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 황병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4시 1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주홍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주홍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재도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장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조주홍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2분)
○의장 장경식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엄중하고 힘든 재난 현실에서 새바람 행복경북과 미래경북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6804명의 도청 공직자와 4553명의 도교육청 공직자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코로나19 이후 1·2·3차의 추경 재정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살펴보고, 경북만의 명실상부한 독도 영유권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경북을 소망하는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한 분 한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국 중심주의 도래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의 현실에서 경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 예산편성과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000억 원의 2차 추경을, 그리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35조 3000억 원의 3차 추경을 추진함으로써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으로 약 59조 2000억을 편성했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그림 1] 빠르게 높아지는 국가채무비율
(부록에 실음)

  2019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적자로 돌아섰고, 이번 추경이 통과하면 2020년 국가채무는 총 868조 9000억 원으로 2019년 740조 8000억 원보다 128조 1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또한 91만 원 증가한 1410만 원으로 4인 기준 한 가구당 나랏빚은 564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규모를 50조 9000억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30.3%인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37.1%, 2020년에는 45.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재정자립도는 28.7%, 재정자주도는 42.9%에 불과하고, 부채 비율은 2014년 4.57에서 2018년 5.31%로 16% 넘게 급증했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융자 금액이 8000억 원에 달하고, 특히 2017년 이후 3년간 빌린 금액이 4100억 원으로 내부융자 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북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SOC 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 개념을 바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토지보상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토지비축사업과 토지은행제도의 활용 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경북이 나은 편이지만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 활용을 위한 행정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을 하나씩 완료해 가는 ‘원 아웃-원 인’ 제도와 사업 수 총량관리제를 활성화하고,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을 선별·공략하는 예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간자본을 활용한 집중투자 방식의 선시공 정산 방안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에 한해 채무부담행위 등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규모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다 철저하게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관리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 사례를 잠시 PPT 자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표 2] T.T.P 견적가 비교
(부록에 실음)

  표 2의 물품구매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도내 항만공사 중 일명 ‘삼발이’인 T.T.P의 예전의 제작 단가와 견적가를 함께 대비한 것으로, 견적 처리로 평균 30% 이상 예산 절감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참조)
  [표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에 실음)

  표 3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일정 조건하에서 중소기업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혹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3000억 이상의 공개입찰 적용이 되고 있는 입찰제도에서 다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다음, 바로 전의 내용으로서 판로촉진법 적용 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급자재 포지션의 차이로 공사원가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또 이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적절치 않은 내용을 나타내는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참조)
  [표 4] 원가계산서
(부록에 실음)

  재료비의 원가, 사급자재가 들어감으로써 순공사원가가 커지고, 그럼으로써 밑의 관급자재에 대해 사급자재가 포지션을 잡았을 때와 아마 많은 차이의 공사계약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 5번, 최근 3년간 경북 옛 청사와 서울 관사를 매각한 재산매각 내역입니다.

  (참조)
  [표 5] 최근 3년간 재산매각 내역
(부록에 실음)

  최근 3년간 재산매각 내역을 보면 이 2건 외의 공유재산 구조조정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임시적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세원 재원 마련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지출은 우리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든든한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올바른 재정정책 수립이라는 토끼와, 전례 없는 규모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경상북도 재정정책 방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와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경북만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일손을 도와줄 외국인 계절노동자 765명 전원이 5월까지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농촌인력지원센터만 바라보고 있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다단계 유통망과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판로 감소,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와 영세농이 많아 2019년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북농업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첫째,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한 농업 일자리 지원 플랫폼 마련과 도시인력 연결 등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0년 현재 13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2019년 지원 실적을 보면 수혜농가는 9416가구, 지원 인력은 연인원 7만 5000여 명에 불과해 농촌의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귀농·귀촌과 청년강소농을 위한 유기적 지원과 도시유휴인력 지원시스템을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시적인 농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도내 실업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북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농산물 직접유통망의 근본적 확대와 개선을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밭에서 농부는 눈물을 흘리지만 마트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 농부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최소 이윤 보장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산물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접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매장 확대와 생산자를 위한 물류센터 확대 등이 절실합니다.
  셋째,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지스마트농업의 조기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주목받고 있는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사업에 안동시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3년간 약 240억 원을 지원받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힘과 경험, 숙련도를 데이터와 ICT 융합기술로 대체하는 스마트팜농업의 노지 도입은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농업 생산력을 높여 경북농업의 근본적인 소득증대와 미래 성장의 새로운 농업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도 경북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 의연하게 대처할 경북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근대사의 아픔을 이겨 낸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땅,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시작하여 급기야 20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0년 1월 일본은 도쿄 중심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 독도, 쿠릴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PPT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광화문역 지하 광화랑에 있는 140㎡의 독도상설전시장의 약 다섯 배 크기인 673㎡ 규모의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하고, 적반하장으로 출입구에 큼직한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한국의 실력행사에 따른 불법점거’라고 써 놓는 등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언행과 도발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참조)
  [그림 2]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독도 소개
(부록에 실음)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9일 공개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하여, 경북과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영토 도발행위를 비판하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독수수호 민간기관인 독도재단은 2009년 5월 안용복재단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포항시 북구 중흥로 동양빌딩 9층에 자리 잡고, 인력을 보강하여 독도 수호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만 독도재단에는 시민들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전시관 하나 없고, 독도재단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시민 또한 드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울릉군이 150억 원을 들여 2013년 9월 개관한 안용복기념관의 방문객은 2019년 3만 명으로, 같은 시기 독도를 방문한 25만 8000여 명의 11%에 불과하고, 경북도의회가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독도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독도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도재단 부속의 독도도서관 건립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재단에 따르면 독도 관련 기관·단체는 2020년 247곳으로 2015년보다 무려 105곳이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전체의 47%인 115곳이 있고 민간단체가 전체의 83%인 205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독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경상북도 독도재단이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도재단이 국내 247개 관련 기관·단체의 플랫폼이 되어 독도 홍보와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구 기능, 자료를 전시·보관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루빨리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독도재단이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경북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독도재단 산하 독도도서관, 독도전시관 설립 등을 포함해 교육·홍보 등을 위한 경북도만의 새로운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1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11%나 급감하여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식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또한 급격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폐교의 현실적 활용방안과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오늘까지 미활용 폐교문제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3월 기준으로 도내 729개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480개 학교가 매각되고, 183개 학교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66개 학교는 아직 미활용 상태입니다. 

