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김성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명호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 남용대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전에 배정된 질문 및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14시 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의장 장경식  먼저 안동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40일 후면 2020년대가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새로운 세대 1980년대, 1990년대 생들이 안동 옥동의 밤거리를 채우는 오늘 청년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희망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데뷔 2019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 즉 AI를 통해 경제·사회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연내에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서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있고 교육, 의료, 법률, 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내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 즉 완전히 창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변기를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나 기민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가지 상징적 모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동락관과 새마을광장 등 신청사 일대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검무산과 호민지를 비롯한 도청신도시의 드넓은 공간을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 레이싱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고래로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온 추동력이었고 원형질이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은 국민통합의 이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이었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북사람의 바로 그러한 DNA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슬로건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인구의 역외유출과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공동화시키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과 ‘변해야 산다’는 지사님의 위기인식에 우리 도의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2년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과 강력한 실행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지하는바 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과 함께, 정책대상으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야말로 정책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추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정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시민단체(42%)보다 낮은 3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민신뢰의 기초인 청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으로 경북의 종합청렴도는 17위에서 8위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관경고를 비롯한 징계·훈계 등 행정상 조치가 142건, 환수·징수 등 재정상 조치는 8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간 관행으로 엄존해온 부정적 요소들이 법적 제도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문제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분권의지는 실종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함께 노력해서 구체화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장기간의 국회공전으로 11월 14일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 또한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재정분권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에서 2019년 31.9%로 떨어져 서울 82.2%, 경기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7.6 대 2.4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대 2.6, 그리고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인상하고 2020년 21%로 인상하여 2년간 약 11조 7000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6% 인상되어 21%가 되면 지방소비세는 그만큼 증가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의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간의 현행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서울·경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배분해 왔지만 언젠가 출연이 종료된다면 격차는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일정한 보탬을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많고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권역과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간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1 대 3 대 5 정도로 재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 보전분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애써 오신 이철우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험했던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서울의 신도시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건설하면 타 시·도로부터 대거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신도시가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317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입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습니다. 영주와 문경 등 시·군에서도 19%가 전입했는데 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조성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단지에 유입될 인구는 아마도 분명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도청신청사가 개청한 2016년 3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북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1만 9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인구는 약 3만 5000명, 즉 1.31% 감소한 데 비해 북부권 6개 시·군은 4.76%가 감소했습니다. 
  예천의 인구는 1만 7명, 즉 18.2%가 증가하여 5만 49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타 시·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의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이주했던 분들 역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2단계 사업의 목표인구를 4만 5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이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산단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4만 5000명이라는 목표는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출시켜 도시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단지가 행정구역상 안동에 위치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훗날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과 분산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추진내용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 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도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000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쥐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총 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 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경북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명호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및 신청사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내부청렴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방안, 열악한 지방재정과 분권 개선방안, 도청신도시 조성 정책의 수정방안, 경북농업 체질 개선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으로서 지방분권TF 단장도 맡고 계시며, 3선 의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및 신청사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과 드론 레이싱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구글, 애플, 삼성 등 세계적인 IT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인공지능 거점센터 