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4월 3일 자 교육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부교육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송기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교육장을 김용국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교육장 여러분들, 인사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교육장 여러분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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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9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송기동 부교육감님, 경북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첫 대면자리에서 첫 질의부터 좀 무거운 질의가 나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모든 교육행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대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고가 날 확률도 높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놀면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급여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법을 만들고, 또 지난번에 박태춘 의원께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적극행정 하라고.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자료에 대해서 수합만 해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합니까? 예? 검토 안 하는가요? 수합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이런 검토 안 하시는가요?

○박용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열화상 카메라 많이 구입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회의할 때 저는 ’88년부터 억대가 넘는 장비부터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됐나 싶어서. 허위자료가 왔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이것 잘 모르면 인터넷 검색 안 하시는가요? 우리 교육청에 외부 인터넷 검색이 안 되는가요?

○박용선 위원  되지요?

○박용선 위원  그럼 검색 한번 해 보면 다 나올 얘기인데, 모르면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다 지식수준, 박사 논문급 이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체육건강과에, 학교에서 잘 모르니까 공동구매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정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동구매하라고 넘겨주면 하겠다 했고. 그런데 체육건강과에서는 못 한다. 그러면 학교에 기준을 제시해 줘라. 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사양을 어떻게 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그 물품이 적으면, 공급이 안 되면 차선책을 제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정한 업체를, ‘도교육청에서 온 전달사항 및 구입 가능한 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인트라넷 메일로 발송을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 업체, 여러 업체를 안내해 주면 괜찮은데 특정 1개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도 아닌 과장 누구 휴대폰번호, 담당 누구 휴대폰번호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게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 안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자료도 요구를 했으면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안내한 회사에서 납품한 사양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양이 테스토872, Testo872라는 사양의 제품입니다. 경산의 삼성현중학교에는 350만 원에 2대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사립 문명고등학교, 얼마에 납품했겠습니까? 단가를 780만 원에 납품했습니다. 전부 다 이 업체가 구미에 소재한 ㈜엔디케이입니다, 엔디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가인지 도둑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부감님, 잠깐만 설명을 더 들으세요.
  이게 저도 어느 정도 선은 이해합니다. 구미업체가 구미에 납품할 때는 350만 원이었다. 포항에 납품하러 간다. 출장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출장비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도 선만 더 계약을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두 배가 넘게 받았습니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예산이 780만 원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서 780만 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허위자료인 것이 뭐냐 하면, 한 64학교 정도에서 70대 정도를 샀습니다, 이 업체에서. 그러면 사양을 정확히 명기를 해 줘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30℃에서 650℃까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차는 3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0.6℃ 또는 측정온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은 어떻게 했느냐. 마이너스 30℃에서 100℃,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6℃,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과연 자료를 받아서 수합만 해서 짜깁기해서 주는 것인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체육건강과에 ‘인체를 측정하는 것이다.’ 36.5℃에서 1.5℃를 추가해서 38℃가 넘으면 코로나19 의심으로 분류해서 격리를 시킨다든지, 기준이 1.5℃였습니다. 그러면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75℃ 이상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5℃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고 1℃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문제되는, 허위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38℃를 측정하면 0.76℃가 될 것입니다, 2%를 하면요. 그러면 1.5℃가 넘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에 제가 “오차범위가 적은 게 좋으니까 ±0.5℃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특정업체 1개 제품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품 수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이들이 교육, 배울 때부터 거짓말을 배워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정말 문제가 있고요. 다시 또 질의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이들 지진방재보호구 살 때 그때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라 했습니다. 경주·포항에 구입을 해 줬는데요. 학교별로 1000만 원 미만은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기준을 제시해라. 성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패드 한번 줘 보실래요?
  기준을 줘야지 아이들이 보호가 되지. 어느 제품은 보호가 잘되고 좀 덜 되고 아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요즘은 6층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5층 학교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기준 제시하라니까 기준 제시 안 하고, 그다음에 보온담요, 지진이라는 것이, 자연재해가 겨울에 올 수도 있고 비오는 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비 겸용되는 보온패드를 해 주라고 하니까, 기준 제시 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패드 전달)
    (패드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4층에서 벽돌 떨어졌다. 이것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보호 되겠습니까, 이것? 그대로 맞아서 죽습니다. 특히 또 뾰족한 것이 떨어져서 꽂혔다. 죽습니다. 이것 똑같은 금액, (다른 패드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그래도 안에 PP판이 들어 있습니다. 휘지만 그래도 보호가 됩니다. 기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다른 패드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세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처럼 뭔가 기준을 제시해서 아이들한테 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준 제시하라 하면 특혜다. 못 한다. 
  저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편화된 것은 공동구매를 하고요. 보편화 안 되고 학교에서 잘 모르는 것은 학교에 내려보냅니다. 제일 그것 한 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다 압니다. 이 컴퓨터는 일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안 해도 학교 선생님한테 해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림짐작으로 한 업체에서 납품한 금액을 가지고 최저가를 적용해서 최저가 이상으로 더 간 금액이 한 6000만 원이 되고요. 사양별로 최저가를 적용하면, 이것 산 게 아마 29억 정도 되지요? 4억 6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난친 업자도 문제지만, 납품계약업자도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학교에 지침 안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도둑질한 사업자한테는 환수조치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답변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저는 이 예산심사를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국장님 설명 나중에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대충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자료 준비를 해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점심시간 이후 오후 속개 때까지 충분한 답변을, 전 위원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렇게 사유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부교육감 새로 오셔서 첫 업무 질의하는데 이렇게 참 무거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까.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서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감사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을 감사관에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까? 

○고우현 위원  그냥 조사를 해 봤어요?

○고우현 위원  그럼 감사관의 임무가 뭐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흑막을 가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관의 임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대강 했다는데 대강을 어디까지, 뭘 가지고 대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오후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 설명은 설명이고. 오늘 보니까 이 문제가 박용선 위원님이 하루 이틀 만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것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가격 차이도 많고 성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혈세뿐만 아니라 첫째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호예요, 보호. 보호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제일 나쁜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우현 위원  방금 박용선 위원께서…

○고우현 위원  예.

○고우현 위원  그냥 알아봐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고우현 위원  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에 차이가 난다는데 그냥 알아봐요?

○고우현 위원  그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고우현 위원  사전예방하는 것도 감사 기능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지금 여기 회의실 자리에서 박용선 위원이 이 문제를 여러 군데 지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에서 이걸, 감사팀에서 이걸 몰랐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있으나 마나예요. 감사관에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럼 뭐 했습니까? 감사관이 왜 필요해요? 예? 이런 것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지금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4억이라는 혈세를 더 소비시키는데도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고우현 위원  감사를 잘 좀 해 주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임무를 똑바로 수행을 좀 잘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위원장 곽경호  대답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말씀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아서 지금 감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 고우현 위원님은 사전에 이런 여론이 돌면 감사관님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주의를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지요. 내 할 일이 ‘기다 아니다’는 뜻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좀 답답하네요.

○위원장 곽경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청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한다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주의를 주셔야지요, 감사관실에서.

○위원장 곽경호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정말 장난인지 이게 오해인지 파악해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오늘 이 추경이 2020년도 들어서 교육청 첫 추경인데 본 위원이 느끼는,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나 고우현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박용선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동의합니다. 지금 박용선 위원님이 앞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지진 관련 물품이라든지, 또 오늘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제가 알기로는 구매, 특히 성능 이런 부분들을 배제한 행위들이…
  저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충분하게 확인을 해서, 오늘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할 때까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될 때까지 잠시 추경 심사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사실이 100% 맞다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오후 2시에 개회해서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하고 그때 답변이 미흡할 경우 이재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은 나머지 다른 분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정세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데 업무 보신다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특히 공무원 위치에 계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한 번 더 웃으시려고 애쓰셔야 되니까 마음이 더 힘드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추경예산에 우리가 임하는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칭찬 아닌 칭찬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청의 불용률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2019년도가.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작년·재작년 동안, 특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좀 많았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저축을 해 뒀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고 나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감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며 그 예산의 집행 과정과 그 예산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부터 마찬가지겠지요. 아니, 지난 본예산에 집행이 덜 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입찰을 하고 그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입찰의 시스템이 2016년, 2017년 이후로 좀 변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잘하는 업체들,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좀 많은 입찰금액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는 어차피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선에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중소상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강력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는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진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사탕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주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힘든 중소상공인들, 중소업체들에게 골고루 배분해서 고기는 못 먹더라도 밥은 먹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일환으로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남아있는 농산물 꾸러미를 지금 일반학생들의 가정에 보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타 시·도에 비해서 농산물 꾸러미 가격 자체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농산물 꾸러미가 갔을 때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농민들을 제외한 그 농민들의 물건을 사서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분들, 예를 들어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미리 매입을 해서 그 물건을 학교에 납품하려고 창고라든지 또는 냉동창고도 쓰고 있을 텐데 납품 하나 못 하고 있습니다. 곧 개학이 진행되고 나면 한시적으로라도 급식은 시작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급식이 과연, 일선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물건을 주문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중소업체들 위주로 물건을 구매하겠습니까? 또 편안하게 클릭하실 겁니다, 농협·축협. 농협·축협은 우리 경상북도청이 아니더라도 먹고 삽니다. 시·군에 있는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그 물건들을 영양사분들이, 또는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애들에게 급식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하고 또는 통과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희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해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답변 내용이 설령 여러분들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차후에라도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 작은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안전과, 2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안전과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 본예산에 없던, 추경에 37억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교통신호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교통단속장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찰서 전출하는 돈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아니, 이 단속장비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속장비 아닙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경북도청에서 하면 이 단속관리 인원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니까 도청이 40%든 교육청이 20%든 이 돈을 경찰서로 이관해서…

○위원장 곽경호  도청에 주면 그 돈이 결국 경찰서로 가겠지요.

