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2020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해 정부 패러다임 변화와 엄중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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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예, 칠곡 출신 건설소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시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오늘도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이것이 특히나 요즘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15세부터 가장 활발한, 39세까지 해서 우리가 거의 다 수도권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북이나 대구가 전체적으로 인구의 감소 요인이 뭔가 하면 젊은 층들의 유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지금 감소세로 가고 있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고령화 부분에도 초고령화시대가 2030, 2040년도에 높아지고 있는, 상향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뭔고 하면 결국은 일할 수 있고 생활력이, 가장 활동이 활발한 그러한 인구 계층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한 이러한 좋은 정책, 대안 말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지금 현재 하는 그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거야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암만 그래도 수도권에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거의 모든 우리 경제의 한 70,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원론적인 입장보다도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

○김시환 위원  단순한, 우리가 어떠한 저출산에 대한 우리 산모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원, 고령화에 대한 지원보다도, 사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못 할 뿐이지. 그 예로 그 이전에 우리가 ’80년도, ’70년도에는 산아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때는 이만큼 복지시설도 안 됐고 지원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산아제한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산아를 좀 더 많이… 그렇지요? 어린애들을 많이, 우리가 그것 좀 더 많이, 뭐라 합니까? 그 어린애들 많이…

○김시환 위원  출산 장려 같은 것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요즘 현대의 이 생활에 있어서 다들 바쁩니다. 사실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구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짚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우리 ’70년대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근원적인 그것이 뭔지… 예.

○김시환 위원  그래 그러한 양육시스템을 잘하고 모든 것을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개개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수입은 많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맞벌이’ 하지만 맞벌이 속에서 정말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합니다.
  모든 부분에 수익만큼 세금은 내야 되지만 그 이상의 부분, 미래에 대한, 안정에 대한 보장도 없고 직업에 대한 보장도 없고, 중앙정부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보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 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 부분을 한 번 더 깊게 생각 좀 해 달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50분 되면 마쳐야 되니까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미경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35쪽에 보면 우리 저출산 대응 주요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7800억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도비가 무려 2000억, 맞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도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저출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체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의례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필요한 예산들인가 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미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세부적인 것은 물론 사업에 들어가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런 캠페인이나 기념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좀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서도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이상 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됐었고 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정책인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출산을 돈을 주고 아이를 낳으라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또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실제 더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예, 많이 힘든 사업이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방대한 예산도 들어가는 우리 여성…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 국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정책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선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있어서 좀…
    (박미경 위원 퇴장)

○임무석 위원  행복위 위원님들은 본회의에서 하고 행복위 아닌 사람들 좀 먼저…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이야기만, 금방 하면 되는데, 1분이면 되는데요, 저기 국장님.

○위원장 김영선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영선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죄송합니다(웃음). 국장님이 바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예산 대비 가장 성과가 컸던 사업이 뭐냐 하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때 제가 단순하게 예산하고 출생한 아이하고 계산을 해 보면 100여만 원 정도의 지원 예산으로 아이들이 1명씩 태어나는,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나의 체질개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원한다면 한방진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임미애 위원  이것이 저희가요, 국가가 제도를 바꿨잖아요, 연령 제한도 폐지하고.

○임미애 위원  지원금액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사실혼 관계까지도…

○임미애 위원  대상별 확대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책입니다. 도의 정책은 여기서 조금 더, 한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확대가 도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요, 국가가 확대한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달라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그냥…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그냥 단답으로,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우리 경북에 6개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금 조산, 원래 10개월에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한 8개월이나 7개월이나 미숙아를 낳았을 때에 우리 경북도에서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고 육아를 하고, 뭐를 한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아이를 조기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임무석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무석 위원  이것이 병원에 가면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 낳으려 그러면, 우리 가임여성들이 아이 낳으려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출산 어떤 정책에 우리 도가 한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것.
  그다음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법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무석 위원  유독 전라도와, 전남과 우리 경북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이것은 국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국가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임무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경로당 행복도우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됐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90억이면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참 어려운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 행복도우미사업이 정말로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우리 고령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또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노인세대에 잘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실…

○안희영 위원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아니, 시간 한 50분까지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우현 위원  답변 들으나 마나, 이 양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안희영 위원  잠깐만 1분만,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선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시간관계상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 문제가 도시 인구유입을, 인구를 유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정책이 다 이것 별 볼일이 없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다. 볼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없다.

○안희영 위원  안 되지? 예, 그것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안 되면 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중앙정부에다가 둘째 아이 낳을 때마다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 이렇게 출산장려금 주는 것, 이것 한번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것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안희영 위원  그런 것은 고려하고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주는 것은 건의할 의사가 없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래도 건의는, 강력하게 건의는 할 수 있잖아.
  글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손녀·손자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가요, 우리 도에?

○위원장 김영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 부모여도 한 부모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이것 좀 확대해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 또는 아이는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한 부모일 때만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 부모로서 어떻게 가정을 이뤘지만 어떤 신고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한 부모일 때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소득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거나 정부의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지방정부로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어떤 매칭사업을 넘어서 또 지방정부가 좀 앞장서서, 저는 전남도와 아까 특별법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도든지 서로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나간다, 이것이 우리 지방의 문제를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더 정책적으로, 또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더 많이 찾아서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먼저 좀 시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 집행부와 함께 현장소통, 현지확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월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는 3월 초를 잡고 있는데 그때 현장소통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것이 현장소통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저출산특위 위원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임산부교실 수업 이후 하든지 할 것이니까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