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委員會會議錄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가 각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데 지금 지상을 통해 보면 부채가 3,630억이나 된다.
  그 동안에 얼마나 상환 했으며 앞으로 중앙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고 아울러 시군의 부채가 그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지난 6월 30일 현재 총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는 도가 1,721억원 그다음 시군이 3,243억원 합계 4,964억원이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87년과 89년 사이에 수해복구사업비로 82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갑자기 수해가 왔을 때 피해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국고보조를 받고 지방비 부담을 해도 부족해서 일부 기채를 합니다.
  그 다음 도로사업 시군도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586억원을 했고 택지개발 사업에 54억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이와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비 기금을 시군에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99억원을 공모를 해서 그래서 1,721억원입니다.
  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상환해 나가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익자 부담이 대부분입니다.
  도가 앞으로 새로운 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 택지개발을 하는데 쓴 돈이 필요해서 기채를 해 쓰고 나중에 땅을 팔아서 갚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것도 도 지역개발 기금을 시군에 빌려주지만 시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을 해서 상수도료나 하수도료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환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계속 상환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상환 실적은 갑자기 제가 계수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 장위원님께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3,243억원도 대부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별로 앞으로 상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거의 기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도는 타도에 비해서는 기채가 별로 많지 않고 앞으로 상환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아까 재정자립도 문제가 낮다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피 총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우리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직접 자기 책임하에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가지고 총 세입규모에 더했다가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과거 대구직할시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자립도가 약간 높았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세원이 큰 도시에 몰려 있고 아시다시피 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대구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은 셈입니다.
  재정자립도를 각 다른 시도하고 직접 비교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아까 말씀드린 타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남보다도 낮고 경기도보다도 낮고 충북보다는 저희가 약간 높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군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 재정이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가 그만큼 적으면 반대로 국세총액의 13.2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방세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재정상태가 꼭 타도보다는 형편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방금 걱정하신대로 저희도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을 중앙에서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지방세도 가급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두 번째 질문까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소관을 말씀을 하시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올리려고 했는데 재무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덕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소송이 패소가 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이 패소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민사소송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만 말씀을 드리면 11건이 현재 계류……제소가 되어 가지고 4건이 확정되고 7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건을 확정한 것 중에서 저희 도가  2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또 한 건은 패소하고 한건은 상대방이 소송을 하질 않겠다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승소, 한건 패소 이렇게 했는데 통상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잘못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그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패소없이 대부분 우선 허가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소송을 해 보면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을 잘 해석해 운영해도 결국 재판부에 가게 되면 우리 행정부가 해석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묻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형사처분을 또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패소한 건은 그렇게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또 소송이 확정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시효가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패소한 한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하는 조치는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는 필연적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을 많이 시키고 해서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자질 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군에 확인감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업무차질이 있다.
  또 시군 의회 감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중복이 된다 또 감사결과 조치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감사 해소를 축소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군의 확인감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의 경우도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내무부 감사가 받고 또 수시로 다른 계통에 계통감사도 받고 또 저희 도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감사횟수를 좀 줄이면서 가급적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데 지장을 적게 주고 하자 하는 얘기는 많이 되고 중앙단위에서도 역시 많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다 하는 것은 감사기관에 따라서 좀 목적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갑자기 어느 시군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특별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다가 감사가 아닌 일반업무 확인까지 겹쳐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감사를 하러 나가면 우선 감사자세부터 공손하게 하고 상대방 피감사자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항상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감사와 관련해서 시군 공무원이 가급적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얼마 했으며 재정적 수상 조치 신용성 조치를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 해소 축소 문제도 가급적 종합감사를 나갈 때 필요한 것을 함께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전문위원 위촉관계는 인사관련이 되어서 이것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료실에 자료가 적다 하는 것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당연한 지적이고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준비하다 보니 아직 그 자료를 별로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하고 협조해서 아마 9월쯤 추가 경정예산이 있을……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외부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에서 입수하고 또 내부자료는 물론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조금 개선하고 해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를 좀 미리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그것도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앞으로 해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미리 보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이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 주변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
  그 원인이 교육관계로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사실은 법상 반드시 특정지역에 주거하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보면 도에서 그 지역에 꼭 주거를 하라 이렇게 지시해 놓고 얼마쯤 있다 보면 용두사미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앞으로도 도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4배수이내에 4번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4번이내에는 결원의 업무수행을 하는 적재적소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한다든가 이래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승진된 사람이 5급이상이 10명이 승진되었고 그다음에 6급이하가 66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승진은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진자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인사가 또 조직에 사기라든가 조직의 활성화 또 개인의 어떤 근무의욕을 돋구는데 큰 기여를 하도록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과 등 신설하는데 자체 승진 시군 공무원을 좀 우대해 줄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의 승진은 상당히 그간에 많이 되었습니다.
