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농업자원관리원(분원·사업장 포함)일시 2019년 11월 7일(목)장소 농업자원관리원회의실(14시 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과 토종 농산물 발굴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자원관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분원장·사업장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업자원관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자원관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자원관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농업자원관리원 원장 오재관 의성분원장 김석연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농업분야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에 힘이 되고자 우량종자 생산‧보급 중추기관으로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 보급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자원관리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천포장 공공청사 조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지금 영천에 전체 직원이 정규직하고 다 포함해서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청사 짓는 것을 보니까 숙소를 짓는다 하는데 숙소가 여기에서 저것 하는 것이에요? 숙식을 하는 것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직원들 숙소를 저희들이 설계에 넣었습니다. 좀 외딴 데 있고 해서, 또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짓는데, 현재 건축설계는 건축디자인과로 올 4월부터 업무가 다 넘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본설계를 하면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 규모보다 설계할 때 5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계에 가서 5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고품질 우량딸기 원묘 생산하는 데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이게 농자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에는 과채류연구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영천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증식종, 일품벼하고 상강벼를 생산하는 게 기존의 사업이고, 그리고 딸기종묘를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해야 될, 의성에는…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농자원에서 딸기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딸기는 과채류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천포장장 노영준 영천포장장 노영준입니다.
업무 분장이 성주과채류시험장은 품종을 개발하고 기본묘를 육성하는 데 있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개발된 우수품종을 받아서 묘를 증식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2만 주 정도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분원장님, 제가 그때도 가서 여쭤봤지만 그것을 가지고 농가 쪽에 배분을 하지요?
○영천포장장 노영준 저희들이 해서 원칙적으로는 한 번 더 육묘하는 농가로 보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전에 과채류연구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본 것이에요. 이 업무 자체를 거기에서도 하고 농자원에서도 하고, 중복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이에요.
그리고 26쪽 양잠산업에, 양잠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예천이나 영덕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이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를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누에고치를 생산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장에서 누에고치를 수매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잠사곤충사업장장님께 묻겠습니다.
곤충사업장 근본 설립목적이 뭐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 사업장의 주요 설립목적은, 1911년도에 저희 사업장이 오픈했습니다. 그 이후에 양잠이 기본업무였는데 2000년도 오면서 곤충까지 저희 사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산을 보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시설비 15억을 제외하고도 한 42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김성진 위원 시설비 15억 제외하면 42억 정도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북 양잠농가에 누에씨, 그리고…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 놓은 내용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42억을 들여서 해 놓은 성과물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성과물이.
그리고 조직편제를 보면 연구사가 세 분이 있고, 9급이 몇 명이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지금 9급이 4명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조직을 보면 이 조직을 가지고 곤충사업장이 생긴 본래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누에고치 실을 공급하고요. 그 외에 화분매개곤충 관련해서 농가에 서양뒤영벌이라든지 머리뿔가위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한편으로 보면 곤충생태관 운영, 테마공원 운영, 이게 지금 주된 사업이 돼 버린 것 아니에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그게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본래의 목적, 그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거나 산업이 변화하거나 하면 다른 쪽으로 변화해 나갈 때 변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엉뚱하게 전시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애초에 설립했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직원들을 보면 9급이 원래 직제상에는 1명도 없는데 현재 4명, 맞지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조례에 근거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번에도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김성진 위원 이렇게 할 때,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장장님께서는 하신 활동이 뭐예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인사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저희들 인사과에 지금 결원이 생긴 상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규 직원 2명을 받았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잠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곤충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구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직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려움이 있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일할 의지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분포로 해서 제대로 성과물을 낼 수 없구나.”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맞습니다. 그 인력 부분은 저도 와서 인사과에 한 두 번 정도 갔습니다. 인력이 계속 우리 본원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인력 자체가 본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채워주지 못하지만 또 저희들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지요.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제시한, 곤충사업장에서 우리에게 자료로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빈약한 거지요.
장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보세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용곤충 산업화로 신소득을 창출한다. 이렇게 내년도 목표를 세웠는데 유용곤충자원의 산업화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들 예전부터 유용곤충 중에 화분매개곤충 관련해서 지역 자원 산업화지원센터를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 지금…
○위원장 이수경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11월 12일에 현장 시찰이 또 있네요. 현장에 가서 볼 건 좀 보고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월 25일에 농업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 포기에 따라서 우리 농자원도 거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WTO 지위 포기에 따라서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희들 쌀 수입관세가 513%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세를 그만큼 못 매기는 부분, 또 농업보조금을 총액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농민들에 대해서 좀 다시 조정해야 할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은 좀 더 종자생산에, 농민들이 더 선호하는 품종을 적기에 공급하고 우량품종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WTO 때문에 벼나 마늘이나 고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좋아지는 그런 농업분야도 있을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 원장님이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앞으로 좋아지는, 좋아진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덜 받고 또 우리가 개발해야 할 어떤 농업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원을 의성 단북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지금 현재는 이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 저희들 건축 부분은 그쪽으로 4월부터 하도록 업무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 공모, 또 설계 기간 이걸 전체적으로 잡아보니까 건축도 한 2년 5개월 정도 더 늘어나서 기간이 1년 정도 더 늘어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원장님, 아까 들어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개도국 지위도 포기를 하고 농업에 많은 변화가 지금 예측되고, 특히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농업의 웅도 경북이라 그러는데 사실 디자인이 어떻고 뭐가 어때가지고 1년 반 내지 2년 반씩 이렇게 이전이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가는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연구원이 빨리 옮겨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토지보상을 좀 일찍 해서 우리 기관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그쪽에 땅을 사면 앞으로 그쪽에 스마트 농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그냥 길게 이야기 안 드리고 속히 더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계획했으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기능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해서 많은 농업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지금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제일 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이 현재 업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원 이전하는 업무가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종 생산하는 업무가 본연의 업무입니다.
