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4차 회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9월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1시 2분)

○위원장 김영선  안건 상정에 앞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선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이원경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 출생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죠? 경상북도에.

○안희영 위원  언제쯤 되면 반전의 날이 올까요? 국장님, 예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희영 위원  그럼 출생률이 언제쯤 좋아지겠다 그런 예상도 못 하겠다, 그렇지요? 이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저출산 정책들을 죽 해왔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정책들을 하면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언제쯤 되면 그래도 예상을 해서 반전될 그게 있다면,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확실한 안도 없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역할을 하는데 자꾸, 계속 수치상으로 인구 출생률이 떨어지면 안 되지요. 역할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별 실효성이 없다. 좀 더 분발하세요.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입니다.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께 부연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 인구 현황 보면 ’17년도부터, 1페이집니다, 데이터. 2019년까지인데 지금 사망률은 매년, 특히 2018년도에는 좀 많았네, 증가하고 있고. 
  출생률은 사실 이게 1만 7000에서 1만 4000이라면 2년간 급격하게 줄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구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묻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  효율성은 어때요, 그러면?

○김시환 위원  경상남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김시환 위원  예.

○김시환 위원  인구가 거기는 3백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경기도는?

○김시환 위원  경기도는 한 1300 넘습니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전라도는요?

○김시환 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 저출산 관계를 떠나서 인구의 방향성이 지금 현재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출생률도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는 2017, ’18, ’19년도, 그다음 2020년 올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은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하고 이런 정책을 여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좀 더 많이 출산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시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근래에 사회적 인구의 확충을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의성 이웃사촌, 안계.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되겠지요?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과연 그분들이 향후 5년, 10년 이후까지 거기에서 완전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유입시키는 인구보다 먹고살기 위해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지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것이 어떠한 우리 감소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결국은 먹고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다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오늘 하는 이 회의가 이제껏 한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보다 효과도 있어야 되고, 물론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다 다각적 시각으로 좀 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원경 국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출산장려금을 포함해서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8000억.

○이종열 위원  예, 시·군비 합쳐서,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수조를 붓고 우리 도에서도 매년 한 8000억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으로 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나라님도 사실은 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시대적인 조류이고.
  그렇지만 담당 업무를 하는 우리 총괄국장으로 봤을 때 경북만의 어떤, 지금 정부에서 하는 홍보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하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은 국장님 혹시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일부 지원하는 것,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는 사실 안 된다는 걸 국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청년이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경북을 안 떠나가야 해요, 많이. 젊은 청년들이,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아야만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환경이라든가 보육, 육아, 일자리, 교육, 주택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환경이 되었을 때 살기 좋은 경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수합해서 통계치를 내고, 물론 당연히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 경북만이 정말로 우리 7개 자치단체가 30년 안에 지역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위권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한번 필요하다.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받는 부분이지만 우리 영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만 7000에서 1만 6000이 깨어졌는데 평균 고령 자연감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300여 명, 그다음 1년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한 6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가만있어도 한 250명에서 300명은 자연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양도 역시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도에서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하자 이거지요. 교육환경이든 산부인과든 산후조리원이든 주거환경이든 이런 일자리 부분, 일자리 부분은 너무 크니까 또 어렵다 하지만 이런 보육의 환경들을 타 시·도하고 좀 차별화하는 획기적인 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열 위원  여가부가 저희들한테 있다가 지금 이관된 부분인데 사실은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시도해서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결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안동 출신 박미경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정책들도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획기적인 또 그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상북도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 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또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복위,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 그 출산장려금에 대한 문제가 좀 지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찬반 효과 면에서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경북도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출생장려지원금 같은 것은 좀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자꾸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것, 잘 되는 걸 장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6월 3일 자에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영남일보에 기고를 내셨습니다. ‘출산이 아니라 출생이다.’라는 기고문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출산과 출생의 정의는 어떤 것이며 사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 출산이나 출생이라는 용어들이 혼재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박미경 위원  중앙의 어떤 정립 그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출생이라고 통일하기는 어렵나요?

