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2019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그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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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소명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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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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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곽경호  예,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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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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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간,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하시겠지만 그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부채를 보면 2117억이 있는데 이게 BTL 학교죠,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이?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가 BTL 학교를 할 때 이율을 몇 % 정도 계산해 주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

○박용선 위원  한 5% 이상 되죠, 지금? 한 5∼6% 정도?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부채가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금리가 제로금리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확보를 해 놨지만 사실상 이율을 가지고는, 우리가 자체수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BTL 학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관리도 안 해 줍니다. 이것 뭐 해 달라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짧게 이야기할게요. 포항 제 지역의 양덕초, 송곡초, 장흥중, 학천초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한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X판입니다, X판. 전혀 관리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교육부랑 BTL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이것을 상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거의 걔들이 안 해 주니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상환하는 게 1년에 그래도 단 몇십억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 부채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보초 강사분교 임대료 1568만 원이 장기 동안 이행이 안 돼서 결손 처리했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어디서 임대했었습니까, 여기는?

○박용선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런 게 안 되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보면 임대기간 동안 안 되면 보증보험이라도 끊어서 발행해서 우리한테 놓으면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떼일 일은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보증보험에서 받고, 보증보험에서 그 임대자하고 구상권 청구하든지 뭘 하고 싸울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박용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공약이행률 표기하고 계산하는 방법 때문에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박용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할 때 남성의무비율 없죠, 그렇죠? 최소 몇 %…

○박용선 위원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초등교사 채용할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성·여성?

○박용선 위원  남성교사가 반 정도 됩니까, 초등에?

○박용선 위원  아, 그래요?

○박용선 위원  저는 요즘 초등학교만 가면, 제가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선생님들밖에 없어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을 자꾸 편성하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다 못해 더 앞서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성인지예산을 굳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시설개선사업이 이월금이 많다.”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52시간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학교 신축할 때 보면 우리가 절대공기 이래서 한 390일 주는데 지금 540일도 안 되고요. 720일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박용선 위원  공사비도 390일이면 거의 잘 맞추면 이월금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540일, 700일이 넘어가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용선 위원  아니, 계속비로 한다 하지만, 또 가니까 그것도 방법을 찾아서… 이게 진짜 지금 인력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박용선 위원  행정국장으로 오셔서 가장 잘한, 내가 잘했다 이러한 일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자기 자랑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 PR을 잘 못 하는데요.
  앞으로 사립학교에 예산 지원도 당연히 해 줘야죠. 우리가 사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학에서도 예산 집행할 때 우리 경북을 좀 생각해 주는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은 오신 지… 똑같죠, 그렇죠? 1년 반쯤 되셨죠?

○박용선 위원  아, 올해 오셨죠?

○박용선 위원  작년이면 1년쯤 됐는데 작년에 예산 배정하고 나서 올해 결산하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만 해 보십시오. 두 가지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박용선 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인데 결산을 통하여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 중에서도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역으로 가실 분도 계셔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의이긴 하지만 제가 정경희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정세현 위원  혹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정세현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세현 위원  예, 정확한 설명이신데, 우선 100세대 이상 가구가 들어오고 그 100세대 이상 가구의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왔을 때 학교의 신설이나, 방금 신설만 하셨지만 주위에 있는 학교의 증축까지도 사실 가능합니다. 아마 이게 도청의 건축디자인과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정부예산도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의 아파트개발업체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절히 잘 활용했다면 신설도 있지만 증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준비 중인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물론 신청 안 한 것도 문제죠, 사실은. 쓸 수 있는 돈인데, 300억이 넘는 돈을 우리 교육청의 권리로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우리 올해 3차 추경 하죠?

○정세현 위원  3차 추경의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감액 액수가 굉장히 크죠?

○정세현 위원  정부에서 예산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것도 사실 억울하긴 한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내년 세입은 또 어떨 것 같습니까?

○정세현 위원  부교육감님,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 우리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들죠?

