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언선서를 낭독하고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 방대해서 지금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좀 생략을 하고요. 45쪽에 보면 2020년 신규 및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 앞에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연속성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하고 역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존경하는 경주시의 박차양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문화국의 업무도 많고 질의·답변의 시간도 많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 중 2020년 신규 역점시책 부분만 보고를 받고 다른 부분은 생략할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걸로 알고 우리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2020년 신규 및 역점 시책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자료요청 한 두어 개만 하겠습니다.
  관광두레 관련한 사업개요하고 또 도민 인성 함양사업, 그리고 혹시 경북향교재단과 하는 사업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문화예술과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그리고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 5년간 사업내역 시·군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2020년 신규 중점사업 보고에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SOC 확충 ’19년도에 저희가 한 32군데 선정되었습니까? 업무보고 52쪽. 
  국장님, 우리 경북에 이 32개 선정되었는데 전국에 몇 개 사업 중에 저희가 비율하고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32개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지만 전국에.

○위원장 조주홍  지금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민 밀착형의 정책인 것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국비하고 이런 사업 선정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자료 금방 안 나오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소한 우리 경북은 문화관광공사 개명을 통하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문화관광의 융·복합도 추진하는 첫 해인 만큼 이런 좋은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SOC사업에 좀 더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에 우리 여러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셔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사업액이라든지 건수, 지금 우리 경북이 유치한 이것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첫 질의에 이렇게 전체 몇 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은 아마 좀 큰 부분인데 놓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2020년도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김부섭 국장님 이하 여러 과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여행을 몇 명이나 움직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세계 여행객이 몇 명 정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세계 관광객 수가요.

○박차양 위원  모르시지요?

○박차양 위원  그 뒤에 자료 나오는데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오늘 관광이, 지금 감사내용에 관광의 자료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식정보시스템에 좀 들어가셔서 한 번 훑어보고 나오셔야 안 됩니까? 14억입니다, 14억.
  그러면 2018년도에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은 몇 명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은 2019년 올해 자료거든요. 제가 2018년을 물었습니다. 2869만 5983명이거든요.
  그리고 방한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1534만 6879명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경상북도 몇 명 왔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5쪽입니다, 5쪽. 업무보고 5쪽에 52만 1000명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52만 1000명이면 3.3%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오늘 감사받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국가별 관광 경쟁력 순위입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인기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 말귀를 좀 못 알아들으시네요. 국가별 관광객 경쟁력 순위를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인기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되겠습니까? 모르시지요?

○박차양 위원  기본통계가 안 들어있는데 무슨 관광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까? 이런 기본 자료는 아셔야 안 됩니까? 우리나라 관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으로.
  자, 우리나라는 첫 번째 스페인,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16위입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순위가 한국이 16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인증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거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 가는데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관광공사를 확대 개편해서 전방위적으로 임기 내 펼쳐서 국내 관광객 2천만, 해외 관광객 2백만 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 시정연설이. 
  자, 여기 자료를 보면 국내 관광객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5쪽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지사님이 시정연설문을 봤는데…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 말 좀 들으시고 맞춰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시정연설문에서 턱도 아닌 외국 관광객 2백만 시대를 열겠다. 지금 현재도 계속 연도를 보면 50만 대거든요. 50만 대이고 특히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46만 명이 들어왔는데 작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하면서 임기 내 2백만, 어떤 식으로 달성할 건데요? 2백만. 지금 까지 60만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방위 펼쳐서 어떻게 그래 2백만 달성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관광마케팅 홍보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의 운영비 제외하고 마케팅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차양 위원  전략 마케팅 얼마입니까, 전략 마케팅? 이런 자료 저한테 주면서 국장님한테 안 드렸어요?
  국내 관광 마케팅 얼마며 해외 관광객 마케팅비가 얼마이고 축제가 얼마입니까? 
  왜 이렇게 제가 하느냐 하면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처럼 전방위적으로 돈을 퍼붓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예산 말씀해 보세요.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마케팅이 얼마, 국내 관광객 유치하는 데 얼마, 해외 얼마.

○박차양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언제 자료 찾아 언제 답변합니까?
  전략 마케팅이 65억입니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국내 관광 마케팅 55억입니다. 해외 23억입니다. 축제 마케팅 62억입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206억 4700 나왔거든요.

○박차양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6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외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온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대구하고 경북 합쳐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해외 관광객을 2백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박차양 위원  해외 관광객 그렇게 오는 게 쉽습니까? 어떤 전략을 해서 2백만을 하는데요? 그럼 경북에는 얼마, 경북에 백만 명을 오도록 한다고요?

○박차양 위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2020년 전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만 명 유치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요, 우리 외국 관광객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지식정보시스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50만 대 머물러 있는데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해서, 방문의 해라고 해서 해외 관광객이 이것 100% 더 플러스되기가 쉽습니까? 그 가장 중심적인 전략이 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차양 위원  저는요,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해외 관광객은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작년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돈 잔치로 외국인 모셔오려고 합니까? 우리 해외 나갈 때 여행사 그 나라에 돈 받습니까?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전략,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내는 데는 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16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버스 대절비, 숙박하는 데 얼마, 체험하는 데 얼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내년도 전략 찾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미 61쪽에서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외국 관광객을 50만 대에서 1백만 명을 모셔오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0% 증가할 수 있느냐 하니까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한 마케팅을 해서 모셔오겠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거기 특별한 마케팅이 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은 세계의 그런 TV 있잖아요? TV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 TV에 방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관광 나갈 때 우리 한국에도 기준을 해보면 다 우리 뭘 보고 나갑니까? TV에 방영되는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좋은 세계적인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TV 방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눈여겨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정말 우리가 저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가장 엑기스 하나를 말씀하시라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그걸 다 나열하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답변은 우리 업무보고서 이걸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주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년마다 한 번 있는 경주엑스포 행사 연도인데요. 감사자료 578쪽에 보면 역대 경주엑스포가 당초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비와 관람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19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일단은 10월부터 11월까지 45일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4개 시즌으로 해가지고 상시 개방한다는 체제 아래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엑스포 올해 입장객 수 확인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엑스포 입장객 자료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 2017년 호찌민 세계엑스포와 비교해서 똑같은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100억 원.

○박채아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10월 10일까지고 그 이후에 지금…

○박채아 위원  그리고 야심차게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개했던 ‘루미나 나이트 워크’라든지 10윌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20만, 본 위원한테 나와 있는 자료는 20만, 그중에 유료 관광객 수는 6만 7000입니다. 정말 야심차게 4개 시즌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다소가 아닙니다, 국장님. 2개를 하더라도 지금 ’17년 호찌민 엑스포에 비해서 4분의 1도 안 되는 실적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투여해서.

○박채아 위원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산이 똑같은 100억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면 규모를 줄였다, 뭐 했다. 그런 변명이 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100억을 투여해서 지금…

○박채아 위원  시설 투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개막식이 언제였지요?

○박채아 위원  가을시즌 개막.

○박채아 위원  그럼 개막식을 하겠다는 것은 개막식 당일 날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개막식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날 국장님 개막식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은 그 개막식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데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큰 실수가 없었다고 지금,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국장님이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때 자막부터 시작해서 오신 분들 이름이 두 글자는 날아가고 음악은 안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엑스포에서 어떤어떤 걸 준비했고 역점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개막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막식이라는 것은 우리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음악은 안 맞고 오신 내빈들 소개하는 이름 두 글자는 날아가고, 제가 그날 개막식 타워부터 시작해서 다 돌고 왔습니다. 그날 혹시 국장님 타워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개막식을 하겠다고 그 많은 인원을 데려다놓고, 제가 그때 타워에 올라갔는데 거의 공사판이더라고요. 계단에 마감처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행사를 하겠다고 시작종을 울리는 게 개막식인데 냄새는 오만상 나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나고, 계단에는 자재들이 쌓여있고 준비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바람 불어서 표지판은 다 날아가고.
  개막식 하겠다고, 지금 정기적으로 개막식 하겠다고 다 불러놓고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했어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시설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루미나 나이트 워크 시설비 12억 들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시즌에, 지금 업무보고 주신 것에는 상시 개방, 계절별 특화축제 개최로 상시 개방하겠다는 ’19년 추진일정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테마파크로 조성한다고 주요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채아 위원  27페이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여름 시즌에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물놀이 입장객들이 좀 있었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 옆에 ‘블루원’이나 민간 수영장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가는 사적 영역에 대해서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입장객이 한 150만 명 정도 왔는데 사실 우리 엑스포에 150만 명이 옴으로써 그 옆의 민간 수영장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엑스포 같은 곳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해서 이런 수영장 놀이시설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본 위원은,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정 같은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옆에 민간 업체들이 여름 한 철 장사해서 그 수많은 직원들 임금 주고 하는데 우리가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사적 영역을 침해해서, 문화테마파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주변에 놀이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방향만 조금 잘못 설정해 버리면 우리가 진짜 사적 영역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자료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치 다시 확인하시고 입장객 수, 지금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이 한 7천 명 차이나거든요. 수치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재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문화엑스포가 오늘 문화관광공사에서도 오셨고 또 어제 우리가 콘텐츠진흥원도 행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출자·출연기관에, 특히 오늘 문화엑스포 박채아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상생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하고, 아마 예산을 저희가 문화엑스포 다루겠습니다만 실제 운영비가 한 26～27억에서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아마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와도 문화엑스포의 이익 잉여금의 25억을 또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점과 또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가 예상이 되면 근본적인 대책을 본청에서 집행, 행정에서 잘 살펴봐 주셔야 건전하게 출자·출연기관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우리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긴급하게 자료 요청이 있으니까 빨리 이야기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도가 문화관광공사에 위·수탁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공사가 위·수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했을 때 그 위탁 현황하고, 위탁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 현황하고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너무 급하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정회시간도 잘 이용하셔서 세밀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물 맑고 공기 좋은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경북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상생하기 위해서 교환근무로 경북
으로 오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박판수 위원  5개월째 접어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럼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는가요?

○박판수 위원  대구 근무할 때하고 경북하고 차이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대구에 근무하실 때보다 우리 경상북도로 오신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아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큰 다행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461쪽 공모전 입상작품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매년 공모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상한 작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상한 작품들.

○박판수 위원  그렇습니까? 수상하신 분들은 수십 년을 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해 오시고 공모전에서 수상된 작품들은 가히 명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공모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수상된 작품들을 해당 시·군에서도 전시를 하여서 지역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70쪽입니다.
  생활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도내 생활체육시설은 얼마나 되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의 생활체육시설.

○박판수 위원  성주군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시설, 성주군에만.

○박판수 위원  29개소요?

○박판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행정구역이 23개 시·군으로 되어 있지요. 왜 제가 성주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최근 10월 28일에 성주군에서 주민제보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성주군 수륜면 소재지에 있는 외부인이나 주민들이 생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재지 내천을 따라 여건대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이 생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주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여기 부임하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셨나요?

○박판수 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읍·면에는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면역력 증가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시간에 모든 것이, 요청한 사항인 만큼 성주군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수륜면의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도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경북체육회하고 우리 경상북도 체육담당자 분이 얼마 전에 김천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예정되었던 도민체육대회 알고 계시나요?

○박판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말씀해 보시렵니까?

○박판수 위원  마침 본 위원이 김천 출신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7년 경과가 되어야 하고 내부규정에, 회칙에 7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유치할 시·군에서는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신청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에서 개최되는 체육회 행사에서 일부 모 이사님 한두 분, 두세 분이 경상북도가 움직이는 체육회인데 개인적이라면 개인이라 할 수 있는 이사님들 두세 분이 있어서 그 한두 말씀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좌충우돌해서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체육회가 예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92억 7000여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약 300여억 원의 경상북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쓰면서 일개 이사님들 한두 분, 한 두 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동조를 해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본 위원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있는 조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우리 문화 위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우를 범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담당이 지금 현재 바뀌었지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박판수 위원  지금 새로 오셨지요?

○박판수 위원  이런 부분을 참작해가지고 체육회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규정에 없는 것을 서로 안면 보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넘어가면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 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부섭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요. 16페이지 보시면 2019년 미스경북 선발대회 있는데 여기 우리 도비가 한 5000만 원 지급이 되네요, 지원이 되네요.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미스경북 선발대회 한 지가 몇 년째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미스경북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나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지원해줬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제 미인대회 이거 좀 그만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 성을 상품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런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많지 않아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났었고 왜 이런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이런 전형적인 예가 미인대회인데 여기에 예산이 왜 투입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또 취소하는 곳도 많아요. 많은데 여전히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경북에 좀 많아요. 대구와 경북에 유난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특산물을 홍보하려면 그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져야하는 것이지, 너무 구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19년에는 성주에 지원이 되었고 그전에서 다른 데 되었나요? 아니면 이것 계속 성주에서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미스경북 선발대회 해서 여기에 뽑힌 분들이 지역에, 미스경북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러면서 그 평가를 한번 해보셨나요? 이 대회에 선출된 사람들이 홍보를 할 때 홍보효과가 좋다. 이런 어떤 평가 자체적으로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김영선 위원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변해야 산다.’ 이 말씀 계속하시고. 그러면 늘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적이 있을 때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좀 폐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돌아보니 이 대회를 한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하면 그때 또 하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사업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66쪽 도립예술단 보니까 해마다 좀 여러 가지 잔액이 생기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도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인가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가 지났는데 자산취득비도 많이 남았습니다. 사무기기와 악기 같은 것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크죠?

○김영선 위원  가능하겠지요.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좀 많이 남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야기가 우리 단에서, 예술단에서 뭐를 좀 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면서 꼭 연말이 되면 뭘 사야 된다, 뭘 사야 된다. 이게 도에서 이야기가 있으시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놓으면 공연하려고 보면 우리도 잘 안 쓰는 것들이 창고에 악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주라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예술단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저런 좀 까다롭게 굴다가 막판에 예산 많이 남았다, 불용액 많다 이러면 긴급하게 처분하는, 이것 좀 관행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

○김영선 위원  아니면 저하고 현황조사 한번 하러 가볼까요? 정말로 쓰는 것 안 쓰는 것, 안 쓰는 게 있는지 아니면 쓰고 있으면서 안 쓴다고 그러는지.

○김영선 위원  효율적인 집행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한참 도립예술단 때문에 시끄러웠다가 요즘에는 조금 잠잠한 것 같아서 “잘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언론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공공기관의 행사에 들러리로 전락했다.’ 어떤 최고의 수준 있는 예술인단을 뽑아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보니까 사무직의 직원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형사고발도 하셨나 봐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어떤 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관리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 관리라는 게 지위를 내세워서 억압하는 것만이 관리는 아닐 것이고요. 예술인 특유의 기질이 있을 텐데 너무 공무원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어쨌거나 이게 서로 형사고발했지 않습니까? 사무처 직원하고, 아닌가요?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간단하게.

○김영선 위원  과장님, 2019년 9월 25일에 난 기사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렇게 계속, 경찰에 고소를 했고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형사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게 나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때 건, 지금 어차피 우리가 2018년 사무감사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았고.

○김영선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러 가지 여전히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선 위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북문화관광공사 사무감사를 했었고요. 그날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러 가니까 그날 노조 성명서가 건물 앞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봤는데 노조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측의 입장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 상급 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영선 위원  공공운수연맹이라고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라는 자체는 없고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라고는 있는데 상급단체 이름을 잘못 적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제가 그래서 잘못 적었겠거니 하고 공공운수노조로 알아봤는데 이런 단체가 노조 설립된 것이 없다 그러던데요?
  여기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일체는 없고 지금 몇 가지만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있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지금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단체에 제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라는 단체는 없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수노조라고는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경북문화관광공사 노조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럽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잘못 알았다 치고요.

○김영선 위원  오후시간 전에요. 이 노조 설립과 관련된 것, 설립 신고한 것들하고 그다음에 규약하고 일체를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노조가 이름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름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신고했다는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3급이 노조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3급이면 간부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여기는 간부를 보통 몇 급부터 간부라고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도 간부를 언제부터 간부라고 하는지를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애초에 설립할 때 3급 이하를 조합원의 범위로 넣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노조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급수가 다들 높아요. 이렇게 높은 분들이 노조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하위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그런 의심이 드니까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보문단지 매각할 때 이사회, 3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사회도 열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된 적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매각공고를 냈다가 그것이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절차를 지킨다고 그렇게 냈었어요. 맞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사회 승인받지 않고 매각공고 났을 때, 이때는 우리 도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137억이나 되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어요?

○김영선 위원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을 언제 아신 거예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이사회는 나중에 연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업무협의 과정 중에는 매각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몰랐다?

