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정책관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 4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정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성길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교육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박미경 위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19년도 올해 사업을 했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는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했던 그 사업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혹시 2019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은 조금씩,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조금씩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내용을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우리 경북장학회 최규동 처장님.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우리 경북장학회에 이번에 장학금 들어온 것 있습니까?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정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어디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5억씩 해서…
○위원장 박영서  천천히요, 농협에서…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5억이고.
○위원장 박영서  10억 아닙니까?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대구은행 5억 해서 합이, 제가 정확한 것은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서  아니,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현재 저희가 27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279명.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279명 학교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우리 정책관실에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지금 장학금이 얼마 정도 모였지요, 경북장학회?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현재 기본 재산 7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 7억입니까?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경북장학회사무처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에 보시면 경상북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작년에도 없어서 지적이 됐지 싶은데 올해도 없네요.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이 지원조례는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업무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그것 왜 올해는, 중요한 정책이 없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지금 그 외에는 학교급식 지원 가격 결정이나 이런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매 분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하기 때문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정근 위원  없는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놔두고 있어요, 없는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런데 이제…
홍정근 위원  유사, 비슷한 것 있으면 통폐합을 해야지.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한 번 더…
홍정근 위원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도 않고 작년도 안 하고, 2년간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중요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고. 없으면 통폐합해서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을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이 또 조례에도 1년에 한 번 정기회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에?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홍정근 위원  그렇고 대학교, 여기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이것은 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어서 폐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정책은 여기서 심의하도록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여하튼 위원회를 잘해서 정비를 하시든지 통폐합을 하시든지, 조례가 돼 있으면 다 그대로 하라고 그것을 지시·명령한 사항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2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2019년도 세외수입 내역 해서 밑에 임시적 수입 해서, 기타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해서 징수율이 72%밖에 안 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은 시·군에서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예산에 잡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늦게 이것이 잡히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기타 수입은 교육청이나 도립대학교, 장학재단 등에 돈이 갔던 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6500만 원입니다.
홍정근 위원  징수결정액이 12억 6000만 원이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이제 징수액이…
홍정근 위원  징수액은 9억밖에 안 되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늦게 잡히니까.
홍정근 위원  늦게 잡히면 그러면 추경할 때는 뭐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면밀한 분석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탄력성 있게, 이 돈 그만치…
○교육정책관 배성길  시·군에서…
홍정근 위원  추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써 이렇게 징수액이 좀 적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시·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 없도록, 불용은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그때 그 예산 그렇게 한 3억 정도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몇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요구 수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산을 진짜 잘 편성하고 불요불급하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배성길 교육정책관님. 지난해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까지 해서 도교육청과 우리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도세전입금 부분인데,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도세전입금이 한 600억 원가량이 지금 교육청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집행실적에 도세전입금 편성액은 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602억이. 2018년도에도 그렇고 편성은 잘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담당과나 아니면 우리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이러하게 사용됐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이 교육자치가 되다 보니 교육업무의 자주권이라 든가 또 교육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고려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래서…
배진석 위원  아니, 자치 문제 그것을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도민의,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갔잖아요. 갔으면 그것 이렇게 사용해 주십사 하고 보냈으면 그래서 우리가 편성이, 교육청에서 이 편성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세전입금에 대해서 편성은. 편성은 교육청에서 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우리가 편성해서 줍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편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목적과 또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편성된 대로 사용됐는지 않았는지 정도는 확인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에 교육청을 ‘감 놔라 대추 놔라. 이렇게 편성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 문제가 되고 교육의 자치 문제, 이렇게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이것 보내 준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것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포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성과는 누리과정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하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 정도로 하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돈이, 법정교부금이 3.6% 지방교부세, 지방이 보통 3.6% 가니까…
배진석 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된 것이 교육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것이 법정교부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줘야 되니 우리는 그냥 세금 거둔 것 중에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그냥 주면 그것으로 끝.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육청으로 간 돈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예비비로 많이 돌리거나 아니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교육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청에 대해서 도세전입금이라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관실을 통해서 들어가니 교육정책관실에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다 협의가 됐고 그 어려운 진통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다시 편성이 돼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아신다면 작년에 그렇게 주고 나서 아무 그것 없이 있다가 올해 또 그냥 주고 아무 관리나 감독이나 아니면 최소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교육자치에 위배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집행의 효율성도 없고 이래서 그것을 잔액이 한 600억 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했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하지만 큰 틀에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고…
