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결산승인은 예산심사와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편성 당시의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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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발전과 함께 문화와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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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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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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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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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심사를 위해서 꼼꼼하게 다시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례의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농림업용 취수시설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연면적 100㎡ 이하의 체험실습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버섯재배사에서 채집한 것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할 수 있게끔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체험실습장인데 오·폐수 발생시설은 제외하고, 그래서 조리시설, 주방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체험을 오잖아요. 체험을 오고 실습을 하게 되면 오·폐수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뭔가 실습을,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체험장만 되고,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용하더라도 화장실은 기존에 허가 받은 데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체험실습장의 범위가 조금 방대해서요.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버섯을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뭐…

○김영선 위원  예,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래서…

○김영선 위원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은 특산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체험·실습을 하다 보면. 실습에서 조리, 주방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단순히 농산물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선 위원  체험까지는 모르겠고 실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실습은 허가하면서 어떤 오·폐수 발생시설은 허가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은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말고 일단 2항이요. 2항을 먼저, 2항의 이야기가 참 방대하지 않느냐.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는 것이 딱 버섯 같은 경우는 특정한 데가 방대한데 체험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실습은 허용을 하면서… 실습은 어떤 실습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오·폐수 발생시설은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게 될 때 괜찮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요. 이것을 다루는 곳이 지금 환경국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상수권보호구역에서 버섯을 분말로 할 때 여기서는 오·폐수 발생시설은 제외하면서 세척시설은 허용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제 세척시설은 허용을 해 준다고 하면 세척시설에서 오·폐수가 안 나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세척시설을 허용했거든요. 세척시설을 허용했으면 오·폐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농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세척시설도 안 되는 것이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세척시설에 얼마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씻는 것은 무조건 오·폐수입니다, 오염에 무슨 중금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분말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쉽게 말하면 분쇄기는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분쇄기가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분진이 생기겠지요?

○김영선 위원  그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척시설도 안 되고 오·폐수 시설도 안 되고…

○김영선 위원  공기로 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김영선 위원  보니까 우리 박영환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하셨고, 또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공동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분말이라고 하지만 분말가공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분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분쇄기계는 세척을 안 합니까? 그 분진을 에어스프레이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 닦습니까? 세척시설을 우리는 아예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세척시설을 아예 못하게 하면서 그 안의 시설은 지금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괜찮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지켜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충효과가 나면, 무엇은 허용을 해 놓고, 예를 들자면 시설은 허용해줘 놓고 청소하지 말라는 것이냐? 분명히 물은 들어갑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국장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옵니다. 청소 안 합니까? 그것은 다 오·폐수라니까요.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이요, 그것은 오·폐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가 되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은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도 건축허가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취락지구인데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집, 대지를 헐고 새로 지을 때라든지 그런 것만 허가 나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이미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어서 생활폐수라든지 모든 것이 오수관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오·폐수 관련시설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리, 주방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라도 법을 완화해서 오수관로가 설치된 데에는, 이런 것은 몇 ㎡까지는 허용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차양 위원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그것이요? 다른 타 시·도 지자체는 완화가 많이 되어있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생활하수나 축산이라든지 폐수라든지 관로로 연결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집 있던 것만 허가가 나고, 매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완화되기를 주문해 봅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가 안 되어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번 요청을 드리자면 우리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완화를 해 주는 그 근본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관련 부서하고, 이것이 농림법이 될는지 식품 쪽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그쪽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전에 한번 저희 지역에서의 일인데 허가를 다 해 줬어요. 식품회사였는데 이런저런 허가를 다 해 줬는데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서로 부처 간에 나는 되었는데 이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한 손해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환경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타 부서하고 혹시 그런 교차점검 이런 것은 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타 부서 있잖아요. 농업부서가 될는지 식품부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무부서 쪽하고 교차점검을 한번 하시기를 그렇게…

○김영선 위원  이것이 토론시간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 교차점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정안 발의는 아니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아니시고, 단지…

○위원장 조주홍  예, 칸막이 행정을 잘 다루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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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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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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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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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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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국가정원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거기 1년에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얼마씩 되지요?

○박차양 위원  순천만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자료 없지요? 40억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데는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어디를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 경주의…

○박차양 위원  화랑정원은 앞으로 무엇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정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완공이 언제지요?

○박차양 위원  처음에는 정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 정원규모가 정원으로 지정하는 규모에 맞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정원으로 지정했다가 차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으로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년 연한만 지난다고 국가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차양 위원  국가정원의 요건에 맞게, 그러면 현재 왜 대한민국에 2개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국가가 연간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데에는 그만한 규모 등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졌을 때 국가정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방정원을 등록하고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에 부합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등록된 것이요.

○박차양 위원  지금 경북을 묻습니다. 전국은 안 해도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민간정원도, 민간이 하는 것도 이렇게 등록하는 데 까다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조례내용에 보니까 이 규모가 조금 방대한 그런 조례거든요. 소규모라도 다 해당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국에서 이런 정원들에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앞으로 좀 힘들지 않나,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정원을 국가가, 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도 소수인데 방대한 이런 것을 다 나열해 놓고 여기에 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 정원사를 배치한다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운영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꼭 지원해야 될 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희들 지방정원으로 되고 3년, 또 기타 규모… 국가정원이 되려면 아주 까다롭지요?

○위원장 조주홍  저번에 우리가 경주 어디지요?

○박차양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위원장 조주홍  산림환경연구원 맞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방문했을 때 우리가 같이 듣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정원에 대해 지적할 사항이 있고 바람이 있는 것은 오늘 결산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권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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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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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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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63조에 1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조금 강화가 된 내용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바꾸는지…

○위원장 조주홍  전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 조주홍  그렇지요. 포항차가 영덕에 가서 운행할 수도 있고, 청송 가서 운행할 수도 있고…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잠깐만요, 경주가 해당이 되어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것 지정할 때 기준은 인구예요, 공장 수예요, 면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 기준에서 상위 30%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타 도와 비교했을 때 농도가 조금 낮더라도 경상북도에서 30% 안에 들기 때문에 지정하는 그런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 지역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전체가 하는 데요.

○박차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 좁은 땅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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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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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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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의 이동업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2억 3910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동업 위원  이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은 의성 쓰레기산에 사용한 그것 맞습니까?

○이동업 위원  앞으로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들어갈 비용이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이 들어갔다면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구상권 청구하면 지금 현재 의성 쓰레기산, 그러니까 청구대상 회사에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아직 처리할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분류만 80%가 분류되어 있고, 분류된 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264억, 그러면 이 비용이 전체 도비로 들어갑니까?

○이동업 위원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방치는 이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쌓고 버렸는지, 어쨌든 개인이 활용하다가 버린 것을 행정대집행으로 나랏돈을 들여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들어가지만 그 쓰레기 처리를 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조건 있거든요, 처리비를 받았을 테니까.

○이동업 위원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결산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결산내역을 보면, 세출결산입니다.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0.8%해서, 지금 우리 국에서는 0.6%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2018년도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2018년도 이월액이 109억이면 지금 2019년도에 398억이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그 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서 그 외의 것을 보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네요, 2019년도에?

○이선희 위원  연구용역에서 보니까 이월된 것이 아주 많은데…

○이선희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보통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대충 다 미뤄지네요?

○이선희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미수납액이 지금…

○이선희 위원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68만 원은 이번 2020년도에 수납이 완료되었네요?

○이선희 위원  예,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2건이 환경정책과하고 맑은물정책과인데 2019년 결산이 791만 8000원인데 이것이 1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맑은물정책과 것은요, 130만 원?

