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과 정만복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기관 전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소년진흥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청소년진흥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 신문 이것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신문을, 가장 최근에 나온 것하고 바로 직전에 나온 것하고 2부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사실 이해가 안 간 것인데 업무보고자료 19쪽부터 보면 추진실적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그렇고 정체성 함양교육, 다문화 체험교육 모두 다 보면… 이 자료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가 26개교에 245명이면 1개교에 10명이 채 안 되는 숫자인데 이것이 맞는 건지. 

○임미애 위원  선택활동인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3번 청소년 인성함양교육 내실화에 나와 있는 예절교육, 정체성교육, 다문화체험교육 이 모두는 과목의 일부로 선택형 수업이라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각각 신청한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 들어오는데 한 10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 이렇게 제가 퍼센티지를 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체 입교 학생 수와 각 과목을 신청하는 학생 수에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 강좌가 어느 정도 학생들의 호응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니 전체 입소학생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자료 요구입니까?

○김하수 위원  예,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사용단체 현황, 그리고 사용료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진흥원 원장님과 수련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으로 많이 바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진흥원장님, 이번에 평가에서 1등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어찌됐든 축하드리고.
  우리 청소년수련원장님은 몇 등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김천에 있어서 특히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경북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청소년진흥원과 수련원이 그래도 경상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과 A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수련원 8쪽, 9쪽 보면 수련원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30억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한 72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거의 한 97, 98%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일자가 대략적으로 언제 됩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안에 공사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기보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어찌되었든 공사할 때, 특히 우리 관급공사는 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감독이. 그러다 보니 학교라든가 모든 것이 부실공사가 되어서 몇 년 안 되어서 많은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확률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조경래 부장님, 최진모 관리부장님, 두 분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잘해주세요.

○나기보 위원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근무인력 현황이 있어요. 25명이 근무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15년 이상, 17년, 20년, 25년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오래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다른 기관에 가 보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많아서 오래 된 사람이 2년,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수련원은 그래도 25년씩, 20년씩, 19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고도 진급이 안 되고 이러면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14년씩 근무해도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전 직원들의 직급이 상향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되었든 직원들의 사기가 하향이 안 되도록, 안 꺾이도록 원장님하고 각 부장님들이 직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6쪽에 보니까 고객만족도가 조금 하락되었어요. 하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2019년도에 ‘매우 불만족’이 조금 높아졌지요? 0.2%에서 0.5%로.

○나기보 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진흥원장님, 수련원장님 좋은 성적도 내셨는데 어찌되었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심리적 외상 조례에 관련해서 사업비도 예산 책정하시고, 또 계획하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요. 이 사업이 직무연수교육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박미경 위원  지난번 그 조례에 근거하자면 맞춤형 상담서비스, 그리고 상담자의 전문교육프로그램, 상담기법이라든가 또 전문인력 상담자들에 대한 소진예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트라우마를 겪는 그 청소년들에게 예방도 필요하지만 혹시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근거를 남겼는데요, 규정을 했었고요.
  지금은 처음 직무교육의 연수과정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거하에 사업을 더 확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 조례라서가 아니고 트라우마를 겪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 되어서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미취학청소년 학습지원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지출액이 계산이 좀 착오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맞습니다. 미취학청소년 학습지원에 예산액과 지출액과 집행잔액 금액이 다르거든요.

○박미경 위원  7050만 원이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출은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앞의 예산액이 오타가 났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이것 2019년도에 신규사업이었지요, 이번에?

○박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성과는?

○박미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이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구별을 어떻게 지으시는 거예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미디어중독은 학교에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것이네요?