○정세현 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예산인 것은 당연하고 앞으로, 특히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에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정세현 위원  교육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정세현 위원  정경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정세현 위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국장님 말씀처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제 개인적으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공무원 개개인들께서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철저한 심사와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의 변화와 혁신에 도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19년도, ’18년도에 어떻게 되죠?

○박태춘 위원  ’18년도는요?

○박태춘 위원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보세요, 20쪽에.

○박태춘 위원  거소불명, 징수유예, 재력부족 이렇게 나와 있죠?

○박태춘 위원  재력부족 이런 것은요,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재력부족이라고 나오죠?

○박태춘 위원  재력부족인데 강제징수가 됩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결손액은 계속 늘어나죠? 연도별로 보면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액 세부 내역을 보세요, 21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미수납액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7억 3900이죠?

○박태춘 위원  학교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박태춘 위원  이것 앞으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박태춘 위원  서울시청 지자체 같으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기동대를 발족시켜서 하잖아요, 차량 넘버를 뗀다든지. 그런 지자체를 좀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 친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성실히 납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태춘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결손액이 없도록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별을 둬서는 안 되잖아, 학교교육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모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200만 원 쓰고 해임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다시 항소를 했어요.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조정,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사례를 모르죠?

○박태춘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사립학교가 공금 유용한 것 알고 계십니까, 시설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그런데도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 지금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A라는 공사명을 달고 그다음에는 편법 써서 내역에도 없습니다. 설계도 없고 도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출을 했어요, 국가보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박태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써서 이렇게 유용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은 그 사립학교 이사, 재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립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요,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개인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죠? 또 사회 파장이 크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쓴다는 것은, 유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관리 감독부터…
  특히 지금 담당선생님들은 시설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구한 변명하다가 막판에는요,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조차 파악 못 해서 죄송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예산 올리면 착공부터 시공까지, 준공까지 과정을 꼼꼼히 보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없도록,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설과 학습 기자재를 넣어줘야 되는데 일개 개인이 이것을 쓴다는 것은…

○박태춘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박태춘 위원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박태춘 위원  지금 사립학교 금액이 적은 곳은 감리가 있습니까, 감리제도가?

○박태춘 위원  얼마 이상 평균 있죠?

○박태춘 위원  사학지원과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사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안 되면 거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묶어 주세요. 묶어서 감리체제를 좀 강화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사학이 시설공사하는 데에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하는데, 전부 자체에다 지금 맡기잖아요. 사학에다 맡기죠?

○박태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토목 그 분야에는 그쪽 전공자를 감독으로 모셔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핑계대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게 상당히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거점으로 묶어 버려서 감독선생님께서 몇 개 학교를 하도록 감리를 주면 감리가, 그래도 다 챙기지 못하고 거슬러가는 부분은 감리에서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향후에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태춘 위원  지금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전국의 예를 들었고 우리 경북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특정 지역도 얘기 않겠습니다. 그것을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이 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공금을 쓰면 제일 지금 큰 게 공금횡령, 유용, 배임 이렇게 등등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지금 우선 한두 개만 보더라도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오늘 2019년도 결산 관련된 자리인 만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기금 관련된 예산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관님?

○이재도 위원  지금 기금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폐합기금하고 공무원기금하고 이렇게 있죠?

○이재도 위원  세 종류가 있죠?

○이재도 위원  기금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들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1년 이자수입만큼 또 우리 나름대로 잡잖아, 그렇죠?

○이재도 위원  얼마 전에 황병직 의원님이 다른 광역, 그다음에 다른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정확한 수치이지는 않아도 이자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낮게 책정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도 위원  기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전국 평균이 1.22%입니까?

