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행복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점검을 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예, 이사장님, 우리 재단에서 한국정부학회에 올 1월부터 해서 4개월 간 하셨나요? 5개월 간 하셨네요. 5개월 간 중기계획 용역을 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배진석 위원  그것을 한 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편창범 이사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봤고요,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점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은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사무감사 책자 66쪽에 나오는 건데요.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네요. 그전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경영평가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데, 일단은 B등급을 받았는데 그래도 100% 만족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도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정근 위원  예, 평가를 낮게 받은 부분은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비전과 중장기 계획 부분으로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의 도출과 자원배분에 관한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낫다는 것은…

○홍정근 위원  반복적인 게 많았죠?

○홍정근 위원  새로운 콘텐츠를 좀 찾아내고, 질과 기술, 또 아이디어를 좀 새로운 것을 참신하게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재단이, 말 그대로 행복재단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목표 내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우리 지역의 사회서비스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연구기관 행복재단이죠? 사회복지랑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해외연수 실적을 보니 ’18년도에는 대만을 다녀오셨고 ’19년도 올해는 오스트리아·체코를 다녀오셨는데 혹시 방문국을 선택한, 계획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외연수를 영국·독일·프랑스를 다녀왔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선진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이 참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 일정들이. 이번에 2019년도에는 사무처장님께서 다녀오셨죠?

○박미경 위원  하성찬 사무처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셔서 노인 돌봄지원 예산 체계가 우리나라랑 특히 차별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개인별 도우미 지원 제도도 있던데 이것은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던가요, 오스트리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박미경 위원  생애주기별 개인별 도우미 지원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던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박미경 위원  예, 직접 듣겠습니다.
    (○선임연구원 오난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보건정책팀 선임연구원 오난숙입니다. 제가 같이 가게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생애주기별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나 학습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화장을 하거나 외모를 꾸밀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또 특이한 점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애별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서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가 나오나요? 아니면…

○박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미경 위원  저희도 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12월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예정이신데, 이렇게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의 특별한 사례라든가 새로운 정책으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해서 함께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나 보건서비스 질을 좀 높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성찬 사무처장님 계속 같이 동행을 하셨던 거죠, 연수기간에?

○박미경 위원  많이 배우신 대로 정책으로 좀 이어져서 헛된 연수가 되지 않도록 같이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도 연구평가사업비 집행 상세내역, 그러니까 인건비, 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평가사업비 나간 항목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원장님.

○김희수 위원  이사회 구성이, 임기가 끝난 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네요. 13쪽에 보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선임직 이사분들 임기가 2019년 3월 17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만큼 이사분이 부족합니까?

○김희수 위원  이분들이 다시 연임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지요. 임기가 끝난 분들을 쭉 이렇게 이사라고 올려놓고.

○김희수 위원  밑에 분들이 중복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김희수 위원  이사 선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임을 하십니까?

○김희수 위원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은 대표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사님 쪽에서…

○김희수 위원  이사회에서.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요?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김희수 위원  자체에서 뽑습니까?

○김희수 위원  시험위원회 위원은요?

○김희수 위원  기준이 뭡니까?

○김희수 위원  복지센터장이라든지 복지관 관장이 전문가 같으면 더 큰 도시도 많이 있고 할 것인데, 이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이분의 능력이나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더 큰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더 큰 자질이 있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나 시험위원회는 그 역할이,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우리가 직원 채용한다고 인사위원회를 열고, 시험위원회를 열어본들 특정한 사람… 어떤 조직에,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평가를 했는데 무려 1위와 2위가 평점이 10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위를 주기 위해서 전부가 고점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이 시험 보러 왔을 때 그렇게 차이날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한데. 그런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특정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전부 점수를 잘 줬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 행복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께서 잘 하시겠지만 인사위원들이나 시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복지센터장이라든지,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상담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인사위원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시험위원으로서는.

○김희수 위원  구미에도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고 가까운 김천에도 많이 계실 것인데…

○김희수 위원  지역적 안배, 포항에는요?