○위원장 곽경호  이 시설을 자체적으로 못 할 텐데요, 단속장비를.

○위원장 곽경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어쨌든 간에 그 예산으로 단속장비를 설치한다, 22개소.
  그다음에 신호기는 뭡니까? 

○위원장 곽경호  시범적으로 9개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초등학교 9개교인데 여기만 지금 이 신호기가 없습니까? 시범이 아닙니까?

○위원장 곽경호  이 신호기라는 것이 학교 앞에 차가 가면 속도가 쭉 나타나는 것 있지요? 속도기.

○위원장 곽경호  우리가 속도를 볼 수 있는 그 현황판이 있잖아요?

○위원장 곽경호  그런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 곽경호  아,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그럼 조금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학교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때문에 모든 예산이 많이 바닥나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갑자기, 생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큰돈인데 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이재도 위원  본 위원하고 전에 추경하고 앞으로 예산 관련 책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떤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저는 오후에 이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거론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오전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정책, 또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행복한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정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예산 37억 7200만 원 중에 위원장님이 거론하신 그 세 가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까지 하면 금액이 한 3억 70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37억 중에서, 넉넉히 잡아서 한 4억 정도,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문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체를 통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학교 앞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33억에 대해서 이 예산들은 보면 초·중·고등학교 우범지대 가로등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예산 추경하기 전에 사전점검차 각 과별로 미팅을 할 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안전과장님께서 “초·중·고등학교 교내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비용이 책정이 됐습니다.”라고 하길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전용 내지는 감액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런 항목 자체가,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분야는 당장에 시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위에서 33억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기숙형 학교 빼고는 초·중에 24시간 학교에 아이들이 있을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학교가 우범지대라고 해서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회 이슈화가 돼서 지금 나오는 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예산 책정이 3억도 아니고 33억이 됐는지, 이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전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안전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안전과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주장하고 질의하고 제안하고 건의한 아이들의 건강권, 권익, 학생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차상위·모자·한부모·조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건강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타 광역지자체 조례안, 선례, 집행한 것, 자료 다 찾아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매번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위원이 돼서 타 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을 찾아서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번 추경에도 거론도 안 하면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 
  방금 안전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당장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내에 가로등 좋습니다. 각 지자체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학교 주변의 취약지구로 인해서 지역민들, 주민들 안전 지키려고 하는 그 지자체 노력,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예산, 여러 가지 시설, 장비 구축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북도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1600개가 넘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0군데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그런 부분을 이 추경, 중차대한 이 시기에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2월인가 3월에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뭐라 고 그러셨습니까? “위원님,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님이 이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이것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돼서 통과를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 작년부터 제가 얘기해서 생리대, 위생대라고 하지요, 요즘은. 아이들의 건강권, 권익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런 제안을 하면,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이 특정업체하고 특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화재 관련 마스크 장비, 각종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면 특별한 이권에 개입하듯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기본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업체가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가지고, 항상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위원들을 바라보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안전과장님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여기 계시는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들한테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과 시급성을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와야지요.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도적인 교육정책, 좋습니다.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선도적인 경상북도 교육정책 원하지 않는 분 없어요. 아이들에 대한, 아무렇지도 않지만 학부모님들의 생각하고 아이들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것에는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얘기하면 의원이 무슨 특정업체하고 유착이나 된 것처럼, 이권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만 보고, 기본단가가 세니 마니 혼자서 결정 다 하고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교육이 타 광역교육청보다도 선도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교육감님은 새로 오셔서 2년 동안 운동화 끈 졸라매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항상 현장을 다니시는데, 교육감님을 보좌해야 되는 참모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 맞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오늘 같은 상황 보십시오. 지금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워요. 왜 교육위원님들이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 지금 생중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30만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100만이에요, 100만. 예? 오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한다고 이것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각종 안전사고, 재난, 화재, 아이들의 건강권, 이런 것이 급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할 때는 특혜처럼, 특정인 지목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물론 줄여야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부터 해야 되는 그것은 당장에 해야 돼도 맞아요. 하지만 30억이나 넘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가로등 설치 안 된 데 거기를, 금번에 안전과장님 저하고 통화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 가로등 어떤 방식으로 설치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 방식처럼 골 파서 선 깔아서 이렇게 매설해서 한다고, ’70～’80년대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일부는 이야기했고, 그저께 제가 확인하니까 일부는 태양광으로 해서 자체 가로등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의원님들 하시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부를 도와주자 하는 것이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방해하고 그것을 교육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곽경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시급성을 보면 차후에 하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의 건강권, 생활권, 교육의 질 향상, 우리 경북의 선도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1600여 개가 넘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160개, 우리 그 시설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시급성, 당위성, 필요성에서 순번을 좀 매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전에 약속한 대로 우리 교육국장님, 오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드린 말씀 다 인지하시지요?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럼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차근차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냥.

○위원장 곽경호  천천히 좀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위원장 곽경호  한 대 구입비로 2개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385만 원에 아까 몸체만 두 대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니까 780만 원, 770만 원이 나오네,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딱 두 대 값이네, 예산 내려간 중에서.

○위원장 곽경호  지금 설명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3월 5일 현재 S2B, G2B에 3개뿐이 없었다. 물론 맞지요. 그러고 나서 ±0.5℃, 30～45℃, 30명 측정 가능 인원, 한 분이 아마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재고수량 한 400여 대가 있다고. 찾아갔지요? 그것은 가격을 비싸게 주면 안 되지만 협상하든지 입찰 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여기에서? 최근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고, 그다음에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사양을 선택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잣대입니까? 고무줄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학교 상황별 최적의 사양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도 측정 열화상 카메라라 하지만 조작 방법이 다 상이합니다, 메이커별로.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체건 과장님, 담당사무관님 오셨을 때 “모델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으로.” 이것이 보건교사가 관리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는. 그러면 보건교사가 그 학교에 평생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3년 근무하면 또 이동하지요? 다른 학교 가서 또 카메라 방법 다르고 저 학교 가면 다르고, 다 다르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 했고.
  지금 또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고 또 삼각대, 배터리 2개, 태블릿PC, 노트북 사서 780만 원 했는데 이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박용선 위원  오류가 아닙니다. 3건은, 제가 170만 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770하고 170하고, 제가 그것은 아예 여기에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 이것 7 자를 1 자로 잘못 얘기했구나.’ 제가 이것 비교할 때 무시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전 학교들이 자료 제출할 때 그 사양에 대해서 제출할 때 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650℃이고 측정 온도의 ±2%이고, 그 30℃에 대해서 ±0.6℃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30℃～100℃ 측정한다. 그다음에 오차는 ±0.6℃다, 이런 식으로 제출했어요, 자료를.
  이 자료, 허위 자료 제출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가 자료 받고 ‘아, 이렇구나.’ 그냥 넘어간다고 보세요? 우리는 보좌해 주는 인력 없다고, 보좌해 주는 우리 직원들 없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그 허위 자료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다음에 특정 업체에 대해서 메일 보내고 한 것, 그런 것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책임 누가 지실 것입니까?
  제가 이것 그대로 오늘 보도자료 내서 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교육청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하나 수정 안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최저가 넣어서 얼마인지 넣고 사양별로, 계약업체별로 다 뽑아 봤습니다.
  사양 똑같은데, 엔디케이라는 업체만 문제가 아닙니다. ADT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일 것 같습니다. ADT라는 업체도 예를 들어서 안동지점은 얼마 받고 구미의 지사는 얼마 받고 다 다릅니다, 가격이.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을 납품했는데 다릅니다. 이런 것 하나 검토 안 하고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것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책임질까요?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박용선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어물쩍어물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런 부분은 이번 예산 질의 끝난 후에 별도로 토론을 갖도록,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오늘 이 답변 자료, 보고 자료 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그런데 이 노트북이 확실하게 학교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0만 원, 200만 원은 갭이 50만 원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고가 아니지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다.’ 이것은 정확한 보고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배한철 위원  그래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 해서 780만 원 맞추기 위한 보고인 것이라, 이것은. 이것의 답변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배한철 위원  아니, 국장님.

