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5월 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이춘우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14시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춘우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박용선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춘우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온전한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 관계기관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고,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3월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안정 및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농업·농촌 부문의 대책은 제외되었고 그 후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농업·농촌 부문은 외식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과채류농가, 낙농가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들 농가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성의 산수유축제, 영양 산나물축제 등등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영유아원 등의 복지시설이 폐쇄되면서 영유아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 돌봄 공백 문제도 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연기 등으로 인해 농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중 자진신고로 출국한 사람이 1만 7142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4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일손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7만 원~8만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대체 농업 인력의 수급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장 과수원의 열매솎기부터 곧 있을 마늘과 양파 수확의 어려움이 점점 예상됩니다.
  농업의 특성상 파종이나 수확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농촌 현장과 인력지원이 가능한 시민 및 봉사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야 농촌 인력 부족에 적극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각국은 농업 부문 지원을 우선순위에 놓고 코로나19 사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풀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억 달러를 농업 부문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농업 인력난 대책 마련에 나서 독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 명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해고된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영국은 정부 주도로 농장과 도시의 실업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최저임금 상승,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등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경쟁력이 약해졌으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예산에 농업·농촌 부문 대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농산물 생산 주체별, 생산 품목별, 생산 단계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피해를 주고 있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현장의 농업인과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체 농업인력 수급, 농업 긴급금융 지원, 농산물 수매 확대,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대책, 농촌지역축제 대책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수당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제도는 불충분한 농업직불금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농촌과 농업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농업직불금 제도는 WTO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가운데 직접지불제의 비중은 3%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의 30%, 일본의 13~14%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쟁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2012년 57.5%까지 하락했으며, 현재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소득감소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 1083만 명에 달하던 농촌 인구는 2019년 224만 명으로 떨어졌고,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년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6만 명으로 전체 농가의 60.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75만 3000명, 즉 33.5%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사회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농가기본소득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농가기본소득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남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은 2017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농가 단위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100 농가에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
  농민수당제 관련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타 도의 농민수당제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은 2019년 농어민공익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1459억 원~4171억 원을 편성하여 농어가당 6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북은 2019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년간 3065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강원은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연간 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을 시행할 예정이며, 충남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출범해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농가당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해 경기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은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타 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민수당제의 도입과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앞다투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도임을 자처하는 경북도는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농업인을 살리고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민수당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업예산만으로는 농민수당제의 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제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 차원의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의 교통문화지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17곳 중에서 경상북도의 교통문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마다 교통문화와 관련한 지표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항목은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세 가지로 구성되며 이를 다시 음주운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률, 운전자의 스마트기기 사용, 속도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등을 세부 지표로 나누고 점수를 측정해서 점수별로 5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전국 평균 교통문화지수는 77.46점으로 2018년 75.25점, 2017년 73.61점보다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빈도는 2018년 8.84% 대비 절반이나 감소한 4.22%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으로 타 시·도의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상북도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31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경북은 부산의 75.73점보다 0.84점이나 낮은 74.6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84.03점으로 1위이며, 세종과 제주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3년간 17개 시·도의 교통문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서울 84.80점, 2018년 제주 83.37점, 2019년 광주 84.03점으로 각각 1위를 차지한 반면 경북은 2017년 77.23점 17위, 2018년 73.37점 16위, 2019년 74.69점 17위로 매년 꼴찌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조)
  시도별 교통문화지수 추이
(부록에 실음)

