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량 누에씨 생산 및 유용곤충 산업화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희수 잠사곤충사업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사곤충사업장장, 그리고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장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서 장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장님께서는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마이크 소음)
  이춘우 부위원장님은 뒤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마이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됩니까? 저보고 하라는 얘기 같네요. 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일전에 자원관리원에서 약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오늘도, 다른 기관도 좀 대동소이하던데 오늘도 보니까 행감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제일 첫 페이지 5쪽에, 똑같은, 다른 기관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업무보고서로 갈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업무보고서 지금 주셨지요? 이 내용에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자, 보세요.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라고 해서 3페이지가 다예요, 3페이지. 이것을 보고 저희가 57억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성과만 있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다고 해 놓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57억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찾을까요, 그러면?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주셨잖아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하신 일이 2페이지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김준열 위원  뭘 했습니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페이지가 다지 않습니까? 3페이지는 그냥 자료 표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 재무활동에서 국비보조금 반환한 것 54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보내주신 자료는 내용이 확인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시는 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 누에곤충체험학습관하고 생태전시관하고 생태공원, 앞으로 그것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2020년도 주요예산도 이게 다고. 2019년도, 또 2020년도 비전도 그렇고.
  양잠이 지금 좀 사양산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양잠, 뽕밭 내지는 농가 수도 한 50% 이상 되지요?

○김준열 위원  면적도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상북도가 양잠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여기가 원래 기능이 잠사, 양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급격하게 곤충 쪽으로 넘어가서 아이들 체험하는 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고유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곤충이 붙으면서 지금 양잠하고 곤충하고 비중이 50 대 50이 아니라 아예 곤충 쪽으로 가려는 듯한, 미래도 그렇고 보이는 게 없어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하시는 일은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큰 예산들은 전시관 짓는 데에 다 쓰고, 공원 조성하는 데 쓰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완공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그쪽에 운영 관련해서 인원이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비중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예산만 많이 가져가시고 그러면 일은, 일도 많이 하셔야지요.

○김준열 위원  화분매개곤충도 하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연구직이 세 분 계시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하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연구직 세 분 계신 분이 어떤 어떤 것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21명, 총인원이 39명이 T/O이고 36명 있지요?

○김준열 위원  거기에서 연구직은 세 분밖에 안 계시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김준열 위원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고 오늘도 자료를 보니까 논문 발표하고 이런 것 좋습니다. 기능에,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농가의 애로점이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되고 그런 쪽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본원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김준열 위원  그런 사업들이 별로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이수경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장님, 들립니까?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일부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들 잠사곤충사업장에서 하루에 하는 일이 양잠 쪽입니까, 안 그러면 곤충 쪽입니까? 

○이춘우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춘우 위원  기본베이스는 양잠이고, 곤충이 엎어져서 같이 통합이 되어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춘우 위원  양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잠에 대해서 지금 뽕밭이 많이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뽕밭 조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장장님, 농진청에서 1억 얼마요?

○이춘우 위원  1억 200만 원씩 받아서 품종 개량한다고 그랬지요? 뽕나무 품종 개량한다고 했지요?

○이춘우 위원  지금 양잠조합이 예천하고 영천에 있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뽕잎을 키울 수가 없어서, 오염 때문에, 캄보디아로 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춘우 위원  모르시죠?

○이춘우 위원  벌써 한 4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뽕밭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단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뽕을 키울 데가 잘 없습니다. 이런 천혜의 조건이나 이런 조건이 있으면 모를까. 또는 농진청에서 돈을 1억 200씩 받아서 품종 개량을 하거나, 농약이나 유해한 데에 강한, 또 그것을 먹어도 되는 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면 되겠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해마다 1억 200씩 받아서 품종 개량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장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양잠입니다, 양잠.
  곤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다. 사실 곤충생태전시관이 올 9월에 개관하면서 저희들 갖고 있는 누에곤충체험학습관, 그다음에 곤충테마생태공원 이것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운영비나, 안 그러면 유지비나, 이런 부분을 감당을 어떻게 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 1만 5000명 방문객이 온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퍼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은 따로 떼거나, 안 그러면 전체를 통폐합을 하거나 해서 경영을 해 주셔야 내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양잠 쪽은 양잠 쪽대로 따로 한 파트를 떼어서 완전히 관리를 하거나. 지금 봤을 때는 잠사곤충사업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시공간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구물이나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 조성에 지금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수입을 창출할 것이며,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양잠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안 그러면 곤충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야 10년 후, 20년 후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 얘기지요.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이춘우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 예산 자체가 없는데요?