원종 생산하는 이 업무는 저희들이 의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스마트 농업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체제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여기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농민들하고 협조해서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농민하고 관계되어서 농민들이 이익이 안 된다면 박물관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목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물관으로 안 만들려면 새로운 사업 범위를 한번 재조정해야 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딸기, 과채류연구소하고 중복 내지는 그쪽에서 연구해서 가져오면 보급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싼타’라는 그런 품종을 많이 생산하고 보급을 하던데 여기는 ‘설향’만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농가에서 좀 선호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공급하다 보니까, 일단 설향만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설향을 하든 또 싼타를 하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관리원에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곤충산업, 곤충생태원은 35억, 예천. 곤충생태전시관도 35억 상주, 이렇게 하지요? 아까도 여쭈어봤는데 어떻게 예산이 35억, 35억 똑같나, 우연입니까? 맞춘 겁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전시관은 30억이었는데 전시관 30억으로 올바른 전시시설을 세팅할 수가 없어서 5억의 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전시관을 지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곤충산업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뒤영벌이라든가 양잠이라든가 이것밖에 없네요?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지금 저희 사업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양잠과 서양 화분매개곤충…
○박창석 위원 지금 여기에는 곤충 사육농가 현황이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경기·인천 다음으로, 거기에 비하면 독보적으로 많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경기도는 애완곤충을 많이 사육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식용곤충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화분매개곤충으로 지역자원산업화센터를 지원받았는데 저희들 화분매개곤충 플러스 식용곤충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조금씩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식용곤충들이 생산하는 농가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판로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뭐가 없어요. 이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사지어가지고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권장만 하고 이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도 단위 곤충산업유통사업단을 농림부로부터 신청해서 선정되려고 지금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전통산업, 쌀산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농업환경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흐름이랄까요. 지금 화분매개곤충도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용곤충사육사업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은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방향이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장님께서는 예천곤충연구소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제일 큰 차이점은 예천보다 저희들은 누에씨와 애누에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게 보니까 곤충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연구사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예.
○김준열 위원 그중에서 두 분이 지금 잠사 쪽에 누에씨하고 뽕밭관리 쪽을 하시고 주무관 한 분이, 연구사 한 분이, 금은선 주무관 한 분이 유용곤충 사육증식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이분 한 사람으로 지금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연구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그냥 일반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유용곤충 사육을 위해서 저희들 석사학위자, 일반직으로 1명 채용되어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임기제 맞습니다. 일반임기제지만 저희들 일반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의 이름도 잘 모르십니까? 누가 누구인지.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김상원 씨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사업들이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게 16쪽에 8번 각종 연구용역비 계상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말고는 없어요. 연구 안 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도 그렇고 잠사곤충사업장도 그렇고 2018년도, 2019년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국비 연구용역사업 안 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 기본 업무가 여기 벼를 가지고 오면 이걸 한 100배 정도 증식해서 보급하는 이게 주된 업무인데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은 이전하고 영천에 하는 이쪽에 행정 역량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 업무 외에는 저희들이 생산량 하는 것 그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이전업무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상북도의 종자를 책임지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 건축과입니까? 본연의 하시는 일은 하면서 하셔야지요. 잠사곤충사업장은 연구용역 안 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논문 쓰는 것 말고 지금 연구용역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논문은 쓰셔야지요, 당연히. 하신 게 없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연구논문 5건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논문은 당연히 쓰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위원님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사업장이 지금 연구원인지 이게 지금 시설 설치하는 곳인지, 지금 시설비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 한번 볼까요? 눈에 띄는 게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내역도 없습니다, 지금.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용역비를 올릴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안 올려도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가령 의성에 저희들이 콩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콩 자동 관수화 시설 같은 걸 지금 준비를 하는데 경남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 찰흙 경작지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직접 연구직들이 같이 가서 연구를 하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올리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1년에 두 기관에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세입이 얼마로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 말고. 순수하게 연구기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간?