○김희수 위원  그런 말씀을, 지역적 안배를…

○김희수 위원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시험위원회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경북행복재단이 잘 돌아가면 도민이 행복한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명칭이 행복재단이니까 경북행복재단이 잘 돌아가면 경북도민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복재단에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있기는 있는데 79쪽에 979명인데,

○김상조 위원  2018년도에 2100명 정도, 2019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제 장소는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구미에서 한다면 장소를 이리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의실도 크고 자리도 크니까 꼭 외곽지에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 한다, 바깥에서 한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소대여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경북에 보면 여성상담소, 성폭력, 이런 종사자들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쉼터가 한 43개 있는데 한 250명이 종사하시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분들도 여기에서 교육시킵니까?

○김상조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기로 위탁을 안 하는가요?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한번…

○김상조 위원  그것도 한번 행복재단에서 했으면 싶고요.
  행복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수는 어떻게 돼요?

○김상조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김상조 위원  좀 약합니까? 이것도 현실화해야 되겠네요.

○김상조 위원  아, 아직까지 공무원 수준까지는 안 되고 좀 미약하니까, 그것은 현실화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겠고요.
  제가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제일 끝장, 20페이지에. 시·군 경로당 행복도우미 관리 지원해서 행복도우미 직무·소양 교육을 하시는데, 의료원도 가서 제가 한 이야기가, 지금 노인요양병원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거기 가시다 보면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 방송에 나오는 노래나 이런 것만 틀어주는데, 우리 행복재단에서 연령층에 맞추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는 없는지?

○김상조 위원  병원은 말고 그러면 경로당 가시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65세 이상만 모여서 교육을 해요. 자, 65세 이상하고 85세 이상하고 2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똑같은 교육을 해요. 여기 방향은 행복재단에서 한번 연구한 것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아무래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군부 쪽에는, 외곽 촌에는,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 쪽에는 쉽게 말하면 도시 쪽보다는 고령층이, 한 80세 이상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을 65세 이상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고. 아까 요양병원도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행복재단에서 한번 연령층을 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조 위원  요양병원에 안 가더라도, 만약에 집에 계시는데 70대 층하고, 80대 층하고, 90대 층하고, 이런 재활프로그램을, 운동프로그램을 찾아주는데 65세에 맞추어서 똑같은 것을 틀어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아마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행복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또 장애인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을 한번 해 줬으면,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웃사촌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우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애  행복도우미 교육이 동락관에서 있었던데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십니까?
    (「9월 25일.」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9월 25일이었나요? 그러면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업무담당자가 확정되기 전에 행복도우미를 뽑았고 행복도우미 교육이 이루어진 거네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때 교육은 자체적으로 했고, 그러면 이후에 행복도우미에 대한 관리나 교육은 여기 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웃사촌복지센터 업무를 행복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난번에 이웃사촌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지역에 오래전부터 지역의 민과 관이 함께 협동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기능에서 상당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아서 각 지역마다 사무국장들이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것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본청 감사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혹시 이게 그러면 이후에 각 시·군에 이웃사촌복지센터도 구성하시면 그 구성된 이웃사촌복지센터의 전체적인 관리나 교육을 행복재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지금 현재 많은 시·군에서 행복도우미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노인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 전체에서 4개 시·군을 빼고는 모두 다 노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는 이 사업을 경로부장이 책임을 지고 도우미들의 업무를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복도우미하고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부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많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영주는 1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복도우미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영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모두 다 행복도우미보다 급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급여가 낮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도우미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담당자가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행복재단 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 보면 행복재단 주관 연수나 토론회, 세미나 개최 장소를 보면, 행사를 한 장소가 보니까 호텔에서 했던 경우가 많은데 꼭 호텔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5월 31일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31일 이후에도 9월 4일이나 9월 25일, 9월 27일, 이쪽으로 호텔에서 많이 하고 특히 2018년도에는 보니까 부산해운대에서도 행사를 개최한 그게 있더라고요,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나기보 위원  왜 우리 경북지방에서 안 하고 부산까지 가서 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행복재단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주관했으면 그분들이 이리로 올라와야 되지.

