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상북도교육청(계속)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1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감사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레탄 유해성 검사 전수조사 실시요청 공문이 내려왔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공문은 2019년 8월 12일에 ‘친환경운동장 조성계획’이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각 교육청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 함께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오늘 마음만은 춥지 않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먼저 가볍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제품 의무구매가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예,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얼마죠?
○행정국장 정경희  1%입니다.
박용선 위원  1%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중증장애인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의무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자료에 나온 것에 보면 경상북도 것은 하나도 안 써요. 마지막에 가서 1% 맞추려고 전기 관련 수배전반, 배전반 이쪽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할 때인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현황, 사실상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장애인시설부터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1%가 안 될 때 그때 가서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아예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금액에 대해서 1%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종이컵, 화장품, 차 종류, 곡류 이런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 도청에 달라고 하면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도내 것 먼저 해 주고, 우리 도에도 좀 장애인들 고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2016년도에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식품인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쪽으로 더 투자가 많이 되면서 식품 구매비율이 상당히 줄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는 조금 되었지만 그래도 이 비중을 조금 더 앞으로는 안 줄게 현상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느냐 싶은 게 2016년도에 전체 금액 중에서 50%가 ’17년도에 47%, 작년에는 46%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17년도보다 ’18년도는 학생 수가 8000명 정도 감소했는데 금액은 84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지만 그래도 그 비중을 그때 아마 무상급식 이렇게 하면서 급식단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중을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쪽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급식이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유지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16년보다 우리가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가공식품 조사할 때 이번에는 장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된장, 고추장 이런 양념류는 뺐어요. 빼고 나서도 아주 안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메모지를 잠깐 꺼내면, 어느 학교는 1%대도 있습니다. 1%대도 있는데, 어떤 학교는 보면 50%가 넘어갑니다.
  그것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질의하면 그럴 겁니다. “고등학교는 2식, 3식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인스턴트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중에서 2식, 3식 하는 학교가 3%, 4%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인스턴트식품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영양교사나 혹은 영양사가 식단을 짤 때 조리원 또는 조리사와 학교의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3식이나 2식의 경우는 어떤 조리시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석식이라든지 조식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공식품을 씀으로써 식단의 질이 좀 떨어지고 학생들에게도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러면 아침에는, 가공식품이라는 게 되게 좀 무겁거든요. 고기류하고 소시지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물론 또 아침에 죽 먹인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왜 우리 아이 죽 먹이느냐?” 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에 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침에 그러면, 기업의 식당에 가도 아침은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 놓습니다. 양식, 한식 해 놓든지, 죽 코너 해놓고 밥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설문조사해서 파악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 놓으면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청도 금천고등학교가 제일 잘합니다. 1%입니다. 제일 못하는 데가 문경에 문창고가 43%입니다. 2016년 조사처럼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이 학교는 70%가 넘어갑니다. 그때는 장류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데 이 정도거든요. 개선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올해가 평균 19%입니다, 작년도 2018년도 기준으로. 19%가 좀 많이 떨어져서 아이들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초에 아이들 놀이시설 관련해서 제가 4월, 5월쯤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사진 보여주고 한 것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행감 첫날도 그때 계획을 세워서 교차점검해서 다 조치한다 했을 때 제가 사진을 하나 스마트폰으로 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안 되었다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실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하십시오.
  그런데 매월 점검을 해서 행자부 홈페이지에 올리든 학교에서 일지를 관리하든 하고 있는데, 소독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면 소독의 기본이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50명 미만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나서 소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이 열네 군데 했는데 올해는 57개 유치원, 사립은 47개에서 134개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초등학교도 공립초가 55군데에서 399곳, 사립은 매년 두 곳에서 계속 두 곳, 그래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더 실효적으로, 지금 4월부터 9월까지면 6개월이거든요. 3회를 해야 되고, 겨울에 두 번 하면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다섯 번을 못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아이들 건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아이들 정서함양, 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려동물하고의 어떤 정서함양에 도움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에, 사실상 학교운동장은 애완견하고 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흙을 밟고 뛰어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놀이터가 모래밭 아닙니까? 볼일도 보게 해놓고 쓱쓱 문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몰지각한 사람, 극히 드뭅니다.
  제가 어디서 봤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포항에 장원초등학교에서 지금 퇴직하신 성기봉 교장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매일 7시에 나오시면요, ‘아침에 개똥 치우는 교장’ 해서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 학교에 개똥을 항상 두세 개는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포항하고 경주에 지진 관련해서 안전보호구 구매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구매하고 나서 제가 오늘까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목적사업비인데, 목적사업비 외에 구매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비상식품인가요? 비상배낭 구입하는데, 그다음에 안전모, 보관함, 비상등 이런 것 구입한 데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는데…
  제가 아침에 구매된 제품을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 자리에 가져와서 공개를 하고 사실상 제품에 대해서 한번 내부를 다 보려고 일부러 그래서 칼하고 가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냐 하면, 하면 안 되겠다. 왜? 우리 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안전과에서? 그러면 기준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이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주어서, 어떤 기준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다 들어와라.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들, 그러니까 제품구입비가 1000만 원 이하는 교육지원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항, 경주 공히 공고를 했다가 공고 며칠 전, 공고 당일 아침에 취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확하게 품평회를 하든지 어떤 기준을 주어야 되는데 기준을 안 주고 했습니다.
  오늘 은박담요라고 가지고 온 것은요, 우리 사과밭에 과일, 사과 잘 익으라고 덮는 은박지 있죠? 그것보다 못한 것을 은박담요라고 구매한 샘플이 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우리가 포항하고 경주 두 군데 지진 안전장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처음이고 지진 안전장비가 그렇게 대중화된 상태가 아닌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라도 우리가 제품의 어느 정도 품질, 규격은 정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고, 몇 개라도 있으면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전혀 그런 제품에 대해서 그 기준 없이 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안전모를 산 학교에서는, 우리 지진 일어나면 전부 다 조각조각 떨어집니다, 그렇죠? 날카로운 유리가 깨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자전거 탈 때 헬멧 있죠? 구멍 숭숭 뚫린 것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게 물론 이렇게 주먹처럼 큰 게 떨어지면 다 보호됩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또 확률적으로 그렇게 큰 것만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을 산 학교가 경주에 몇 개가 있답니다. 그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안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안전 방재모가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포항에도 처음에 우리나라 제품이 없어서 일본이 잘 되어 있어서 포항시에서 유치원에 사주었습니다. 개당 1만 원에 사주었습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은박담요까지 넣어서 했다지만 그것 2만 원에 육박하고, 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천이 포항시에서 1만 원대에 구입한 것보다 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뭐… 제 심정이라면 저것 다 반품시켜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 만족하는 기준 한 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으면 그 기준에 맞게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기준도 안 되는 그런 함량미달 그것을 그렇게 고가에 사 가지고 합니까?
  제가 경주교육지원청 할 때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첫날도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재무정보과에서 전체를 묶어서 구매해서 싸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디 하나 보니까 861개 살 때는 2000원에 샀고 10개 살 때는 550원에 샀더라고요, 1급 마스크 KF94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0원요? 비싸도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그게 10개 샀을 때 550원보다 조금 더 주거나 그 정도 주면 맞습니다. 그런데 2000원 주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즘 인터넷 딱 KF94 치면 최저가 얼마부터 최고가 얼마까지 다 나옵니다. 왜 그 정도도 학교에서 확인 안 하고 삽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첫날 행감 때, 논란의 소지는 아닌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정원에서 조금 사무자동화라든지 이런 게 되어서 일이 편리해진 정도에 대해서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 다른 데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들어오는 게 보면 “행정직에 일이 많이 줄었는데 왜 안 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일하던 방식보다는 상당히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든 부분을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학교에 소규모학교에 보면 행정실에 1인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기준이 학생이 몇 명부터 1인이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저희들이 1인 행정실이 13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학급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6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6학급?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복식수업하는 데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복식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하고, 그러면 한 학년에 한 반, 학 학년에 7, 8명 정도 되면 복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5명.
박용선 위원  그런 학교하고, 그다음 중학교는요?
○행정국장 정경희  중학교는 복식이 없습니다.
박용선 위원  중학교는 1인 행정실?
○행정국장 정경희  중학교는 지금 행정실 1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죠, 한 50개 있어요, 초등학교가 한 80개 되고.
○행정국장 정경희  아, 53개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기도 세 학급이면 1인 실장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초등학교는 6학급, 중학교는 3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인원이 한 반에 한 10명, 15명 이상 되는 6학급은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학급 수로 하지 말고 학생 수로 해서 모자라는 데는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오해 안 사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덩치 큰 사람도 배꼽 한 개고 덩치 작은 사람도 배꼽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한 10여 일 이상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본청 이하 교육청 11개 교육장님들, 우리 교육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경북교육청 종합 마무리 감사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종합 마무리 감사를 하는데 첫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한 10여 일 동안 우리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연수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안이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부터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히 11개 교육지원청에 가서 똑같은 질문과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3개 시·군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군 지자체하고 현재 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 이 부분 제가 열한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아직 안 한 분들도 있고, 실무진들만 몇 번씩 만나서 지역 교육 현안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는 개인적인 교육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 경북교육의 현실입니다.
  아이 수가 급감하고 인구가 급감하는 이런 우리 경북의 상황에서 그분들이 왜 우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요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출생, 육아, 교육, 취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나름대로의 어떠한 만족도가 없으니까 이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올해 벌써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수치로 하면 11월 기준으로 해서 8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상으로 우리 경북을 떠났습니다. 2018년도에 1만 4000명이 떠났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떠난 2018년도 인구가 1만 4000명입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해서 6000명이 떠났다고 이철우 지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입니다.
  지금 이런 경북교육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시·군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이것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돈독한 유기적인 관계를 잘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주문을 몇 년 전부터 했다는데도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 행정, 교육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그렇게 타 광역, 수도권,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선도하는 교육정책 그분들하고 현재 비추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형국, 아니면 벤치마킹, 이런 형국으로 본 위원은 우리 경북교육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장님들 다 오셨을 겁니다. 교육장님들 다 오셨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의 시장·군수들 개인 스케줄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과의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 현장에서 끈끈한 유대관계 내지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의 부재, 여러 가지 이런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런 지자체와 우리 교육행정 정책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경북교육이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니면 우리 독단적으로, 교육정책하고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서 할 수 있는 독단적인 상황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당연히 협의해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해야 되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올해 와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시·군 지원청도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젊은 학부모님들, 우리 도민들, 유입정책하지 말고 유출예방정책부터 먼저 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부터 해서 현장의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정책도 펴야 되고 도정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우리 각 교육지원청의 평가기준이, 우수 교육지원청 매년마다 평가기준 있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전에는 평가를 하다가 지금은 자체평가로 돌렸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체평가로 돌립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떠한 시점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평가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평가요소 정도, 기준 정도만 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잘 협의가, 긴밀하게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시·군 지원청의 그 지역하고 어떤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교육발전을 하는지 그걸 잘 평가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교육행정협의회 말만, 무늬만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평가기준이 이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시·군 지원청에서 알아서 자체에서 하세요.’ 이런 논리 아닙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지역 교육청이 아직 안 하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부터 도하고 긴밀하게 행정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도에서 얼마 전에 경북교육청 우리 협력관 도로 해서 파견했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 한 분이 아니라 본 위원은 두 분, 세 분 각 해당 핵심부서에 교육정책관실하고 그다음 예산부서하고 두 분, 세 분 파견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 안전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들, 본 위원이 첫날 본청 감사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제일 문제되는 등·하교 시에 안전관련 이런 부분들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군 지원청에서 그런 현장상황들을 파악해서 시·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야죠. 실무진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뭐 합니까? 교육행정협의회의 인적구성 아시죠?
○부교육감 전진석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각 지역에 말 그대로 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각계각층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협의체를 최소 전반기, 후반기,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1월, 2월, 7, 8월 이럴 쯤에는 반드시 해 가지고 “이번 전반기 학기에 우리 지역의, 우리 학교의 상황이 이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사전에 해서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부교육감 전진석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연초에 하고 그리고 예산 신청하기 전에 8, 9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재도 위원  의무사항으로 넣으십시오, 의무사항으로. 교육장님들 현장에서 개인의 어떠한 성향이나 개인 생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냥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이렇게 그냥 자율로 맡기지 말고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시라고요. 저 같으면 분기에 한 번씩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운영예산, 회의하는 예산 거기도 한번 가보니까 하루 일당 주데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이재도 위원  그 예산 해 봐야 얼마 된다고?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최소한 1년에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어야만 그다음에 일어나는 지역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구미교육지원청하고 김천교육지원청 행감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딱 받으면서 딱 제 나름대로 제 눈에 들어왔고 제 생각에 딱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사안일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합센터를 짓고 이런 예술 관련된 센터를 지원청 산하에서 짓는다 하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현안사업 해 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저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어? 이게 뭐지?’, ‘문제점 도심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짐,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요구. 개선방안 인력 및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 연구’,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드는 이런 시설을 지원청이든지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니, 부감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이고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이게 바로 무사안일의 극치입니다, 극치. 아니면 또 다르게 하면 되지.