  시군 승진을……직원을 승진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통합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군 자체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34개 시군을 3순위까지 모으면 102명이 됩니다.
  102명을 놓고 시군에 자리가 한 자리가 생겼으면 4위이내에 들어간 자 또 그 자리가 비었으면 그것은 또 8위 이내에 들어간 자 이렇게 승진 배수의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경상북도 예를들어서 승진후보자 배수내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타시군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또 도에서도 갈수 있습니다.
  도에 가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 예를들어 가지고 기구가 신설되어 가지고 결원을 보충할 그 해는 그……시군과 도가 안배하는 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을 할 때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주고 그리고 어떤 사고에 의해서 파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하에서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가지고 성주에 자리가 자꾸 생기면 성주에서만 해버리면 되는데 타시군하고 균형이 안맞는 그런 것을 또 도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통합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0시50분)

○내무국장 김재권  예, 도는 도래도, 시군은 시군대로 합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이 참고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된데 순직을 못 받는데 그래서 기능직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아주 대단히 참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은 소위 말하는 청소인부는 지금 기능직화를 거의 다 시켰습니다.
  성주에는 아직까지 기능직이 안되고 일용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미화원은 모두 기능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되면은 순직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일용직이……왜 기능직으로 안됐는지 아마 기능직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또 정원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정원이 없으면 일부 일용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 관계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서 기능직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기능직화 시키도록끔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신 시군 농림직 공무원을 일반직화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이제 행정, 농업, 임업, 아주 직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중에 자기 적성에 또 자기 전공에 맞게 응시를 해가지고 행정직에 합격하는 사람 또 농업직에 합격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이 전연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농업직으로 출발했지만 자기가 근무를 해 보니까 내 적성에는 행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전직요건을 갖추어서 전직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농업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현재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차 산업이 점점 밀려 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 직렬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면 자기 적성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를 좀더 당기기 위해서 가능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을 시군별로 청소업무에 대해가지고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성주군에는 환경미화원이 기능직으로 몇 명이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청소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몇 명쯤 하겠다 이러면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기능직으로 다 책정이 됩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것을……

○내무국장 김재권  현재 일용직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이것은 순직처리는 안됩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군 과장님 인사 이창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서 다소는 설명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군 과장님 인사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이 결원 사유에 따라서 도와 시군의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전적으로 시군 업무를 못주는 것은 그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 도 본청 인사가 공정했다고 주무국장이 보느냐 앞으로 타시군에 자리 바꿈을 해 가면서 인사 교류를 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군간 인사 교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순환 보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 도 본청 인사는 인사 주무국장으로서는 적재적소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려서 인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간 이 교류는 계속해서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군데 너무 장기 근속함으로써 오는 그러한 업무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 관계 과거에 72년도부터 이 새마을 사업 해 오면서 농로개설이라든가 마을 안길 또는 확장 이런 등등 제방축조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많이 희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할 때 구두희사 그것은 마을에 그 총이라고 할까 또 이래 모여가지고 내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 현재에 와서 서면상 무슨 그 기증서를 안 받았는데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여건의 변화라 해가지고 내땅을 내놔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간에 계속 소유권 이전을……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유권 이전을 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정히 그러한 증거가 저희들이 안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농로는 농로대로 마을 안길은 안길대로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의 답변에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올렸습니다.
