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통합공항이전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통합공항이전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건설이 경북 미래 신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합공항이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통합공항이전 추진상황 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정근 최혁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공항특위 활동을 해 오면서 미처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사안이나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무엇부터 질의를 해야 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고심입니다마는 지금 단장님께서 생각할 때 군위에서 소보·비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생각하는, 소보·비안으로 결정한 듯한 그런 것에 대해… 군위는 우보에 대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법상 선정절차와 기준이라고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법이 최초 만들어질 때에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을 어떤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져 있는 법이었으나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의성, 군위 양쪽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방향이 바뀌면서 법의 취지와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절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신청권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선정기준을 합의했을 때에는 선정기준에서는 명확하게 투표결과에 따라 어디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혼란과 지역에 아직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책사업에,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박창석 위원 또,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한 지역 내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군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론의 문제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 결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어쨌든 잘된 선택이든 잘못된 선택이든 국방부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제 9조 2000억 합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시행은 누가 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국방부는 당사자입니다. 대구시도 당사자예요. 군위군도 당사자고, 경상북도는 무엇이지요? 관리자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 이전 부지를 지사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 이 세 곳의 이야기보다 지사가 다 결정하는 것 같다고.
지사님은 선량한 관리자,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서 이전부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공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저께 의성·군위 빼고 나머지 21개 시장·군수 모였지요?
○박창석 위원 지명은 여기 나와 있어, 의성 비안이 1등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읽어줄까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아니 저희도 봤습니다. 그런데…
○박창석 위원 의성 비안이 1등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연판장 썼다는 이 말이에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결정하면 군위나 의성이나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갈 수 있어요, 법의 해석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왜 거기가 되었다고 결정한 것처럼 거기다가 연판장을 돌려서 다 쓰냐 이 말이야.
그것은 지금 현재 21개 시장·군수가… 그 시장·군수님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시장·군수님은 주민 74%가 반대하는데도 거기에 유치 신청할 수 있냐고. 시장·군수 정도 되면 우리 공항이 과연 어디에, 대구·경북 어디에 와야지 우리 대구·경북에 미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힘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꼬여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몰아가는 것은 투표한 군위군민과 군위군수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군위군에서 판단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꼬이지 않고 잘 해결되려면 지사님은 선량한 관리자,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서 정말로 잘될 수 있는, 74%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숙의형 선정기준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충돌하는 부분은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군위에 와서 유치권이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줬고, 또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4개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에도 몇 번 유치권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유치권이 있는데, ‘이것은 군위군수한테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 결의안이라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연판장인데 이런 문제, 3개 대구, 국방부, 군위 말고 다른 문제는 선량한 관리자, 공정한 관리자 이외에 하면 실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정근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공항이전이 대구·경북에서 최고로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민주주의에서는 최종적으로 투표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로 결정했는데 한쪽에서 수용을 못 하는 부분들은 무언가 룰에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솔직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에 수긍을, 저는 49 대 51만 나와서 거기에 수긍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긍을 안 하는데 왜 수긍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그 부분이 저희도 이것이… 법이라는 부분하고 기준, 그리고 결과, 이것이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좀 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런 상충된 가운데 지역을 사랑하는 시장·군수님들의 어떤 열망, 이런 것이 더해져서 아직까지 수긍을 못 하시고 더 하시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룰을 정할 때 완벽하게 안 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충분하게 했을 때에는, 또 우리 기초 시·군 간에 다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 경북에 공항이 이전되어서 실제 구미가 우리 전자산업에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그것은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상대가, 여기 지사가 편을 들어서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공정한 관리자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제 기초단체장, 지난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하기까지는 정확하게 74%가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느냐. 설명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모든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끝이에요. 보입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갔을 때에도 국방부에서 ‘수용하고 너희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겠느냐.’, 아니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국방부에서도 어제 차관님이 오셔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오늘도 군위군수님하고 대구시장님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시고 나면 국방부에서도 합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절충안이 있는지 국방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투표결정으로써 어느 정도 고민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빨리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가 의성하고 군위하고 이 부분들의 조정을 행정에서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할 때부터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하셨으면 어느 정도 대안도 앞으로 보고, 진짜 우리 대구·경북의 공항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예.
○윤승오 위원 최악의 경우는 제3의 장소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길만이 대구·경북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공항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저희 공항특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최혁준 집행부가 공항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같이 발맞춰서 대구·경북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공항특위를 하면서 특위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줄, 한 줄씩 어떻게 접근을 했다, 무슨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향후 계획은 항상 똑같았어요. 무엇이냐?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추진단에서도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특위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 일반 다른 쪽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었어요.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위의 역할적인 측면은 추진단하고 한 호흡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간에. 호흡을 위해서는 특위 열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경과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선제적으로 오히려 회의가 먼저 열리고, 그런 토론과 기획을 같이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특위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정도로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 순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을 특위에서 같이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정근 정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최혁준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통합공항이전업무 추진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7분)
○위원장 홍정근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과정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본 위원장의 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구성 개요, 주요 활동내용, 주요 성과 등 2018년 9월 13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특위활동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통합공항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과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특위 활동으로 미래 경북발전의 한축을 담당할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통합공항이전 추진상황과 다각적 대응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