  가장 중요한, 지역민들과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용하기 좋고 위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선행해서 위치를 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학생문화예술센터 이게 지금 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까? 건축 준공도 하기 전에 벌써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이것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 이것을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김천분점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100억 가까이 드는 이 시설을 지어놓고 활용도, 접근성, 운영방안 이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부감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아마 그 보고서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저희가 충분히…
이재도 위원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중간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벌써 연구도 안 하고…
이재도 위원  이런 보고서를 지원청에서 행감자료로 해서…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재도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해 가지고 이 보고자료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행감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자료가 부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이것을 인정합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이재도 위원  지금 잘못되었다고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도 위원  여기에 해당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들하고 다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안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서 우선순위로 먼저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 내용들이 가장 마지막에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고 우리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우리 교육하는데 행복한 그런 학교, 앞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정도의 임종식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지역민들이 우리 교육과 같이 갑니까? 교육의 발전이 지역발전 아닙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것 아니니까 그렇게 불쑥 나서지 마세요, 아직까지.
○교육국장 김용국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 이 부분 더 이상 나중에 말썽 되지 않게 부감님께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십시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자체하고의 관계 원활하게 가시려면 이 부분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한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 이것 보니까 위탁업체, 가축농장, 종량제, 기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것이 거의 전체 내용의 한 50,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농장에 보내고 얼마 전에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슈 되어 있는 것 있죠,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지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종량제 있고 기타 있는데 기타 25건 이것은 어디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음식물을?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돼지…
이재도 위원  이것 해당부서 어딥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그 처리방법에 보면 감량기로 하는 방법과 위탁업체, 그다음 가축농장에 보내는 방법, 그다음 종량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기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면 왜 여기에 수치가 올라옵니까? 아니,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국가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현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이런 때 이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 본 위원도 평상시에 계속 의문점을 가졌어요. 도대체 매일 저렇게 나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본청 첫 감사 때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조치를 해서 절대 가축 쪽으로 안 가는 것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지금 기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 기타 내용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그것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에 올렸으면 분명히 아실 것 아닙니까?
○체육건겅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건겅과장 양재영  여기에 나오는 기타의 처리방법은 소규모 학교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법을 기타에 지금 넣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체에서 그냥 우리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봉투 이런 데 넣어서 그냥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리하는 분들이 집으로 각 가정마다 가져가서 집에서 키우는 애견이나 이렇게 동물들한테 이 음식을 준다는 말입니까?
○체육건겅과장 양재영  개인 집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양이 적습니다.
이재도 위원  소규모 학교라도 양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그래 합니까? 이게 지금 양의 문제입니까? 예? 아니 이게 양의 문제냐고요?
  제대로 된, 지금 현재 음식물 찌꺼기, 그다음 일반 쓰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슈가 되어 있는 판국에 우리 학교의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의 찌꺼기에 관련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떤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하는데 현재 답변이 그러면 현재 기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 내용이, 기타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해당 과장님은 그냥 양이 문제가…
○체육건겅과장 양재영  더 상세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기타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오후에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겅과장 양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조현일 위원  어제 경북농협본부 가셔서 축사하시면서, 우리 생명고등학교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농업계 생명고등학교입니다.
조현일 위원  농업계 생명고등학교 스마트팜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셔서 어제 거기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확실한 우리 농업교육정책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언론에 지금, 수능시험 마쳤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지금 공공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게 노조에서 파업하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놓더라도, 이게 논술시험이라든지 서울에 올라가서 시험을 쳐야 될 부분이 있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냥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그냥 가정의 대책으로 넋 놓고 계시지 말고, 경북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주말부터 논술을 하러 올라가야 되지 싶은데, 그런 것 회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바로 이 행감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조현일 위원  자, 이런 부분입니다.
  경북교육청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경북교육청의 존재의 목적은 기승전결 우리 학생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시험을 잘 쳐놓고 있더라도 사회의 우리 어른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정부 정책에 넋 놓고 계시지 말고 우리 경북교육청도 일선학교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이 논술시험 치러 갈 적에 어떤 교통수단으로 하느냐? KTX 지금 당장 6십몇 %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기차를 못 잡아서 또 대중교통을 못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수확하는 날 날씨가 좋아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학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정책국장 김용국입니다.
조현일 위원  감량기라는 게 뭐죠?
○교육국장 김용국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에 넣어서 양을 줄이는 그런 기계입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죠. 말려서 양을 줄여서 비료로 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감량기 지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도 나오는 것을 없애시고, 소규모 학교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억수로 위험한 생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교육행정 쪽에서는 절대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선학교에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아니면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허다해서 차라리 감량기 자체를 보급을 확대시키는 게 그게 훨씬 괜찮지 않느냐? 감량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감량기는…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오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오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신축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10대 때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퉁 이렇게 해 버리면 10대 때 우리 의원들 공유재산 심의를 잘못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히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한 정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육장님이 얼마나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 답답해서 이렇게 올렸겠습니까마는 이런 논의과정을 잘 해주셔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이미 짓고 있는 부분이고 완공이 다 되어 가는 부분이라서 교통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에서 이것 다 알고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시킨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겁니다. 한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구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것은 김천교육청에 질책할 것도 없고, 지역에 얼마나 여러 가지 유관단체나 시·도의원들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김천교육청에서 이게 현안사업이라고 올린 것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이 되고 의논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부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이고 또 김천지역이나 서부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이재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던데, 교육청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 몇 위, 또 우리 도교육청 평가에서 무슨 시·군 몇 위 하면서 현수막이 막 붙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붙죠?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안 붙는데, 제 생각에 이 평가제도가 자체평가로 완화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느냐? 예전에 평가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두 번씩 했었어요. 이것을 최초에 지적하신 분이,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4년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두 번씩 다 하셨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자체평가 기준이, 어떤 성적 위주가 아니고 자체평가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등한시 하는 거예요, 횟수를.
  자, 실무자들끼리 간담회 한다는 데 중요성을 두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평가를 하면 어떻게든 평가기준에 맞추려고 다 합니다. 평가기준에 교육행정협의회 두 번이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두 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평가, 성적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애를 쓰시고 많이 힘드신데, 그런 부분에 너무 기준을 두지 마시고, 물론 지역의 시장님, 군수님, 시·도의원들, 운영위원장들 시간을 다 맞추다 보면 쉽지가 않죠.
  너무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분 더 하시렵니까?
  예, 정세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첫날에, 부감님께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정세현 위원  행감 첫날에 특수직렬, 소수직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감했고 또 우리가 교원업무 경감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부감님, 혹시 이런 소수직렬들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일선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어떤 간담회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제가 벌써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못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어떤 큰 틀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틀 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권고를 드릴게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부감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학폭위가, 학교폭력위원회가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내년부터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세현 위원  걱정 안 되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을?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은 정원을 늘릴 것이고요, 교육청에 따라서 1명에서 2명 정도 늘릴…
정세현 위원  장학사분들을 늘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아닙니다. 행정직…
정세현 위원  행정직을?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오히려 행정직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선교육청에 행정직을 늘리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청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어느 정도 현재 나올 것이라는 분석하에 업무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지금 센터마다 해바라기센터에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 학폭위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교육부 지침입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법이 바뀌었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학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체의 어느 정도의 권한은 있는 것인지?
○부교육감 전진석  있습니다. 생깁니다.
정세현 위원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교육감 전진석  지금은 없는데…
정세현 위원  생기게 되면 아마 9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30%에서 35% 정도 아마…
○부교육감 전진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아마 지금 학교폭력이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줄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부교육감 전진석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으로 넘어갔을 때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보고를 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고 조정하는 범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게 학교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도 학폭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교육청 안에서도?
○부교육감 전진석  예, 열립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건건마다 위원들이 다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회 구성은 각 지역청마다 다 되어 있고요, 건수가 한 건 한 건마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 좀 모아서 합니다. 어느 정도 되었을 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했을 경우에도 그 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참석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을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참석을 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교육청 전체에서 그것을 분담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양은 많습니다. 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원들이 최소한 2배수 3배수 이상은 다양하게 뽑아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그래야지만 못 오시는 위원들 이번 위원회는 이분들이 하시고 저분들이 하시는데, 문제는 그 위원들도 결국에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비밀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학폭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어떤 법적 제재가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학교에서 아무리 어떤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늘린다는 것도 중요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부감님께서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의 올바른 취지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위원 풀도 당연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고, 그다음에 사실 학교에서 조정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동의 안 하면 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정세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미의 선주초등학교가 학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올해는 한 건도 학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시범학교를 통해서 그 시범학교를 1년 운영해 보고 2년 운영해 보니까 그때 되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시범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반년이라도 해봤더니 효과가 있으면 당장 하반기에라도 일선학교에도 최소한의 효과 있는 한두 가지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내년, 내년, 내년 이야기하는데 교육은 내년으로 미루어서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학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아시겠지만 안전사고하고도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학교폭력이. 우리가 해마다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안전사고가 학교폭력하고 이어질 수밖에 없는, 또는 그 안전사고가 결국에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안전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시점이 학교체육시간, 운동장도 많이 있거든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CCTV 같은 것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내용 보니까 CCTV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운동장에 CCTV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정세현 위원  학교에 다 되어 있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진짜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정세현 위원  부감님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아, 그런데 운동장에는 설치하기가 어려울 테고요, 가령 뒤에, 학교 뒤쪽이나, 운동장은 아니고 학교 뒤쪽이나 이제 좀 우범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는 저희가 설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일단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중지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구 농소초등학교 학생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그 시점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슨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픈하고 논의하는 마당에서 짧게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 사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예술체험센터는 기존 계획대로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있으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순환버스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활용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타 시·도의 예를 쭉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잘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동부에 있는 문화원처럼 직속기관화해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500만 원 정도 타당성 용역을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과연 그게 확대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천의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김용국  아니고, 김천, 구미, 서부권에 있는, 상주를 포함해서…
○위원장 곽경호  중서부지역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예. 서부권의 학생들을 총괄해서 하는 문화예술체험, 또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타당성 검사를 내년에 한번 해볼까…
○위원장 곽경호  이왕 건축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활용방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용역비가 다소 소요되더라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감사의 큰 지적사항이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재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먼저 하는 이런 것을 사실 알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교육위원회를 거쳐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학생은 줄고 그래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날씨도 쌀쌀한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자유학구제 해서 시골 작은 학교 계획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몇 개 정도 되죠?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내년에 106개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개 시범으로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29개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이것 하면서 문제점이 뭐죠, 시골의 작은 학교 운영하면서?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크게 문제점은 없고 학생들 유입이 많이 된 것으로 해서 시범으로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구체적으로 유입된 학교가 어디죠?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 이름까지는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전원학교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등하교가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거의 통폐합학교가 많기 때문에 차량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이것 때문에 차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해 주는 것으로 처음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신도시 같으면 과밀인데 작은 학교로, 시골로 어떻게 아이들이 등하교를 할 수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현재 108개 학교 중에서 차가 있는 학교가 80개 학교입니다. 80개 학교이고…
박태춘 위원  아니, 있는 데는 괜찮아요. 없는 데요, 지금.
○행정국장 정경희  없는 데도 처음에 차 지원 안 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바로 차가 지원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이것 시골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심지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같은 방향이니까 아침에는 아이들 태워서 갈 수 있는데 오후에는 학생들이 먼저 마치고 선생님들은 늦게 마치잖아요, 퇴근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태우러 가고 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태워 주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한두 군데 학교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현장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학구제까지 하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없다는, 지금 이런 이유로 해서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을 돌면서 너무 참 이게 방만하게 업자 배불리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설계변경, 뭐 지금 작은 것까지 얘기하면요, 이것은 무슨,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년 것만 설계변경한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총금액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태춘 위원  파악 못 하셨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지금 억 단위만 해도 1억에서 3억 7000∼8000까지, 이것은 지금 어디 가도 설계변경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것을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할 때 누차 이야기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또 올해도 반복되고 있거든.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업자 배불리기를 위해서 설계변경했다 하는 그 말씀은 조금 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학교장하고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구성원들 의견 수렴을 다 못 하고 교장선생님 의견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그것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학교에 반영해서,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지 학부모들도 만나고 해서 미리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운영위원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니죠, 앞으로는… 지금요, ’19년도에 그렇게 했는지. 없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안 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전부 현장여건 확인 결과, 그다음에 학교의 추가 요구사항. 뭐 요구사항은 많죠. 그런데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 무엇을 가지고 학교 추가 요구사항을 하시는지.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시설전문가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시설전문가 파악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박태춘 위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직 채용한 데이터가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경력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좀 빨리 올려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경력이 없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지금 차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교육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현장까지 가기가 엄청 지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시설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에 의해서, 한두 분에 의해서 지금 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요, 참 이것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전문성도 결여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경력 없는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행정국장 정경희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우리가 기술직 채용의 50%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박태춘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연수를 하고 따로 또 멘토·멘티를 해서 지도를 하고.
박태춘 위원  누가 멘토를 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선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연수는 한 근거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연수원에서 한 근거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요, 기술직 직능능력 향상에 인문계·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분야별 미숙련 직원들이 많은 실정이다. 개선방안은요, 전문성 및 현장실습교육 강화, 도교육청 주관 연 2회, 주 2회 이상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지도·감독 강화는요, 대규모 사업일정이 시급하여서 실제 용역검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장학관이 계시면, 과장님이나 계시면 이것 또 월권이 되잖아요. 담당직원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상의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적을 해 주고 그다음 조언을 해 주는데 그냥 이 친구들이 근무하면서 보고도 안 올라오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럼 지금 말씀이 보고 안 하고 경력 없는 직원이 설계변경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러면요?