○배한철 위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배한철 위원  다시 또 검토를 하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책임을 지겠다 하면 확실히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배한철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린 김에 아까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어떤 학교에서 한 제품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그것은 인지했습니까? 어느 기관의 한 제품을 쓰도록 유도했다는 내용.

○위원장 곽경호  그 점도 잘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연결된 질의입니까?
  예,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한번…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허락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  예, 주무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이재도 위원  우리 과장님 체육건강과로 오셔서, 지금 열화상 관련된 이 예산들이 각 광역으로, 교육청으로 내려온 시기하고 좀 비슷하지요?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예산이 중앙에서 책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먼저 드렸고, 그다음에 곧 관할 광역교육청으로 해서도 그 예산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 열화상 카메라는 산업용인지 의료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200명, 그다음에 300명, 1500명 학교 정원에 따라서 한 대, 두 대, 특수지역 한 대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저하고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780만 원, 대당 금액을 한 세트당 7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해서 광역 단위별 규모에 맞춰서 내려보낼 때는 분명히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한 그런 선택의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도 최상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우리가 학교에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오늘의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 전에도 제가 아마 상임위할 때 우리 체육건강과장한님한테 직접 물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열화상 카메라 예산들이 지역에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 주느냐,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하느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했지요?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본 위원은 서울에서 당 차원의 회의를 가다 보니까 조금 일찍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왜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타 광역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는지, 또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지 분명히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제품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우리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 광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이번에 한 이런 제품하고 타 광역하고는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이재도 위원  안 했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참… 왜 일을 하시면서도 자꾸 저희 의회하고 부딪치려고 합니까? 제가 벌써 이것은,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최초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아직까지도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해명한, 현명한 답변이라든지 명확한 답변이 지금 없어요. 교육국장님께서만 답변을 한다 하지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보면 특정 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답변을 ‘어떤 경위에서 했다.’는 이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감사, 우리 의회 차원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건강과장님이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저하고 충분한 말씀, 미팅, 사전에 어떻게 향후에 할 것이라는 의논까지 다 해 놓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과다한 업무, 다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아이들의 개학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하면서, 이것 나중에 잘못해 놓으면 학부형들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우리 교육청 행정과 이런 모든 일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전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해서 본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교육위원님들이나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은 벌써 캐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나 책임자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광역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지금 현재 국내 것이든지 국외 것이든지 있는지 모니터도 해서 한번 그것도 검증도 해 보고, 그 회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 보고 이렇게 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침이 안 내려왔다.” 아니면 “해당하는 업체가 2, 3개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확인도 제대로 못 했다.” 지금 이런 핑계에 의한 답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유감입니다.
  이 문제 앞으로 굉장히, 아이들 개학과 동시에 이 문제 반드시 보십시오. 학부형님들 민감합니다, 이것.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 마지막까지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우리 교육청은 일하실 때 G2B, S2B 없으면 일 못 합니까? G2B, S2B에만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없으면 일 못 합니까? 요즘 스마트시대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손안에 전부 다 우리가 컴퓨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조회해도, 여기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도요, ‘열화상 카메라 가격비교’ 이렇게 치면 274건인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단가 다 나옵니다, 얼마인지. 최저가부터 어느 사이트는 얼마에 팔고 다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G2B, S2B만 강조를 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G2B, S2B 등록 안 됐으면 우리 교육청은 못 쓰네요, 그렇지요? 아이들한테 엄청 좋아도? 안 그렇습니까?
  이성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업무 방법, 업무 효율 개선 안 하고는요, 저는 정말 일 열심히 하다가 약간의 실수해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런 직원을 오히려 포상하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준다고.
  제가 포항의 모 학교에 갔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내려갔지요, 그 학교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큰 도로변에 있는 학교에 담쟁이를 한번 좀 심으면 미세먼지는 한 30, 40%, 소음이 한 20, 30% 감소된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도 한번 그런 것 해 보자.
  그래서 제 지역의 학교 한 군데 갔습니다. 행정실장 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예산을 그렇게 주면 제가 어떻게 일해요?” 그 소리 듣고 기가 차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실장님, 나 혼자 있어도 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행정실에 혼자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 안 되면 미래 없습니다. 어떤 시스템 좀 하자 하니까 모 과장님이 이러데요. “앞으로 세수가 줄어서 예산이 걱정이 된다.”고. 그런데 예산이 절감되고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것 있어도 소개해 주면 이권개입이다 뭐다… 저는 공부해서 줍니다. 저는 관심 많아서 인터넷 검색 다 해 보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 비교도 해 보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금, 세수 걱정하면서 예산 절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걱정하시려 하면 앞뒤가 맞게 좀 하십시오.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 예산 780 내려오니까 단가 맞추려고 275만 원에 등록돼 있던 제품을 370만 원으로 바꾼 업체도 있습니다, G2B에. S2B도 그렇고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세금 먼저 본다고 공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짊어지고 갈 짐입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저는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찾은 공무원 계시면 특진시켜 주고 포상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줄 잘 섰다고 승진시켜 주지 말고요.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한 공무원 있으면 시범으로 한번 1계급 특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열심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 연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일선에서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 다 한꺼번에 참석하셨는데, 예상도 못 하고 경험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급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성을 들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한편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셔서 아무리 급해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누구나 봐서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음성부터 한번 틀어 주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마이크를 거기 좀 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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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파일 재생)
A: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컴퓨터 전문가이신 교수님께 몇 마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컴퓨터 기능과 속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CPU i3 6세대 사양 컴퓨터를 2761대를 구매하였는데…
B: 작년 기준으로 있지요, CPU i3 6세대는 매우 성능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관급으로는 부적절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i5도 아니고 i7이 일반화된 CPU였습니다.
A: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 CPU i3, i5, i7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들의 기능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B: 컴퓨터 성능을 평가할 때는 CPU뿐만 아니고 SSD나 메모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시키지만 CPU i3로는 이메일이나 웹서핑, 문서 작성 같은 기본적인 작업 정도는 할 수 있겠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이버 수업용 동영상 제작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마 선생님들 애로가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PU 측면에서 본다면 i5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A: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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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위원  잘 들으셨지요?
  레드스톤 컴퓨터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3가 3211대요, 가격은 62만 4000원, i5는 84만 원요, 284대, 추가로 33대요. i7, 113만 6000원요, 69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i3 이것을 구매한 사양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태춘 위원  CPU i3요. 2019년도 우리 교육정책 방향을 보면 CPU i3 사양 선택을, 이제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부적절하고 설치 기간 또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했잖아요. 성능을 보면 2019년 구매 당시 i5 정도는 돼야 적절하다고 했는데 i3 됐어요. 구매하게 된 동기요.

○박태춘 위원  예, 국장님, 이제 음성 들으셨잖아요. 지금 i3는 문서작업이라든지 영화 감상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든지. 직접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을 한번 제작해 보셨습니까, 영상이요?

○박태춘 위원  일선 학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박태춘 위원  파악 못 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재차 요구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일선에서 10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을 해도 안 되고 음성조차도 들을 수가 없고, 마이크라든지 볼륨 이런 등등 해서 지금 많은 장애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 하셨어요?

○박태춘 위원  지금 이것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서면 안 올라온, 본 위원에게도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 학교예요. 제가 그 학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것을 지금 의원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박태춘 위원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까?

○박태춘 위원  됐어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 i7 지급한 대상 직속기관하고 학교 알고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특성화요?

○박태춘 위원  그럼 포항의 모 고등학교하고 영주의 모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까?

○박태춘 위원  학교 예산이요?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역시 교육청에서 나가지요?