○이선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몇 년째, 2015년 결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수년 동안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안 되는 것이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안이긴 한데요, 이것 지금 하나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고 싶습니다. 결산설명서 지금 한번 봐 주시면 도 집행실적이 있고 사업기관 집행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예, 보통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란을 한번 보시면…

○이선희 위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예,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기관 집행실적이라는 것이 보통 도비를, 도에서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지자체나 이렇게 내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 것들은 실제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이것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시·군에 내려 준 집행액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이 보면 도 집행실적이야 이렇게 예산액에서 교부를 했기 때문에 100%가 된다 하지만 사업기관이 집행한 것은 이것이 수령액 해서 집행액, 이것이 보통 100%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산설명서를 보면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집행액이 실제 이렇게 시·군의 집행률하고도 다른데 집행금액도 다르고, 수령액은 맞겠지요, 당연하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나 집행금액을 파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원래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또 보조금도 주면 2개월 안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군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보는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니…

○이선희 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안 짚으려고 했는데, 64쪽 한번 보십시오. 그냥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휴게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대피쉼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에 항목별로 하나하나를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집행액이 2020년, ’19년도에 지금 총 20개소에서, 자료 받은 부분에서 보면 2019년도에 집행된 것이 한 2개 지역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2020년도에 집행이 됐거든요. 아마 이것이 굳이 이렇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국비 시범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집행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4억이 될 수가 없지요, 맞지요? 4억이 될 수가 없잖아. 2019년도에 집행한 것이면 그 2개 것만 집행액으로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률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 항목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하다못해 행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 금액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6000만 원 딱 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분명히 남을 것 같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관리를 안 하셔서 이렇게 보통, 실적 이 난이 별로 무용지물이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반면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안 하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하고는 좀, 부대의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환경국만 아니고 문화국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것이 너무, 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가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것은 사업비…

○이선희 위원  아니, 집행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기관 집행실적 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 시점에서 이 결산설명서를 만들면서 이 돈을 집행을 했는데 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미세먼지를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것이 얼마가 집행이 됐고, 2019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선희 위원  설명서인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별 이렇게, 저희들 결산을 보는 데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부대의견도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만약에 이제 이것이 2019년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면 보통 2개월 안에 이렇게 정산을 하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그래 정산을 받으면 그 정산 받은 내역대로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해 줘야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부분은 그 시·군에 돈을 내려 줬으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난이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는데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냥 도에서 23개 시·군에 돈을 내려 줬으면 무조건 100%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되겠지요, 다 100% 내려 줬으니까.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는 어떤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시·군의 부분은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이선희 위원  예,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잠시, 저희들이 원래는 끊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또 이어 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할 때 다 마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마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지? 제가 그렇게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각자 꼭 짚어 봐야 될 부분을 짧게 한 번씩 돌려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또 배진석 위원님 대표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한 약 20일간 보셨나? 이렇게 야무지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제가 보니까 9명이 다 좌석에 있는 것 보니까요, 정말 명절 때 내 자식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웃음). 그래서 보기 참 좋습니다.
  하여튼 돌아가면서 짧게 해 주시고, 또 이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질의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예, 최대진 국장님.

○박판수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 포플라장학기금 결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플라장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이지요? 선발 기준이 나와 있지요?

○박판수 위원  임업인에 한해 자녀 중에서…

○박판수 위원  초·중은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그럼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지급 기준을 차등을 두나요?

○박판수 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총액이 15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을 했지요?

○박판수 위원  ’67년도 같으면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포플라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몇 분, 몇 명이나 되는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박판수 위원  혹 그러면 이 포플라장학기금을 받아서 성장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나름대로 사회의 기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또 진출해서 어떠한 인물로 성장을 하였는지 이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박판수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박판수 위원  ’67년도에 이것을 만들 때 포플라장학금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포플라’ 하면 버드나무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출발했지요?

○박판수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이 포플러나무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심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은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판수 위원  그럼 역사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 나무를 계속 지키지도 않는데 ‘포플라’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나요?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국장님, 그 포플라장학기금 지금 기조실에서 이렇게 좀, 통폐합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어떤 취지와 목적도 있고, 또 명분이 있는데 하반기 때 문화환경위원회에 좀 남아 있을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차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웃음)극적이네, 극적. 극적으로 질의를…
  경주시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작년 한 해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38쪽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좀 적었나 보지요?

○박차양 위원  좀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까? 작년보다 건수 줄어들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리고 39쪽에 보면 천연가스는 좀 인기가 없나 보지요? 전기자동차는 다 이렇게 소모가 됐는데 천연가스자동차는 좀 인기가 없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예산도 역시 이 정도로 편성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예산편성 할 때 좀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차양 위원  45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에 9억 6000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45쪽이요.

○박차양 위원  그럼 잔액이 9억 6000이 다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요?

○박차양 위원  다음 연도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이거든요. 잔액이 근 10억 가까이가 이렇게 남으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을 소홀히 했는지…

○박차양 위원  감액이 아니고 지금 잔액이 반납… 결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결산이잖아요. 그 사유에 보면 사업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장님.

○박차양 위원  지금 결산이거든요, 결산. 감액 하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지요.

○박차양 위원  그럼 제때 추경에 감액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예, 저는 87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 이 자료에는 15건을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27% 집행하고 71%가 이월이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에 사업을 하면 용역은 몇 개월로 줍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용역이 1년이 소요된다 하면 1차적으로 설계비하고 용역비만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단 용역기간 미도래돼서 집행 안 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예산이 언제 확보된 예산인데 이렇게 용역기간 미도래가 많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이 예산들이 언제 확보된 예산들입니까? ’19년 10월에 용역 주고 7월에 주고 6월에 주고 또 3월, 10월 이렇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 예산들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3차 추경이면 언제입니까? 3차는 정리추경 아니었나요?

○박차양 위원  작년에 3차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3차가 정리추경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정리추경…

○박차양 위원  예, 정리추경에 이런 용역비를 갖다가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본, 4억. 4억이 3차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 중이라 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정리추경에 이것 용역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 그리고요. 다 묻지는 못하겠습니다.
  지진 및 해일대응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것 역시 이월명세서에 안 있습니까? 45쪽, 46쪽 뒤로요.
  87쪽.

○박차양 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 예산이 33억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예,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박차양 위원  국비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이 예산들이 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 한 15개 가지고 27% 집행하고 71%나 이월시키고, 이월시킨다 해도 이 용역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박차양 위원  용역기간을 또 너무 길게 잡았고, 특히 또 이월된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다 빠듯한데 용역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차양 위원  지금은 그러면 동의가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 되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 가능하네요.

○박차양 위원  뭐 수용을 해서 진행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포항에도 지진이 왔고, 또 경주도 지진이 왔고 우리 도내에도 지진이 지금 간혹 일어나고 있잖아요, 3.0 이상. 그럼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 좀 성과가 나와야 안 되느냐.
  이것 용역이 그러면 용역 착공했습니까, ’20년 6월 착공 예정이라 돼 있는데?

○박차양 위원  예,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태풍 미탁이 작년에 몇 월에 왔지요?

○위원장 조주홍  10월 3일.

○박차양 위원  10월 초…

○박차양 위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왔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 태풍 미탁 복구사업도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10월 초에 왔는데도 지금 좀 늦어진 감이 많거든요. 물론 워낙 우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빨리 복구가 진행이 돼서 올해 태풍이 왔을 때는 더 큰 피해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맑고 쾌적한 녹색… 삶의 질을 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전략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에 보시면, 429페이지입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결산 현황에…

○권광택 위원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 두꺼운 책자…

○권광택 위원  없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 그래요?

○권광택 위원  물어보려고 그랬던 것은 이것이 재무활동비라는 것이 뭐지요? 재무활동비. 재무활동비가 2019년도에는 15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2018년도에는 43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이 증액이 된 것이 한 266.1%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지요?

○권광택 위원  부서 간에 주고받다니요?

○권광택 위원  여기에 이제 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광택 위원  재무활동비가? 재무활동비는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

○권광택 위원  157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권광택 위원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 단기로 쓰는 이런 인건비에…

○권광택 위원  그것 포함도 될 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차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환경정책과에는 수범사례도 하나 있데요.

○권광택 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지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행정으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됐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예,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6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면 사망위로금이, 사망자가 실제로 16명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16명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렇고, 2017년도는 급격하게 줄어서 3명, 2018년도에는 2명,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 도에서 이렇게 지시도 내리고 해서 피해가 줄었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실제로 16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이 생겼어요.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시·군별이라든가?

○권광택 위원  수합이?