○김영선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자산을 매각하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고위급의 임원들,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김영선 위원  그걸 모르셨어요? 이사회도 승인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라는 것을.

○김영선 위원  그렇게 큰 회사해서 그 정도 금액을 처리하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정말 너무 엉터리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경영을.

○김영선 위원  단순한 절차 하나 놓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규정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그렇게 감쌀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정도 규모에서 그 정도 크기의 공사에서 그 정도 크기의 것을 자산을 매각한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 엄중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상인들의 반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큰 것을 하면서 승인도 없고 그냥 국장님하고 몇몇 분들만 업무협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 판단으로는 별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지금?

○김영선 위원  약간의 미스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는 몇 번 들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공론화를 거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론화를.
  국장님하고 몇몇들만 업무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널리널리 알려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노조 성명이다, 상인들도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걸 미처 예상을 못했나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그 기관 행감 할 때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한번 살려보자고 용역도 주고 말도 하고 이래 놓고는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매각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활성화하려는 그런 제스처만 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1월 7일에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 다녀오면서 지역민들, 상가 분들 데모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차치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짚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명서를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도 좀 아쉬운 소리를 좀 하자면, 저희들이야 우리 입장이겠습니까만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입장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중에 매각하는데 아무런 대안이나 주장 없이 한다는 그런 표현,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사고라고 그들만의 주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들이 조금 너무 이렇게 간과한 부분이 많다. 
  다른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편협하고 옛날 구태의연하다. 이런 표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이나 문화관광공사에서 이런 노동조합하고 어떤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공공성이 있고 저희들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상의 문제는 자제하고 더 좋은 표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들만의 표현에는 우리 도민과 의원들 다 포함되는 듯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행동에, 표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에서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고 행감을 처음으로 받는데 대체적으로 자료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 도에서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도내의 축제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대표축제, 지정축제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축제.

○오세혁 위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축제가?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예산 성질별로 축제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산 성질별, 어떤 의미인지?

○오세혁 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국가 지원, 도비 지원, 재원별로 전체를.

○위원장 조주홍  문체부 선정 축제도 있고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우수축제 방문객 증감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의 불빛축제 올해 151만 명이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3배가 되는 관람객, 관광객이 포함된 관람객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간 동안 포항을 방문한 사람이 150만 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안동의 국제탈춤페스티벌 102만 명, 여기도 100만 명이 넘습니다. 풍기인삼축제가 36만 5000명으로 보고되어 있고 청송의 사과축제도 35만 명.
  청송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여 명, 그 정도 됩니까? 우리 청송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거의 10배가 넘는…

○오세혁 위원  그렇죠? 거의 15배가 되는 인원이 이 기간 동안, 약 9일 정도 될 것 같은데. 9일도 아니네, 5일이네. 5일간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청도의 반시축제도 3일간 38만 명이 찾아왔다. 이 방문객 수를 사람들이 여러 군데 출구에서 나누어 서서 계측기로, 수작업이라고 합니까? 누르는 것 있지요? 

○오세혁 위원  그런 걸로 보통 체크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방문객 수가 이 정도 된다. 외국 관광객까지 포함해서로 보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경북 관광객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2018년도에 경북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한 50여만 명, 국내가 몇 명요?

○오세혁 위원  5200만 명?

○오세혁 위원  그것은 설·추석 명절 포함해서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까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 5200만 명이라는 경북 방문객 숫자가 양 명절 포함해서 관광객이 아닌 단순 방문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오세혁 위원  그걸 다 관광객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오세혁 위원  우리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그리고 편안한 휴식처, 그다음에 눈에 띄는, 기억에 남을 만한 구조물, 건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찾아주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찾아주는 관광객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를 볼 때 이것은 터무니없이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오세혁 위원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수치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수치들이 중앙으로도 보고될 것이고, 그래서 좀 상당한, 실제보다는 좀 더 많이 부풀린 자료를 가지고 홍보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단순히 올린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이게 정해진 자료로 도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 근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까딱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군에서 실제적으로 집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도에 담당하는 공무원들께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뭔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그게 기준이라면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다 관광객으로 인정한다. 그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 숫자는 뭔가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도에서 단순히 시·군에서 보고하는 대로 우리는 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 이래서는 우리 의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좋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접근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 초에 있을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연날리기 대회라는 축제가 2건이 있어요. 하나는 포항에 있는 전국연날리기대회이고 또 하나는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인데 예산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10배 정도 도비 보조금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1500만 원, 의성은 1억 5000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국제연날리기대회,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개회식하고 내빈들하고 대표적으로 연 한 번 날려보고 그리고는 음악회 아닙니까? 음악회에 돈을 많이 쓰지요?

○오세혁 위원  모든 축제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중앙에 있는 가수들, 또는 지방가수들 초청해서, 그래서 또 관람객 숫자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정도 애쓰는 것은 이해가 한편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 도비를 1억 5000 보조를 해주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이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없지요, 국장님은?

○오세혁 위원  축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아주 소신 있게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끄덕 안 하고 꿋꿋하게 소신 있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쉽게 넘길 것이 아니고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넣도록 그렇게 좀, 제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는 한 분만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추가 자료 같은 것 요청하면 다 받아보시는가요? 보고하는 가요? 

○이선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이 자료 혹시 받았습니까? 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부담 현황이라는 것, 국장님 받으셨습니까? 받는다면서요.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목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목이 맞습니까? 매칭사업비 부담현황 2019년도 게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 부담현황이 많겠지요, 전체적으로 2019년도. 그렇지만 몇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해 보시니까 이 제목부터 틀렸지요? 임의로 변동한 부담 비율이잖아요, 부담 현황이잖아. 맞지요?

○이선희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 우리 당초에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지요, 나와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된 다음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갑자기 축소되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건들입니다. 지금 3년도 현황이, 지금 승인을 했고 또 비율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내역과 다르게 보조비율이 시·군이나 단체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되어서 매칭 금액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다 줬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민간은 통장 잔액을 보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보고 할 것이고 지자체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가내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걸 보고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낮아졌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으면 도비를 주지 말든지 아니면 그 축소된 만큼 매칭비율을 빼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승인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도.

○이선희 위원  보조비율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첫 번째 놔두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퇴계학 국제학술강연대회’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가 1억 2000입니까? 1억 2000, 시·군비가 3억 3000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 1200, 3300입니다. 시·군비를 3300만 원 매칭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1200을 준 거지요? 매칭을 한 거지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아, 이것은 증액된 거네요.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제비원 민속문화축제입니다. 예산액이 전체 1억입니까? 1억인데 시·군비가 7800이고 도비가 2200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의회 승인도 났고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군비가 7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그대로 나갔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 하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나간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환수시킵니까?

○이선희 위원  자, 그럼 2017년도, ’18년도 게 엄청 많습니다. 환수시켰습니까?

○이선희 위원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2019년은 아직 결산이 안 끝났지만 엄청 많습니다, 뒤쪽에 2017년, ’18년 보면. ’19년은 아직 사업진행 중이라서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환수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환수시키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이미 결산 끝났습니다. 그런데 환수시켰습니까? 

○이선희 위원  국장님 확인하실 게 2019년도는 환수를 시키시겠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결산에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 2017, ’18년은 이미 회계연도가 넘어갔습니다. 환수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환수를 시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드렸지 환수를 시키라는 말씀까지는 안 드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이라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더 이상 제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또 사업이 남아있으니까 부담하지 않은 비율만큼 삭감시키십시오, 도비 삭감시키시고 실행 단계어서 환수를 시키시든지 그 부분 명확히 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다음 도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받으셨지요? 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 이렇게 문화유산과에서 다 받았지요? 다 드렸지요, 국장님 다 드렸지요? 2017, 2018, 2019년도 보수정비사업하고요. 문화재 현황하고 다 드렸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통계로 자료를 못 받으셨네요.

○이선희 위원  805개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이 자료 아닙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선희 위원  ’18년 말 기준이고 2019년 기준이라도 그러면 줄어들었습니까?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다가 연도에 따라서 폐기되기도 하는가요?

○이선희 위원  똑같이 주셔야 하지요. 이걸 다르게 주시면 됩니까, 자료를.

○이선희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줬든 어떻든 간에 이 현황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럼요? 2018년 12월 말 기준하지 말고 그러면 2019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에 도 지정 문화재가 805건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부분들 뺀 겁니까? 지금 2019년도 것은.

○이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805건, 국가 지정이 682건 해서 2094건이면 지금 현재 기준입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선희 위원  9월 30일 현재입니까?

○이선희 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지정 문화재는 한 3년 정도 평균을 하든지 1년 정도 평균을 하면 몇 개 정도 지정이 됩니까? 자료 나오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이선희 위원  아니 1년에 40건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지정이 1년에 한 40건 정도를 지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문화재 수리보수가 항상 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매년? 70억이 배정이 된다고 하셨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2020년도에 보수정비사업을 한다고 신청 들어온 게 매년 얼마씩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는 330억입니다. 맞지요? 매년 이렇게 수리 유지보수를, 보수정비를 해 달라고 매년 시·군에서.

○이선희 위원  33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은 70억이지요, 매년. 그 정도 비율이지요? 73억이나 70억이나,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예산이 70억밖에, 늘 해마다 70억이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재는 많은데, 도 지정 문화재는 많은데 갈수록 문화재가 또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부분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은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문화재 자체에 전체적으로 제가 2017, ’18, ’19년도에 확정이 된 사업내용들을 봤습니다.
  이 문화재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재 자체가 여러 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재 부수적인 건들에 지원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없지 않습니다.”가 아니고요.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지 매입하는 것, 석축 쌓는 것, 공양간 짓는 것, 화장실 짓는 것,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 문화재는 계속 많아지고 계속 지정은 되어 오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배정하기 정말 과장님, 힘드신 것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화재에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부수적인 것들은 그 기준을 정해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나요? 
  문화재 수리하고 보수하는 데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330억 같으면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억 하면요. 그래 23%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가 부수적인 걸 계속, 어떤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은 예산에서 이걸 배정하는 데 힘든 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문화재에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지원 기준이라는 게 이걸 정확히 이제는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선희 위원  그러면 꼭 그걸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인프라 등을 해서 문화관광과 결부된 인프라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당하면 되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예술과에, 제가 지금 전통사찰 여기 보면 문화재가 전통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전통사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들이 있고 해서 제가 또 그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물론 5년 치 걸 제가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선희 위원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하지요. 70억씩 받아서는 이걸 수리 보수를 못해서 문화재 자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긴급 문화재 예산 수리비 가지고 국장님, 턱없이 부족합니다. 몇 억입니다, 몇 억. 그것은 정말 긴급한 그런 문화재 수리비로 써야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선희 위원  그걸 가지고 문화재 1건도 수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중요한 문화재의 순위에서 밀려서 그 23%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문화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또 적은 예산을 받았으니까 배정하기가 힘드신 것 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마련해서 문화재 본래, 다른 데 부수적인 것 지금 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많으면 이것도 해주고 길도 닦아주고 그 문화재가 있는 주변을 정리정돈까지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문화재 본래, 그 부수적인 것 말고 거기에 예산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하시라는 제 당부입니다.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이선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먼저 예산실에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올라온 뒤로가 저희들 의회의 문제입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선희 위원님 문화재 유지보수, 개·보수 사업에 예산이 너무 적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적다. 이렇게 귀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2015년, ’16년도에 문화재 도 지정 이쪽으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이 지금 줄어서 한 70억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요. 실제 이것도 예산실에 한 50억 미만 잡아놓았다가 저희들 위원들이나 여러 문화유산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또 70억 찾아먹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더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이 도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가 해마다 40건, 올해 26건 추가되었다는 그런 현실에서 좀 더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면 한 구역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어차피 마당이라든지 정자라든지 대문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묻혀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화장실이 먼저냐, 우선 수리의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효율적인 기준, 또 더 많은 예산확보, 문화재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서 앞으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어차피 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좋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식사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국장님, 작년 11월 23일에 우리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바꾸고 할 때 조례, 상임위원회 할 때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봤습니까?
  그때 조직이 방대하게 들어왔거든요. 

○박차양 위원  조직이 방대하게 들어와서 앞으로 분명히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된다고 판단되느냐?” 하니까 
  “전체 운영하는 데 한 12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골프장 운영수입이 19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조직이 28명이나 늘어나고 1실이 6실로 바뀌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나중에 우리 도가 출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위탁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는 사업비에서 5 내지10%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익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나도 경상북도에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또 그랬어요,
  “그리고 사장님 봉급을 엄청 올렸거든요. 새로 오신 분 이렇게 올리고 조직이 이렇게 방대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증감이 왜 자료제출이 없느냐?” 또 물었거든요. 
  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이야기가, 듣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조직도 한꺼번에 30～40명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몇 명 증원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39명 뽑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공사 조례할 때 이것 뭐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겁니까? 의회를 기만했습니까?
  “비용 드는 것 없다. 조직이 한꺼번에 30명 내지 40명 안 늘어난다. 자체수입이 190억에서 200억 있기 때문에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기만한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요. 말씀해 보세요. 

○박차양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도에서 집행부 답변입니다.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요, 반대여론이 만만찮았습니다, 조직의 확대라든지 명칭 변경이. 17장입니다. 회의록이. 이 1건이 17장 토론이 그때 당시에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조직을 39명 했습니까? 그렇게 모집해서, 그런데 이번에 (책자를 들어보이며) 우리 문화관광공사 업무보고거든요. 이것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국장님 뭐 봤습니까? 공부.

○박차양 위원  여기 보시면 관광마케팅 대행사업이 영업수지 개선이라 해서 지금 2018년도에 11억이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7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박차양 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때는 자체수익으로 얼마든지 경영이 가능하다 해놓고 1년도 채 안 지나서, 11월 18일이니까 오늘 18일 아니거든요. 1년이 안 지나서 예산이 이렇게, 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적자가 났다. 또 작년에는 대행사업 5 내지 10%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자체 골프장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해 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공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골프장 수익도 있고 사업 대행하는 것도 수수료가 5 내지 10%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관광공사는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도에서는 너무 업무를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이 한꺼번에 39명을 뽑고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받은 서류 좀 내놓으라고 하니 아직 안 가지고 오거든요, 조례.

○박차양 위원  조직이 늘어나고 연봉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지금 관광정책과만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냥 돈만 넘겨줍니까? 위·수탁계약 다 해야 되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왜 다른 과는 자료가 안 나옵니까? 안 했습니까?
    (「같이 보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어디에요? 관광정책과만 받았는데요.
    (「복사하고…」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모양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확인 다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가 대행사업을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이 직접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그것 승인받은 것 있습니까, 올라온 것?

○박차양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광공사만 유독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도에서 지도감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문관광단지 매각하면서 주요재산 매각할 때는 도의 승인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박차양 위원  관광공사가 주요재산을 매각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주요재산의 의미가 뭡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주요재산이라 하면 재산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을 주요재산이라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가 여태까지 우리 조례 제정 이후, 2011년 11월 7일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난 후에 몇 건을 팔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과장님한테 넘길까요?

○박차양 위원  과장님한테.

○위원장 조주홍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관광공사가 우리 조례 제정 이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승인받은 것 몇 건입니까?

○박차양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1건도 안 받았거든요.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게 승인이었거든요. 도에서 조례가 2011년 11월 7일에 공포되고 난 후에 그때 당시 주요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 이후에 제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 승인을 1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리지도 않고 마구 다 팔았습니다. 도는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감독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무슨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석을 누가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어떤 것만 승인받습니까? 어떤 것만 승인 받습니까, 이게 상품이라면.

○박차양 위원  부동산 아닙니까? 무슨 상품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감사과에 감사했을 때도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지난 것 한 그게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몇 건에 얼마 팔았는지 아십니까? 승인 안 받고 판 게요.

○박차양 위원  자료를 제가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자료를 파악을 안 하고 오십니까?
  16건에요, 134억 6400만 원을 승인절차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승인절차 없이 매각을 안 올렸습니까, 온비드에.