  특히 교통안전 전문성 및 예산 확보, 교통안전 정책의 이행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안전 실태 지표는 광주 등 상위 광역지자체는 정말 높게 나타났으나 경북은 4.65점으로 충남의 4.19점에 이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통문화지수 꼴찌라는 오명이 경상북도의 교통안전 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통안전 준수는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는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행태 개선,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행태 개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의 경상북도의 교통문화 현실이 더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및 관계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지도감독, 교통안전 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문화 개선과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춘우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의 대책, 농민수당제 도입, 교통문화지수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농수산위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무엇보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정책 제시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해박한 지식으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베트남, 러시아 등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안보가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식량도 스마트팜이나 곤충산업 등을 통해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외식업 불황 장기화와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농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특히 학교 개학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농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여 경상북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추경에서 농업 부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15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 농가 보상은 물론 농산물 판매와 소비 문제, 농촌 인력 해결,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 농민단체 등과 연계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향후 정부 추경 시 농업 부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그간 도에서는 농촌 현장 및 SNS 등을 통해 농업인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시·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4일에는 농축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 대표,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장의 피해를 진단하고 향후 농업 혁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비중 있게 다뤄진 식량 수급 조절과 조사료 생산, 농촌 고령화 대응, 수출 다변화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장단기 과제로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들이 실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책 입안 과정에서 도의회와 소통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피해 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을 찾는 방문객이 줄면서 현장 판매를 주로 하는 품목의 피해가 컸으며, 외식업체와 학교 급식 공급 품목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청도·영천을 중심으로 미나리 판매가 급감하였고,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가 끊겨 약 3000여 생산농가 70여 품목에 피해가 나타났습니다만 경북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또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밥을 먹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축산물의 소비는 오히려 늘어 한우의 경우 4월 기준 ㎏당 가격이 전년 평균 대비 6.7%, 돼지의 경우 전년 평균 대비 21%가 상승하였고, 중단된 우유 급식은 4월부터 각 가정으로 멸균우유가 공급되면서 낙농가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농산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유통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등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없는지, 가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에서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 예방 및 최소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 피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20억 원 추가 지원, 총 75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이미 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 1001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고 금년도 이자 1%를 감면하여 1772명의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화훼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자금 370억 원,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497억 원, 또 저리로 국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도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식품 유통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힘내라 대구경북’ 특판행사를 전방위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공공기관, 우리 도청, 도의회, 교육청, 농협, 경찰, 군 등 모든 기관이 경북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과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사이버 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특판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고, 16개 시·군 온라인 쇼핑몰과 우체국, 위메프, 카카오톡 등 제휴몰이 함께하는 동시 특판행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대형 유통업체, 농협과 함께하는 경북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안테나숍 특별판촉전,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도 다각적으로 열어 5월 현재까지 총 100억 원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농가 피해 해소를 위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968개교 26만 명의 학생 가정에 78억 원을 지원하여 3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당초보다 4배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도내 13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F-1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방문동거 인력과 도시의 일시적 실업자 등 약 1만여 명의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매칭시켜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 지원과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농촌 봉사활동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경북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비대면 온라인 유통의 확대, ICT 기술 적용 등 농업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물 자급률 제고 등 생산 혁신과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 유통 혁신, 스마트팜 조성 등을 통한 농업 기술 혁신 등 6대 분야에 대한 농업 혁신과 농업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촌 문제, 농업 문제, 농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식량안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더 지나면, 한 30, 40년 지나면 무조건 국민 기본소득제가 채택되리라고 봅니다. 왜? AI시대가 오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데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소득제나 특히 농민수당제 이런 것을 하면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안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발전되고 적극적인 형태로 갔을 때는 농민 소득기본제를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5만 원, 연간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가끔 있습니다, 일부 시·군도 있고. 우리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는 필요성은 이것은 무조건이다,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정부에서 공익형직불금제, 유럽처럼 그렇게 가는 제도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농민들께도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분위기를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한 3.1%, 올해 3%가 넘었습니다. 4% 정도로 올리면, 그러니까 한 5조 정도 더 플러스하면, 공익형직불제로 가면 농민들 소득이 엄청 안정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그런 문제를 상의하면서 우리 도만의 문제도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교통안전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교통문화지수는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등 질서위반과 많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현재 연간 10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180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경북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12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이춘우 의원님께서 농민수당 도입에 따른 경북도의 입장 및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국가적·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 농가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농민기본소득제는 일정 금액을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전남 강진군이 농업경영안정자금 7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19년도 해남·함평군이 수당을 지급했고, 우리 도에서는 봉화군이 작년 하반기, 청송군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충남도와 전남·전북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경기·강원에서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타 분야와의 형평성, 재원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소요 재원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우리 도는 17만 5000 전 농가에 5만 원씩 60만 원을 연 지급할 경우에는 10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농민이 주장하는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도비 1260억을 포함한 4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업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이 75%, 미국과 일본도 한 25%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공익직불제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농업예산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농가소득에서도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유럽연합은 32%, 미국·일본이 10%, 20% 이상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가기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직불금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하고도 직접 건의도 했고 또 협의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농업인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김호진입니다.
