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현장을 찾아 수험생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과 물이 푸르고 맑으며 인심 또한 순박하여 삼청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청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민에게 평가 받는다는 자세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권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영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금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위원장 곽경호입니다.
  오늘 감사에 도교육청 관계관으로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님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3개 지원청 공히 똑같이 최근 3년간 관내 급식사고 현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현황, 그다음에 각종 유형별 안전사고 현황, 그다음 관내 교직원 포함 지원청 공무원분들에 대한 최근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정세현 위원  방과후수업을 영어하고 컴퓨터만 일단 한정을 짓고요. 영어, 컴퓨터 계약방법, 3개 교육청 공히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단가는 어떤지 2018년도, 2019년도 2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분?
  박태춘 위원님.

○박태춘 위원  어제 수능 준비하시고 치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청도는 제외고요. 경주·경산, 경주는 363쪽, 경산은 375쪽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 전 내역서하고 도면, 그다음에 최종 설계변경 후 서류 내역서, 도면. 그리고 변경사유에 보면 지장물 예측 한계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해 놨는데요. 그 지장물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왔으면 폐기물에 대해서 전부 처리한 송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할 때 전, 중, 후 사진이 있어요. 그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 공히 해당됩니다. 폐교 대부 관계, 그다음에 미납입금이 있으면 그것도 상세히 사유서까지 해서 첨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혹시 답변과정에서 교육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좀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준비하시고 또 어제 대입수능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한테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십시오.
  경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지자체하고 올해 와서 행정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이재도 위원  실무 말고.

○이재도 위원  10월에 했습니까?

○이재도 위원  한 번 했네, 그러면.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청도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아직 안 했네요, 그렇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경산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재도 위원  9월 달에 하셨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3개 교육지원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하고의 교육행정협의회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도 안 됐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똑같은 현상이 오늘 3개의 지원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현재 경북이 놓인 이 현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7개 광역 단위 중에서 인구소멸 1위가 경상북도입니다. 거기에 이 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80% 이상입니다. 아이들 출산,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북도민들 중에서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 또 취업 관련 청년문제도 있고.
  하지만 23개 시·군협의회에서 우리 각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교육행정협의회의 중요성을 아직도 제가 보니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교육장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횟수가 다르고 거기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지금 9개 교육지원청 행감을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교육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입니다. 최소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전반기에는 신학기 시작하기 전 1·2월, 후반기에는 7·8월 이 정도 시기에서 최소 두 번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어떤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우리 교육 관련된 현장의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의중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중이, 또 열정이 우리 교육에 이만큼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우리 교육예산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예산보다도 좀 더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까지 9개의 교육지원청 행감에 똑같이 아직도 한 번 하지도 않은 데도 있었고 한 번 겨우 한 데도 있었고 11월 달 초에 한 데도 있었고.
  지금 지자체와의 교육 관련된 각종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각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고 우리 이 지역에 머물겠습니까?
  그 일례로 스쿨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수도권 쪽에 ‘민식이법’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우리나라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아차 늦었구나.’ 싶어서 막 다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병폐예요. 사전에 좀 미리 찾아보고 다른 나라 좋은 선진문물 잘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선도적으로 해 갈 그런 마인드가 없이 꼭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우왕좌왕하고 늦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지금 현재 스쿨존 관련된 것도 초등학교 앞에만 스쿨존이 경찰 심의위원회 거쳐서 여러 가지 시설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해 놓은 데도 있어요. 우리 경북이 농산어촌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아이들에 대한 안전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는 왜 그런 시설들을 못 합니까? 아이들이 크다고 안 합니까? 정작 사고율이 높은 데는 중·고등학교입니다. 아이들 요즘 학교공부 끝나고 개인학원 다니고 하다 보면 하루에 집에 가서 잠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에 매일 휴대폰에 눈 꽂아서 오다가 시간 늦으니까 차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뛰어가고 해서 등하굣길에 보면 사고율이 더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학교 앞에 시설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들면 얼마나 든다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공무원님들께서 지자체하고의 어떠한 이런 사안들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9개 지원청 우리 행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모레 구미에서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편다고 하십니까? 
  세 분 교육장님께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19일 본청 마무리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최소 1년에 두 번은 각 지자체와 연결해서 물적지원 아니면 예산지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잘해서 학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특히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 선례, 관례, 규정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꼭 내년부터는 1년에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그나마 매년 11월, 12월에 하시던 행정협의회를 좀 당기셨더라고요, 부임하셔서. 

○위원장 곽경호  그리고 경산은 8, 9월에 정확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도는 매년 12월, 아니면 11월이에요. 그것 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취지하고 날짜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11월, 12월에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는 목적과 근본을 아셔야 합니다. 형식으로, 한 번 했다는 것으로 때우기 위해서 급하게 11월, 12월에 하는 것은 협의회가 아니지요. 도청에 보여주기 위한 것, 감사에 지적이 안 되기 위한 것,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조정해서 최소한 8, 9월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래야 지방자치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다음에 협조할 수 있도록. 청도는 매년 너무 늦어요.

○위원장 곽경호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제 수능으로 또 많이 고생하셨지요. 어제 저는 경산교육장님하고 경산교육가족들하고 새벽 6시부터 우리 수능장을 방문했는데.
  우리 경주교육장님, 경주에 수능을 치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조현일 위원  결시율은요?

○조현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결시율이 어떻습니까?

○조현일 위원  청도교육장님, 청도도 여기에서 시험을 쳤나요?

○조현일 위원  여기에는 숫자가 많이 적지요?

○조현일 위원  결시율은요?

○조현일 위원  경산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우리 경산의 응시생들?

○조현일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나요?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교시의 한국사가 필수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공히 고생이 많으셨고, 특별히 사고 난 데는 없으시지요?

○조현일 위원  어제 우리 곽경호 위원장님하고 정세현 부위원장은 그저께는 고사장에다 구미에 가시고 하셨는데 저희 경산만, 제 지역구만 단적으로 보면 병원에 입원해서 친 학생도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조현일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경산교육장님, 하여튼 매 교시마다 이렇게 결시율을 잘 파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수능 했으니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누구보다도 마음속의 열정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세 교육장님께 공히.
  경산교육장님부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어제가 정시잖아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수능을 치지요? 아참, 수능을 쳤지요. 이 수능의 평가를 가지고 수시도 합격하고 정시도 합격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의 제일 큰 이슈가 ‘정시확대냐, 학생부 전형으로 그대로 지금 현 안대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교육부나 중앙정치권에서는 정시확대를 한 50%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도 한편으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련의 이 중앙정부의 사태로 인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모의 권력이 세습된다는 부분은 저에게도 엄청난 불쾌감을 갖게 하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도권이나 큰 대도시에는 부모가 특권층이면 그것이 스펙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좋은 대학도 갈 수도 있고 장학금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북도는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이라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시확대가 맞느냐? 경산교육장님,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조현일 위원  아직 간담회는 안 하셨지요?
  우리 청도교육장님, 여기는 더 특별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중학교가 공립이 없지요? 

