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6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집행부석에 계신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서 상임위원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13시 31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중태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임시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3일간으로 첫날인 5월 6일 13시 40분에 개회하여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둘째 날인 5월 7일은 14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는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7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3시 34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3시 36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감액 부분에 보면 고등학생 자녀 학비보조 1300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누구에 대한 학비보조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어서 우리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수당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학비였다면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없는…
○사무처장 민인기  예, 없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되어서 그것 감액분을 한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위에 청사 시설물 정비를 위한 건물유지비 이것은…
○사무처장 민인기  이것은 후반기에 원구성이 새로 되고 나면 의원님들 명패라든지 동판 같은 것, 그다음에 앞에 보면 인터넷 광고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 예산을…
김상헌 위원  원래 그러면 이 정도… 원구성 바뀌고 명판 바뀌고 그러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민인기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이 한 번 더 있는 줄 알고,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마는 추경이 한 번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아까 고등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이게 없어도 되는 거지요, 고교 무상교육 때문에?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세우시겠네요?
○사무처장 민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원래 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민인기  검토가 잘못됐는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검토가 덜 되어서 추가로 과다 계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정세현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금경돈
전문위원채홍승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총무담당관전종근
의사담당관정중태
입법정책담당관박충근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백승걸
농수산수석전문위원장영호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김홍석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혜정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전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