○권광택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상당히 줄었어요. 3명, 2018년도 2명인데…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에 자료, 우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지역별로 이렇게 다 균형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러니까…

○권광택 위원  대부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입는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예, 이것이 그리고 26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그래서 600억 정도 2013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권광택 위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권광택 위원  26쪽.

○권광택 위원  6쪽, 26…

○권광택 위원  예.

○권광택 위원  예, 6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 놨네요, 총사업비가… 아, 이것이 집행한 것이 520억.

○권광택 위원  총사업비가 한 620억 정도 되고.

○권광택 위원  집행률은 한 71% 정도 되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 사업이 보면 7개 시·군에 8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당 한 10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사업비가, 그렇지요? 이것이 주로 어디에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권광택 위원  그럼 이것이 관광하고도 연계가 되겠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래 이런 시설을 하는 지역 선정을 할 때는 주변 관광하고 연계를 좀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까지네, 그렇지요? 사업이? 그러면 향후에도 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까?

○권광택 위원  예,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지요?

○권광택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권광택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특히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한 30억 정도,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이고 사업비 한 12억 정도 집행됐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2019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이것 농작물 피해가 좀 심각한 정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좀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 북부권, 95페이지요.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에너지종합타운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권광택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민원은 최소화됐다.

○권광택 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하는 이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은 여기에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들입니까?

○권광택 위원  소통하고 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처음에는 얼마랬지요?

○권광택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좀 이렇게 늘어나도 이런 피해 보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86페이지 산림관광콘텐츠 공모전이 있는데…

○박채아 위원  6페이지요.

○박채아 위원  이 공모전을 해서 실제 입상한 사람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이용하시는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것인가요, ’20년도에?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문화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공모에서 시상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모전을 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공무원 안쪽에서 나오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상을 해 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올해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박채아 위원  거기의 입상작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박채아 위원  어차피 이것 여기서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출한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면… 최소한 두꺼운 책자는 없더라도 이쪽에서 만든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나중에…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여기 보면 다음 연도 이월도 아니고 보조금 반납된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 중에 정산잔액도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맑은누리파크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해서 한 7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도, 예산절감액도 아니라 지출잔액도 아닌데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금액 치고는 좀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한 79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요?

○박채아 위원  맑은누리파크 시설 지원인데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여기 책 왔는데 405페이지에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것 말고 두꺼운 책자요.
  4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요.

○박채아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덜 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출잔액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은 예산절감액이나 지출잔액에 들어가야지,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니잖아요. 근로자 5명을 다 구했는데 쓰고도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에 몇몇 금액들이 산림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들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예산절감액이나 지출잔액 쪽으로 돼야 되는 금액들이 지금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면 아예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외부로도 유출되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물산업과 지금 411페이지 보시면…

○박채아 위원  예, 그 책 그대로이고요.

○박채아 위원  예, 이번에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황병직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성과가 다 100% 초과달성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저희 이것이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지표들이 옛날부터 계속돼 온 지표들인데 이 지표로 하면 결국에는 100% 미만으로 달성하는 성과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상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 급수인구가 도 전체 인구 해서 측정산식이 100% 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계청에서 3월 25일 자로 자료 갱신해서 지금 발표한 ’18년도 자료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로 나오느냐면 92.6%로 나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19년도 결산서잖아요.

○박채아 위원  목표가 91%고 실적이 91.5%라고 나옵니다, ’18년도에 이미 우리 경북도는 92.6%를 달성했는데.

○박채아 위원  이게요? 이것이 ’19년도 결산서에 나오는 성과 달성 현황인데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다른 비슷한 시·도랑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사실 경남은 94.4%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로 쓰시려면 비슷한 시·도를 해서 그 시·도의 상수도 보급률만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야지,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설정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 모든 지표들이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100% 달성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도 전체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여기 보시면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조금이나 예산 반환 내역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18년도가 끝나면 ’19년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정산되면 언제까지 반납을 하셔야 됩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 사업이 끝났으면 ’19년도에 어쨌든 정산이 다 끝나지요, 상반기 중에?

○박채아 위원  결산서가 나와야 되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국비를 반납하셔야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19년도에 그러니까 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8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은 ’19년도에 정산이 끝났지요?

○박채아 위원  결산 끝나면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에 잡아서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유독 산림국에 반납 안 된 ’18년도 국비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유들이 보면 ’20년도에 반납하겠다. 반납 예정, 그다음에 산림자원과 일반 반납,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상북도에서 산림국이 제일 많아요. ’19년도에 결산 끝났잖아요. 사실 예산실에 말해서 한 줄 예산 잡고 그 수치상으로만 예산 잡는 거잖아요. 예산 잡았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금액인데 유독 산림국에서 이렇게 잔액들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국에 그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도 궁금해졌는데 뭘 반납 안 했지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 결산에서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든 이렇게 해야 맞춰 들어가잖아요. 그것 왜 쥐고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아, 국비 반납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것 주지 마십시오. 됐어요.
    (웃음소리)
  그건 괜찮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차량이 CNG가 없어서 1대 반납됐는데 그 시·군이 어디지요?

○위원장 조주홍  자꾸 용역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잖아요, 미도래돼서.

○위원장 조주홍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용역이 된 회사가 선급금 신청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지금 국가가 70%까지인데 80%까지 또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선급금을 많이 줘서 이 부분을 줄이든지, 제가 이렇게 또 앉아서 들어보니 이 대가금을 그쪽 회사에 주고 이것을 보관을 도가 승인하여 쓸 수 있도록 좀 선지출 이렇게 안 됩니까? 물론 그 돈을 손을 못 대게 하게끔 하고.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은 또…

○위원장 조주홍  보증보험증권도 좀 잘 활용해 보고요.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금액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좀 최대한 집행해 주고 안전장치도 하고 이렇게 줄여 가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전반기 마지막 결산이라서 점심시간은 다 와 가지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이것이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이런 것은 또 다 못 쓰고, 또 실제로 시·군에 가면 전기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또 크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 그래서 또…

○김영선 위원  이것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좀 수요를 파악하고 잡지 않나요?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에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또 실제로 시골에서 폐농약 용기류 수집 보상 분담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소진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작 지역에서 수요가 높거든요. 농약병을 지금 수거를 제대로 못 하니까 하반기에는 이것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시지요, 지역에서? 이것이 대체로 언제쯤 예산이 끝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이것 예산이 빨리 소진돼서 농약병 있는 것 지금 내지도 못하고 집에다가 쌓아 놓고 있어요. 이것 소진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외주를 줘서 우리 환경국에서 파악이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불편함도 이야기했었고 개선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어쨌거나 다시 원점으로 자꾸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면 사업별로 예산을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것은 좀 더 이렇게 늘리고, 또 수요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에 이월액도 많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불용을 좀 적게 하려고 이월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수요와 맞춰서 예산을 다시 좀, 다음에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결산설명서 104쪽에 보니까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

○김영선 위원  예, TMS 하는데 진도는 36% 나갔는데 예산은 다 집행하셨습니다. 다 지역으로…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적에 보니까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 TMS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의 TMS 설치기준이 있지요?

○김영선 위원  TMS 설치기준이 있는데 우리 영풍 석포제련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11건 법령위반 되었지요?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 환경문제의 평균을 여기서 지금 다 까먹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브랜드를 까먹고 있는 데가 여기이고, 여기를 봐주고 있는 데가 저는 경상북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11건 법령위반을 했는데, 여기 TM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TMS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굴뚝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굴뚝 7개 중에서 다섯 군데가 또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TMS 같은 경우에 비용을, 혹시 여기 7개 시·군 중에서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김영선 위원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기배출 이런 것도 면제해 주고 그런 것 있잖아요. TMS 빼고도, TMS는 자동으로 된다지만 자동으로 하지 않는 것, 지금 7개 중에서 다섯 군데 적발된 것은 TMS하고 상관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 수질 말고 지금 대기 이야기하거든요. 대기에 지금 신고되지 않은 것을 설치한 것도 있고, 허가받지 않고 설치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이니까 굴뚝원격감시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본 것이니까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산림 쪽에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유독 많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에 보니까 산림공간정보 기반조성하고 산림자원 조성업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김영선 위원  예, 유독 좀 많아서,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차피 이월도 아니면 이것은 그냥 반납을 할 예정인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이 안 되고 계속 눌려있는 돈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할 예정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꾹 쥐고 있는 것 같아서(웃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마무리 결산이라서, 제가 3년째 이야기하면서 성인지 결산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년을 거쳐 오면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과 쪽에는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산림과는…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환경과만 짚다 보니까 환경과는 개선이 되었는데 산림 쪽은 전혀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영선 위원  무엇이 미달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김영선 위원  산림과 쪽이 이전에 비해 결산서에 성실하게 작성을 했다싶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산림 쪽에 보면 별 의미 없이 한 것들이 많습니다.
  2명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 지금 보면 산림 쪽은 너무 형식으로 했어요. 2명, 3명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을 가지고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는 안 짚지만 한번 이 산림 쪽도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판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지금 점심시간이지만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경상북도 산림지역에 현재 있는 산돼지 개체수가 몇 마리라고 했지요? 