  이춘우 의원님의 교통문화지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과 질문 내용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명해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교통문화지수는 신호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의 운전행태 항목과 횡단보도 신호준수율, 무단횡단 비율 등의 보행행태 평가가 75%이고, 교통안전정책 및 사고발생 빈도가 25%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낮은 평가 원인으로는 평가배점의 75%를 차지하는 운전행태와 보행행태와 같은 행태적 요인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모두 16위를 차지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교통안전 노력의 정책적인 측면과 함께 긴 도로 연장과 많은 교통량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불리한 여건 등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면적이 전국 최대이고, 도로 연장은 1만 3324㎞로 전국 2위, 자동차 등록 대수는 145만 대로 전국 5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통안전체계 향상과 함께 행태 및 의식개선 교육, 교통사고 방지 등의 행정적인 책임이 크며,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하며 그 대책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사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교통문화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교통의식 개선을 위해서 도민과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18개 과정, 연간 13만 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노인대학이나 경로당까지 찾아가서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도민들의 교통안전 행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욱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줄일 수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안전한 도로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단횡단 방지 펜스라든지 CCTV,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에 18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문화지수를 높이는 데에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질문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더욱 강화·내실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환경 조성을 통해서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체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3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대가야 고령 출신, 미래통합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315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은 신라·유교와 더불어 경북의 3대 문화의 한 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등 고대 가야연맹체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야문화권은 뛰어난 철기문화와 지산동 고분군, 악성 우륵선생,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 등의 우수한 대가야 문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을 세계적인 역사도시·음악도시로 육성하는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대가야의 세계화와 경북 내륙권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문화·관광 활성화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동시에 노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륵박물관 리모델링과 동서양 악기연구소, 가야금판매장, 전시관 등의 신축을 바탕으로 한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을 건립하여 가야문화권 고유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가야금의 대중화를 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사업을 통해서 후기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 후예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현페스티벌을 확대 개최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정 추진을 통해 가야금의 본향 고령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경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철우 지사님의 혜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적으로 재조명을 받으면서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최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의 경우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심의로 인해 사업이 2030년에 종료되는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있어서 국가지원 없이 군비로 추진되고 있어 진척도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가야사 특별법 제정 또한 기약 없이 표류 중입니다.
  가야문화 발굴·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가야사 특별법 2건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가야사 특별법 제정은 20대 국회에서 사장이 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사 문화를 컨트롤타워할 경북도내 행정조직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문화유산과를 신설해 4개 담당 17명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경북도는 어떻습니까? 경남도처럼 가야문화를 전담하는 조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도 또한 가칭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을 통해 가야사 문화 복원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 및 가야사 특별법 제정, 그리고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의 차량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전임 김관용 지사 재임 시절 두 차례나 질문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통해 다행히 119구급차는 통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차량은 달성군의 반대로 7년이 넘게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륵교를 통하면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현재 30분을 우회해서 통행하다 보니 물류비 등 연간 300억 원 이상 낭비가 되고 강정고령보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달성군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륵교 차량통행은 3만 2000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뿐만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접근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북과 대구 현안을 해결하고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대구와 공동으로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꼭 구성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범TF팀 구성 등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구와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등 사용허가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시 고령군민들은 낙동강 55㎞ 지점의 많은 하천부지를 국가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렴한 보상비만 받고 전부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엉망입니다. 낙동강을 마주보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는 친수구역 확보로 사문진 주막촌, 나루터, 유람선관광, 체육시설 등 다수의 시설물들을 완벽하게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령군은 그 당시 친수구역 미확보로 축구장 한 곳, 농구장 한 곳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양한 레저시설과 유람선 선착장 등 종합레저타운을 설치하기 위해 지금도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고령군민의 여가활동, 체력증진,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수도시설, 관리동 등도 필수요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국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민 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실내체육관은 오랜 세월 군민들의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묵묵히 담당하여 왔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1975년에 준공된 45년이 넘은 노후화 시설이라 쾌적한 여가를 즐기는 데 여러모로 부족하여 군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서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등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군 양파 재배면적이 500㏊, 약 152만 평 정도로 급증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산지유통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산지유통시설 부족이 홍수출하로 인한 산지가격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농업인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는 양파 수급조절 및 시장가격 안정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양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등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해 발생한 불용예산과 관련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등교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해 경북도교육청은 막대한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올해 3, 4월에 책정된 무상급식비 64억 원 등 여러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해 발생한 불용예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백가쟁명식의 활발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와 울산 5개 구·군과 함께 총 15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15만 10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 자체 예산 246억 원으로 초·중·고 재학생 7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또한 개학연기로 불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하여 5월 중으로 8개 시·도 초·중·고 364만 명에게 1인당 3만 원 가량의 농산물꾸러미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은 농산물꾸러미 