조성과 인공지능 대학원 육성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반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산업이든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너무나 즐기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제안은 신도시 활성화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올림픽을 신청사 일대에서 개최하는 제안에 대해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공지능 육성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인공지능올림픽 개최를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행사 개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올 11월 카이스트에 개최된 국제 인공지능 월드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도에서 구상 중인 인공지능 챌린저 대회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올림픽 개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청신도시 내 드론레이싱 경기장 운영 관련해서는 현재 타 지역에 조성된 드론레이스 경기장의 장단점과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지역에서도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니까 내부고 외부고 청렴도가 완전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많은 검토 결과 여러 가지, 닫힌 공간, 소통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상하 간에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해피댄스도 하고, 황톳길도 걷고, 청춘Day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한 3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1등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가장 문제가 조직 불신입니다. 이 불신을 쇄신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했는데 덴마크가 1위고,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핀란드, 4위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다 잘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45위인데 청렴도만 올라가도 신뢰가 높아져서 나라의 부가 창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이, 어쨌든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도지사가 먼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린 행정을 하고 다 보여주고, 절대로 도지사와 통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위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해서 잘 직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가, 재정분권 이것은 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지방 자립도, 우리 도의 자립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마는, 우리 도가 예산은 늘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을 하면 10조가 넘어가는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내려갑니다. 예산은 늘었는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은, 우리 자체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받고 하는 돈이 적다.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대신에 우리 돈이 적다 이런 뜻인데, 현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국세, 지방세를 7 대 3으로 한다, 6 대 4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 상태로서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돈, 검토 안 받고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장을 많이 돌려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것을 올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래서 80%가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비세 문제도 1 대 2 대 3인데 1대 3대 5로 해 달라, 이것은 아주 전문가답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 단위 단체장들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에서 똘똘 뭉쳐서 1대 3대 5로 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10만 명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사는 사람은 지금 한 2만 명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안 옮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보다 일찍 옮긴 전라남도 거기는 2007년에 도청을 옮겼습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도, 거기는 우리보다 4년 빠르고 하나는 9년 빠른데 전라남도 도지사를 만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2만 명이 거의 됐는데 충청남도는 4년 빨리 갔는데도 2만 5000명이고 전라남도는 3만 5000명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세계건축가연맹 회장, 또 총괄 건축가, 도시개발공사의 건축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건물 하나가 명품이 되어서 관광 자원화되도록 해 보자.’ 우선 그런 것부터 출발하고 산업단지나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00년 전 하회마을이 있었으면 600년 후에 도청신도시가 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당장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참 이것도 우리가 이미 세계에서 한 열 번째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개도국 포기를 했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했느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농업은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선진국들이 자기가 번 돈이 50%이고, 나라에서 50%를 줍니다.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도에도 예산을 올리지만 나라 전체가 농업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나라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총예산의 3%가 채 안 됩니다. 2.98%인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우리 도의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신도시, 또 농업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김명호 의원님께서 열악한 지방재정과 재정분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방안, 시·도 간 배분비율인 가중치를 1, 3, 5로 재조정하는 방안,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영구보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여전히 국세 위주의 재원 편중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기본적인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기반이 극히 저조하여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우리 도내에 16개에 달하고 있어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절실하다는 데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20년까지 지방소비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의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이 31건이 상정되어 있고, 그중에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17년도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22.5%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소비세의 시·도 간 배분비율 가중치를 1대 3대 5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현재 11%로써, ’18년 말에 11%입니다. ’18년 말 기준 경북도의 세입은 44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는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 이후에 ’14년도에 11%, ’19년 현재에는 15%로 상향 조정되어 지방 자주재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도 간 배분비율은 과거 2014년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분인 6%분을 제외한 나머지 9%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5%와 ’19년 인상 4%에 대해서 지방세법에는 수도권, 광역시·도 간의 세입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1대 2대 3의 가중치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대 3대 5 가중치 상향은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도, 광역시 단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공동대응으로, 그동안 제도 건의도 계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재정제도 전반의 큰 틀에서 도 단위에 대한 재정지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08년도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중 5%분에 대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금, 지방소비세의 35%를 재원으로 각 시·도에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참고로 경북권은 ’18년도에 한 174억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5%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금년 말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년에 