○박판수 위원  그 4만 8000마리를 파악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파악합니까? 짐승이 되다 보니까 온갖 곳에 다 뛰어다닐 텐데.

○박판수 위원  분비물로…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파악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했는데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정밀도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

○박판수 위원  아까 4만 8000마리에서 3만 마리는 포획을 했고 나머지 약 1만 8000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김천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획을 했는데 김천지역에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저번에 내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박판수 위원  저번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어서 오늘 결산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몇 사람들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다른 타 시·군에는 20만 원, 25만 원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김천시에서도 준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말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이 결산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산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무엇이 미진하고 이래서… 다음에 곧 예산을 작업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오늘 새삼 ‘결산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 성과지표의 그런 문제, 또 농약병…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 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반사필름, 부직포, 물론 환경공단에서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이 아주 애로사항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작업하실 때, 아마 기존 예산이 상당히 구조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장이 어제… 물론 환경산림자원국에 발주하는 공사들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가총괄내역서를 잘 분석·검토해서 관급자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돌리셔서 그 부분에 세이브되는 부분이 저희 의원들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애로사항에 좀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충분히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석포제련소, 오늘 보도자료가 1부씩 다 얹혀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 것 같으면 이분들이… 우리 옛날 어릴 때 과자 종합선물세트 받잖아요. 그것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수도 위반, 지하수·토양오염부터 대기환경, 물환경, 수질… 안 하는 것이, 손 안 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물이고 우리가 숨 쉬는 대기이니 제일 가까운 경상북도가 당사자인데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도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음 하반기 때 이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유심히 총괄적으로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다른 국에 도망가지 마시고 해결하고 가십시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네요.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국에서 5월에 낸 산불현황 자료입니다. 여기 8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6월, 어제 낸 자료는 1944㏊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박차양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 다 바쁘시다고 하시니까요.

○박차양 위원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상북도에 산불이 3일이나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적 산출조차… 한 달 사이에 800에서 1944㏊가 된다는 것은 이 산불의 면적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재난지역 선포는 지금 안 되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피해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복구 말고 피해액. 피해액 저한테 카톡 보내셨잖아요. 얼마입니까?

○박차양 위원  카톡 보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합니까? 11억이면 아예 재난지역선포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안동시는 100몇억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피해액을 10몇억이라고 자료를 그렇게 보내오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박차양 위원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카톡 보내온 게 며칠 날짜인지 제가 봐 드릴까요? 거기에는 10몇억 해놓고, 10몇억이면 대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물으니까 갑자기 208억이라고 하면서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여기 4년간 복구하는 데 490억 드는데 국비 300억, 지방비 153억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역선포가 안 되면 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박차양 위원  산불로 재난지역 선포된 사례가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재민 주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복구도 다 국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처음부터 이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을 때에는 국가재난지역 안 되는 대신에 행자부에서 50억 특별교부세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산불이 났는데 어떻게 그 50억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국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리고 제발 자료제출에 정확성을 기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자료에 10몇억 피해났다고 했다가 200몇억 했다가, 800㏊ 피해 났다고 했다가 1900㏊ 피해났다고 했다가… 공무원은 그렇잖아요. 서류가 다 말을 하잖아요.
  이런 자료는 의원이 달라고 하고 외부에 다 나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자료를 들이밀고 합니까? 앞으로 자료 얼마나 정확하게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피해액을 더 크게 자료 제출했다가 나중에 최종 보니까 반으로 줄었다면 좋겠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을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아까 17만 3000톤이 쌓여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 그 업체는 보니까 중간위탁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산업폐기물을 중간위탁업이 쌓아 놓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은 계속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 되지만, 위탁업은 보관했다가 다른 데에 처리를 하거든요.

○이동업 위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의성군에서 알고서 38건을 지적했는데도 몰래 갖다 쌓았다는 말입니까?

○이동업 위원  미리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만큼 안 쌓일 수도 있었네요?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48쪽하고 49쪽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49쪽에 있던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있고, 환경부,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지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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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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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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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검사·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취소한 경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검체를 직접 수집하러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수집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반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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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8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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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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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검사하시는 분들 2교대, 3교대인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요즘은 하루에 몇 건 정도 검사를 하시나요?

○김영선 위원  거의가 우리 관내의 것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것도 하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예, 하여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결산이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입도 100% 징수를 했고 잘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마다 불용잔액이 크든 작든 거의가 있더라고요. 불용금액이 많아서 원래 계획한 사업량을 못 했나 싶어서 보니까 사업은 거의 진도가 100% 이상씩 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감염성 질환 검사관리, 이것이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래 한 1500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2400건, 종합진도는 한 160% 이상을 했는데 잔액은 또 남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영선 위원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제 우리 도정질문 시간에 황병직 의원이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질문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인데 지표 자체를 조금 수월하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건수 자체를 조금 하향조정하고 실적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거의 실적이 높아요. 그리고 교부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했으니까 모자라야 되는데 또 조금씩 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계산이 너무 조금, 과다하게 검사비용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건들도 보면 거의가 원래 계획한 것보다 실적이 높아요. 그런데 또 보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김영선 위원  장비에서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라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저희가 사실은 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초과 달성하는 부분은 감사한 일이고 노력했다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여간 남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로바이러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 조금 적은데 집행은 다 했다는 말이지요.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원래 800건을 하려고 하는데 721건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부진사유로는 집단식중독 발생이 감소해서 적게 한 것인데 그런데 돈은 또 다 썼지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실적은 건수보다 적지만 그 비용은 시약품 구매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시약을 남는 돈 가지고, 건수는 식중독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시약을 산다고 하면, 나름이긴 하겠지만 보통 약품의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이쪽 분야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계를 사고 남은 것은 입찰잔액이겠거니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검사하는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애초에 예산 잡을 때 조금 업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불용률이 우리 도 전체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월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하수 및 폐수 안전성 검사할 때요. 한 1230건 계획했다가 1160건 하면서 부진사유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도·점검’,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말하자면 폐업도 하고 이런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실적, 계획만큼은 못 하셨잖아요? 그래도 집행은 다 했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시약이나 이런 데에 나머지가 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이경호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입니다. 
  세입예산이 19억 4200이고, 세출예산이 전체 보니까 13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도비로 전입되는 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이동업 위원  그렇습니까? 세입하고 세출의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무엇 때문인가 싶어서…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수수료 수입 보니까 4억 3000 정도 되네요. 이것이 검사해 주고 받은 수수료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검사하는 수수료, 민간 검사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일반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하고 매출 차이, 어떻게 보면 4억 3000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매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납니까?

○이동업 위원  제가 알기로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 비해서, 민간보다는 수수료가 많이 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많이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 수수료가 아주 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의 검사와 형평성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여기 사항별 설명서 15쪽에 보니까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노로바이러스 시약을 별도로 분리해 놓았던데, 맨 위쪽에 식중독균 추적관리체계확립 여기에 같이 포함해도 되는데 이것을 왜 따로 분리해서… 시료약을 따로 관리합니까?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경호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결산이 잘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검사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낙찰잔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운영비는 특히나 봉급 및… 지금 집행잔액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봉급 및 각종수당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정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6천몇백만 원을 남길…

○이선희 위원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정규직… 봉급 및 각종 수당은 정규직이지요? 정규직 금액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것은 정상적인 추계가 가능하고, 그러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나 이런…

○이선희 위원  다시 복직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충분하네요.