○박미경 위원  이것은 인건비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운영경비 이런 것은 그러면…

○박미경 위원  인건비만 나타나 있어서 사업경비가 필요 없는 사업인가, 좀 비슷한 사업이라서 여쭈어 봤고요.
  17페이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님 같이 좀 잘 들어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2018년, 2019년도에 우리 직원들… 상담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공무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자료가 지금 실려 있는데 2018년도에 다섯 분하고 2019년에 네 분, 제가 이 연수하고 급수를 한번 죽 훑어보니 대부분 6급, 7급, 8급. 12년, 13년, 21년 근무하신 분들이고, 공무직이 두 분 계시고.
  그런데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더라고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2018년도에는 자부담 85만 6000원, 2019년도에는 161만 1000원, 실제로 자부담을 부담하고 가신 것이 맞지요? 

○박미경 위원  이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부족하게 잡아놓으셨는지 굳이 이렇게,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진급도 잘 안 되는 이런 여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 뭐 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데 이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자부담을 부담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것은 정말 예산이 더 편성되어서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여쭈어 봅니다, 정책관님.

○박미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연수 가는 나라, 이 연수국이나 그 기관을 봐도 거의 8박 10일 정도 되는데 과다는 아니고 정상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이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기회를 제공해도 부족할 부분인데 자부담까지 하는 것은 많이 좀, 또 다른 기관하고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만약 우리 중견 간부급에서 가신다면 또 이렇게 굳이 발언을 안 하겠지만 우리 7급, 8급,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다녀오시는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제가 수련원 일반인 사용단체 현황하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뽑았습니까?

○김하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수련원에 아마 100억을 넘게 들여서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설립을 해 놓았지요? 그 설립을 해 놓은 그 시설을 잘하기 위해서 도에 조례 제정까지 만들어져 있지요? 

○김하수 위원  조례 제정에 보면 본 시설의 허가범위와 허가목적. 범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 감사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경상북도민도 아닌 다른 일반 영업체에다가 허가를 해 주었지요?

○김하수 위원  그것도 일반영업이 아니라 경제의 투기자본이 모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본이 모이는 다단계 업체에다가 줬지요, 사용허가를?

○김하수 위원  어쨌든 그런 데 줬지요?

○김하수 위원  지금 허가를 낸, 66일 정도 사용했던 이 단체가 경상북도 도민들의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남, 울산, 대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하수 위원  경상북도에 그 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김하수 위원  예, 영업망만 있지 회사 본거지는 여기가 아니지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도 조례를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하수 위원  어떻게 해서 아니라고 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조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도민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위반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영업,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업체에 빌려준 것을 지금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원장님, 그 업체가 탈법을 저지른, 당연히 다단계 업체의 업주에 물어보시면 아무도 탈법을 저지른다고 안 합니다. ‘정상적인 경영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고 또 대상자를 골라서 그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잘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탈법되는 다단계 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김하수 위원  당연히 불법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단계라는 의미는 그 안에는 투기자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투자자본들이 아니고요. 투기자본이라는 것은 자본의 시장을 교란하는 것들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 도민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 업체나, 수련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영업망들을 막 받아들여서 이런 데에 빌려준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정갈하게 사용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배도 아무 데에서나 피우고 그랬지요? 지적도 하고 그랬지요? 

○홍정근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간단하게…

○홍정근 위원  수련원이 청소년수련원인데 청소년한테 쓰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청소년 힐링이고, 청소년 캠프이고, 청소년이 거기에서 뭔가 배우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다단계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최우선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데 청소년이 쓰도록 해야 되지, 그때는 청소년이 안 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용해도 된다는 원장님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어디 경로당에서 오면 그것도 해 줍니까, 경상북도?

○홍정근 위원  그것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청소년과 경북도민, 또 여기 지역주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편타당한 그런 법이 있고, 맞니 안 맞니 이것보다 합목적적이고 보편타당한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는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줘요?

○김하수 위원  원장님, 조례제정의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도민 등 지역주민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자꾸? 이걸 옆에 놔 놓고, 잘못했다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금세 조례를 찾아서 자꾸 따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그게 복지향상입니까? 영업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암웨이뿐만 아니고 다단계 업체를 가지고, 그게 복지향상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하수 위원  자, 다단계 업체 아니라도…

○김하수 위원  들어보세요.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도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게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복지향상을 위해서, 위배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 조례에. 그게 복지향상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 다단계 업체가,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도 영업이익을 위해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교육시키는 그것이 복지향상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게 도민들 복지향상을 위하는 거예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노는 시설이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시설이 놀고 있을 때 아무 단체나 아무 업체나 다 받아들입니까, 수익을 위해서는?