박태춘 위원  경력이 부족한 친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전부 다 점검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경력이 없는…
박태춘 위원  발견해서 설계변경하고 하는지. 그리고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보고하고 상의하면 좀 자문도 해 주고 이제 선배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나서기가 참 뭐하답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력 없는 직원을 혼자 내보내서 판단을 하도록 아마 그렇게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 직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거점에 분야별로 지금 다 있는 것 파악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다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분야별로 어떻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전기, 토목 이런 부분이…
박태춘 위원  아니, 몇 명 근무하죠? 토목직 몇 명이죠, 거점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 면적이 서울의 몇 배잖아요. 이 넓은 지역에 차량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2명, 3명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지금 이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축하고 환경개선공사라든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업무량이 많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차 있는 그런 직원이 동행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차 없는 직원에 대해서 그것까지 지금 제도 개선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고등학교 졸업 갓 하고 들어왔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태춘 위원  아직 차가 없는 친구들이 부지기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차량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거점별로 하든지, 그렇다고 교육청별로 다 둘 수는 없잖아요?
  사용자 의견수렴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보완입니다. 설계 시 학교장과 협의만으로 설계됨에 따라 학교 측 추가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이 잦습니다. 개선방안, 일정 규모 이상 협의 강화, 예산 반영 1개월 내 담당자 방문 협의, 공사범위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한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자체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앞으로 좀 더, 제가 일일이 그 금액을 여기에 전부 다 해 놓고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부 지원청 다니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무리 거점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얘기한들 지금 본청에서 이게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또 내년 감사 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셔서 혈세라든지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가, 이것 뭐 1, 2억이 아닙니다. 2년 치 것 하면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 요구에는 교육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자체 운동장 조성계획서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도요, 경북교육청 것만 해서 조성추진계획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이것을 교육부로부터 지시 받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전국 교육청 것을 제가 어렵게 사정사정해서 자료를 참고하려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이것을 언제 지시 받았으며 이것을 언제 지시를 내려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친환경운동장조성계획에 따른 유해성검사 결과 제출이라는 공문은 2019년 8월 12일에 도교육청에서 지역으로 내보낸 공문입니다. 그 근거는…
박태춘 위원  이것은 도에서 보낸 것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요?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부에서 받은 것은 조사를 해 봤는데 없고요. 그 조례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2017년…
박태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성검사 전수조사 실시요청,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916, 2016년 3월 11일. 이제 생각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환경부에서…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 딱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이것 지시를 못 받았죠? 2016년도 3월 11일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용역사업으로 초등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실태조사 등 어린이 환경안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연구를 수행한바 연구용역 결과 학교운동장 우레탄이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레탄트랙 설치학교를 대상으로 우레탄바닥 앉지 않기, 학생생활체육 등 손 씻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유해성검사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적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환경부에서 아마 교육부로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문을 쭉 검색했습니다만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2016년 6월 30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이것 지금 받은 기억나시는 국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도요? 예,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하라고 쭉 나와서 2016년도부터 이미 전국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2019년도 8월 달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전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시도 늦게 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상당히 우스꽝스럽게, 전국에서는 2016년도부터 될 수 있으면 권장하면서 반영구적인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데 경상북도는 유일하게 지금 18개에 수백억 됩니다. 바로 돌아서서 지금 1년이면 또 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된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3년에 걸쳐 검사했는데 업자에 의하면 1년 지나면 태양에 변질되고 변색되고 거기서 유해물질성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을, 2년을 더 유예해서 3년을 끈 다음에 이번에도 프탈레이트 걸렸죠? 검출됐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철거, 지금 이번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모 언론에서, 약 70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전부 철거하기로 되어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160몇 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북 59개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검출 초과.
  166개 학교 대상으로 작년 9월, 10월에 전수조사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11월 17일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전수조사해서…
박태춘 위원  발표한 게 17일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저희들 감사 언제 했죠, 행정감사 처음 할 때? 첫날 본청에서 할 때?
○위원장 곽경호  7일.
○교육국장 김용국  11월 7일 날 했습니다.
박태춘 위원  7일 날이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태춘 위원  보다가 10일 늦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전 지역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지시한, 10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166개에서 59개요, 내분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80배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9개 중 5개는 자체예산으로 우레탄트랙을 교체하고 나머지 54개 학교는 내년 예산 7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향후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불가항력의 선수들은 그대로 우레탄으로 가고 나머지는 반영구적으로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유도한다 이래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운동장시설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셨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위원  조금 이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우레탄트랙을 규제하는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이 7개가 있고요. 규제가 없는 곳이 6개 시·도가 있습니다. 부분규제를 하는 곳은 4개가 있고 이래서, 이게 아직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국가 수준에서 좀 규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이것,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이것을 보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설명은 그렇게 저는 이해…
○교육국장 김용국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규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상 됐고.
박태춘 위원  다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건강 팽개친 우리 경상북도의 사례에 비해 일선학교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로 학교장께서 아이들이 우레탄을 밟지 못하게, 앉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 하게 밟지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요, 본관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데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보이죠? 안전 줄을 쳐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오늘 23개 우리 교육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각 일선에 돌아가셔서, 전체는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제가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장 한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것을 새벽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오늘. 이것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일선교육장님 및 교장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나머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고 우스꽝스럽게 돌아서서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하는 데 차량임대 약 4500만 원 연간 드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관광회사에, 제가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학구제를 108개 하겠다. 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그 학교는 지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미납대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사례예요. 한 달 만에, 우리 담당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2억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6억이 넘는 돈을 2억 회수하고 지금 4억 5000∼6000 남았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칭찬 한마디 해 주셨습니까?
    (웃음소리)
  이렇게 한 달 만에 2억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춘 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일선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면서도 틈틈이 이것, 대부 쪽으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2억을 거뒀는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거둬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일선학교에 지금 운동 합숙소, 기숙사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기숙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어떤 법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운동부가 합숙이나 기숙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죄송합니다. 운동부는 교육국.
○교육국장 김용국  운동부,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용국  운동부에, 다시 한번 설명…
박태춘 위원  합숙소 또는 기숙사 운영하고 있는 실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용국  합숙소, 기숙사 운영실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 못 했는데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죠?
○교육국장 김용국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님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법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운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게 몇 년도에 금지되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는 파악이…
박태춘 위원  사례로 전국 어느 운동부 학교에 화재가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법적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박태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박태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편법 운영하고 있네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사실 축구, 야구부나 이런 운동부는 학교 내에 합숙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박태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숙사는 사감선생님이 배치가 돼야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에는 사감이…
박태춘 위원  지금 운동부는 사감선생님을 배치하지 않고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까지는 그냥 합숙소를 코치선생님들이 관리하고 거기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래서 코치선생님이 새벽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요, 본인 근무영역을 벗어나서 사감 아닌 사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지금 전임코치들도 52시간 이것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별도로 사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아이들 운동부 3명, 5명, 8명, 10명 이래서, 그것도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채용을 하려면?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사실 이게 합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감비 지급은 못 하고 아마 그 운동부는, 특히나 축구나 야구 이런 종목들은 학부모들이 각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과장님, 지금 행감 장소에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편법이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본 위원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전에,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코치가 너무 잘 가르치고 수고스럽다고 부모님들이 돈을 몇 푼 거둬서, 1년에 1400만 원 거둬서 사고 난 적 있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참 이해를 돕고 이래서 잘 넘겼잖아요,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박태춘 위원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돈을, 그렇죠?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그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성적 안 나오면 그것은 부모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그런 코치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52시간,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응할지 앞으로 좀 더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동절기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오전, 오후, 야간까지 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뛰어놀고 모든 생활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콘센트, TV 등등 스파크 일어날 염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화재 때문에, 안 그러면 문을 밀폐시킵니다, 시설 자체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시키고 코치 감독선생이, 특히 학부모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요. 방 청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화재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길요.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부탁드리고.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좋은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지역에서 ‘추리닝’, 체육복 관계에 대해서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 나서 부모님들이 환불해 달라고 하니 전부 환불 못 해 준다. 우리 민감한 청소년, 중학생 아이들은 서로 사기… 메이커·비메이커 이것 때문에 상당한 상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메이커는 부모님들로부터 가정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가사에. 그래서 이것도 좀 일률적으로, 어떻게 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옷 기질이라든지 좀 이렇게, 몇천 원 차이 나면 관계없는데 몇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모님들끼리, 아이들끼리 서로 상처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담당과장님, 각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체육담당선생님한테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누구든지 운동할 때 똑같은 제품을 입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학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사용하셨습니까? (웃음)
박태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다들 힘 좀 내시고요.
  아까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이라고 자료가 올라왔던데, 조현일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긴 한데 이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이 이 자료 맞나요? 여기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몇몇 학교가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타는 하나씩 다 있고 숫자가 제일 밑에 합계숫자만 나와 있고 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제가 이것을 잘 못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은 자료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밑에 합계숫자만 나와 있고 위에는 숫자도 없어요. 이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청 첫날 할 때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폐교 중에서 미해제한 폐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네요. 왔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렇게 폐교 미해제를 안 하는, 학교용지로서 해지 안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아…
○행정국장 정경희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정세현 위원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
○행정국장 정경희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학교용지 해제 안 하고?
○행정국장 정경희  이게 자치단체에 보면 의견을 물어 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일괄적으로 물어 오는 자치단체는 아마 정리가 잘된 것 같고,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 자체활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교육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또 해제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 자료 2페이지 보면 16, 17번 봉화에는 봉화군사무실, 봉화군사무실 이렇게 2개 다 되어 있거든요, 봉화여중하고 봉화여고가? 같은 한 군데입니까, 여기가? 혹시…
○행정국장 정경희  잠깐만요, 제가 한번…
정세현 위원  예, 천천히 보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것은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봉화여중이나 봉화여고가 한 군데에 같이 있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봉화군사무실은 무슨 말이에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마 그쪽에서 임시사무실로 대부를 해 준 것으로 지금…
정세현 위원  그러면 봉화군청에서 자기들 사무실로 쓴다 이 말이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부 현황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면 포항의 석병초 같은 경우는 폐교연도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된 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대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육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학교용지로 미해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은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게끔 잘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배움터지킴이분들은 무슨 일당이나 월급을 받으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봉사하는 형태로 시작이 돼서 일당이라기보다는 그냥 실비지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실비지원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러면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순수는 아닙니다.
정세현 위원  순수 자원봉사자라고 딱 써 놨네요, 여기.
○행정국장 정경희  그런데 이제…
정세현 위원  제가 오해했어요. 저는 이분들 무료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당조로 실비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루에 그러면 2만 원 이상 책정되겠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하루에 3만 5000원.
정세현 위원  3만 5000원 책정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제가 이 자료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위촉되기 전의 경력을 보니까 퇴직교원 및 공무원 비율이 27∼28%, 퇴직경찰·군인·교도관 출신 26%, 사회복지사·상담 관련 자격증 소유자가 5%, 기타 42%. 물론 절반에 가깝긴 해요, 지역주민·학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입장에서는 퇴직공무원, 교원들이나 공무원들 또는 경찰, 교도관이 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학교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현장을 행감 전에? 이분들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학교마다 다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만약에 저 같으면… 학교가 보통 경사로가 있는 학교가 많죠, 통학로가, 그렇죠, 내리막길에? 그러면 애들 막 뛰어오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우리가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들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할들이 좀 미비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퇴직교원이 학교 배움터지킴이 하시다 보면 이분들 학교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 선배들이잖아요, 퇴직하셨으니까. 학교에 간섭도 많이 하실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죠. 좋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이후에 우리가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고도 있는 상황인데 예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간섭을 한다는 느낌을 학교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계신 퇴직교원들, 공무원들, 경찰들 다 연금 받으시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오히려 노인들,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 학교에서 더 내가 우리 손자같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58%가 이렇게 연금도 충분히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 물론 경험이 있어서 이런 능력에 맞게끔 뽑는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했던 분들이라면서 일당 실비를, 3만 5000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많지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있는 시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등굣길 한 30분에서 40분, 하굣길 한 30, 40분씩.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역주민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계속할게요, 제가.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석면제거 우리 경북 잘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시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경북의 석면제거 사례가 다행히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사례로 많이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석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아마 특수교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모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한 분께서 석면모니터단을 하고 계신데 이분은 지금 오히려 다른 시·도에 가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전문가가 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의 석면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물론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석면 제거하시는 분들 여름에 잘 못 하시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대체로 겨울방학 기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더우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장개체사업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실의 공기 질을 좋게 하는 전열환기장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천장용으로 가게 되면 석면이 제거가 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석면을 우선 제거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예산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우리가 아마 지금 올해도 예산이 충분했다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다들 고민하시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천장을 할 때, 석면 제거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이 같이 편성될 수 있게끔 예산 항목을 좀 고민하셔서 잡아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체험학습,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해서 영어마을 체험하는 것 교육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체험학습은 도청에서, 교육정책관에서 하죠?
○교육국장 김용국  지금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지자체로 내려가고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보통은 매칭비율 5 대 5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자체에서 매칭할 수 있는 비율이 아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당연히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생들 인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군다나 현지에 우리가 지금 영어체험학습으로 영어마을을 이용하고 있는데 마을에 보통 4박 5일 정도 갑니다. 가는데 저학년들이 또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학년들이 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4박 5일씩, 4일씩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기가 힘든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시행하곤 하지만 영어체험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산도 그렇고 한데.
