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져 가는 6월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가 점점 커져만 가고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의 집행은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산 심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모쪼록 오늘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과 소관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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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0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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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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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 요청도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결산설명서죠? 결산설명서 8페이지에 있는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이라고 5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 포항공항은 더 이상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 계속 다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2019년도에 5억 7000만 원, 지금 시·군비 13억 정도로 해서 총 19억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으면 약간 수지가 안 맞더라도 계속 운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지금 19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때 얼마 정도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면서 운임비로 이득을 봤다든가 아니면 손해를 봤다든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결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게 70%가 손실이 났다는 그 한도에서 이 금액을 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에 19억 4000만 원 그냥 주기로 했던 건지 안 그러면…

○김상헌 위원  70%의 70%, 계산이 되고 이렇게 그런 정확한 계산의 데이터가 나와서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내년에, 차후에 또 예산을 편성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1년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1년 하고 말고 1년 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때 1년을 지원하든가 또는 연도마다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해 하고 끝낼 것 같으면 굳이 올해에 없어지나 내년에 없어지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금 돼 있던 4억 원인가 이건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연구용역비가 이월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공항 관련해서 하기 전에, 우리 포항공항에 그러면 제주도 노선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포항공항이 이름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경주시의회에는 의결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박승직 위원  예산도 일부 경주 예산이 포항공항으로 지원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럼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포항공항도 그러면 같이 통합됩니까?

○박승직 위원  별도로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김포공항도 지금 폐쇄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포항의 일부 주민들 외에는 이용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우리 도에서 다 관장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만, 포항공항도 활성화시키는 데 우리 도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어제하고 그저께 국방부 차관 다녀가셨죠? 

○박승직 위원  지금 도지사도 만나고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를 만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항을… 왜? 이게 빨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에 또 도지사님이 시장·군수들 불러서 또 회의를 한번 했죠?

○박승직 위원  거기는 주로 빨리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지금 동남권 공항 추진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경남지사가 또 나름대로 이야기하길 경북 통합신공항은 우리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지방공항이, 통합신공항이라고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공항이 사실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로 이런 게 김포공항 이상의, 인천공항 이상의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공항의 노선이나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영부영하다가는 김포공항 지금 확장하거나, 가덕도공항을 만들려고 부산지역의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결의를 하고 지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지도, 주민투표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부지도 아직까지 선정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내가 볼 때 되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는. 
  부산이 먼저 앞서 가지고 규모 크게 결정이 돼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수요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 경북통합신공항이 또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큰 사업을 하는데,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없고, 또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군위군 같은 데는 100% 만족을 못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시를 한다든가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지금 부지 확정하고 이 사업의 진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산에 지금보다 더 유럽 노선 다 들어올 수 있는 규모 큰 확장된 공항이 신설된다고 보면 대구·경북에 필요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를 쳐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확장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실체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야. 

○박승직 위원  단장님 역할이 참 크기 때문에 지사님하고 주기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조만간에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3페이지 제안설명 이것 하나 봅시다.
  경상북도 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있는데, 이것을 뭘 써놨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걸 썼죠? 

○남용대 위원  ‘경상북도 공항’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남용대 위원  그런데 붙인 건 그렇고, 경상북도 공항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서 그런 겁니까?

○남용대 위원  울진까지. 그래서 경상북도 공항이라고 합니까?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통합신공항 문제 이것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군위군수에게 요구를 하겠다 하지만, 단장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 경북지사,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 다섯 곳에서 모든 것이 에러를 냈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위원장 김수문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이것을 공개적으로 도정질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숙의형 왜 했어요? 그다음에 양 군에 6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의성은 90% 이상 나왔어, 군위는 74% 나왔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안 해야 됩니다. 단장님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 도에서 준 겁니까, 각 군에서 군비로 사용한 겁니까?

○위원장 김수문  숙의형하고 주민투표하고?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군에서 돈 쓴 건 하나도 없는 것 확신합니까?