배진석 위원  자, 우리 정책관님, 시간이 가니까 그 문제 가지고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협의회에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용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세전입금이 편성된 이후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집행이 되는지는 한 번씩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교육청의 이월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월금이 많은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어느 정도로 감소했는지 정도는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교육청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자료 제출사항으로 교육청에 보내서 그 내용을, 올해는 전년 대비 얼마에 불용액을 경감시켰고 그 경감 계획은 뭐고 어디서 어떻게 불용액을 경감을 시켰는지, 작년에 인건비가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그 인건비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정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활용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김상조 위원  주요업무보고의 제일 앞쪽에, 3쪽에 교육정책팀에 보면 주요업무가 대학육성 지원 및 교육청 협력 업무, 그다음에 경북학숙 운영 및 지원,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영어교육 지원,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 놨잖아,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2000년생 아닙니까? 인구분포가 가면 갈수록 줄어요. 2009년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약 20만 차이 나요. 그래 이제 우리 교육정책관에서 선도대학 육성·지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관리하지만 도립대학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인구가 감이 되니까 이 감되는 정원, 이번에 도립대학이 보니까 내년에 15명을 감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정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제 대학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우리 지역도 위기의식을 많이, 지금도 감소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관리는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장치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받아서 버티고 자체 자생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원은 무조건 줄여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교육정책관이니까 그냥 산학협력대학에서 국비 받아 오면 도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현실화가 드러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 교육정책관은 쉽게 말하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하면서 협약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마는 대학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되면 정원 축소 문제, 통합 문제, 그런 것도 한번 교육정책관에서 고심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중앙에 대해서는 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중앙공모사업을 딴다든가, 일단 재정이 약하니까 최고 문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6년, 7년 정도 뒤에, 6년 정도 뒤에 20만이 줄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슈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계속 교육부에서 대학정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자꾸 변해 가더라고요. 가는데…
김상조 위원  며칠 전에 도립대학도 할 때 취업 때문에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물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사회구조가 공무원은 시험을 쳐서 발탁이 되지만 기업들은 대개 보면 인원을 그냥 모집하는데 지금 초대졸, 예를 들어서 3년제, 2년제, 초대, 옛날의 전문대학교를 기업이 초대졸로 안 뽑아요. 그래서 경도대학 할 때 1학년 도중하차하신 분들이, 아니면 부모님 가업을… 쉽게 생각하면 고졸로 뽑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또 바뀌어서 4년제 대학 나오면 만약에 학위를 속여서 취업을 하잖아요. 학위가 들통나면 바로 제명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교육정책관이라면 이제 대학도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인기 있는 학과는 증설한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있는 대학에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학을 서로 막 유치하겠다, 이것은 안 되고. 이런 것도 교육정책관에서 미리 알고 있어서 앞서가는 경상북도 교육정책관이 되어 줘야 안 되나 이렇게 보는데…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문제가 딱 보니까 2000년 출생이 64만인데 2009년 출생이 44만… 그래서 20만 차이 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부에서는 정원을 감이, 막 줄이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오는데 이 추세에 사실 대학이 스스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저도 윗대 부모님들은 그때 학력이 약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대학이 대학, 대학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들도 어릴 때 크다 보면 부모님을 좀 속여서 향토장학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부모님 것.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만 돼도 그래도 초대, 4년제 대학은 거의 다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도 대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 고졸만 요구하는 데가 너무나 많고. 그래 이런 방향도 교육정책관님, 한번 그래프를 만들어서 추이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선도적으로 한번 끌고 나가 봐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경상북도 교육정책관에서 17개 시·도 중에 모범사례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그래프를 만들든지,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대학도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해서 학과를 통합하든지, 연도별로 인원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줘 봐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박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박미경 위원  오래 걸립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이 최근에 끝나서 자료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최근에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이것 신규사업 아니었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정책관 배성길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고돼야 되지 않나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우선 ’18년도 3월 20날 연합뉴스에 보도가 어떻게 됐느냐면 학교는 안동인데 예천 학생이 대부분이다. 급식비 분담에 갈등이 생겼다. 안동의 입장은 “안동 주민 자녀가 극소수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예천군에서 부담을 해라.” 예천에서는 “시·군 급식 관련 조례가 관할구역 학교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되면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은 보조금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안동시에다가 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 올 2019년 4월 17일 날 매일신문입니다. ‘안동 따로, 예천 따로… 삐걱거리는 도청신도시’ 내용 같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예천 주민의 자녀인데 예천군이 더 부담하라.” 예천군에서는 “지원 원칙, 열악한 군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인구가 예천에 많이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제 안동 측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업무 중에도 학교급식 문제가 보조비율이 조금 문제이다. 전부 예천 학생들인데 왜 안동에서 부담하느냐 이래서 보조비율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안동·예천은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박미경 위원  예, 정책관님, 이것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 급식비를 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볼모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지금 매끄럽지 않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학생들의 급식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천과 안동에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없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 이래서 언론에 지금 계속 작년, 올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지금은 그것은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상급식이나 관련해서 이런…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조직은 돼 있고 작년, 올해 회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특별한 안건이 없었고 실무진에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혹시 여기에서 다루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급식에 관련해서?
○교육정책관 배성길  친환경급식위원회는 예산은 없고요.
박미경 위원  아니요, 그 친환경 급식 관련된 예산.