  대신에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에서 그냥 단순히 “너희들 잘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 가더라도 거기에 좀 필요한 학생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학생들 위주로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가게 하려면 4박 5일을 2박 3일로 나누는 방법도 있으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자체하고 하실 때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음식물 관련해서 보충자료 받은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타 부분에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졌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가는 것 외에는 동물사료로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내용들 오늘 교육국장님 처음 아셨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내용들이 전체, 지금 현재 처리방법에 있어서 위탁업체는 해당 시·군에 있는 음식물 관련 업체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고 가축농장으로 보내는 것은 학교장 재량이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하든지 가축농장에 동물사료로 해서 보내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맞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종량제 지금 해서 내보내는 부분들은 소량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음식물찌꺼기 관련해서 음식물 분리수거해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 맞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해서 가든지 마찬가지로 기타 종류도 여기 처리방법이나 이 내용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위생상의 어떠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열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업체라든지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 외에 가축농장으로 바로 보내고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우리가 또 직접 현장에서 사료로 쓰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인근 지역주민들 가축사료로 해서 보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으로서는 이게 지금 바람직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평소에는 가축농장에 보내는 것이, 가축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데 제일 좋은 사료가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이와 같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그런 업체에서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가축농장에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주민들과 윈윈 차원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해당 가축농가에 우리가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재도 위원  있는데 더 크게 봐서는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으로 지역학교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라도,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확실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우리 학교 쪽에서 음식물 관련된 이런 일로 해서 어떻게 제대로 사후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 국가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학교 수만 하더라도 우리 경북 관내에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급식을 초등학교부터 1식, 2식, 3식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나오는 양이 이쪽 수치에는 안 나옵니다만 혹시 그쪽에 교육국장님은 데이터가 있는지, 하루에 톤수로 치면 몇 톤쯤 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총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교당 월평균 1239㎏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월평균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월평균입니다.
이재도 위원  월평균이면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한데 요즘 아이들의 식습관 자체가 조금 여러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식단 짜고 하시는 영양사분이나 조리사나 조리원분들이 아이들 정원 수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또 아이들 기호에 맞게 식단에 맞춰서 칼로리, 영양분 다 정해서 매일 식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소 재료비도 경감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도 최소로 해서 음식물 남기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감량 관련 설치, 그다음에 위탁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깨끗하게 시·군 지자체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일반농가하고의 관계, 좋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큰 틀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것 감량기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조현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감량기 보유대수가 비율이 전체 조리교 수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
○교육국장 김용국  11.47%입니다.
이재도 위원  조금 상회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습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이 있고 이래서 이런 원인이 나옵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감량기가 고가이고 또 이제…
이재도 위원  감량기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9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도 위원  3000만 원이면 용량에 따라서 최대 3000만 원이고 최저가가 그러면 9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서 감량기를 이용해서 부피를 줄이고 또 거기에서 최대한 찌꺼기를 줄여서 처리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이게 현장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가령 감량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에 염분이 많아서 사용기간이 짧고 보관하다 보면 해충이 달려들기도 하고 또 조리원들이 감량기에 넣었다가 다시 폐기를 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승인 받은 적법 양돈농가에서 습식사료와, 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나 지금처럼 돼지열병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적법 양돈농가에는 그와 같은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감량기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좋습니다만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음식 관련, 아이들 먹거리 관련해서 후속처리, 찌꺼기… 이런 음식찌꺼기 처리는 제가 볼 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서 각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으로 하든지, 학교 내부의 어떠한 상황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지침서를 내려줘서 하는 것이 저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용국  예,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것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이은미 감사관님.
○감사관 이은미  예,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감사관님,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아침까지, 저하고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시고 원인 분석하고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문제를 그냥 우리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덮고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감사 본청 첫날 조현일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런 시스템, 관리 철저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기관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다행히 또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감사기능에서 감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건이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분명히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감사자료가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 자료로 남아 있지도 않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남아 있지가 않아요, 이것이 지금 사립유치원 건인데.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많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감사관님이 계시지만 저는 부감님한테 직접 질의를 할게요. 이게 감사관 소관에 있는 서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록물이 유실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보존기한을 지키든지 아니면 영구로 하든지 아니면 정해 놓은 규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보존하든지 간에 이런 기록물이 제대로, 이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그 내용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 받고 앞으로 제가 좀 직원들 교육을,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가 되고 있기… 전자결재율이 저희가 보니까 제 결재만 봤을 때 한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한 90% 이상 올리고 해서 전자적으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하고 현재 기록물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보니까 전자도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서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원인 분석을 감사관실에서 해서 나중에 원인을 말씀을 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것,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까지 기록물을 재조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게 감사관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진석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교육행정, 뭐 어디 시설 여기에 관련된, 교육 관련된 그 부서에 전부 다 이런 서류 내지는 전자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근거자료가 있어서, 무슨 이슈가 있어서 찾으려 하는데 이런 자료가 만약에 없다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도 위원  없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무심코 던진, 연못에 있는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우리 공무적으로 해서 업무상에 오류 난 부분들 그분들한테 미안하다 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사활이 걸려 있다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사활이 걸려 있다니까. 이런 기록물이나 이런 근거자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도 만약에, 얼마 전에 조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인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현재 서류 자체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우리 이은미 감사관님한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분명히 원인 파악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이 돼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심적으로 지금 현재 재산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행정 쪽이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록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면 재조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십시오, 반드시.
○부교육감 전진석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일 터지고 나서 부랴부랴 급하다 해서 원인 찾고 하는 것, 그것 진짜 우리 많이 고쳐야 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사전에, 사전에 해야 됩니다, 사전에. 진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곳에 임하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하시고요. 아까 오전에 정세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수직렬에 계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권익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번 지원청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그것을 또 느꼈습니다. 똑같은 간부소개를 하는데도 시설 쪽에 거점센터장이든지 똑같은 직급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 간부소개에 빠졌고 그냥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똑같이 교육만 잘한다고 해서 이 교육청이 안 돌아갑니다. 행정, 시설, 관리, 급식, 현장, 모든 상황들… 소수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여야만 이 큰 경북교육이라 하는 조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사람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절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보니까 편애를 하더라고요, 편애를.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인적 사항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것은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어떤 심정인지 저는 압니다. 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조직에서 이런 위치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선입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맞지요? 그 교육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이지요. 또 교육과 행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시설입니다. 나머지 소수직렬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떠한 노력과 결실이 없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 큰 조직이 돌아갑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편애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직원 모자란다고 하지 말고 직원, 고급인력들 바깥에 나가면 석·박사가 대한민국에 지금, 석·박사 출신의 실업자가 대한민국에 40만에서 50만이랍니다. 제가 직접 서울 국회에 가서 자료를 봤어요. 석·박사 출신의 실업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50만이랍니다, 50만. 쓰십시오, 예? 쓰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수직렬… 소수직렬이라 하는 이런 표현도 저는 하기 싫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움직이는 모든 직원분들은 다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인격체와 그 조직을 움직이는 각자의 역할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자리에 나와서 인사도 제대로 못 하는 그것은 구시대적인, 빨리 없어져야 될 우리 하나의 적폐입니다, 적폐. 본 위원은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날까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 도교육청에도 항상 보면, 인사위원회 할 때나 보면 소수직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승진비율이나 이런 것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에 의해서 승진도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역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기존에 있던 조직의 직위하고 또 새로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약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떤 문화 차원에서, 조직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조직이 잘 흘러가고 흥망성쇠를 판단하는 것은 그 조직원입니다, 조직원. 사람이, 조직원이 그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판단하실 겁니다, 분명히. 반드시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런 상황들, 분위기를 지켜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똑같이 학교폭력,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 급식 관련,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 징계 사항, 행정처분 이런 사항들을 제가 똑같이 했는데 각 지원청별로 다 있었습니다, ’17, ’18, ’19년도. 급식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청별로 한 번의 사고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 제가 본청 첫날 안전공제회에서 각종 안전사고에 관련된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 조속히 해결, 아니면 기금 확보 이런 부분들을 외쳤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이 1번 체육시간, 2번 쉬는 시간, 3번 수업시간,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입니다.
  체육 시간에 선생님들, 체육교사 선생님들 있고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체육하고 노는 시간 10분, 15분간에 복도, 계단 뛰어다니면서 친구들 간에 중·고등학교 갈수록 장난은 심하니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 쉬는 시간에라도 한번 뛰어다니자 싶어서 안전사고. 그다음 일반 교과과정에서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이런 모든 부분들의 안전사고는 가장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 예방이 뭐냐, 담임선생님이든지 학교든지 우리 지원청이든지 교육청 차원이든지 간에 꼭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보면, 지역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재능기부, 전문인들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아이들한테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 주면 안전사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해 방지하면 교육청 전체 우리 안전기금 활용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기금 고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하는데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같으면 선생님 무서워서 그림자도 못 밟는 그런 권위, 때로는 권위, 때로는 존경의 그런 교육자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시대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서가 메마르고 친구 간에 개인적인 이기심이 먼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니까 폭력사건이 마음대로 일어나고 안전사고, 자살, 여러 가지 범죄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들,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공직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기본 의무와 책임,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대들고 대꾸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오면 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됐는가 어머니, 아버지들 방에 앉아서 한탄합니다.
  그 원인, 아이들 잘못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분 많아요. 하지만 한 번씩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3개년도 딱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습니다, 범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 직원분들 하시려면 이번에 우리 연수원 행감했지만 연수원의 역할, 그다음에 집행부의 핵심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느 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안 그래도 어쨌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또 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었고 또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한 개 지원청에 제가 해당되는 분들 한번 확인을 받아 봤는데 소위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어떠한 동기부여를 주고, 또 그것이 귀감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재발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효과인데, 지금 ’17, ’18, ’19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규정상으로 했다 하지만 조금은 처벌기준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사례들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다 세세히 확인은 못 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일벌백계하는 그런 조직의 문화가 돼야만 아이들도 선생님이나 교육자를 존중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분위기 교육청에서 잡아 주십시오. 도교육청에서 잡아 주십시오. 각 시·군지원청,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연수원 잘 통해서 직무교육, 여러 가지 틀에 박힌 그런 전문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인성교육도 시키시고 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그런 힐링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감님, 우리 전체적인 교직원 숫자가 얼마쯤 되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학생 수 포함하면?
○부교육감 전진석  한 33만 명…
조현일 위원  33만 명, 예.
  자, 됐고요,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가 집의 가장이 수입이 아주 넉넉하고 그렇게 되면 집에 쓰는 돈 씀씀이가 좀 풍요로워지겠지요. 아이들 좀 더 좋은 학원에도 보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키고 싶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런데 가장의 수입 자체가, 가정이라는 수입 자체가, 공직에 계시면 또 일정한 수입이 있어 괜찮겠지만 일단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될 때도 있고 잘 못될 때도 있겠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러면 거기 가계를 사는 사람이, 엄마로손 치면 엄마가 이제 그 일정 규모의 운영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차후에 어떤 내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또 우리 가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공교육이 우리 학생들 창의력을 다 망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적인 시스템도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일정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 창의력도 많이 죽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교부금을 많이 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2018년도 내국세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268조 있다가 한 25조가 더 걷혔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늘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18년 말씀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 세금이, 내국세 예산이 세금이 더 걷혀서 순세계잉여금 예산…
○행정국장 정경희  작년도 결산해서…
조현일 위원  ’17년도 대비 ’18년도 순세계잉여금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18년도는…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1770억 작년에 세출 집행잔액 나온 이 부분…
조현일 위원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2017년은 8700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럼 2018년도는?
○행정국장 정경희  이것이 순세계보다 전체 불용액으로 나타낸 금액인데 ’18년은 매각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금방 대답하시기 쉽지는 않겠지요. 갑자기 세금이 25조 걷히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늘어났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예산을 쓰기 시작합니다, 맞지요? 예산편성을 풍요롭게 했지요. 그래서 학교시설비라든지 어떤 환경개선비, 진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예산에 썼지 않습니까, 써야 되니까? 또 안 쓰면 불용이 되니까, 그렇지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때 참 잘하신 것이 우리 빚을 좀 갚았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다 갚았습니다.
조현일 위원  다 갚은 것이 얼마쯤 갚았습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치 갖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런데 빚을 다 갚았지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셔서 그것 참 잘하셨어요. 빚을 잘 갚았는데 이제 이미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경기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지요. 체감적으로 느끼시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느끼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일본 문제 때문에 또 경기도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경제연구소라든지 어떤 단체 이런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결국에는 국세결손이 경기둔화로 인해서 한 10조 정도 난다고 보는데, 국세결손이 한 10조 정도 나면 경상북도교육청이 교부금이 얼마쯤 깎여서 내려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조현일 위원  예산… 예,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로서 제시하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현일 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을 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예, 기조관님,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저보다는 더 걱정을 하시겠지요. 벌써 내년 본예산이 편성돼서 책이 떡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고, 당장 세금 자체가 바로 그다음 해의 이것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차기 2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예산 담당부서 정도는 우리가 국세결손이 한 10조에 이르면 우리 교부금 자체가 몇 % 내려온다 하는 것 %가 돼 있잖아요. 전체 국세에서 교부금이 얼마, 평균치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 제 예상으로 한 1200, 1300억 나오는데, 우리 절대적 세입 부분이 교부금 맞잖아요. 맞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그래 그 정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국세의 몇 % 정도는 교부금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경기둔화가 이러이러하게 되기 때문에 국세결손액이 10조, 20조 되면 교부금이, 아, 경북교육청에는 10조 되면 한 1300억 원, 20조 되면 한 2000억 원 정도 결손이 내려오니까 교부금이 내려와 버리면, 우리의 수입이 절대적인 재원이 교부금인데 이것은 어떻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늘 이야기하시는 것, 예산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진짜 타이트하게 가야 되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액수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물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갑자기 질의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황하게 아까 서두에 가계 이야기가 나왔듯이 저희들이 세수가 더 걷혀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빚도 거의 다 갚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라든지 시설 환경개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은 하지요.
