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민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대처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비상체제 근무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긴급대응과 정부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이번 회기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회복 수습비 등 중앙지원금 1000억 원이 긴급 지원되어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비상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할 추경 예산안의 토론과 의결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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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6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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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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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에 96만 원 증액되고, 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48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찰담당공무원 직무수행경비 96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분의 1년 경비가 96만 원밖에 안 되나요?

○김상헌 위원  8만 원을, 이 사람이 그러면…

○김상헌 위원  한 달에 8만 원씩만 준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뒤에 안전문화진흥 업무추진비 48만 원 줄어든 것은 퍼센티지로 줄어든 것인가요?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이묵 실장님, 코로나 사태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잖아요?

○김진욱 위원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감액 요청하는 이런 일은 없지요?

○김진욱 위원  감액을 결정하실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렇게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침을 주셨어요? 지침을 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진욱 위원  삭감한 내역을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퍼센티지도 안 맞고,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원안대로 다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와서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왜 전액을 삭감했고, 일부 10% 삭감한 것은 왜 10%를 삭감했는지, 이것이…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그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김진욱 위원  발생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여기 감액예산 조서를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해요. 이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해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음 2021년도나 추경예산 등이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겠느냐, 이 안을 보고… 그 당시는 원안으로 다 해달라고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줄였어요. 줄여도 일관성 있게 줄였으면 모르는데 특히 우리 행사성 경비는 10%대 해서 줄였고, 나머지 보면 재난안전실은 아니지만 사업비도 줄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삭감한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주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번 코로나를 총괄한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번 예산 1차 추경을 보고 ‘참, 이것이 말이 안 된다.’ 특별하게 예비비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맞춰야 되지, 지금 사업예산 승인받은 것을 가지고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  우리 실장님이 죄송할 이유는 없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증액된 예산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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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3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3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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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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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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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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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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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김수문  예.

○정영길 위원  사실 이 제안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유인물로 다 숙지하고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수문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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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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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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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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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코로나19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쨌든 조금 잠잠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같으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던 이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기채를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의결을 했던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이 발상이 누구 발상인지, 지사 발상인지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남용대 위원  그렇고, 제안설명을 읽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의결해 줄 때 나름대로 이 이유가 다 있었고, 개중에는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 이렇게 아무 것도 없이 무작위로 참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저것은 살려야 되겠다, 이것은 또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나 할 때 어떻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요?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은 그때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난지역에 주는 돈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나오는 돈인데…

○남용대 위원  지금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덕에 재작년인가 태풍피해를 잘 마무리를 못 지어서, 또 그만한 많은 돈을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었고, 미탁에 두들겨 맞아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데도, 그 경험치를 살려서라도 이 미탁 재난복구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지요.

○남용대 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요. 가면서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알겠는데 이 재난기금 자체를,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별재난기금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감액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발상은 애초에 안 맞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미탁의 중심에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건설자재비든 뭐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제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전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용대 위원  글쎄, ‘1850억이 한 달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이것이 끝나면 계수조정도 하고 다 할 테지만…

○남용대 위원  예, 이것은 내가 양보를 얼마나 할지 몰라도 내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라도 양보를 할 생각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따가 나중에 다시…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축소, 또 의사일정 조정,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극복하고 나가자는 이런 의미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노력, 이번에 본 위원장이 직접 지켜봤습니다. 저의 지역구까지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노력하신 것 다 알고 답변까지도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 ‘예, 아니요’로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요 요점 부분만 해 주셔서 계수조정에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본 위원장이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배용수 국장님, ‘코로나19 박살’ 우리 지사님이 아주 강한 멘트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것, 본 위원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삭감조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기조실장하고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우리 상임위 6개가 있는데 우리 건설국의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 중 몽골UB도시개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이 총예산이 원래 5000만 원입니까? 

○박정현 위원  전액 삭감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향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몽골하고 친선교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요. 하천과 예산 중에 강사랑 힐링로드 5000만 원 있지요? 이것이 원래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연기를 해서 10월에 주최를 하려고 하데요?

○박정현 위원  올해 10년째 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정현 위원  총금액이 1억 2000이지요?

○박정현 위원  1억 2000 중에…

○박정현 위원  시비 5000,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하던데…

○박정현 위원  이 예산도 살려주는 것이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남부·북부건설사업소 예산을 엄청나게 날려버렸어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도 유지관리 쪽이 많잖아요.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살리고 싶어 해요.

○박정현 위원  엄청나게 많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지역구에 가도 엉망이던데.

○박정현 위원  오죽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 돈이 추가로 증액되어도 무엇할 것인데…

○박정현 위원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기조실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불쾌하다, 안 맞다. 지사님의 의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남용대 위원님께서 미탁 태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리고 전체 미탁 예산이 당초예산, 국고보조금까지 합해서 300억 정도 되는 중에 이번에 100억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합니까, 안 그러면 2회 추경에 약속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올해 복구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200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박승직 위원  지난해에 울진·영덕·경주지역에 미탁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방도, 지방하천 외에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나 도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있어요.