○김하수 위원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네요?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역할에 충실하고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겁니까? 그럼 수련원장이, 장이 마음대로 조례도 해석하고 마음대로 운영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원장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으로 아무나 다 받아들여도 돼요, 그 시설에?

○김하수 위원  여기에 당연히 복지향상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복지향상에 위배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뭘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김하수 위원  그 취지와 역할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니까 업체를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조례가 뭐 필요해요?

○김하수 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위해서, 원래 도 조례에 걸맞게 적절성을 유지하려니까 운영이 너무 어렵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지향적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러한, 언론에도 거론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시설로 작동될 수 있으니까 도에다가 요구해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라고 청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이렇게 언론에 터지고 도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이런 업체들을 받아들여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정만복 원장님,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임대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원장님 생각에는 정당하게 처리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속기록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은,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고 한데 경상북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학생 이외 시간에는 도민의 공익을 위한 겁니다. 이 단체에 임대한 것은 수익을 위한 겁니다, 공익이 아니고. 그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비가 30억쯤 되는데 돈이 부족하고 하니까 고육지책으로 임대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다단계가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 그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단계 업체의 순리를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임대해 주고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가 정당한 업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주말마다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게 된다면 실제 우리 주민들이 주말에 필요할 때는 못 가잖아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5년 동안이나. 당장에 이번 주에 임대계약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단기간 임대 같으면 원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임대라면 그 장기간 동안에는 우리 경상북도민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나머지 주에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울산이나 부산이나 서울사람들이 교육을 받는지 자기 직원들을 교육시키는지 아니면 안동시민들을 불러서 다단계 교육을 시키는지를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다단계가 무엇입니까? 100원짜리 상품이 1000원짜리로 넘어가는 게 다단계 아닙니까? 판매수익이 문어발식으로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상급자는 앉아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게 다단계판매 아닙니까? 그러면 물건이 정상가격보다 더 부풀려지게 판매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다단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셨는지,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 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맞고 난 뒤에, 그러면서 지금 원장님의 답변은 ‘그게 불법이 아니다.’고 충분히 임대해 줄 수 있는 업체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대해 줄 수는 있었지요, 내용도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프로그램이 어떤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안동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었지 않느냐, 이게 감사 지적을 안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원장님은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꾸역꾸역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부분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에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셔서 만에 하나 안동이라든가 예천 주위에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단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기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혹여 이런 수익을 창출한 부분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살았고,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주장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부터,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축·조의금을 왜 기관운영비에서 지불을 하느냐?’ 원장님이 청소년수련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직원도 있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도의원도 있고,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길흉사가 있으면 살아왔던 도의상 조의금도 줘야 되고 축의금도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한민국 미덕이지요, 상부상조하는, 부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조를 원장님이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소년수련원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집에 흉사가 있거나 길사가 있으면, 다는 아니겠지만 축·조의금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원장님 개인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출자·출연기관이 다 그것 없어졌어요. 오직 여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2018년도에 약 300만 원, 295만 원 등, 조화를 보내거나 축하난을 보내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축·조의금을 지불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근무하든 퇴직을 하든 내가 받게 된다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이 단체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체의 돈으로 지불해야 될 돈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 안 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마는.