○이춘우 위원  아, 그러면 풀예산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춘우 위원  농업자원관리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연구소, 각종 사업장 막 분리되어서 여기가 뭐 하는 업체인지를 모릅니다,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돌면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 많지요, 또 여기서 성과물은 안 나오지요, 직원분들은 앉아서 그전에 있던 것 가지고 계속 시간때우기식으로 계시지요. 그렇다고 직원분들이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안 그러면 유통국에서 최소한 지금쯤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면 언제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들 위원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용역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그겁니다.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것,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용역을 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다이어트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 양잠 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책자를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뽕나무 키우고, 이 넓은 부지에 부지 조성해 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뽕나무 만들 것 같으면 외국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예천양잠농협이나 영천양잠농협에도 경북에서 안 되니까 차라리 외국에 가서 적응부지에 농약 피해 없는 뽕을 해서 갖고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2차 가공공장을 설립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그것을 사업장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연구하고, 뽕나무 만들어내고, 품종 개량하고 해 봐야 헛방입니다. 농사를 지을 데가 없는데,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핵심을 딱 정리하셨네요.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이렇게 둘러보면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시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좋은 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잠사곤충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하는 생각을, 이제는 마치 전시·체험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 일정 부분 또 공원의 역할로 가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북 내에서 생산되는 누에를 키워서 고치가 생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사가 생산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농가 전체는요?

○김성진 위원  1500㎏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냥 물가로 생각해서 금전의 가치로 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쩌면 한 1억 5000 정도의 어떤 생사 수입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구조로 보면 생사라는 의미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어떤 특별한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그다음에 누에를 가지고 어떻게 또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뽕나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에를 치는 경우도 있고 오디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뽕잎을 이용한 건강식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거의 다 뽕나무 같은 경우 여러 종류가 또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꾸지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거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뽕나무를 이용해서 또 상황버섯을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우리 농민을 대신해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
  동시에 잠업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우리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획기적으로 곤충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환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보여 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고 한편으로는 곤충산업이 수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되고 있고, 대신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어쩌면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전시관이고 체험관이고 이런 데에 해 버리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 곤충산업을 앞으로 보고 선도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관심을 못 기울이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을 포기하고 어느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하고, 현재 있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로 이 잠사사업장의 역량에 맞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아갈 바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할 때에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농가의 어떤 필요에 관한 부분도 명확하게 짚어 나가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기분이 좋은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고유의 목적을 이루는 부분에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중복된 질의가 더 나오지 않기 위해서 저도 조금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박세은 팀장은 2개 업무를 지금 중복해서 맡고 있고. 연구소는 연구만 하면 되고 사업장은 사업만 하면 된다고 누가 아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업장은 연구소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관과 전시관, 그리고 테마공원이 입주한 이 시설물 중에서 연구소와 관련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주시로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그래야지 이 좋은 공간을 더 활용하기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겸직 이렇게, 오면 설명도,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은 연구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더 많은 체험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시로 이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다,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예, 군위군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양잠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박창석 위원  310…

○박창석 위원  1농가.

○박창석 위원  15농가, 그것이 311이나 15나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양잠농사를 어디까지 짓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입는 양잠에서 먹는 양잠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입는 양잠을 하십니까, 먹는 양잠을 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먹는 양잠을 어디까지 합니까?

○박창석 위원  기능성, 그러니까…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동결건조 누에분말도 있을 테고 동충하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동충하초는 줄어들고 동결분말 한다.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분들이?