○박태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첫 번째 줄 때 어디서 줍니까, 예산을?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내려 줘서 그 운영비에서, 14대가 한두 대입니까? 지금 14대가 지급됐는데 포항의 모 고등학교, 이것이 한두 대입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 전체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문화원에 24대, 정보센터에 28대, 포항의 모 고등학교 14대인데 14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두 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나머지 i3, 이것 학교에서 신청 받으면 원하면 이것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그런데 여기는 i3로만 전부 다 지급했지요, 3000대가 넘게끔?

○박태춘 위원  그다음 지금 본체 대비해서 627대가 부족하고, 본체만 지급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다 그러는데 다시 본 위원이 재차 확인하니까 요구한 적도 없고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본체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박태춘 위원  모니터는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 본 위원이 ’18년도하고 ’19년도의 공공기관의 나라장터요, 구입한 데스크톱 컴퓨터 수량의 순위를 한번 봤어요. 2018년 4월, 5월, 6월에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순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2018년도 2분기에 관공서 조달청 구입 순위를 보면 i5가 6세대가 10위입니다, 10위. 그다음 ’18년도 7월, 8월, 9월 하반기에 보면 3분기에 6세대가 또 10위입니다. 그런데 ’19년도 1월에서 5월에 데스크톱 컴퓨터 구매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이 3564대 구입으로 인해서 랭킹 5위로 껑충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그전에는 전부, 지금 보면 5가 전부 구입, i5 구입이 등수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지요?

○박태춘 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데 마지막 2019년 1월, 5월요, 현재까지는 보면 5위입니다, 5위. 이것도 3입니다, 3. 8세대인데 5위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4096대에서 경상북도가 3564대 구입을 하는 바람에 5위로 껑충 뛰었어요. 그전에는 여기 지금 순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10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어떤 면에서 들쑥날쑥하지요? 정보화 수준이 어떤 면에서요?

○박태춘 위원  학교 자체에 맡기는데도요?

○박태춘 위원  그럼 지금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장님께서 설명하는 것과 정반대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왜 공동구매 안 하고요, 이런 것은 공동구매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정세현 위원도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골고루 좀 밥 먹게 해 주라고.
  그러면 좀 골고루요, 지방업체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있는데 골고루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대수가 지금 1년에 2019년도 상반기만 해도 8000대가 넘고요. 하반기만 해도 1만 1800대입니다, 본체가. 모니터만 해도 한 7500대가 돼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2019년도만 해도요, 약 지금 한 4만 대 가까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구입을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앞에서 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골고루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특히 또 코로나로 어려운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하반기, 상반기인데 뭐가 촉박합니까? 하반기, 상반기인데요.

○박태춘 위원  아까 음성에서 말씀하셨지요? 사양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무슨 정보화 수준이 나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컴퓨터 이제금 쓰면서 업그레이드한 적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자체에서요?

○박태춘 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업그레이드하면 얼마 든다든지?

○박태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요, 3 안 하고 5라든지 7 했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태춘 위원  어떤 의견을 들었어요? 어떤 의견을요?

○박태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요?

○박태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데도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지정했습니다. ‘보급 사양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찬성입니다만 현재 등록된 업체들과 같은 비교, 규모가 작은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 컴퓨터의 안정성과 사후 A/S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19인치 모니터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인치 모니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 선생님 보면 ‘물품 납품 후에도 만족 조사도에 대해서 다음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면 업체들의 서비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 물어봤어요.
  이렇게 본사에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대량으로 수천 대를 하니까 전부 다 이것 지방의 작은 업체들이 그 업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전부 그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야, 내려가서 어느 학교 서비스해.” 안 하면 다음에 거래 물품을 납품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친구들이 내려와 서비스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서비스도 지금 불량인데 서비스 이야기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아까 정보화 이야기했잖아요. 정보화 보급 사양선택협의회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는데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CPU에 대해서는 아예 말 한마디조차도 없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등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박태춘 위원  이제 제가 말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그것 참고해서 앞으로 그것 구입하는데 시정하고 요구, 그다음에 좀 이렇게 개선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처음에는 하다가 또다시 이제 공동이잖아, 그렇지요? 다시 또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본청에서 공동구매했는데 수준이 도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다 다운되고 있어요. 제품 자체도 최고 제품 가지고 최저의 가격을 주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회의록에 보면 최고의 하품이 최고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이것이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최하위가 어떻게 최고의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 지역에는 그러면 그런 점수가 없습니까? 가산점수가 없어요? 줄 수 없나요, 지역업체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틀에 딱 짜 놓고 ‘이 틀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입찰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여기 와서 참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틀에다가 딱 박아 놨잖아요.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과장님.

○박태춘 위원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금액을 뽑아 봤어요? 얼마 정도 금액이 산출…

○박태춘 위원  아니, 그 자체 해도요, 예산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대충 한번 해 보셨어요?

○박태춘 위원  없지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56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i3가 62만 4000원이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100만 원이 넘지요? 그러면 7을 해야 되네요? 처음부터 7을 구입했으면 업그레이드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좋은 제품에 영상 제작까지 다 되는 제품을 왜,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태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우리가 당초에 얼마 잡혀 있었지요? 34억 8500 잡혀 있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5요, 84만 원 계산했을 때 3564대 하면 29억 9300 나옵니다. 30억이 안 됩니다. 예산이 충분히 남네요.

○박태춘 위원  한 5억이 남네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돈이 더 많이 남지요? 지금 이것 내가…

○박태춘 위원  상반기만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박태춘 위원  지금 퍼센티지만 이야기하고 예산만 이야기하는데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면요?

○박태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두 차례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일반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하실 때는 그럼 구입을 또 합니까?

○박태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여기 아까 할 수 없다고 영상 들었는데도 또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경미 사항이, 지금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다 이것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이것 장애 처리 내역을 준 것은 그러면 전부 허위입니까?

○박태춘 위원  사용자가요?

○박태춘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i3에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아까 전문가, 제가 들려 줬잖아요. 모니터 지직거린다든지 소리요. 그다음에 사운드 드라이버 설치하면 뜨고 소리가 안 나고, 드라이버 재설치 방법 동의사항 플레이하면 업그레이드 등이 계속 뜨고 PC 전·후면 연결 시에 소리가 안 나고 작고. 그다음에 PC 바꿔 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 증폭 설정이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실제 구입 물품에 대해서 자세한 사양이라든지 현재까지 자료 제출했는데, 엊그제도 본 위원하고 통화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그렇지요? 월요일 날 보고한다 그랬는데 오늘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박태춘 위원  이런 식으로요, 보고한다면서 하지도 않고.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동영상 수업 제작, 마이크 볼륨 등 기타 제가 죽 이야기했지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계속 엉뚱한 소리하는데, 개선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일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하고. 최저가 제품에 최고점을 부여한다는 것도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양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 때 적극행정에 대해서 조례도 했어요. 설명을 또, 조례 발의도 했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지역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골고루 지역에서 밥 먹고 좀 살 수 있게끔 지역업체에 가산점수도 좀 주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대통령상 받았니, 2등 했니 하고, 그렇지요? 그 기능대회에 대해서요. 기능대회 지금 이것 문제점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박태춘 위원  알고 계시지요?

○박태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요, 뭐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지요, 몇 년도에요?

○박태춘 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하세요.

○박태춘 위원  됐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또 우리 아이들의 많은 목숨을 앗아갔지요? 심지어는 지금 아이들이 메달 따는 기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 한번 들어 본 적이 있어요?