○김희수 위원  정부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윤리 쪽에서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부서인 집행부, 여성정책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 부분이 아닌 대다수가 그러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축·조의금이 없어요. 오직 여기만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진흥원에도 없잖아요. 똑같은 단체들인데 여기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라고 해서 길흉사가 안 생기겠느냐? 충분히 생기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은, 내 개인 돈으로 축의금, 조의금을 주고 내가 나중에 받으면 고맙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여기 원장을 맡아 계시니까 피치 못할 부분에서 경조사나 초청장이 와서 안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 또한 원장으로 계시니까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로 지불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을 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개선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게 우리 도민의 공익에 부합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진흥원에, 활동진흥센터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한 번도 안 열었네요, 그렇지요? 활동진흥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활동진흥센터 운영위원회는 하반기보다 전반기에 한 번 열어서 전반적으로 1년 내의 활동계획을 하고 중간쯤에 열어서, 이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김희수 위원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것이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지만 이런 위원회는 그래도 분기나 연말로 나눠서 ‘연말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래야 내년의 활동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S등급을 받으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어느 정도로 주시는가요, 인센티브?

○김희수 위원  그렇지만 S등급일 때?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은 등급 뭐 받았어요?

○김희수 위원  B등급에 180%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세요.

○김희수 위원  이쪽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축하드리고요. S등급이 쉽지 않은데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계속 S등급을 받아서, 그 부분이 비록 적지만 우리 직원들이 일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진흥원이나 수련원이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두 분 선배님께서, 김하수 선배님하고 김희수 선배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그만 이득을 좇고자 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진흥원이나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런 장소를 빌려준다는 뜻은 요새 바깥에서 하는 전통혼례나 예식도 빌려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답하렵니까?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사용료를 정해 놓는데…

○김상조 위원  이용은 가능하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인데 아마 이런 쪽에도 문의가 들어왔다면 원장님은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놓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도 자제를 해 줘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다단계나 이런 것을, 비록 그분들은 필요로 하지만 명칭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원’이니까 조례에 맞더라도 한번 거절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지, 원장님은 그게 조례에 관계없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맞는 것만 빌려 주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세수를 늘리고자 한다면 그런 쪽도 광고를 해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결혼식은? 소탐대실이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자료가 많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 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금오산호텔에서 학교 밖 청소년 끼 자랑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저도 오늘 자료가 와서 그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수련원하고 진흥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김상조 위원  만약에 수익성을 창출한다면 요새 직원들 예식을 하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 이것을 부탁하는 거고,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열불이 납니다.
  오늘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에 하는 것, 꼭 이분들이 평일에만 해야 됩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꼭 평일에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예를 들어서 한번 바꿔볼게요. 그분들에게 월, 화는 휴식을 주고, 수, 목, 금, 토, 일요일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원장님, 오해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 것도 빌려준다면, 와서 예식도 빌리면 당연히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더 창출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명칭이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꼭 수익은 안 나더라도 자제를 하고, 수익을 내려면 경상북도 청소년들,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기초 하다가 광역의원이 되어서 ‘학교 밖’이라는 용어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 졸업식을 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벗어난 학생들을 다시 보듬어 줘서, 경상북도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자료도 프린트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오죽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더 바른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명칭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두 선배님한테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또 타 출자·출연기관 대비해서 실적이 참, S등급, 그리고 A등급을 받으셔서 모범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서상에 나온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게 2018년도는 예산이 12억가량 됐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게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아마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 단위 예산은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관리나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운영상은 오히려 더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일단 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현장에 적실성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이게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국비가 6억 정도, 6억 1300, 도비가 6억 1300 해서, 국·도비 해서 12억 원가량을 갖고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국비 4000, 도비 4000, 나머지 비용들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라고 내려 보낸 사업이 되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적실성이라든가 현장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위기의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예산의 논리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시·군에 주다 보면 시·군에는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국비, 국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가 국비사업에서 탈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배진석 위원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군으로 가 버린 이런 사업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6억 이상 교부가 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교부가 된…

○배진석 위원  아, 국비를 받은 것을 시·군으로 바로 내려보냈고, 그러면 도비는요?

○배진석 위원  도비는?

○배진석 위원  도비 6억을 시·군으로 다 보냈다는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시·군비 매칭은 됐네요?

○배진석 위원  시·군비 매칭된 만큼 도비는 줄었네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한 7 대 3이라고 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작년까지 6억 정도 되던 게, 그러니까 6 대 4가 됐든 7 대 3 정도 되어서 우리가 한 1억 50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6억 내려 왔다고 치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3억?