○조현일 위원  여기 중학교…

○조현일 위원  고등학교 공립이 없지요, 있어요?

○조현일 위원  예, 청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괜찮은가, 아니면…
  제가 의견을 좀 수렴해서 본청 마지막 행감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우리 경주교육장님, 마찬가지지요?

○조현일 위원  수시를 했을 때 다양한 기회로 할 수가 있는데 경북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육자분들께서 단단히 체크를 하셔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모 학교에 특설반을 두어서 거기에 있는 특설반 아이들 위주로 스펙을 맞춰서 몇 명만 인서울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부분도 우리 경북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정시가 다 확대되어 버리면 과연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자유학년제를 원할까? 특히 경산이나 구미, 칠곡은 오히려 위장전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리 입시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의견을 확실히 좀 피력해 주시고.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이 교육청 본청에서 한번 23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회의를 한번 하셔야 해요. 그래서 확실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발표하는 그런 것보다는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하셔야 해요. 그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폐단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농어촌전형을 늘리든지. 
  정부에서 정책으로 늘리자고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는 방법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경북교육청만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 농어촌 균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 수를 늘리라고 해야 되지요, 우리 청도교육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5, 6년 후쯤 되면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학생부종합전형 또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여기에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력이 학생들 진로에 세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우리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고우현 위원  그런데 경산을 빼고는 특히…
  우리 청도에는 중학생이 몇 명이에요, 615명?

○고우현 위원  고등학생이 무려 1256명이라고 여기 현황에 나오는데요. 중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배가 넘는데 청도에는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학생 수가 많습니까?

○고우현 위원  청도에 아주 유명한 사립학교가 세 군데가 있다. 본 위원은 듣는 것이 처음이에요.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고우현 위원  교육장님, 교육이 우리나라의 만사입니다. 잘되어야 하는데 청도에 이런 좋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으면 자랑 좀 해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들어요. 내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경상북도 출신이 다 그러면 좋지만 진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세 군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꼭 일류대학에 들어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갑니까? 

○고우현 위원  아이고 좀 하시지.

○조현일 위원  서울대가 무엇이 중요해요?

○고우현 위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지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고우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는 청도에서 교육장님이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고 그러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우현 위원  경주에도 상당히 인원이 많더라고, 고등학교가.

○고우현 위원  경주에는 중학교 학생이 5682명, 고등학생이 7062명이더라고요. 한 1400∼1500명 더 많은데 더 많은 이유가 청도와 똑같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청도교육장님처럼 좋은 학교가 있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래요?

○고우현 위원  잘해 주시고, 경산교육장님은 안 물으면 서운할까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는 거의 비슷하네? 중학생 수하고.

○고우현 위원  제 지역의 자랑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경의 점촌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점촌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역사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신설된 고등학교인데 서울대학교 4명 내지 5명씩,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입학을 시키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열의가 높아서 타 인근, 구미나 상주 다른 데에서도 학생이 와요, 지원하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문 좀 내요. 경상북도에 이런 좋은 학교가 있다. 인재를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내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인재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때요, 교육장님 세 분, 본 위원의 질의에 동감합니까? 

○고우현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세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더라고요. 보통 지적, 회수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회수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유치원이 이렇게…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시·군을 불문하고 사립유치원에 상당히 회수율이 많아요, 금액에. 처벌을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을 강하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 진짜 고의적으로 업무상의 일을 저지른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것이 없어요. 결국 우리 학부모나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전부 보면 처벌은 경고야, 경고. 돈 2000, 3000만 원 회수시키고 우리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러한데 이것을 경고로만 한다는 것이 어때요, 이것이 사리에 맞는가? 금전관계는 깨끗해야 되는데. 

○고우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이것이 본청에 있는가? 교육장님들한테 없어요?

○고우현 위원  우리 유치원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안 하는가?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이든 깨끗한 유치원이 운영되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고 학부모들한테 많은 부담이 안 가는 그런 정책을 계속 이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우리 경북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대구나 타 시·도의 물품 구입하는 원인이… 이유가 다 있겠지. 여기에 없어서 그렇다, 경북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경북에 이런 업체가 있지 싶은데, 그 지역에. 굳이 타 시·도의 물품 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기주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교육장님들, 제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예, 제가 여기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건이 있어요. 꼭 좀 그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 주시고 정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교육지원청 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 빼면 마지막 같은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경주교육청에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와서 아이들 지진 관련 안전보호구 샀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보호구 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것 샀겠지만 이게 우리가 목적예산으로 내려줬습니다, 목적비를,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생존가방 사도 됩니까?

○박용선 위원  예, 안강제일초등학교가 생존가방을 20개 샀어요. 이게 생존가방 사라고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생존가방 사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죠.

○박용선 위원  아니, 그런데 안강제일초는 여기 보니까 지진재난생존가방 20개 샀어요. 20개 샀고 용황초등학교 보면 모자보관함도 사고 비상등도 샀어요. 이것 사라고 준 것 아닌데?
  그다음에 금장초등학교에 보면 KF94 마스크, 일반 이런 마스크를 살 때 처음에는 RUTC산업이라고 경주한테 861개 살 때는 2000원에 샀어요.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10개를 구매할 때는 10개 했는데 550원에 샀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보십시오. 860개 살 때가 더 싸야지 어떻게 10개 사는데 4분의 1 값에 살 수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 세 가지를 입찰해서 지정한 것은…

○박용선 위원  학교로 내려준 것 이해합니다. 이해했는데 같은 품목을 사는데 수량이 많은 게 어떻게 더 비싸냐 이것이죠, 같은 품목에 똑같은 것인데.

○박용선 위원  아니, 잔액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KF94 마스크가 1급 마스크입니다, 1급 방진마스크예요. 861개를 살 때는 2000원에 샀고 다시 추가로 10개 구입할 때는 550원의 단가로 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861개가 싸야 됩니다, 그렇죠? 10개에 550원 주고 사면 돈 55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배송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박용선 위원  이것 그러면 19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할 때 목적에 벗어나게 산 안강제일초등학교 생존가방 산 사유하고, 이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지부터 먼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황초등학교의 모자보관함, 비상등. 그다음에 금장초등학교에 KF94 마스크 단가 차이 나는 것.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경주흥무초등학교에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센터 건립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를 하시고 지역 주변에 민원이 없는지 해 봐야 되는데 그것 지역구 도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빠진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지역구 도의원이 그게 그쪽에 유치돼서 오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당신 도의원으로서 하는 게 뭐 있냐. 왜 지역구 의원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아무도, 지역구 의원이라 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정책을 안 가르쳐 주면 모릅니다.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자리를 다시 물색하니 뭐 하니 이렇게 행정 추진을 합니까? 돈이 10만, 2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억이 넘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아니죠, 그것은 경주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간단하게 ‘아, 여기가 다문화학생이 많으니까 여기다 지어주면 괜찮겠구나.’ 했지만 그럼 다른 생각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게 맞다면.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그 지역구 도의원은 반발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혼자 욕 다 먹고, 자기가 혼자 욕 다 먹고 인내를 했어요. 인내를 하고 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만 도의원이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소통해서 정책 수립하십시오. 우리 60명 의원들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9명하고만 하지 말고. 물론 교육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는 곽경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의원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고 해서 ‘아,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판단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의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소통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3개 교육청이 공히 해당사항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요. 지금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을 떠나서 3개 교육청에서 너무 남발하게, 빈발하게 이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일선에 돌아가시면 학교장한테도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61쪽에 보면요,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말씀 안 드려도 금액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는 2억 1000이 설계변경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전부 이렇게 쭉 보면 현장여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확인 결과 지하 지장물 예측이었거든요. 그것은 예측에 불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일어난 결과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면 학교 추가 요구사항 발생이 있거든요. 학교 추가라고 하면 그 학교 쪽에, 이쪽에 토목직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경주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박태춘 위원  없죠?