○박태춘 위원  상 못 받으면 기숙사에서 방 빼라 하고요. 눈치 주면서 기능반 폐지한다고 엄포도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무리 메달을 딴들 일선 기업에 나가면 고졸로 취급합니다. 메달 땄다고 해서 이 친구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수준으로밖에 안 봐 준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태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인지하셨잖아요.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생각은 없나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망, 사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한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부 여기 보면 아이들이 지금 성적 강박감 때문에 성적 안 내면 참 학교로부터 등등 많은 이런 눈치를 보고 때에 따라서는 제재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조사 올라오는 것 보면 가정불화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원인미상으로 올라오고.
  좀 안전과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다든지, 그렇지요? 학부모 나오는 것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이것이 차이가 많거든요. 보고도 좀 이렇게 그냥 대충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도 한번, 이번에 경주 신라, 거기도 이번에 있었지요, 사건이? 있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 거기에도 가정불화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 사유에 보면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좀 따로 하되 여기 전부 다 보면 아이들이 아까 성적 때문에, 제발 우리 아이들이 성적에 압박받아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뭔가 추억을 주고, 참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좀 영위해 줘야 되는데 전부 이런 성적으로 해서요. 성적이 지금 우선이 아니잖아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누차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제가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입니다. 설계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용역비 주면서도 설계가 너무 엉터리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현장 가 보면 전부 이것이 설계가 안 맞아요. 심지어는 지금 교육청에서 조그마한 공사를 직접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하는데도 도면이 없어요. 그냥 업자로부터 내역서 달랑 한 장 받아서, 그냥 학교장이나 행정실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공사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직접 몇 군데 간 현장도 있거든요. 가서 지적했는데 나중에 지적하니 이 친구가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내역대로 하고 그냥 덮으라고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요. 내역이 나오면 설계에 준해서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없는 내역서요, 거기다 그냥요, 이것 어디 돈 까먹는 하마도 아니고 어디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계를 무차별로 해가지고요, 그냥 공사를 막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A라는 현장에 설계를 해야 하는데 D, C 현장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짜깁기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설계변경 올라온다고요. 당초예산보다 심지어는 50% 이상도 올라오는 게 있는데 누차 이야기했지만요, 제발 좀 어차피 돈 들어가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전부 다 개·보수하지만 당초예산하고 좀 빗나가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주십사는 부탁입니다. 그럼 전부 설계비 용역은 용역대로 전부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올라오고 공사금액은 증액되고, 그렇지요?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라서 예산 규모도 좀 적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사업 예산도 많이 줄이고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도 좋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부터 체육건강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안전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건강과는 굉장히, 업무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체육 관련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급식 관련,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건 문제까지도 모든 이 많은 것들이 체육건강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들이 업무들이 한 과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과에서도 이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특히 이번 부분에서는 교육안전과나 체육건강과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업무의 과중에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오늘 김용국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럼 공문이 일반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게 있고 학교로 바로 가는 게 있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문의 내용이 만약에 일선 학교로 갔을 때 학교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거의 잘 수렴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정세현 위원  사실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교육안전단에서 나왔던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학교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많고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우범지역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차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를 개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럼 어떤 학교들은 24시간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일몰까지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개방형 다목적강당에 의해서 밤 11시, 9시 이렇게 정해진 학교도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학교에 계속 숙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변을 순찰하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되는 것도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가로등이 100만 원짜리부터 650만 원짜리,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실 것 같고요. 
  제가 왜 방금 공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데까지 여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이나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느낌이에요.
  교육장 재량에 의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강력 권고라는 차원에서 내려가는 공문에는 우리만의 키워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 나갔을 경우에 이것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처럼 큰 메이저 회사보다는 지역의 작은 업체들 급식 물품을 받아서 먼저 그 업체들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 물건을 좀 급식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을, 강력한 권고를 내린다고 칠게요. 과연 현장에서 하겠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면 되지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실 저희보다 경험도 더 많으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게 일선에 전달이,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공문 내용만 가지고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라도 공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세현 위원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유치원 교원의 고용·생계안정 지원을 위해서 일선 사립학교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아마, 제가 전번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 유초등과에 자료를 좀 받고 내용을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초등과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우선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일단 사립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립유치원에, 그렇지요?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료가 안 들어오게 되고 또 선생님들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때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형평성을 좀 이렇게 맞추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지원금은, 기준이나 지원금은 한계가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그렇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수업료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제가 없느냐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형평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고, 원아 수 50인 이하이며 수업료 합계액이 8만 원 이하,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더 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정세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50인 이하이면서 8만 원 이하인 유치원이 경북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정세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경북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민하고 또 형평성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은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처럼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원아 수가 50인 이하인데 수업료 합계액이 8만 원 이하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시골 유치원으로 우리가 많이 보면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권에 있는 유치원은 드물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보면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은 ‘50인 이하이며’라고 하지 말고 ‘50인 이하 또는 합계 8만 원 이하’ 하게 되면 좀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형평성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인 이하 기준과 8만 원 이하 기준을 같이 걸어버리면 유치원 수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50인 이하 기준도 되고 또는 8만 원 이하도 된다고 해버리게 되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이 사립유치원도 많이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또 유치원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 정경희 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우리 방금 사립유치원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립유치원은 따로 지원 안 해도 되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립유치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세현 위원  2022년까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공립유치원 원아생 비율을 전체 유치원생의 40%까지 비율을 올리라는 지침이 있지요, 교육부에?

○정세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 원아생 수 퍼센티지를 보면 사실 제가 사는 구미만 하더라도 17%입니다.

○정세현 위원  공립유치원 2개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구미보다 인구도 굉장히 적은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원아생 비율이 20%가 넘고 공립유치원 개수도 4개나 되지요?

○정세현 위원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잘 알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구미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계신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지침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는 걸 감안한다면 점차적으로 즉, 사립유치원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비율과 교육부 원칙에 의한 원아생 비율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세현 위원  유치원이 늘어나게 되면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이나 거기 유치원 선생님들도 우리 정원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나름대로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고민할 것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추가로 재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에 있는 유치원의 어떤 지금 상황이 보육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강화적인 측면으로 간다면 당연히 공립유치원의 비율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것은 적정규모육성단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특히 경상북도 내에 어떤 공립유치원의 비율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협의 등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사실은 구미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필요해요, 국립 단설유치원이. 우리가 ‘확장단지, 확장단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구미에 동네가 확장단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당장 인구가 늘고 니즈가 필요한 곳에는 먼저 배치를 하더라도 그 외에도 형평성을 다 경상북도 전체를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 다시, 죄송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가족사랑 및 우리 마을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세현 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정세현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게 그러면 유치원 학생들만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생도 있습니까, 이 예산이?

○정세현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유초등과는 유초등과대로 따로?

○정세현 위원  그다음에 유치나 초등은 따로, 중등 따로, 중학생은 없지요?

○정세현 위원  중학생도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중등과에 이 예산이 또 따로 있겠네요, 예산서에?

○정세현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한 학생에게 1만 원씩 줘서 전통시장을 체험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우리 마을 체험학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고 가서 소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명분을 붙이자면 경제활동도 같이 하는 체험을 하면서.
  취지는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지원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고, 제가 거꾸로 하나 제안을 하자면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도청에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에 도움을 주는 괜찮은 정책을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쿠팡’이나 ‘위메프’처럼 메이저급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점을 도와주는 예산이 도청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서 일부는 판매단가를 조금 할인해 주고 그만큼을 또 업체에 보전해 주는 예산도 같이 접목이 되고 또 그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중요한 메인 사이트에 올라와서 그걸 판매가 강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청, 도청 따지지 말고 가능하다면 협의를, 교육협력관실이라는 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청하고 그렇죠? 교육 거버넌스도 작년에 체결을 다 했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꾸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전국단위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급하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유치원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가서 “자, 여기서 사 먹으세요.”, “잔돈 받아 여기 가서 사 먹으세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내용이 진행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아무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하고 만나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지만 전화로도 얼마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초등학생 이야기만 들었지 유치원생 이야기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 과연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방금 제안드린 내용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이랑 도청이랑 협업해서 예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도청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육청 사업을 가지고 도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전달 드린 겁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장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거의 마지막 다 되어가요?

○위원장 곽경호  아닙니다.

○조현일 위원  죄송합니다. 지역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늦었고,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교육청 가족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신다는 것 경산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영윤 교육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또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조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조현일 위원  줄 데는 많고 돈은 없고, 이번에 재원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보통교부세?

○조현일 위원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몇 퍼센트예요?

○조현일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조현일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불용액 감소시키려고 인건비도 감액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추경 재원에서.

○조현일 위원  첫 페이지에 있는데 그것도 잘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1차 추경이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죠. 이번에 예산안 편성을 보면 이게 딱 재원이 없어서 11월쯤 정리추경만 한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시킨 것 같아요.

○조현일 위원  정부에서 3차 추경 재원을 줘야 하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순차적, 아까 여기 경북형 등교수업계획도 있고 순차적으로 개학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코로나 정국이 우리들 염원대로 빨리 사라지면 좋겠는데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단체수업도 안 해 본 상태이고 급식소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학생들 급식도 해 봐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국에서 이게 정말 진정이 되면 좋은데 또 혹시 이게 원인 모를 바이러스라서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마스크 예산이 한 30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담당이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학생들 이제 개학하게 되면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나요, 초·중·고 이렇게?

○조현일 위원  완료되고 있지요.

○조현일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보면 지금 KF94 쓰고 계시는 분들 안 답답하십니까?
   (「답답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KF94 답답하지요? 답답한데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마스크가 어떤 식으로 가요?

○조현일 위원  이게 말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조관님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재정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2차 추경, 3차 추경이 정부에서 안 내려오면 편성되기 힘들다. 그렇지요, 맞지요?

○조현일 위원  거기에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 30억이 1차로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조현일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학생들이 KF94를 끼고 있을 때 답답해서 안 벗겠어요?