지급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용예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경식 의장, 방유봉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불용예산의 활용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개학이 연기된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른 불용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임종식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북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똘똘 뭉쳐서 도민들의 힘든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정현 의원님께서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 고령체육관 건립사업, 4대강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등 사용허가,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 감염병대책특별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계시며, 특히 가야사 복원에 대해 풍부한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보 우륵교 관련해서 제가 작년 4월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에 과제로도 올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정말 대구·경북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인권위에 보냈다는 것 자체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위에서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바로 달성군수와도 제가 접촉을 하면서 ‘이것은 꼭 해결이 되어야 한다. 다리를 놓아놓고 못 다니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쪽의 교통이 복잡하면 다른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정말로 양 군이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지사가 머리를 맞대서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다리는 다 다니는데 왜 우리 다리는 못 다니게 하느냐.’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달성군을 잘 설득해서 달성군도 득이 되고 우리 고령도 득이 되는 윈윈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친수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군은 도시지역에 붙어있으니까 그 공간의 활용이 매우 유용한데, 다리 하나 넘어서 고령이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대구·경북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그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가야 르네상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 군림했던 만큼 당당히 경북 3대 문화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그간 3대 문화권 사업을 중심으로 소중한 가야의 정신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사 관련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인프라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얏고 전수관 사업이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에 있고, 동서양 악기연구소 신축사업은 2021년도 균특이양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우륵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가야금 판매장·전시장 신축은 의원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고령군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가야사의 대표악기인 가야금의 연구·전시·교육을 위해 제안하신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선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과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립박물관 건립 여부는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의 형평성 문제, 운영 문제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가야 대종 및 종각 건립과 관련해서는 고령군에서 이미 선금을 3억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5억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고령군과 함께 전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협의해 대가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현(絃)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역대표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 복원은 삼국의 그늘에 가려 있던 가야의 위상을 되찾고, 무엇보다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궁성지 발굴 정비사업의 경우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확보의 어려움과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야권 문화는 문헌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아 매장문화재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그 역사문화를 규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을 2021년 국가투자예산 핵심 건의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발굴 조사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고령 연조리·지산리 일원의 대가야 궁성지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야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 도에서 고령, 성주, 상주를 포함해 영호남 26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야문화권 협의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20대에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가 되면 바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도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야문화를 전담할 ‘가야문화유산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2018년 4월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을 전담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내에 가야사 연구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10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7년 2월부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경북에서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의 신설 문제는 향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령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연평균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고령군 주산체육관은 ’75년에 건립되어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가야읍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 국비 39억 원을 요청하였고 올해 9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 고령군의 양파 재배면적이 522㏊로 도내 재배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상품성과 산지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9년 선별처리시설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늘어나는 생산량을 처리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등과 같은 국·도비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 안정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고령군의 양파산지유통센터도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이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고, 체육관 문제는 시간이 되면 문화관광국장이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유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고령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생활체육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00년 33.4%에서 2019년 66.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용계층 역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젊은 층에서 노년층으로 확산되는 등 생활체육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로 완전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매년 70, 80개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여 현재 26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군 주산체육관의 노후로 인한 신규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는 주산체육관을 포함, 공공체육시설 45개소, 민간 43개소 등 총 88개의 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75년 준공한 체육관은 1만 8000여 명이 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도 협소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고령과 함께 대가야읍에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9억을 포함,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올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쌍림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는 국민기금 12억 원을 포함,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수영장이 포함된 다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중앙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고령군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에 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양파 저온저장·선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최근 고령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양파의 상품성과 산지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9년 선별처리시설 2개소를 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고령 다산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선별처리시설 646㎡를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쌍림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530㎡를 지원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고령농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선별장 등 총 660㎡의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지원 계획이 있지만 늘어나는 생산량을 처리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파는 가격탄력성이 큰 작물로 