○위원장 김수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감사를 요구할까요, 본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것을 본 위원에게… 이 안에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어느 군의 것인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이게 군민들의 요구가 엄청 거셉니다. 그리고 국방부, 경북지사, 대구시장, 의성군수, 군위군수 석고대죄해야 돼, 무슨 다른 소리 자꾸 하고 있어. 
  본 위원장이 지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바쁜 일정 관계로. 이것 행정 한마디로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래 놓고 지금 예산을 수십억 그 이상 얼마나 썼는지도 지금 투명하지 않아요. 도에서 뭐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양 군에 감사 요구를 할까요? 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단장님, 모르죠? 감은 잡고 있죠? 

○위원장 김수문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간접시설 구축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임을 명심하시고 빈틈없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쳐가는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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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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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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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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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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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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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6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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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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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의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유로운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십니다.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인데 거기에 한해서 우리 왜관하고 가산 가는 국지도. 

○김시환 위원  완결 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기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조치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거의 조치는 다 취해 놨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큰 공사에, 특히 감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건설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건설에 있어서 감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후속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것에 시간적으로도 낭비고, 금액적으로도 낭비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서 향후 하는 공사들은 보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미탁이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보다 그전 2018년도부터 콩레이 등등 요즘 집중적으로 대형 태풍들이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를 강타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우기나 장마철이 되면 그런 큰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이게 결산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결산 시점이 돼 있는데 전체 집행률이나,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그런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재해예방사업비나 또 미탁이나 이런 태풍으로 인한 예산이 국비가 늦게 전도돼서 이월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박승직 위원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다른 사업 빼고 재해예방사업, 태풍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 진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산 시점에는 우리 하천과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이월액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늦게 왔다고 보이는데, 그 외에도 태풍에 관련되는 예산을 좀 늦게 받았지만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볼 때 하천과를 예를 들면 집행률이 한 45% 되고, 이월이 55%, 잔액도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한 해 넘어갔으니까, 그렇죠? 올해 6월 벌써 한 반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다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태풍이, 우기 되면 그런 큰 재난이 예상이 되잖아,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도 튼튼하게 원상같이 해 놓으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고, 응급식으로 재해 복구해 놓고 마무리를 못한 그런 사업지구에는 태풍, 비가 많이 오면 피해가 몇 배 더 발생한다 말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은 와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박승직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즘은 예방사업의 기술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걱정 덜 됩니다마는 지난해에 어떤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박승직 위원  또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났는데 올해 또 국가 예산 지방비를 더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의 신뢰가 엄청나게 추락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장마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국장님, 구미 무을 68 국지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돼 가는지.

○정근수 위원  세부사항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며칠 전에 거기 소장님 말씀은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 부분은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지금 언제쯤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소장님 없습니까?

○정근수 위원  올해 2차로 주민설명회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합니까?　

○정근수 위원  소장님 없습니까? 지금 여기?

○정근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정근수 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을 좀 자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하고 앞으로 할 사항, 그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보면 균형개발과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평가 시설비’가 9700만 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금 집행 안 되고 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행정절차가 지금 안 된 겁니까?
  113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균형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계획 두 번째 줄, 수립 및 조사평가 해 가지고 9700만 원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이월됐어요. 이게 시설비인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김진욱 위원  여기 보면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돼 있는데요? 시설비로 97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 보면 시설비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300만 원이… 1억, 그럼 시설부대비가 또 300만 원이 이월됐어요. 이게 용역비 같았으면 시설부대비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대신 답변해도…

○김진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상헌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저도 이게 수지평가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봤는데, 시설비로 지금 돼 있고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시설비 밑에 용역비가 있는 게 뭡니까? 시설비면 시설비고, 용역비면 용역비지.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또 왜 붙어 있습니까, 용역비면? 그렇잖아요.
  그럼 1억 해 가지고 용역비로 이렇게 항목을 잡아야지.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든지 용역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이 계획 수립하는 게 이게 시설비가 됩니까? 계획 수립하는 게 용역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시설비로 목을 잡으면…
  이게 목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김진욱 위원  연구용역비 있네요. 도시계획과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설계하는 용역비가 있잖아요.

○김진욱 위원  시설비로 돼 있으면 이게 앞의 목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 목적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용역비인데, 그 뒤의 목으로 봤을 때는 또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게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  잘못됐잖아요, 이게.