○조현일 위원  이미 공급이 되었고 차후로 일선 교육청으로 해서 마스크가 공급되잖아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의료용 마스크도 공급이 되겠지요?

○조현일 위원  비축을 해서, 수업할 때는 그럼 뭐로 해요?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 마스크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안 벗을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해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하다 보면 답답해서 거의 다 벗고 있죠. 진짜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벗고 있어서…
  제가 KF94를 딱 끼고 집에서 한 시간 있어 봤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KF80이라 그래요? 

○조현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저는 이걸 끼고 다녀요. 특히 의회 올 때는 이게 말하기가 좋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순간 마스크 ‘이게 나라냐.’면서 마스크 없어서 좀 대란이 있다가 어느 순간 마스크가 굉장히, 마스크 귀한 줄 모르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내 아는 사람들 마스크 일주일씩 쓴대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해요. 경북에서 어느 순간 조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나타나지 않고 사망자도 없고 해서 조금 느슨해진 기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하는 교육. 
  철저하게 집에서 알코올로 소독해서 일주일 쓸 수 있느냐? 어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써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 생산량도 늘어났겠지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써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교육이 되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그걸 꼭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에서 보건당국에서 확인을 하셔서 정말 면마스크 필터 넣은 게 며칠을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오셔야 해요. KF94, KF80 이게 집에 저녁에 가서 알코올로 소독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지, 어른들 대부분 그렇게 써요, 지금.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해요. 왜냐? 학교 현장에서 이게 확산되어 버리면 일파만파입니다. 그다음 질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조관님, 예산 자체가 물론 여기 감액도 있고 있겠지요. 예산서를 주르륵 보면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야 할 예산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학교 시설사업도 들어온 부분이 많고, 안전단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필요한 학교 안전교육의 VR은 뭐가 겁이 나는지 편성도 안 시키고 있고. 학교지원과에서는 학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안전단에서는 그렇게 다 되어 버리면 조달등록이 한 업체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 참고 지나갑니다. 
  오전에 분명히 열화상 카메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열화상 카메라는. 똑같은 제품이 A에서는 300만 원에 사고 B에서는 700만 원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탓은 안 합니다.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북형 등교수업 운영계획이 있지요? 교육국장님.

○조현일 위원  희망하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현일 위원  이건 제 생각에 차라리 일관성 있게 경북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주는 게 낫습니다.

○조현일 위원  교육부 매뉴얼이에요?

○조현일 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개학을 못 하면 그쪽에 있는 군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이게 방역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혹시 학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매뉴얼을 교육부 매뉴얼을 따르지 마시고, ‘경북형 등교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경북형이면 경북에서 조사를 다 하셔서 우리가 진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서 A라는 학교가 조금 찜찜해서 우리는 등교를 좀 미뤄야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조치를 취해서 같이 등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래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똑같은 지역이 재난지역이지만 재난지역일수록, 제가 경산이 지역구이지만 오히려 방역체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심성은 더 각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스크린해 보셨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현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회하기 전에 교육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제가 마칠 때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등교수업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전체적으로.

○위원장 곽경호  여기 또 궁금한 사항은 오후 질의시간에 다시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실이 매우 좀 비좁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들 매우 답답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하면서 또 당사자분들께서 안 계시는데 예산을 통과하기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모셨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아예 못 오시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를 끊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연말인가요, 보건 관련 조례를 아마 남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또 각 학교에 개학은 안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유행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한번 다시 보건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도 있듯이, 지금 이런 게 강원도, 경기도, 충남, 전북 이런 데는 보건교육 전담부서가 있거든요. 장학사를 1명 해서 사무관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현원이 T/O가 허락한다면 한번,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가 감염병의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성희 과장님.

○박용선 위원  오늘 자주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 근래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보도된 자료 본 것 있습니까, 최근 것?

○박용선 위원  없지요?

○박용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4월 29일 자를 검색을 했는데요. ‘파이낸셜뉴스’에서 ‘공기청정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부추겨… 가천대 길병원 함승헌 교수 연구 결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비말이지요, 비말. 그것 때문에 지금 공기청정기로 확산할 수 있다, 에어컨에서 확산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이걸 줄여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박용선 위원  3분의 1을 열어놓는다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학교의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겁니다, 설치현황을. 그렇죠? 해 가지고 지금 벽걸이 형태,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지 종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하고 네 번째 많이 쓰는 게 벽걸이형이라 해서 그건 떼기 어려워서 놔두고 이동형 2개를 지금 대전에 있는 기계연구원에 정화율 테스트를 올려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정화율이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라 해서 전부 다 정화율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공기청정기협회에서 CA 인증을 주면서, 우리 집에 정수기 쓸 때 깨끗한 물 먹으려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돗물 정수해서 오는데도 또 깨끗한 것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화율이 표시 안 된, 미세먼지 센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이.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헤파필터를 썼다면서 99.9%를 자기네가 PM2.5를 필터링한다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한번 제가 테스트하려고 해놓았는데요. 
  요즘은, 자외선램프가 옛날에는 수명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일반 우리 형광등처럼 그런 필라멘트 구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은 LED로 해서 자외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그런 자외선을 이용해서 멸균할 수 있는 청정기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유럽에 가면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우리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요. 그래서 오전에도 열화상 카메라 때문에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상했으면 좋겠다, 승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진짜 우리 계약담당 부서 말고요, 계약담당 부서에 원가 예산 절감하라고 하면 최저가 갑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 모 대통령께서 1조 가지고 다리 하나 놓던 걸 3개 놓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선순환이 되어야 할 것이 악순환이 되었습니다. 겨우 적자 안 날 정도로 가니까 다른 산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말고 과제 제안하고 어떤 데 가서 보고서 어떤 걸 찾아가지고 정말 원가절감을,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 그러면 6급 주무관이 했으면 사무관 특별승진 한번 시켜주십시오. 사립에서 그런 원가절감을 많이 한 걸 사례를 접수해서 사례 한번 내봐라, 너희들도. 하면 그런 학교에는 오히려 어떤 시설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학교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됩니다. 차라리 밤에 아이들이 뛰어놀 때 위험하다는 게 더 이유가 합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통합관제센터 1년에 우리가 시설 말고 그 관제하는 사람들 운영비를 한 80억 정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AI 기능을 도입해라. 우리나라에 AI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기업부터 해서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연구원인가 어디에서 다 인증을 받아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98% 이상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오동작을 해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98% 안 됩니다. 그러나 오동작을 하면 관제요원이 화면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불났다. 어, 보니 아니네.’ 한 번 더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도입하고 또 CCTV 카메라도 그 바깥에 어두운 곳에 한다면 적외선카메라 일반 카메라보다 조금 비쌀 겁니다. 그런 카메라 도입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아까 통합관제센터 답변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예, 안전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할 거죠?

○박용선 위원  고등학교 할 거지요, 그다음에는?

○박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가 설치가 다 안 되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카메라를 처음부터 적외선 될 수 있는 걸로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설치가 완전히 다 안 되었고 발주가 안 된 상태라면, 아마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대개 보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바깥에 어두운 곳을 하는 카메라는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한번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용선 위원  예.

○박용선 위원  아니 안 끝났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AI시스템은 카메라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다 하면 되는 것이거든, 관제센터 CCTV에다가. 그렇게 하시고, 됐습니다.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 연도 예산 중에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인가 법규가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5년 경과 후부터 수도시설 급수라인을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그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러면 5년이 거의 다 경과했어요, 우리 학교 건축물이 이 근래에 지은 것 빼고는. 그래서 예산이 보여야 하는데 이런 법규가 되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공문이 올 것인데 왜 이런 걸 놓쳤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건 시설과 답변은 아닌데요.

○위원장 곽경호  시설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급수인데 시설과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공문 받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법규가 7월 1일부터 시행인데도 아직 안 왔습니까?

○박용선 위원  이게 7월 1일부터 법규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세척하는 예산이 없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원예산업이 좀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살린다고 예산을 학교 교실 공기 정화사업으로 한다고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어떤 데 자문받은 것 있습니까,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식물을 설치했을 때 공기 정화율이 얼마가 좋아지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게 효과도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예산이 삭감될지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면 시범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한번 그런 사업을, 어떤 식물이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해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키우기 쉬워야 하거든요. 가져다 놓고 난처럼, 게으른 사람은 안 죽는데 부지런하게 물 많이 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키우기…

○박용선 위원  화훼농가하고 하지 마십시오. 화훼농가는 다 좋다고 합니다, 화훼농가들은. 그래서 그런 숲, 이런 식물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 그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화훼농가는 뭐든지 좋다 합니다. 그다음에 예쁜 꽃이 좋다 할 것이고, 아이들한테 정서 함양에는.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쉬우면서 효과 있는 것, 안 죽는 이런 걸 좀…

○박용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혈세입니다. 제가 여기 질의할 것 죽 적어 왔는데요, 너무 많이 하면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추경 심사 자리인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이 부분도 우리 체육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 이은미 감사관님.