  가끔씩 청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 돈을 어떻게 다 쓰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빚은 잘 갚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풍요로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세수결손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교육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교육복지에 이렇게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교육복지해야 되지요. 무상급식 아니라 무상교복이라도 해야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 늘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라 그러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 잘못한 것의 질책이기보다는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제시해서 다음 연도에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라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하셔야 돼요. 물론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예산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특히 아까 자유학구제라든지 또 대입, 대학입시 시험제도가 변해서 이제 파생될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도 물론 꿈과 끼를 준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장래의 어떤 직업 선택에 대해서 아주 장점도 있는 반면에 농산어촌은 단점인 방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셔야 돼요.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막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음식물쓰레기 그것 처리기 자체도 단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투자하실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절약될 부분은 분명히 절약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고, 꼭 그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 필요 없는, 또 안 해도 될 만한 축제, 예산, 또 교육청별로 나눈 행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절제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정책기획관 심영수  위원님, 예산 절약 관계해서 한 말씀만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저희들은 올해가 세입예산의 절정기라고 보고 내후년도 되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20.46%를 받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  자,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리고 저희들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1400억이라는 혈세를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상태이고 지금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아까 그것 좀 말씀하시면 되지만, 안정화기금 이야기 안 하시니까 제가(웃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저희들이 열심히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이 내국세의 영향은 보통 2년 정도 주기로, ‘후빨’로 나타납니다. 후빨이 이것이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지만(웃음), 그래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렇게 안정화기금 1400억 잘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기조관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야기합시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조현일 위원  교부금 산정방식이 좀 바뀌나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20.46%에서 지금 바로는 아닌데…
조현일 위원  아니, 인건비 산정방식.
○정책기획관 심영수  인건비 산정방식, 현재까지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조현일 위원  인건비 산정방식 좀 바뀌나요?
○부교육감 전진석  바뀐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비통보 온 것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없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자, 이것 한번 교육부에 확인하셔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비통보가 지금 언론에, 제가 언론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론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되게 이야기됐던 부분이라서 언론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방법이, 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뀐다 하는 것이, 이제 인건비 산정방식이 바뀐다는 이야기 그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산정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정원으로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바뀐다면 휴직자, 교원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 부분은 좀 바뀝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인건비라는 것이 뭡니까, 산정방식이?
○부교육감 전진석  정원 개념으로 주고요. 정원 개념인데 이제…
조현일 위원  호봉 수 곱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 산정방식이 교원 수 곱하기 그러니까 이것이, 단가 하면 좀 죄송합니다. 호봉 수 이렇게 해서 인건비 산정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건비가 크잖아요, 경직성 경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산정방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휴직교원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휴직교원에 대해서는 금액을 보통 일반 재직교원에 비해서 적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일 위원  했었는데 이제는 휴직교원 자체를 완전히 뺀다는 이야기라서 그것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국교육개발원에 그것이 나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통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지금…
조현일 위원  맞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지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경북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산정방식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 받아 놓은 것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농산어촌지역에 고령 교직자들이 많잖아요. 휴직하시는 분들이, 질병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건비 산정방식에 싹 다 빠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많이 감해지겠지요.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부감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데는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많단 말입니다. 거기는 손해 볼 것이 없어요, 플러스 인센티브를 더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은 항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의제기를?
○부교육감 전진석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휴직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게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휴직자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나 서울은 젊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휴직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 저쪽이 손해를 본 것이고, 저희는…
조현일 위원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는데, 과거지사는 손해를 봤는데 이것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따지기 때문에 예전에 상대적으로 손해 본 것을 법을 바꿔서 그 사람들 원상복귀를 한다 그러지만 우리는…
○부교육감 전진석  우리는, 저희는 조금…
조현일 위원  경북교육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딴 교육청은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경북교육에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오면 좋으니까, 의원 입장에서.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것이 맞잖아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맞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 산정방식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 아까 공부를 조금 해 보려고 밖에 나갔는데 이것이 함수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부감님이나 여기 우리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존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몇백억을 손해를 보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조금…
조현일 위원  조금이 아닌데.
○부교육감 전진석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것이 대개 도 단위, 그동안 휴직자가 적었던 지자체들은 조금 적고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막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또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그래도 물론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저희도 의견 제시했고, 했는데…
조현일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조현일 위원  제가 부감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질의를 더 할게요.
○위원장 곽경호  알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제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대학입시제도, 경북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시라 할 때도 부감님이 명확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이 부분도 부감님 입장에서는 부감님이 경기도 부감으로 갈 수도 있고 서울 부감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부분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부감님 개인적인 무슨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산해 본 자료로는 이것이 경북교육청은 엄청나게 기존보다는 마이너스가 돼요, 액수 자체가 인건비 산정에서. 왜냐하면 국장님, 우리 휴직자들 대충 몇 명인지 바로 파악은 안 되시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한 1만여 명이 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이것이 인건비 산정방식에서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빠져 버리면 고령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것 자료 받으셨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아닙니다. 이…
조현일 위원  아니요, 됐어요.
○부교육감 전진석  하여튼 이 부분은…
조현일 위원  그래서 자, 부감님, 제 생각에 사실은 우리도, 경북교육청도 제도를 좀 바꿔서 첫날이나 마지막 날은 교육감님이 배석하셔야 돼요. 특히 첫날에는 인사하고 가신다 그러더라도… 아니, 부감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감님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민선으로 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요, 말씀하시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북교육청에서 인건비 산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북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손해를 봅니다, 기존보다는. 좀 강력히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 들어갔을 때.
○부교육감 전진석  그 부분에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교육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시를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조현일 위원님께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그 묘한 함수관계가 있어요. 나도 책을 찾아보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러면…
조현일 위원  저도 설명을 좀 받아야 되기는 받아야 되는데…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 전진석  큰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렇게 손해는 아니더라도 손해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아니, 그런데 그것이 사실 또 따져 볼 것이 저희가 교부금 산정방식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또 이득을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부감님. 기존에 이득 보던 것은 계속 이득을 보고, 지금 손해 보는 데서는 강력히 어필하시란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어필했습니다. 제가 어필했고, 예.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 좀 공론화를 시키십시오. 업무보고 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걱정이 없다고. 그것 일단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오후 우리 감사일정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하신 KNS 뉴스통신의 안승환 기자님, 소개 늦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인성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중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답변…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있었지,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또 포항에도 선생님 문제로 인해서 감사도 하고 있고 조금 안 좋은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러면 상담도 좀 해 줘야 되고 교육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또 전문상담교사들도 교육지원청 근무하기를 상당히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개인사회화되다 보니까 아마 사명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교사한테도 의존을 하지만 경남교육청에 보니까 아이들 인성검사라든지 뇌파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우리 왜 밖에 보면 요즘 단전호흡이나 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성교육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또 경북만의 특색을 가지고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민선 4기입니까, 5기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4기입니다.
박용선 위원  4기 들어오시면서 공약을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공약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4년 동안 하시겠다는, 한 것이?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4년간 1조 350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투자됐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이제 상반기까지 40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그러니까 2019년 기준, 지금까지 기준보다는 진도가 잘나가고 있지요, 이행률이?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공약 관리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번호를 좀 해 달라. 지금도 이렇게 보면 대분류별로 번호가 죽 해서 1번부터 4십몇 번까지 가 있는데 그것을 큰 공약에 1-가-1, 이런 식으로 번호를 좀 잘 매겨서, 우리 예산서 볼 때도 이렇게 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을 드렸고.
  특히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요?
○행정국장 정경희  미세먼지가 지금 하는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저학년은 공기청정기 다 했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다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고학년들은 기계 순환 환기방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경북이 가장 늦어요, 뭐든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물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가 1, 2가 있어서 1위원회, 2위원회 해서 있지만 강원도, 경남 등등 충남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
  지금 우리가 올해 아마 기계 순환장치에 예산 한 200억 이상 확보돼 있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얼마 집행했는가요?
○행정국장 정경희  공기순환장치는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는 한 15.6%가 집행이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올해 예산 대비는요?
○행정국장 정경희  올해 하고 나면 15.6%, 아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 파악한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서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것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마 소음일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5월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경기도는 앞으로는 우리가 렌털 방식으로 하지, 이제 재정투자로 해서는 안 하겠다, 렌털로 하겠다. 그 대신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 그다음에 온도 차에 의한 습기가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결로 현상? 그런 것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기계 순환장치도 이제 보면 방진필터 금액이 싸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금액이 아마 저것보다는 훨씬 쌀 것입니다, 우리 공기순환장치보다는. 그런 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으니까 우리 도도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경북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년 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저겁니다. 제 1번이 뭔지 아시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뭡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경북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북업체 선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박용선 위원  그렇지요? 강요하는데…
    (웃음소리)
  강요하는데 이것 조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제가 오늘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첫날 한 여덟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은 원래 교육지원청별로 경북 외 구매 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공개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100%인 학교만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를 저것 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피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23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군위, 의성, 울릉만 100% 학교가 없는데 거기도 100%가 대동소이합니다. 울릉도 96%, 군위 98%, 의성 99% 거의 100%랑 똑같거든요.
  자, 포항은 대도초등학교, 대동중학교, 오천고등학교, 청림초등학교, 포항해맞이초등학교가 100%입니다. 완전히 다 포항 사람이 안 사는가 봅니다, 거기는. 경주는 괘릉초등학교, 나산초등학교, 양남초등학교, 영지초등학교, 월성중학교. 김천은 율곡유치원, 지례초등학교, 안동은 안동송현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는 남계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9십몇 % 많습니다. 영주는 단산중학교, 대영중학교, 영주중앙초등학교. 영천은 산동중학교, 영천중앙초등학교, 상주는 공검초등학교, 낙동동부초등학교, 낙동초등학교, 낙서초등학교, 상영초등학교, 성신여자중학교, 은척중학교, 중동초등학교, 화북초등학교. 문경은 마성중학교, 문경여자중학교, 용흥초등학교, 점촌중학교. 경산은 경산유치원, 남산초등학교, 경산여자중학교. 군위는 없고요, 의성이 2개가 있네요. 제가 잘못… 봉양정보고등학교, 탑리여자중학교, 청송이 없네요, 청송.
  영양은 일월초등학교, 영덕은 강구초등학교, 청도는 금천고등학교, 덕산초등학교, 고령은 개진초등학교, 성주는 명인중학교, 용암중학교. 칠곡은 동명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예천은 은풍중학교, 지보중학교. 봉화는 석포중학교, 울진은 노음초등학교, 울릉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데 한번 해 줄까요? 죽변중학교,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제로, 좀 많은 데 보면 봉화의 동양초등학교 제로. 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북을 100%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한 70% 정도는 하자고 했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내년도에 만약에 또 이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은 8개 품목에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 학교에 좀 충분히 있었는지, 실제로 우리가 LED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440개 중에서…
박용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다 여기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 8개 품목을,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8개 품목에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8개 품목 중에 한 품목에 있어서 한 품목을 경북 외로 줬는데 들어간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 된 학교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이것보다 성적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저희들이 올해도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계약 담당 아닌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까지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안 계시잖아,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받으러 나오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용선 위원  그러면, 받으러 나오실 것입니까, 진짜?(웃음)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 위원  공로연수 안 가시면 되겠네, 그러면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옆에서 하시든지, 정말…
○행정국장 정경희  하여튼 올해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내년도에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분위기, 행정사무감사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국장님 후배들을 위해서요, 내년 6월 30일까지 국장님 머리 한 반쯤 빠진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가발은 제가 해 드릴게요, 퇴직선물로. 하여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조금씩만 관심 가지셔서 다시 한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박용선 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곧이어 다음 누가 승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들, 내년도에 정경희 국장님 자리에 누가 앉으셔서 감사받으실지 모르지만 다 자신 있지요, 그렇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제가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 김용국 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좀 남으셨는데 같이 협력해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입니다.
박용선 위원  가시기 전에 경기도 가시면 경기도 것 해 주시고 경북 계실 때는 경북 것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예,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진석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배한철 위원  국·과장님들, 또 우리 23개 시·군 교육청장님들, 또 우리 김준호 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들, 감사받느라고 참 고생 많습니다.
  아까 여기 문을 삭 열더니 여기 또 라돈 나옵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심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배한철 위원  예,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회계 불용액을 감소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15년도에 목적사업비운용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15년도 목적사업비지침을 정하고 난 뒤에 ’15년도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53억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16년도에는 얼마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77억입니다.
배한철 위원  77억인데 2017년도에는 네 배가 늘었다, 그렇지요? 306억 원.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2018년도에 216억 원,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부의장님께서 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소통도 하고 대화를 해 준 결과 저희들이 일부 시설비가 학교로 조금 내진보강, 미세… 내진보강이나 석면 같은 것이 학교로 조금 내려가서 이런 것이 증가가 좀, 2017년도에 300억이 증 됐습니다. 증 됐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 소화할 수 있는 돈만 주자 노력해서 100억을 떨어뜨렸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배한철 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 30건을 손도 안 댄 것이 있어요, 그대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1억 698만 원이네. 교육지원청에 123건에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2018년도에 60건입니다, 60건. ’17년도에 30건에서 2018년도 30건, 60건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6억 1672만 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조금 줄었네, 97건에 25억.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이것은 엄청난 개수 차이거든. 이것은 추계부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인정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우리가 지금 목적사업비 분야는 5월부터 부의장님에게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반성을 하면서 지금 많은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심지어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년도부터는 학교에서 몇 % 이상 남으면 다음 연도 운영비 줄 때 삭감 정도 시킬 계획도 하고 각 부서에서 받을 때 산출을 확실히 해서 받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각성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아니라, 우리 국장님 각성한다, 각성한다 말씀하시는데 2017년도에 안동 진명학교 같은 데는 1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00%.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남았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그대로 또 보면 4908만 3000원, 내강시설 문제인데 2017년도에 그대로 남은 것을 2018년도에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 집행잔액 그대로 또 남았어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여기 우리 본청에 15개 과에서 각 학교로 나간 목적사업인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 첨부자료를 들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개, 한 개 분석을 저희들이 다는 못 했는데 집행내역이 한 개도 없고 그대로 반납 받은 상황도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7년도에 학교 실내 보강 해서 그대로 100% 반납한 학교에 2018년도에 또 그대로 편성해서 집행잔액 그대로 10원도 안 쓰고 남았어요, 여기는. 10원도 안 쓰고 남은 학교가 아주 많아요. 보면 이것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문덕초등학교 2017년도 1억 5600, 신흥중학교 6800, 문화고등학교 3300, 이것은 10원도 안 썼어, 그대로.