○이재도 위원  지난번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전부 다 제각각으로,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부서별로, 또 해서 오는 담당자별로 전부 다 수치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최대한, 또 최소한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외부로 나가든지, 해당되는 자료 요구자한테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런 일목요연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 도정질문상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 전체에 있는 교육가족들도 ‘교육기금을 저렇게밖에 운영을 안 하나.’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일관된 데이터도 물론 제출해야 되겠지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수입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금융기관, 그다음에 타 시·도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저하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도 미팅을 하셨지만 앞으로 예산이 이번, 좀 전에 정세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추경이 아니라 감액 추경입니다, 감액 추경.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로 왔어요. 이럴 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우리 경북교육청만의 어떠한 재정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시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럴 때,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문상에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지만 앞으로 원격수업이라든지 아이들 스마트교육,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향후에 학교에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면 예산 관련된 기획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하여튼 기획관님께서 앞으로도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어찌 됐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제가…

○위원장 곽경호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아마 11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회의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감께 내가 질의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예산이, 특히 정부예산 자체가 감소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교육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의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결산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시설비에서 예산 불용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용액을 통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각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본청, 지역교육청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인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편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잠시 본 게, 저도 처음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어떤 부서는 보면 불용액 자체가 제로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엄청나게 예산의 잔액 발생사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설비에서 그때그때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된다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 시설비에서 뿐만 아니고…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을 제대로, 예산 편성을 제대로 아주 타이트하고 세밀하게 하면 사실 그 예산은 어차피 이래 쓰나 저래 쓰나 남기는,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이월되면 또 씁니다.
  쓰기는 쓰는데, 결국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해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지, 아니면 뭉떵뭉떵 줬다가 나중에 쓰고 남으면 받아서 다음 해로 넘기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주문했고 집행부도 그 주문 받은 것을 열심히 예산 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잔액이 많이 줄어서 이월액이 적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을 “이 정도 줄이면 되겠다.”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설비가 아닌 교육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 행정에서 시작하는 예산 편성부터 타이트하게, 정말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남아도 아주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안 남을 수는 없겠죠.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계획·편성·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사실 1억이 넘는 것도 있고 3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부분이 ‘왜 이만큼 남지? 이것 계획을 잘하면 이렇게 남을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감께서, 어떻게 보면 3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습니다. 각 실·국 간부들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서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준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BTL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BTL 담당은 어디죠? 국장님, 과가 어디죠? 

○최병준 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최병준 위원  BTL은, 이게 당초에 BTL 성립을 할 때 계약 몇 년이죠?

○최병준 위원  20년이죠? 20년 동안에 결국은 계약한 계약 금액을 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준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박용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말이 맞거든요. 우리가 사실 일찍 돈을 갚아 버리면 훨씬 재정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BTL계약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계약 조건에 따라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최병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박용선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는데, 다른 것은 미리 은행에 돈 빌리면 바로 갚아줘 버리면 되고 이렇게 되지만 BTL 관련돼서는 우리가 갚겠다고 갚아지는 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예비비 32억 5400만 원을 지출해서, 태풍 미탁 응급복구비하고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서 32억 54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행강제금 납부 30억 38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또 우리가 법리적인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사실 선제 대응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계속 미루고,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한다 그래 가지고 안 될 사항 같으면 미리 미리 선제 대응해서 끝을 빠르게 정리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최병준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관사는 어느 부서가 담당하죠?

○최병준 위원  재무정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장 곽경호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지금 교직원 관사 때문에 이재도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분별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관사 현재 실태, 현황을 간단하게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사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활용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최병준 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책을 보면 131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344, 160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사택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신축도 있고요, 정비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 전체를 신축을 해서 안에 내용물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최병준 위원  3급 관사고?

○최병준 위원  그럼 1급 관사?

○최병준 위원  그럼 2급 관사는?

○최병준 위원  아, 2급 관사는.

○최병준 위원  3급이고?

○최병준 위원  그럼 1급, 2급은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갑니까?

○최병준 위원  기본 장식물 들어가고?
  그럼 3급은… 

○최병준 위원  아예 껍데기만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건 들어가고?

○최병준 위원  나머지는 없다?

○최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왜 그러나 묻고 싶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에 있어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들리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설마 그렇겠나 하고 오늘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면 안에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TV, 에어컨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마치고 뜯어갑니까?

○최병준 위원  돈 좀 받고 줍니까?