○박태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유가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학교 측 요구. 이것은 학교 측 요구요, 교장선생님인지 행정실장님인지 구분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고.
  그 외에 나머지를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죠. 안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 당초 들어갈 때 안전관리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안전. 그 안전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지금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경상북도 23개 전부 다 해당사항 됩니다. 너무 지금 여기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요. 제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 설정 때 정확하게 면밀한 계획수립 없이 예산 낭비, 설계변경 최소화에 예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원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청의 설계변경 및 예산 부풀리기 사례가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업자 배불리기에 급급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면서 심지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전기 있지, 그 외 나머지 설비, 부대공, 방수 이런 데는 없죠, 경산교육장님? 전문직원이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설비는요?

○박태춘 위원  세 분 있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거점교육청입니까?

○박태춘 위원  거점은 있죠. 그 외 거점이 아닌 교육청은 없죠? 청도에 있습니까? 없죠?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거점에는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할 때 심의위원이 있어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에서, 각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이것을 변경할 때 결정하죠?

○박태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무관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학교에서, 현장에서 요청되니까. 그 외 나머지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10% 그 이하는요,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부대공요. 통상 토목, 골조, 그다음에 인테리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부대공이란 것은 각종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전무한 상태거든요. 현장에서 업자들이 올라올 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본인들이 최저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데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은 물론 학교장님도 이제는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자문도 받으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안을,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현장관리 전문성을 늘리고 설계 심의 및 설계변경 검토 구성 등으로 사업 시작부터 철저한 시스템을 가지고 신중한 계획하에 예산의 낭비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세 교육청 교육장님들은 명심해 주고.
  그다음 지금 폐교 관계요. 경주교육장님부터 미납금이 발생하는 폐교 대부 관계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거기는 사유가 뭐죠?

○박태춘 위원  잠깐, 어디요?

○박태춘 위원  예, 신원.

○박태춘 위원  1년간 금액이 얼마지요?

○박태춘 위원  연간요?

○박태춘 위원  620만 원. 지금 거기에 할 수 있는 재력은 있나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박태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도교육장님.

○박태춘 위원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  경산도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것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는 연락두절이고요. 그다음에 재산 파악하면 전부 다 이미 빼돌리고요. 이분이 납부할 수 있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본청에서도 한 달을요, 전에 제가 보고를 받고 조금 신경 쓰라고 주문을 했더니 한 달 만에 2억 실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금액을 낮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4억 5000정도요,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 못 받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내용증명서요. 그래서 그다음에 압박을 해야, 그냥 독촉전화만 해서 저쪽에서는요, 이미 1년 정도 안 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또 전화하면 차일피일 형편이 어렵다니 하고 미루기 때문에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증명 좀 보내면서 그다음 안 될 때는, 지금 3년 하면서 1년마다 납부하게 되어 있죠?

○박태춘 위원  지금 그러면 마지막 연도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시설한, 자체 시설된 부분은 없어요?

○박태춘 위원  지금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도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버틸 때는 어떻게 해요?

○박태춘 위원  지금 전력이 없죠?

○박태춘 위원  지금 재산…

○박태춘 위원  제가 오래 전부터 이미 그것을 숙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선 경주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경주에 이월액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정세현 위원  예상하셨던 질의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보니까 다문화교육도 거의 다 이월이고 교실환기시설은 전액 이월이고 급식소 증개축도 전액 이월이고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정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은 언제 받으신 것이죠?

○정세현 위원  그렇죠? 본예산이면 전년도에 기획을 한 것이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보통 올해 같으면, 3월 달, 4월 달 같으면 올 초에 다 기획을 했던 것이었고. 물론 여름방학 시기가 짧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에도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방금 말씀한 내용은…

○정세현 위원  나름대로의 이유겠지만 전년도부터 기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럼 기획이 잘못된 것이죠. 한 예를 들면 교실환기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이것 전열환기장치 같은데 이것은 전액 이월이란 말이에요. 이것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장개체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석면 때문에,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렇게 따지면 천장개체에 대한 이월금액은 생각보다 또 적어요. 천장개체 이월금액은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실환기시설 개선은 이월액이 전액 돼 있고.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따로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3개 교육지원청 중에 경주가 가장 심해요, 지금. 예산을 받는 부분도 우리가 이 예산을 확충해 놓고 무조건 나중에 하겠다는 욕심을 좀 버리고 그 계획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교실천장개체예산은 많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열환기장치예산은 아예 이월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세현 위원  특히 시설과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교육장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주로 어떤 운영위원회로 활동…

○정세현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정세현 위원  경주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열리는 편인가요?

○정세현 위원  그리고 부결 건도 가장 많고.

○정세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물론 사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아동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할 때는 사실은 그 많은 시간과 고통을 겪었던 여러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라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회의 기준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서 부결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아동 자체가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경주가 부결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주중학교 사립입니까?

○정세현 위원  교육장님 생각에는 경주중학교 사립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많네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특히 지필고사, 수행평가 결과처리 부적정은 사안이 큰 사안이 아닌가요?

○정세현 위원  이 심각한 사안에서 4명이나 어떤 지적처리가 됐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주의로 그친 게 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경주중학교가. 물론 사립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조금 제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립이 잘하고 못하고, 또 그 사립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 지역청에서 어떻게 보면 레이더가 더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지역청에서는 오히려 사립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계신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정분담금도 이행하지 않는 사립도 많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 사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총 폐교 수 대비해서 보유폐교 수가 경주가 또 많네요?

○정세현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좀 빨리 찾으셔서 보유폐교 수가 24개인데 활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학교는 6개밖에 없어요. 활용계획을 제시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료에 제출한 학교가 6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세현 위원  활용계획이 충분한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폐교에 대한 대부나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학교부지가 상당히 큰 땅이잖아요, 넓이로 따지면. 그러면 얼마든지 기획을 하면 활용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주정보고는 보니까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생들이 9%밖에 안 되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권유밖에 못 하겠죠. 특이한 것은 1인당 월 수강료가 11만 3500원이면 제가 알고 있는 1인당 수강료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무슨 방과후수업을 하길래 1인당 월 수강료가 11만 원씩 주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나 뒤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떤 방과후수업이면서 또 왜 이렇게 월 1인당 수강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경주교육장님, 경산, 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지금 지원청별 다문화학생 현황을 보면 경주는 1174명이고 그다음에 경산이 659명, 청도가 170명인데 각 시·군 인구 비례해서 차이는 나는데 여기에, 좀 전에 정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문화하고 여기에도 밀접해서 있죠?