○나기보 위원  어떤 행사였는가요?

○나기보 위원  전국적으로 모여도 경상북도나 이쪽에서 모이는 것으로 장소를 주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기보 위원  그리고 특히 복지를 하는 행복재단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장소 선정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성과급 지급하는 것 있지요?

○나기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여성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성과급을 못 주고 있지요? 장애인복지관장님?

○나기보 위원  무엇 때문에 성과급을, 지금 이제까지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1300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나기보 위원  평가를 받아서 성적이…

○나기보 위원  그런데 왜 성과급을… 행복재단하고 같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니까 편성은 되어 있는데…

○나기보 위원  53쪽에 보면 성과급해서 1300 얼마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나기보 위원  그러니 밑에 직원 4명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 놓고 1316만 2000원 성과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나기보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또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말고 뭐가 있지요?

○나기보 위원  지원단도…

○나기보 위원  사회서비스지원단 안 나가고, 아까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안 나갔네요.

○나기보 위원  작년에는 나갔지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복재단에서도 보면 연구원들 성과급하고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S등급, A, B, C등급까지 있나요?

○나기보 위원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까?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성과급 평가할 때 원장님이나 처장님 이런 분들이 잘 평가를 하고, 개인 사심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 성과급을 하는데 S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가 많지요?

○나기보 위원  차이가 많고 하니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편창범 행복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3백만 경북도민의 복지의 전반적인 체계의 큰 그림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행복재단 간부 여러분, 그리고 또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복재단에 와서 조금 행복재단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질의를 한 게 있고, 또 대표이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 초에 중기운영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재빠르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권을 다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짚어서 간략하게라도 앞으로 경북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체계가 좀 잡히신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국내에 벤치마킹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에 처장님이 새로 재단에는…

○배진석 위원  1월에 오셨지요? 원래 영덕군에서 부군수로 퇴임을 하시고…

○배진석 위원  재단으로, 처장으로 오셨는데 처장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처장님께…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재단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보건복지 관련한 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경북도에 대한 이해도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재단의 처장님으로 본인이 지원을 하셨을 때는 경북의 보건과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실제 군부 단위에 계시다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행복재단이라는 데를 오셨어요. 행정처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중기계획 나왔습니다. 이끌어 가시는 데 사실은 이사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행정처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은 우리 재단에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일단 알고, 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올해 2019도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9월 말 기준입니다만.

○배진석 위원  10월 말까지 한 달 기간 동안 연구용역비를 상당히 지출을 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방금 처장님께서는 “사실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너무 적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연구용역비가 집행률이 50%대예요. 다행히 10월 중에 한 20% 가까이 더 지출했다는데, 연구용역비를 빨리 지출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비를 빨리 지출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연구성과를 빨리 만들어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실제 우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특히 말씀하셨지만 괴리가 있는 시·군 분야에, 그 괴리를 메꾸는 데 사용되는 게 연구용역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메꾸어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복지의 수준은 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에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다시 대표이사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앙정부와, 도와, 실제적으로 행복, 복지에 대한 수혜자, 그리고 그 중간과정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괴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복도우미와 행복도우미를 관리하는 관리인원과 보수체계, 임금체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각종 상담소라든가 아니면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지금 너무나 많은 괴리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또 역전현상도 일어나요.
  지금 현재 우리 행복재단의 가장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직급 인원의 한 달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180만 원 수준이면 법정 최저임금에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호봉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비율이, 최근 3년의 비율이 우리 호봉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률하고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안 맞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3년 전이나 4년 전쯤, 최대 한 5년 전에 입사한 인원과 갓 입사한 인원이 지금 임금수준을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전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사회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복재단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각종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담센터 여기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나는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내가 근무를 하고 있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지원을 받는 것을 보면 더 많아요. 그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근무를 하면 어떻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지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행복재단이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행복재단에서 시급하게 파악하고 연구하고 제안해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중장기는 잘해 주셨고. 그리고 빨리 해야 될 게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네요. 조직개편, 조직진단을 하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것도 자꾸 내년에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그림 그리시고 우리 이사님도 그것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 벤치마킹해서 빨리 시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직개편이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임금체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라도 세워서 맞춰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재단에서 맞춰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회, 우리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단체부터 시작해서, 기관부터 시작해서 그 임금체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임금수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줄 수 있는 임금수준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괴리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그래도 특별자치도라서 예산을, 예산 대비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 데는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수도권 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복지를 받아야 할 수혜자와, 그 중간과정에 있는 시행자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이쪽 우리 기관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의 완충역할, 조정역할, 필요역할이 우리 행복재단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행복재단부터 기준을 잘 만들어서 행복재단에…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행복재단의 초임연봉이 180만 원이라 하면 행복재단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간당간당해서야.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행복재단이사님께서…