○이재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감사의 기능이 우리 전체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자체의 감사 기능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예방도 하고 사전점검도 하는 이런 내부 감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을 계속해 오는데, 지금 최근에 안동 여기 우리 지역에 우리 안동초등학교 체육코치 관련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지역 언론이라든지 또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안동지역이나 예천이나 이쪽에 지금 이슈되어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서, 아마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이미 불거진 지가 시간이 꽤 흘렀다고 보는데, 물론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안동교육지원청에서 가장 먼저 감사 기능을 가동해서 이런 사실 여부 내지는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내부에 있는 감사 기능을 통해서 감사를 하고 또 일부분을 인정을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안동교육지원청 감사를 통한 그 결과에 따져보면 가장 일부분은 금전 관계, 또 일부분은 교육자로서 불미스러운 음주 관계, 이런 부분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학부모님, 또 일부 지역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부터 안동교육지원청, 또 우리 도교육청 감사 기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도교육청 차원이나 안동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게 명확하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몰고 가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무리가, 감사관님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감사관님도 인정하셨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님의 입장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감사팀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를 따지지 마시고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도교육청 전체의 감사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각 파트별로 해서 30명에 가까운 감사 인원이 있다는데 왜 이런 일들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역에서 언론은 언론대로, 또 우리 지역에 거기에 일부 부당한 처리를 하고 또 결과가 그에 따라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게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감사 기능이 제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기능을 못 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감사관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은 얼마 전에 제가 얼핏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음주 관련이나 그다음에 금품 관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학교에 있는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분들이 이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이렇게 분란이 있는데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사실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일벌백계라든지 어떠한 잘잘못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처우가 없다면 여기 계시는, 묵묵히 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전체적인 명예의 실추를 분명히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안동교육지원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직접적으로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교육청 감사관님,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어떠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제대로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이 상황을 조금 말끔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요?

○이재도 위원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그 표현도 본 위원이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 하시는 그 말씀은 제가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 학교, 그다음에 타 팀 이런 쪽에 있는 지도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체로 지금 현재 여기 거론되고 있는 분하고의 차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여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 부분에 소질이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장래에 이런 쪽에 계속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듣고 이렇게 가자는 그런 일부의 학부모님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는데 반해서 또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행정, 또 현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명한 지도를 바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짚어줘야 하지 그걸 학부모님 관련된 그 사람들 스스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관님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안동교육지원청하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전체의 위상이 이런 하나의 조그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말끔하게 처리 못 한다는 이런 우리 경북교육청의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관님.

○이재도 위원  꼭 좀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재도 위원  우리 부감님.

○이재도 위원  오전부터 이렇게 죽 앉으셔가지고 예산, 추경입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경북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시니까 남달리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역대에 없던 코로나19 상황, 이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이것이 앞으로는 계속, 지금 이 코로나보다도 더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부터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확실한 분야 분야별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전준비 각인을 시키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고,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장비 또 여러 가지 학습시스템, 또 우리 아이들 학사일정 과정 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우리 부감님께서 저희 경북교육청에 부임해 오신 지 이제 한 두 달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한 달 일주일이지요. 아무튼 우리 경북교육청에 부임해 오셔서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경북교육이 17개 광역 중에서 저 개인적인 교육위원의 입장으로서 판단하고 우리 경북의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다른 광역 단위보다는 선도적인 교육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는 항상 뒤따라가는 후발주자 같은 그런 중하위 선에서의 어떠한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행정이 저는 이제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어 오고 반복이 되고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부감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 질의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북에 유·초·중·고·특수해서 30만입니다. 거기에 학부형들이 100만입니다.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금 현재 굉장한 숙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이 떠나는 가장 먼저 이유가, 교육이 그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를 떠나는 이유가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출산·보육 다 있겠지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북에서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예, 우리 경상북도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경북교육청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타 광역보다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장점으로 살릴 것인가를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재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요지는 무엇이냐.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센 어떠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창궐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교하지 않고도 집에서, 각 가정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학습,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과 행정과 모든 부분들이 미리 지금부터 해서 갖춰져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오전부터 우리 지금 열화상 카메라, 컴퓨터 관련, 또 여기 앞으로 이런 온라인 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시스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해오던 관행과 관습을 자꾸 따르다 보니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먼저 도입을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꾸 앞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과 생각의 괴리가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수준이 요즘요, 대한민국 전체 똑같습니다. 경북이 아무리 낙후되었다고 하지만 경북에 있는 학부모님들 수준이 최고 하이입니다, 하이. 그것을 맞추려면 집행부의 수준과 우리 교육위원들의 수준은 하이의 1.5배가 되어야 그분들의 욕구 충족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교육 수준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수준은 하이인데 저희들의 수준은 한 C쯤 된다고 봅니다, C.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차후에 다가올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님도 계십니다만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 중에서 보면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보면 예비비로 다 적립을 해 놓고 당해연도에 어떠한 행위로 해서 또 다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쓰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 예산들이 ’19년도, ’18년도처럼 이렇게 막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는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에서 어떤,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간에 쓰지 못한, 예비비로 전용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안정화기금, 교육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딱 해서 어떠한 명목을 딱 세워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감히 제안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예,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앞으로 앞에 있던 예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서는 저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조건이 앞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갖춰야 될 것은 학교 현장,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예산들이 우선순위가 뭐다 하는 것을 여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잘 잡아서 해 주시고요. 반드시 예비비에서 다른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쓰고 쓰고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렇게 좀 줄이고 집행잔액 줄이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재정안정화 이런 기금에 넣어서, 이천몇백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적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의사일정을 잘 보시고, 의사일정에 맞는 질의 더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부감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보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감된 예산, 즉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된 것이 아마 많을 것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감된 예산이 얼마지요?

○최병준 위원  370억.

○최병준 위원  370억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45억.

○최병준 위원  그 45억이 대충 항목이 나옵니까? 큰 것만, 큰 틀만.

○최병준 위원  그렇지요?

○최병준 위원  국외연수가 한 45억 가까이 되지요?

○최병준 위원  쉽게 말해 주가 국외연수지요?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5월 13일 날 고3부터 이제 등교를 해서 대면수업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가 화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예산들 자체가 감된 부분이, ‘국외연수만 왜 감이 되었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여기 보면 사실 본예산에서 국외연수비 외에는 거의,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하겠다고 편성된 예산에서 결국은 5월 달부터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고, 그때까지의 예산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을 것인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삭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 자체를 제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항목이든 그 3개월, 4개월 동안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결국은 그걸 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감을 하고, 증액을 할 것은 증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서,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예산 집행하는 기준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3개월, 4개월 동안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갔단 말입니다. 지나간 예산을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 다시 조정해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 자체는 본예산에서 책정된 그대로 두고 또 거기에서 또다시 증액을, 증액사유 무엇 무엇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최병준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이, 보통 행정에서 하는 예산은요, 사실은 약 3,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추경 때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 국외여비 이것은 아예 안 간다고 생각하고 뺀다고 생각해서 아예 뺐는데 그것만 사실 감할 것이 아니고, 어떻든 이런 일이 사실은 거의 없지요? 이것은 사실 특수한 일인데, 그렇지만 이 추경이 왜 있습니까? 예산만 자꾸 증액하려고 추경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지나간 예산을 쓰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서 바로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다시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게 손을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대고 다 본예산 그냥 그대로 두고 증액할 것만 계속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경에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이 이월되어서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또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러는 것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더, 물론 여기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고 실·국장님들, 각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만 좀 귀찮고, ‘아이고 나중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하자.’라고 하시지 말고, 이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추경 때 꼭 증액하고 예산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다음에 부감께서 새로 오셨는데 부감께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들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왜 학교가, 학생이 등교를 결국은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 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만일에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확진 환자가 생겼다면 일파만파로 번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동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아마 우리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맞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 안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다시 확진 환자가 나옵니다만 지금 만일에 우리 도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은 쉽게 말해서 신종바이러스, 즉 말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후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만, 있으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도 아까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또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격수업 이런 부분들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고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즉 말해서 국가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또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북 교육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성 및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보건, 우리 도교육청 산하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이 관련된 보건직이 몇 명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장, 정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준 위원  예.

