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및 특위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을 위한 회기별 일정 협의, 도의회 내부 조례·규칙 제·개정, 도의회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 정립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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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5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 11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1대 출범 당시에 진행되었던 이야기를 한번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좀 꺼내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의장단 선출과 관련된 회의규칙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은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을 기회도 없고, 초선들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사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뽑아야 하니 이것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지 않냐.
  이미 다른 지역의 시·도의회에서 이렇게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라 입후보 방식으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시·도의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회의규칙을 바꾸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검토가 되었지만 실제로 성과는 전혀 없었고요.
  이제 다시 이 회의규칙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의회 의장단은 이 일정대로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12대 원구성이 될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저희 운영위에서 이 문제는 한 번쯤 다시 거론하고 회의규칙을 바꾸어서 의장단 선출 방식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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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9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실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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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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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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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1분)

○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회의 모니터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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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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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아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아니, 잠깐만요, 있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먼저…」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의회사무처의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는 말씀드릴 것은, 세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세수를 걷는 기관도 아니고 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의 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 되는데 의정활동 홍보 지원 해서,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이나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 7400만 원가량이 남아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 이 건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폰에 이것이 어플이 깔린…

○임미애 위원  예, 저희들 깔린 그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어플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이 신문스크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도정 전체의 소식을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나 주간지를 통해서 쉽게 접하는 것이 어려우니 도정과 관련된 소식들을 듣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저희가 이렇게 어플을 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의 특징이 의회 관련된 소식만 들어옵니다.

○임미애 위원  사실 의회와 관련된 소식만 들어오는 어플은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기사를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것이 어느 신문사가 몇 꼭지를 작성을 했는지 정도 수준 이외에는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계약이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집행이 4200 계약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4300만 원인가요?

○임미애 위원  이것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의정활동,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어플을 초기에 몇 번 사용하다가 요즘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현안을 접하는 데에 이 어플이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직원들이 쓰는 어플하고요, 저희가 지금 깔아 놓은 어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 소식만 들어오는 어플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본청에서 하는 어플도 깔아서 보는데, 그 어플은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우리가 이용하는 어플은 실제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있는데 굳이 이 어플을 통해서 기록을 그렇게 남겨야 하거나 비용 대비 의원들의 활용 등을…

○임미애 위원  혹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 어플 사용하시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사용하시나요?
    (고개 젓는 위원 있음)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결산 내역에 보면 의원 역량 개발비가 1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253만 원 지출되고 잔액이 74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거지요?

○김영선 위원  원래 이것 교육을, 지금 그러면 집행을 25.3%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몇 회분을 예정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올해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교육이 좀 적다.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바깥에서 받은 적은 있는데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한 것이 한번 언제…

○김영선 위원  했는데 무슨 교육했었지요, 그때?

○김영선 위원  행동강령 정도…

○김영선 위원  행동강령 얘기하고 실지로 의원들의 역량 강화, 무슨 의정활동에 관한 이런 교육은 한 번도 제가 도의회에서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원래 그런 것 하려고 이것 예산 잡아 놓은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제가 다 기획을 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강사만 파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 예산도 이렇게 남았고요. 지금 공공위탁, 자체교육 이것도 25.3% 했고 그다음에 600만 원 잡은 것도 15.8%…

○김영선 위원  실제적으로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증진시키는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금 제일 안 쓴 부분이 이 부분이잖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의정활동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이 남으면서도 안 썼다는 것이 좀 많이 아깝고, 좀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위원  올해 계획돼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이렇게 할…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우리가 초기에는 워낙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모든 것을 코로나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도의회에서는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하고 의원 활동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저희한테 실질적으로요, 문자메시지가 많이 와요. 어떤 교육을 받아 봐라 하는 데가 많이 오는데 제주도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선뜻 이 단체가 어떤지도 모르니까 지금 선택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저희가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의회사무처에서…

○김영선 위원  검증된 업체들한테, 검증된 강사들을 선별을 하셔서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셔야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못 한 것, 올 상반기 못 한 것 올 하반기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계획이 지금 언뜻 듣기에도 한 4, 5개 되는데 그것 하반기에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사무처장님이 되겠느냐 하지 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무슨 설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교육이 좋겠느냐. 다섯 가지 다 못 하면 집중과 선택을 한다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듣고 싶은 것 선택하라. 그리고 언제쯤이 좋겠느냐 하고 사무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19년에도 25%, 15% 이렇게 썼고 만약에 올해도 못 쓴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이런 예산 잡지 말아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의원 역량 개발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처장님, 우리 의원들을 가장 잘 보좌해 줘야 될 사람이 처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헌 위원  이 세출 결산서 내용 자체가 여기에 거짓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지요?

○김상헌 위원  제가 이것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뭐라 하지요, 연구를 시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김상헌 위원  그 연구비라는 항목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김상헌 위원  아, 올해는…

○김상헌 위원  올해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입법정책 지원 업무추진비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사용하는 그냥 제 비용인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올해 예산 잡혀 있던 3억, 집행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것 얼마 정도 집행되고 얼마 정도 남았나요?

○김상헌 위원  그런 것들을 물론 똑똑하신 의원님들은 찾아서 한 번씩 해 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이 홍보가 잘되는지 이것이 전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전혀…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설명,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인데 이 회의 끝나면 다시는 운영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김상헌 위원  처장님이 지금 누차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은데,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이것이… 은근슬쩍 지나가시는 것인지.

○위원장 박용선  처장님, 잠깐만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이 건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할 때 의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이 어느 한쪽만 쓰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장단에 건의하고 있다.” 해서 그런 설명은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예,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총정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들?

○정세현 위원  정원.

○정세현 위원  현원은요?

○정세현 위원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보충이 안 돼서?

○정세현 위원  도청 쪽에서 결원이…

○정세현 위원  한 사람 결원돼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마지막이라고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의장 장경식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심 역할이 되어 잘해 주셔야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오늘도 마치고 운영위원회 연찬회 간다 이래 가지고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차 이렇게 왔습니다.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박용선  오늘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6월 30일 자로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퇴직을 하시는데요, 소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선  퇴임하시는 우리 전종근 국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