○배진석 위원  먼저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성장애인복지관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관운영비가 세출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배진석 위원  월 50만 원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관장님 것을 따로 안 넣어놓고 아마 이것을 뭉뚱그려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진석 위원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 업무추진비가 1700만 원이었어요. 기관운영비가 600만 원, 직책보조비 10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관장님 및 국장님 다 이렇게 직책보조비가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올해 보면 240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기관운영비가 600 올랐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배진석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업무추진비 안에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로 보고를 하시거나 감사를 받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부 상세내역서를 다 받습니까?

○배진석 위원  관장님 업무추진비 2년치,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이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이사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의 거시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 경북도만의 미시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도민들 복지증진을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경북행복재단 만들 때 참 많이 발언도 하고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서 정말로 복지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떤 것들은 충족이 되고 어떤 것들은 충족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경북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내기를 바란 목적 실현을 시키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해서 당연한데, 그러면 연구원들의 실적은 제가 또 나가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수준들이 높고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또 성원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연구원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이사님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수 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진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경영평가에서 ’18년, ’19년도 연속 B등급을 받았죠, 그렇죠?

○김하수 위원  올해도 내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리더십과 전략 부분으로,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  그래서 미션과 비전의 경영점수가 매우 낮다. 리더십의 배점이 14점인데 8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에서는 무려 6점을 받습니다. 미션, 비전, 경영계획. 미션이나 비전과 경영계획이 수월하면 절대 아웃풋,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되고 경영전략이 충실해야만 여기가 원래 경북재단 설립의 목적과 취지, 그 역할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경영평가도 비슷합니다. 기획운영팀장이라고 아까 소개하셨는데,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기획운영팀장.

○김하수 위원  이 경영평가 지표들을 보면 지금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리더십이 ‘다’점이고 그다음에 책임운영이 ‘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 중장기계획은 전부 다 ‘나’입니다. 예산관리지표도 당연히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생산성이나 사업성과지표가 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높이 나와 있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조직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특히 조직의 미션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기획운영의 역할도 굉장히 부족했고. 반면 연구원들은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고.
  기획운영팀장님, 제가 행감자료 38쪽을 보니까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이 업무분장표에 경영평가가 2년 연속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
  팀장님.

○김하수 위원  조직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하고 처장님하고 뒤에 팀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경향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 가지 정도 큰 줄거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 분 다 몰라요? 우리나라의 복지경향도 모르면서 외국에 벤치마킹하겠다고 왜 나갑니까?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복지경향이 그래요. 세 가지, 품질 향상을 시켜주고 또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을, 이 세 가지 큰 줄거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외국에 벤치마킹 가는 것은 놀러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을 다녀왔던데 거기 가서 뭘 배웁니까? 우리나라 것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국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접목시켜요?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경영을 할 겁니까?
  자, 여기가 행복재단입니다. 그러면 이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복지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지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 시너지가 효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질 높은 수준의 연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김하수 위원  전부 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김하수 위원  대표이사님.

○김하수 위원  올해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 한 5년쯤 되죠?