○박미경 위원  그러면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쓸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출생이라는 단서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저출산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국가의 책임입니다. 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우리 경북은 지사님 공약으로 갈 정도로 우리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데 저들 도 자체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 사업비도 내려주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수 시책 중에 우리 저출생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시책은 시·군에서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청년정책이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든 간에 우리 시·군에 모범사례로 보급을 해서 이런 정책적인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남영숙 위원  시·군마다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오너인 시장이나 군수들께서 비전이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출생의 문제는 공통분모입니다. 어느 시·군이고 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민, 우리 경북도, 대구시가 가장 많은 고통 분담을 하고 또 많은 의료진이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게 가장 문제였던 것이 보육 대란, 시골의 어르신들께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농번기가 되어서 굉장히 어른들이 힘들어하세요. 평소에 돌봄 기능 자체가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물론 위험에 노출되니까 안전한 가족들 품으로 온 그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경북도가 이 보육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 문제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은 앞으로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보육문제도 더불어, 그래서 이게 학교 내에서 돌봄 기능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 아이들이 굉장히 구속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지역사회에 우리 도에서 돌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또 지역사회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능들을 보강해서 시설이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되는 것들을 좀 확장성 있게 해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가 이 부분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육 관련되는 예산 관련 정책은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생산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대해서는 추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의성군 말고도 시·군에서, 우리 경북 자체가 소멸 위험성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성에 지금 접목하고 있는 사업들도 우리 23개 시·군 나머지 시·군에도 접목을 해서 함께 지금 네트워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인구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아이여성행복국장님하고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굉장히 우리 도 전체의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위원회로 보면 귀농·귀촌 장려도 그렇지만 부모님 가업을 승계하는 아이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부서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굴을 하고 예산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할 건 없는가요?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우리 노후생활 기반 조성 해서 고령화 대책에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비 등등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이 계기로 해서 경로당은 거의 휴업 중이죠?

○김시환 위원  향후 또 우리 코로나19와 비슷한 사태가 앞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고령화 대책도 이번 경험으로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특히 노인 인구, 특히나 단체가 같이 있는 요양원이라든지 기타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건 상시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상시적으로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지요?

○김시환 위원  시골 같은 데, 도시 같은 데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보면서 “어르신, 더운데 너무 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그늘에 쉬어가면서 쉬엄쉬엄하는 것이 도우는 겁니다.” 이런 인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를 보다, 이제 노인들도 지적 수준이 점점 높이 올라가고 있지요?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응한 정말 새로운, 노인들이 자기의 인생에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정책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어요?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분들 중에서도 고급, 지적으로 아주 많이 배우신 분들, 그리고 특히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소양을 사실은 평생을 자기 직군에서 일하면서 그러한 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못하고 자기의 업무를 관둠으로 해서 모든 생활의 상태라든지 사회생활이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떠한 심적 부담 같은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도 좀 더 질적으로 대응해서 사회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을 살아온 그 지혜의 정수를 좀 더 짜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정책을, 그러한 방향을 좀 봐야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거의 단순해요. 단순하게 휴지줍기, 학교 주변의 순찰 활동, 풀 뽑기, 그리고 꽃 심어놓으면 꽃밭에 가서 꽃밭 정리, 그런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노인분들 중에서 각자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 노인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 높이 봐서 우리가 대응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저는 그럼으로써,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치매율도 낮출 수 있고 고독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서부터 스트레스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 혹시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해서…

○이종열 위원  한 가지만…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창 국장님, 특히 우리 보건정책과 김영길 과장님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한 3개월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노고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들도 똑같이 정말 고생해서 그래도 경북이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 나오지는 않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어차피 노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지금 화장문화도 여기에서 역시 취급을 합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국 추세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한 게 벌써 한 70% 이상 정도 되는데 경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화장 문화가?

○이종열 위원  78%, 그렇죠? 경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인데도 불구하고 78% 정도이면 전국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화장터가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종열 위원  많네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하고 의성, 포항밖에 모르는데 또 어디 있어요?

○남영숙 위원  상주도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상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이종열 위원  권역별로 거의 있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럼 우리 영양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영양도 외지에서, 고향은 영양인데 외지에서 돌아가시면 또 고향 와서 화장해서 들어오고 하지만 영양에서는 화장을 하려고 하면 대체로 의성을 갑니다. 의성, 안동은 순번이 안 돌아오고 의성도 순번이 안 돌아오고 이러는데 이걸 아까 말씀했듯이 경북이 78% 같으면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시고, 살아계시다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이 더 돌아가시면 기존에 매장했던 것도 화장으로 해서 가는 그런 추세고, 그렇죠?

○이종열 위원  거의 이제 화장 추세로 가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혹시?

○이종열 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영양군민이 돌아가시면 의성 화장장 가면 돈을 얼마 내야 하는가 하면 45만 원을 내요. 의성군민이 돌아가시면 화장비가 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죽어서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화장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 개인 생각인데 청송도 화장터가 없고 영양도 없고 봉화도 없고 영덕도 없고 울진도 없어요. 그러면 권역별로 지자체가 MOU를 해서 방금, 지금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에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역에 권역별 화장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그게?

○이종열 위원  그래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도 나중에 지방선거 때 그런 공약으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을 늦게 또 배정받으면 결국은 그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와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기존 10여 곳 있으면 부족한 북부지역 쪽에 권역별로 하나 정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혹시 나중에 내가 더 세부적으로 자료도 좀 받고, 그런 길이 있다면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면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련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50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그대로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그리고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적·장기적 과제로서 우리 위원회가 1년 9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여러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지역 특성과 실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한 점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경북도의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위에서 추진 중인 경북 사회 인구구조 변화 및 추계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6월 24일 오후 1시 30분에 도의회 세미나실, 지하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