  85%, 86%… 평균치가 35% 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추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올해 학교에 예산 잔액이 그대로 100% 남았는데 내년에 그대로 또 편성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 의회에서 답변하기가 참, 저희가, 제가 최고 자신 없는 분야이고 죄송스러운 분야라…
배한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는 반납률이 40%입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2018년 38%, 교육지원청에 38%, 30%, 이렇게 남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지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모든 부서에서…
배한철 위원  아니지, 이것이 모든 부서에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적에 추계 자체를 잘못한 거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배한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목적사업비 줄 때에 학교에서 실 집행 가능한 분야만 내려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5개 부서하고 지역청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많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5월부터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배한철 위원  조금 전에도 내가 했지만 이 한 가지만 좀 답변해 보세요. 안동 진명학교 ’17년도 100% 집행잔액 남긴 것을 2018년도에 또 4900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진명, 사학이어서 좀…
배한철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도 안 되고 학교에서 예산 요구하면 그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것은?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배한철 위원  목적사업비를 2015년부터 줄이려고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든 그해부터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배한철 위원  이것은 배 배로 늘어났으니까, 2015년도 53억입니다. 53억이 엄청나게 네 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네 배가. 반납률을 보면 40%, 30%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이것 철저히 좀 관리하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저희가 안 그래도 학교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2% 기준으로 해서 이상 남은 데는 그다음 해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저희가 하여튼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개선을 마련해서 그 결과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부교육감 전진석  예, 개선방안 마련…
배한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부교육감 전진석  예, 중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은 이것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따져야 되고. 하여튼 우리 심영수 국장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이것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적에 참고로 좀 하세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배한철 위원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 분야는 각별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미래의 꿈나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올해 3월인가 예천 여기 호명초등학교 환경검사를 한 번 했지요,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한 번 하고 안 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처음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때 또 정밀하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난 뒤에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러고는 학교 자체점검 외에는 안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래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했을 적에는 불합격의 요소가 좀 나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또 방치해 버리는 거라. 그것이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명초등학교 같은 데는 꼭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왜 필요하냐면 그것은 지적이 됐으니까 그 결과가 또, 몇 개월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것이 무관심 속에 흘러가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쓰셔서 호명초등학교 한 군데만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배한철 위원  그리고 9월 4일 날 우리 안동의 경안중학교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이 유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포르말린은 공기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로 변해서 아주 위험한데 우리 재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올해 경안중학교를 비롯해서 대창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액침표본이 누출돼서 포르말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또 수은기압계도 파손돼서 누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생물 액침표본을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량 폐기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실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은 밀폐 시약장에 보관하여서 시건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한철 위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신축한 건물에 포름알데히드 단열재가 많이 사용됐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이 LG하우시스에서 생산한 단열재로 급식실, 교실, 강당 다양한 건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54개 중 경북의 경우 네 곳의 신축건물에 사용되었는데 그 네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그 부분은…
○행정국장 정경희  우리 신설학교 네 곳입니다.
배한철 위원  어디 어디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강동고등학교하고 옥계북초, 신당은 이미 시공이 됐고요. 나머지 칠곡유치원은 시공 전이라서 공개적으로 검사, 검증을 하고 있는 중으로 돼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럼 강동, 옥계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이 단열재가 관리대상 건축자재에 원래 포함이 안 됐다 이러는데 이쪽 회사에서 오염물질이 안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표준 채취를 해서 검사를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은 국감에서도 나왔다, 이 문제가,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배한철 위원  국감에서도 나왔는데 LG하우시스에서 생산된 단열재는 무조건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안 나온다. 아주 책임 없는 답변이지, 그것은.
○행정국장 정경희  아닙니다. 저희들 받은 답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강동하고 옥계하고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배한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세요, 이것. 조치를 하시고, 신축 외에 수리하거나 해당 단열재가 추가로 쓰인 곳이 지금 많이 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것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저희들은 신축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신축보다도 증축한 곳이 더 위험해요. 신축한 곳만, 딱 지적된 그것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호명초등학교, 무조건 거기 그 당시에 환경호르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재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라, 직무유기요. 어린이들 건강을 완전히 무방비하게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외에 수장고실,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교육청 예산 많잖아요. 아까 우리 조현일 위원님도 하데, 세금 많이 받아서 교육청 예산 많이 늘렸다고. 우리 본청보다 예산이 엄청 진짜 풀 예산이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200억, 300억 불용되는 이런 것은 나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배한철 위원  신축 외 증축한 곳에 전수조사 바로 시행할 거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시행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파악은, 실내 공기질 측정이 다 나중에 되면 이것이 날아가고 없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측정해서…
배한철 위원  날아가면 없는데 또 닫아 놓으면 있잖아.
○행정국장 정경희  다시 그것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배한철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어 놓으면 없어지고 닫아 놓으면 있어지고.
○행정국장 정경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한철 위원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미세먼지 진짜 무섭습니다, 미세먼지도.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이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 꿈나무를 훌륭하게 키워 주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배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감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업무보고 7쪽 좀 봐 줘요, 업무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변화를 선도하는 경북 미래학교, 앞으로 이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모델 개발한 학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현재 미래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미래학교 5개교, 그다음에 예비미래학교 3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에 보면 기반조성기, ’18년도에 기반조성하게 되어 있고 ’19년도 도입기, 그다음에 2021년도 확산기, 그다음에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입기, 지금 올해 ’19년도가 다음 달이면 연말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런데 경북미래학교 5개교는 2018년도 기반 조성을 해서 5개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이 확정된 학교로 보면 되고요. 예비미래학교 33개교는 내년도에 지정을 합니다. 2020년도 지정을 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 안 됐어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금은 5개교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5개교가 지정됐으면 그 지정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그것은 말씀을 올리면, 이것 자료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포항 흥해서부초, 구미 봉곡초, 상주 남부초, 영천여중, 내서중 등 5개교입니다.
고우현 위원  여기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선발한 기준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발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선발을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미래학교를 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이것이 경북형 혁신학교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제가 일반행정직으로서 아는 데까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의식 위주의 수업으로 학교가 많이 가 있는데 미래학교는 조금 토의식이라든가 토론 중심형 문화, 학교 중심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우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교육방식에서 무조건 혁신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학생들 간 토론도 하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문제해결식 수업도 강조하고…
고우현 위원  문제…
○정책기획관 심영수  해결식.
고우현 위원  해결책?
○정책기획관 심영수  해결식 수업으로.
고우현 위원  해결식 수업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좀 더디더라도 토론형 수업, 참여형 수업, 이런 식으로 가는 모델입니다.
고우현 위원  토론식으로 이제 자율 형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이런 학교를 5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선정한 것을 보면 여기에 예산이 나가데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산 나갑니다, 예.
고우현 위원  1개 학교에 얼마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경북 미래학교로 지정되면 지정 기간은 2년인데 첫해는 1억이 나가고 두 번째는 500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 나갑니다.
고우현 위원  그래 이러한 학교를 특혜를 주는데 선발을 공정하게 했겠지만 이것이 보면 시·군별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학교에 이제 편성될 수도 있고, 보니까 포항에는 초등학교 한 군데, 구미가 초등학교 한 곳, 영천에는 중학교 한 곳, 상주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2개예요. 나머지는 없어.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작년에…
고우현 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했는지, 학교의 학생들을, 말하자면 우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외에는 더 없느냐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올해는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 내년도에 가면 이것 확대해서 미래학교에 10개 가고, 또 예비 미래학교도 50개교 가니까 결국은 도내에 균등하게 아마 지원…
고우현 위원  실장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허울 좋은 방법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내실 있게 미래학교를 선정하든지,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할 때는 진짜로 우리 경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야 경북이 살아요.
  기획관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의 강남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유명한 강남이 되었습니까? 아이들 학교 때문에 그렇죠? 주가 그렇죠? 강남이?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강남이 저렇게 뜨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학교 군이 좋아서 학생들이, 자기 자제분들이 강남의 학교만 가면 좋은 학교가 되어서 잘되니까 거기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그다음에 대구 같으면 어디가 제일 낫습니까? 수성구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고우현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다른 데도 살기 좋은데 굳이 수성구가 좋은 것은 그 지역의 학교가 좋다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지금 젊은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소멸도 1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만약에 과장된, 허황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벨상 한두 분이 경북지역에서 나오면 그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제분이라든지 사람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학교를 육성해 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미래학교, 또 예비 미래학교 이렇게 해서 지정을 앞으로 다섯 군데는 미래학교로 지정을 했고, 33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 형평에 안 맞아. 다 골고루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 지역에 학교의 열의가 좋고 이러면 그 여파로 경북이 다 함께 동등하게 인구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발 우리 교육청만큼이라도 좀 허울 좋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교육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경북에서 노벨상이라든지 다른 좋은 사람들이 나오면 옛 우리 경북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우현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꼭 골고루 잘 선정해 줘요. 여기에 보니까 경주도 빠지고 김천도 없고, 군 지역에는 거의 몇 군데 외에는 없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도 소외되었는데 이런 것까지 소외시켜서 그 지역이 허탈감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지금 하는 질의로 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우리 창의인재과의 신동식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동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창의인재과장 신동식입니다.
이재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창의인재과가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목이라든지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경북이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 이전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있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과학고등학교 이전입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시작은 2017년 8월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설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사실은 포항시에서 분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별도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재도 위원  그 부지매입 대금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그것은 포항시에서, 학교 진입용지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맞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매입하고,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그것이 20억, 공사비 12억 해서 지금 공정률은 30% 진행이 되어서…
이재도 위원  현재 전체 공정률이 30%?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내년 1월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사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는, 토목공사 하고 공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면, 일반학교하고 조금은 과학고등학교라는 그런 특색에 맞게 아마 시설규모라든지 또 시설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반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다르게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 지금 설계는 어디까지 되어 갑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설계는 지금 공정률이 저것도 한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학교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공간혁신설계에 대한 협의를 6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태를 보면 그냥 일반 건물 형태가 아닌 ‘사람 인(人)’ 자 그게 이제 각돌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사람 인’ 자 모양으로 부지 활용도 극대화하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 과학고등학교가 우리 경북에 포항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포항하고 경산입니다.
이재도 위원  경산이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융합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또 여러 가지 최첨단 관련된 신소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재를 교육과정에서 길러주는 학교 아닙니까, 특수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추진계획안에 보면 2020년 3월 이전에 개교를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2021년 3월이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이 더 늦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1년이 늦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항시에 부지를 80억가량 되는 1만 평의 부지를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기로 했었는데 포항시에서…
이재도 위원  그게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포항시에서 80억을 행안부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6개월 내지 7, 8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일정이 이렇게 순연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1년 정도 늦어집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일정을 당기면 2021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개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재도 위원  시 지자체와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토목공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루베’라고 하는데 한 50만 루베, 그러니까 50만…
이재도 위원  흙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그런데 차량으로 본다면 거의 한 50만 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0만 대가 사토장까지 이동을 하면서 분진, 소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시 지자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지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그것도 포항시하고…
이재도 위원  그것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아마 시설과에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 하시고 차질 없이 하십시오. 그래 하시고 지금 최근에 지난 추경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특히 농고, 또 해양과학고, 수산 관련, 그다음에 축산 관련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수천억을 들여서 새로운 부가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어촌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죠?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맞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꼭 어떠한 분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살려서 아이들 장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미래의 어떠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우리 얼마 전에 예산 확보된 스마트팜 관련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런 스마트팜 관련된 직원분들의 지식이라든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2개 학교, 김천생과고하고 한국생과고 2개 학교에 스마트팜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1개 학교에 한 1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크게 나누면 재배시설, 그다음에 교육관리시스템 2개로 나누는데 일반적인 스마트팜이 아니라 교육용 시설이기 때문에 학습시스템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반반 정도, 시설이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관리시스템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증대를 위한 게 주가 아니고 학교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우리 국내업체들이나 또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이런 관련 업체들이, 지금 이철우 지사님이 특정지역에 스마트팜 대형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국내에 실증센터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해양과학고 관련된 수산업 쪽에도 새로운 획기적인 오션블루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교과도 이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교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이나 이런 메인 컨트롤 타워 하는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연구를 해야 돼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말씀하신 대로 2개 농과계도 지금 스마트팜을 합니다마는 해양과학고, 우리 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양과학고도 스마트팜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계획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폐사되고 이렇게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부분들도 그게 ’70, ’80년대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맞추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런 신기술, 스마트팜이나 이런 수산이나 축산 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보편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도 이런 부분들이나 인공지능 관련, AI 관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학교는 인공지능과가 생겨요, 내년부터. 포스텍이나 다른 그 학과 이런 데는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의인재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 정책과 우리 현장의 아이들의 장래가,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항상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시설과 서실교 과장님한테 질의 바로…
○위원장 곽경호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서실교  예, 시설과장 서실교입니다.