○김하수 위원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리더십과 책임경영에 있어서는 지금 5년 정도 됐다 하면 충분히 이 조직을 잘 리드할 수 있고 조직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마 장악력도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재단의 운영이나 조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1년에 한 몇 개의 연구를 합니까?

○김하수 위원  3건, 4건이요?

○김하수 위원  3건, 4건 하려면 되게 바쁘지 싶은데?

○김하수 위원  연구하는 데 예산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사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데 예산을 부족하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연구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도 학교에 있어 봤어요, 오랫동안. 연구하겠다는데 “연구비 조금 주고 연구해라.” 그러면 사기 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 가야 될 것을 한 번만 가고, 세 번 가야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서 ‘그렇게 되겠지.’라는 가정을 써서 연구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그것은 또 잘해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연구비만큼은, 좀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연구비만큼은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그것이 경상북도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청정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김하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마 매년 올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전년도에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그 “자체감사를 좀 강화시켜라.” 했는데 올해 자체감사를 하셨습니까?

○김하수 위원  여기는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대표님, 자체감사한 서류를 김하수 위원님한테 한 부 더 드리십시오.

○김하수 위원  행감 때 질의한 부분이고 해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사님, 조직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더 많은 생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행복재단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이사회, 운영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시험위원회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16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사위원회하고 그 옆에 시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험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따른 의결을 하는 절차를 이렇게 거치는데.
  여기 시험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액이 있어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는 예산집행액이 없어요. 똑같이 외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다른 데, 운영자문위원회에도 예산집행액이 있는데 왜 인사위원회에는 예산집행액이 없나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분리하셔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모든 건수에 대해서 다 서면의결을 받으신 건가요?

○임미애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1번과 2번이 정해져서 시험위원회에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인사위원회를 굳이 두어서 의결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올라온 후보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논들을 하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로 설치해 둔 게 인사위원회인데 인사위원회가 모든 의결과정을 서면으로만 처리한다면 이게 이후에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서면이 아니라, 이게 1년, 근 2년 동안 모두 다 서면으로…

○임미애 위원  예, 이것은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서  죄송하지만 올해 직원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이사님, 내용 아십니까? 누가 알아요, 내용을?

○임미애 위원  이게 되게 많고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정식직원을 몇 명 채용했어?

○위원장 박영서  올해는 없고.

○위원장 박영서  아니, 계약직…

○임미애 위원  올해 2월 달에 직원을 뽑으셨고요. 그다음에 7월 말에는 직원 승진의결을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을 뽑았거든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임미애 위원  대체인력이라 하더라도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결은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1년에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게 사회서비스… 대체인력지원사업 이것의 인력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미애 위원  이분들 뽑아놓으면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제가 볼 때는 한 60%가 채 안 되는 집행률을 작년에 보였던데.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임미애 위원  월 보수로 얼마냐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182만 6000원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을 해서 필요한 시설에… 보면 생활시설 485개, 이용시설 827개 해서 1312번 파견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렇게 파견했을 때 예를 들면 포항에 네 군데 시설에 파견했다는 소리인가요, 4명의 직원을…

○임미애 위원  4명을 파견한 것이죠? 그러면 보통 그 기관에 들어가서 4명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임미애 위원  5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임미애 위원  1년 내내 돌아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인력이 1년 내내 돌아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임미애 위원  이렇게 위탁 주는 사업에 대체인력을 뽑을 때 이사회에서 이 수요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 지침이 매달 내려오나요?

○임미애 위원  1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왜 사람을 매달 이렇게 뽑느냐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아, 그럼 부족할 때마다 뽑는다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부족할 때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0년도에는 그 T/O가 전체 몇 명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임미애 위원  26명이면 그럼 지금 꽉 채워진 거네요?

○임미애 위원  26명인데, 지금 26명 다 뽑지 않았나요?

○임미애 위원  아, 퇴사하는 인력이 있어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는 4대 보험이 보장되나요?