(10시59분)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장 노병용입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 도의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그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김종덕 위원님의 재정 자립도가 우리 도에 34%로서 비교적 낮은 도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추진하는 조치상황이 어떠냐,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양해하신다면 같이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총 조세 규모를 국세와 지방세 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춍 규모가 조세가 32조7,4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것이 80%로 26조1,216억이고 지방세가 20%로 전국에 6조6,085억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역시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지난 7월에 7월 1일자로 영업 허가와 업소지도 감독권을 시장, 군수가 사실상 하고 있는 유흥음식세라든지 전기 가스세, 그외에 과세물건 관리가 용이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고 건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동의 권오식 위원님께서 안동 도민 교육장 정지 작업시에 인근 가옥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주민과 보상문제로 도와 주민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보상은 물론 도에서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시는 질문과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들 북부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동군에 농민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 계약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1월까지 암발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0가구 중에서 46가구가 그중에는 비교적 많이 균열된 가옥도 있고 경미한 가옥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9세대의 주민은 즉각에서 원상 복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일부 가구에서는 정신적인 보상까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여기에 균열된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복구는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보상 문제는 주민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위원님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예,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다음 김종덕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경영수익 사업으로 총 91건에 189억원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6월말 현재 10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53%의 진척을 보였는데 저희들 투자에 대한 순수익을 산출해 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91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수익을 산출해 본 결과 91개 사업에 대해서 522억원을 투자해서 10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덕 위원님께서 국유재산의 그 대부현황과 여기에 대한 대부계약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재산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대부계약은 대개 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총 필지가 19,722필지, 도유재산이 1,099필지, 시·도유재산이 9,589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총 16억7,793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별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지를 못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즉각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죄송합니다.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가 전체 기채에 대한 상환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소관이 되고 또 일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 부채액에 대한 상환 문제는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일 요 상황에 대해서 더 필요 하시다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민방위과장 백상현  민방위과장입니다.
  영천군의 김종덕 위원님께서 민방위 지하 대피소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관리가 소홀해서 개인이 사용하든가 또는 쓰레기장화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지하 대피소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그 국고로 지원해서 만든 지하 대피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지역에 대략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이외에 저희들 훈련 또는 교육용으로 민간 건물, 건물 지하나 지하 다방 등을 지정을 해서 4,867개소에 달하는 민간 지정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혹 그와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개인이 사용하는 또는 쓰레기장을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와 같은 사례를 보고나 또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앞으로도 명심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건물주나 또 시설주와 서로 잘 협조를 해서 대피 시설이 그와 같이 잘못되는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잘아시다시피 저희들 민방위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 국고 지원시설은 물론이고 민간 지정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훈련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설을 더욱 잘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도 종합개발계획을 몇번이나 수립 했으며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고, 그 실천내용은 어떠했느냐,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시정을 해야 할 만한 내용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종합 개발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획이 '64년도 약진 경북계획, '68년 부강 경북계획,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종합개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자체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2년도에 도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당시의 용역비는 약 20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2년에 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당시는 용역비가 1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92년부터 앞으로 2001년까지의 종합개발 계획을 현재 중앙계획이 시안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준비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는 앞으로 계약과정에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수립·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사업에 이 도 종합개발계획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그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천 내용은 각 실국별로 단위 계획에서 전부다 분석되고 있고, 종합개발 계획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종합 분석하는 그런 일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이 10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10년동안 종합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10개년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년후 과연 우리의 여러 가지 소득은 어디까지 갈것이며 국민의식은 어떻게 바꾸어 질것이며 사회간접 시설은 얼마만큼 확장될 것이며 우리 정보화 사업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물론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연구기관에서 시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민의 의견 수렴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것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팔용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시·군 조례가 51건이나 개정 되었는데 지방의회가……기초의회가 구성되기 직전에 그렇게 많이 개정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통상 조례는 중앙에서 잘 아시다시피 12월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면은 거기에 잇따라서 바로 1월달 들어오면은 우리 자치단체 조례 개정작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3월말 내지 4월초에는 전반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당시 건수는 많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대체로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한것이고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굳이 금년만 요렇게 하지 아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정이 2건이고, 개정이 42건, 폐지가 47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팔용 위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 감사 52개 기관 중에서 18개 기관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35%로 부진하지 않느냐, 대상기관과 실시기관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을 해야 되는데 좀 부진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3월달에 있었던 기초의회 선거, 또 지난번 있었던 광역의회 선거, 선거기간 중에 감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아 감사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반기에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계획된 기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과 실시기관의 내력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팔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재정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군별 도비 지원 내역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90년도 시·군 평균 약8억정도를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은 약 2억원 쯤 추가해서 평균 10억원 정도인데 인력정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만 