○박차양 위원  올렸다가 왜 승인 안 받았느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가 부랴부랴 감사를 시작하고 승인절차를 득하고 난 후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건만 지금 승인을 득하고 그전에 것 16건에 134억 6400만 원 승인 안 득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박차양 위원  어떻게 재산가액 3000만 원 이상은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3000만 원이 뭡니까, 1억 이하짜리 없습니다. 16건에 134억하면 평균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1건도 도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관광공사가 마음대로 팔아먹고, 매각 가액도 누구나 봐도 최저입찰가인 그런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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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보문단지 전경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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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보문상가 매각할 때 국장님, 매각 승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매각 승인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 이사회에서 거기에 쇼핑몰인 아웃렛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못 들어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회의록에요.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시설에, 패션 아웃렛 매장이 관광시설에 속합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승인이 관광시설을 하라고 승인이 났거든요. 승인이 관광시설을 하라고 승인이 났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패션 아웃렛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사업의 종류가 관광진흥법에 죽 나와 있습니다. 여행업, 숙박업,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오락, 문화예술, 레저, 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제회의, 카지노. 유원지 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 1만 3000평이나 되는 그런 부지에 쇼핑아웃렛이 들어오는 게 관광시설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상가지구입니다. 상가지구거든요. 상가지구인데 지금 어차피 그것은 관광단지잖아요. 단지 내에는 관광시설에 맞게 조화롭게 들어와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느닷없이 2호점, 5650평 쇼핑아웃렛 들어오는 걸로 팔아놓고 또 여기 세 번째로 아웃렛 매장하겠다고 또 사업계획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또 매각하고 나면 시내 상권이 가만있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그리고 또 관광공사하고 도에서도 인식이 관이 민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민이 하면 더 개발이 잘 되고 더 발전됩니다. 고작 패션 아웃렛 넣으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요 국장님, 관광트렌드, 트렌드를 말씀하시는데 아웃렛 매장은 한 물 갔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뉴스에 안 보셨습니까? 중국에 쇼핑이 몇 조를 달성해서 잔치하는 것 못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 2호점, 3호점 해서 전부 패션 아웃렛, 식음료 이렇게 하면 경주시내 가뜩이나 쪽셈 철거해서 8천 명 빠져나가고 시장 옮겨버리고 중앙교회 옮겨버리고 가뜩이나 어려워서 점포가 100여 개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관광공사가 이 큰 부지를 매각해서 이런,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한옥이거든요. 이 당시에 조성할 때 한옥으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와도 전부 토기와고요. 한옥 이렇게 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조성 안 했습니까? 
  여기 가 보시면 그냥 다 배치된 것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다 배치가 되었거든요. 이 기와 건물들이 무려 16동입니다. 이 16동을 전부 허물고 2층으로 쇼핑 아웃렛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관광시설을 허물어버리고 아웃렛 매장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과연 관광공사가 지향하고 우리 도의 관광 파트가 지향하는 그런 조화에 맞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시설로 보십니까? 이렇게, 기와집 이거요. 전부 16동 아닙니까? 
  지금 이것 근간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을 다 허물고 2층 패션 아웃렛 짓는 게 관광 트렌드에 맞고 관광공사하고 지향하는 그런 시설물입니까? 
  적어도 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관광공사 매각하면서 처음으로 도청의 도지사에게 승인받겠다고 서류 올라왔습니다.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야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따져봤습니까? 
  관광과장님.

○박차양 위원  거기에 뭐하는 줄 알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거기에는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단지.

○박차양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가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보문관광단지 안의 상가를 매각하는데 거기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그런 걸 전혀 감안을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꾸 그래 법을 따질 겁니까? 조사 한번 해볼까요?

○박차양 위원  아니 지금까지 매각한 것 도에 승인 하나도 안 받고 다 매각해서 팔아먹고 고작 승인 1건 들어온 것은 관광단지를 전혀 감안 안 한, 그런 식으로 매각하는데, 검토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게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시내 상권은 다 죽는다고 연일 데모를 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그렇게 안이하게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고, 최소한 도에서 승인을 할 때는 경주시에서도 다섯 가지 요건을 달아서 관광공사에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런데 도에는 달랑 올라온 그대로 승인을 했더구먼요. 도의 의견은 없습니까? 거기 관광단지이고 하니까 관광단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라든지 그런 것 한마디도 없이.

○박차양 위원  제가요,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패션 아웃렛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모다이노칩’이 사가지고. 그게 무슨 설계할 때 통제가 어떻게 됩니까? 업종이 뭐가 들어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업종은 그 아웃렛에서 아웃렛에 맞게 설계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설계를 할 때 업종 아웃렛 안 된다. 이걸 심의합니까? 
  설계심의가 뭡니까? 거기 지붕이라든지 구도라든지 그런 게 경관에 저해되지 않나 이런 게 설계심의지 업종을 바꾸는 게 설계심의입니까? 

○박차양 위원  포항에 상생협약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져서 지금 대형매장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모다이노칩이 전국적으로 규모가 안 큽니까,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모다이노칩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 좀 가보시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보문관광단지에 맞게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점포수를 줄이더라도 시내 상권에 엄청난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왜냐? 도지사가 승인했기 때문에 매각이 되었거든요.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어떠어떠한 노력을 할 겁니까?

○박차양 위원  매수자는 만나본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박차양 위원  저는 매수자하고 통화도 다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내 상권이 이렇기 때문에 매수자한테도 통화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관광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도지사가 승인한 공연장이라든지 탑을 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매수자하고 매수계약을 쓸 때 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다 쓰고 난 후에야 매수자한테 “중간의 탑은 좀 보존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이사회에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라 했는데 어째서 매수계약을 쓸 때 다 생략을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매계약서 보니까 단지 부동산 매각 계약서거든요. 관광단지에 있는 문화관광공사가 매매계약서를 쓴다면 최소한 매수자가 몇 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특약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못 달게 되어 있는 것 확실합니까?

○박차양 위원  왜 법상에, 특약에 그건 뭡니까? 현재 한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내보내는 문제라든지 그게 특약에 있었는데요.

○박차양 위원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니오, 낙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매계약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최소한 이 땅을 큰 덩어리를 팔았을 때는 앞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고 그걸 좀 명시해야 안 됩니까? 그냥 매매계약을 내가 땅 샀다. 좀 시끄럽다. 상인들 좀 반대하고 하니까 시끄럽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한 1, 2년에 팔아버린다. 괜찮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쓸 때는 관광공사가 의도하는 대로 관광단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좀 어떻게 개발하라든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잔금 내고 몇 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몇 년까지 준공을 하라든지 그런 걸 명시해야 안 됩니까, 최소한?
  내가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올려서 팔아먹어도 됩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낙찰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넣고 하는데 관광공사가 이렇게 큰 보문단지 상가, 기와집 16채를 허물고 저기다 아웃렛을 짓는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쓸 때 뭔가 좀 달아야 안 됩니까? 막연하게 내가 땅 팔아먹듯이, 아파트 계약하듯이 그냥 팔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개발하라든지 언제까지 하라든지 그게 좀 되어야 안 됩니까? 그냥 땅만 팔면 그만입니까? 돈 받아가지고 빚 갚고 하면 끝납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거 활성화하려고 팔았거든요, 관광단지 활성화.

○박차양 위원  지금 어쨌거나 도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졌잖아요.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목적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팔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최소한 매각 계약서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준공하라든지 그런 내용이 빠졌다는 게 제 핵심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지금 관광시설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패션 아웃렛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매각을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트렌드, 트렌드 말씀하시는데 그 패션 아웃렛이 우리 보문관광단지에 맞는 그런 트렌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승인 없이 계속 팔고 했으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들어오니까 심도 있게 검토도 없이 시내 상권은 안중에도 없고 2호점, 3호점 해서 점포가 300개 이상 들어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경주시내 상권들도 좀 생각을 해서 매수자와 매도인 문화관광공사, 감독기관인 경북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라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좀 준비하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7차 이사회, 문화관광공사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의결사항 인가 승인하면서 정관을 좀 고쳤지요?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41조 의결사항, 여러 가지 죽죽죽 의결해야 할 사항을 적어놓고 9번. 주요재산 지분 취득, 기채, 임대차 사항, ‘다만 민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미 상품화된 토지분양은 제외한다.’ 이번에 이것을 정관에서 빼버리셨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이것 이사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개정한 부분?

○위원장 조주홍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재산 3000만 원 이상 처분 시 경상북도 본청의 승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 

○위원장 조주홍  조례에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확실하게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조례에 명확히?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셨고.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지금 우리 보문상가 7600평 말고 안동 빌라콘도 파는 것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것 대충 얼마입니까, 같이 합치면? 한 34억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도 그러면 다 승인받고 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지금 매각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승인받고 협의하십시오. 그러다 덜렁 사고판다 협의되어서 또 이 사달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럼 빨리 이 승인을,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 자에 승인 다 안 받았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위원장 조주홍  아니 뒤에 관광정책과 부서의 담당자 계실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관광공사에서 나와 계시네요.

○위원장 조주홍  윤춘복 팀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전체를 일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각할 때는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한테 위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받았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다 득했습니까? 미리, 이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받았습니다.) 
  그게 11월 1일입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동 골프장 부지 내에 도로공사 한다고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이 9억 상당도 받고 넘겼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책사업인데 도로를 내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의 질의는 법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혹 있을지라도 다른 다수의 상권과 지역민의 어떤 주권도 관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설계심의, 또 건축심의, 여러 가지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떤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도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도청이 중앙에 어떤 특약을 달든지 해서 좀 문화재 보호차원, 이런 특수적인 사항은 입법에도 이런 걸 좀 연구해서 건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보충질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할 때 제가 기회를 봐서,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있으시지요?

○위원장 조주홍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추경에.

○위원장 조주홍  내년에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상당히 줄어버렸습니다. 준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관광진흥기금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위원장 조주홍  지금 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위원장 조주홍  해서 우리가 얼마 지출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50억 적립하고 나머지 지출은 어디 썼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좀 구체적으로 50억 쓴 용도.

○위원장 조주홍  대략 어떤 사업?

○위원장 조주홍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아직 성과분석은 12월에 하신다 하니까.

○위원장 조주홍  기금인데 그건 차치하고 우선 덮어놓고 이게 지금 호응도가 괜찮잖아요, 해당된 사업장에는.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줄어서 예산이 잡히니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은 관광진흥기금이 내년에도 또 50억, 50억 매칭되어서 또 100억이 기금 조성되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좋은 사업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80억에서 도비가 50으로 많이 다운되니까 이런 점은 아쉽다. 이런 걸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조주홍  어떻게 시각 차이인데 한편으로 보면 무상복지 개념 차원의 엄청난 90%의 어떤 보조사업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 시설 바뀐 데 가보면 편해요. 저희도 보기가 좋고. 그리고 시설 혜택을 받은 분들도 좋아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번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들은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면 좀 더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쉬워 보인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또 시중에 성과분석을 하면 아마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서 보시겠지만 업체 선정할 때 분명히, 제 생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들, 또 모범납세 업체들, 이런 부분에 가점을 상당히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느 누구도 토는 못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가시고 이 부분은 할 때 해야 됩니다. 이것 계속 5년, 10년 할 사업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기왕 하실 때 기금 잘 활용하시고 업체 선정 때 좀 더 우리에게 좀 공익성,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지켜주는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점 유념해 주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제가 한 번 더 하고 저희가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면 2020년 대충 계절별 특화 개최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 안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엑스포 내년 행사비용이 지금 얼마로 예산이 추정되고 있습니까? 
  확인 안 되나요? 우리 올해 총 100억 받았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으로. 내년에는 얼마인가요?

○박채아 위원  전체 예산은요? 사계절 전체해서, 올해는 100억이었고.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 축제 설 연휴, 벚꽃시즌 같은 경우에는 당장 3개월 내에 지금 설 연휴 시즌은 이미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5월은 아니더라도 설이랑 벚꽃시즌에 대한 행사 개요들은 지금 나왔나요?

○박채아 위원  혹시 실·과장님 알고 계시면.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우리 어디더라?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설 연휴랑 벚꽃시즌에 대한 특화된 내용은?

○박채아 위원  과장님, 3개월 안에 설 연휴가 오는데 아직까지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작년에 똑같지 않았나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상시 개장해서 한다 했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1개월 내에 버블 그것 어떻게 하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시 개장이라는 게 벌써 1년 동안 나온 이야기잖아요.

○박채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업무보고에 축제 관련해서 계절별 특화 개최 해서 정확히 설 연휴, 벚꽃시즌, 5월 연휴 휴가, 여름, 추석,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있거든요. 그럼 계획도 없이 무슨 계절별 특화 개최 축제하겠다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지요.

○박채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무 계획 없이 테마파크 설정하겠다고 자꾸 나오시는데, 그리고 루미나 나이트 워크랑 지금 3대 그것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주에 한 달간 찾은 관광객이 몇 명인지 지금 통계 나와 있나요? 경주에 한 달간 몇 명이?

○박채아 위원  평균적으로 한 달간 경주에 몇 명이 찾아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엑스포 말고 경주에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박채아 위원  매월 85만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113만 명이 왔다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시는 루미나 나이트 워크 야간 이용객이 한 달 동안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박채아 위원  4600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113만 명이 가는데 이 중에서 4621명이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004%입니다. 12억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저희 관광공사 행감 기간이 평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청소년들 관광객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디 식당을 가도 많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가니까 사람 한 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엑스포가 성공이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0.004%예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2년에 격년제로 하는 엑스포 행사에 1%도 안 되는 관광객이 왔다 갔다는 건데 그런 데도 아직도 내년에 테마파크 상시 개장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작년에 그 상시 개장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해서 상시 개장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는데도 그 이후에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 루미나 나이트 워크 설치했으니까 그것만 SNS로 홍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 1%도 안 가는 루미나 나이트 워크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루미나 나이트 워크가 야간에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낮에는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야간 관광객을 타깃으로 두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111만 3000명이 왔고 그러면 숙박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월평균. 국장님이 야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박은 월 평균 몇 명 합니까? 

○박채아 위원  9월까지라면 9개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월평균 지금 31만 7000명 정도가 숙박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1.4% 나오세요.
  이게 성공했나요? 야간 관광객, 숙박하는 인원은 나이트 워크를 함으로써 야간에 숙박하고 가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건데 늘어났습니까? 

○박채아 위원  야심차게 새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하나를 손꼽으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꾸, 엑스포에서 꼽아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채아 위원  그 발전되겠다고 협의한다는 말을 저희가 몇 달 전에 똑같이 들었습니다. 상시 개장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 반대를 했고, 하나라도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씀을 저희가 그 전 국장님한테 들었고요. 지금도 변함없고 내년에 상시 개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루미나 나이트 보면 어떤 날 6명이고 어떤 날 11명이고 주말에 한 400명 선 오고 6명 오는 날 거기 근무하는 친구들이 11시까지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7시부터 11시까지 젊은 친구들 한 10명 아르바이트 한다 치자. 6명, 11명 왔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우리 김부섭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잘되어 갑니까? 

○김봉교 위원  아직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단도 구성이 되었고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한데 지금부터 준비, 구미하고 협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혹시 전국체전 사업비가 총 전체가 얼마지요, 이게?

○김봉교 위원  혹시 이 근자에 증액된 부분 이런 것 있나요? 중앙정부로부터 또 다른 지원 같은 것?

○김봉교 위원  없어요?

○김봉교 위원  문체부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따로 특별히 더 지원되는 건 아직은 없고요?

○김봉교 위원  279억이고.

○김봉교 위원  그 나머지는 지방비로.

○김봉교 위원  기획단은 지금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어디서, 누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도 직원들만 기획단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공무원들로?

○김봉교 위원  구미에는 별도로 없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구미하고 도하고 해서 상시 같이 잘하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또 조직위원회는 뭡니까? 

○김봉교 위원  몇 명 정도로?

○김봉교 위원  143명?

○김봉교 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까?

○김봉교 위원  구미에서 특별히 더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

○김봉교 위원  그럼 23개 시·군에서 공히?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5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몇 번 만나신 게 있나요?

○김봉교 위원  11월 19일에?

○김봉교 위원  그럼 이분들 역할을 주로 뭡니까?

○김봉교 위원  자원봉사자 모집은 내년?

○김봉교 위원  3천 명 계획을 하고, 이걸 일찍 좀 해서 미리 내년 4월에서 8월까지…

○김봉교 위원  미리 손발을 좀 맞추고.

○김봉교 위원  14년 만에 경북에서 하는데 목표를 몇 위로 잡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우승하겠습니까?

○김봉교 위원  47개 종목이 분산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17개가 구미에서 하고 30개가 타 시·군에서 하고.

○김봉교 위원  12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하고, 아무래도 이 체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순위도 우리 경북에서 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면 참 좋겠지만 전국에서 구미를 찾아오는 국민들,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북을 찾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찾을 테니까 좋은 이미지, 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봉교 위원  이게 아마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체전이 끝나고 나서도 그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북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골프 치실 줄 압니까? 

○김봉교 위원  대구 계시면 당연히 치셔야지.
  제가 관광공사 때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보문하고 휴그린이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요?

○김봉교 위원  대답하시기 그것하면 체육과장님 위원장님, 대답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얼마 정도?

○김봉교 위원  관광파트에서 누가?