○교육정책관 배성길  친환경 급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315억 정도 됩니다. 도비가 한 95억 되고요.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거의 975개교이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친환경… 이제 그것은 정책적인 것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밑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서 매 분기, 또 그다음에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 현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쌀이다, 감자다 이런 것을 가격조정위원회를 계속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랑 지금 중복된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같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광역급식도 거기도 안건에 따라서는 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박미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 위원회를, 이것 하나로 뭉치실 것인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것은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다음에 꼭 지적받지 않도록 이것을 좀 해결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대학생 정책아이디어콘서트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지금 정책아이디어는 전국 대학에 하니까 전체 한 380개 팀이 들어와서 예선, 본선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회적 이슈라든가 도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토론문화를 권장하는 그런 측면이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우리 도가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행사는 결혼수당을 줘서 되느냐 하는 것을 정책아이디어로 토론을 했는데 그것은 하지 말자고 대학생들이 격론 끝에 그것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상당히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 남았는데 PPT 프레젠테이션대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이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좀 확대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시범으로 지금 해 보셨는데 평가가 좋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좋다고…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공고했을 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홍보는 위탁기관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이것이 전국 대학에 전부 다 이렇게 공고문을 다 만들어서 벽보, 게시판에 붙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토론이 예선, 본선이었는데 예선에서는 최저임금 만 원이 현실에 부합한가. 또 본선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결혼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한가,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의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 공유는 안 합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공유를 합니다.
박미경 위원  어떻게…
○교육정책관 배성길  부서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 과정에서도 나왔던 자료들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고 예산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 다음에 이런 사례가, 지금 이 건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뿐입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기재 안 된…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다른 것은 다 반영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유독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내역들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마지막으로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교육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책관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한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경북 소재 대학에 대한 진단결과가 어떠한지를 받았는데요. 갖고 계십니까, 자료 지금?
○교육정책관 배성길  자료… 예, 말씀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저는 이것이 경북에 대학이 44개 있는 줄 알았는데 39개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미애 위원  그새 좀 줄었나 봐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39개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학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받은 대학 중에 자율개선대학이 21개교, 역량강화대학이 5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이 4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재정지원제한대학 경우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학생들한테 이 정보가 공유가 되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은 대학에서 공유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대학은 공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이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하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 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어서 국가장학금도 신청할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신청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뒤에 아는 경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렇지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 정보를 모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학교로, 고등학교로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교육정책관실에서 이 정도의 정보 안내는, 대학에 대한 정보 안내는 해 줘야 되는데, 이것 교육청에서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이것은 국가장학금 신청도 안 돼, 학자금 대출도 안 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학생들이 봅니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 5개 학교가요, 김천대학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아, 4개 대학이네요. 이 영남외국어대학교에는 제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꽤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5개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 이것 정원감축 안 하면 재정에 지원을 받게 돼 있고… 아니,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 재정지원 제한을 받으면 그 결과가 학생들한테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학생들한테 이 정보가 알려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능이 어제 끝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발표는 ’1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우리 관내 대학은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대학은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학생들이 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정책관실에서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의 방침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없다는 것인데 우리로 봐서는 대학이 줄면 당장 지역의 인구가 빠지니까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버텨 가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학생의 피해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번 은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공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간담회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임미애 위원  남부권 간담회, 서부권 간담회, 동부‧북부권 간담회했는데, 이것 간담회해서 대학별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게, 11개 대학에 43개 사업이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자율개선대학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인 김천대학에서, 이것이 몇 개지요? 8개 정도의 과제가 들어왔어요. 9개 들어왔네요. 이것 혹시 간담회하고 나서 이 제안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김천대학은 어차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다 보니까 자구책 강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속 대책은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다 통보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제안 받은 43개 사업 중에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실제로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것, 이 정보를 공개할까 말까. 정책관님 입장에서 걱정하신 것은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제안 들어온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대학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다면 저희 상임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 의해 교육정책관실이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되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조직개편과 함께 관련 업무도 조정이 되는가?
○교육정책관 배성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어필도 하고 고심을 했는데요. 친환경 급식업무는 사실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자는 것에 주목적이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아니, 업무가 분장되느냐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래서 그것은 농축산유통국으로 가고 순수하게 교육 업무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도 그대로 3명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보면 사람을 더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친환경 농수산물 사는 것은 농수산위원회로 이첩을 합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학교 학생들 사주는 것을?
○교육정책관 배성길  친환경 학교 급식만. 친환경 그것은 농산물이니까…
○위원장 박영서  이것 언제 인지했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처음에 이 조직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조정하다 보니까 친환경 업무는 학교 업무이니까 학교로 왔다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이런 업무가 있는데 상임위하고 한 번 이야기도 없고, 정책관님이 와서 조직개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가 있으면 ‘조직개편 하는데 이러이러 해서 이런이런 업무를 합니다.’라고 상임위 와서 토론을 하든지 서로 이야기를 한 번 해야지. 한 번 한 적 없이 갑자기 조직개편 하면서 없어진다. 이것은 아니거든.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챙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진짜 학교 업무에 대해서 전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서  이런 정책관실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상임위하고 상의를 했어야지. 한 번도 상의 없다가 그저께 기조실장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야. 정책관님이 와서 ‘우리 이러이러 해서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한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 상임위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았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14시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기타 참석자
경북장학회사무처장최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