○이선희 위원  집행잔액에서 제일 많은 것이 그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리추경 때…

○이선희 위원  예, 충분하게 추계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결산감사와는 상관없지만 이것이 마지막 회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검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하고, 사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도청 소관 부서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검사시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채아 위원  현재 관련해서 부서에는 한 몇 명 정도인가요, 그 부서에?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 투입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코로나가 가을이 되면 굉장히 유행할 것이라는 말도 있고, 종식될 때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세계 여러 기구들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국내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직원들이 몇 달간 야근을 해서 버텨내는 부분인데 이것이 장기화된다면 과연 인력수급 없이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도청이랑 어떻게 상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자동화 장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시는 것은 수동장비라는 말씀인가요?

○박채아 위원  건의를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으시던가요?

○박채아 위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야근을 할 수는 없거든요. 24시간 동안 6명이 돌아가면서 다른 부서에서 돕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니까 사실, 전문박사님들로 인력 충원하셔서 하면 바이러스 전담부서도 생기고, 이제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아직도 경북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 보시고, 이것은 정말 필요한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그리고 또 가을에 예상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충원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왔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집행부랑 상의를 하셔서 가을 대유행이 오기 전에 인력들을 충원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채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의 문화정책 증진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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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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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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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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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에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한…

○위원장 조주홍  66억.

○김영선 위원  아니, 세입 부분에 있어서요, 1차 연도, 2차 연도 되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경기장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김영선 위원  뭐 하는 데 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돈이…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입으로 잡아 놔서 이것이 공모가 되면 경기장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것이 세입이 되어 있어서…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됐는가요? 아직 된 것은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되지는 않았고 이제 비용추계가 이것이 공모를 했을 때에 경기장 구축으로 세입을 잡겠다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50억,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공모에 안 되면 어떡하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공모사업 한 몇 개 정도 선정하지요, 하게 되면?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5시 21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북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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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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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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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관광 관련해서 조례가 별도로 뭐 뭐 있지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박차양 위원  관광진흥 조례가 없나요? 진흥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진흥 조례하고 지금 현재 공정관광 조례하고 차이점으로 구별한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을 했을 때에 다 이렇게 보상을 해 주나요? 지원금을 주나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관광지. 관광지도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다 관광지라고는 안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따라서 관광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 관광지로 지정된 그 주변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음 관광 수립부터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이것 공정관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추가된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들끓어야만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좀 감수하더라도 어쨌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점포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다 경기가 살아난다고, 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공정관광에만 신경 써서 제약을 하다 보면 관광 활성화가 오히려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또 공정관광,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1억 원 미만이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가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좀 전의 대전의 예도 있고, 이것을 또 사유를 읽어 보면 관광진흥기금에서 빼 쓰든지 관광두레협력사업에서 빼 쓰든지 그 돈도 그 예산의 일부일 것인데…

○위원장 조주홍  교육, 홍보프로그램 외에 기이 지금 보문단지 예를 들어 보면 물론 또 덕도 보는 분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이분들에게 교육·홍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보강·보완 이렇게 되면 좀 비용도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파생해서 생각을 해서 비용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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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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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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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앞서 결정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예,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에도 살림 살고 한다고 공무원분들 다들 애쓰시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19년도?

○오세혁 위원  98억인데 집행잔액이 4억 이상 남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

○오세혁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오세혁 위원  ’18년도는 어때요?

○오세혁 위원  ’17, ’18, ’19년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리고 관광마케팅과 집행잔액 중에 관광 홍보 업무추진비가 5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도? 아니, 관광 홍보 업무추진비…

○오세혁 위원  아, 사업비가 23억이었어요?

○오세혁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 관광 홍보사업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양이 크네요, 이것이 집행잔액이.

○오세혁 위원  이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객 현황, 국내하고 외국인하고 구별해서 시·군별로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경북관광계획.

○위원장대리 박차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김영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사전실시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 과다된 것, 이것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너무 많고, 작년에 할 때 이 중에 몇 가지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안 된다 했는데도 한사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사업기간 안에, 지금 몇 가지입니까? ’19년 완료 예정 사업 중에 미완료가 25개.

○김영선 위원  이것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것 사업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접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세밀한 것은 또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주댐 어드벤처 이것 10%밖에 진도 안 나갔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이것 사업 확정만 해 주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도 나갔나요?

○김영선 위원  담당과장님 이것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10% 진도 나갔는데 이때 국비가 교부가 안 된 것이 그 토양이 오염돼서 안 됐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한사코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어느 과장 답변하시지요?
  예, 관광정책과장님, 서태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19년에 해소됐다고 돼 있는데 해소가 됐습니까?
  여기 영주댐 근처에 어드벤처 하려고 했는데 그 토양이 오염돼서 국비를 못 내려보내 주면서 하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든 다시 개선해서 국비를 받아 오겠다, 이 사업하겠다 이러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왜 10%밖에 못 나갔나요? 지금 그러면 ’19년에 10%이고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것은 지금 ’19년 결산이니까 그렇고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몇 % 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영주시장님의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의지 가지고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지 않아요? 냉정하게 ‘이 사업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또는 ‘비용투입 대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과다예요, 과다.

○김영선 위원  예,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지역마다 전부 관광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지적된 것이 공공용 재산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기업용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금 이번에 결산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이전에도 그러면 분류 자체가 공공용 재산으로 가야 될 것이 기업용 재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19년 결산에서 그러면 ’13년 것, ’14년 것을 집어낸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이것은 저희가 못 받아 봤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서, 이것 지금 다시 정정은 했나요?

○김영선 위원  진행, 이것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정정은 안 된 상태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결산할 것이 양이 많아서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평상시 감사 같은 것 할 때, 회계감사를 하거나 할 때 좀 집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예, 1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제 선거구에 가면 부조장터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문화축제, 내용이 좀 생소하시지요, 무슨 뜻인지?

○이동업 위원  부조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05년도까지 조선 3대 장터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실크로드와 육로실크로드의 물물교환 장소였지요. 장이 그렇게 큰 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터에서 전라도의 농수산물과 강원도의 농산물을 물물교환하는 자리였었는데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조장터가 지금까지 사장되어 오다가 이제 읍지역 청년회에서 개선시키려고,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문화축제를 지금 12회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축제 추진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도비가 작년에 24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시비 5600만 원을 받고 자부담 한 3000만 원 정도 갖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제로 경상북도에 아마 축제가 꽤 많을 것입니다. 꽤 많은데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축제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포항에도 2개밖에 없거든요. 연오랑세오녀축제와 부조장터문화축제 이렇게 있는데, 이 부조장터문화축제를 앞으로 이제 도 문화축제로, 도 축제로 변경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옛 조선이나 고려 때 포항의 중심이 영일현이었습니다. 현은 4개가 있었는데 장기현과 영일현, 청하현, 흥해현 이렇게 4개의 현 중에도 영일현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에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조장터를 지금 복원은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는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동업 위원  지금 그런 스토리는 영일읍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일토성과 석성이 아직도 산 위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 기초단체장에 의해서 개발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선 처음에 크게는 못 하겠지만 부조장터축제라도 도 축제로 지정하셔서, 지금 현재 청년회에서 자부담 비용이 서류에는 한 2500 정도 돼 있을 텐데 한 5000, 6000을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지금 축제를 이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청년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규모도 좀 넘어선 것 같고, 시에서 하려니까 시 축제보다는 도 축제로 가야 예산도 아마 도비, 시비 반반 50%, 5 대 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 이것은 보니까 공정선거지원 운영비 지원 해서 지방체육회장선거에 도비가 작년에 예산 잡혔고 지원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이 어떤 비용으로 쓰인 것이지요?