○위원장 조주홍  부의장님, 오늘 문화관광공사에서 윤춘복 실장이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으시려면 그쪽으로…

○김봉교 위원  예,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공사가 운영하는 보문골프클럽하고 휴그린골프 두 군데를 하는데 전체 총매출은 보문골프장이 130억, 그다음에 안동 휴그린c.c가 70억에 총매출은 2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순이익은 비용 경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순이익은 한 70억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70억 정도 내지요? 70억 정도 흑자를 내는데 아마 상당한 어떤, 관광공사에서도 주 소득원이지요, 이게 가장 크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고 내장객들 원망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성수기 때 휴일 요금이 얼마입니까? 보문 얼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문골프장은 2부 기준해서 그린피 10만 5000원, 카트비 2만 원 해서 12만 5000원 받고 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은 카트비 포함해서 16만 원, 일요일에는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16만 원 받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그린골프장은 평일은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카트비 포함해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 형성이 우리가 보문은 경주 쪽이고 안동은 안동이다 보니까 안동에는 골프장 그린피 형성이 통상적으로 떼제베나 이런 데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인근 골프장, 타 골프장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골프장은. 요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문단지는 왜냐하면 대중 골프장이…)
  옆에 신라 있지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신라는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가 2만 5000원 더 붙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요금이 높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얼마 받는지 알아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일은 16만 원이고 주말에는 비회원이 19만 원입니다.) 
  19만 원, 아닌 데도, 더 싼 데도 많은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보문하고 휴그린은 퍼블릭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시는 회원제, 프라이빗도 우리 휴그린보다, 보문보다 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북부 쪽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근에도 싼 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특히 휴그린은 그래도 골프장을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보문은 가보면 우리가 창피하고 지저분하게 하기 짝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클럽하우스 들어가 보면 카펫도 그렇고 로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보경로도 가보면 아주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가면서 지적을 해봐도 70억 흑자를 내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원망을 하느냐? 경상북도를 원망하고 도의원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퍼블릭은 방금 우리 이야기하셨듯이 2만 5000원이라는 특별소비세를 안 냅니다, 이게. 프라이빗은 냅니다. 2만 5천 몇백 원인가 그렇게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얼마인가 하면 19만 원 가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문골프장이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공익 추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기업 골프장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서, 그리고 형편없는 시설을 이렇게 제공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김봉교 위원  그런데 잠깐 그중에요, 관광공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여력이 없답니다, 그렇게. 신축에 준하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돈은 많이 받고 서비스는 영 형편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관광공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적을 해보니까, 질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70억 내면 한 2년만 잘 모으면 싹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봉교 위원  검토가 아니고 바꾸어야 해요. 검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꾸어야 해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도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금.

○김봉교 위원  바꾸세요. 검토가 아니고 바꾸는 걸로 관광공사하고 해서 돈이 모자라면 보조를 좀 해주고 나중에 다시 받든지 해서, 이게 전체 그 큰 금액을 하려면 아마 관광공사 혼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도민들로부터.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여기요. 올해 신규 관광단지 이것 전부 경주에 하네, 이게. 선리치골프클럽 이건 또 뭡니까? 

○김봉교 위원  선리치골프클럽 이건 뭡니까?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어디다가요?

○김봉교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32쪽에 있네요.

○김봉교 위원  새롭게 또 조성합니까, 관광단지를?

○김봉교 위원  골프장도 만들고?

○김봉교 위원  너무 나열 안 해도 됩니다. 속도 좀 상하고,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계십니다만 어떻게 단지를 전부 이쪽에 한 쪽, 경상북도민이, 그렇지요? 중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런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 왜 안동 아니면 경주에다가 다 이렇게 치중하는지.
  제가요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서부 도민도 도민입니다. 서부에 이런 관광단지 조성 한번 검토하고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당부를 보는 사람마다 했는데 어떻게 전부 기존 관광지 조성도 7개가 전부 남부 아니면 북부입니다, 이게.

○김봉교 위원  민자로 하든지 관광공사에서 하든지.

○김봉교 위원  도에서 하든지 아니, 민자로 하면 서부는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서부 쪽에 하나 하면 안 됩니까?

○김봉교 위원  아무리 민자라도 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해야지 민자가 되는 것이지.

○김봉교 위원  아니 계획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계획이라도.

○김봉교 위원  어떻게 전부 그래 안동하고 경주, 두 분한테 좀 미안한데, 옆에 있는 두 위원님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이렇게 치중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합니까?
  뒤에 계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전체가, 중·서부 도민도 도민입니다. 

○김봉교 위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다음에는 어떤 이런 계획을 한번 중·서부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박판수 위원님 내용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자는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의견대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 경상북도관광공사하고 위·수탁협약서 쓰신 내역 있지요? 관광공사와 관광정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자료 받았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위·수탁 내역이 있어요. 이 수탁내역 외에도 있지요? 수탁을 안 하고 관광공사와 진행한 사업이 없나요?
  붙임에 보면 2019년에 지금 했던 사업들이 죽 나열되어 있거든요. 수탁 계약했던 내역, 경북 이야기마을, 관광뉴딜사업, 1시·군 1특화, 여행자 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마케팅과는 별도로 계약을 하는 가요? 이건 정책과만 계약을 한 건가요?

○이선희 위원  마케팅과는 별도로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 수탁내역이 있으니까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관광정책과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역이 1장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표가 없는데, 저한테는 왜 없죠? 빠진 모양인데.
  이게 연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고 이건 이것대로 별도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계약을 두 번을 한 거네요? 이때 계약을 하고 또 추경 때 계약을 했습니까? 이 뒤에 내역이 제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 관광공사에서 제가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질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 없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주신 것 국장님,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화재에서, 지금 우리 도 지정 문화재에서 수리비나 이런 보수비가 나가면 불국사는 전통사찰에 속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에 속합니까, 불국사?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에서도 해주고, 사찰로도 들어가고 문화재도 들어가니 이 부분은 양쪽 다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사업을?

○이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통사찰도 아마 경북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많고 또 문화재도 그쪽이 저희들 도 지정 문화재에 보면 문화재에 내용이 거의 사찰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열악하게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5년 치 내역을 받아 보니 여기도 역시 이게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보수정비사업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겁니다. 그런데 영주 희방사에 보존각 건립이 있고, 이게 보수정비라는 개념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재에 들어가면서 전통사찰에 들어가는 사찰이 아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전 개축이라든지 건립이라든지 여기도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보수정비라는 것은 이게 사찰 외에 이것도 문화재하고 달리 또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아마 많은 시·군에서 여기 또 전통사찰에도 보수정비를 해달라고 사업을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2019년도 것 보면 개축이 있고 건립이 있고 이것은 보수정비하고는 좀 다른, 개축은 좀 다르지 않나요, 과장님? 

○이선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예술과장님.

○이선희 위원  예,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구분은 했습니다. 전통사찰에 들어가면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예산 자체가 전통사찰사업 내역이 아니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내역입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사업 꼭지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여기도, 제가 자료는 안 받았지만 23개 시·군에서 많이 올라왔지요, 해달라고?

○이선희 위원  저희들도 지원을 한 군데도 못 받았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보수정비사업이라 하면 실제로 구분이 쉽게 갈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건립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잖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많은 시·군에서 올라오고 아까 문화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0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밖에 못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주는 부분들 전통사찰에서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좀 해주실 수 없냐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보수정비 안에 너무 건립이나 주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이것 다 해줄 수 있지요. 전통사찰뿐만 아니라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선희 위원  그 순위가 제가 신청 순위를, 23개 시·군에 대한 신청내역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실제 보면 단청, 이렇게 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아마 정말 대웅전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희를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단청이나 이런 것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그런 보수정비가 있었을 텐데 단청, 개축, 개축은 이 보수정비 안에 들어갑니까?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이선희 위원  들어가지만 순위에…

○이선희 위원  과장님 판단에서는 이렇게 작은 전통사찰보다 이렇게 큰 사찰에 건립이 더 우선순위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어주셨다. 이 말씀으로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분산해도 한 군데도,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맞지요? 분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보다 문화재 예산이나 전통사찰 예산이 많이 열악한 반면 신청을, 열악한데 다른 사업보다 신청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다음 질의를…

○이선희 위원  긴급보수는 2억입니다.

○이선희 위원  전통사찰에요?

○이선희 위원  도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는 꼭 기준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했던 것, 지적했던 사항들 한번 봐주시지요. 
  일단 제가 이 자료가 있어서 272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자료를 아까 추가 자료에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던데 이 앞에 도 지정 축제하고 문체부 축제가 있고 이 뒤에 기타는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기타, 이렇게 도 지정 축제가 지금 청송사과축제가 대표축제입니까? 

○이선희 위원  뒤쪽에 나와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 우수축제 심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도 우수축제를 가기 위해서 많은 시·군에서 노력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야 우수축제 가야 문체부 축제까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이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청송사과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그렇죠? 도 대표축제 맞지요? 대표축제입니까? 청송이, 저희들 도축제가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대표축제입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축제 선정을 해놓고 축제가 이게 대표축제인 최우수축제인지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선희 위원  청송사과축제는 대표축제고, 그러면 영주하고 이게 상주까지, 영주 한국선비문화부터 시작해서 상주 이야기축제까지가 무슨 축제입니까?

○이선희 위원  도지정 우수축제죠. 아니, 이게 최우수축제입니까? 최우수축제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럼 대표축제는 없습니까? 올해.

○이선희 위원  도 대표축제가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조례를 보니까 대표축제가 구분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경북에는 늘 조례는 있지만 대표축제를 선정을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이선희 위원  대표축제에 그만한 축제의 격이 없어서 대표축제를 선정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선희 위원  아니 조례를 그러면 개정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럼 육성축제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받은 조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좀 있다가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우수축제까지는 심사위원이 정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유망축제까지는 심사위원이 선정하시고, 축제심사위원회에서 정하시고 그러면 육성축제도 심사위원들이 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이렇게 축제 부분에, 도지정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축제의 어떤 부분들이 좀 발전이 되어서 또 문체부지정 축제로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작년에도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기타 축제에 보면 이건 해맞이축제, 운하축제, 풍기인삼축제, 예천활축제는 국비 매칭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도 우수축제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네요. 이 기준은 뭡니까? 도 우수축제를 이게 심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도 우수축제는 유망축제가 되더라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데 그냥 아무 축제 심사도 안 받고 하는 데도 5000만 원 이렇게 주면 우수축제, 도 우수축제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선희 위원  아니 해맞이축제가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에.

○이선희 위원  아니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과장님, 축제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축제 이것 2500만 원 받으려면 이게 유망축제로 들어가야지 2500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포항운하축제도, 해병대축제는 이렇게 국비에 매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운하축제는 도비가 5000입니다. 그렇죠? 국비 없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도지정 축제에 대한 우수축제를 누가 받으려고 할까요?

○이선희 위원  우수축제 제도를 문체부에서 만들어서 도에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어쨌든 축제의 부분에서 이렇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축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우수축제를 심사를 하는 그걸 받을, 그걸 왜 하지요?

○이선희 위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차라리 이 제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심사하지 말고 문체부 올릴 때 축제 괜찮은 것 그냥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심사도 없는 축제도 도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하지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선희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송사과축제는 모르겠지만 다른 저희들 반시축제도 마찬가지고 도 축제에 지정받으려고 노력 안 합니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5000만 원, 1억씩, 2억씩 지원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3억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도 우수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이런 제도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수축제 정도는 하다못해 그래도 도 최우수축제니까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브랜드 가치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축제에, 기타 축제에 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선희 위원  우수축제나 이렇게 문체부 축제로 선정되게 우리 경상북도 우수축제가 문체부 축제로 가고, 또 우수축제가 최우수축제로 가고 이런 어떤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그 축제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도가 심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들여다 본 축제, 이런 축제에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 축제에, 아무 심사도 받지 않은 축제에 1억, 2억, 5000, 이렇게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없애지, 그러면 왜 이런 우수축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남겨놓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니까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의 도비 지원이 불가함’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면, 1000만 원 받으면 다른 지원을 하나도 못 받게 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1000만 원 받는데 다른 축제는 심사도 안 받는데 5000, 1억씩 받는데 심사 받아서 유망축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100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다른 명목의 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럼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육성 축제라는 것은 뭔가 키우려고 도에서 육성축제를 선정하는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경상북도 우리 최우수축제가 문체부 축제에 실제적으로 빨리 발전해서 이런 데 좀 지원을 많이 해줘서 문체부 지정축제로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까다로운 심사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축제를 지원하고 이런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할까, 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270쪽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저희들 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회계운영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도 갔다 오고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다녔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구시에 계셨으니까, 제가 대구시에 알아보니까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들은 물론 비상임 이사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감사들이 실제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결재란에 사인하는 데가 있데요. 그래서 그 사인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센터나 몇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는데, 대구시에 계실 때 혹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사후에, 체육회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군도 있지요, 보조하는 곳도 많지요, 이렇게 산하에 많잖아요. 보조금 주는 어떤 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어떤 게 있고, 또 순환보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들은.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20∼30명 되는 데는 한 업무를 한 사람이 계속 10년, 20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대구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감사제도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니, 그게 좋은 어떤 사례로 지금 시행이 잘되고 있데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꼈지만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책임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해져서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는 이야기만 들은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대구시에 계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271쪽이네요.
  ‘관광공사 위촉직 비상임 이사 확대 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이게 원장님하고 구분이 되어 있던데 관광공사 정관을 보니까 이게 비상임 이사도 확대 촉구하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그러면 사장, 본부장뿐만 아니라 비상임 이사도 이렇게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임한다는 뜻은 평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관광공사의 사장님이나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는 CEO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그런 기준이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것도 정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비상임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평생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이사 확대를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이사가 지금은 7명입니까? 이사 수가.

○이선희 위원  그래서 감사가 실질적으로 사장, 본부장, 또 당연직 국장님이 이사시잖아요?

○이선희 위원  이사시고 감사,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관광공사라는 게 굉장히 예산도 많고 직원도 30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합하면, 계약직까지 합하면 거대한 조직에 거대한 예산에 많은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상임 이사를 저번에도 한 열 분 정도, 전체 다. 그러면 또 당연직 빼고 저희들 관의, 감사도 저희들 어차피 회계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한 분은 비워놓았더라고, 한 분은 새롭게 본부장님이 채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어차피 직원이잖아요, 임원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결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으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은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봅니다. 다 하고 나서 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다 완료가 되셨다 하니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진행 중이지요? 
  카카오톡이나 SNS 관리 철저 해서 처리사항에 보니까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아마 유튜브 쪽으로 많이 강화를 한다고 직원을 채용하고 했던데 지금 이것도 시작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268쪽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개별 다른 꼭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포기 단체에 대한 페널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조사업 처리사항에 보니까 ‘보조사업 성과 평가 시 매우 미흡’.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매우 미흡해도 올라올 수 있고요.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처리사항에 보니까. ‘요청 시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주관단체의 추진능력 등 면밀한 검토 후 지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했지만 상주시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취소가 되었네요. 올해도 여러 사업에 지금 미집행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네요.
  군비를 미확보해서 미집행되었고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고 경북선비문화교육 지원,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 지원, 동학예술제, 향문화축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를 줘야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편성한 건 맞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확보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까? 

○이선희 위원  예, 사업 포기를 한다든지 미확보되는 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태풍 때문에 한 건 1건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예산을 미확보해서 사업 포기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지적을 했고 페널티를 어떤 규정을 마련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 사업들 중에 올해 사업들 중에ㅡ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지적한 그 페널티는 아직 마련을 못한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이제 축제에서 하다가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빼버립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 안 합니다. 그건 예산실하고 협의를…

○이선희 위원  그걸 보겠습니다. 곧 예산심사가 올 텐데 이 사업들에서 편성되면 정말 안 될 것이고, 편성되었다면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지금 아니 페널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답변하실 때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선희 위원  환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페널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선희 위원  이게 처리상황에 보니까 ‘면밀히 검토 후 지원 결정’ 이 정도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행감에 좀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를, 벌써 1년이 딱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뭐가 지적이 되었나 미리 행감 하시기 전에 살펴보시고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3개만 운영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했네요. 이것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 조주홍  예, 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과장님, 전체 조례를 보면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이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례가.

○이선희 위원  아니 강제로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필요치 않아서 안 한다하시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자, 그러면 건건이 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적극적으로 이행 조치토록 하겠음.’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도립예술단은 아까 질의를 해주셨고,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말씀은, 적정한 게 한 20분 정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김부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고생되시죠? 4시가 넘었으므로 이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가 2001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와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태동하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유산해설사로 시작을 했지요. 하다가 2011년경에 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이렇게, 어떤 법적인 개별법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광진흥법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두게 됨으로써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갖는 역할이나 가치가 그분들이 받는 처우에 비해서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 근거는 어느 법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김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준하게 되어 있지요?

