속으로 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이게 중증장애인 구매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 비율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치지 못한 것에서, 특히 시·군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해 가지고 이건 또 회계 부서가 또 관여됩니다. 그래서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진짜 실적이 올라가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경상북도에는 순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관련 업체는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 임가공을 포함하면 44개입니다. 그리고 순수 업체만 하면 30개인데, 그중에 일반이 190명, 장애인들이 한 653명 정도. 단순 임가공까지 하면 총 일반인하고 130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1%만 올라가면 매출이 1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0.5%라고 하면 그냥 100억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대충. 59억의 매출이다, 1% 넘어가면 100억의 매출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장애인 매출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장애인들이 적어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1인당 시설이나 사람이 돌봐주는 데 1인당 1년에 금액이 얼마쯤 들 것 같아요? 한 2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인당.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일반인들 3명을 취업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자신의 삶의 질도 훨씬 달라져요.
제가 건의해 가지고 실현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1층에 가면 커피숍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도기욱 위원 그것 장애인 단체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다들 좋아하시고, 1년쯤 지났는데 성과에 대해서 아주 크게, 며칠 전에 또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그건 잘했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것 강력하게 건의해서 교육감님한테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명찰을 달고 제복을 입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즐거워해요. 그것 한번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그걸 한번 대화를 해 봤고, 그래서 1% 이상만 넘어가면 경북에 있는 훈련된 장애인들이나 웬만큼의 노동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결론은 뭐냐.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도 직접 통화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뻔히 알잖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공히. 이게 품질이 떨어진다, 서비스가 하나도 안 된다.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대화가 잘 안돼요. 거기 대표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문제라는 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대화하는 데서 좀 자세가 조금 삐딱하다든가, 말하는 게 좀 발음이 샌다든가 이런 정도죠. 그리고 조금은 예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조금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돌봐? 아니면 돌보기보다는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품질이 떨어져도, 지적하고 나무라가면서도, 또 예의가 조금 불손하면 지적해 가면서도 어차피 함께 가야 될 분들입니다. 또 소통이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자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해서까지라도, 또 그분들 단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협의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서비스에 대해 노력하고, 또 장애인 업체의 대표들도 스스로 소통하고 낮출 줄 알고 일반인과 똑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설사 모자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행정에서는 지적하고 나무라고 그러면서도 바로잡아가면서 끝까지 함께해야 되는 게 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이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인사를 통해서 다른 부서로 계속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담당자나 혹시 책임자급이 있으면 담당자를 통해서라도 제가 한번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이고요. 기조실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과든, 시·군이든 여러 가지 공개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어떤 평가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정말 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 연말까지, 어차피 또 사용하잖아요. 쓰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사지 마세요. 꼭 써야 될 몫이 있으면 한번쯤 찾아보시고, 참고로 경북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안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양한 품목들이 다 전시돼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함께 사용해 주고, 나중에 품질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지도해 가면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세종시가 1등인데, 총구매액의 2.74%입니다. 이 정도 되면 타 시·도를 월등히 능가하는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감 자료 17쪽쯤 보면 유사 출연기관 간 합병을 하든지 기능을 연계하는 과정들에서 잡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뭐예요,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연계 등을 위한 전면 재검토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주장을 하셨고, 지사님도 마침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잡아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이 내용이 잡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네, 그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권현 위원 잡아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을 연계를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잡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게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도정,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그걸 다듬고 도정 방향, 민선 7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모은 위원회가 잡아위원회인데, 거기에서 도정 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공사하고 엑스포하고도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 간에 여러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다음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비슷한… 그러니까 느낌도 그렇고, 알고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독립을 해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들이,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또 그렇게 해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업무가 비슷하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을 보면 업무가 비슷해도 서로 공유를 안 해요. 자기들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출생 문제만 해도 우리가 교육청부터 해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까지 곳곳이 국마다 몇 군데 거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의 연계를 안 해요. 자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비슷한 업무의 통폐합이 어려우면 한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에서, 한 군데 이쪽은 네가 해라, 만약에 엑스포 쪽이나 관광공사 너희가 해라 하면 그러면 자기들만 하고 말아. 같은 업무의 비슷한 어떤 좋은 의견은 거의 듣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에,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 문화재단하고 통폐합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농민사관학교하고 통폐합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신규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최소화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간의 그런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고…
○박권현 위원 협의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정리를 안 해 가면 다른 사람이 권해서 말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사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 국에서 직접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자리를 같이 앉혀놔서 양 팀 불러놓고 같이 합의를 안 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낭비성이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의원님들 만나면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또 막상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하면 업무나 같은 기능은 서로 연계해서 공유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거의 안 해요.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조차도 관여를 좀 해서, 각 부서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방향을 잡아주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가 내용들이 본 위원이 몇 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같이, 평가 기관이 2개 기관이 보니까 거기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년도와 2019년도, 2018년도 전년도를 비교를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걸로 끝나.