인상된 지방소비세 4%분과 ’20년 인상 예정인 6%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상생기금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 출연할 예정으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은 현재 3년간 보전토록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영구보전될 수 있도록 3년 한시 규정을 삭제하거나 평가 등을 통해 보전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용인구 재조정을 포함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청이전과 함께 계획된 도시로, 미래경북의 중심도시이자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계획되었으며, 잘 아시다시피 현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은 도내 인구이동변화 추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용인구 재조정의 문제는 당장 예상되는 어려움보다 미래경북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천년대계를 바라보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미 신도시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주변 지역 도시의 공동화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도시와 함께 주변 지역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자 안동·예천의 구도심 지역 도시 활력을 위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주민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사업 등도 시장·군수와 함께 협의 추진하여 구도심 주민생활·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 주민 유인책 마련을 위하여 북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안동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으로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백신산업, 베어링산업과 같은 다양하고 잠재력 높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신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철도 등과 연계도로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관 기관·단체들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 공개경쟁에서 추첨을 통한 감정가 수의계약으로 조정하여 이전의 부담을 줄이도록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주민편의시설을 다수 설치하고, 아울러 디자인 특화지구 도입 등으로 도시경관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청신도시와 주변 지역, 더 나아가 경상북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도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유통국장님 답변시간입니다만 정해진 집행부 답변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국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부록에 실음)


◦ 김성진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4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안동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도민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선배·동료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백만 도민이 더욱 행복하고, 웅도경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의 동량이 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사진〉안동시 장사문화공원
(부록에 실음)

  먼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입니다. 2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화장로 5기가 설치되어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준공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맑은누리파크’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일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몇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였고, 도청신도시 주민들과 풍천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 없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다음은 풍천하수처리장입니다.

  (참조)
  풍천공공하수처리장 사진
(부록에 실음)

  원인자부담금 방식으로 530억 원이 투입되었고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협약에 따라 안동시로 이관되어 2017년 7월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시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따르면 모두 기피시설이며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어느 지역이든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환경에너지타운 주변 사진
(부록에 실음)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장, 하수처리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처리장이 모두 한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은 물론 국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외 선진국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오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혐오시설들을 한곳에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를 명품 도청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지사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타운 현장에 갔을 때 악취를 맡지 못하셨는지요?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은 시설이 가동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53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처음부터 악취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겨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는 이미 운영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17년 풍천하수처리장 인수인계를 위해 시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점검을 통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확인한 문제점은 모두 몇 가지였으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몇 가지나 반영되었는지 각 공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모르쇠적인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안동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의 담당국장이 악취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개발공사에 전화로 특별지시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대체 북쪽 사람입니까? 
  하수처리장은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2단계 증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최소한 2,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3월 착공계획이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단계 증설사업을 위한 설계안을 검토하여 지난해 6월 12일 검토의견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과 함께 경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긴, 감독기관의 국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마이동풍 꼴이니 안동시의 의견이나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의견쯤이야 더 이상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역사를 시작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3백만 경북도민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뛰어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여건들 중에서 환경권이 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풍천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천하수처리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적시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북개발공사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환경에너지타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는 향후 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대한 환경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관련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고, 공원화 계획과 스포츠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농업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 간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며, 결국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품목에 대해 500∼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었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한결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하소연뿐입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2011∼2020)
(부록에 실음)

  우리 경상북도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예산 기준 농업예산 대비표입니다. 