○김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는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역할, 봉사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그건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의식이 없으면, 또 높은 수준의 식견이 축적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어느 시·군이든 간에 고유성을 갖고 있고 분야로 따지게 되면 동양철학에서부터 종교철학까지 아주 다방면에 대한 박식한 식견이 축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설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유럽의 어디 미술관에 가보면 미술사를 해설하는 관광가이드,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도 정말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하는 그런 해설을 하잖아요. 우리 경북에서 일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들도 역시 그런 수준에 사실은 와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런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처우는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이철우 지사님께서 경상북도를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세우시겠다. 관광 경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그 주전선수들이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관광지는 자연유산일 수도 있고 문화재일 수도 있고 또 혹은 공연장일 수도 있지만 관광객을 인도하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해설사인데 그 주전선수들이 받는 처우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관광 경북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분들의 처우는 기금과 도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군비 이렇게 붙여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중앙 집중적 사고에 머물러있다 보니까 꼭 문화재청이나 문체부나 이런 데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기왕에 관광 경북을 주창하신다면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은 타 시·도의 해설사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그게 실정법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국장님과 관광정책과장님 함께 한번 논의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한 달 전에 문화재청장이 안동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거론되었을 때 청장님께서도 100%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분들만한 전문직도 없고 관광을 이야기하는 한 이분들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관광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장님들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두 번째로 세계유산, 우리 하회와 양동이 세계유산이 된 것이 2011년입니까?

○김명호 위원  10년입니까? 그러면 벌써 거의 10년이 되었다. 그렇지요? 하회와 양동이 기록이 되고 또 국학진흥원에 있는 유교책판이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그리고 봉정사와 부석사가 산지승원으로 등재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우리 서원이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9개입니까?

○김명호 위원  그중에서 4개가 우리 경북에 있는 것이지요?

○김명호 위원  안동의 경우에는 5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곳도 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회마을과 봉정사와 유교책판과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아마 하회탈춤이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세계유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정도로, 전 세계에 이런 곳이 잘 없습니다. 
  제가 이 안동의 유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대한 대응책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유산에 대한 관리, 정책, 예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그것은 서원통합관리단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배용 총장이 계시는 서원통합관리단에서, 그렇지요?

○김명호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서원통합관리단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걸 지켜보지 말고 경상북도에서, 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임진걸 과장님, 서원 유산 등재가 몇 년 걸렸지요?

○김명호 위원  9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해서 등재만 시켜놓으면 끝나버리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등재시킬 때까지는 기를 쓰는데 등재시켜놓으면 그냥 가만 놔둬버립니다.
  저는 꼭 그걸 빨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되지요. 우리 대에 그걸 다 활용해서 돈으로 환원시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계유산답게 길이길이 잘 보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다방면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도에서 개발해서 우리 뒤에 있는 젊은 엘리트들 머리를 짜고 미팅을 해서 그것을 역으로 중앙정부로, 서원통합관리단으로 역 제안을 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나가는 창의적인 그런 정책을 좀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리한 부탁이 아니지요?

○김명호 위원  그렇게 하고 하회탈놀이, 별신굿 탈놀이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무형유산들 추가로 등재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도립무용단에서 공연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관람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몇 번씩 느꼈습니다. 정말 어디 타 시·도에까지 우리 도민들에게도 물론 향유를 시켜야겠지만 타 시·도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무대와 무대 뒤편에 가서 한 번 인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신은 슈즈, 드레스가 완전히 낡았어요. 아,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대조명에 화사하게 빛났는데 실제로는 가보니까 슈즈가 다 낡았고 드레스도 다 낡았어요. 
  도립무용단은 드레스나 슈즈를 사비로 사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김명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그래 한도가 있잖아요. 1년에 얼마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소모되고 나면 예산이 고갈되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김명호 위원  이분들이 아끼느라고 그렇게 해진 것을 신고 있었는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정말 우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입지 않는 옷 헌 옷, 새 옷, 방치된 새 옷을 모아가지고 후진국 나라에다가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간판인 도립무용단이 처우가 그래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단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공연 예산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공연예산도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도립무용단의, 도립예술단 안에 여러 단이 있습니다만 도립무용단의 경우 1년 공연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창작비용 1억이 많다고요, 많은 것이라고요?

○김명호 위원  그 1억이 많은 액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김명호 위원  1개의 작품을 만드는 데 1억은 너무나 적은 예산입니다. 예술작품을 1억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그것은 정말로 염가로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되지요.
  무용단,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수많은 예산들을 다룹니다만 정말 어느 예산 하나 그분들이 각자 의견은 다 소중하다고 하겠지만 도립무용단 몇 분이지요, 단원이?  

○김명호 위원  그분들이 그해그해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예술행위를 도내에서 순회공연도 하고 하는데 작품제작비 1억은 너무나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연 순수 퍼포먼스 하는 예산은 얼마가 듭니까? 1년에 얼마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공연 예산이?

○김명호 위원  공연 예산, 인건비 말고.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김명호 위원  제가 보니까 공연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무슨 단이 몇 회 했느냐, 몇 회 했느냐, 이러면 70회, 80회, 100회, 200회 이렇게 하는데 그 횟수는 풀멤버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몇 인조가 나가서 어느 행사장에 가서 공연 잠깐 해주고 도단위 행사에 가서 출연하는 것, 이런 것은 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하는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100억이라는 돈으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공연 예산이 너무 열악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80%가 인건비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80억 들여서 월급 주고 20억으로 공연한다면 뭔가 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깎고 공연 예산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연 예산을 늘려야지요. 인건비도 그때그때 늘려야겠지만 우리가 예술단을 두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호 위원  관현악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관현악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그분들이 하는 가치에 비해서는 경상북도의 예술단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더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한 20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원님. 

○위원장 조주홍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들, 관계자분들 제가 보니까 체력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르쳐 드릴까요?
  김천의 부항댐에 오시면 출렁다리 한 번 타시고 둘레길 걸으시면 체력 100% 완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오시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오시면 박판수가 막걸리 쏘겠습니다. 
    (박수소리)
  감사자료 2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대학가요제가 나와 있지요? 

○박판수 위원  이번 주, 보니까 여기 개최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박판수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대학가요제’라고 해놓았는데 경상북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도 해당이 됩니까?

○박판수 위원  그런데 타이틀을 왜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안 해놓았지요? 없잖아요.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경상북도 대학가요제라고 해놨어요. 전국이라고 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박판수 위원  그래 내용에 보니까 대학생 노래경연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도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입상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수 자격증이라든지 무슨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아, 혜택되는 것은. 대상이 얼마지요?

○박판수 위원  그다음은요?

○박판수 위원  왜 이걸 제가 금액을 질의하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김천에 있었던 행사인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족연극제라고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거기 보니까 천차만별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최우수상에 있어 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상금이. 그런데 대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는 우수상, 최우수상 500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500만 원이라고 나왔을 때 거기 오신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하고는 상의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수상이 500만 원이고 대상은 1500만 원이에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박판수 위원  그래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추진위원들이 자기들 기분 내는 식으로 과다하게 내는 것 아니겠느냐, 입상에 있어서 한 분들은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너무나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20, 30만 원짜리, 50만 원 상금 받는 대상자한테는 자괴감을 초래하지 않느냐,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박판수 위원  똑같이 그걸 해서, 차이는 물론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1500만 원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하는 전국가요제에 있어서 그 목적이랄까, 예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상세히 잘 모르고 계시네요?

○박판수 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자료는 필요치 않은데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의 도비가 나가는 이상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나름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입상자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6쪽에 보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복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에 각 도 출연기관들이 해가지고 경남 김해에 있는 무슨 연구소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 경북에 몇 개 군이 들어가 있나요?

○김영선 위원  가야문화권협의체에 그러면 경북은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김영선 위원  경북만요.

○김영선 위원  경북의 가야문화권협의체는 고령, 성주, 상주이고 그다음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는 고령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성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성산동 고분군 정비사업도 있고 또 고분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도 되어 있는데 상주는 가야문화권협의체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아무것도 안 했네요.

○김영선 위원  상주가 어떻게 가야문화권협의체에 들어가 있나요? 왜 상주가 가야문화권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고령이나 성주나 상주가 아까 그 가야문화권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야문화권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 가야 계도 하나 새로 생겼지요?

○김영선 위원  계가 우리 경상북도에 가야계가 생겼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계를 행정부서를 만든 것은 이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 가야사 이것 같이 병행하려고 우리가 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 흐름에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야계에서 하는 걸 보면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고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좀 크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고 성주하고 상주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야문화권협의체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고분 발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할 때 같이 하려고 해주는 게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계유산 등재 여기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럼 가야문화권협의체에는 들어가 있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성주·상주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사업을 해주는 것도 없고 별 의미 없이 지금 협의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요, 너무 이게 지금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만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세계유산 등재 추진하는 것은 이건 이것대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었기 때문에 가야문화권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성주나 상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유산 등재 여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없잖아요.

○김영선 위원  뭐가…

○김영선 위원  무엇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가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작년에도 이 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가야문화권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도 마침 3개의 시·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고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가 하나 생겨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꼭 상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너무 우리가 대체로 보면 좀 엘리트적으로 되는 데만 데리고 가고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은 그냥 떼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다 같이 좀 둘러봐야지 어떻게 되는 놈만 데리고 가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하나요. 766쪽에 보면, 766쪽에 계속해서 내년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다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이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아까 말씀에 대구 1백만, 경북 1백만 해서 한 2백만 명 정도 관광객을 한번 모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김영선 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작년에 보면 평창에 동계올림픽, 또 패럴림픽 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관광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보니까 동유럽 국가, 또 구미주 이런 데서도 많이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체육행사,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관광을 하는 데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체육대회와 관련된 것이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지금은 늦었죠? 체육대회 같은 것하고 연계하기에는.

○김영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웰니스 관광 이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단순해요, 이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게 조금, 그래서 이왕에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장해서 봐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경상북도체육회에 사무감사를 다녀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조금 많이 다듬어진 것은 좀 느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급여문제라든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겠다고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경북의 특성이 23개 시·군이고 범위도 넓고 각 단체나 각 지자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 비해서 인원도 지금 다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다 보니까 문화하고 관광 쪽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좀 집중되다 보니까 체육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체육회 같은 여러 가지 일도 생긴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울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전국체전도 준비할 것 하고 또 지자체나 여러 가지 연맹이나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관광하고 체육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려면 인원도 좀 채워줄 것은 채워주고 그러고 나서 일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김영선 위원  그리고 도민인성함양사업이라는 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도민인성함양사업이 보니까 두 군데서 하는데 하나는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하나는 경북향교재단에서 하네요.

○김영선 위원  이게 도민인성함양사업 이것 말고요. 그다음에 향교에다가 지원하는 것, 이것은 강사 양성교육을 하는 겁니까? 내용이 왜 똑같은 사업인데 주관하는 기관이 다른가 싶어서 보니까 향교재단에서 하는 건 강사 양성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강사 양성교육을 하면 강사자격증이 주어지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강사 양성교육이라 그러면 강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강사가 그러면 자격증이 주어지든지 조금 공인된 것이든 아니든…

○김영선 위원  그냥 비공식적인 강사 양성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하나, 도산서원에 선비문화체험연수 해서 43억이고 도비가…

○김영선 위원  15페이지 보면요.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연수 보니까 한 43억 되고 국비가 한 35억 되고 도비가 한 2억 60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망설인 이유는 도산서원하고 그다음에 경북향교재단에서, 여기는 우리 예산도 지원받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데 두 단체가 한꺼번에 방송에 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김영선 위원  무슨, 어떤 일로 났는지 아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모 정당의 대표가 왔을 때 ‘100년 만에 나타난 구세주, 국난 극복을 할 구세주’ 이런 말을 해서 방송에,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이건 어쨌거나 종단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언론에 났기에 망정이지,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전국 언론에 나면 이게 우리 지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아셔야 하고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연수는 교육성과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검토하실, 교육성과 한 번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교육성과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중립 위반 같은 이런 것도 한번 보셔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래로 막을 것으로 호미로 막는 것이지, 자칫 그냥 우리가 불감증 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다 보면 저는 더 큰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광공사 관련해서 노조 설립된 그런 일체의 서류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저께도 요청을 하고 오전에도 했는데 서류가 한 장 왔습니다.
  이것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왔는데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면 설립신고서도 있어야 하고 규약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자료가 왜 안 오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설립을 했으면 설립신고서가 있을 것이고.

○김영선 위원  어떻게 개인적인 기관입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했으면 규약이 있을 것이고 설립신고서가 있을 것이고 총회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걸 지금 우리 도에서 그걸 관리 기관에,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그걸 하나 못 받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이 사무감사를 무력화하려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아까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16건에 대해서 143억 원의 승인절차 없이 매각을 했으며, 아시겠지만 입찰담합 의혹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 했을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3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결국 한 업체만 보증금을 냄으로써 한 업체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탑과 공연장 보존을 이야기를 했더니 권유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김영선 위원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기관에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게끔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합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자체 감사, 자체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 자체 조사, 또 본회의장에 의장님 안건을 정식 제출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권도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그런 마지막의 말씀이 있었기에 좀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면서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고.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서의 무성의함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없더라도 만들어가지고 와야죠.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구·경북 관광의 해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예산이 경북·대구해서 80억 정도 되고 ’19년도에는 준비를 잘하셨습니까, 올해?

○오세혁 위원  제목까지 다 불러드렸는데요. 이게 사무감사자료네. 766이네.

○오세혁 위원  ’19년도에,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까? 도하고 시하고 공동체 구성도 하고 실행 과제도 준비를 한 것 같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세혁 위원  이게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1백만 명 경북에 유치하는 작업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해외 홍보활동에 태국TV 채널이 이것 뭐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채널이라서, 2개 채널에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오세혁 위원  태국, 베트남 등이 아니고 태국하고 베트남 2개국 같네요.

○오세혁 위원  대구에는 중국하고 일본?

○오세혁 위원  누가 생각하더라도 국장님, 중국하고 일본이 관광객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베트남하고 태국에 비해서 말입니다.

○오세혁 위원  여러 가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경북이나 대구에 면세점 하나 없는데, 우리 경주에 면세점을 하나 유치하고 거기에 땅을 팔았으면 여러 가지 잡음도 없고 관광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지요, 면세점 유치는?

○오세혁 위원  지사님이나 대구시장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또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비가 올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행사비가?

○오세혁 위원  행사비는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00억 중에. 홍보비가 11억 1200만 원, 행사장 운영비가 15억 정도, 그런데 여기 행사비 중에 ‘신라 천년, 미래 천년’ 이게 13억 4500,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VR스튜디오도 있고.
  이런 관람을 위한 시설물들, ‘찬란한 빛의 신라’ 저희 위원회가 전번 주에 가서 어느 정도 보고는 왔습니다만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상시 운영하는데 내년 예산요구에 여기 관람장에, 또는 체험장에 이 시설물들에 대한 추가 예산요구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2019년도에 준비한 이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업데이트 이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여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조주홍  우리 문화산업과장 황영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시설 유지보수라는 건 어디에?

○오세혁 위원  전시관이나 체험장에는 별도의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세혁 위원  좀 더 자세한 것은 예산안 심사할 때 그때 또 듣기로 하고.
  행사장 운영비 중에 용역비라는 것은 꽤 규모가 되네요. 8억 4000이나 드는데. 이것은 엑스포 기간 내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오세혁 위원  1월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1월부터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10월 10일부터 들어간 겁니까? 8억 4000.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45일간 들어가는?

○오세혁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산이 약 10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입장객 수를 보면 2019년도에 57만 9천여 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국장님이 대답하시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그리고 엑스포 기간 내에 10월 12일부터 45일간 예상하는 인원수가 20만 명, 별도입니다. 그렇지요? 78만여 명, 78만 명. 유료·무료 다 합쳐서 78만 명, 맞습니까? 2019년도 전체?

○오세혁 위원  맞지요?