이재도 위원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본청 첫날 행감 때 올 겨울방학 때 우리 학교에 도내 전체 공사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환경개선 부분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부감님께 앞으로 집행잔액,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공사도 단번에 원웨이로 해서 마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한 번쯤 큰 틀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시점, 이것 이해하시죠?
○시설과장 서실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열흘 이상이 흘렀는데,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혹시 그 안에 첫날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공사 관련 시스템 당장에 11월부터 12월 초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교실 내부에 복도하고 계단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것은 추경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부분들도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시설파트에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또 내년보다 후년이 앞으로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현장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도 기획관님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공동시설, 화장실, 급식, 다목적센터,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이라든지 다목적강당 이런 부분들에 먼저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주목적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시설과장님 시설파트에서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서실교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염려하시는 석면 관련이라든가 내진 관련, 공기 질 환기장치 이런 시설들을 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대폭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보니까 내진, 그다음에 석면 이런 부분들도 학교 일선에 가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층별로 이렇게 학교 개수만 많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별로해서 아예 한꺼번에 원웨이로 한 학교 다 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 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다시는 그 학교가 그런 공사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학교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 쪽이나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한번 그런 진행의 방향도 모색을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서실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환경집중화사업도 올해 9개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0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학교수업 관련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최소 공기를 잡아서, 6개월 정도 잡아서 그 이후에 그간에, 그 사이에 학교의 모든 시설을 다 개선해서, 한 5년 정도 봅니다. 5년 후에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특히 환경 쪽에 관련된 석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국가적인 이슈도 되고 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합당하고 맞는 경험 있는 업체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고 일반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분명히 학교별 석면모니터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설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관리 잘 부탁합니다.
○시설과장 서실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본청 첫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오늘 종합 마무리 감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행감을 위해서 찾아보고 준비한, 우리 경북이 타 광역보다도 조금 뒤처지고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런 패턴의 교육정책보다도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재, 그다음에 재난, 아이들 위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에는 벌써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우리 청소년들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하려는 위생대 이런 부분들, 복합시설, 그다음에 다목적시설, 그다음에 좀 더 하면 세부적인 시설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교실에서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얼마 전에 화재 난 원인을 보니까 교실에 있는 전기합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미연에,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미리 비치를 해놓고 아이들의 어떠한 위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정책도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꼭 이 부분들은 우리 부감님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교육감님하고 경북의 현재 상황 관련해서 타 지역에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맞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현실에 맞고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하나의 현장에 맞다면 우리가 조금 빨리 선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도 위원  하시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것 분명히 하셔서 이제 큰 틀에서 할 수 있도록, 오늘 행감 마무리 종합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따라가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선도하는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부분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 지금 박태춘 위원님이 얼마 전에 지역에 이 문제 때문에도 제가 알기로도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한데, 지금 우레탄이나 이런 유해환경 이런 시스템들이 학교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도교육청 관내에 언제든지 가서 우리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MOU라든지 이런 조사하는 기관들하고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와 같은 환경평가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꼭,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국가기관이 우리 경북만 의뢰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되고 이러면 신청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가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때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학교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업자들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설켜서 좋은 이미지에서의 그런 취지의 발언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나 그 업체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상황도 있고, 아예 그럴 바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다 걷어내기 전에, 걷어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그런 기관도 MOU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꼭 하셔 가지고 잘 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업자,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과 반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들 우리 교육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처음 오늘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그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부터 찾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부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과장님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핵심분들 핑계를 던지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이제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종료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빨리 마칩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장님 오셨지요?
  우리 연수원의 김옥례 원장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  예, 연수원장 김옥례입니다.
최병준 위원  우리 연수원장님은 지난 연수원 감사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  예.
최병준 위원  그것이 우리 외부강사가 연수원에 교육을 할 때 몇 %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한 4년 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잘 이행을 했다라는 그런 칭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외부강사를 최소한 50% 이상을 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  감사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 청에 있는 분들이 더 교육을 잘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누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할 때는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또 새로운 것을 잘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강사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  감사합니다.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이 운동부 기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든 교육청에서 지침을 운동부 기숙사는 안 두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 법을 위배하도록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법이 아니고 지침이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운동부 기숙사를 둘 것이 아니고 운동부들이, 결국은 학생들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 기숙사를 이용해서 운동부들이 사감선생님들도 있고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운동부만 따로 기숙사를 두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약간의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예.
최병준 위원  그리고 상주교육장님 오셨어요?
  상주교육장님, 제가 상주교육청 감사를 갔을 때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Wee센터 관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되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우선 Wee센터를 쓰는 걸로 해서 Wee센터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안에 가 봤을 때 다른 교육청의 Wee센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꼭 매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든 그것을 매각을 하든 그 건물로 쓰든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건물을 매각을 안 하고 Wee센터 내지는 필요한 그런 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선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내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Wee센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 제가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최병준 위원  이제 수능도 지났고요, 사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또 우리 교육국 수능관계자 모든 분들께 조금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수능고사장에 내진보강이 안 된 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사실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동요를 할까 싶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 수능에도 내진보강이 안 된 고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있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있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능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정말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그 내진보강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은 해야지요.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진 보강이…
최병준 위원  아니 1년이나 지났는데도 ‘최대한’ 하는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안전점검을 했는데 물론 이상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소한 수능시험장만큼은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내진보강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안전점검을 아무리 해 봐야 사실 또 예전처럼 한번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내진보강 안 된 학교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여파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연수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수원 원장님한테는 제가 연수원 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부감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원에 보면 외부위탁, 쉽게 말해서 연수를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교육부가 지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했던 내용, 결국은 이게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부가 지정하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연수를 위탁하는 업체까지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다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 안 심한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억지로 된 것이에요. 이것 보면 특정인의 기술,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교육,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런 데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데 간섭하고 간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근한 예를 들면 행자부 관련해서 이런 짓 안 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용역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계약 체결한 용역관계라든지 등등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청의 예산 특별교부금 내려주어서 그 돈 다시 받아 올려 가지고 또 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일단 그것을 빠져나가는 법 제도를 만들어서 어느 특정한 데 주어서 그것을 다시 지방에 내려주어서 지방에는 하청, 재하청 받아서 공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게 부실도 낳고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은 낳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도 줄어지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데 결국은 큰 것은 전부 다 거꾸로 다시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다시 내려주고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꼭 특별히 거기에 기술이, 안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방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지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해 주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중앙으로 다 다시 당겨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역행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부감께서는 능력이 되시니까 여기에 계셨다가 어차피 교육부로가시든 어디로 가시겠습니다마는 가시면 지방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관행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짧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지금 연수원 건은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상세히 말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100%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물론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부 산하의 이것은 다른 조직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딱 예를 들자면 수직관계가 되어서 쭉 내려오면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는 하지만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주는 게 거의 95% 가까이 내려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수한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관행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경희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최병준 위원  학내망을 우리 경북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한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학내망 환경정비를, 처음 시작하고 한참 되었기 때문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환경정비는 하고 있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산을 얼마 투입했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현재 2018년까지 11개 지역 해 가지고, 28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28억?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학교는 318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 외부인터넷망은 우리가 3차까지 했죠? 스쿨넷?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3차까지 해서 외부인터넷망, 쉽게 말해서 스쿨넷 사업에 있어서 속도는 사실 500 이상 안 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래 이제 학내망이 어떻게 보면 노후가 되다 보면 외부망이 아무리 빨라도 내부망이 안 되면, 지금 잘 안 되는 데는 50에서 100 정도밖에 안 되지요? 안 되어서 이것을 지금 교체하죠?
○행정국장 정경희  지금 학내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서 개인컴퓨터 사이에 있는 그런 케이블 같은 것, 광케이블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케이블선 교체하고 장비 교체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스위치하고 교체 안 합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3백몇 개 했다고요?
○행정국장 정경희  318개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318개를 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318개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비사업을 한 것하고 또 예를 들자면 학내망 정비사업 안 한 학교하고 지금 속도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행정국장 정경희  속도도 그렇지만 교사들 만족도가 높아진 게 저희들이 도면 같은 것도 전에는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이랬던 것을 이번에 하면서 도면 만드는 것을 시설관리시스템에 올려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 업무도 많이 줄었고 속도도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작년, 올해 공사 내지는 용역한 것을 보니까 290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니까 289개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도내 업체에서 했고 하나는 도내 업체가 아닙디다. 그래서 하나가 공동으로 한 것 때문에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하나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게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 하나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아니, 교육부에서 한 부분은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한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래서 290개입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나머지는 거의 다가, 우리 289개 학교가 경북에서 했고요, 한 건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것을 계약을 할 때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까, 용역으로 발주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전부 다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했습니다.
최병준 위원  공사업으로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최병준 위원  그러니 우리 경북은 이런 것은 잘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공사업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조달청 고시, 일반 쉽게 말해서 개별법으로 일반법이나 해서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 도내 업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 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쭈어본 게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재무정보과에서 이런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학내망을 구축하는데 계속적으로 잘 구축하셔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매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힘드시죠? 다들 좀 이렇게 몸도 움직이시고, 여기가 이제 온기가 있고 열기가 있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요.
  우선 정경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청자료 41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청자료 413페이지.
  오랜만에 자료 보시죠, 다들 여기에서 펴 보시는 것은?
  됐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약사업을 보통 연도별로 집행한다는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 강화 5번에 보면 학교안전요원 배치 확대라고 되어 있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혹시 이것 아까 질의드렸던 배움터지킴이…
○행정국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감님 공약사업이잖아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감님이 작년 7월 달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연도별 투자액이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라고 한다면 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면 학교에 나간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지가. 그런데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배움터지킴이 인건비가 어떻게 올해랑 작년이랑 1년이랑 반년이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배움터지킴이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파급이 안 된 학교까지 파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당시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뭐,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파급이 된 상태로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 전에 이영우 교육감 계실 때부터 정책이 이어져 왔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정세현 위원  단지 감님께서는 학교안전요원 배치를 ‘확대’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뿐이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그 전에 해 왔던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교육감님만의 독특한 공약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배움터지킴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으신 전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시는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도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지만 저한테는 약속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행정국장 정경희  보통 경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또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분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리고 부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감님, 우리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중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하라는 이야기 있었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들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일단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있고 또 교사의 교권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현 정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고 또 양면성을 띄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가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내가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실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말대로 따라오니까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익숙해져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휴대전화의 지배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물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은 했지만 경북 현실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교육부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제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뭐,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그분들이 하시는 내용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다 받아주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진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은 정책기획관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아, 정책기획관이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주민참여예산은 도내의 주민과 학생 등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시켜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 다 예산으로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거기에서 선별작업을 할 것이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뒤에 첨부물로 붙습니다.
정세현 위원  첨부에 따로 놓아두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본예산 부속서류에 들어갑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사실 해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향후까지 지켜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1이라는 것을 원했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고민을 해 보니까 1 더하기 1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세현 위원  그런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시렵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하기가 상당히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의사항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각종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행사하면서 보조 지원금 그것 하는 시스템이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줍니까, 체크카드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가 사립학교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질의한 걸로…
박태춘 위원  민간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보조금은 현재는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줍니다.
박태춘 위원  계좌로 넣어주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박태춘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죠?
○정책기획관 심영수  보통 행사 전에 신청을 하면 각 과에서 내줄 때 계획을 검토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태춘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전부 체크카드로 주고 있습니다. 각종 투명성도 있지만 각종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내일 행사하게 되면 오늘 오전이나 오후 되면 카드를 지급하거든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대한 카드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만약에 내일 행사인데 이것을 전부 다 정산을 해야만 결제가 나갈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해야만?
○정책기획관 심영수  아닙니다. 선지급하고 사후정산입니다.
박태춘 위원  사후정산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지자체의 시스템에 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 해보고 저희들 도입 가능하면 재무과와 협의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를 들면 그 카드를 쓰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 카드까지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행사 때 또 그 카드를, 체크카드를 충전해서 다시 줍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하게 카드 하나로 그냥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인건비도 카드로 해서 전부 다 개개인 주민번호로 해 가지고 계좌로 다 넣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심영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나.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부감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또 직속기관, 또 교육장님, 고생하셨는데 너무 딱딱한 분위기여서 상당히 쑥스럽습니다. 제가 숫기가 없다 보니, 행감 하시면서 좋은 사례는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점심 먹고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는 정말 우리 예천에 우리 교육장님 오셨잖아요. 담당 교육장님 있는데 일선에 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좋은 사례로 수고하셨다고 한번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감사장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짧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하시렵니까” 물은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또 하셔도 됩니다.
박태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잠시 좀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뒤에 누가 우리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경희  위원회 현황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행정과에서, 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회의록 여부’에 서면이라고 많이 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고 서면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행정과장 마원숙입니다.
  주로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시급히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행정심판위원회나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회의를 꼭 열어서 하지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회의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열어서 하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있지요?
○행정과장 마원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행정과장 마원숙  예.
○위원장 곽경호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마원숙  예, 조례에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회의한 전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진우  예, 총무과장 박진우입니다.
  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주로 지금 현재 위원회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런데 한 건도 위원회를 안 합니까?
○행정과장 마원숙  지금 국외여행심사…
○위원장 곽경호  아니, 국외여행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해외여행을 다녀오셔야 하고, 고생하셨는데 대상이 되면 다녀오셔야 되는데 대상 선정이라든지 또 순환이 되지 않고 좋은 부서에 있는 분이 중복으로 나간다든지 다른 명분으로 나갔던 분이 또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이렇게 심사를 하면 이 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명시할 때는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지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열고 계속 서면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진우  예, 해외여행심사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각 담당부서에서 미리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서면심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진우  전자결재로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전자결재로 하면 그 부서에서 선발된 인원이 거의 그대로 100% 가는 거네, 그러니까?