안동시는 금년에 전국도체전이 안동시에서 개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필요해서 특별히 지원을 좀 더 했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제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엄태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 이전은 도민의 여망인데 도청이전을 위해서 도가 빨리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두 번째로 도가 지금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도청이 한번 이전을 할려면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 대구시 소재 보유재산 소유 실태는 얼마나 되고 가액은 얼마나 되느냐, 또 앞으로 도청이 옮긴다고 하면은 가급적 대구에서 좀 떨어졌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경상북도의 지역적 중심지에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구미, 의성, 안동, 포항, 경주, 영천, 6개지역에서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은 물론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 종합개발 계획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과도 또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도청의 이전 문제는 지역간의 상당한 이해가 상충이 되어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이상황을 종합해 봐서 저희 도로서는 현시점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할 단계가 아직은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질문하신 기획단 구성이나,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비용관계는, 사실을 제가 정확히 산정을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통상 몇천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갈것이냐 그 지역의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전 비용과 관련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기관이 거기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함께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얼마나 든다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에 있는 도 재산 소유 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대구에는 저희가 옛날 지사공관, 여성회관, 옛날 경찰학교 자리, 이래서 네군데 약 7,300평의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에 있는 우리 도청 청사하고 농촌진흥원, 이래서 행정재산을 약33만7천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 재산은 대체로 26만4천평이 전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까 농촌 진흥원이 시험토로 가지고 있는 전답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싯가를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통상 아시다시피 행정 재산은 감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충 싯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대략이라도 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잡종재산 7,384평, 행정재산 337,544평, 이 면적은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을 위원님께서도 대구시에 있는 재산의 내역과 가액을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엄태항 위원님의 답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금고 은행 계약의 경위하고 예치금액 그리고 앞으로 금고 은행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무국장 소관이 되어서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경규 위원님께서 지금 기초의회 의장단의 활동비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군의회 활동비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일비, 여비, 회의비 기타 부대비등 총 20억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장단 활동비가 확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의 건의해서 지침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요부분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97건인데 군민회관 건립하는 것까지 과연 공약 사업으로 해야 하는거냐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읍·면·동에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를 종합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수립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와 우리 시·군이 직접 추진을 하는 공약사업은 97건중에서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기구를 개편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35건이고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3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약 사업이 9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10억이 들어가는 군민회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군이 단독으로 자치재원에 의해서 건립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 재원을 얻어오는 방법으로 공약 사업으로……사실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큰 시군단위의 사업도 공약 사업을 해서 중앙 재정지원을 받고 도비 일부 재원하고, 시군 자치 재원가지고 그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같은 것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개 곳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자체 재원이 풍부해 가지고 지원없이 할 수만 있으면 자체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재정 지원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은 사실은 이게 중앙계획과 연계도 되어야 되고, 개발계획을 좀 균형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개발계획이 이루어 질려고 하면은 자금조달의 어떤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에서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것이 군을 거쳐가지고 도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읍·면은 많은 사업을 내무부에 포함시켰고 어느 경우에는 적게 포함시켰을 경우의 균형문제, 그……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재원의 한계성 문제,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우리 안을 지상에 많이 보도해서 도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학 위원님께서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자료 제출입니다마는 전반기 사업주에서 축산 오·폐수 시설 설치에 관해서 계획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변경된 전후의 내용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요것은 농림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당 국장님에게 전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공단 조성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이니……계획이니, 할 수가 없고 또 매매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단시일내에 공단조성 작업에 박차를 좀 가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업단지 조성은 실제 단지 조성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일부 지연되어서 여러 가지 사권이 제한된다거나 또는 사권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문제는 일시에 공단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건설부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제가 촉구를 하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축산 오·폐수처리 시설에 보면은 자금지원이 참 약하다……그래서 이 지원규모를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초지조성후 전용이 너무 많다……지금가지 초지조성에 총 얼마가 투입되었느냐, 그리고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 봤느냐,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여기서 자주 이런 말씀을 올리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각 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부진한 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을 이제 심사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직접 담당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침 시간이 있어서 농림·수산국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축산 오·폐수 처리 시설은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다시피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규모를 넓히면은 희망 농가가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불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중앙에 그 규모를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조성 초지중에서 다른 용도로 얼마만큼 지정되었는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 조성면적은 '67년도부터 '90년까지 7,847ha에 국비 62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 조성한 초지가운데 운영 실태를 대충보면은 약 3d7%에 해당하는 이와같은 하급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초지대상으로 조금 토질이 잘 안 맞는 경우에도 그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많이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은 지금 초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12월이 되면은 초지로서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고시해서 해제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임야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로 쓰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 분석은 좀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좀 못드리지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송필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요것은 지방자치에 따른 공무원 자세 확립대책 또는 시·군 상수도 경비인력 확보책, 요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수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왜 시군이 하고 있느냐,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오염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라는 측면을 보면은 도로공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 제공을 따지기 전에 시·군이 그 