○최병준 위원  내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 왜 그러냐 하면 관사는 똑같은 관사인데 1급, 2급은 안에 뭐 넣어줄 것 넣어주고, 3급은 그냥 안에 쉽게 말하면 뼈대만 해서 안에 물건은 너희가 채워서 쓰고 가져가거라. 이러면 예를 들면 울진에 있다가 울릉도에 있다가 이쪽으로 나올 때 물건 다 챙겨서 텔레비전 들고 나오고, 또 다 들고 나와야 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것도 우리 직원의 복지거든요. 복지인데, 그 복지를 결국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기 저하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이 너무 살림을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살림을 빡빡하게 사는 것도… 
  이것은 물론 예산은 전체 약 2000세대에 이렇게 하면 그렇겠지만 이것도 다른 일반, 뭐라 그럽니까? 기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내구 기한을 정해서, 사실은 한 번 우리가 넣어드리면 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있다가 끝나면 교환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교환 잘 안 되는 건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한참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 안의 내용물에 대한 것은 충당을 해서 해 주도록 하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최병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만하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마음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이 부감이니까 부감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부감님, 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검토 말고, 계속 검토하면 또 2년 가 버리고, 3년 가 버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최병준 위원  이것은 사실 요즘 어느 직장 가고, 어디 가더라도 자기 물건 들고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북교육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또 직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분이 좋아야 공부도 잘 가르치고 아이들도 좋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명시이월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 이상, 47쪽에요. 거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박태춘 위원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많죠?

○박태춘 위원  지금 이게 추경이 내려갔잖아요. 10억 2000이 명시이월인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죠?

○박태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 내려갔지만 현장에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학교라든지 지역에서는 왜 아직까지 예산은 벌써 내려갔는데 시설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박태춘 위원  계약 이행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면, 해가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 연동에 의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 지연이 되잖아요. 또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업되죠? ○행정국장 정경희 예, 일부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월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 많은 금액이 또 업되고 하면, 또 예산이 거기에서 지금 내내 우리 예산이 많이 감됐잖아요, 어떻게 다 감당할는지.
  그래서 빨리 좀 현장에서 다른 일에 바쁘시고 하지만 예산 준 것은 좀 서둘러 가지고 기한 안에 모든 공사가 준공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특히 지금 이렇게 되면 공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공기에 쫓기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온다고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날씨 좋을 때 현장 관리 감독 잘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춥다든지 그냥 동절기 걸리고 공기에 쫓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또 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사례를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나라는 지금 묵인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선진국… 싱가포르나 유럽 등 선진국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형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가장 용서받지 못할 큰 죄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공공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의원, 교육위원도 정치인이고 여러분 다 공직자입니다마는 서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긴축 재정으로 알뜰히 살림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기업이 이윤을 창출 못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두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쉽게 넘어가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 가면 그만큼 공직자로부터 청렴이 내려와야 되고 또 정부나 지자체장도 함께 청렴한, 이런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어진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명심하고, 이번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우리 정세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말씀 명심하셔서 이런 일은, 이것은 누가 감사라고 지적하기 전에 공직자, 우리 정치인 스스로 몸에 배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19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이, 아까 몇 분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정경희 행정국장님부터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일어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상임위원실에서 박수 처음 받아 보시죠?
    (웃음) 
  다음은 김창규 구미도서관장님 오늘 정신도 없으실 텐데 참석하셨네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행복 바이러스 득실득실 좋은 말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순연 안동도서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호묵 상주도서관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상주도서관장님께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해수 소통협력관님 계십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공로연수 들어가실 줄 몰랐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경호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진우 총무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진우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겸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북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시구나. 서실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우리 서실교 과장님은 시설 파트의 전설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현장에 딱 나타나시면 그냥 예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눈에 확인될 정도로 밝으신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또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마칠 수 있는 것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최교만 영주선비도서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교만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퇴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 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라도 하시는 일마다 행복이 늘 함께 걸음 걸음에 따라다녔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우리 도민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일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과 교육수요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교육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발전적 대안과 조언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양하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반기 저도 이제 위원장직을 마칩니다. 그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여덟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도정 발전을 위한 왕성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운한 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