○임미애 위원  4대 보험이 보장되고.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26명을 뽑아놓으면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임미애 위원  거의 다 나간다는…

○임미애 위원  이분들이 일하실 때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임미애 위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길어야 일주일에 5일 여기, 다음 주에는 여기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것은 굉장히 단순 업무처리 수준일 가능성이 많아서…

○임미애 위원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기에?

○임미애 위원  예,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 호소하는 어려움들은 없나요?

○임미애 위원  그 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없나요, 직원에 대한?

○임미애 위원  더 달라고 하나요? 하기야 자기네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분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임금도 받는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것 말고 법인이나 개인시설에서…

○위원장 박영서  왜 안 받아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인건비 외에 지급하는…

○위원장 박영서  수당.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에서 그러면 요양보호사들 법인이나 개인시설에 있으면 지원을…

○위원장 박영서  요양보호사들이 지원을 안 받는다고요?

○위원장 박영서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개인이나 법인시설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임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6명인데 내년에 3명을 다시 뽑을 계획이에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에 3명을…

○임미애 위원  내년에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3명을 더 뽑으실 계획이라고…

○임미애 위원  결원에 대한 3명만 뽑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더, T/O가 내려올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것이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인력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뽑아서 충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그때 뽑지 않고 미리 뽑아두게 되면 인건비의 문제가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이 생겼을 때마다 뽑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따지지는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임미애 위원  연령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임미애 위원  60세 이하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회의를 좀…

○임미애 위원  대면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장 박영서  하세요. 해야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대면심사는 1년에 1회 이상은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오면 하실 겁니까?

○김희수 위원  왔어요.

○위원장 박영서  예,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8쪽, 82쪽에 연구원별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권용신 연구원이 네 가지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 혼자 합니까, 아니면 여기도 연구보조원이 있어서 이 연구를 할 때 도와주는가요?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하면 권용신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고 강민정이나 다른 사람이 같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구비집행자료를 봤는데 이 연구사업 실적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의 연구자료들이 지금 제출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8년 3월 달에 장애인자립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경비라든지 여기 연구보조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이 됐고 그 뒤에도 쭉 해서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서 어디서 했는지, 이 사업 속에 이게 들어갔는지. 지금 우리가…

○김희수 위원  교육사업이나 연구원별 연구사업이나 교육실적에 대해서 연구를, 이런이런 연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연구를 권용신 연구원 혼자서 다 했는지, 강민정 혼자 다 했는지.

○김희수 위원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김희수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보조원이다, 계약 기간제다, 그러면 기간제 연구보조에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한 것인지.

○김희수 위원  그러면 이 연구과제 외에 또 다른 연구도 이만큼 했다는 말입니까, 이 자료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수탁사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얼마이고, 이 연구원이 얼마나 했고, 이 사업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인데, 무슨 이 부분들이 앞에 예산에서 보면 5억 8000씩이나, 3억 몇천씩이나 이렇게 연구과제별로 나가 있는데 그게 그것인가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이 내용하고 매칭이 안 돼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대표님.

○위원장 박영서  추가로, 별도로 우리…

○김희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배진석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경북 먹거리 테마 운영 기초연구 같은 것이 우리 행복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경상북도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지원방안이라든지 기타 발달장애인… 이것은 다음이고, 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복재단이 해야 되는 연구과제인지.

○김희수 위원  실제 행복하려면 다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상도.

○김희수 위원  학교급식은 따로 하는 학교도, 교육청도 있지만 도내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과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하고 공유는 하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가요?

○김희수 위원  해마다 식중독사고가 일어납니다. 교육청에 수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연구용역까지 하고도 계속 그런 게…