시장상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의무자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조절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화와 생산·저장·유통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농촌자원 복합 지원화 사업 등 같은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고령군의 양파 산지유통시설도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발생한 불용예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소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정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불용예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315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업 등 37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재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비 및 물품구입비로 61억 원,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14억 원, 고등학교 1학년 학비 지원 77억 원, 수익자부담 학교 조리원·사감 인건비 지원 57억 원,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에 따른 학부모 학비 반환금 지원 21억 원 등 총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마을 체험학습비 29억 원, 학생 정서회복을 위한 녹색학교 가꾸기 13억 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활동 체험비 13억 원 등 5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도청과 함께 추진 중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교육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이 시달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 이전부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사업을 전북 등 8개 시·도는 참여하는 반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하여 9개 시·도는 검토 중인 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현행 법령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교육부의 규제 및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도청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의 초·중·고 학생 26만 명 가정에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5월 중 배송할 예정으로 1회 추진하는 데 소용되는 예산 78억 원은 무상급식비 등 3, 4월 학교급식비 미집행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바쁜 교직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농산물꾸러미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타 시·도의 예산 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은 자발적인 성금 5억 4000여만 원을 모아서 5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박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4대강 정비사업 후 하천부지 내 종합레저타운 등 사용허가권 관련)
(부록에 실음)


◦ 박용선 의원(교육위원회) 

(15시 17분)
○부의장 방유봉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정 현안과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과 먹거리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에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종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반복적인 답변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도민을 대신하여 도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교육감에게 지역 현안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도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와 11대에 도의원을 해 오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집행부에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9대 의회 2010년 7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과정, 사후관리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86명의 의원께서 604건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 해결과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도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보면 의회의 대수가 달라지고 회기가 바뀌어도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자구만 바뀐 채 반복되어 도정질문의 기능과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있습니다.
이 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관련 도정질문은 9대부터 11대 의회까지 열여덟 번 정도 제기되었고, 그 내용은 경영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일탈행위 방지 대책 등입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중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실적 부족, 대구 편중 문제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현재 5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청사 건립기금 활용 방안 등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정질문 사안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없다면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끝이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개별 도의원과 도지사의 소통인 동시에 도정과 도의회의 소통이며 나아가 도정과 도민과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고, 그 답변은 진중한 고민과 분석에서 나와야 합니다. 맹탕 기록용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심지어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자료를 통한 선명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나칠 만큼 도정을 홍보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실·국장들의 정형화된 답변 자세는 지켜보는 도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의 추진상황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경북 도정도 끝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전의 경북도의 행정 난맥상은 무엇인지 더 꼼꼼히 살피고,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수장이 되어 이전 단체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끝났다고 도정질문 추진상황도 그대로 끝나면 마지막 도정질문은 어디에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형식적,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입니다.
  교육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1대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은 현재까지 18명 의원께서 3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7건 완료, 31건 추진 중, 1건이 검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때마다 임종식 교육감님의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더 깨끗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도교육청 역시 도정질문 추진상황 관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조)
  경주 수학여행 활성화에 관한 추진사항
(부록에 실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경북도 내와 경주지역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진상황을 보면 워크숍, 홍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학여행단이 경주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완료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도정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북 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관리자 연수, 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 실적으로 적고 있고, 추진 진도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건의 도정질문에 대한 2건의 추진실적 완료 중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수학여행단의 증가라는 결과 없이 이런 저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완료의 기준입니까? 이런 평가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 2018년 2분기 도정질문 추진상황에는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 대책 등 총 12건의 도정질문이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온 2018년 3분기 도정질문 추진상황에는 문제의 12건이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0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청 관련 미완료 도정질문 
(부록에 실음)

  사라진 도정질문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수가 바뀌면 기존의 도정질문은 기록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현안이 발생되면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을 빌려 경상북도교육청에 하는 명령임을 명심하시어 질문에 대한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정질문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시행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북도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시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로 구분되는 처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과연 합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현재보다 더 개선된 기준 제시를 통해 도정질문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수가 마무리되더라도 이전 도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기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의 관광산업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사항은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취임 3년 차인 현재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 내용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 관행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표3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경북도의 전체 예산 대비 관광예산 현황입니다.