○이동업 위원  도체육회장 선거에는 도비가 들어갈 수, 한 288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에 도비가 1억 6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박판수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1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박판수 위원  거기 보시면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이라고 돼서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행사하는 데도 참여를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봤고, 잘 추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이것이 기존 예산이 도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합 2억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 당사자들 이사진들하고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원초 도에 올라왔을 때 서류 자체에서 흔히 말하는 불합격돼서 전액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그것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한재성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랬었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사자분들께서 도에 방문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잡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그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박판수 위원  얼마지요?

○박판수 위원  2000만 원이지요?

○박판수 위원  100주년 기념행사도 거대하게 했지만 그 2000만 원 같으면 10분의 1인데 시에서 얼마만큼의 보조를 또 해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동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있지요?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권광택 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여기에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따른 자료입니다. 받은 것 갖고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  예, 보시면 294페이지의 결산 현황 중에서 정책사업, 그다음에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재무활동비가 보면 결산이 올해는 한 50억 정도 돼요, 54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는 2억 4200 정도 됩니다. 비교증감으로 보면 5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무려 2140% 정도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런 것은 재무활동비 하는 것이 뭡니까?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시 성과 자료 중에서 318페이지에, 우리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서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재 보수 정비에는 2019년도의 예산하고 결산한 것이 10원도 틀리지 않아요. 딱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아니요, 2019년.

○권광택 위원  예, 예산하고 결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시·군 단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권광택 위원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된 것으로…

○권광택 위원  간주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군에 내려 줘도 지급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여러 가지 보니까 사업 같은 것이 사전에 계획이 좀 명확하게 안 되어서 지연된 것이 많네,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그것은 한번 건별로 제가 확인 질의하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먼저 239페이지에 칠곡 공예테마공원 조성사업 해서 집행률이 8%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권광택 위원  완료해서, 부지매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권광택 위원  이것도 이번 결산 검사할 때 지적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것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20년도인데 한 3년 차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된다?

○권광택 위원  사전에 지역을 선정할 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권광택 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자원개발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47개소, 47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권광택 위원  아까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부진한 사업들이 많고 한데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관광객도 줄어들고,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 이후의 관광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리고 관광도 이제는 선택, 또 집중이 되어야 된다. 우리 경북이라고 그러면 경북 전체적으로 연계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권광택 위원  예, 다음은 439페이지에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3개 분야, 11개 사업소입니까?

○권광택 위원  이 사업들의 대부분이 2021년도에 완공,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지요?

○권광택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홍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지금 현재 완공된 것 중에서 흑자를 남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권광택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749페이지 있지요? 전국체전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지요? 

○권광택 위원  아니, 전국체전 준비가…

○권광택 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는 마무리가 되었고?

○권광택 위원  대회 개최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권광택 위원  예, 국장님, 대회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미래통합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중 마지막 회의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국장님이 아마 네 번 바뀌셨나, 다섯 번 바뀌셨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검사 때 대구에서 오신 국장님이 입원하시는 바람에 정말 초유의 사태로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드디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경북 출신 국장님이 오시는구나.’ 했는데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체육회가 5월에 업무지도 받은 것을 보고받은 위원님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화국에서 저희 위원회에 업무지도 받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를 것이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일을 많이 했지 싶습니다. 컬링사태로 인해서 재감도 하고, 관광공사도 일이 생기고, 엑스포 또한 처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시고… 우리 위원회처럼 사건·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난 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지도를 3일인가 4일 나가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본 위원은 실망을 했고요. 사실 그때 나왔을 때 그것을 제가 기자님으로부터 접했습니다. 뉴스, 신문보도도 들었는데 나가신 상황 자체가 사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니까 사실이었잖아요.

○박채아 위원  아니 언론에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하실 생각을 안 하셨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화국과 우리 위원회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고 있다, 2년 동안 일했는데도. 마지막 회의니까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오시면서 책자 다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제출한 책자, 작성한 책자요.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작성한 책자요. 오늘 결산검사 관련한 모든 서류요.

○박채아 위원  아니 넣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점 없으셨습니까? 한 번만 봐도 알겠던데요. 결산서류는 저희가 결산이 잘 되었느냐, 아니면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이나 이월들이 적정했느냐를 지금 찾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사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다른 국을 했기 때문에 문화국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이번 회의하면서 봤는데 결산설명서 21페이지를 보십시오. 성주문화원 시설개선 밑에 세부사업명이 뭡니까?

○박채아 위원  예, 성주문화원 시설개선 세부사업명이 무엇입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오타가 있으니 고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고쳐졌고요. 이것이 죄송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책자가 두꺼워서 그렇지, 담당자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담당자가 담당하는 것이 한 10페이지 될까 말까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 말씀드릴게요. 425페이지 여행자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100% 집행했고, 시에서는 20%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합진도가 100%일 수가 있지요? 돈도 안 나갔는데 다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428페이지 보십시오. 428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군 다 100% 집행했습니다. 실적은 사실 계획과는 달리 종합진도 7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진사유를 보시면 보조금 교부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100% 했는데 무슨 보조금이 집행 지연이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 100%를 했는데 어떻게 교부가 미진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듣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 밑의 종합진도를 저희 도 것만 해서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100% 집행을 했더라도 종합진도를 보고, 집행률을 보고, 시·군에도 집행률을 보고 종합진도를 판단하는데 문화국에서는 우리가 100% 집행해버리면 100%로 종합진도율을 한다는 건가요? 종합진도율이 무엇인가요? 돈 줬으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을 100%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안 나오면 80%, 종합진도 70%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화국에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제는 반대의 경우로 339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또 교부율, 집행률 100%인데 종합진도는 또 80%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또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집행 안 했는데 종합진도가 100% 되어 있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라면 100% 집행했으면 종합진도 100%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및 소개책자 제작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100%가 안 되었는데 100% 집행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 아 닙니까? 용역사업 70%까지 집행하고 특별한 사유 있어도 80%까지 집행, 보조금 주는 것 지금 70%까지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이렇게 100%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실적이 중간보고회 개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인데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채아 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료가 명확해야지,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지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월비잖아요.

○박채아 위원  이월비 진짜 심각한 문제 있던데 못 보셨어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월비에 무엇이 문제였던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박채아 위원  아무도 발견 못 하셨습니까,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국장님, 사고이월에 지출원인행위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박채아 위원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발주 유무가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잖아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지만 사고이월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나요?
  명시이월이 원인행위 유무 관계없이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이후로… 딱 나와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고이월 보십시오. 사고이월 책자를 보시라고요. 문화과에 사고이월이 단 6개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출원인행위 있었나요, 없었나요? 2건이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이것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 없이 나올 수가 있지요? 이것이 오타입니까, 아니면… 책자를 만들 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6건입니다. 6건인데 하나를 못 잡아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채아 위원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박채아 위원  국장님,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에 구분 실익이 없어서 구분을 안 하는데 우리 도는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명시이월 이후에 한 번 더 이월하는 것이랑…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하고 다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박채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이월이에요. 이월이 왜 되었지, 집행잔액이 왜 있지? 딱 두 가지를 제일 먼저 보시는데 국장님께서 그 정도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안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에서 사고이월이랑 명시이월을 구분하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결산검사마다 들어왔던 것이 원인행위로 이렇게 구분한다, 저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박채아 위원  아니요, 조금만…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국장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큰 차이도 있고, 그렇지요?

○박채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이어야 한다,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유산과랑 지금 정책과에서? 
  원인행위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원칙적이어야 하지만 사고로 착수를 못한 것일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것은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구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엑스포 출자는 경주시랑 경북이랑 몇 대 몇으로 했나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니까 경주엑스포 1996년 경상북도 출자액 비율 10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50%, 50% 해서, 매번 경주시가 50% 부담하고 도가 50% 부담해서 행사 등을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때 100% 집행하셨다는 말… 도에서 출자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다음부터는 가지고 오십시오.

○박채아 위원  문화국에서 하신 서류는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채아 위원  국비를 반납할 때 행안부에서 국비반납과 관련해서 무슨 승인이 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못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아니 국장님도 실무진에 있을 때 실무적인 부분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너무 뜨거워서 지금 저도 접근을 못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할까요? 조금 많아서요.