  우리 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 원에서 8조 4450억 원으로 3조 7830억 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 원에서 8034억 원으로 1368억 원, 1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 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타 시‧도 농업예산 및 농가인구
(부록에 실음)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입니다.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 1.7%에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 원의 도 일반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 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경북을 외쳐왔지만 실제는 모두가 헛구호였던 것은 아닌지, 경북농민은 우리 도의 헛구호를 철썩 같이 믿고 찍고, 또 찍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 농업예산 증액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농도 경북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선도적으로 도정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도정을 농정 부분에서도 되풀이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산품 수출우선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 보장, 농어민 수당제 도입, 부재지주가 아닌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 상향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이 설치된 배수장은 벼농사 위주로 설계돼 있어 저지대 농경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시설 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수장 설치 계획 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 벼농사의 경우 20년 빈도, 원예작물 등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시설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표4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시‧도별 순위(2017)
(부록에 실음)

  2017년 17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를 보면 1위는 부산으로 119.39, 2위는 세종으로 112.76, 3위는 대전으로 112.52인데 비해 경북은 87.06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큰 문제는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동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로 인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삶의 지수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인 도내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 보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기관마다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수 동결과 유사기관 통합, 총정원제 운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기제직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봉교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성진 의원님께서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해소 방안과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 경북 농업예산 증대 방안 및 WTO 관련 경북도 대책, 아동 삶의 질 개선 방안과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안동시의회 의장님을 거쳤으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경북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농수산위 위원이자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73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설치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심어 준다면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하수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닌 우리 도민이 사용하고 버린 물이기 때문에 비단 도청신도시, 안동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풍천 하수처리장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설치했고 현재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한 악취 민원, ’17년도에 두 번, ’18년도 4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문검사기관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법적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악취가 전혀 없다고 할 때라야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을 내년에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경북개발공사에 제기하신 안전, 펌프장, 악취, 탈수 등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라는 시설명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맑은누리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지난 10월 29일 준공,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월 27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맑은누리파크는 일반인이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에 촉각을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 1과 1개 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운영사에서는 시설전문가 30여 명을 3교대로 해서 시설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위촉된 5명의 주민감시원이 시설 반입과 처리 과정을 24시간 철통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과집진기 등 2중, 3중으로 철저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TMS를 설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결과를 정문 앞 전광판에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기오염 측정 결과가 평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의 3분의 1 아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중심상가와 풍천면사무소에도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직접 하남의 유니온파크, 강남의 자원회수시설도 방문했었습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는 완전한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 수천 세대 아파트가 있으며 대형몰도 있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리시설로 인정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수영장과 찜질방, 헬스장을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하남에도 똑같은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누리타워, 아까 보다시피 제일 높은 꼭대기, 100m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망원경, 북카페를 설치하고 견학코스도 만들도록, 그래서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농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우리 도가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이 느는 것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의 예산도 2011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한 8% 늘었습니다, 나라 예산이.
  우리는 나라 예산을 주로 받아서 씁니다. 우리 자체 예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나라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11년부터 같은 기간에 ’19년의 것 보니까 2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또 김명호 의원님 답변드렸듯이 국가예산을 늘리고 우리 예산을 따라서 늘리는 그런 제도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20년 강우 빈도, 이것을 50년, 10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제가 이번에 태풍 가 보니까 이것이 시간당 30 내지 50㎜로 설계를 했는데 시간당 100㎜가 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경우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당 한 50㎜ 정도는 늘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 100㎜ 정도 하면 예산이 무진장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대책, 제가 그것을 그전에는 상세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시고 챙겨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경북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정말 철저히 어디가 문제 있는지 하고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문제는 그동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에 30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독립기관을 못 만들고 기관에다가 첨가해서 농식품유통원 같은 것은 농민사관학교에 보태서 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원에 우리가 첨가해서 지금 활용합니다. 