○이재도 위원  다문화자녀라든지, 그렇죠?

○이재도 위원  경주는 지금 그러면 다문화 관련돼서 특별하게 딱 경주에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어떤 겁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이재도 위원  없잖아요.

○이재도 위원  언어교육 지금 해서 어느 정도,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언어 습득하는 데에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이재도 위원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재도 위원  그래요?

○이재도 위원  경산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경산은 지금 특별하게, 다문화 관련해서 학부모님하고 다문화학생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특색 있게 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여러 가지 체험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좀 전에 경주교육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어떤 경유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생활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문화도 익히고 하려면 일차적으로 언어가 가장 문제시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 지금 경산 쪽에는 이런 경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경주 시스템처럼 언어 관련된 학부모하고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두 학교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경산에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현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주로 공단 쪽이나 산업시설 이런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관련된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방과후수업 내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 보면 특화된,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청별로 특화된 특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데에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같이하는 대상프로그램이, 3개 지원청에 제가 학생 대비 학부모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청도가 학생 수에 비해 학부모님하고 하는 프로그램 수가 좀 비슷한데, 경주하고 경산은 아이들 수에 비해서 이 학부모님하고 같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이런 시·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꼭 교육청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지자체에 관련된 우리 교육행정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시·군이 지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 이제는 다문화라는 표현보다는 다민족이 맞지요. 우리 한국도 이제 미국 같은 시스템처럼 앞으로 우리 인구가 급감하면 우리도 이제는 다민족문화로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이 얼마큼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 위원이 오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이 교육발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인구유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크게는 경상북도, 아니면 시·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된 학부모님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
  저희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선진교육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했지만 거기에도 가니까 조금 전의 경주교육장님 말씀처럼 언어가 가장 문제이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익혀야 하니까, 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처럼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학교 차원에서, 아니면 그 지역의 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태되는 아이들이 없어요.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아예 제로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보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그런 외국 사례들을 잘, 우리한테 맞는 장점으로 살려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으로 가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매일 같이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직원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자체의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능기부가 요즘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재능기부가 너무 많아요. 봉사 관련,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육, 미술, 음악, 여러 가지 재능기부 못 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이웃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은 시·군 지자체도 머리를 싸매야 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현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보다도 오히려 시·군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현장상황을 더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된 것도 꼭 앞으로 좋은 정책과 시·군과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청도교육장님도 다르게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어떤 것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것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올해 첫해네요?

○이재도 위원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고 방과 후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녀 간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또 부모님이 아이한테 지도해 줄 사항, 또 아이가 부모님한테 바깥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르쳐 줄 사항,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잘되려면 방금 우리 청도교육장님 말씀처럼 지자체와 어떤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하고 제일 먼저 가정에서부터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주교육장님하고 경산교육장님, 인원수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특색사업에 보니까 반려동물하고의 이런 사항이 있던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경주만 제가 알기로, 보니까 이 반려동물, 동물사랑에 대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현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입니까? 

○이재도 위원  당연히 되어 있지요.

○이재도 위원  아주 좋지요.

○이재도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5분의 1이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나 광역도, 국가도 이제 맞는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야 될 때가 왔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내의 23개 시·군 지원청에 공히,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육장님께서 혹시 다른 시·군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좋은 프로그램 홍보도 해 주시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 인성이, 인정이 메마르고 그 연령대의 아이들의 그 감성이 너무 없어진 시대에 아이들이 살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 자살,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이나 학부모들이 좋은 인성도 함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경산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융합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4차 산업이나 심지어 5차, 6차 산업까지도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이 나오고 광역이나 우리 시·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수학 관련, 과학 관련, 소프트, 또 IT 관련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예산이 안 들고도 지역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좋은 정책으로 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될 부분인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정보센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 아이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훨씬 많지요?

○이재도 위원  산학연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경산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포항처럼 R&D 관련 산학연이 또 같이 연결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교육정책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너무 신산업 쪽으로 가다 보면 현재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농산어촌에 관련된 농업, 축산, 어업 이런 쪽에, 우리 경북에도 마이스터고나 특목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이들 진로라든지 또 직업이라든지 장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쪽에만, 최첨단 관련된 이런 부분들보다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업분야, 축산분야, 어업분야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회적으로 접목을 해서 성공사례도 나오고,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난 추경 때에도 경북에 있는 특목고 이런 데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농업분야에 아이들이 기술도 습득하고 미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산 여기도 이런 여러 가지 융·복합 교육이 있는데 우리 3개 교육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경산만 그렇게 하시라는 법이 아니고요. 3개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의 2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스마트팜 관련,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런 분야도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과가 나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하든지 중학교 과정을 하든지 그때부터 서서히, 전문직은 아니지만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정책을 펴고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지역민, 아니면 아이들, 그분들하고 같이 부딪치면서 이야기도 듣고 의견을 수렴하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스스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급 도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교육장님들 회의할 때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의견개진도 하고 건의도 해서 우리 경북 전체에 어떠한 정책이 같이 맞물려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산교육장님, 제 이야기가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3개 교육장님들뿐만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우리 경북교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우리 청도에 보면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아이들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이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도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도 있고 한데 청도교육장님, 실제로 지원청 산하에서 운영하다 보면 원어민들이나 관련된 외국어,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때 예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교육행정 관련해서 시·군에서 행정보조비로 해서 풍부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도 보면 당연히 늘려줘야 되고요. 교육청 집행부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다른 데의 투자를 조금 시기를 두고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바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세 분 교육장님한테 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똑같은 교육장님 입장으로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때에 지역민들이나 아이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어서 전문인력,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실습,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을 청도교육장님한테만 물었지만 세 분 교육장님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보다도 현장위주의 상황들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3개 지원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이들도 있지만 특수교육을 받는 명도학교나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공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현장에서 같이 행해 보면 일반 아이들, 장애를 가진 명도 아이들, 특수학교 아이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특수교육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청도는 특수교육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어떠한 정책이 되고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되어야 되지, 그냥 업무보고하는 데 하나 더 실적을 끼워넣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장님, 현실감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서 올리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유·초·중은 시·군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어느 지원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교육지원보조금, 경비 이런 부분들, 어떠한 혜택들을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모릅니까?” 이러니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모모 씨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지역지원청의 과장님이라는 분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 그건 아니지요. 
  각 시·군 지원청에서 주 업무는 규정을 딱 정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분, 사립, 공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나머지 초·중·유 이런 것은 지원청에서 한다. 이렇게 나눴다고 한들 해당되는 그 학교,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학교가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시·군 지원청에서도 최소한 사무관급, 간부 공무원분들 이상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과장님 이상 된다는 그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아무리 업무분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지만 그 중심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최소 행정 쪽의 과장님, 국장님, 교육 쪽의 과장님, 국장님, 시설과장님 이런 분들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식의 답변이 탁 저희한테 돌아오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본청 종합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는 버리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영윤 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있지요?