○오세혁 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했던 포항의 국제불빛축제가 3일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엑스포도 유료 관람객보다 무료 관람객이 월등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본 위원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무료관람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2019년도 엑스포 전체 입장객과 그리고 포항불빛축제 3일간의 입장객 수가 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포항이 많다는 거지요, 3일간.
  이게 포항이 예산이 약 20억 원 정도 들고 엑스포는 행사비, 운영비해서 100억 이상이 드는데 5배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나면서도 포항불빛축제에 3일간 150만 명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입장객을 늘리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국장님, 이게 포항불빛축제가 벌써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앉아서 불꽃놀이하고 하는 것 보니까 야, 진짜 멋있고 좋더라, 여름에 더위도 잊어버리겠더라.”
  그리고 안동탈춤축제 한 열흘간 합니다만 “진짜 참 안동의 전통축제를 보고 오니까 참 좋더라, 여러 가지 둘러볼 것도 있고.” 
  입소문도 나고 홍보도 잘되었겠지만 돈 들이는 것보다 훨씬 기대하는 효과가 큽니다, 볼거리가 있으니까.
  엑스포에 가면 사실 볼거리가 없다는 게 보고 와서 후기를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보니까 뭘 보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난다.”하고 “뭐 이걸 보려고 돈을 이만큼이나 내라고 하느냐?” 통합입장권인가 그게 1만 2000원 합니까? 

○오세혁 위원  1만 2000원 내고 볼거리가 빈약하다는 거지요. 돈을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아이디어도 없고 다들 어디에서 모방해온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볼거리를 만들고 돈을 제대로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호응은 별로 없고 이렇습니다. 검토를 새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여기 예산 계속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솔거미술관의 유료 입장객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솔거미술관 가니까 그래도 볼 게 있더라.” 이런 겁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옵니다. 
  경북·대구 관광의 해에도 그런 점에 좀 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좀 더 밝은 관광의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질의 계속 진행하기 전에 조사권 이런 걸 운운하신 우리 김영선 위원님 건의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또 경상북도 도의회 위원회 조례, 이렇게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마침 이야기하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또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항은 제가 읽어보니까 명확히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 저희가 발의를 3분의 2 이상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얻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고 본회의장 의장이 저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서 진행할 수 있고, 우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독려해서 그분에게 어떤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본회의장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상이 되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공공운수노조인지 연맹인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점도 지금 궁금해졌고, 또 이분이 지방공기업에 관계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무조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안 해주니 괘씸한 것도 지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한 번 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독려해서, 간단하잖아요? 확인시켜 주고 자기네들 의지를 한 번 더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면 서로가 결자해지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박차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벌써 시작한 지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게 나을지 정회를 하는 참에 저녁을 하고 하는 게 나을지 생각이 어떠신지? 

○오세혁 위원  부위원장님, 한번…

○박차양 위원  개별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위원장 조주홍  얼추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한 시간 반 이상 하실 것 같으면 저녁을 하시고요. 저희가 약간만 쉬고 그래도 한 7시에서 7시 반에 마칠 것 같으면 저는 연달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달아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연달아 하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만 좀 이해해주시면…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고요. 아직 질의사항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끝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한정 지은 것은 아니고 한 시간 반하고 새로운 게 또 나오고 하면 그때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짚고 넘어갈 게 한 2건 있습니다.
  우리 관광통계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자료 나온 것. 
  국장님 뭐 명절에도 오는 사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이건 우리 국가공인시스템입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국가공인입니다, 국가공인. 그 시스템에 우리 경주가 아니, 경주가 아니고 경상북도가 그 지점이 찍어졌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290개 지점을 경상북도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집계를 놓아서 관광통계를 내는 국가공인 정보시스템이고요. 오히려 여기 이 통계보다 관광객이 월등히 한 30%는 더 많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만 예를 들게요.
  여기 보면 우리 동부사적지에 연간 4백만 옵니다. 오는데 지점을 어디만 찍어놓았느냐 하면 동궁·월지만 찍어놓았습니다. 그 첨성대 일원에 행사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거기는 핑크뮬리도 있고 동부사적지도 있고 계림도 있고 계림숲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가 4백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입점이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국립박물관 110만 옵니다. 그것도 입점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황리단길 얼마 옵니까? 황리단길도 최소한 150만 옵니다. 입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런 입점을 더 넓혀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경주시 자체 나름대로 통계 낸 게 빅데이터로 되어 있는 게 3천만입니다, 경주가.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7백만도 안 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주시 관광통계자료는 항상 1천3백 얼마 나오고요. 2015년도에 2016년을 경주 관광의 2천만 시대 원년으로 삼겠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북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관광객 입점을 늘려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이라는 이유로 입점을 안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고 정말로 많이 모이는 황리단길 왔던 사람들이 다 동궁하고 월지 들어갑니까? 동부사적지 온 사람 다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 입점을 경상북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국가 공인통계에서 경북의 관광객이 7천만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관광 입점을 늘려나가는 게요.
  여기 보니까 영덕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덕에서 제가 입점 수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열 군데인데 여기 보니까 강구항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입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울진은 서른 군데를 잡아놓았습니다, 입점을. 
  울진군에는 여기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활발하게. 어떻게 울진에 이렇게 많은 장소에 다 관광객으로 통계를 놓도록 서른 군데나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지 굉장히 울진군의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동도 서른네 군데입니다. 여기 비하면 경주는 스물네 군데가 되어 있어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좀 더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입점이 다 나옵니다. 입점을 늘려나가서 경북의 관광이 7천만 시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축제 품앗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근거 법령을 어디에 뒀습니까? 

○박차양 위원  조례에 이런 데 줘도 된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어디 어느, 몇 조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 축제 행사비 거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이지 타 시·도에서 이런 축제 구경하러 가는데 버스비 대주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6조 제가 보고 안 있습니까? 6조 이게 버스비 대주는 조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무슨 발굴·육성입니까?
  그리고 2조에 한번 보세요. 각호 4호까지 이런 것은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이런이런 축제들은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농수산물·특산물 판매촉진 행사,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이런 행사는 지역축제로 보지도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역축제 지원은 그런 버스비를 대주는 지원이 아닙니다. 무슨 축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겁니까, 버스비 대주는 게?
  이미 지역축제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좀 가서 머물면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좀 사고 그 지역에서 밥도 먹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걸 만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관계 법령이 모호합니다. 
  저는 요즘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면 입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 입식하셨네요. 이것 언제 하셨지요?”, “관광공사가 다 해줬습니다.” 
  또 “며칟날 놀러 가는데 갈 수 있느냐?” 이러거든요. “버스비 대준단다.”, “어디에서요?”, “관광공사에서 신청만 하면 버스비 대준단다. 거기 갔다가 행사장에 잠시 들렀다가 무슨 산에 산행하자.” 많이 들었습니다. 
  돈 7억을 이렇게 선심성으로 써도 됩니까? 돈 7억을 여기 내역을 죽 보니까 하나는 우리 경주 것이지만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람예술단에 8명이 가는데 무슨 버스비를 60만 원 대줍니까? 자기들 공연하러 가는데. 여기 내용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부당한 게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관계 법령도 애매모호하고 지출한 것도 보면 이 조례를 적용했다는데 이 조례 적용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버스비를 60만 원씩 대줘가지고 도의 보조금으로 공사에 위탁해서 도민들한테, 대구 얼마 없습니다. 98% 정도 도민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버스비를 지원해서 축제 지원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차양 위원  관계 법령을 물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근거 법령요.

○박차양 위원  진흥조례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6조 보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요. 선거법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내의 도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버스 1대 전액을 60만 원을 지원해서 축제에 보내는지,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공사에서 10만 원, 20만 원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축제장에 사람이 없어서 하는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버스 대당 60만 원씩 지원됐다 이겁니다. 전액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지출을 해도 됩니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버스를 647대에 4억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는 96개 단체입니다, 경북의. 그래서 지금 현재 “너도 나도 공사 가서 돈 받아서 놀러 가자.”
  돈은 경상북도와 시·군이 예산을 세워서 힘들게 예산이 섰는데 인심은 관광공사가 다 내고 있습니다. 160억 예산 시설 개선하는 것 도비, 시·군비 아닙니까, 맞잖아요?

○박차양 위원  다 도가 시·군에 그런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왜 도민들은 공사가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설개선도 공사가 해줬다. 놀러 가는 것도 공사 가서 돈 받아가자.

○박차양 위원  그건 일부고요. 제가 과한 지출이다, 이겁니다. 과한 지출. 과도한 지출이다, 이겁니다.
  경상북도가 얼마나 예산이 남아도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그런 세금으로 이렇게 단체들 놀러 가는데 버스비를 60만 원씩 대준다. 이게 뭐 잘한 것이라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무슨 어디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도록?

○박차양 위원  지원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축제는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축제장에 가서 머물면서 거기 축제에 같이 참여도 하고 사먹기도 하고 밥도 거기에서 먹고 상품도 사오고 그런 취지에서 버스비를 일정 부분 대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 처음 목적은 간 곳 없고 버스비 전액 지원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박차양 위원  원칙을 제가 몰라서 자꾸 그럽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 선심성 행정이라고 봐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근거 법령을 확실하게 하시고, 또 법령이 있어서 지출을 한다면 금액을 줄이세요. 
  누가 이렇게 20명, 15명, 13명 이렇게 가는데 대당 60만 원씩 지출합니까? 23명 60만 원, 18명 60만 원, 여기 다 자료가 있잖아요. 15명 6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박차양 위원  예산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제 나름대로도 선거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자, 제 나름대로도 선거법을 알아봤습니다. 선거법을 제 나름대로도 다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지 이렇게 과도한 이런 지출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5명, 18명, 이렇게 가는데 60만 원씩, 일정 부분을 지출해야지요. 10만 원, 20만 원이나 처음 당초 목표대로.
  당초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막상 사무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당 60만 원 지출되었더라 이겁니다. 1대당 40만 원을 초과했다 이겁니다. 
  당초 이런 사업 하겠다고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10만 원 하니까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했습니다, 저도. 1대당 10만 원 준다 해서 “다른 타 시·도 갈 것을 경상북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60만 원씩 줬잖아요. 그래서 4억 8000을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그렇게 잘사는 도입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묻는 포인트를 모르겠습니까? 왜 1대당 과도하게 60만 원을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요.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처럼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해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60만 원씩 지출해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처음에 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집행이고 이 과도한 집행은 선심성 행정이다. 이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국장님, 근자에 우리 무형문화재 등록신청이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김명호 위원  우리 임진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김명호 위원  무형문화재 등재신청 들어온 것들 심사해서 결과가 다 나왔지요?

○김명호 위원  예를 들면 성주풀이 같은 경우는요? 심사해서 안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건 언제 했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때 심사 대상 건이 몇 건이었지요?

○김명호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성주풀이 1건은 아니었지요?

○김명호 위원  국장님, 혹시 성주풀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주풀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지요?

○김명호 위원  성주 신앙은 알지요?

○김명호 위원  우리 같은 세대 아닙니까? 국장님 옛날 시골집에 성주를 어른들이 모시지 않았던가요?

○김명호 위원  기억나지요? 성주는 고대로 우리 선조들이 건물을 수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잖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나 불교 신앙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가에서는 한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성주 신체를 대들보에 모시기도 하고 또 더러는 그냥 농어가에서는 항아리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기도 하고 이래서 집 어느 모퉁이나 구석에다가 모시기도 하고, 성주단지라고 했지요.
  우리 민간 신앙에서 성주풀이는 집을 짓거나 이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 공동체의 복을 빌기 위해서 반드시 성주풀이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죽 이어서 오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보면 미신 행위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민속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4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주풀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후에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고사하고 우리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에도 아직 까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한 1, 2분 걸립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걸 제가 국가무형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에 나오는 사설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러라.
  제비원의 솔씨 받아 소평 대평에 던졌더니
  그 솔씨 점점 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고 황장목이 되고 도리지둥이 되었구나.’
  이렇게 죽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있는 한 두 소절 정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경상남도 김해의 성주풀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주가 누 성주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북 정읍의 성주풀이에는 
  ‘성주 본향이 어디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남 진도의 성주가에는
  ‘성주는 본이 어느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의 솔씨 받아’
  강원도의 성주굿입니다. 
  ‘제비원의 솔씨 받아 경상도 안동 땅의 대명 산천에 던졌더니’
  경기도 여주의 성주풀이는
  ‘성주님네 본이 어디신가,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일레라’
  서울지역의 성주풀이는
  ‘성주 본향이 어드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이러라’
  황해도 해주의 성주굿입니다. 
  ‘성주나 본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나원이 본일렌데’
  평양의 성주굿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조천이 본이라’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성주의 본향이 어디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원이 본이러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더 사라지기 전에 이 부분들을 중요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특정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모르지만 이미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가 죄근에 다시 또 이렇게 부결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김명호 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우리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아직 하는 중입니까? 전임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약속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와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김명호 위원  내년까지?

○김명호 위원  아직 진행 중이군요.

○김명호 위원  혹시 국장님 금년 4월에 발표한 문광부에서 했던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는 알고 계시는지요?

○김명호 위원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예술인복지법이 2012년에 통과가 되었지요?

○김명호 위원  제가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실태가 금년 4월 4일에 발표한 한국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별다른 차이를, 트렌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인들의 삶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금년 발표된 내용에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1280만 원입니다. 응답자의 72.7%가 월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전업 예술인들이 57.4%입니다. 그러면 54.7%가 전업 예술인들인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72.7%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어요. 
  물론 예술 활동 외에 겸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그래도 수준이 좀, 처우가 좀 나은, 처우라기보다 개인의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라든가 아니면 예술고등학교의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파트타임이지만 그래도 그 자체를 명함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경우인데 그 자리도 얻지 못하는 분들은 더 힘겹습니다. 
  최근에 각 대학의 시간강사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은 알고 계시죠?

○김명호 위원  대학마다 아주 슬림화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술인들은 거리로 점점 내몰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통계보다는 예측컨대 더 낮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하면 도단위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더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교 부의장님이 경상북도 서부지역에 사는 분들도 도민이라고 역설을 하시면서 서부지역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주문하셨는데 업종별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건 도시 자영업자이건 봉급생활자이건 혹은 이런 예술인들이건 다 같은 도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조사를 잘하셔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이것 볼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체육국이라고 하는데 문화의 가장 ABC, 소위 기초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은 10%입니다. 관광정책과가 34.8%이고 문화유산과가 21.9%입니다. 체육진흥도 16.4%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합치게 되면 약 18%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은 밥 다음의 것이 아니냐, 다른 여러 사회 경제적인 업종이 있습니다만 없어도 되는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문화예술을 꼽는 경향이 아직까지 엄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백범 김 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보다는 문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을 좀 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들만이라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살갑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국비라든가 균특 이런 예산을 빼고 나서 순수 도비만 봐도 구분이 되고 균특예산에서도 보면 분명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그저 그냥 이렇게 구색 갖추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의식세계에만 머무르지만 감동은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문화예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약속 한 말씀 하시지요.

○김명호 위원  지사님을 참석시키고 예산실 직원들을 참석시켜서 포럼을 한번 하십시오. 국에서 암만 해서 올려 봐도 예산실에서 칼질하고 기조실에서 다 칼질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좀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재성 과장님,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예산만 다루고 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위·수탁 협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 견본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관광하고 마케팅과 사무감사자료 175쪽에서 199쪽까지 죽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 집행현황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199쪽까지 보시면 전부 집행 다 했다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탁 계약한 걸 보면 1월 18일에 25억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2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1건이 축소되어서. 그다음 5월에 추경에 95억을 또 했습니다. 6월에 3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48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케팅, 1월에 32건에 38억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공사와 한 겁니다. 시·군에 간 것은 제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38건에 7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는 다 집행잔액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263억 5330만 원이 문화관광공사로 갔습니다. 
  우리 수탁협약서 보면 이 사업이 만료가 언제지요? 3조에 있습니다, 3조.

○박차양 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전부 수탁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11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권리임을 대행한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공사 사정에 의해서 다시 기획사나 이런 데 또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내라 하니까 지금 안 가져오거든요, 승인받은 게 없다고. 
  이럴 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받은 금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아서 자료를 아마 제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만약에 도지사 승인을 안 받았다면, 조례에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조례에도 되어 있고 여기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소급해서라도 승인을 득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에 많은 돈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거기 문화관광공사 사무감사자료 좀 넘겨주세요. 거기 57쪽입니다.

○박차양 위원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에서는 집행잔액 제로로 다 했는데 막상 수탁한 관광공사 집행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월 말까지 사업만료인데. 지금 11월입니다.

○박차양 위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이래도 됩니까? 아니 본청은 돈만 넘겨주면 끝납니까? 내가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대행하는 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다른 데까지 합쳐서 342억이거든요. 68억밖에 지출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274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기준이 10월입니다. 이게 9월이 아니고 10월입니다, 기준이.