지역안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당연히 해야 될 업무로 규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도로변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철도청이 전부다 또 수거를 해야 되고 각각 그 수거기간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앞으로 고속도로변이나 철로변 같은 곳은 가능하면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그쪽에 부담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앞으로 해당 보사환경국에서 연구, 검토하도록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차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주택 2백만호 건설이 81,000호인데 지금 이중에서 근로자 주택이 얼마나 건축되어 있고 면단위의 농공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주변에도 근로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 여러 가지 강물이 오염이 되어서 어려움 많다……낙동강 하류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식수원 개발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공원 개발등 대구주변의 여러 가지 대구시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린벨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권제한이 많이 되고 있다……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는데 대구시에 그와 같은 권한을 주지말고 경상북도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떠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바로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 올렸는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종합을 하지마는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하나 하나 제가 전부다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을 해당 실 국에서 전부다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박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김서종 위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북지역 개발에 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이 개발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당연히 공단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연초에 안동과 상주에 대단위 공업단지를 꼭 조성해야 되겠다, 하고 대통령께서 연두순시를 하셨을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북부지역을 종합 개발을 하고 공단도 만들어 보고 해 봐라"이래서 저희가 건설부와 협조해서 이미 안동은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도 공단조성을 하기도 하고 다만 상주는 지방공업단지로 할 수밖에 없고, 안동은 국가 공업단지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북부지역에 아주 청정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하는 문제, 또 안동이 유교권 문화로서 그와 같은 전통문화를 살리는 관광단지로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것 뿐만아니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상당히 폭넓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바로 해당 시군 기획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해당 시군으로부터도 자료를 받고 있고, 그 다음 각 실국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실있게 잘 수립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예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전부다 도청이전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닙니다.
  예를들면 이와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빨리 착수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지역간의 갈등 문제, 이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도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는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방금 이와같은 자리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토의를 하고 논의한다 그 자체가 어쩌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얘기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역간의 어떤 그……갈등문제는 시간이……이것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은 공감대 형성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3년후냐 2년후냐 꼭 꼬집어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사실 예측 능력이 넉넉치 못해 가지고 꼬집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도청 하나가 널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도와 관련된 기관이 옮겨갑니다.
  아시다시피 직할시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창원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지도 아마 거의 20년 넘었거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일도양단식으로 딱 잘라 답변드릴수 없는 그런 내용임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줄 믿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예, 제가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계획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안을 이미 지점의 지정이 되어야만 계획이 되는데 그 지점이 지정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가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가까이는 심지어 저도 영천에서 1년 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어느날 영천지역에 도청이 온다해서 부동산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도청이전 문제를……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하나의 예시를 들면서, 현 단계는 딱 잘라서 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추진할 단계까지 오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엄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도청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사전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시면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은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시27분)

○내무국장 김재권  내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6일 시장, 군수 이동의 인사기준은 어떠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시장, 군수, 승진·전보 현황은 24사람이 승진 또는 전보를 했습니다.
  승진이 5사람이고, 전보가 19사람입니다.
  인사기준은 직무 수행능력과 그리고 또 지역여건 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업무추진력, 강기근속 등을 감안해서 승진 또는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경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고령군 내무과장이 8년간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부군수로 승진을 하든지 또 자리를 좀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오전의 답변 가운데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력이라든가 능력 등을 감안해서 도내 시군 전체를 놓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배수범위에 들어가야만 승진 대상자로 검토가 되고 승진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해서 옮기는 문제는……시·군의 과장의 전보는 군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리에 너무 있음으로써 업무가 침체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군수가 해가지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군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령군 우곡면 장애자 수용시설의 관련 동향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구 천주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고령읍 천주교회에서 심신장애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끔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위원님께서 생활 체육교실을 10새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느냐,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한 건전여가 활동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체육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엘리트」체육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또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많은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체육 쪽으로 관심을 들여서 추진할 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선 10개 시에만 시범적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은 예산확보라든가 또 지도자 양성 문제 등을 해결해서 전 시군에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라든가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게이트볼」 또 걷기대회, 생활체조 등을 많이 개발, 보급을 하고 아울러서 각종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도 개최해서 노인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용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째 문제, 지방화시대에 맞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 이것은 바로 권위주의라든가 획일주의, 무사안일 등의 자세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민의에 부응한 봉사자세를 조기에 확립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 직무에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 및 읍·면·동 기능 보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그간 시·군 기구는 대폭 보강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기획실이라든가 또 도시고,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상수도사업 등 기구 신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또 8월중에는 19개 시·군에 환경보호과를 신설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기구는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월말까지 포항, 영일 등 4개 시·군을 정밀진단해서 읍·면·동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직원 수당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질문 하셨습니다.