○총무과장 박진우  100% 되지는 않고 이제…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171건 중에 1건밖에 부결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우  예, 그게 해외여행 갈 때 부당한 그런 경우, 관련 단체에서 여비를 댔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걸러지고 거의 대부분은 그 취지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것은 내 식구 감싸기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2년 동안 한두 건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진위를 파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이런, 형식적으로 100% 다 가결되고 부결 없고 또 서면, 전부 다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정해서 그대로 그냥 집행하면 되지 이것 뭐 하러 합니까, 2년 동안 한두 건도 없는 이런 것을?
○총무과장 박진우  앞으로 사안을 봐서 꼭…
○위원장 곽경호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번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같은 분들이, 좋은 부서에서 중복돼서 이중, 삼중으로 가는 분이 계시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겁니다, 대상이 돼도. 그래서 심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골고루,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이것 완전 형식적이에요.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우  앞으로 운영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내가 교육지원청에도 자료를 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도 부결건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100건 중에 한두 건 말고는 전부 가결입니다. 어떻게 위원회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펴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용국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조현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일선 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떤 중점된 사항이라든지 또 특별히 지적된 사항, 아니면 수범사항 이런 것 보고 받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자, 그러면 저쪽에 문경교육청 할 때는 어떤 사항을 보고 받았나요?
○교육국장 김용국  수평초등학교 매각문제가 있었고요.
조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조현일 위원  마찬가지로 보고 받으시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예, 다음 날 아침 9시 전이라든지 저녁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조현일 위원  청도교육청 뭐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정경희  청도는 청도도서관 입구에 땅 관계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청도도서관 앞에 아마 진입로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고 우리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내려면 자치단체에서 사실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조현일 위원  자, 그런 사항은 우리 청도교육장님한테 잘 전달 받았고. 이게 곧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완공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일 위원  결국에는 도로문제가 청도의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국에는 건물 잘 지어 놓고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게 누군가는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조현일 위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위원장 곽경호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청도군 입장에서는 “군비, 도비 이래서 예산을 다 지원해 줬는데 경북교육청에서 땅을 무상으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포장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현재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해 줄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 할 때는 지금 팔아…
조현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협의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청도도서관이 지금 준공이 언제쯤 돼요?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청도도서관은 제가, 도서관 관련이라서 저희들…
조현일 위원  아니, 도서관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준공날짜 정도는 알아야 되죠.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죄송합니다.
조현일 위원  이것도 칸막이 행정 하십니까? 아니, 청도도서관이 이슈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재무정보과장님이.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제가…
조현일 위원  언제 준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입도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예, 완공날짜까지는 제가 미처…
조현일 위원  이것 빨리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무상으로, 이게 공유재산 계획안에 따라서 못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팔아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 결국에는 원성을 교육청에서 듣습니다. 그것 빨리 해결하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정경희  예.
조현일 위원  그것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행정국장 정경희  일단 바로 현장에 나가 보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연구원장님께 질의를 좀…
○위원장 곽경호  예, 연구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조현일 위원  예, 교육연구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앉아서 답변하세요.
조현일 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조현일 위원  대입시험 쳤는데 우리 입시설명회를 연구원에서 뭐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지금 진학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연구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현일 위원  생겼죠?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그래서 학부형을 위한 입시설명회도 권역별로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시험 치기 전에 수시원서를 냈을 때 학생들 수시면접을 모의로 실시해서 면접력 강화를 위한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제 시험 결과가 어느 정도, 가채점 결과가 나오고 채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일부 큰 학원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서 입시전략을 세우잖아요. 성적이 특별하게 되게 좋더라도 입시전략을 잘못 세워서 학교에 못 들어가는 수가 있고 성적이 다소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입시전략을 잘 세워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시전략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매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또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 계시니까, 입시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각 학교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올해도 그럴 계획이 잡혀 계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학지원단 48명이 있어서 수능시험 당일 날 오후에 바로 그 사람들에게 1, 2교시에 치러졌던 시험문제를 보고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안동MBC를 통해서 센터에서 보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조현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박람회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 위원  지금 구미·경주에서만 하죠, 돌아가면서?
○교육국장 김용국  입시설명회를 권역별로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올해는 경주 하이코에서 안 했는가요, 박람회?
○교육국장 김용국  아, 박람회. 예, 하이코에서, 경주에서 했습니다.
박용선 위원  지난해에 구미코에서 했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그러면 포항에서는 좀 뭐, 장소가 없어서 그런가?
○교육국장 김용국  주로 장소 섭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포항에서, 포항에 컨벤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변에 가면 만인당하고 그 주변에다가 천막을 쳐서라도 냉난방 다 해서 해 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포항이 아직까지 중학생은 구미보다 많거든요, 초등학생이 적어도.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용국  예,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 주변에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서 하면, 경산도 한번 하고요. 이래서 하면, 교육청에서 하면 학교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포항시청에서 하면 대학교가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아이들도 와 봤자 지역대학 좀 오고 서울에 있는 데 서너 개 이렇게밖에 안 옵니다. 그것 좀 해서 한번, 안 그러면 행사를 한 번 더, 그런 박람회를 1년에 두 번 하든지요.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병설유치원 중에서 혼합 편성된 데가 많이 있죠, 나이 3·4·5세 같이?
○교육국장 김용국  예, 병설유치원은 1년 단위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그러니까 한 반이 있는데 농어촌지역이야 그것을 해결 못 한다지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포항의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죽도, 대잠, 상대초등학교인가요? 통학버스를 같이 운행한다. 죽도는 6명인가 있고 대잠은 8명인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그것 다 합쳐 봤자… 지금 우리 유치원이 한 반에 정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용국  예.
박용선 위원  다 합쳐 봤자 25명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금 편성될지 모르지만 대잠초는 3세 반, 죽도초는 4세 반, 상대초는 5세 반 이런 식으로 별도로, 혼합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오뉴월 하루 땡볕 차이도 무섭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좀 진짜, 실질적으로 세 살짜리하고 다섯 살짜리 같이 넣어 놓으면요, 세 살짜리 맨날 두들겨 맞아요, 맨날 맞아요, 많이 맞아요. 병설유치원을 안 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초등학생 애들한테 치이거든요, 가면.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안 가는데 또 그 반 내에서도 맨날 맞고 이러면 아이들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재무정보과장님, 우리… 듣기만, 들어도 돼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토지·건물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포항의 송라초등학교 송이 채취하면서 빌려준 데가 평수로 한 1만 1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얼마 받는지 압니까, 임대료? 얼마 받겠습니까?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임대료는 공시가에 따라서…
박용선 위원  송이 1㎏이 많이 비쌀 때는 70만 원도 가고 평균적으로 1등품은 30, 40만 원 갑니다. 얼마 받겠습니까, 임대료? 임대료 92만 1000원인가 받더라고요, 연간. 그것 제가… 저한테 빌려 주십시오, 한 300만원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다른 것 할게요. 그것은 임대기준이 너무, 임대가 1000원짜리도… 그것은 차라리 계약서 쓰다 보면 1000원 더 듭니다, 그렇죠? 1000원짜리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육지원청 행감자료 중에 보면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한테 주십시오.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빌려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 전봇대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1000원, 그냥 무상으로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다른 것, 공공 목적이 아닌 개인 목적이라면 1000원은 계약서 쓰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다음에 올 초부터 해서 경북도도 이제 다시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을 좀 환원하자 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과장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게 많아요. 4000만 원까지 우리가 3자단가하고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요, 아닌 게 많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사는 게. 찾아보십시오.
  보는데, 또 이것은 국가 3대 관급자재라 해서 우리 생산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형철근은 상당히, 레미콘은 어차피 아스콘하고는 조합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형철근 같은 경우도 뭐, 몰라요, 우리 지역에 없어서 입찰에 못 부치는지 몰라도 교육지원청별로 조금 그게 구분이 져 있더라고요. 어디는 현대제철, 어디는 동아 뭐 되어 있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다면 3자단가 하지 마시고 3자단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가상입찰 부치세요. 그것 10원이라도 싸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매번 기준은 이랬다 하면서 우리가 행감자료 받으면 기준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년에 두 번 이래서 못 한다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연금 얼마 정도 됩니까? 연금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리를 저질렀다. 비위가 있다. 권고사직이나 권고해직 뭐 이런 것 돼서 연금을 못 받게 될 경우는 그게 환산을 하면, 현재 이자 넣어서 하면 한 20억 정도 돼요. 그것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회가 됐습니다. 인터넷 다 되면서 모든 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일을 좀 쳐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시설과가 못 쳐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설계하다가, 또 조달청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달청은 갑 중의 갑이라고.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달청은. 올라가면 설계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계가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낙찰률을 정하면 되는데 실적가를 반영시킵니다. 실적가를 반영시키면 서울의, 공사비는 뭐 거의 이렇게 맞아서… 지금 최저임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도 안 올려주고 있고 서울의 도매상하고 우리 포항의 도매상하고,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시멘트 살 때 얼마나 사는지 압니까? 서울의 도매상은 최소 1만 포에서 10만 포를 구매합니다. 포항에서는 1000포 구매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출하가가 벌써 10% 이상 차이 나요. 그러면 서울의 사람은 그냥 포항업체에 출하가로 납품해도 10% 되는 겁니다. 지방업체는 못 해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서울 기준으로 다 입력합니다, 실적가를. 맨날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 살리자, 지방 살리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부터 살릴 수 있도록 갑시다.
  과장님, 웃는 모습이 좋은데요. 일도 웃으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하나 확인을 못 해서 마지막으로 꼭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39페이지에 미활용관사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지금 현재 미활용관사가 총 전체 95개의 관사 현황이 되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지원청 행감 때, 상주죠? 상주교육장님.
  위원장님, 상주교육장…
○위원장 곽경호  예, 상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상주교육장 김종환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앉으십시오. 상주에 지금 현재 미활용관사 중에서 우리 아이들 공동공간으로 해서 체험 관련 이런 것 운영하신다고, 어느 쪽에서 하셨습니까? 어느 지원청이죠, 그때?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이었습니다.
이재도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문경 그러면…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문경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문경교육장 김덕희입니다.
이재도 위원  교육장님, 전에 지원청 행감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아주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방과후 서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서예활동입니까?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예, 방과후활동을 하는데 서예를 하려 하면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 어지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관사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서예프로그램 외에 또 하는 것은 없고요?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그 외에는 학교 창고로.
이재도 위원  그렇죠?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4개 학교는 학교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어찌됐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포항교육장님.
이재도 위원  포항교육장님.
○위원장 곽경호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예, 포항교육지원청 남홍식입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교육장님, 올해 포항교육지원청은 행감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황은 잘 못 봤습니다만 미활용관사가, 포항이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총 지금 초·중학교 해서 14개 학교…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13개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13개입니까? 이쪽에는 14개 되어 있는데.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아, 예.
이재도 위원  자,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초·중학교 이렇게 하면 여기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단독주택 내지는 관사 용도로 한 것 맞죠?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렇게 보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평수를, 제가 평수 관계는 지금…
이재도 위원  확인 안 됩니까?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어찌됐건,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예.
이재도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좀 전에 문경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미활용관사 이것은 철거를 안 하면 계속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일정의 예산이라도 지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바깥, 외부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제가 문경의 예를 지난 교육지원청 행감 때 교육장님한테 듣고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학교별로 미활용관사에 대해서 안의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조금 손을 보고 인테리어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자체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지금 당장 어떤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 없다면 아이들, 좀 전에 말씀… 우리 문경교육청 교육장님 말씀처럼 아이들 재능 발굴이라든지 문화예술, 아니면 음악 관련 이런 소그룹 단위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작은 학교 가꾸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 미활용관사가 지금 현재 전체 95개가 우리 도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좀 활용하셔서 아이들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굴하는 데에 조금 역할을 했으면 싶습니다. 부감님 어떤…
○부교육감 전진석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여기 교내관사가 74개이고 21동이 교외에 있습니다, 95개 중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년, 30년 이상 된 관사들이 많아서…
이재도 위원  예, 그렇죠.
○부교육감 전진석  내부에 들어가면 어둡고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것은 철거하든지 어떻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관외에 있는 것이나 관내나 최소한 20, 30년 된 것은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나머지는 창고 용도로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창고 용도로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하셔서 전체 95개 중에서 한 3분의 2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거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존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이런 좋은 대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예.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교육청 3만여 교육가족들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감사원 감사활동 심사결과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종합순위 3위로 역대 최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고 제37회 전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제41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전시대회에서는 최우수교육청 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우리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애 많이 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연관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하고 개선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오탈자 및 수치 계산의 오류가 이번에도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자료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지 않고 수치 계산 오류 등 허술하고 무성의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청의 허술한 문서관리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고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고령교육청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처리 미숙, 사립학교의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사항 미이행에 대한 문제, 사서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저인 9.5%에 불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학생들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고갈문제를 지적했으며,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비비로 부적정한 집행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미활용관사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 소홀을 지적하였으며, 수학능력시험 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예산 지출한 데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 교육수혜자인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및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시험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 13일 수능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잘 진행해 주신 데 대하여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힘들게 공부한 만큼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관실 직원 모두에게 행감장 및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장이 6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매년 감사를 했습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노력으로 모든 면에서 지적사항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재를 논의하는 모든 교육 관계자분들의 생각,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자세로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변함없이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김유태
화랑교육원장장석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오선미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김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김호묵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최교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동칠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남홍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권덕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백효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점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덕희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김금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조미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권순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이예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남병훈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