○박차양 위원  그걸 160억을 뺀다 해도 174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공사가 문화관광 컨트롤타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관광공사가 문화를 붙여가지고 대행기획사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기획사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경상북도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공사에다가 전부 위탁을 주고 나니까 관광공사는 일손이 모자란다고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얼마라 했어요? 200명이라 했어요, 300명이 했어요? 300명인가요? 300명.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정규직을 39명 가까이 새로 뽑고.
  이게 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 본청에서 일감을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오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공사에 다 그렇게 맡깁니까? 이런다고 해서 관광이 늘어났습니까? 뭐가 잘되었습니까? 선심이나 쓰고.
  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위탁을 하면서 도에서는 뭐를 했느냐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건별로. 이걸 보시고 정말 도 본청에서, 어차피 도 본청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까지. 그러면 그 담당자들이 이걸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집행률을 독촉하고 뭣 때문에 안 되는지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정리추경에라도 이것 삭감해야 안 됩니까?
  이게 12월 31일까지…

○박차양 위원  건건이 좀 파악하셔가지고 과별로, 계별로, 담당자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광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월 말까지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기 집행할 때 본청에서야 어차피 다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집행잔액이 없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풀려야 되잖아요. 관광공사라는 그런 집단에 돈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조기집행입니까? 본청에서만 돈 넘겨줬다고 조기집행 다 달성했다고 하면 됩니까? 돈이 안 풀리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10월 현재 274억이나 관광공사 통장에 사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조기 집행해 가지고 경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편성 때부터 좀 신경쓰셔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실행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별도로 제가 12월 말 기준해서 별도 자료를 받겠습니다.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보면 관광정책과가 사업내용이 총 109개입니다. 관광마케팅과가.

○이선희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요. 주요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이선희 위원  관광정책과가 175쪽이고요. 죽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사업꼭지가 보니까 관광정책과가 109건이네요, 사업이. 그리고 관광마케팅과가 72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군에 내려주고, 관광정책과하고 관광마케팅과하고 시·군에 내려주고 협회나 관광공사에 주는 사업을 다 빼면 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 개수나 정확하게 관광정책과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마케팅과는 대충 확인을 해봤거든요. 시·군에 내려주는 게 28개, 그리고 관광공사가 28개, 시·군에 내려주는 게 42개인가요? 
  그럼 관광정책과에는 시·군에 내려주는 게 몇 개이고 관광공사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게 몇 개입니까? 본청에 되어 있는 건 표시되어 있는 건 1개거든요, 사업이. 

○이선희 위원  그래서 관광정책과하고 관광마케팅과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나 산하기관, 이렇게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 개수하고 총예산하고 그게 얼마가 되며, 그리고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개수하고 예산은 어떻게, 그것 나와 있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로 바뀌면서 이제 이 사업들이 관광정책과하고 관광마케팅과 하던 사업들을 관광공사로 거의 다 많이 위탁한 거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가 되기 전에 이 업무들을 다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에서 했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론 재위탁을 준 것도 있지만 많은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문화관광공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은 다 위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업들은 누가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160억 예산 받은 것은 제가 그저께 관광공사에서 저도 질의를 한 부분이라서 안 했는데 그건 위탁 줬습니다. 그건 재위탁 줘서 또 용역가지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선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공사에서 많은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수행하기 전에는, 그러면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에서 이 업무를 다 했습니까?
  이 사업을,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이 신규사업에 버금가는 예전 사업들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직접 다 수행했습니까, 예전에는? 

○이선희 위원  위원장님, 관광…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김병곤 과장님.

○이선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의 직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전부 다 위탁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관광정책과나 관광마케팅과 직원들의 업무분장, 이 전체적으로 업무분장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공사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마케팅 직원들만 하더라도 지금 30명 가까이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지금 당장에는 이런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지 않겠지만 향후 5년, 10년 되어서 사업이야 한 꼭지 안 하면 되겠지만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들이 호봉도 높아질 테고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관광정책과하고 마케팅과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부분들이 많았으면 지금은 그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 그 업무분장표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다시 또 염려되는 것은 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 인력들이 또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그렇다고 문화재연구원하고 같이 했지만 문화재연구원의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인력들이 신규로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향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표가 정확히 나와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떤 분장표가 있어서 문화재단에는 몇 명을 채용해서 뭘 하고 향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지금 구조를 맞추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고 싶고요.

○이선희 위원  문화예술과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괜찮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과장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박판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대학가요제도 갑자기 지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추경에 갑자기 올렸는데 그게 도비만 100%입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매칭 비율에 대해서 제가…

○이선희 위원  아니 대학가요제를 제가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매칭비율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예로 전체적인 사업꼭지가 지금 130개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러면 한 쪽만 딱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비 매칭하는 것 빼고 국신당 수육재가 전체 재원이 4억입니까?

○이선희 위원  4000만 원입니까? 4000만 원인데 도비가 12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0%죠?

○이선희 위원  30%고 그다음에 31번, 연번에. 문경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

○이선희 위원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20%지요?

○이선희 위원  그 뒤에 보면 문화원 정책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이건 몇 퍼센트입니까, 도비가?

○이선희 위원  그래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130개를 전체를 보면 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이 매칭비율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건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더 힘드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어떤 것은 순수 도비만 해서 아까 제가 우수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지원이 순수 도비만 100% 지원되는 게 있고, 또 20%, 시·군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0%, 30%가 있고, 이게 제가 이 기준을…

○이선희 위원  도 행사의 기준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그러면 시·군별로 배당을 해줄 때는 어떻게 어느 시·군을 중심으로 합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선희 위원  아니 유도회처럼 어떤 특정 기관이 정해져있는 것 말고 일반적인 행사는 그냥 안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안동, 경주, 이렇게 배분을 합니까?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배분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냥 구두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공문을 보냅니까? 공문을 보내는데 도단위 행사를 그냥 군단위에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까? 지원을 도비 100% 다 해주는데, 도비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데도 안 한다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도비 100%도 많습니다. 여기 134쪽 사업 중에서 보면 도비만 순수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선희 위원  문화원 아닌 것도 있습니다. 도비만 지원되는 게 그러면 문화원밖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 기준을 향후 2020년부터는 정확하게 하시겠다고 하니 좀 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셔야만…

○이선희 위원  제가 시간이 자꾸 흘러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139쪽 한번 보십시오. 
  신라소리축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비 미확보에 대한, 이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그런데 집행액이 있네요. 도비가 미교부.

○이선희 위원  그 행사는 했다는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리 9.15’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이렇게 해서 했지요? 이것 혹시 영화 한번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보통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사상륙작전은 잘 알지만 사실 본 위원이 장사리가 영덕군에 있다는 걸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고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그 이름들이 장사리라는 이름이 아마 경북에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계약은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덕군에서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2억, 2억인데 보통 이런 걸 하면 도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계약을 합니까? 지원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도에서 계약을 안 하셨다고 하니 영덕군에서 꼼꼼히 계약을 하셨겠지만 혹시 이렇게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났는데 관람객이 다 나가고 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우리 지원이, 경상북도가, 영덕군이 나오나 싶어서 계속 보니까 다 나가고 청소하시는 분이 안 나간다고 계속할 동안 제가 한 7∼8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 자막에 경상북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약할 때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겠지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든지 이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금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히 계약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산은 미미합니다. 전체 영화예산에 비해서 미미하지만.

○이선희 위원  아니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는데 관람객이 다 나가고 나서…

○이선희 위원  이미 영화가 그렇게 편집이 되었는데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계약을 했나 싶어서, 그런 부분과 콘텐츠 부분, 또 우리 영덕군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히 계약이 되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도청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가 이렇게 온 것 다 보셨지요, 위원님들? 
  보니까 이렇게 이분들 규약에 자기네들 설립신고필증은 꼭 비치하여야 한다는데 5년 지나고 잃어버리면 비치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자체 규약은 비치해야 된다. 했는데 왜 잃어버렸는지, 그래도 다행히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은 2019년 1월 15일 자로 이렇게 신고가 된 게 있고요.
  좀 우리가 궁금한 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운수노조, 이런 단어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단체로 기록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공공운수연맹에 가입은 되어 있으십니까? 
  윤춘복 실장님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에 보면 우리가 2019년 1월 15일 자로 설립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공운수인데 지금은 민주노총 공공노조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맹은 전에 변경되기 전의 명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되는데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가능하면 팩스, 또 꼭 궁금한 부분이에요,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예,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큰 부분이 아닌데 괜한 부분을 제출 안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저희가 증인선서에도 거짓 증언하면 고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500만 원의 과태료도 할 수 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고발해서 과태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의회 가서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하여튼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도 이분이 증언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인지시키셔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자존심이 관련되었고 안 보여줄 자료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덜 한 부분은 마칠 때까지라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 협조를 우리가 윤춘복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혁신실장 윤춘복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희 청년인턴제 관련해서 문화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인턴제사업이 공예랑 그다음에 단기사업으로 우리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것, 그 외에 또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관할하시는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 50개 중에 5개 업체가 지금, 아니 10개 업체인가 포기하고 5개를 새로 했다고 하는데.

○박채아 위원  그러면 50명, 우리가 모집인원 한 것은 50명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럼 사업비가 조금 남았겠네요? 당초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기획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지금 11월에 사업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혹시 이 45명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명 수는 몇 명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히 몇 개월이지요, 8개월인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45명한테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6억이거든요. 6억을 들여가지고 45명을 기업체에 공예 인턴사원으로 했는데 지금 한 명도 정규직 전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7개월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앞에 3개월은 업체에, 공예 거기 적응한다하고 그러면 7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배울까하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6억이거든요. 6억이 넘는 돈을 45명한테 해서 소진하고 결과가 결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공예를 배워가지고 창업을 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채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아까 방금 “공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창업으로 이어져야지요. 창업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하든지. 막대한 예산들을 퍼부어가지고 아무 결과가 없으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학진흥원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국비 받아가지고.

○박채아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없겠네요?

○박채아 위원  그럼 관련 업체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관련 업체로 취직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사업 자체가 인턴 해가지고 관련 기업체로 연계하겠다. 이래서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사실 저희 실·국뿐만 아니라, 문화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에서 지금 인턴사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 5년 정도는 창업을 했는지 아니면 기업체에 취직을 했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붙이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추후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그리고 그 인턴제를 지원할 때 미리 서약서를 받아서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할 때 설문에 응해야 한다는 그 정도 서약서를 받는다면 좀 더 쉽게 그런 설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내년에도 혹시 같은 인턴사원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박채아 위원  올해 일단은 11월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공예인턴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셨을 때.

○박채아 위원  과장님 답변에 굉장히 만족했고 사실 이 45명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공예라는 것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단기간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공예만큼은 정말 장기로 보고 발굴을 하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선희 위원님과 박차양 위원님께서 관광공사 외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공예인턴사업, 그리고 다양한 인턴제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도의 실·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든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마케팅 부서든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해주신 면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잘 정리를 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장에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만 사실 1,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는 두고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하는지 우리 문화국에서 좀 심도 있는, 이제 문화재단도 출범해야 하니까, 직원을 모집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공사에 이제 회계상의 처리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단순하게 지금 부채에서 떨고 있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회계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걸 예산으로 투여하든지 아니면 배당도 있더라고요. ‘5년 내에 배당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100%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100%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배당을 요청해서 다시 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예금자산, 부채로 단순히 떨지 말고 가지고 있는 20억의 예금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일단 강구해보고 한 2, 3년 정도 뒤에 다시 인건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면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관광공사 건 조금 있다 이야기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것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82쪽,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봤습니까, 국장님?

○김영선 위원  이것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 아시지요?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환경오염 지역으로 재검토 필요’ 이렇게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영주댐 담수를 해서 그 옆에다가 어드벤처 공간 조성하려고 했는데 담수를 지금 못 하고 있지요? 하여간 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거기 댐이. 
  그래서 그 옆에다가 놀이공간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터를 우리 도에서 닦아주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부지가 환경오염이 되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얼른얼른 좀 파악을 해서,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굳이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알아보시고, 하여간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자잘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이것 제가 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간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설립신고필증은 5년이 경과해서 폐기 가능함으로 현재 노조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렇게 했습니다. 설립신고필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5일에는 ‘노조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해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지요? 
  변경신고를 할 때 이 규약과, 그러면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회의록, 규약, 서류 1부씩 첨부해야 하고 설립신고증 첨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변경신고증이 나왔지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서류가. 부랴부랴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14년, 규약 안 낸다, 안 낸다 해가지고 간신히 낸 이 규약에는 경상북도관광공사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했고. 
  ’19년에 이렇게 설립을 변경하면서 규약도 안 바꾸고 이렇게 변경신고를 합니까? 여기는 관광공사 노조고 여기는, 신고증에는 문화관광공사 노조고 이렇게 해도 공무원이 받아줍니까? 

○김영선 위원  압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보시라고요.

○김영선 위원  신고증에 이거 신고를 할 때 맨 처음에, 상식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신고한 것 변경한다. 이렇게 이름 바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변경사항을 결정한 회의록이나 총회, 어떤 대의원회의 그런 회의록을 첨부해라. 규약 내 놓아라.
  규약도 안 바뀌었고 이걸 도대체 어떤 걸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부터 틀린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변경신고가 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공공운수노조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고 거기에는 이런 공사 노조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낮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민주노총에다가 서류 요청해서 우리가 여기에 가맹되어 있다. 그것 달라 하면 되지요. 그리고 나는 서류가 없더라도 애초에 고용노동부에도 등록을 했을 것이고 각 행정관청에 했으면 나는 잃어버렸으나 있는지 그것 다시 한번 서류 요청해서 출력 받아서 내면 되는 거지요.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못 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그동안에 경북관광공사가, 문화관광공사가 노조가 활동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을 하루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용어와 문구와 ‘언론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부터 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위원장님, 이 서류를 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5년이 지났고 1월에 했으면, 1월에 했는데 뭐가 5년이 지납니까, 1월에 변경했는데?
  저는 정말 이 서류를 받아보고 얘기를 할수록 더욱더 이게 오늘 사무감사로만 끝내고 말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냥 덮어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 도의회에서 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설립 당시의 신고필증은 지금 없다고 보고된 것 같고 변경된 것은 2019년 1월 15일 자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이 상황은 저희가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저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또 여러 절차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헷갈립니다. 저는 노조를 잘 몰라서, 상급단체 명칭이라고 금방 제출된 간단한 증명할 수 없는 인쇄 A4 용지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연맹노동조합인데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또 2007년도, ’08년도에 4개의 어떤 공공운수가 연맹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명칭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헷갈리니까 확인을 다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게 큰 어떤 숨길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인데 좀 답답한 것은 저희들이 거짓증언을 해버리면 자꾸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우리 김부섭 국장님이 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꾸 제출하는 이런 호칭에 관해서 그냥 착오였으면 좋겠다. 뭘 자꾸 거짓으로 제출되는 자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도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절차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시간에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이해를 구하시면,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게 속개된 게 17시 40분이었지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 이상 지체될 것 같은, 회의를 속개를 해보고 더 질의가 많으면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할 게 시간이 더 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저녁을, 정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한두 가지 꼭지 같으면 조금 저희들이 힘들어도 마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여러 꼭지에 다루어봐야 할 사항이 많으면 저희가 저녁을 하고 속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제일 못 참는 게 굶는 거니까 그 점 잘 감안해서 빠른 진행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정정 질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경상북도 대학가요제를 국장님께 내가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을 때 전국까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박판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상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는, 질의했을 때는 국제가족연극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가족연극제에서 수상된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쿠르라고 나와 있지요? 

○박판수 위원  있죠, 6번에. 여기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 도비, 시비, 자부담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저도 아까 기억은 확실한데 테마를 제가 놓쳤습니다.
  여기 보면 재능 있는 성악도 발굴 및 미래 예술인재 육성 해서 16명을 수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세 분 정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상하는 분들에 있어 가지고 다들 최우수상, 대상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가지고 한 세 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열세 분 정도는 현격하게 정말 참여한 의미가 퇴색할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질 정도로, 제가 수상하는 분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단상에 올라가 있는 분들 표정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지만 뒤에 세 분이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을 때 이분들의 표정이 앞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분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비단 본 위원만 본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의 많은 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그때 참석을 했지요. 문화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천여 석이 넘는 관중석에 넘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끝나고 나서도 참여한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너무하다. 이 정도에 있어서 보는 관중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참여해서 수상한 열여섯 분 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물론 그중에 예산에서 통과 안 되고 떨어진 분도 있겠지요, 참여해서.
  그러나 일단 단상에 올라가서 받았을 때 돈 20, 30만 원과 1500만 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는가 싶었는데 참여한 그 기관장님들이라든지 다수 분들의 말씀을 제가 직접 견해를 듣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시상할 때 수상한 분들 표정도 제가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자존감도 떨어졌을 테고 자신감도,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대회에는 나름대로 참여한 분들이 더 한층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더 좋은 그런 대회가 안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하고 그 부분을 내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요구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단지 내에 관광시설이 아닌 대규모 패션 아웃렛 매장 조성이 맞는지, 그다음에 매각 물건의 저가 낙찰, 그다음 지금까지 매각물건의 절차 생략, 관광공사가 민자 유치를 위한 토지매각이 아닌 공사 사무실, 한옥상가 매각, 공익시설 포함해서 매각한 게 정당했는지, 또 공사가 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입주해서 근대문화재 등록을 거부하고 산업유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관광공사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의회 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75쪽입니다. 이제 제가 감사자료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영양군에 2개소에 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개소에 2억씩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설개선을 어떻게 했는데 1개소에 2억씩 지원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영양에 우리…

○박차양 위원  그럼 이건 공공시설물에 투입을 했습니까? 일반 민간이 아닌 공공시설에 투입했어요? 거의 우리가 입식을 바꾼다든지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은 2개소를 하면서 4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박차양 위원  160억 중에 11억을 포함해서 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299쪽입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18년 11월에 왔는데 의회에 보고가 한 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근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네요. 용역을 했는데 의회 보고가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얼마 규모로…

○박차양 위원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박차양 위원  300쪽입니다. 경북 종가음식 체험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1억입니다. 어느 종가에 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보고하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느 종가가 1억 사업으로…

○박차양 위원  전체 종가를 왜 하지요?