○위원장 곽경호  거기에 어떤 안을 다룹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어떤 회의를 열 때 어떨 때에는 1건, 2건이 있을 때도 있고, 여기 264페이지에 보면 하루에 102건의 안건을 다루었는데…

○위원장 곽경호  이런 것은 어떤 실정에서 이렇게 102건의 안건을 그날 다…

○위원장 곽경호  심사내용에 당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9월 26일 하루에 102건이 어떻게 해서…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부결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부결내용은 서류심사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그래서 나는 도대체 102건을 하루에 어떤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전 서류심사로 거의…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먼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먼저 우리 거점지원센터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어느 교육지원청 거점…

○박용선 위원  박태경 센터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직·성명 말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창호의 금속, 목재, 합성수지 창호가 규격품입니까?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경북 외 구매사유에 보면 ‘지역 내 동일규격 제품 없음’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규격품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제가 알기로도 금속재 창호, 목재 창호, 합성수지가 대개 보면 플라스틱인데 전부 다 그 현장에 맞게끔 주문생산을 합니다, 맞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왜 동일규격 없다고 해 놨습니까? 엘리베이터도 똑같습니다. 건물을 똑같이 복제하지 않는 이상 엘리베이터의 크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주문생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이 사유가 맞다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쓴 게 많아요.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혼선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기 편한 대로, 교육청 편한 대로 지역업체 쓰기 싫어서 사유를 이렇게 다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보면 전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동일합니다. 경북 내 업체 없다고, 동일규격업체 없다고 써 놨는데,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경산의 압량초는 주식회사 서명이라고 경북업체를 했습니다. 거의 엘리베이터가 3000에서 한 8000만 원 사이입니다, 예산이. 압량초에는 5648만 원을 계약했는데 경북업체입니다. 이것 정말 우리 위원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유를 말 같지도 않은 사유를 이렇게 써서 다 그렇게 냅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불러줄게요.
  그다음에 경산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창호에 있어서 전국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자, 그러면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속재 창호는 5억 원 이상 해서 MAS 전국 2단계로 했어요, 5억 원 이상. 그러면 5억 원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기준금액이. 그런데 성암초등학교가 경산 맞죠?

○박용선 위원  여기 보면 목재 창호인데 부산업체 주식회사 보광에 계약했는데 1억 8321만 원인데 경북 외 구매사유는 MAS 2단계 5억 원 이상. 저는 1억 8300만 원이 5억 원 이상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냅니다.
  또 보겠습니다.
  경주교육장님, 현곡초가 경주 맞죠?

○박용선 위원  황남초도 경주 맞죠?

○박용선 위원  미장벽돌 똑같은 부분입니다. 현곡초는 동국세라믹에서 구매를 했어요. 경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항에서 강동 쪽으로 해서 천북으로 가는 그 주변에 어디 있을 겁니다. 황남초는 대구의 선일로에스. 사유,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왜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표시할까요? 최소한 경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잠깐잠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같은 품목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 수합할 때 워드프로세서 뭐 씁니까? 사용하는 워드프로세서가 뭡니까? 아직도 아래한글 내려다 합니까? 아니죠? 엑셀 하죠? 엑셀 하면 필터 들어가서 쇼팅 딱 하면 바로바로 튀어 나옵니다, 같은 항목을 딱딱 해서 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또 볼게요, 경주에 금속재 창호. 황남초, 광주 예광창호, 똑같이 지역 내 공급업체 없음. 이게 4억 6000입니다. 나원초, 경북, TKR. 동방초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경북, 주식회사 대명. 용강초, 경북, 태하시스템창호. 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현곡초 또 보니까 강원, ㈜천일, 지역 내 동일규격 없음. 조금 전에 박태경 센터장께서 규격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문자 생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원성을 사는 겁니다, 지역업체들한테. 여기 정확한 이유도 써 놨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LG전자, 삼성전자, 세기냉동 이런 데는 우리가 없는 것 맞습니다, 경북.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역 내 업체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또 청도에 금천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있죠?

○박용선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하고 체육시설 탄성포장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금천초등학교는 자재선정위원회 결정사항 이래서 자재선정위원회가 아마 학교장을 포함해서 행정실장, 운영위원회 몇 사람 등등 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전문가입니까? 이것은, 저는 의심합니다. 하나 짜 놓고 밀어주기식입니다, 회의록 작성해 놓고. 그러니 금천초등학교는 주식회사 삼성포리머 경기도업체, 중앙초는 주식회사 광진 경북업체. 제가 알기로는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똑같은 탄성포장재입니다. 왜 같은 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 좀 지도하세요.
  제발 좀, 매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위원회 와서 네 번째 하는데요. 매년 제가 지역업체, 일 조금 못해도 좋다. 지역업체 이용 많이 해 주는 공무원이 저는 제일 좋고 업어 주고 싶다 이랬습니다. 또 여러분의 고객이 학생인데 학생이 엄마, 아버지가 돈을 벌어야 애를 한 명 더 낳을 것이고 또 경북에 일자리가, 먹거리가 있으면 이사도 올 것이라고 이렇게 수차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할 때도 ‘위원 니는 짖어라. 우리는 내 길 간다.’ 닭 모가지 비틀어서 새벽 오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민의 행복도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지역업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경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청도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경산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1번 지역은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근무하시는 지역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상북도. 이래서 지역에서 철물점 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데모실에도 하나 납품했다는 소리 들을 때가 기분 좋은 겁니다. 정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계약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오셨죠? 제발 학교에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그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급식실 현대화 사업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들어가면 한 30개 품목이 있습니다. 밥솥부터 시작해서 국솥 해서 한 30개 품목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데요. 23개∼25개는 경상북도업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구까지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입찰을 보고 경북 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3자단가계약을 해 줍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공히 경주, 청도, 경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3개 교육지원청, 우리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것이 5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A업체를 특별히 밀어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골고루, 제가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제가 전기장이입니다. 고령교육지원청을 감사할 때입니다. 거기서 수배전반을 대구업체를 했길래 왜 대구에 했냐 하니까 특별한 사양이 있고 또 도교육청도 아주 특별한 사양이 있고 뭐 있고 해서 하다가 저하고 이론부터 실무까지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 포항, 경주에 있는 업체들요,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 포스코에 납품 다 하고 한수원, 여기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려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려 하면 원자력인증을 웨스턴하우스라는 미국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업체들이. 그래서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대구에 있는 업체들 보고, 똑같이 전기수배전반업체들 보고 너희들은 좀 많으니까 경북으로 이사 좀 오면 안 되겠냐. 조달청에 우수제품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경북에 오면 일이 없답니다. 경북은 외지에 다 주고 일이 없답니다. 대구는요, 대구시청·대구교육청이 순서대로 줍니다. 요즘은 이게 인터넷에 다 오픈돼 있고 가격 다 압니다.
  여기에 구매사유 보면 물가정보지 기준 이래 놓습니다. 경주교육장님.