○배진석 위원  3억의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이렇게 시·군으로 보내 버린 사업이 된 건 아니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혹여나 상담활동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게 급격한 변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다르게 예산 논리에 따라서 시·군으로 이렇게 넘겨지다 보면 시·군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진흥원에서 집행한 사업 중에 수의계약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위드커뮤니케이션즈가 g2b 유찰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를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배진석 위원  대학생인데?

○배진석 위원  예, 그런데 유찰될 만큼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까?

○배진석 위원  위드커뮤니케이션즈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배진석 위원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사업내용만 본 위원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진흥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서원 원장님을 비롯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관련되어서인데 서울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서울지역 청소년 8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지역 청소년 80명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까? 서울의 어떤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되지요? 

○배진석 위원  도 수탁사업으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단체, 서울시청에다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해 오던 것이지요? 사업이 몇 년 되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12회째?

○배진석 위원  그러면 12회째 계속 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에는 노원구면 노원구에다가…

○배진석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배진석 위원  교육청하고 관련 없이, 그러면 구청하고 같이 협력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그쪽 구청에서 그쪽 구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에 의뢰를 해서…

○배진석 위원  서울시에서 오는 80여 명의 청소년이 우리 경북을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만 원 가지고 80여 명의 3박 4일간 전 일정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진성과에 서울 청소년들에게 경북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북 청소년들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그들이 초청을 해서?

○배진석 위원  우리 청소년 80여 명은 서울에서 매년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어디에서 누가 선발합니까?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관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매년 23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80명씩…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런데 원장님, 이 사업이 12년이 되었고 원장님 오신지 벌써 몇 년 되셨지요? 그런데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셨나 봅니다.

○배진석 위원  아니 잠깐만, 교육청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배진석 위원  무언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위탁을 받은 사업인가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아니라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십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서울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각 구로부터, 구별로 돌아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12년 되었으니까 서울의 구가 다 돌지는 못했겠네요?

○배진석 위원  다 돌지는 못했을 것이고, 구별로 어쨌든 선발을 해서 80명을 우리가 유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23개 시·군에서 또 올려 보낸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아까는 우리 여성정책관실 사업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배진석 위원  수탁사업을 누구로부터 수탁을?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관실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서?

○배진석 위원  여기서 차출하는 것은 모르겠고?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올려 보내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의뢰가 들어오면’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매칭이잖아요. 우리 12년째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년, 12년 동안 올려 보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을 제출하십시오. 12년간 받았다고 했지요?

○배진석 위원  어떤 구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왔는지 12년간의 프로그램을 제출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올려 보냈는지 12년간 올려 보낸 실적을 제출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관실 할 때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필두로 해서 ‘꽃보다 경북’ 동아리 운영 해서 도내 고등학생 20명이에요. 이 도내 고등학생 20명은 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처음? 2019년도에 처음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직 실적이나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니겠네요?

○배진석 위원  또 2020년 신규사업에 보면 청소년 안전캠프 해서 도내 중학생 40명,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안전테마파크 체험, 안전골든벨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른 언어사용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도내 고등학생 3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캠페인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부 청소년들에게, 도내 청소년은 어느 정도 되지요? 몇만 명이나 됩니까? 