○김진욱 위원  용역부대비는 쓸 수가 없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이것 자꾸… 잘못됐다고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여기도 행정절차 지연 해 가지고 김천시에 자본보조해 주는 거네. 아닙니까, 자치단체에?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39억을 세워놓고 이것을 전액 다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진욱 위원  예산을 못 받았다고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써놨어요.

○김진욱 위원  배정이 안 되고, 예산서는 있는데?

○김진욱 위원  그런데 순수 국비인데, 그렇잖아요.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배정을 못 해 주니까.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하면 하는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서류상 봤을 때는 돈이 왔는데 행정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돈을 지출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 지사의 어떤 도정 철학으로써 이렇게 현장을 누비고 계십니다. 
  모범 사례라 하면 그렇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우리 하천과장 최정우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 사항의 현장에 하루도, 24시간으로 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았죠.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과 현장에 와서 군청 직원과 같이 민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건설도시국에 여러 과장님들, 직원분들 다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건설도시국의 직원분들이 더 힘을 내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요원해 보이는 현 상황에서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비상근무와 회의 준비 등으로 많이 지쳐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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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38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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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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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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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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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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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4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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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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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참 수고 많이 하셨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도 워낙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북은 지금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경북은 또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재난에 대해서 상당한 어떠한 열의를 보였고 또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결산 총괄표, 5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현액과 우리가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유독 이 사회재난과에 268%.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 징수, 거기에서 엄청난 퍼센티지상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현액, 다른 안전정책과나 우리가 자연재난과는 거의 100.1%. 그만큼 오차범위가 없는데 유독 사회재난과는 268.6% 하기에.

○김시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4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재난안전실이 경상북도 재난, 여러 가지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코로나도 상황본부를 차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수도권에는 다량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진정이 돼 가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앞으로 나름대로 4개월 이상 전문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앞으로 코로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가을쯤 되면 다시 한번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박승직 위원  열에 약하다는 그런 말도 이제 아닌 것 같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서울에는, 수도권에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도권하고 여기가 지척입니다. 엄청 먼 게 아니고 차량으로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전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히 방역을, 감염을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별도로 백신 개발하는 것은 있습니까? 경상북도 차원에서 백신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또 우리 지역에…

○박승직 위원  대구의 혁신도시가…

○박승직 위원  거기서 우리 대구·경북…

○박승직 위원  혁신타운… 그것 뭡니까? 약 만드는 것, 합동으로 하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네.

○박승직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승직 위원  결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지진방재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요, 7억 8100만 원?

○박승직 위원  그러면 평가 안 합니까, 이제?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지 왜 집행잔액을…

○박승직 위원  내진설계 성능을 평가하는 이런 업은 아주 중요한 건데…

○박승직 위원  본인들이 건물이나 지가의 변동 요인을 우려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박승직 위원  이월되는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국비를,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해야 되잖아?

○박승직 위원  이런 중요한 예산을 이렇게 8억 가까이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참 잘못됐다. 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지적 안 했던데 이것 내용이 구체적으로…

○박승직 위원  있었습니까?

○박승직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고요. 할 것은 많은데 마음이 바쁘다.
  아까 낮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했던 지진방재연구소라는 게,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철우 지사님도 공약사업이고, 박승직 도의원도 공약사업인데 지금 실장님이 자꾸 바뀐다. 간부도 자꾸 바뀌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국립인데 국가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해야 되거든. 이것은요, 지금 동해안뿐만 아니라 상주에도 지진이 나고 내륙지방에도 3.5 이상의 지진이 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예측하고 방재하는 그런 시스템, 연구원이 없으면 안 돼요.

○박승직 위원  국비를 받으러 가서 안 준다고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국비가 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도립 국립지진연구소를 만들자고 이철우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하세월이다. 또 실장이 바뀌면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고 모르고,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이 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가 모르겠어.

○박승직 위원  오늘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도 있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길게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중요성을 크게 인지해서, 지사님이 약속했다니까요, 도민들 앞에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입니다.
  실장님, 47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 기금을 매년 얼마만큼 적립하라는 이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0.5%인데 지금 보면…

○김진욱 위원  1%를 적립하면서 또 지출을 하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지출을 50 하고 그다음에 적립을 얼마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김진욱 위원  15%?