○김준열 위원 아까 양봉 관련해서, 매개곤충 관련해서 지금 21쪽에도 보시면 관련 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단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 관련 단체 운영비는 대개 기획실을 통해서 아마 들어오는데 우리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특수목적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련 단체하고는 좀, 그러니까 관련 단체 운영비, 행사비 지원하는 쪽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은 많지만 행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양잠이나 양봉이나 이쪽 곤충 쪽에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게 행사도 전혀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같이.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그게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만나서 협의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어떤 행사성 위주는 저희들이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 게 서로 교류가 많이 되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적인 후속작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연구해서 연구물을 주면 뭐 합니까, 팔려야 하는데. 실제로 곤충 같은 것도 요즘 유용곤충에서 식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소비하는 도민들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구만 하고 논문만 쓰면 끝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그래서 저희들 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곤충전시관을 열면서 페스티벌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단체는 직접적인 협력이 좀 많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김준열 위원 곤충생태전시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마공원 운영하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쪽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움직이셔야 하지,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연구직보다. 예산도 아까 도비를 5억 더 가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걸. 지으려다 보니까 5억이 모자라서.
그리고 2019년도에 잠사곤충사업장은 보조사업비 15억, 지금 손도 안 대었지요?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2018년에도 도비를 5억이나 더 가져가고 2019년에도 도비를 5억을 더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곤충생태전시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2015년부터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 집행이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총액이 14억, 19억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14억, 도비 19억 아닙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전시관 총액은 35억이 맞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비와 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보면 저희들은 2013년도에 선정되어서 2015년도에 국비 15억이 우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은 안 맞지만 최종 집행했을 때는 비율이 맞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떻게 맞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애당초 계획보다 지금 도비를 많이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꼼꼼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국비는 국비대로 쓰고 도비는 원래 50% 써야 하는데 추가로 계속 가져가고.
이것 그러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저한테 사업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농자원에서는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벼나 밭작물, 고구마, 딸기, 기타 등 종자 공급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만큼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경북 전체 농가에 한 7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저희들이 이쪽에 희망농가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험생산해서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인데요. 아직 충분한 양을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지역 현장에서 벼와 관련된 종자 보급률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현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벼 관련 종자 보급률을 더 높이셔서 안정되게, 우리 농가에 품질 보증에 되는 그런 종자를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성에 땅을 구입하는 것이 여기보다 면적을, 여기는 3만 5000평인데 여기보다 더 넓게…
○남영숙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아우성이에요.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된 데는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6쪽에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2018년에 농자원은 원종 생산‧보급에 국비‧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예, 그렇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원종 생산‧보급에 국비는 있는데 도비는 편성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안 섰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성에 고구마 종순 저것 하는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했던 것이고,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종료돼서…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원종 생산은 일부 국비도 오고, 원종 생산에 대해서는 국비도 오고 우리 도비 부담도 합니다만…
○남영숙 위원 제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구마고 뭐고 어쨌든 원종 생산‧보급에 우리 도비는 전액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쌀하고 콩은 100% 국비입니다.
○남영숙 위원 전년 대비 올해는 전혀 편성이 안 된 사유가, ’18년도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10쪽에 농자원 2019년 예산편성을 보면, 10월 30일 현재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큰 무리 없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저희들이 인부를 11월 말까지 쓰고 있거든요. 자료 작성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10월 인건비, 11월 인건비, 두 달 치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무리는 없는 편입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 특히 경상적경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고 한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행감에 참여하고 있고요. 처음 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를 했고, 오늘 오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잠사곤충사업장하고 기술원에서 하는 연구소, 약용작물, 감연구소, 참외과채류연구소, 하는 일이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장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수경 농업직입니까? 타 도같이 기술원 소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는 일을 봤을 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저희들이 기술원 소속으로 있다가 다시…
○위원장 이수경 왜 왔습니까? 이리요. 왜 와서 일이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박물관 관리하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왜 이리 오셨는가요? 왜 왔어요?
저는 동료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런 정책 제안을 집행부를 보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도 농업예산 화두는 중복예산을 하나로 줄이기거든요. 기술원이 박살이 났어요. 이것하고 기술원하고 중복되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100% 중복된 사업입니다.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연구사가 있잖아요, 연구사. 기술원에도 연구하고 이쪽 잠사곤충사업장에서도 연구사들이 연구를 하고. 차별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사곤충사업장장 이희수 기술원은 누에와 곤충 관련해서 연구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럼 모든 것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저는, 여기 초선의원들도 계시지만 아마 헷갈릴 것이에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직렬로 보면 원장님이 4급 행정이고 5급은 농업이고 6급부터 9급까지는 다 농업이에요?
○위원장 이수경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농자원은 전국의 각 도별로 다 농정국 소속이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오재관 아닙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들, 진짜 이것 건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것을 농축산국에서 안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게, 3선 의원님, 그것이지요, 자리 때문이지요?
○한창화 위원 이게 국가직입니다. 그리고 잠사곤충사업소도 원래 국가직이었다가 도로 넘어오면서 왈가불가하는데… 사실 이쪽에서는 보급종을 다, 농자원이라든가 보급종을 농민이 선호하는 것을 주게 돼 있는데 잠사곤충사업소는 특이하게 상주에 오래된, 저희들한테는, 대한민국에서는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붙들어 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어쨌든 행감이 끝나고 나면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정책 제안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시간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