○배진석 위원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도내 청소년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4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20명, 30명 수준에… 그리고 이것을 어떤 캠페인화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규모의,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상시적인 것도 아니고, 바른 언어사용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30여 명의 도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껏 김천, 구미지역 인근의 고등학생 수 명 정도인데, 이런 바른 언어사용 동아리 운영을 했다는 선전효과, 홍보효과를 위한 어느 정도의 방편으로만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꽃보다 경북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고등학생 20명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셨다니 그 성과를 보고하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청소년 80명을 우리가 수련시켜서 보냈으면 수탁사업으로 우리가 그냥 돈 받고 이 아이들 3박 4일 그냥 있다가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확산하든지, 정말 좋은 것이면 800명이면 어떻고 8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정만복 수련원장님이 그 정도는 확장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련원이라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수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국장까지 하셨고 도의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 커버하고 마크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나의 수련원의 선전, 홍보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냐. 
  좋은 말 쓰기, 바른 말 쓰기 당연히 중요하지요.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나가는데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욕설들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순화하기 위한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아리 운영 여기에 도내, 그 지역 고등학생 20명, 30명 가지고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우 미흡하니 좀 더 근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진흥원장님, 그리고 수련원장님, 공히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늘 빠지던데 그 기관의 비전, 미션, 추진전략, 핵심가치, 또 경영목표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딱 나타나면 이것만 딱 보고도 ‘이 기관이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다가 원장의 경영철학을 넣든지 이렇게 하면 이 기관의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어요. ‘이러한 비전과 미션, 추진전략과 핵심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이 이러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한 눈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일반현황 앞에, 맨 앞에 딱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하수 위원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진흥원장님하고 수련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늘 청소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되어갈까를 고민하는 것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 위주로 부드럽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에 청소년전화 1388콜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홍정근 위원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러면 2교대라고 해야 되나.

○홍정근 위원  하루에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전체?

○홍정근 위원  하루에 얼마요?

○홍정근 위원  그러면 한 시·군에 2개가 안 되네.

○홍정근 위원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국비가 250만 원, 도비가 250만 원, 이것으로는 돈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홍정근 위원  따로 또 내려와요?

○홍정근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 다문화가정의 자식들이 이제 청소년이고 그러한데 이 친구들이 좀 더 우리 사회를 알고, 또 우리의 문화를 알고 이렇게 해서 적응이 잘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그 친구들하고 같은 그것이잖아요. 같이 친밀감 있게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 좋은 사례네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1388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홍정근 위원  하여튼 도민 전체와 청소년들에 이런 번호가 있다는 것을 좀 더 홍보하고, 그런 장난전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더 폭넓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강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또래상담인데 또래는 어떤 사람이 또래입니까?

○홍정근 위원  예, 2019년도 추진실적에 9월 말로 보니까 또래상담 운영학교가 525개교인데 초등학교가 153개교, 중학교가 208개교, 고등학교 164개교네요. 중학교가 배가 조금 안 되는데 중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사춘기…

○홍정근 위원  지도교사가 89명인데 지도교사는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되며, 어떻게 운영합니까?

○홍정근 위원  교사는 선발을 해서… 여기 대상되는 학교 525개교 전체 다 하면 더 좋겠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해야 거기의 담임교사가 더 자신감과 어떤 소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도 어떤 타임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같이 하든지 해서 비중을 좀 더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나.

○홍정근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우수사례가 있어요?

○홍정근 위원  예, 수고가 많고 하여튼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고 함께하는 세상인데 청소년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우리 청소년수련원, 또 진흥원에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지고, 청소년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인데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잘 시켜서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소외된 다문화가정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가는 세상에 교육을 잘해서 인성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하고 수련원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하수 위원님이 수련원에 시설 대관한…
    (「일반인 사용단체…」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제가 청소년신문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신문이 아마 여기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만든 신문의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이후라도 저희 상임위에 신문을 한 부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마다 전체 경상북도에 40만 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40만의 학생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참여하는 학생한테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아쉬운 기회였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뽑히는 학생들의 선발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특정한 학생을 선발해서 보낼 때에는 많은 경우에 특별한 학생이 기회를 갖거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일반학교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관련되어서 많이 이슈화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인 이러한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특혜가 되었고, 그 특혜가 입시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이 대단히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뽑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생들, 내지는 기회를 갖고 싶으나 가질 수 없었던 학생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진흥원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1억 원 미만으로 남더라고요, 진흥원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그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반납을 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수련원장님, 수련원은 이것 감사지적 받으셨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할 때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목적사업에 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애  이런 일들이 벌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진흥원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독립운동기념관이고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