  읍·면·동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해서 작년도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당 인상관계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과 관련한 시·군 상수도 담당부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4월26일 도내 전 상수도 시설 관리인력 57명을 보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읍·면에 소규모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 등에는 시설관리인력과 청원경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인력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장 모곡제 폐지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곡제는 주민자율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대표로서 궂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상 방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이장수당이 월7만원, 또 출무수당이 월6천원, 상여금이 년200%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시·군 본청 8급이 7급으로 승진시에는 읍·면·동 전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폐지는 안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7급 승진시에 읍·면·동 전출 의무규정은 원래는 읍·면·동과 시군 본청과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 규정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본청 자체에서 승진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을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시·군 본청에서 자체승진하고 읍·면·동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직원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동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승진해 가지고 군으로 갈수 있고 그래서 강등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예외규정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안 좋으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외를 자꾸 들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 공무원이 승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을 나가지 않는데 시·군 공무원은 승진시 읍·면·동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시·군은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종 위원님께서 중앙의 낙하산식 인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승진은 우리 도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은 도에서 승진되는 방향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중앙과 도와의 교류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돈 위원장님께서 주민등록 위장 전출이 많은데 방지 대책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위장 전출·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수시로 사실 조사를 실시해서 직권 말소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직권말소 된 것이 7,828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일간 이상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은 직권말소를 하고 또 재등록을 할 때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위장전입을 우리도 사실 조사도 하고, 앞으로 계몽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문사항입니다마는 김종덕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무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빠트렸습니다마는 도의회 전문위원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은 각종 의안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어느정도 전문지식을 토대로 해야만 전문위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을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과 의회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을 해서 도의회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임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동, 문경, 청도, 영천……근무기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단 공무원의 전보기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전보기간은 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동, 문경, 청도는 1년이상 다 넘었고 그중에서 특히 문경 군수는 아마 3년 4개월간이라는 오랜 장기근속을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인 영천군수가 옮긴데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상급부서에다가 전보제한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은 그렇게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영천군수가 왜 청도를 갔느냐고 굳이 설명을 올리면은 현재 그 운문댐 건설로 인한 보상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뒷처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영천군수를 청도군수로 전보를 시켰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  재무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팔용 위원님께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설 체납 정리반 35반을 운영하는데 체납액은 얼마며 체납내역과 체납세 정리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총 1,943억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1,848억원으로 체납세는 95억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강조기간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설정해서 도·시·군 합동독려반을 편성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용 위원님께서 금년도 보유재산 처분 계획과 처분방법 또 환원 투자 계획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보유재산 처분계획은 포항시 장성동 대지 1,744평하고 덕수동 599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장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포항시 인덕동 8,400평 중에서 4,447평은 공개로 처분을 했고, 잔여 4,000평은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처분재산 수입은 약 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재산 매각 수입은 약5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본 재산 매각 수입은 앞으로 달성군 다사면 당천동에 오니 매립장 78,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환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권오을 위원님께서 경북도의 예산중에서 예치금액은 얼마고 예치내용과 금고계약을 한 은행과 지정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5,5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제일은행 대구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30일 현재 예금 총액은 19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170억원 정기적금이 22억원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20억원으로 세우고 현재 14억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한 것은 금고가 현재 제일은행에서 1936년부터 계약, 체결해서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2년마다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90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학 위원님께서 '91년도 공사 및 용역 계약 중에서 실적제한 경쟁과 수의계약 내용을 밝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내국인 토지 취득 허가하고 조사자료를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만 위원님께서 공사용 「레미콘」공급 지연 사례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상금 징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사용「레미콘」은 전량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재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 기한을 지체해서 납품한 예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레미콘」총소요량이 20,470「루베」를 조달청을 통해서 본 도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납품이 지체되면은 즉각 지체상금을 징수토록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업체에 징수하고 있는 것이 예입니다.
  참고로 시·군에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 몇군데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 하시다면은 시·군까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 위원님께서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19%인데 본 도는 23%로써 이는 도민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농어촌 과표는 가급적 인상억제가 아니라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실화율은 도내 전토지의 과표 총액을 공시지가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이 현실화 율입니다.
  우리 도는 공시지가가 낮은 농지와 임야가 많아서 타도보다 현실화율은 높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예로 현실화율이 20.8%인 경상남도는 본 도보다는 현실화율이 2.2% 낮지마는 도민 일인당 종합토지세 감세액은 본도보다 3,162원이 많은 9,378원입니다.