○박용선 위원  물가정보지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선 위원  모르죠? 물가정보지 가격은 평균 소비자 가격의 130%를 표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해서 살 때는 무조건 우리는 50% 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높습니다.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 가서… 그것 시장조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면 대구는 시청·교육청이 A, B, C, D, E까지 5개 업체가 있으면 순서대로 줍니다, 견적 다 해서. 그러고 나서 3/4분기 정도 가서 보면 어떤 업체는 5000만 원어치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업체는 2억짜리 받을 때도 있고 이래서 평균을 또 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있으면 거기다가 보상 차원으로 한 번 더 해 주고. 그래서 공평하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제품 개발해서, 우수제품은 조달청에 등록하고 나면 3년 지나면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나면 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특허도 내고 제품 개발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일이 없으니까 1개 업체가 등록돼서 매출도 별로 없으니까 여기 안 하고 다 외지 가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좀 계약을, 물건을 사 주라 하면 특혜라 합니다. 100% 다 사 주면 특혜죠. 그 1개 업체한테, 우리가 100이란 게 있으면 20, 30 정도 주면 ‘어? 조달청에 우수제품 해 놓으니까 일거리 생기네?’ 제2, 제3 이래서 우리가 조달시장을 우리 경북업체로 좀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도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데 편하게 합니다.
  제발 좀, 오늘 여기 기술직도 오셨고 계약하시는 분도 오셨고, 또 선생님 하시다가 장학사·장학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느 위원이 감사 세게 한다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물품사용률이 50%다. 80%로 올라가면 제가 찾아가서 말려줄게요. “지역업체 챙기다가 일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려줄게요. 제가 그럴 용의 있습니다. 앞으로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 이해를 못 하시면 나중에라도 담당과장님, 우리 박용선 위원님의 그 뜻을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향심입니다, 애향심, 지역사랑 애향심. 귀담아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이나 박용선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업체가 살아야지 우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이 좋아야. 그래야 우리 학령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좀 대의적으로 봐 주시고.
  아까 박태춘 위원님 설계변경사항에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바로 거점센터장님한테…

○위원장 곽경호  예, 거점센터 담당과장님.

○조현일 위원  경주의 박태경 센터장님.

○조현일 위원  설계변경이 공사금액 총액의 10% 이상 되면 일상감사를 받죠?

○조현일 위원  아니요, 그 법령은…

○조현일 위원  받도록 되어 있죠?

○조현일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다 필수적으로 받죠, 10% 이상 되면?

○조현일 위원  예외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병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점에서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아까 경산교육장님…
  앉아 주십시오. 경산교육장님 말씀 잘해 주시던데 청 전체에서 10% 이상 말고 10% 미만이라든지 어떤 소액 규모는 교육청 관내에서 회의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거점은 좀 괜찮은데 거점이 없는 일선교육청에는 결국에는 시설계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박태춘 위원도 말씀하시겠지만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청도교육장님, 학교폭력위원회가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죠?

○조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 전체도 학교에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회를 조금 피력해 주실래요?

○조현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청도를 묻는가 하면 청도는 고등학교 자체가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많고 특성상 그럴 소지가 좀 많아요. 많아서 학폭 자체가 학교 차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일 자체를 좀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엄청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올라오는 학생들 자체가 같이 있는, 생활하는 학교에서 판단해 주면 내 자식같이 애정적으로 판단해 줄 것인데 너무 사무적으로 판단되지 않느냐. 또 그런 인원이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오겠죠, 무슨 정원이, 이런 센터에. Wee센터죠? 이렇게 Wee센터 쪽으로 오든지 학교폭력위원회를 교육청에서 하면 오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산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이게 보통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 하나? 자치위원회라고 하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1심, 그다음에 교육청은 2심, 본청은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하면 3심 정도 되는데,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를 하죠?

○조현일 위원  우리 애가 무슨 다소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게 내 자식이 잘못했지만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교육을 잘못 시켰겠지만 학폭 결과가 다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마음에서는 부모님 마음대로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것 우리 법원에서도 잘못된 재판이 있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것은 공정하다고 치고.
  학부모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꼭 참가해야 돼요? 필수예요, 아니면 이게 선택입니까?

○조현일 위원  그게 교육현장의 소리예요, 소리이고. 이게 그런데 필수입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학폭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학생은 5시간 이상 무슨 교내봉사활동, 그 학생 부모님도 5시간 학교에서 상담교사와 교육을 받으라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땅땅땅 두드려지면 그것 받아야… 안 받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조현일 위원  학폭위 이게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시간을 잠시 단축시키든지 학부형들 자존심 안 상하는 선에서, 또 생업에 지장을 안 주는 상태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굳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안 받더라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차라리 그 시간 자체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고하셨고.
  청도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금천에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통폐합기금을 60억 받았죠? 우리 통폐합기금이 있죠,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게 금천에 초등학교 세 곳이 통폐합이 됐죠?

○조현일 위원  그 기금은 활용방안이 통폐합기금 조건으로 주민들이나 지역동창회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지금 얼마쯤 남아 있어요? 통폐합이 언제 됐습니까? 2010…

○조현일 위원  그 60억을 거기에만 써야 되죠, 환경개선비?

○조현일 위원  그 목적사업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그 돈이 만약에 특별하게 그런 사업이 없으면 계속 남아 있겠네요? 물론 애초에 통폐합 조건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래 돈이 얼마쯤 남아 있어요?

○조현일 위원  통폐합기금으로 학교를, 그 돈으로 학교를 짓습니까? 확실해요?

○조현일 위원  아니지, 아니지. 건물 짓는 것은 그것 아닌데요? 기금 안에서는 그것은 아닌데.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현일 위원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것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통폐합 대상 학생들한테 필요한 환경개선비라든지 지원에, 그런 기금으로 쓰는 것이라서. 제가 청도교육청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북교육에 우리 조례로서 되어 있겠지만, 통폐합 기준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영천의 별빛중학교 같은 데는 기금이 300억 정도 넘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 있고. 이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동창회라든지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겠죠. 왜 우리 학교에 쓰라 한 이 돈이 다른 학교에 가느냐 싶지만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액수가 1, 2억 되는 것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이 되면서 예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돼요, 지역의 통폐합기금. 경산도 마찬가지고 압량초등학교하고 신대초등학교하고 통폐합돼서 경산압량초등학교가 됐듯이 그런 기금도 한번 짚어줘 보셔야 될 겁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 기금을 짚어줘서, 그런 기금을 쓸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일단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돈을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도에 공공도서관 지금 건립하고 있죠?