○위원장 조주홍  그럴까요? 그러면 이 답변만 한번 들어볼까요?

○박채아 위원  예.
  국비를 반납할 때 행안부에서 국비 반납을 하기 위해서 납부서나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요? 예술과에 있기에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다 했고, 이제 반납, 정산까지 끝났어요. 결산까지 끝났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납부서나 무엇이 나와야지만 반납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18년도 것 고지서가 아직까지 안 나온 이유는 무엇이지요? 요청 안 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요청하셨냐고요. 다른 데는 그냥 반납예정,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예술과만, 그러니까 문화국만 특이하게 행안부에서 안 나왔다고 이렇게 적으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뒤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결산검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국에 2개밖에 없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언제, 몇 번 요청하셨는데요, 납부서 그것 보내달라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18년도의 것이 아직 미반납 되었는데 올 때까지, 5년 지나면 이것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것 세입·세출 현금으로 계속 잡고 있기는 왜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있어도 이자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세요.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도 궁금해졌는데 잠시 정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우리 김상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작년 한 해 예산집행하고 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자료를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집행부도 자료제출한다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5쪽에 보면 우리 경북도서관이 마지막 추경 때인지 예산을 굉장히, 무엇을 해야 해서 꼭 이것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해 드렸는데 불용액이 3억 7000이면 많은 것 같거든요. 
  도서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준공식 안 했나요? 

○박차양 위원  작년 말에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무엇해야 된다, 무엇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는데, 이월하고도 불용액이 3억 7000이나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해서 이런가요?

○박차양 위원  아니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마 처음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예상해서 너무 과하게 해서, 이월을 7억 6000이나 해도 불용액이 3억 7000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박차양 위원  105쪽입니다.

○박차양 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05쪽, 106쪽에 보면 저희들 기금이 문화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면 통합기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금액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당해연도 사용한 것도 보면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을 썼는데 보통예금이 5억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관광진흥기금도 이것은 좀 많이 썼지만 여기도 49억 남아 있거든요. 보통예금을 왜 이렇게 잔고를 많이 남겨놓지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5억이니 49억이니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수익성 있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것이라든지 시·군에 사업을 교부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 보면 굉장히 그런 예산들이 많으면서 집행잔액을 전부 제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은 주었지만 거기에 간 사업들이 이렇게 도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제로로 다 집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사업 추진현황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부분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도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불용률이 0.8%인데 문화국 불용률이 0.2%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은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월액이 좀 많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169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사고이월 조서 10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사항별 설명서.

○이선희 위원  결산설명서 자료에는 440쪽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쪽에 보니까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이 98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전체 이월금액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가 한 56억 정도 되네요? 이 2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황악산 하야로비는 총사업계획에 보니까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가 끝나는 기간, 작년이 끝나는 기간이었지요?

○이선희 위원  국비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미교부는 제가 알기로 정부의 자금이 없을 때나 아니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이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업에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국비교부가 그러면 언제 됩니까?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이 끊겨버렸는데,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자금이 안 내려갔는데.

○이선희 위원  시비로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선희 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없는데 자체 시비만 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채울 수가 있나요? 총사업비가 936억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나 도비도 시에서 대납을 한다는 뜻인가요?

○이선희 위원  시에서 대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준공은 되었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지금 막바지인데, 2019년도 끝나는데 국비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2019년, 하나는 2020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비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없다고 지급을 못해서 시에서 시비로 해서 우선 대납을 해 놓고, 이것도 금액이 큽니다. 지금 2020년도에 국비 내려왔나요?
    (「올해 6월에 내려올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정입니까? 

○이선희 위원  시비로 다 지급을 했나요, 아니면 기업이 금액을 떠안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선희 위원  전체를 다?

○이선희 위원  준공이 다 되어서?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고, 신규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막바지 사업들은 주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아니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다면서요?

○이선희 위원  어떻게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시비를 무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업이 그런 금액을 떠안아서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또 그런… 지금 시가 어디입니까?

○이선희 위원  김천시도 시비가 꼭 쓰여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유념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지표 이런 것 제가 직접… 

○이선희 위원  올해 경북의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에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몇 번째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선희 위원  16위더라고요. 2017년도에 10등이었는데 2019년도에 16등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예산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이런 여건들은 좋지 않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293페이지에 보면 달성률이 96%입니다. 그런데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16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대부분 다 민간이나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보조사업에서 성과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일몰제, 이런 것이 제대로… 지금 결산이라서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혹시 이런 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를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선희 위원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그 지표하고 실제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영국여왕 안동방문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한번 보십시오. 행사는 5월 14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는 10월 29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2개월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182페이지의 종천지애 공연에 보시면 공연을 6월 16일에 개최했는데 실적보고서는 12월 26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실적 보고서라든지, 사실 국장님이 세세하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관광체육국 특성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종류도 많고 사실 시기도 집중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도민이 느끼는 것은 16위입니다. 그래서 지표관계를 같이 말씀드리면 지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렇게 조사한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을 평가할 때 일몰제라든지 그 성과평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채아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국에도 보니까 사업기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나봐요,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들은. 예산이 실제적으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집행율이 얼마, 그것에 따라서 조사,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사의견서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결산설명서에. 내실 있는 작성, 제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문화국에도 많지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는 것 봤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국에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그냥 내려주면 100% 다 예산을 집행했다, 수령액 집행을 100% 해서 완료했다, 보통 다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2개월 안에 실적보고도 되어 있고 연말쯤 되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도, 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도 맞거든요, 여기 자료가.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기간 집행실적 말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산서를, 지금 없지만 박차양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군에서 연말 정도 되면 얼마가 내려갔는데, 우리가 4억이 내려갔으면 시·군에서 다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비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전반기 마지막 결산이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월사유가 황악산 하야로비도 그렇고 한국문화테마파크도 그렇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했다, 이렇게 지금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적으시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전실시계획 등의 미비로 25개 안 되었던 것도 부진사유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전에 계속 저희한테 줄 때에는 국비 미교부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국비 미교부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명확하게 설명 안 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김영선 위원  이월사유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국비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맹점 때문에 좀 미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황악산 로비도 그렇고 저도 조금 이상해서 계속 봤었는데 거의 9년간 해온 사업이거든요. 9년, 10년간 해온 사업을 애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그렇게 안 내려올 때는 안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것은 정말 확인되지 않은 말을 계속 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이 질의할 때 국비반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물으니까 아까 이야기가 반납을 건의하고, 그러면 반납결의서를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고지서가 납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는 신고를 했는데 납입고지서가 안 와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납입고지서가…

○김영선 위원  하여간 납입고지서가 안 와서 우리가 못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확인을 서로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찌된 일인지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냈다는 이 이야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절차는 저도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신고를 했으나 중앙부처에서 납입고지서를 발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확실한 팩트냐고 묻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정산서류가 아니고요. 우리는 요청을 하고 반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중앙부처라는 것이,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다 수합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한테 맹점인 국비 미교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김영선 위원  우리는 신고를 했으나 안 되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든지 일이 더딘 것에 대해서 재촉을 해야 되지, 나는 했으나 여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된다는 책임을 좀 넘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김영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9년 것을 결산하는데 ’18년 것까지도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말씀이,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18년 것까지도 아직 못한 것은 그러면 중앙부처도 자격이 없는 것이고, 도에서도…

