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차 회의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르면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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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위원장 남영숙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감염병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영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두 국에 대한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남영숙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날에 질의를 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영숙  국에서 참고로 하시죠.

○오세혁 위원  우리 경북도청, 그리고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앞으로의 수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덴탈마스크 보급 현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잘 봤습니다마는 이 학생들 향후에 덴탈마스크 보급계획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까?

○오세혁 위원  도교육청에 예비비가 제법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있지요?

○오세혁 위원  여름에, 특히 올 여름이 상당히 더울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기상청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 가정에서, 취약계층에 별도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지원하기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구입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단체로 구입하면 마스크 1매당 단가나 이런 것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점을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이 수업에 관해서인데 중간고사는 못 치르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기말고사 한 번으로?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국공립유치원은 별도의 지원 없이 그대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인 경우에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오늘 회의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한번 설명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영숙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 참 헌신적이고 또 중추적으로 우리 경북도민과 또 경북도민 학생들의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역할을 하신 이강창 국장님 이하, 우리 도교육청 김용국 교육국장님 이하 교육청 직원들의 노고, 거기에 대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이 국장님, 어제 안동MBC 뉴스 보셨나요?

○임무석 위원  못 봤어요? 지금 우리 영주적십자병원이 환자 진료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일반 업무도 못 보면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환자 이송을 받아서 치료병원으로서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 적자에 따른 많은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사실 우리 코로나19를 이렇게 극복하고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과 또 간호사들과 행정공무원이 정말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고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적십자병원이 언론보도에서 나오듯이 우리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들, 또 간호사, 행정공무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향후에 세우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이 보고서에 향후 과제로 지금 도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경북권역에 상급종합병원 구축, 국공립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기능 보강,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거점병원 지정·운영 등, 지금 물론 우리가 많은 환자가 경북에서 발생을 하고 하는 어떤 대응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하겠다는 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는 이제는 신천지로 인해서 집단발병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아니고 지역감염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제는 무증상도 발생을 하고 지역감염 상태로 들어섰는데, 향후에 우리 경북도가 지역감염의 단계로 들어선 이 상태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또 하나 지적을 드리고.
  요즘은 또 근간에 와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얘기 들으셨습니까?

○임무석 위원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반대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북도의 대책, 또 그리고 대응책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저는 오늘 좋겠다는 얘기만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경북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이고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 준 여러분들한테 박수 보내고 응원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 또 도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셔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영숙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학교 방역관리 부분에서 저희들 구성원 역할 분담을 잘 조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학교 현장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보건교사에게 위임을 하다 보니까 기본 보건교사의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방역소독기가 14대씩 지역마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을 하면 우리 도교육청이 최소한 각 교육청마다 한두 대 정도라도 소독할 수 있는 대여를 좀, 물품 지원을 하는 게 어떤가? 학원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련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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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남영숙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이나 삭제, 그리고 추가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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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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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3개월의 짧은 기간은 다소 아쉽지만 우리 위원회의 그간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본 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분명 코로나19 종식에 힘찬 물꼬를 트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특위활동이 종료되지만 경북도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는 날까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