○조현일 위원  그게 교통문제 때문에, 그 앞에 저번에 가 보니까 대백마트하고 맞은편에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진입도로 맞은편에.

○조현일 위원  그렇죠?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 교통량도 심각할 것이고 사고 위험도 심각할 것이고 주차난도 심각할 것인데 이것 청도군청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조현일 위원  그런데 청도의 여론은 청도…
  위원장님, 필요하다면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진입도로 맞은편에 대백마트 아시겠죠, 위치가?

○조현일 위원  그런데 청도군청에서는 계획대로 해서 해 주겠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도교육청에서 조금 탁상행정한 것 아닌가요?

○조현일 위원  그래 결국에는…

○조현일 위원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결국에는… 앉으십시오, 과장님.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교육청하고, 아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행정협의회를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게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 네 땅 내 땅 문제입니다. 앞에 도로는 복잡해서 사고 날 위험이 많고 주차장도 복잡하고 거기 엉망이잖아요, 통행 교차가. 제가 가 봤거든요. 청도는 사실 자주 옵니다. 청도교육청만 안 왔을 뿐이지. 가 보면 청도공공도서관도 관심이 있어서 가 봐요. 가 보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데 결국에는 청도군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땅을, 예산문제… 우리가 돈을 다 했으니까 땅을 좀 내놔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법상 없으니까 못 하겠다 하는 것이고.
  자,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시든지 우리가 내놓든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탁상행정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이재도 위원님 늘 이야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업무 미협의가 되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공공도서관 이제 건립 다돼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원성을 어떻게 다 들으시렵니까? 결국에는 청도군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군민들을 위한, 상대할 대상으로 홍보 그게 없어요, 기능이 별로 없어. 청도군청에는 군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기능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청도교육청에서 밍기적거려서…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속기사님, 수정해 주십시오.
  청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탁상행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밖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교육행정협의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1월 달에. 이런 건이 있을 때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부쳐서 청도군의원도 나오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돼요.
  공공도서관 그것 위치 가지고 얼마나 옥신각신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그 좋은 위치에 공공도서관을 두지 말고 차라리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자연경관이 좋은 데로 도서관을 가자고 이야기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10대 때. 물론 교육장님 때가 아니고 과장님 때가 아니겠지만. 법의 잣대에서 두지 마시고 수요자의 잣대에서 두십시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러십시오.

○조현일 위원  묻다 보니까 계속 청도만 묻게 되네.
  청도에 청도학생수련원이 있죠?

○조현일 위원  있죠?

○조현일 위원  그것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경주교육장님, 경주에서도 오나요?
  청도는 어느, 어느 지역에서 옵니까?

○조현일 위원  이것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하세요? 청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청도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를 좀…

○위원장 곽경호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과장님.

○조현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제 수능 때문에 애를 쓰셔서. 
  제가 무슨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우리 행감장에서 학생야영장이 관심에서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부각을 시켜드리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에 급식납품업체 때문에 청도야영장이 한번 발칵 뒤집혔지요? 

○조현일 위원  지난해이지요?

○조현일 위원  지금은 그 급식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앉으십시오.

○조현일 위원  저희들이 청도학생수련원 야영장을 개관할 적에 조리시설에 수억을 줬습니다, 맞지요? 조리시설 되어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것을 전혀 안 써먹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했겠지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이 돈을 결국에는…저는 그것을 기대했었어요. 이 급식문제가 일어나서, 그것도 사실은 박용선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하듯이 지역업체, 지역 아닌 업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 지역업체 쪽으로 하고 여러 군데를 선택해서 양질의 음식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것은 지나치더라도 보통 우리가 수련원을 한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특수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면 건물은 다 그럴듯하게 세팅을 합니다.
  특수학교도, 생활관도 만들고 야영장도 결국은 급식실을 만들고 다 해서 조리기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자체급식이 안 되니까, 왜냐? 매일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식품업체의 납품비리 가지고 온 언론에 나오고 이제 오는 학교에서, 거기에서 정해서 오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식중독 문제가 발칵 나와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급식시설의 조리기구하고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조현일 위원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오면 기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조리기구는 계속 방치지요?

○조현일 위원  처음부터?

○조현일 위원  올해가 아니고, 데우는 것도 여기에서 데우는 거예요?

○조현일 위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조리기구를 사용 안 할 거잖아요. 여기 와서 데친다든지 익히는 그런 것은 몰라도…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미 급식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수련원 직영급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이 많았으면.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그것을 꼭 한번 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있지요, 교육장님?

○조현일 위원  여기는 청도지역의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조현일 위원  풍류마을 견학이든지 그런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A고등학교가 풍류마을을 갔다, 이런 자료?

○조현일 위원  그것 좀 한번 해서, 지역의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 VR도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한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조현일 위원  왜냐하면 경주의 화랑마을, 또 우리 교육청 소속의 화랑교육원, 여기 풍류마을, 풍류마을 같은 것은 국비사업으로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입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저희 현장에 있는 청도교육청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경산교육청의 교육가족들은 거기를 한번 이용하셔야 돼요.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한번 가셔서 그 시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우리 애들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조현일 위원  청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장님들 회의나 교육청의 회의 때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주변에 10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된, VR시설도 되어 있는 풍류마을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현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다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청도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정세현 위원  혹시 청도가 영어캠프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 우리 영어캠프가 도청에서 법정전입금이 넘어와서 그 지원금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몇 박 며칠로 가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영어마을로 가게 되지요. 사실 이 영어캠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 번씩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영어마을이라는 특색 자체가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에 맞는 영어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어떻게든 지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갔다 온 학생들의 만족도를 따지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수련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안에.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수련원에 가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강사를 통해서 집중 영어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어마을에 가서 특정 학년 학생들, 즉 가고 싶은 아이들이 못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간격을 좀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4박 5일이라는 기간을 반으로 나눠서 어차피 체험 개념이라면 사실 여기에서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오히려 그 수를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가는 학생의 수를.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교육장님, 3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폐교 및 활용현황의 대부현황이지요.

○정세현 위원  청도 것 보이십니까,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다른 데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적어 놓았는데 청도는 문화예술, 문화예술, 주거, 소득증대, 경작, 경작.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정세현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를 정리하실 때…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3개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통일 좀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어차피 미리 고지가 되니까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행감자료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다음 경산교육장님.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요. 경산에 사립유치원 많잖아요.

○정세현 위원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정세현 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폐쇄가 되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 학생들, 우리 아이들 다른 데로 안전하게 다…

○정세현 위원  간단한 자료만 보더라도 금전관계 문제가 특히 경산의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다든지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원금도 잘못 쓴다든지… 교육장님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관계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관심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부분이 익숙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좀 싫어, 귀찮아.’ 하는 순간부터는 다시 묻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경산의 이런 큰일로 인해… 경산이 경북 전체 교육청에 좋은 사례로서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교육장님, 우리 공동의 궁금사항으로, 조금 전 휴게실에서 봤는데 저기 지금 테니스장이지요? 