○김희수 위원  우리가 어떤 연구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과제도 수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재단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모두가 공평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구석구석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일반 우리 모든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전화상담, 시설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봉사자들 이분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선됐어야 돼요. 여기 계시는 행복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부터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 연구과제에 보면 연구원들이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이렇게 와서 이 급여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1년간 연봉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자료도 지금 집합이 되면 알겠습니다만, 또 임미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계약 26명에 대한, 과연 이분들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걱정을 안 하고 근무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일이 있을지 모르고.
  물론 비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을 없애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좀 전에 배진석 위원도 지적했듯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있는 사람과 또 시설종사자 차이가 150에서 200만 원 납니다. 우리 계약직 다 줘야 180만 원 준다면 과연 이 사람들 여가생활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선시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학교급식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장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연구원들 많이 계시지도 않은데 정열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김희수 위원  행복재단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은 내 직원부터 가장 행복…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옆에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여기 출근하는 26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구보조원들이 상당한 숫자의 기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한…

○김희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셔서 실제 행복재단에 근무하는, 행복재단의 정식직원이 아닌 분들이 불안하지 않아야 경상북도 도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바꿔보자면.

○김희수 위원  당장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나는 행복재단에 근무한다. 그런데 내일 잘릴지 모른다. 오늘 어디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가면 그분들 정규직한테 밀린다는 말입니다. 남의 자리에, 휴가 자리에 갔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근무하는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나 여기서 3일, 4일만 해 주고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희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김희수 위원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로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영서  그러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시험위원회에서 면접 본 결과를 인사위원회한테 보낼 때는 시험위원회의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대상자다.”라고, 3명을 뽑을 것이면 3명을 정리해서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면결재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임미애 위원  2배수 추천.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뽑을 때도 만약에 인원수가 된다 그러면 2배수의 명단을 인사위원회에…

○임미애 위원  제출을 하나요?

○임미애 위원  확실한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서류를 보낼 때는 시험위원회에서 받은 등수를 이렇게…

○임미애 위원  해서 보내주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왜 8월 달에, 2018년 5월 25일 날 시험위원회에서 순위를 보면 실제로 1등한 사람, 점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하고 두 번째로 높았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서류에 올라가 있어요. 3명을 뽑는데 3명의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 적어서 서면결재를 받는 데 보냈고요. 그 3명조차도 1, 2, 3등이 아니라 3등과 4등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1등, 2등, 5등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임미애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저희한테 이 서류를 모두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에 3명을 선발한다고 공고가 났고요. 그래서 서류 및 면접시험 집계표가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가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3명 뽑는데 10명이 모였으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는 달리 그나마 인력을 좀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여유풀이 있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올라간 3명의 최종합격자를 보면, 그러니까 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을 보면 면접의 순위와 관계없이 3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을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 보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3명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381쪽입니다. 이런 경우에 면접결과를 당사자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몇 등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정상적으로 치면, 내가 이 기준대로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 추천이 되어야 되고 의결을 받아서 직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떨어졌거든요? 5등이 올라갔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2배수.

○임미애 위원  예, 1배수를 올렸는데 1배수를 올리면서 왜 등수와 관계없이 등외의 후보… 1, 2, 3등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위원회 명단에 올라가 있냐는 것이죠.

○위원장 박영서  자, 그러면 이 시험 본 서류를 임미애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별도로… 아니, 설명도 해 주고.

○임미애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2018년도 5월 달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시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장 박영서  왜 떨어졌는지…

○임미애 위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381쪽에 나와 있는 서류가 최종으로 된 원인 이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임미애 부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영서  앉아서, 다른 것 지금 하지 말고.

○위원장 박영서  충분히 서류를… 앉아요, 앉아.
  381쪽에 보면 이 3명의, 그러니까 1, 2, 5등이 된 원인, 채용할 때 서류 일체를 해서 임미애 부위원장한테…

○위원장 박영서  제출하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추후 복지국 할 때 그때 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국이 언제죠?

○위원장 박영서  그럼 13일 날 편창범 대표하고 처장님하고 담당팀장하고 와서 그날 다시 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또 있습니다. 실제로 모집공고를 낼 때는 6명을 모집한다고 얘기를 해놓고요. 시험을 11명이 보러 오면 어떤 경우에는 그 11명을 모두 다 선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니 선발과정에서 모집공고 낸 인원수하고 선발된 인원하고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후에…

○임미애 위원  정확하게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13일 날 우리 복지국 할 때 와서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5시 50분부터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