○김진욱 위원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나야지 기금을 쓸 거고, 사실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기금을 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무조건 기금을 많이 적립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쓴다고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이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전년도 지출을 100억 정도 하고 한 60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기금을 몇 % 적립한다는 기준은 없어요?

○김진욱 위원  무조건 적립해야 된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립도 중요하지만 유용하게, 재난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먼저 예방을 하면 적게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재난이 났을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금을 너무 적립하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아주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결산설명서 83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밑에 보면 ‘사업성과’ 해 놓고 ‘비용 문제 등 건축주의 참여 저조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용 문제는 무엇이고,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106페이지, 재난영상정보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네, 그렇지요? 설명서 106페이지.

○남용대 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준비도 안 되고 있는지 어쩐지 집행률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

○남용대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19년 2월부터인데 늦게 추경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렇게 간단히 내가 물어봤는데 전혀 안 쓴, 다른 건 다 100%, 100%, 전부 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8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천의 녹음이 짙어져 가는 6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서 도민의 안녕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여러분들께서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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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6분)

○위원장대리 김상헌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는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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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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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뭐 하나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시간에 공항추진단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방차량 구입을 지원했습니다. 5억 1000만 원 했는데 혹시 소방본부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차량 구입을 할 때?

○남용대 위원  그래서 협의가 있은 줄 알고 아까도 내가 그 질의를 안 해 보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이런 특수장비를 살 때는 그래도 본부에, 다 같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데 이건 좀 협의를 하면 좋을 뻔 했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군요.

○남용대 위원  울진소방서장님, 무슨 협의가 있었어요?

○울진소방서장 김진욱  울진소방서장 김진욱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울진소방서장 김진욱  저희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게 특수장비 아닙니까, 어쨌든 소방장비라는 게? 공항추진단에서 단독으로 해서 살 그런 장비는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다른 의제들이 좀 많아서 내가 질의를 못하고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서 결산서는 보니까 예산, 또 결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다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예·결산 외에 제가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경주소방서장 안 보이네요?

○박승직 위원  아, 오셨습니까? 아까 개별적으로 본부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 조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건의를 좀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경주에 보니까 조직이 ‘119안전센터’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센터가 9개 있는데, 읍·면·동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읍·면·동이 있는데, 9개가 있는데 도심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심권의 센터가 지금 용황119안전센터가 하나 있고, 동부119안전센터가 하나 있는데 용황은 북쪽에, 안강, 용강, 그 북쪽을 관할하는 데고, 동부는 구도심 센터에 동부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효동 쪽에 119안전센터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그런, 지금 소방서 업무는 화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자꾸 보폭을 넓혀가는 그런 마당에서 충효센터를 하나 설치해 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주서장님하고 또 의논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잘 들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동부119안전센터라고 경주경찰서 옆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던데 한 40년 이상 됐거든요.

○박승직 위원  43년 그렇게 됐고, 전체 대지면적이 한 200여 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승직 위원  그것도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충효119센터를 다시 설치하기 어려우면 동부센터 이것 어차피 새로 짓거나, 그 자리에는 부지가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효동 지역에 땅값 비싼 데는 몇백만 원 합니다마는, 문화고등학교 옆에는 100만 원 안 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도가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계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제가 서류에 남겨 놓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께서도 119안전센터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내에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 요구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영길 위원  열두 군데, 그리고 지금 부지 매입되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해서 부지 매입된 곳은 몇 군데 되지요?

○정영길 위원  안전센터만 여섯 군데?

○정영길 위원  부지 매입됐고, 부지 매입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반영 안 된 곳도 있지요?

○정영길 위원  세 군데입니까?

○정영길 위원  당초에는 예산부서하고 설계비를 반영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지금 반영이 안 됐지요?

○정영길 위원  추경이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매입한 세 군데, 또 추진하고 있는 데는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은 또 반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부지 매입되어 있는 데 있어서 설계비 정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힘들게 예산 확보해서 부지를 마련했는데 설계비가 도에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지역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래서 이 부분 설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길 위원  119안전센터의 중요성은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부지 매입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소방대원들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어 부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달 중순 출근 중이던 경북소방대원이 터널 속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난 후 본 부위원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다시 한번 우리 경북소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