○박창석 위원  누에고치 아까, 생사가 1500㎏이라면서요?

○박창석 위원  아, 1만㎏을 수매해서 1500㎏을 생산한다.

○박창석 위원  1500㎏ 생산을 해 봐야 12만 원이면 1억 800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8000 가지고 이것 생산한다고 양잠사업장에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박창석 위원  농민들은 수익이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생사도 의료용으로 무슨 개발을 해서 아주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연구도 할 수 있으면 같이해서 이것이 가격이 비싸지도록 해야 되지, 이것 실컷 해서 1억 80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역할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 이야기는 길면 그렇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잠사곤충사업장이 결국은 아까 이춘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한 말씀이지만 먹는 양잠이든 입는 양잠이든 간에 농민들이 양잠을 해서 다른 농사보다 더 좋게 하는 것이 잠사곤충사업장의 역할입니다.

○박창석 위원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데도, 엊그저께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도 갔다 오고 이랬지만 정말로 방향을 지금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자체 무슨 사업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곤충테마공원 이런 것은 예천에도 있고 이런데 그 지자체에서 하든지 무슨 단체에서 하든지 수익성 내는 데 줘야지, 여기는 해서 수익성도 안 나잖아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집중을 더 못한다고. 그것도 훌륭한데 이것도 훌륭하고 2개 다 어떻게, 양손 들고 뭐 한단 말입니까? 첫째 양잠을 해서 농민이 수익되는 방향이 무슨, 어디 방향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연구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장장님, 저는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잠사곤충사업장이 사업장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결국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이 우리 잠사곤충사업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기능성 양잠산업 확대, 그다음에 유용곤충 산업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 결국은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자체가 우리 경북의 어떤 국내 양잠뿐만 아니고 곤충산업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여기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홍보를 통해서 유용곤충 산업화, 농가소득 증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경북 양잠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그런 것이 가장 포커스가 돼야 되고,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층, 고객층들을 이런 홍보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생태전시관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생태전시관으로 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기이 생긴 시설물을 말이에요,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께서도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 시설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서는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 이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장성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교육청하고 MOU를 해서 이런 관련 시설들이, 지금 이것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시설로 거듭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어떤 경제적으로, 다 무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유지·관리, 시설비, 인건비 이것 다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관건이거든요.
  다만 기시설물들이 활용도가 높으면 이것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준하는 지역의 곤충산업뿐만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생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다 비슷해요. 곤충생태전시관이나 누에곤충체험학습관이나 유사합니다. 개인적인 경제논리나 어떤 기업의 논리로 보면 이것은 턱도 아닌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련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이것이 지금 사업 내용에도 뭘 하겠다, 하겠다 돼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요. 마을 잔치하는 거지요, 잘못하면.
  운영활성화,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관련되는 기관이나 관련되는 농민들하고는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되는 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여기에,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초청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시관 전체를 한번 보여 드리고, 그런 어떤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결론은 애당초 잠사곤충사업장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관련 시설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들을 좀 한번 요구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준열 위원님 보충질의?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예.

○김준열 위원  자료가 좀 미비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금 감사 자료라고 주시는데 보면 세입·세출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써서 얼마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8년도 세입·세출도 없고 2019년도 세입·세출도 없고. 2020년도, 내년에도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가지고 감사할까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상세가 아니고 세입·세출 적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장장님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까?
  2018년, 2019년 세입이 얼마입니까?

○김준열 위원  2019년도 세입은 얼마입니까?

○김준열 위원  혼자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수경  잠사곤충사업장의 총예산이 1년에 얼마냐, 이런 것이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1억 5000은 무슨 1억 5000입니까? 한 사람 월…
    (「세입예산…」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자체세입…」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자체세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수경  총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김준열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김준열 위원  자체세입이 원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 됐지요?

○김준열 위원  2019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7억 7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월 말 기준입니까?

○김준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은요?