문화재단이나 농식품유통원은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못 만들고 이런 기관과 합쳐서 하고,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총정원제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 같은 데서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데 사람을 못 늘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서실하고 지도부에서 관리가 되니까 해당 과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 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농업예산 증대방안, 농산물 가격폭락, 농업 현안에 대한 어떤 도 차원의 대처,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사항,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 농촌은 지금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마늘, 양파 가격 폭락과 WTO 개도국 지위 철회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예산 증가율도 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정체, 균특예산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농식품부 예산은 2011년 13조 5700억에서 2019년 14조 6600억으로 8% 정도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 도 농업예산은 6700억에서 8300억으로 24%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균특예산 이양으로 저희들이 64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383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농촌개발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농업예산 증대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예산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건의한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익형직불금 예산 8000억을 증액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을 50%에서 60%까지 상향시키는 그런 상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면 밭 농업이 가장 많은 우리 도가 농업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농도경북의 위상에 맞는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앙 단위 공모사업 선정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신규 시책과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농업 예산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희들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양파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지 폐기, 소비 촉진, 가공수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 재배, 채소 생산 안정제 확대 추진,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비롯해서 직거래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기본수당, 농민수당 도입 문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 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확대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필요 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 품목 육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은 명품쌀, 토종작물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조금이나마 식량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개도국 지위 철회에 맞서 지난 11월 4일 범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경상북도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4일과 11월 13일 농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국가 예산 대비 4%대 이상 확보하고 공익형직불금도 최소 30% 이상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기상 이변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하고자 50헥타르 이상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달리 저희들은 행안부 지출의 경우에 30년에서 최대 80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농식품 배수개선사업은 빈도 2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안부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건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아동정책 관련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정책 시행계획 평가가 있고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발표와 굿네이버스의 우리 동네 아동권리 지수 발표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건강, 교육, 안전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NGO로서 아동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연제로 시·도별 종합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조사에서는 우리도 아동의 삶의 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평가 지표가 도시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도 단위가 광역시에 비해 일부 불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5개 분야, 194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긍정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암벽등반, 집라인 등 심신 수련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안전망 22개소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마을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이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방과후 아동의 방치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위기 아동을 직접 찾아가서 1 대 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학교폭력 예방, 운동결핍 해소 등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부모와 도민들에 대한 아동 관련 교육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부모 및 도민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 등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입니다마는 규정에 정해진 답변 시간이 초과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성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출자·출연기관 관련)
(부록에 실음)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23분)
○부의장 김봉교  다음은 울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 행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태풍 미탁 때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아픔을 같이하겠다고 마음을 보태러 먼 길 오셨던 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울진 군민을 대신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육지의 섬 울진, 기대했던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도 예타에서 제외되고 하세월 언제쯤이나 될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 완성이 다 된 신울진 1, 2호기가 준공 허가를 미루고 있으니 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며 지방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허덕대는 삶을 사는 사이 누구 하나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고 2018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14%밖에 되지 않는 원전 안전 대피시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관심과 무대응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유사 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에서 홍농 간 국지도 공사에 총 사업비 823억 중 45%인 358억의 원전지원 사업비를 받아 대피도로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주민들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대피소 하나 제대로 구축해 주지 않는 경상북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대피로 하나 만들어 주지 않고 안전 문제를 털도 뽑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린 대한민국.
  지사님, 임갈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말이죠. 정중히 제안합니다. 당신이 지켜 주셔야 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명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PPT에서 보듯 울진에서 태백으로 가는 길 12km의 생명길입니다.

  (참조)
  울진군 원전지역 비상 대피도로 개설공사 노선도
(부록에 실음)

  이참에 강원도와 상생 상존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도 이 도로를 통해 구축하고, 꺼져가는 원전과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희망의 도로 건설이 꼭 완성이 되어 그나마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생명길 건설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신도시 문제입니다.
  도청신도시 조성공사는 인구 2만 5000명 수용에 행정타운, 주거용지, 환경에너지타운, 한옥형호텔 등 주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9월 말 현재 정주 인구는 겨우 2만 1000명으로 450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 대상 기관 107개가 모두 이전을 한다 해도 계획된 도시가 완성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상태에서 보면 설계 수주만 해도 무려 8차례나 진행되고 있고, 약 2년 후인 2단계 사업에는 무려 4만 5000명의 정주 인구 수용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신도시 계획은 계획일 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애시당초 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주요 시설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지 말아야 할 한옥형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한옥형호텔은 지금이라도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달 말쯤 KBS 뉴스광장이라는 데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PPT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시·도 모두 교통이나 도박 등 기타 범죄가 65%로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사기와 횡령 등 부패와 관련된 지능 범죄도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 범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입니다. 

  (참조)
  대구시·경북도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부록에 실음)

  이 자료는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경찰청 자료입니다. 아시고 계신 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 강력사범, 폭력, 지능범죄, 교통, 도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합니다.