○김영선 위원  그것은 마치더라도 하여간 제가 추후 확인을 해서…

○김영선 위원  이렇게 되면 언론에 나올 일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서태원 과장님 뒤 세 번째 앉아 계신 분?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관광정책과 신우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었고 지금 같은 케이스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합니다. 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잔액이 얼마이고 이자발생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보고서를 하면 거기에서 정산확정 통보가 오면서 국비 고지서가 같이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문체부는 우리 경북도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7개 시·도에 동시에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보통은 ’1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19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19년도에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통상적으로 반납하게 되는데 일부 다른 시·도가 늦어지게 되면 ’18년도 사업이 ’20년도에 최종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오류라고 아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아까 전에 사고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명시이월을 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e-호조상에서 계약대장에 입력을 합니다. 지금 결산에 나오는 것은 e-호조에서 지출 부에서 출력되는 대장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대장에 계약을 하는데 첫 번째 원인행위 할 때,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의 첫 번째 금액이 지출될 때 그때 통상적으로 원인행위가 처음 등록이 됩니다. 우리 황악산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19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왔는데 올해 ’20년 1월에 첫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지출이 이루어진 날에 e-호조에는 그날의 원인행위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단지 지출상에, e-호조상에, 표현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고이월 조서랑 명시이월 조서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e-호조의 추출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19년도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가 0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기만 안 되었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전산 시스템상의 그 절차에 따라서 표현되다 보니까 단지 계약일시하고 첫 지출일자하고의 시차가 조금 있는 경우는 0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금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납부서 고지관계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금 사업일 때 늦어지는 타 시·도의 경우도 한 예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북은 정산보고를 했는데 만약에 충청도라든지 다른 데에서 정산보고가 좀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전체를 한 건에 수합해서 한 번에 정산완료를 하고, 사업완료를 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 반납고지서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는 명시이월을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또 그 한 해의 목표물을 달성한 시·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점…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산보고를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 확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2개월 이내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산확정 거기에 대한 절차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반납을 제때 못해서 이자를 물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할 때에도 이자까지 확정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이지, 자기들이 늦게 했다고 이자를 더 일할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통상 3년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넣어놓은 이자 200억이나 놔두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안 합니다. 자기들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보고 할 때 보면 잔액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딱 못을 박아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그 금액만큼 보통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우리 도가 먹네? 
    (○주무관 신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명쾌하게, 지적된 바 같으면 국장님이 중앙정부에 ‘좀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딱…

○위원장 조주홍  예, 하셔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이제 결산을 다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 이 사업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요. 1억은 연구용역비로 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이 2억 1400 정도 되고 이제 1억은 연구용역으로 넘겼고, 이것을 할 때 원래 연구용역을 하려고 1억 원 잡아 놓았던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가야사 연구 복원할 때, 이것이 사업이 되게 간단해요.
  이것이 54페이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보면 가야문화 한마당으로 1억을 썼어요. 아까 잠깐 박채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기 오타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자잘한 것이라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가야 한마당 추진은 이월이 아니고 쓴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1억은 썼어요, 한마당으로.

○김영선 위원  아니, 한마당 추진은 지금 했잖아요. 가야 한마당 추진은 했고, 그다음에 1억을 연구용역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한 것입니까, 이월하는 것입니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월이라는 것은 오타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이월을 시킨 것이고 그다음에 가야문화 한마당은 1억으로 한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혹시 이것 행사 하루만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회성 행사로 써 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용역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애초에 계획에서 1억은, 그러면 ‘한마당 추진하고 1억은 용역하자.’라고 원래 계획이 안 돼 있었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발주를 아예 안 했지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려고 9억 6500에 예산을 잡고 지출을 했는데 이 추진은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등재 추진단에 운영지원비는 경북문화재연구원에 따로 또 9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가야사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뭔가가 좀, 주먹구구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가 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북에서 가야고분이라 그러면 고령 하나뿐이지요? 고령의 대가야 하나지요?

○김영선 위원  성주는 지금 제외됐지 않습니까? 성주하고 상주는 제외됐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쉬운 것이 지금 경북에, 이것이 지금 경남 김해가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물론… 예, 그쪽이 아무래도 크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경북에, 제가 알기로 애초에 이 가야 세계유산 등재 추진도 그렇고, 가야사 조사·연구할 때는 상주도 있었고 성주도 있었습니다, 성주의 벽진가야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상주도 탈락되고 성주도 탈락되고 이것 가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이것이 예산은 또 많이 쓰면서 그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연구용역을 할 때도 어차피 용역은 지금 그러면 아직 의뢰는 안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여기 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체육과장한테 한 가지 직접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전국체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국체전을 제날짜에 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루겠다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단장이 오늘 안 오셨다면서요. 과장님은 잘 몰라요?

○오세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오세혁 위원  예, 그래 방금 이야기한 것, 전국체전이 어떻게 됩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세혁 위원  순연이라는 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림픽도 그렇지만 보통 한 2, 3년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순연하면 그것이 다 다른 광역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문체부에서 이것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오세혁 위원  문체부에서 주도를 하고…

○오세혁 위원  경북도에서 순연을 하자고 먼저 건의를 한 것이지요?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기 위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결산심사 자리지만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오세혁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그래도 그런 정보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저는 위원장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오늘 회의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또 답변을 해 주셔서, 공무원분이 e-호조상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우리 문화국은 사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파트가 달라서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에 할 때 사실 교육청에서도 모든, 교육부 전체에서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과에 잡혀야 될 잔액들이 다른 과에 잡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e-호조에 잡히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세무프로그램을 쓰지만 그것이 매번 업데이트될 때마다 오류가 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은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프로그램만 너무 믿지 마시고 실제 출력해서 보셔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세입·세출 결산서, 우리 여기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세입·세출 결산서 보시면 333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의 위에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지금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74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뭔가요?

○박채아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책자를 2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것 보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이 책자 숫자 보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 이것이… 아니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자꾸 보고 있으면 눈이 침침할 정도니까 이것은 사실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740만 원이 어떤 금액인지…

○박채아 위원  안 되는데요, 계속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이것이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할 때 군비 미확보 같은 경우에는 감액 처분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을?

○박채아 위원  이것은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335페이지 보시면 전통문화 전승 보전 관련해서 또2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337페이지 문화기획 추진 200만 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해외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건가요? 풀비가 처음에 얼마였나요?

○박채아 위원  한 번도 안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북도 박물관 건립 추진 800만 원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 8번 항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국에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대로, 그다음에 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문화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절감액, 지출잔액 다 구분해서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글로벌관광 추진 관련해서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축제 마케팅이랑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도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정확한 사유에 의해서 구분되도록 결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4번부터 9번까지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게 잘못된 결산서가 지금 계속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결산서들이 조금씩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좀 더 길면…

○박채아 위원  아니, 짧게 자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도 혹시 있으니까 한 번씩 돌고…

○박채아 위원  그리고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서 온 것도 그렇고, 정부합동감사에도 그렇고 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미실시하고 집행 부적정하고, 2개월 내에 정산해서 보고서를 철저하게 받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보조금 정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박채아 위원  결산서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들 받아 보시고 숫자 안 맞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우리 문화국에서 전국체전을 할지 말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저희가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사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결산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한 것 다 과별로 다 이렇게 전달돼 있으시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관광정책과 해당 부서이고, 행정재산 496억 잡힌 것을 일반재산으로 빨리, 분류가 틀렸으니까 시정 조치하라. 이것 경북문화관광공사 출자 지분이라 그러는데 이것 잠깐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아, 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출자 지분인데 이게 일반재산으로 갑니까?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 방에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부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3개 있으시지요? 대부분 100억이 있고, 또 관광진흥기금도 저번에 ’19년도에 지방자치단체 50억, 100억 모으고 체육진흥기금도 얼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큰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체육진흥기금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1억 5000이잖아요. 이것 심사해서 이렇게 쪼개서 막 주지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일 보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것을 요청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동아리, 예술단체…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부탁받는 상당수가 이런 분들 부탁이거든요, 그것 좀 지원 보조 받으려고. 이런 부분은 기금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정말 예산 세입·세출 구조조정해서 허리띠에, 마른 수건 짜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그분들에게 돈이 나가고 지원해 주면 돈 풀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금이 줄면 또 지자체와 협의하든 그때 또 기금을 이렇게 좀 전입시켜서 유지시켜서 하시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 관광진흥기금도 제가 보면 이 융자한 것이 되게 적잖아요. 이 목적이 일정한 조건 갖춘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좀 홍보도 잘하고 어려울 때 기준도 좀 완화시켜 줘서, 실제 기금이 이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푸셨다가 나중에 좀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위원회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자질구레하거나, 또 각 시·도에 부탁해서 이렇게 예산하는 것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 차원입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럼 답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녹음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법령위반을 했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주홍  예, 속기록 스톱.
(17시 52분 기록중지)
(17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