  농어촌 토지과표는 농어촌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급등하는 일부 농어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에 대해서는 인상을 지양할 방침입니다.
  송필각 위원님께서 시·군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에서 수익금 10억원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골재채취장 인근 도로사정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많은데 도로확장 등 개선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 골재사업은 교통에 혼잡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고 도로 확장하는 방안을 관계 건설·도시국과 칠곡 군수에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 송필각 위원님께서 주민세 제정으로 주민부담이 많은데 도시계획에 없는 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 중에서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15개 시군에서 실시중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중에서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15개 시·군에서 18개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투자액은 216억원이며 순수익 목표액은 연간 95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순수익 24억원을 올렸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장성호 위원님께서 「아스콘」공장의 '90년도 수지내역과 공사계약이 22건에 210억원인데 「아스콘」1억 수입으로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스콘」생산 공장은 경주, 안강읍의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운영중입니다.
  '90년도 수지내역은 추후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사계약에서 나타난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에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들 210억원에 대해서는 일반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도 직영 사업으로 하고 있는「아스콘」공장에서 우리 직영 도에서 직접 공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종 위원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임하댐 물을 영천댐으로 돌리는데 낙동강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수자원세를 신설해서 수해 보상에 사용할 수 없느냐고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임하댐 물은 영천으로 돌리는 것은 연간 임하댐 저수량 총 5억9,500만톤 중에서 2,600만톤을 초당 3㎡식 영천으로 돌리게 되는 걸로 설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세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줄 것을 7월초에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방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을 각개 대상으로 해서 시·군 재정을 보전하는 수자원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과 도에서 현재 연구·검토중인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9분)

○재무국장 노병용  예, 본도청 예산 5,500억중에서 정기예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도 예탁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은 년간 쓸 사항이 5,500억이고 또 자금사정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방세의 납기가 10년내내 지속이 되고 국고보조금도 따라서 거기에서 1년 년중 오게 되고 각종 지방 교부금도 연간 나눠오기 때문에 매년 도금고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예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정기예금 경우도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하고 각종 공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월 30억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액수를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잉여재원으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은행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도록 연구·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백상현  빈방위국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김영만 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이 강사자질이 부족해서 현재 교육이 충실하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일당을 더 주더라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민방위 교육은 년4시간씩 소양교육과 실기과목을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사를 위촉해서 현재 7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사진의 내역은 대학교수, 또 교직원 등 학계인사가 12명 종교인, 공공단체 임직원이 23명 기타 지역 수의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서울 국토통일 연수원과 중앙 민방위학교에 1회 이상 전문강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저명 교수를 초빙을 해서 민방위 교육을 수시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민방위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3년마다 위촉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만 되면서 그러한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을 하든해서 더욱더 우수한 강사가 있으면은 시·군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현재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으로 이것은 전국적 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군의 송필각 위원님께 봄·가을 산불철이 되면 전 공무원이 초비상 상태고 민원업무도 매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이래서 진화 장비가 좀 더 과학화되고, 현대화 되는 그러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산불 다발시기인 봄·가을에는 우리 일선행정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산불예방과 진화에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진화 장비로는 산림청에서 지원나와 있는 헬기와 동력펌프가 20여대, 그 이외에는 현대적인 장비는 별로 없이 재래식 방법의 산불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방위국에서 직접 산불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의 우리 대구에 산림청「헬기」대구지대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한 두 대의「헬기」가 그시 그시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10대의 헬기를 상주시켜서 도내 산불진화를 담당하게 되고 또 읍·면마다 고성능 동력 펌프기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방지에 더욱 저희 행정이관의 좀더 항구적인 대책과,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17분)

○의사과장 장경곤  의사과장입니다.
  원칙은 청원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검토는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현재 전문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제가 청원을 접수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청원에 대해서 그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한 사항, 그리고 처리절차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청원 서류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요지를 넘겨주시고 청원소개위원 넘기고 다음장에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은 법 제65조 및 청원규칙 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소개 의견서를 첨부하고 주소와 성명기재 및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청원이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출된 서류는 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청원규칙 제3조에 의해서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 처리, 검토후 처리부에 등재를 하였으며, 요건 미비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서류가 완비되었기에 7월13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건명은 경상북도 조속히 북부지역 이전 청원이고, 청원자는 안동시 남문동 202-2번지의 이동상씨로서 북부지 도청유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제출서류는 청원서 및 책자위원소개 의견서는 안동시 권오을 위원님이 소개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리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6조 및 청원규칙 제4조에 보면 불수리 사항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든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의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불수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수리시 소개 위원 및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청원은 안건에 적합하였으므로 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보고는 법 제67조에 수리 결정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일체 및 청원요지서를 작성해서 7월 19일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회 회부 및 심사는 법 제67조와 청원규칙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청원요지서를 작성, 인쇄후 각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회부 심사처리 즉 폐회중 일때는 기간을 폐회중 기간을 제외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부, 보고, 소개위원 취지설명,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요지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현재 보고 있는 양식입니다.