○위원장 곽경호  테니스장 사용을 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요즘 관공서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잘 없던데요. 제 생각입니다. 펜스 저렇게 높게 해서 보기도 그렇고, 사용을 안 하면 주차장 확보로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저 귀한 땅에 펜스를 쳐서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땅이 넓다고 하더라도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관공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된 것을 보니 경주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진짜 존경스럽게도 아직까지 급식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경산은 2018년도에 2건, 청도는 2019년도 올해 1건인데 보통 조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주교육장님, 3년 동안 급식사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위원  경산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조리나 급식에 관련된 건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처럼 한 건도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이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데 요인에 보니까 반찬종류 요리할 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각 학교별로 영양사가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검수를 합니까, 아니면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다가 임의로, 매일 식단에 의해서 받아서 한 번씩 어쩌다가 모니터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재도 위원  매일 하지요?

○이재도 위원  반찬 중에 해물전, 수제비국 이런 데에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직접적인 재료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고춧가루라든지 소스라든지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고 난 뒤에도 사용하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또 여기 같이 메뉴에 합쳐지면 아이들 먹거리에 저해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이재도 위원  우리 조리사분들 교육도 있고 조리원분들 교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재료에 대한 확고한 검증 시스템, 그다음에 재료가 들어오면 조미료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식품들의 유통기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하며 준수하는 이런 것이 급식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는 보니까 우리 경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경산도 마찬가지이고 ’17년, ’18년, ’19년도 보니까 조금씩 학교폭력이 다 늘어나는데 아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심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우리 경주 관내에는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초·중 관련된 부분만 일단 지원청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보더라도 초·중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분야에도 한번 학폭 관련해서 이 요인들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만큼 심리적으로나 급우들 간에 사실 전부 다 정서적인 면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의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 관련된 부장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한 번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정서함양, 또 교양 이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친구 간에 어떤 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시절에 느낄 수 있는 좋은 감정들을, 동기부여를 우리 학교 측에서 제일 먼저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재도 위원  학부모님들이 물론 가정에서 해 주겠지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부분이고, 사회로 나와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봅니다. 작은 소학교라도 가령 어떠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잠시라도,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그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송시설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꼭 아이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매일 아침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좀 피곤한 시간대에 잠시 이런 아이들 정서함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것을 발췌해서 틀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잠시라도 마음의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딱 오면, 급식·폭력·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이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아이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고 복지이고 학교생활의 질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도교육청에서 오신 관계관님.

○이재도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반드시 메모를 해서 교육청 전체에,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 정서함양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메모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경주도 그렇고, 경산도 그렇고 계속… 안전사고의 건은 결과적으로 아이들 신체에, 미래에, 장래와 바로 직결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까지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체육시간, 운동연습 이런 것, 그다음에 교내 10∼15분 정도 되는 휴식시간에 급우들끼리 어떤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 또 본인미숙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경산교육장님, 어떻게 해서 이 체육시간에는 체육선생님이나 지도교사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1, 2학년 때도 마찬가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 위주로, 학력 신장을 위해 앉아서, 틀에 있다가 한 번씩 바깥의 체육시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재도 위원  이것이 조금 과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학교에 체육선생님이 물론 학년별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학교 전체에 체육을 담당하시는 전문 선생님들이 최소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먼저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교육을 잘해서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주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면 아무래도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교내 휴식시간이 길어봐야 10, 15분인데 그 안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이 짧은 시간에 어떠한 행동을 빨리 하려는 조급심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주입식의, 어떠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면 본청 첫날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 전체의 안전공제회 기금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망사고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 학교 교내사고, 이런 부분에 발생의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공제회와 관련되어서 거기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전부 다 우리가 학부모들하고, 행정상에, 또 어떤 법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막아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분들하고 교직원분들 징계 부분을 보니까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2015년도에 개정된 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원청은 몰라도 경주에 음주운전 관련된 데에 지금 견책을 했어요. 앞에 연도는 2018년도라고 해놨는데 조치는 2017년도 10월에 했네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는,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혹시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우리 경주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이 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여기 징계규정에는 최소한 정직이나 감봉의 처분이 있는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과 감봉이라는 것이 있고 2회, 3회 때는 정직, 해임, 파면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 해당되는 사람은 음주라 하더라도 견책이더라고요, 구약식으로 해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이재도 위원  옛날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스승님의 권위라든지 선생님, 교육자라는 그런 위대함이라든지 존중의 대상이라든지 해서 왔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이래서 교권이 무너진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선생님 앞에서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우리 학교 측의, 직원분들의 어떠한 마인드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언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바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우리 연수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있는데 세 분의 교육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교직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없도록 잘 교육도 하시고 사전에 소통도 하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에 아까 특색사업에 보면 111 언어 순화운동인가 뭐 하는 것 있죠?

○위원장 곽경호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청도 전 학교에서 이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학교에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내 친구를 지키는 말 한마디 하기. 이런 게 참, 이게 여기 내용만큼만 잘되면 폭력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꼭 실천 좀 하셔서 귀감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가 1분만. 청도교육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청도공공도서관 진입도로 건은 우리 경북교육청이나 이런 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조현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그렇죠?

○조현일 위원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재무정보과하고 협의도 많이 하셨죠?

○조현일 위원  박소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임대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매각밖에 방법이 없는데 매각의 방법은 결국은 서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시려면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하셔야 되고. 교육행정협의회 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간담회나 수시 이런 것보다는 공식석상에서 문서를 박아놔 버리면 쉬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청도교육청에서 정말 애를 쓰신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역 여론상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렇게 여론전을 해 버리면 여기는 홍보할 방법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탁생행정이라 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조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경주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462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현황에, 462페이지.

○위원장 곽경호  보면 쭉, 유아 수, 돌봄교실 수, 참여율 해서 그 옆에 보면 강사료(1인당 월 강사수당) 해 놓은 부분 있죠? 1인당 월 강사수당하고 거기에 내용 쭉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찾았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거기 강사수당이 5만 원에서부터 57만 원 쭉 나눠져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1인당 강사수당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떤 유치원은 5만 원이고 어떤 유치원은 40만 원, 어떤 유치원은 5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곽경호  분명히 월 수당인데 5만 원짜리 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아니, 시간수당이면 그러면 시간에 40만 원짜리 수당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참고로 그러면 그것 한 장 넘겨서 경산에 한번 보십시오, 경산에. 한 장 넘겨서 464쪽에 경산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수당이 40만 원씩 쭉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든 5명이든. 그런데 경주는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서.

○위원장 곽경호  지금 감사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 이제 알아서 말씀 주시면 어떡하지? 누가 뒤에 답변하실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답변하실 분이 없으면 참, 감사 끝날 무렵인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도 답변 못 하고 이렇게. 감사 끝나더라도 그 자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분명히 그 사유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청도교육청 김금주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능 준비로 겨를이 없었을 텐데 성의 있는 감사장 준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18일 오전 11시 구미교육지원청에서 김천·구미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경산·청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