  (참조)
  국도비 매칭 문화관광 예산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실질적인 의지가 표명된 예산이 올해부터라고 해도 전체 예산은 연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예산은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을 포함한 문화관광 총예산이 13.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나, 국·도비 매칭 관광예산은 23%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민선7기 출범 이전과 대비하여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 변화 또는 차별화 정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확대개편,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참조)
  민선7기 출범이전(’18.7.) 대비 2020년 현재 경북도 차별화 정책 현황
(부록에 실음)

  고작 시설환경 개선하고, 기금 조성하고, 조직 확대한 것이 차별화 정책입니까? 지사님께서 늘 주창하시던 대로 고민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경북도의 관광산업은 도청 앞마당에 있는 공룡처럼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경북도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3대 문화권 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지금도 이용객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시·군의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어 부실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광산업과 정책이 큰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준비하여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와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북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여 경북도의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유네스코 등재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전략 수립으로 관련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정부 지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을 살펴본바 우리 경북도와 부합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따로따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게임과 만화를 콘텐츠 관광산업으로 자원화하여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류문화, 게임산업 등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창동, 인천 영종도, 의정부가 휴양시설, K-pop 등을 통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도 ‘웰리스 의료관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5G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관광산업 환경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관광산업과 관광기업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처럼 지방에서 대규모 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중흥을 이끈 산업혁명의 메카였습니다. 대한민국 1차 산업혁명의 메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관광산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문경시가 쌍용양회 공장의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조성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문경 쌍용양회가 대한민국의 1차 산업 기지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에 맞는 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1차와 4차가 공존하는 관광산업으로 가는 전략도 경북도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북관광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브랜드 강화와 도민들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 이벤트성 행사 이외에 도내 산업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5조 원이 넘고 수출액은 103억 불, 종사자는 66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을 도내의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함께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함께 갈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만들어 멀리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교육청에 현안 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도정질문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및 대책 마련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용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관련, 경상북도 관광산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은 운영위원장님이시며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미세먼지특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지역 산업·관광·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도청에 행정공무원들이 있고 도의회가 있고 또 언론이 있습니다. 도의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도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합니다.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면서 도청이 많이 바뀝니다. 또 도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을 하고, 오늘도 아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것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게 몇 % 되고, 몇 % 되고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도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어 가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또 5분 발언을 하시거나 한 번도 그것을 말리거나 제재하거나 하지 마라 소리 안 해봤습니다. 왜? 그것은 비판받을 때는 비판받아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어떠한 내용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저는 언론이 비판해 주면 답변을 보냅니다. 새벽 5시, 6시에 그 기자한테 답변을 보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보겠다.” 안 그러면 엉터리로 보도했으면 “다른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 엉터리 같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용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준비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정질문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조례의 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은 다각적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경북 발전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으며, 도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현장감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담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매 분기별로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질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의 도정질문 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그간의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감독 강화와 경북에 대한 연구의 내실화, 보수체계 개선, 청사 건립 및 건립기금 활용방안 등에 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와 대구시, 대경연이 참여하여 지난해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경북에 대한 연구의 내실화와 정책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청 센터를 연구실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을 현재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 7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장의 연봉을 타 시·도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경비 등을 금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삭감하는 등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청사이전 및 독자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사 건립은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원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가칭 대경연구원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구시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경연구원은 대구시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히 잘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도정질문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도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시 처리기준과 보고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36명의 의원님들께서 124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으며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현재 도정에 반영되어 기이 추진 중인 과제는 추진 중과 완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새로 제안이나 대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해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 또는 법령 규제로 인해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나 조치불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96건, 완료된 과제는 ’19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 21건, 검토 중인 과제는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등 6건, 조치불가는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 1건입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해당 과제별로 추진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전체 질문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 속에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도정질문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시 각 상임위별로 도정질문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정질문관리카드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개선하여 정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기만료로 인한 대수 변화 시점에 도정질문 사후보고가 이미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 마무리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에서 검토 후 다음 대수로 이월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경륜이 녹아 있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관리와 보고가 단순한 과제관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도정에 녹아들어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많이 있는데 텔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를 더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직을 갖추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매우 시간도 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 올해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어려운 경지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전문가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에 대구·경북은 코로나 이후에는 깨끗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꺼립니다, 대구·경북에 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우선 대청소를 하자. 