○김준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생산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매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김준열 위원  14쪽에 이월된 사업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 왜 이월된 거지요?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설계 재설계하면서 설계비에 또 증액된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설계변경만 된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어떻게 사업계획을 짤 때 그렇게 차이 나게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짰길래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런 업체를 주면 됩니까?

○김준열 위원  왜 없습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설계면적이 600평하고 300평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됐다면?

○김준열 위원  그럼 설계비는 지금 실 면적에 곱해서 책정한 것이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600평에 대한 설계비하고 350평 설계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당연히 차이 나는 것이 맞지요.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지요.

○김준열 위원  그 내역도 지금 없잖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김준열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된 것 아닙니까, 이월됐기 때문에? 종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종결됐잖아요.

○김준열 위원  종결이 올해 됐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도 지금 11월에 종결된 것입니까?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면적이 줄어드니까 감리비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감리비는 그러면, 감리비는 반납할 일이 없는데 감리비를 반납하는 것은 또 처음 들어 보는데요, 저는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에 보면 곤충테마생태원 운영비, 운영비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운영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해도 됩니까?

○김준열 위원  사업명이 운영이고.

○김준열 위원  그럼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시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완공은 됐는지 몰라도. 안 끝났으니까 지금 운영비, 시설비를 비목을 써서 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생태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팀장님, 자기소개하고 발언해 주세요.

○김준열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왜 이것이 답이 깁니까?

○김준열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운영했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자, 정리하세요. 예, 계속…

○김준열 위원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 실적에, 업무보고의 11쪽에 보면 누에 동충하초 보급사업을 47% 달성했네요, 6월에서 9월로 해서 종균 공급이.

○김준열 위원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동충하초는 지금 어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영천하고 영덕에서 거의 하고 있지요?

○김준열 위원  예천 조금 할 것이고,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지금 거의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조차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좀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김준열 위원  다방면으로 지금 누에 농사짓는 분들이 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각 지역마다 시·군에 잠사 농협 있는 곳도 있고 다들 농협은 대부분이 다 있는데 그분들은 나름 열심히 짓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국비, 도비사업으로 시설한 테마생태원이라든가 곤충생태전시관, 누에곤충체험학습관들을 활용할 방안, 감사위원회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나눠져야 돼요. 아마 상주시에서 관리 위탁을 맡아서 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설사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MOU를 통해서 지역에,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머물고 가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도에서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희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희영 위원  예,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1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실적, 해당 없음. 그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이전 내역 없음, 제도개선 중앙에 건의한 내용 결과 전혀 없음.
  우리 양잠농업이 많이 위축됐잖아,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위축됐는데 행정에서 이러한 위원회도 한 번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수동적인 행정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양잠농가도 몇 분 안 되는데 한번 모아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노력이 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작년에 좀 하지? 이것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와서 지적했잖아요.

○안희영 위원  협의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실천에 좀 옮기십시오.

○안희영 위원  양잠농가, 몇 분 안 되는 양잠농가들 불러서 어떻게 하면 양잠이 소득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교육 좀 하고 회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금 현실의 우리 잠사곤충연구소의 모습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예, 현실의 잠사곤충연구소의 모습인데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고뇌가 크고 굉장히 고생이 많을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은 그 시각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 공무원이 일을 하면 어떤 실적이 나고, 성적이 나고 상부로부터 칭찬받고, 하다못해 이런 행감 온 위원님들한테도 “여러분들 참 고생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2개의 바퀴가 어느 것이 무게가 더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곤충에다 무게를 둬야 되는지, 잠사에다 무게를 둬야 되는지.’ 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소장님이 앞으로 풀어가셔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단독으로가 아니고 구성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서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우리 구성원들도 자랑스러운 직장으로서 긍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어쨌든 간에 잠사곤충사업장이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가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창석 위원  한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중복되는 말씀 말고 하세요.

○박창석 위원  아까 315 농가에서 35억의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 한 농가에 1100만 원입니다. 1년에 1100만 원 벌려고 농사를 짓겠느냐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아까 이야기했지요? 활용화 방안까지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잠사곤충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