  대구시와 합의된 수치이지만 지방공무원 2657명 중 경북이 1986명으로 대구시보다 3배가 더 많고 죄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같은 기간 880여 명이 범죄자로 검거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루에 1.8명꼴로 기소가 된 셈입니다.
  반부패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고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인사혁신처,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소극적 행정,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2년간 승진을 제외한다는 내용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국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사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타가 크면 냉소를 낳고 질시가 크면 파멸을 낳는다.’고 하지요. ‘피는 피를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지만 반부패 청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반부패 청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은 대보건설이 발주 받은 1339억과 코오롱글로벌이 발주 받은 1389억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 2728억 원으로 알고 있고 대보건설은 하도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 지배회사인 대보실업에 싹 쓸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316억 5500만 원의 하도급 물량을 10개 업체에 발주했는데 딱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지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례를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장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하도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관리 검토의견서만 받아 해당 부서에 승인하도록 해 주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무색게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부당행위라고 보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북교육청 학생수련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PPT자료를 보겠습니다.

  (참조)
  수련지도원 숙소 전경
(부록에 실음)

  이 사진은 도내에 있는 학생수련원 숙소 내부 사진입니다. 제일 위쪽이 안동, 그리고 상주, 청도, 울진입니다. 울진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았고 선풍기라고는 요즘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들 것 같은 벽걸이형 두 대가 16명 아이들의 냉방을 감당하고 있으며 천장은 석면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고 그 흔한 옷걸이 하나, 옷장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경북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내진보강하셨나요? 에어컨이라도 하나 달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석면을 교체하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 무슨 내진설계며 중앙난방식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정한 학생들이 한 해 2500명 넘게 왔다 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말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보고 내 자식을 이곳에 보낼 학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실는지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리시고 숙소만이라도 다시 지어줄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둘째로 논문 끼워 넣기입니다.
  10월 21일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2년 내 미성년자 논문공저자로 올린 건수가 794건이나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 묻습니다. 경북도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10월, 11월에 걸쳐 한 30여 일 동안 일어난 학교폭력이 10건이 넘습니다. 점점 지능화, 구체화되고 폭력적이며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쉬쉬하고 은폐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학폭의 원인과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답안지 조작 등 문제입니다.
  10월 30일 전주 학교에서 OMR답안이 수정된 정황이 나타나 전북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교수나 교직원의 자녀들이 한 학교에 있을 때는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피제나 사전신고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사건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부실 급식, 회계 부적정 등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지역인 경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93명 먹을 국에 달걀 4개 풀고 썩은 사과 7개를 나누어준 유치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금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문제는 3개월 일한 조리사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영구 미제사건으로 그냥 묻혀 갔겠죠. 그리고 2019년 5월 28일에는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을 가로채 처먹은 교장선생도 있었지요.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리사와 같은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섯째로 생리대 지급 문제입니다.