○박승직 위원  설계만 해 놓고, 지금 곧 여름이 다 되어 가고 장마철도 곧 다가올 것인데 설계만 몇 년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용도로, 100억이라는 예산이 유용되어도 된다는 어떤 이론이 나오는데, 가보니까 지금 임시복구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주로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미탁 같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랬을 때는 더 많은 피해를 또 자아내게 되고 공직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더 실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만 수해복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일반사업같이 설계하는 데에 한 세월가고, 예산 확보도 다른 데에 유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박승직 위원  국장님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현장의 온도는 다르거든요. 미탁이 온 지가 벌써 지난해인데도 아직 그대로, 임시복구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3분의 1 정도로, 올해 예산 중에 또 삭감을, 다른 용도로… 코로나 그것은 당연히 써야지요. 덩어리 예산이 건설도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돈에 맞춰서 하려면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늦게 해도 되지만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이라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수해복구 예산은 이것 외에 더 필요하면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고 사업을 해서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여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현장을 다시 한번 순찰해 보고, 우리 지방하천, 지방도 외에도 시·군의 피해현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관리나 감독이나… 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천과에 미탁에 대한 TF팀 구성을 한 결과가 나왔지요? 

○위원장 김수문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물론 행정이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따르겠지만 현재 미탁, 태풍의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 하천과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

○위원장 김수문  이것을 FM대로 해서 7월 1일에 발령을 냅니까?

○위원장 김수문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위원장이 가타부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것도 아직 몸으로 체감하지 못한다. 이제 위원님들이 미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일하는 와중에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문  임시로라도 7월 1일까지 먼저 파견해서 TF팀을 구성해 줘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일이 탄력을 받지, 안 그러면 어떤 자금을 유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 기조실장 목 조르다시피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러면 7월까지 기다려라. 이것이 최정우 과장, 2월에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5개월 동안 ‘열중쉬어’ 해서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원장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자고 해도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바쁘면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가, 선출된 의원들을 행정의 무슨 하부기관처럼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이것이 잘못되면… 국장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문제는 내일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지요?

○위원장 김수문  그래서 국장께서 이번에 대처도 잘 해주시고 또 건설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또 의지를 강하게 표한 것도 제가 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그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모든 동료간부들과 지사님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만큼은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신 것도 압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밑의 말없이 수고하시는 직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역효과 납니다.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되고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우리 의회에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수문  대답할 입장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입장 곤란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의원들을 도청직원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지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지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조례도 발의해 주고 코로나19로 감염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적극 협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강한 의지로 의결된 사항을 다시 감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쾌하고, 더 나아가서 강한 의지를,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기채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 더 아름답다. 또 리더만큼은 자기를 버리면 나중에는 그만큼 자기가 영웅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부분도 개인적인 일로는, 본 위원장은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 행정부지사가 하는 처신이 아주 잘못되었다.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제가 위원장이 아닌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벌써 한 두 번쯤은 긴급동의발언 해서 나가서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국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 봤지만 2년 동안 위원장으로서 오늘처럼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방어, 더 나아가서 배용수 국장께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도 얻고 했지만 오늘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과 의견 절충을 잘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지방도가 3000km가 넘습니다. 여기에 도로관리 유지비 30억 되는 것을 다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김수문  그러나 기조실장하고 본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각 사업소에 10억씩만 삭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위원들과 의논을 하니까 이 도로관리 유지비만큼은 10억도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장이 기조실장하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은 사회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이것을 저는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여나 국장께서 예산삭감 문제로 집행부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무조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 없이 나가서 제지할 동안, 제가 집행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본 위원장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수문 위원장 자기가 잘나서 하자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어용입니까? 동의해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평하게, 안 되면 기채를 내서 해야 되지요. 경기도 같은 데는 1조 3600억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 예산 지금 다 하면 국비 빼고 자체적으로 돈 1000억 안 되지요, 국장님? 

○위원장 김수문  우리 지사께서 결정을 잘 해 주셔서 공무원들도 안 불편하고,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에게는 엄청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건설국의 예산을 삭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건설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밤낮없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병원이송과 비상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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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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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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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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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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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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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위원장 김수문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4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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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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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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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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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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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4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7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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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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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와중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지역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면서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 감내 속에…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저귀를 차고 가는, 어떠한 생명의 소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본 결과가 어떤가 하면 증감사유에 있어서 1회 추경에 4586억 3800 해서 본예산 증감부분이 431억 4800만 원, 여기에 증감내용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거의 여기 소방에 관한 인원, 증원에 의한 예산 부분이었고, 속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많은 계획을 하고, 각 지역에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1회 추경예산 사업비가 거의 미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나 본 위원 칠곡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소방 119안전센터, 지천의 경우를 준비했고, 작년 2019년도에 5억 4000이라고 하는 그 예산, 토목비를 세워놓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통과되리라 했는데 이번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소방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 감염 관리, 설치,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 이런 것과 그리고 가천, 지천에 신축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떠한 계획이 되었었고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만큼은 안전문제 아닙니까? 재난과 재해에 대한 안전,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기에 경상북도가 미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적인 부분이 아닌가? 또 이 사업을 보면 금액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지금 나라나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23개 시·군하고 소통이 충분하게 되었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 추경 예산에 이것을 반영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한 예로 노후 차고문 교체공사 이것은 우리 기획실 쪽에, 여기에서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 아마 못 느낄 것입니다. 이 차고지 하나하나의 문이 고장이 나면 출동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차고지 교체공사 여기에 대해 단순하게만… 이 속에는 생명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코 어떠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고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재정정책을 이렇게 축소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본부장님은 이러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명에 대한 귀중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안 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환 위원  본부장님, 사고와 목숨에 내년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큰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은 보다 더… 집행부하고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십시오.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입니다.
  우리 남화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19에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원 감염방지 물품구입에 한 49억, 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전부 다 국가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물품 어떤 것을 사용하지요?

○박정현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가 기존에 이런… 본예산에서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없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감액사업 예산 중에 청송·봉화소방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박정현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20억이던데?

○박정현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약속받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몽골UB 교류협력, 태풍미탁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등 10건, 111억 550만 원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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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액조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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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김상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상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함께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