매주 금요일 오후에 대청소, 전 시·군 모두가 나서서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식문화라든지 예절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SNS라든지 유튜브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와서, 작년보다 많이 왔다. 경북이 넘쳐난다는 모습들을 몇 군데 보여주는, 그래서 방송국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예산도 의원님들이 주셔서 미리 한 20억 원 편성해 놨으니까 대규모 행사도 하고 해서 관광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관광을 살려내야 됩니다. 해외관광은 당분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내관광을 살리는 데 전념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 관광이 되고, VR·AR, 모든 과학기술을 접목한 그런 관광 현실을 만들어서 반드시 관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국장이 조목조목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방유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사안 분석 및 답변, 개선방안, 추진상황 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끊임없는 정책 연구와 교육현안 해결로 경북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키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소중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정질문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시행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정질문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자들로 도정질문점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소관 국장이 검토·추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장책임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보고 제도화를 통해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당 의원님과 협의하여 기한·목표·업무담당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답변과 시행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상황 처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의 도정질문 추진상황별 처리기준과 처리기준 개선을 통해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 처리기준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 네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1대 의회 총 39개의 도정질문 중에 완료는 7건으로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추진 중은 31건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검토 중은 1건으로 법령상의 규제, 예산 문제, 기관 간의 협의 등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조치불가는 1건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의 처리기준의 명확화와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행 도정질문 처리기준인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 현장 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실적을 통계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완료를 위해 완료기간을 표시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6개월 이내는 단기,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중기, 2년 이상은 장기로 기간표시제를 도입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완료여부 결정은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100% 목표달성을 통계로 제시하여 완료로 결정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해당 의원님과 협의하여 완료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지역 수학여행과 관련된 도정질문 추진상황 완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지진피해로 인한 경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진락 의원님의 도정질문이었으며, 당시 경주시와 유기적 협력으로 2017년에는 경북의 학생들이, 지진발생 이전 수준으로 경주 수학여행 실적이 회복되어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상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305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경우는 박승직 의원님 질문이신데, 경주 지진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북만의 독창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유치, 홍보 마케팅 대책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19년, 경주 수학여행 방문학교 수가 2018년 76개교에서 2019년 177개교로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하여 질문을 하신 박승직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은 홍보 이전에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완료처리 시 통계를 더욱 자세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의회 임기만료로 인한 도정질문 추진상황의 사후처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항도 자동으로 종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대 의회의 경우에 도정질문 총 48건 중 12건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이 과제를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임기만료 시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책제안은 다음 대수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교육 전반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방안,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한 장기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우리 관광업계에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비대면,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 활성화, 청정·안전·힐링·야간관광 등이 관광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유튜브·SNS 등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북은 이러한 뉴노멀 관광트렌드의 최적지인 만큼 미래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경북관광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북의 청정·힐링 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셀럽마케팅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함께 단기적으로 관광심리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료 직후 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해서 경북관광 그랜드세일을 개최하여 지역 관광업계에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업체 수와 할인율 확대가 관건인 만큼 도내 관광지,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여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노멀 시대 경북관광 100선을 선정, 챌린지투어 등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경북관광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별관광과 모바일 관광 보편화 추세에 따라서 온라인 환경과 고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한 모바일 플랫폼인 경북투어패스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최초로 모바일 예약·결제가 가능한 경북나드리 e-커머스 판매상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립어드바이저, 클룩 등 메이저 플랫폼을 선정하여 세일즈 프로모션과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산업 시대 관광트렌트를 반영한 경북만의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관광 대표 트렌드로 플랫폼 비즈니스 선정과 융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관광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와이파이존 운영으로 방문객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 여행정보 제공으로 더 나은 스마트관광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ICT 기반 첨단기술인 3D·AR·VR·AI 등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4차산업 트렌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내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은 풍부한 원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콘텐츠 관광허브로, 동남권은 만화·웹툰·K-POP 등을 연계한 신한류 콘텐츠 관광허브로, 구미·김천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홀로그램·5G 등을 융합한 뉴 콘텐츠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 또는 국비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한 경북 관광산업의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넘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이자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은 민간·관·학 관광협의체를 운영하고 많은 사업을 같이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례로 문체부 공모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항과의 연계가 불가하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고 관광 현장에서는 여행객들의 숙박 장소에 대한 경쟁도 있었던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대형호텔 등 숙박시설, 유명음식, 축제, 의료관광, 근대문화유산 등 도시관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경북은 역사, 문화, 생태자원과 근대문화유산 등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협력 공동사업을 확대, 장기 통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과 발맞추어서 대구·경북은 물론 강원, 울산, 경남과의 관광 메가 프로젝트도 발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4월 3일 자 인사 이동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유봉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