  아직도 바우처카드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저런 것도 받고 좋겠다.” 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생리대 10개 들이가 1만 1500원인데 바우처카드는 1만 500원으로 돈도 부족하답니다. 이참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문제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무용지물의 성교육 표준안이 아주 선생님들을 애먹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 게이새끼야.”라고 한 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교육부의 성교육 방침이 이러하다 보니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관련한 상담도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학생들이 규범적인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교사의 입바른 말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덟 번째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번 국감을 보다 보니 진흥회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단체는 학교체육진흥법상 설립된 법인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단순 민법상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이 진흥회가 정부보조금 6억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각출로 1월에서 지금까지 9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데 국가보조금법에 의한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들으면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17개 시·도 연합 사단법인 성격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원인가요? 만약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면 각출한 3억 400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는 겁니까? 그리고 각출할 당시 본인 개인의 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에서 낸 겁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했다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각출’이라 함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똑같은 금액을 낸 것일 테고, ‘갹출’이라 함은 서로가 다른 액수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각출이 맞습니까, 갹출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문제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 등 네 가지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단체들의 부실경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낙하산 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경력·무자격 비상임이사 채용,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 국고보조연구수당, 보상장려금 부당지급 및 타 용도 사용, 상시·지속적 업무,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임의채용(52명), 일감 몰아주기 등 어떤 한 가지도 부조리·불공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낱말들 아닙니까. 일일이 해당 기관들을 거론하며 질문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안이라서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A 연구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금변경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도지사와 사전 협의 내지는 이사회 결재만으로 기금 70억 중에 20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는데 선조치 후해결식, 즉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했다는 데 너무 경악했고, 또 B 재단의 재단과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과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지연에 대한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지법에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후안무치의 소행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하극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을 보면 외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서른 곳 각 수장들의 출신을 살펴봤더니 공무원 출신 기관장만 12명, 또 기관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출신이 11명이나 된다니 이분들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부조리에 대한 연구만 했답니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철저히 무장된 부조리 사단을 발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3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당해연도 경영실적평가에 한 번만 반영된다는 데 대한 도덕적 해이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 소송을 당한 지금의 심경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서면 질문드립니다.
  먼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외지에서 들어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전부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영양사가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리고 국정공휴일 같은 경우와 토·일요일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 가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입니다.
  비교적 대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군지역의 소규모학교 소외현상의 핵심에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 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그나마 복식학급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 군지역의 작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 참으로 잘한 교육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복식학급이 주로 소규모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탈이 심각하며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의 학생 입장에서는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식학급이 편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0% 이상의 학부모가 ‘전학시키겠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하든지, 복식학급을 폐지한다면 농촌 소규모학교의 학생 유출 및 교육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전면적 실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수가 16명 이상인 학교는 교사 정원이 8명이고, 15명 이하일 경우 교사 정원은 5명입니다. 교사 정원이 5명이 될 경우 소위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 5명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 교과는 순회교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는 경상북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대신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자유학년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인 경우 과연 자유학년제에서 실시해야 할 예술·체육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시간인데도 의원님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만 남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남용대 의원님께서 원전 대피도로 개설과 도청신도시 조성 관련, 반부패 청렴에 대한 생각, 경북개발공사 사업의 하도급 문제,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자리를 주셨습니다.
  도의회 원자력특위 부위원장, 건설소방위·윤리특위 위원으로 도정발전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서 꼼꼼하게 짚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원전 대피도로 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는 원전지역 주민에게는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원전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에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생각처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전 비상대피도로 같은 시설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꼭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울진에는 국도 7호선이 원전 비상대피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금강송면과 울진읍을 잇는 국도 36호선은 국토부에서 2차선으로 개량 중에 있습니다. 국도 36호선이 완공되면 국도 7호선과 함께 봉화, 영주 방면의 원전 비상대피도로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로와 노선은 다르지만 울진∼태백 간 도로는 1997년부터 논의되어 온 사업으로 울진과 삼척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낮은 경제적 효과 때문에 보류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선에 대해서는 울진군과 한수원과 상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영광의 법성∼홍농 간 국지도 공사사례는 기존 원전 비상대피도로에 지정되어 있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의원님이 주장하신 그 도로는 우선에 원전 대피도로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울진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괄지휘센터, 방재물품 보관소를 포함하는 경북 원자력방재타운 설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울진원전을 중심으로 월성원전까지 지휘할 수 있는 안전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국도 36호선은 향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2021년부터 ’26년, 반영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시켜 비상대피로로서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울원전 사고 시 국도 7호선을 활용하여 울진과 봉화에 지정 구호소 96개를 운영할 계획이 담긴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 중에 있는 등 우리 도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아까 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도 도청신도시가 정말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것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에 호민지 수변생태공원을… 디자인특화지구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해서 일단 명품지역을 한두 개 먼저 만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미국을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이분과 만나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청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제대로 된 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호텔의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와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조만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관련해서 공무원이 청렴하다면 동서고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 이제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청렴이 1등이다.