평가를 해서 이렇게 조언 받으면 이렇게 그걸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서 우리가 S등급 받았다, A등급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B, C, D급 받은 사람들은 위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전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C급은 똑같은 C급으로 받고 있고 이래요. D급이 이제 전년도에는 D급이 없던 부서가 2019년도에는 독도재단이 D급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전년도 보면 전년도에는 C급에서 똑같은 D급으로, 독도재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D급, 같은 급수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벌써 이렇게 이런 평가가 받으면 어떤 조치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노력이나 어떤 조치는 전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경영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과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차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이익과 인센티브가 가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도재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C를 받고, 이번에 D를 받아서 작년도에 이사장이 해임도 됐고, 그런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등급이 낮으면 그 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
○박권현 위원 나중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 문제 때문에 급수를 이렇게 제한을… 다 잘하면 다 S등급 받을 수 있지, 다 A등급 받을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개 그러다 보면 경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관대화 경향이 나오면…
○박권현 위원 관대화가 아니고, 평가 잘하면 잘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잘하면 잘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상대적으로 더 잘하면 S 받는 거고요.
○박권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가를 하는 데 좀 세심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평가하고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평가하고는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 장단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대경연구원이 이런 점이 장점이다, 그다음에 공기업평가원에서는 또 이런 점이 장점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이거 말고 다른 기관 하나 더 없습니까?
○박권현 위원 대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대경연구원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업무 내용들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안한 게 많아. ‘과연 대경연구원에서 이 정확한 평가를 해낼 것인가?’라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기관들이 나름 많은 돈을 투자도 하고 많이 열심히 하는 기관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무언가 부족한 듯한 그런 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해마다 하는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관도 새롭게 좀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물론 평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승복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내심 이렇게 또 불만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방공기업평가원 아니면 대경연구원 아니면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그런데 이제…
○박권현 위원 예산 문제도 돈 조금 더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몇 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고요. 한 다섯 군데서 들어왔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기관을 정했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적기관이고, 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박권현 위원 의심하려 하면 끝이 없는데, 일단은 평가하는 기관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고 정말 남이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도 잘하겠지요, 잘하는데 그런 믿을 수 있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관리를 안 해요. 물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무엇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모조리 다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한 그런 기관들이라서 우리가 막 파고 들어가지를 못 한다고. 직접 불러서 우리 도에서 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평가결과에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개선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감독해야 되고요…
○박권현 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여물게 빈틈없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얘기하면 여러 가지 과정들은 차치하고, 그런 과정들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평가가 나왔으면 평가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정말 이것은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평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성과급, 이것 좀 못 받는 사람은 매일 못 받는 데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고. 성과급 받는 팀은 작게 받든 좀 많이 받든 다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포기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성과급 덜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쨌든 기관이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평가항목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중에서 점수 좀 낮게 나온 부분은 다시 지적해서 “왜 그러냐.” 이런 것을 다 만들어 줘야 돼.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비·국비를 포함해서 일선 시·군에 진행이 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 사업을 예산만 주고 끝나요. 그래서 사업 비중이, 예산 비중이 그 시·군에 있는 예산 비중보다 국·도비 보조가 좀 많은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우선은 우리가 또 시·군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 줘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어떻게 잘 했느냐, 완료 후에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평가는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저희가 도에서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시·군에 내려주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사업은 자기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같이 시·군하고 시행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박권현 위원 책임을 지는데, 하다 보면 도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특히 공모사업은 도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모집해서 그중에 선정을 해 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박권현 위원 그러면 선정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아요. 시·군하고 관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가서 지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효과를 더 내려면 좀 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드바이스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시스템이 없어요,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렇게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위원장 박현국 1월 달에 왔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철우 지사 취임할 때 취임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일선 시·군에서의 활동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도의원이 모르는 예산은 도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중간에도 한번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조정실장은?
○위원장 박현국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13쪽에 도의원 예우에 관해서 쭉 한 페이지를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일선 시·군에 집행이 되고 지원이 될 때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이 물을 때 도의원은 몰라서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한 2개월 전에 봉화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인가 그쪽일 거예요. 돈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한 1200, 1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용역비로 지원이 되었어요. 뭐냐 하면 루지썰매장 그런 예산인데 이게 결국 앞으로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 1천몇백만 원을, 미래전략기획단이지 싶습니다. 용역비로 주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기 명호면 관창리에 루지썰매장이 들어오는데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제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단에 아마 자체 용역비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이런 사업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1000,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도의원한테. 그런데 이게 장차, 당초에 소천면에 이걸 설치하려다가 군에서 임의로 위치를 바꿔서 지금 주민 간에 분쟁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자리하신 우리 위원님들, 또 60여 명의 도의원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모르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 시·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문의를 받았을 때 바보가 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도 계시지만 이것을 도의원이 알아야 지역구에서 역할을 하고 존재감이 있겠다 싶은 부분은 꼭 좀 각 실·국에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도록. 과연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설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정도인데 지역구에서는 그것마저 없으면 아무런 역할이 없다 이겁니다. 또 그것을 도의원들이 알았을 때 그 사업이 지역 군민들하고 협의도 잘되고 소통도 되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각 실·국에서 간부들이 반드시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께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다시 한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