○최병준 위원  우리 지금 관리하는 도교육청에.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대응한다고 급급해서 지금 다들 욕보셔서 생각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경상북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런 기구 내지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게 생겼을 때 정말 우리 교육청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학생들이 어떤 환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응에 대한 구축을 해야 된다. 그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런 기구 내지는 그런 위원회,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달아서 할 게 좀 있는데요, 달아서.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조현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거기에 부연해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 보건담당 공무원들, 또 보건담당 선생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에서도 나왔다시피 결국에는 코로나 추경예산이, 1차 추경이 코로나 정국에 다 묻혀서 코로나 대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늘 질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보건담당 공무원들이라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추경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감액된 부분, 해외연수비는 그런 게 있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게… 자, 우리 정책기획관님.

○조현일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참 애로사항도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나갈 데는 많고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3백몇십억을 또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예산액의 0.1%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내에서 편성이 되었죠?

○조현일 위원  한 7억?

○조현일 위원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려면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조현일 위원  자, 이게 이번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특별재정수요를 좀 써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 유치원, 사립유치원 아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가족사랑 및 우리마을 체험학습 이게 교육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담당이죠? 유·초등과.

○조현일 위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진 가족관계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사업대상이 사립유치원이죠, 국한되어 있는 게?

○조현일 위원  하고 있고.

○조현일 위원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현일 위원  하는 것은 맞는데,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어차피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공립은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조현일 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조현일 위원  정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정말 지역경제도 살리고 가족끼리 마음도 좁힐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계속 스크린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게 오히려 차라리 어떤 단체장의 치적사항이 될까 싶어서, 홍보용이 될까 싶어서 그게 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그다음에 교구소독기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 쪽인데.

○조현일 위원  좋아요.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대형 소독기 150만 원. 병설은 작으니까 중소 소독기 130만 원 있지요? 그래서 교구를 소독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쪽에는 편성되어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죠?

○조현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교구라고 하는 게 어차피 중·고등도 다 교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확인하셔서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조현일 위원  중·고등학교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현일 위원  1차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따지고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안전, 앞으로 차후의 정국 대책, 수업 이런 부분, 또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이나 교육청 본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보기에 전시성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특히 교실수업 분위기에서 마스크라는 부분이 대두되면 결국 호흡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필터 청소라든지, 순환여과식 공기청정기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뱉어내는 CO2가 어떻게 교실 밖으로 나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정상화되고 아이들 건강이 참 우려가 되지 않느냐.

○조현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차라리 시범학교를 하나 정하셔서, 아니면 시범교실을 정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데이터를 검증해서 CO2 배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조현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마따나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뀔지 모르고 또 지금 코로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지진대책에 대해서 계속 추경예산이 들어가고, 지진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흥해지구에 태풍이 왔을 때 학교가 매년 그 학교가 침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봤고.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지진이 안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태풍이 안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재난기금 다 써버렸죠, 예비비 크게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부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기해서 오후에요, 학교 내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산출기초가 지금 제각각입니다. 간단하게,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가로등 100만 원해서 12개, 설치비 12개 이래서 2400 올라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150만 원, 그다음 설치비 200만 원, 또 가로등 150만 원, 설치비 750 이래서 산출근거가 제각각입니다. 이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지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세현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도 열화상 카메라 얘기하셨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기준을 줘야지요. 기준을 줘서 어떤 제품을 해서, 각 학교에서 전부 산출근거 올라왔지요, 이게요?

○박태춘 위원  여기에서, 교통안전과에서 한 게 아니죠?

○박태춘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기준을 주셔야지. 그래야 일선 학교에서 혼선도 없이, 전부 이걸 업자한테 해서 각각 받은 것 맞지요?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요, 스테인리스로 간다든지 일률적으로 주셔야지. 지금 여기 심지어 금액이 엄청나요. 1식 그래서 500만 원도 올라오고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구미에, 5번 보면 500만 원 해서 2개 해서 1식 500만 원, 설치비가. 다른 데는 1식 해서 100만 원인데 설치비가 1식에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5배가 올라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조금 검토하셔서, 급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심지어는 250만 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500만 원 기본이 많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한번 하셔서, 전부 다 똑같은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품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또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올리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  구질구질하게 좀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스팔트나 포장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커팅해서 브레이커로 때리면, 브레이커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지금 바가지는 55만 원이고 브레이커는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돈이요.

○박태춘 위원  아무리 거리를 해도 거기에 폭 몇 미터 깨겠어요, 자르는 게? 몇십 미터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가지 들어갈 정도로만, 한 50전이나 80전 정도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폐기물 그것 다 해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1식이 5배 이상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대로 2배 나온다는 것은 인정해요, 5배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하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세현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부위원장, 곽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우현 위원  오늘 본 위원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관실에 박용선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님이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물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경징계를 줬으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관여 안 해도 된다.” 본청 감사관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했기 때문에, 이은미 감사관님 언제부터 부임했어요?

○고우현 위원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임하시고 난 뒤에 총괄적인 감사한 실적 좀 저한테 제출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고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정책기획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혹시 돌봄선생님들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정세현 위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소계에.

○정세현 위원  그것만 하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돌봄에 대해서 혹시 누가 답변하실, 과장님? 과장님께 직접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돌봄이 유치원 돌봄 선생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 선생님이 따로 있으시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체계가 비정규직이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날에 해당되는 일자에만 급여가, 수당이 책정되겠네요?

○정세현 위원  방중…

○정세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 돌봄하시는 분들은 방학 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정세현 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봄하시는 분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초등 돌봄 선생님들은 유치원 돌봄 선생님으로 가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건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또 유치원 돌봄 선생님도 초등 돌봄 선생님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급여체계도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정세현 위원  마지막으로 심 과장님께 한 번 더. 오늘 자꾸 가로등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료에 보면 아직, 제가 아까 자료를 뭘 요구했었느냐 하면 여기 164개 학교별로 학교 운동장 개방시간을 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학교별로 연락이 다 안 와서 그런지 열한두 개 학교만 지금 자료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박태춘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별로 산출기초가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몰시간 전에는 가로등 안 켜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몰시간 이후에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안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로등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세현 위원  자, 그 말씀은 학교 운동장에 누구나 담을 넘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좀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제 카메라를 위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맞지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일몰시간 이후에 개방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밝게… 그러면 얼마나 밝게 학교 운동장에 다 불을 켜 놓아야 됩니까?

○정세현 위원  심 과장님.

○정세현 위원  과장님, 이것 꼭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준비하셨죠? 작년 말부터 준비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과장님, 교육안전과에서 안전과의 담당자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작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 누가 압니까? 이 내용 보고받고 정말 필요하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고 학교별로 다 다르게 나왔으니 이 부분 이러해서 이해를 하시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구미에 어떤 학교 보니까 800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안전과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데이터를 뽑아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좋은 사업을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돈 다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정말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정세현 위원  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몰시간 이후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데 학교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는 관제를 하기 위해서 관제 카메라가 있는 곳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사업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직속기관장과 교육장님은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 예산안 중 263페이지 영호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배구 전용매트 설치 등 총 6건에 37억 12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650페이지 정책기획관의 예비비 37억 1216만 3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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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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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세현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정세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재무정보과장님.

○위원장 곽경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학교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인데.

○위원장 곽경호  이게 시스템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시라고.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학교에, 모든 학교의 자산에 대해서 위치, 도면, 항공에서 본 사진, 토지·건물 현황, 크기, 현황, 건축물 연도, 건축물 등급, 현 시가, 공시지가, 예상필지, 소유권, 대부권 모든 사항, 현장사진 등 근거리·원거리 사진 등 해서 관리에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딱 쳤을 때 이 학교가 어떤 자산이 국유지가, 어떤 국유지가 철도 부지인지 교육부 부지인지 무슨 국방부 부지인지 그런 것까지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알아봤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주 우리 한국어학교 설립 문제로 흥무초등학교인지 부지에 무슨 국유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번 의회에 올렸다가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있고 얼마 전에도 모 칠곡 관할에 폐교 하나 처분하려고 알아보니까 계속 경북교육청 자산인 줄 알았는데 85%가 국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시스템을 연차별로 해서 정리해 두면, 학교만 딱 두드리면 여기에 대한 게 환하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더 시스템으로 삽입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하고 전남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무정보과장님, 나중에 이 자료 받아 가셔서 관리하는, 이것 또 국영 기업체에서 하니까 믿을 수도 있고, 시스템 담당팀장하고 한번 통화해 보시고 연차적으로 예산 조금씩 몇억씩 해서 이런 시스템은 해 놓으면 상당히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자산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곽경호  건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오늘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