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열정적이라야 한다.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력범죄가 있다는 것에, 공무원이 설마 그렇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보건설과 우리 지역 코오롱글로벌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56 대 44입니다. 그런데 하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16%정도밖에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직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감옥에 안 가면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나누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도급을 우리 지역을 줘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 발주한 것은… 그저께 전문건설업체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우리가 많이 늘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신도시 관련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부분 서울사람들이 와서 하도급을 받고, 또 우리 지역 외의 타 도 사람들이 많이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닦달을 계속해도, 심지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원청사하고 하도급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원님들 중에서 전문건설업이나 건설업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업체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제가 ‘그 업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연구를 좀 해라, 호남은 된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생리대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이것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물로 주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아가겠습니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잘 상의해서 우리 도에서 돈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되고 해맑게 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들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실·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용대 의원님께서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울진 학생수련원 시설개선을 포함한 교육현안 및 경북도민의 교육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하길 바라시며 울진학생수련원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도에 경북학생수련원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12개 수련원이 전부 열악한 편이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하나씩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수련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결정된 수련원이 조금 전에 화면을 보신 것처럼 북부에는 안동, 서부에는 상주, 남부에는 청도, 그리고 동쪽 바닷가에 어디를 짓느냐. 영덕과 포항과 울진을 검토하다가 지금 현재 영덕지역이 해수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으로 영덕에 해양수련원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중에 다 폐쇄를 하고 울진만 지금 폐쇄를 못 하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미흡했는데 오늘 화면을 보면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고, 우리 권역별로 4개의 수련원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자체 수련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의 수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 내로 울진수련원에 대해서 폐쇄 또는 신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적발건수와 처분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관련하여 학교를 통해 접수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에 지금 저희들이 경북의 건수를 문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태조사반에서 정확한 조사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통보가 나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논문저자 실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국 평균이 1.62%이고 우리가 1.58%입니다. 학교폭력의 주요원인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또 인성이나 사회성 부족, 인터넷 영상물 등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아이들에 많이 교육됨에 따라서 아이들이 민감하고 신고의식이 높아져서 과거보다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가표준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시행하고, 인성교육과 인문학 소양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예방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과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때 OMR답안 수정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피제 신고는 한 학교에 교사와 그 자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8년부터의 현황을 조사·수합하고 있는데 자진신고 결과 고등학교 기준으로 공립 8개교에 8명, 사립 30개교에 52명이 현재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1개뿐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 3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일교 근무로 인해 답안을 수정하거나 조작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피제 도입의 효과는 교사 자녀의 평가의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학생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한 성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부실급식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비리사건은 경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당사자에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급식회계비리 재발을 막고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과 영양교사 및 영양사, 급식납품업체 계약담당자에 대한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하여 비리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는 별개로 상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계비리 발생 시 무관용 엄중처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일 식자재에 대한 철저한 실명검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모니터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급식만족도 조사, 식단공개 등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회계 부정을 막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리대 지급을 현행 바우처 방식이 아닌 전액 무상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우처카드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여 보건실 또는 무료자판기에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도청과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5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자체로 성교육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성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학교를 방문해서 성폭력 예방 연극공연과 중·고등학교 180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이 참여하는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 성폭력, 성교육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교사폭행 등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법령에 근거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한 설립 근거와 보조금 성격 및 연합사단법인 형식으로 지원한 분담금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7조와 2017년 2월 국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학교체육진흥회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체육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공모가 아닌 방식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이 분담금을 부담한 것은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더욱 깨끗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감사관님, 조광래 여성정책관님의 답변입니다마는 규정에 정해진 답변시간이 초과되어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용대 의원님의 서면질문요구 건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공무원 범죄 관련)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문제)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
  남용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최웅
일자리경제산업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부섭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김재광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전강원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배성길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