○박차양 위원  체험관을 어디에 짓겠다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가마다 고유한 음식이 있어서 종가마다 거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걸 집합을 시켜서 분위기도 안 맞게 음식을 체험하고 합니까?

○박차양 위원  종가에 가서 자고 거기서 음식을 맛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체험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뭐를 건립한다고요? 위에 종가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한 용역이 또 1억 있네요. 있고 거기에 콘텐츠로 종가체험관을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립종가문화진흥원.

○박차양 위원  진흥원도 위에 있습니다. 1억이요.

○박차양 위원  그럼 1억 이건 뭡니까? 위에 1억, 종가문화진흥원?

○박차양 위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가는 종가마다 고유의 음식과 고유의 분위기와 고유의 그런 문화를 다 간직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종가진흥원을 짓고 또 체험관을 짓고 이렇게 해서 누구를 또 불러들이려고 합니까? 이것 이용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종가에 가보지.

○박차양 위원  여기도 보니까 진흥원에다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줬네요.

○박차양 위원  이것 뭐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러면 밑에 그 용역은 어디 줬습니까? 체험관은 어디 줬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책을 펴놓고 하는데도… 문화유산과장님.

○박차양 위원  그럼 문화재청 산하기관입니까, 이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걸 새로 만든다는 그런 정보는 있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선제적으로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언제쯤 진흥원이 생길지 어느 정도 정보 입수를 하고 하는 게 선제적 아닙니까? 아무 그것도 없어 공문 와서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 해본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정보 입수가 되어야지요.

○박차양 위원  그럼 이건 종가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이다.

○박차양 위원  그럼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박차양 위원  입찰로 했는데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되었습니까? 밑에 체험관은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박차양 위원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얼마 전에 용역 하나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한 기억이 나거든요. 강원도던데요.

○박차양 위원  대구예요?

○박차양 위원  과장님, 저는 종가음식은 그 종가에 있을 때 체험도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진흥원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하니까 용역 주는 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체험관 건립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립하고 할 때는 여러 자문을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421쪽입니다.
 문화카드 인기 좋습니까, 문화카드? 통합문화카드. 이것 공무원들 애먹거든요. 이 카드 발급하러 다니고 안 쓴 집 찾아가지고 빨리 쓰라고 해야 하고 카드 발급해 주면 잃어버렸다 하고 이것 정말 어렵거든요. 공무원들 너무 힘든 사업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복지직의 복지 공무원이 하도록 통합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문화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직들이 이 일을 안 합니다. 업무가 복지업무가 아니라고. 문화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박차양 위원  취지는 좋지만 이걸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발급을 해도 이 발급한 게 그대로 다 쓰이지도 않고 발급률도 정말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갖다 주고 해서 이게 90%가 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차차 이것도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476쪽입니다.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지출하는 이런 문화 활동은 굉장히 도내의 조그마한 그런 동아리들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증액을 시켜서 신청 들어오는 그런 동아리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얼마씩이라도 좀 지원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을 좀 증액해서 심사할 때 탈락시키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541쪽입니다.
  뮤지컬 ‘왕의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6억, 9억 이렇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3회까지 했는데 앞으로 더 공연할 계획입니까? 541쪽요, 맨 위요.

○박차양 위원  이것 간단한데,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이 공연이, 세 번밖에 안 했는데 연말까지 몇 번 더 할 계획입니까?

○박차양 위원  3회에서 끝난다면 이 금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바로 뒤쪽입니다. 뒤쪽에는 5회 했는데 3억 지원되었습니다. 맨 위에, 2018년도. 2018년도는 5회까지 했는데 3억이 지출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세 번 했는데 6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과장님, 이게 창작된 공연물입니까? 몇 년째 계속해서 왔잖아요. 변화가 되면 얼마나 변화되고 의상이 바뀌면 얼마나 바뀝니까? 작년에 3억으로 다섯 번을 공연했는데 올해 6억으로 세 번 했다고 하니까 한 번 공연하는데 2×3=6, 2억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뮤지컬 내용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시게요.

○박차양 위원  713쪽입니다.
  712쪽에 보면 언론매체 홍보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732쪽에 보면 또 홍보가 이렇게 언론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지요? 712쪽과 732쪽 언론매체 홍보, 2019 관광홍보비 집행내역 차이점이 뭡니까? 

○박차양 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출되었네요, 홍보비로.

○박차양 위원  2개 과가 언론사에 나간 돈이 우리 의회에 나간 의회 전체 60명 투표로 당선된 의회의 언론사에 나간 홍보비보다 몇 배가 많네요. 우리는 전체 이번에 처음으로 7억이 나갔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억하고 15억 5000하고 이렇게 많이 나갔네요.
  이 기준은 뭐 어떻게 잡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보니까 중앙지 3000만 원, 200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나갔거든요. 뒤에는 또 중앙지 2000만 원, 2200만 원, 1100, 이런데 또 앞에는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게 같은 국 아닙니까? 같은 국. 같은 국인데 이렇게 홍보를, 뭐 언제 집행했느냐까지 따져보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 같은 국인데 이렇게 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봄 여행주간, 봄철 주요관광지, 여름여행 홍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내용이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러면 이건 국에서 국장님이 통제를 하셔야지요. 
  봄에 하고 가을에 한다든지 이번에는 관광정책과의 홍보예산으로 언론인들한테 해서 정보를 집중하고 마케팅과는 10월에 가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이때 또 집중적으로 하고 좀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봄철 주요, 봄철 여행주간, 이렇게 나가서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중매체 홍보도 또 8억이 있고 전체적으로 도대체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8억하고 18억하고 5억하고 23억 정도 되네요. 우리 의회 60명 의원들 언론사 홍보비 7억하고 몇 배입니까? 3배네요.
  내년도부터는 언론 홍보하는 것 계절별로 같은 국이니까 달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팸투어 보겠습니다.
  기업인들 대상으로 팸투어 좀 하셨다고 했지요? 기업인들 대상으로. 그 기업인들, 그 나라에 가서 팸투어를 죽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인들이 왔습니까? 안 왔지요?

○박차양 위원  팸투어 내용들 보니까 그 기관 방문해서 그쪽에 온 분들도 팸투어 실적으로 다 잡아놓았네요. 맞지요?
  팸투어 호찌민하고 중국하고 어디 인도네시아하고 팸투어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인들이 왔습니까?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성이 운영하는, 호찌민 거기 가서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 경북 좀 방문해 달라 홍보 안 했습니까? 실제 왔습니까?

○박차양 위원  여행사를 하든 팸투어 뜻이 뭡니까? 국장님.

○박차양 위원  예, 뭐라고요?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팸투어는 사전에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 관광지가 좋다는 걸 미리 인식을 하고 가가지고 “내가 갔다 왔으니까 좋더라, 한 번 같이 가보자.” 이게 나는 팸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왜 팸투어에 돈을 이만큼 투자합니까? 팸투어로 인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팸투어에 오신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안 합니까?
  왜 오면 숙박 해줘요, 밥 사줘요. 입장료 무료로 다 해줘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들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안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기업인들이 많이 왔느냐 묻잖아요, 팸투어를. 실제 가서도 또 홍보를 했잖아요, 가서도.

○박차양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대만하고.

○박차양 위원  인센티브가 뭡니까?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경북에. 제가 물은 것은 팸투어를 통해서 온 관광객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관광객 모객해서 와서 돈 줘가지고 경북에 관광시키는 것, 인센티브관광 말고 팸투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온 게 있느냐 이겁니다. 

○박차양 위원  한 2000명 정도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팸투어를 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또 기업에서 경북을 많이 찾아주도록 그 기관 방문도 하고 했지만 실제 방문하고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 전략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경북도가. 왜 내 해오던 대로만 합니까? 한번 바꿔보라니까요. 감동이 있도록 한번 바꾸어 보라는 겁니다, 감동이 있도록.
  요즘 크로아티아 많이 가잖아요, 크로아티아. 듣도 보도 못한 크로아티아 많이 가잖아요. 그것 뭡니까? TV에 감성적인 그런 영상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경북의 관광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청송의 국가지질공원, 또 동해의 그런 국가지질공원, 또 세계문화유산, 역사성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테마별로 만들면 이야기가 무궁무진할 건데 늘 했던 방식대로 마케팅을 하니까 관광객이 안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데 자꾸 예산 너무 퍼붓지 마십시오. 

○박차양 위원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지만 내가 이번에 베트남의 어느 여행사를 데려와서 팸투어를 시켰다. 그 여행사가 몇 명 데려왔는지 실제로 다 체크를 해야 해요.
  왜 만날 여행사 한국 데려와서 숙박해 주고 버스 제공하고 밥 먹여주고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객으로 이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 적정한 배분을 여러 위원님들 돌아가시면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제가 몇 분 했어요?

○위원장 조주홍  몇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조금 전에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정책과의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양군은 그러면 별도로 진행했습니까? 여기 모집공고가, 저도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환경개선 지원사업 해서 음식점·숙박업소에만 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160억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공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제가 관광공사에서 받은 것은 음식업·숙박업소에 한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159억인데요, 총사업비가.
  별도로 해서 영양군만 선정이 되었습니까, 공모해서?

○이선희 위원  그럼 여기 사업이 좀 분류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했으면 관광공사해서 받은 것하고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업 안에 이 전체적인 꼭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영양에는 없습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숙박업소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줄 업소가 없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음식점하고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체육회 우리 예산 얼마 내려가지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 전체 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 회장으로 지금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어떻게든 예산을 다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게 규약 부분에 보면 회장이 지금 도지사님에서 민간 회장으로 바뀌고 지금 감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정에서, 당연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규약이 지금 민간 회장을 새로 선임하면서 새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약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테마 100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박차양 위원  그 50선에 세계문화유산이 안 들어가 있던데요.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은 다 들어가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세계문화유산은 다 들어가야 안 돼요? 세계문화유산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찾기 힘들어서.

○박차양 위원  제가 처음에 예산할 때…

○박차양 위원  동부사적지 있습니까? 동부사적지, 연간 4백만이 오는 동부사적지 있습니까? 연간 4백만이 오는 동부사적지. 거기 세계역사유적지구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동부사적지가 세계역사유적지구거든요. 워낙 광범위해서 뭐라고 하나 딱히 하기 힘들어서 첨성대가 있는 일대, 그다음에 왕궁이 있었던 월성, 황룡사가 있던 황룡사 지구, 남산 지구, 산성 지구, 대릉원 지구, 5개 지구를 묶어서 역사유적지구라 해서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워낙 광범위해서요. 그럼 경주 역사유적지고 동부사적지가 거기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100선 예산할 때 반대했거든요. 경북에 100선 해서 누가 알아주겠느냐고. 한국관광공사가 테마 몇 선이라고 하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데 왜 경북이 경북 것만 한정해서 이렇게 100선을 하느냐, 그렇게 예산할 때도 제가 반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선으로 줄였네요?

○박차양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50 정해서는요.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홍보책자 관광홍보물에 얹힌 그 내용 그대로 넣을 겁니까? 스토리텔링을 좀 할 겁니까?
  관광책자, 홍보책자에 나온 국보 몇 호에 몇 년도 뭐가 되고 뭐 어떻게 그런 간략한…

○박차양 위원  예, 과장님.

○박차양 위원  50선 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서 책자 만들고 그다음은요?

○박차양 위원  우리 관광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난이 없습니까? 자료 같은 것 올리는 것요. 자료 같은 것 다 올리잖아요, 우리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자 만들어지면 그 책을 그대로 올려야지요.

○박차양 위원  올리고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어렵게 50군데를 지정해서 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그걸 보고 전국의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별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9쪽 보면 법무부에서 2017년도에 무사증 입국을 건의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되지 않아서, 지금도 그런지?

○위원장 조주홍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건의를 해서 법무부에서 72시간 이내에 수도권만 되어 있는 것을 전국에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인데 미반영이 되었다. 지금도 그런지?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조주홍  수도권에는 뭐 불법체류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좀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를,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입니다. 장시간이고 조목조목 짚어주신 점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이쪽 방향 또 저쪽 방향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쪽에서 이렇게 변화, 바꾸어보는 생각도 같이 해보셔서 정말 문화관광, 또 내년에 2020년 대구·경북의 해, 또 101회 전국체전, 정말 김부섭 국장님이 대구 1백만, 경북 1백만 해서 2백만을 꼭 해보겠다고 의지도 표명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장시간 진행해 보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만 김부겸 국장님, 질의를 안 할 수 없네요. 
  정말 여기 와서 무엇을 거양하고 가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관광의 경북의 비전, 전략 딱 하나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11월 5일에 6개 전략에 24개 과제도 서울 가서 하셨다는데, 우리 문화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것 하나는 해보고, 한 번 거양을 해보겠다는 그런 할 일이 계신지, 생각이나. 간단하게 평소에 경북에 와서 가지고 계신 것.

○위원장 조주홍  아, 또 그랬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주홍  네트워킹을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융복합될 수 있도록 한 번 큰 획을 긋고 디딤돌 만들어 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관광을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면, 경북에 바우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문화엑스포 가서 입구에서 8000원, 1만 원짜리 이용권을 돈을 받으면 최소한, 쉽게 이해시켜서 1만 원짜리 이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공짜개념인지 몰라도 그런 논리까지 이렇게 잘 강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문화국이 문화엑스포, 문화관광공사, 경북체육회, 문화재연구원, 문화재단, 이 출자·출연기관을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짚어 봐야 할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주셔야 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공사가 심지어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이, 이것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노동조합 이 부분의 성명서에서 출발해서 제대로 뭔가 제출되지 않고 이러다가 오히려 정말 본 위원장이 듣기로 여태까지의 매각, 여태까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승인을 안 받고 갔는지 이 본질의 문제까지 가서 조사요구까지 건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가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써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출연기관만 가면 잠겨요. 그래서 이참에, 문화관광공사를 제가 이렇게 헐뜯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관광공사에 있는 이 잉여금, 매각된 자금, 매각되면 지금 137억 7000에 34억에 9억에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금, 이것 가지고 우리 김봉교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골프장 수리하십시오.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위·수탁 사업하는 260몇억 이 사업에 정당하게 수수료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관광서비스시설 개선사업에 5%밖에 안 줬다면서요? 10% 이내에서 협의하는데. 정당하게 주고, 5% 맞습니까? 정당하게 주시고 또 거기 있는 돈을 그쪽 돈으로 활용해서 투자하시고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이러면 그것 꺼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계속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계속 잘못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참에 우리 본청에서 확실하게 그분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큰 변화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가고 여기도 조금 전에 종가체험관 건립용역 있지요? 지방행정연구원인가, 그 하나밖에 못 보니까 조달에 의뢰해도 계속 계속 유찰되고 그분 불러가지고 딱 수의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해요. 
  그런데 이게 일선 지방자치나 다른 타 시·도 가보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99.2%, 95%, 94%. 이런 부분도 계약 부분을 잘 이렇게 같이 챙겨보셔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괜한 이익 부분이 더 갈 수 없도록, 그렇잖아요? 원래는 입찰 보면 87%, 82% 입찰잔액이 분명히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나 예산이 세지 않고 아껴져서 더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우리 김부섭 국장님 챙겨주셔야 합니다. 
  여하튼 내년에 대구·경북 관광의 해, 101회 전국체전, 좀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전국체전도 1230억 들어가는데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의미 있는 1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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