  접수된 청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서 심사처리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처리한후 청원인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시는 청원인 또는 소개위원의 취지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 청원은 청원규칙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의장님께 보고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청원취지는 이유있으나 예산사정 등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그 조치사항을 보면 청원내용에 따른 관련법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 개정 요구시 의회에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는 청원규칙 제11조에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는 법 제68조 및 청원규칙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시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후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이 되었을 시는 즉시 이송을 해야되고 자치단체장은 처리결과를 의회에 또한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에게 마지막으로 통지하는 사항은 청원규칙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본 청원은 위원회 즉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을 현재까지 해당 관련법과 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이 있어서 보다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의사과장 장경곤  접수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예. 예.

○의사과장 장경곤  제가 현재 보는 입장에서 이 청원은 지금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소속이 내무위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결론적으로 표결로써 종결짓자는 결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점에서 봤을 때 김종덕 위원님이 제안한 불수리 하자는 안과, 그러면 엄위원님 제시한 본 내무위에서 계류 중에 있자고 하는 두 안이 동의와 개의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저, 이 원안은 일단 제출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김종덕 위원님이 제시한 동의안으로서 불수리 하자는 안과 엄위원님 제시한 불수리 하지 말고 본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다음에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들어 왔을 때, 곁들여서 성숙된 분위기에서 토론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동의와 개의안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 재재개의가 있든 간에 후자부터 투표해 오는 방법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번 투표도 동의안의 불수리와, 개의의 계류 둘 중에서 개의안인 계류안부터 찬반 투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는 이 있음)

○의사과장 장경곤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하십시오.

○의사과장 장경곤  잠깐 유권해석 받아보고 오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사과장 장경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의 개의안에 대한 투표결과가 찬성 10표, 반대9표, 기권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원안이 동의안이니 개의가 있니 재개의니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해서 국회 의사국에 질의해 본 결과 지금 조금전 표결에 붙인 동의와 개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표결은 위원회 규칙 모든 표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을 때, 이것이 좀 애매해 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보통 보면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기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 열을 보느냐 기권을 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회에 질의해 본 결과 10표를 얻고 9표 반대, 1표 기권 했을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의사과장 장경곤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인데, 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 개의안도 부결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의사과장 장경곤  국회 의사계장님 전화 통화해가지고 의사계장님이 생각하다가 다시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해가지고 국회 의사국에서 다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었고 여러분들을 보필 잘 못하는 저, 또 초조감 속에서 좀 빨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의 육중한 몸에 땀이 자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북부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하자는 청원의 안과 불수리 하자고 하는 안, 그 다음에 계류시키자고 하는 안이 있는데, 국회 의사계장님의 답변을 불수리 하자는 안은 개의로 동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일단은 원안 갖고 문제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계류시킬 것이냐 계류 안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전할 것이냐 이전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초에 나누었더라면 좋을 것이고, 기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동의안과 개의안이 전부 다 발의되면은 또 그대로 처리해도 하자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의안이 표결이 끝나면 동의안도 표결붙여 보고, 그 다음째 문제, 마지막 안 중에서 이 안을 불수리 하자고 하는 안이고 계류시키자고 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을 당초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 원안을 갖고 또 표결에 한번 붙여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사과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안이 만약의 경우 결정 나 버리면 관계 없지만 동의안도 똑같이 부결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 저도 표찍어 보다가 참 그런 표 처음 당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합디다.
      (웃는 이 많음)
  그래서 동의안도 부결 되었을 경우에, 그럼 다시 불수리도 되고 이것도 다 부결 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갖고 이 원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한번 더 투표를 해야 된다……

○의사과장 장경곤  원안을 갖고 다시 또 의논을 해 가지고……

○의사과장 장경곤  만약의 경우 두 개 다 불수리 되었을 경우에 다시 의논하는거지……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