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 2건과 조례안 8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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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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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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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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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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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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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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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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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러면 나가시고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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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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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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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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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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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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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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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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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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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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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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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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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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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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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존경하는 김장호 실장님. 존경합니다, 김장호 실장님.
  오늘 안건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또 “심도 있게 안건 심사를 해주셔서” 격려를 하셨으니까…
  이것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지금 내용이 일몰이잖아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황병직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게 언제 되지요?

○황병직 위원  7월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한 번이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감면해줘야 할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나요?

○황병직 위원  대상자는요?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에?

○황병직 위원  착한 임대료…

○황병직 위원  이게 일몰제, 금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1회에 한해서 금년에 한해서 하는데…

○황병직 위원  이게 코로나 피해로 인한 지역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정말 굉장히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감면해 주고자 하는 금액을 추계한 금액이 15억 2000만 원이라 하면 일단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몰로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의를 하시고, 만약에 지역 경기가 더 악화되고 또 피해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동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피해 본 도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2건하고 과학산업국인데 같이 바로 합시다. 쉬지 말고 바로 하지요,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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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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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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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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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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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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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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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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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례 없이 상반기에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위중합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곳에, 적재적소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쓰겠지만 그런 것들은 준비는 잘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

○박영환 위원  보통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직면한 코로나19 이 부분은 상당히 국가 경제나 지방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이 더 크던데 도의 입장은 어떻게 향후 진척이 되는 건지, 가정을 좀 하시는지, 또 그만큼 우려를 하는 데 비교해서 도정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한 지 벌써 백여 일 가까이 지나가는데 극복을 위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잘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극복되는 만큼 향후 예상되는 그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소상공인 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점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315억 8000만 원. 이게 방문 점포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휴업 점포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인데 이게 방문 점포는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한해서입니까?

○황병직 위원  이 방문 점포라는 것이?

○황병직 위원  원 지침이 그렇고 시행도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그다음에 휴업한 점포는? 확진자가 방문을 해서 그로 인해 휴업한 점포입니까? 아니면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영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휴업한 점포에 해당되는 겁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라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보면 한 이틀 정도의 기간, 2, 3일 정도의 기간에 방역하고 일시적으로 점포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이 되어서 도저히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포가 휴업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지원 금액이 30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황병직 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 대상 점포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마련하셨다고는 하더라도 이 지원금이 지원되면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문제와 점포 간의 불만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병직 위원  300만 원, 100만 원 이 기준은…

○황병직 위원  중기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황병직 위원  이 방문 점포는 우리 경상북도 내의 점포는 개소가 거의 나오지요?

○황병직 위원  확진자 방문 점포.

○황병직 위원  휴업 점포는요?

○황병직 위원  휴업의 기간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문만 닫으면 다 대상이 됩니까?

○황병직 위원  휴업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나?

○황병직 위원  그럼 휴업이 아니라 피해 본 점포지요, 엄밀히 따지면. 중기부에서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왔다고는 하나 휴업을 했다는 그 점포는 명확하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기준은 중기부에서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우리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나 이렇게 시행을 하면 사실 굉장히 형평성 문제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기부에서 이런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내려왔다고 하니 이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가피한 사항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인지하시고 향후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들 점포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절대 휴업하고 일시적인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19 기간 중에 세무사라든지 휴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점포들은 결코 많지 않아요.

○황병직 위원  이게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휴업을 한 근거가 있는 점포에 한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시적으로 매출이 하락한 점포까지도 해당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엄청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준비된 이 재원으로는 턱없이, 그걸 해결할 수 없거든요.

○황병직 위원  이 문제는 중기부에도 이게 좀 집행을 하면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현장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문제 제기가 많고 항의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것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직 위원  휴업한 점포,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안 된 점포나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지, 상황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원해 준, 긴급생계비지요? 

○황병직 위원  소득 중하위 85%이하입니까?

○황병직 위원  지금 23개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품권 발행을 조폐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각 시·군마다 차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준 시·군이 있고,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준 시·군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발매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매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이지 않습니까?

○황병직 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지원한 시·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용 제한하는, 등록업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사용 못하는 거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외지에 있는 자제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이걸 결국 타 시·도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깡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 신속한 지급에 따라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이 늦어지니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줬다는 일선 시·군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급 시기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도민들의 실질적인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을 놓고 보면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도와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만약에 아직까지 신청만 받고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긴급한 지급 시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해야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복지가 아니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풀어줘야 사실 소상공인, 점포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긴급생계비로 지원한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모든 일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23개 시·군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에는 별도의 표시를 해서라도 이 상품권만큼은 지역사랑상품권 같이 그 지역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지금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또한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황병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장님, 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상용 근로자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내용에 보니까 확진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윤승오 위원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우리 경북에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6만 명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이런 통계는 지금 없지요, 구체적으로?

○윤승오 위원  그 예산 330억이,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윤승오 위원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위탁…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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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이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입니다마는 오늘 이선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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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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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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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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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황병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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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열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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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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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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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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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국장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