  (참조) 
  [표 6] 매각, 다른 용도로 활용, 미활용실태 폐교 현황
(부록에 실음)

  매각된 480개 중 303개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2016년 이후 매각된 43개는 모두 수의계약이며, 이 중 활용용도가 전원주택단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이처럼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법규내용과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참조) 
  [표 7] 폐교활용방법 현황
(부록에 실음)

  그리고 여기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폐교 이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 또한 심각합니다. 공장용지 4247㎡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유휴 혹은 경작임대를 하고 있는 논밭이 84건에 3만 평이 넘습니다. 
  또한, PPT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이후 여전히 실습지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또한 34건에 2만 7천여 평에 달합니다.

  (참조) 
  [표 8] 농업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 후 실습지 현황
(부록에 실음)

  폐교를 비롯해 보유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모적인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적절한 공유재산 처분을 통해 교육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도정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역량 확대를 통해 ‘다시 뛰자, 경북’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뛰자, 경북’을 향해 더욱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 원고의 수치를 조금 상이하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속기하는 분들이 참조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조주홍 의원님께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 재정 정책방향,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북농업의 방향,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 재정 정책방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도에서도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해서 빚을 1818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고, 또 3차 추경 플러스 하면 한 2000억 빚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400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빚이 8000억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4000억이 되는, 금년도 한 해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어 우리한테 오는 돈이 더 적어지고, 우리 자체 도 예산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야 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예산을 내년에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너진 경기를 다시 살리고 민생경제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차, 2차 추경에 이어 35조 이상 대규모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조 3245억 원의 1,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경북도와 같이 이전재원 비율이 높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전반적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정부의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250조 원 규모의 국세 중 10조 원이 감소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1184억 원이 감소되고, 취득세도 51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1700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며, 지난 1, 2차 추경에서 1005억 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줄어드는 세입과 늘어나는 지출로 인해 재정여건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정책 방향설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여 미래에 대비한 선도적 재정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신설하여 도정의 비전 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문별한 사업 반영을 방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얼마나 당해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례·반복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매각 세입확보 강화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조사하니까 필지가 2278필지인데 이 중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343필지, 재산가액은 5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쓸모없는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재산 10만 2531필지 중 99%가 사용 중에 있어서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회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핵연료 사용 후…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비상 재정상황실 TF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공토지 비축사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채무부담행위 등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갔다는 말씀도 드리며, 앞으로 도에서는 재정지출 효과는 극대화하고 채무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이루어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25%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까지 다 부채를 하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나 8.7%도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경북 농업이 나갈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안보가 새로운 국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성 없는 식량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21.7%입니다. 수입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량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식량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 농업의 17%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북으로서는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기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식량자원 외에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곤충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량생산을 위한 전문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축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축산물 대체 배양육 생산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IC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노지 스마트팜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농업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농산물 유통망도 개선해서 ‘사이소’ 제휴몰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지연 등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13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자 자존심이지만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행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독도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도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국내외 247개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민간 분야의 독도탐방, 교육·홍보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민족의 섬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과 독도도서관,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통해 독도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독도가 대한민국의 섬이자 우리 경상북도의 자긍심으로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강화와 전방위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조주홍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경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경제교육, 또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침은 첫 번째로 교육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다음으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활용과 임대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는 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과 지자체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는 66개교인데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고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 66개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40개교는 보존관리 또는 임대를 하고, 19개교는 매각을 하고, 7개교는 자체 활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라 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심한 그런 폐교는 우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폐교를 매입한 그런 경우입니다. 2019년에는 상주시와 봉화군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주택단지사업에 폐교를 매각하여 지자체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폐교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자산이기에 공공가치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폐교가 평생교육 및 주민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 수의계약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각된 480개교 중 303개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3개 폐교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했고, 도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임야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교육재산 보존 차원에서 관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밖의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활용 여부와 활용 용도를 재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점용 방지 및 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제 교육청 관련 일로 해서 회의장 앞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을 좋아합니다만 아침 출근길에 피켓을 들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14시 4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기고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경북의 경제 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SRF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상황, 또 얼마 전 안동 산불, 여러 가지 주무국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고맙습니다.
이재도 의원  먼저 PPT 사진을 봐주십시오.

  (참조)
  포항 원동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사진
(부록에 실음)

  지금 이 광경은 가을운동회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썰렁하다 하지만 포항 남구 원동초등학교는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648명으로 모두가 한자리에서 운동회를 열지 못해 2개 학년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운동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 오천 지역에는 우리 경북의 미래 희망인 어린 학생들이 밀집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참조)
  포항시 호동쓰레기 소각장(SRF)
(부록에 실음)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있는 곳에서 불과 1㎞도 안 되는 지점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4㎞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 14개교가 위치해 있고 수많은 유치원·어린이집 원생들이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경북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됨을 강조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회의장면 PPT 부탁드립니다.

  (참조)
  포항시 호동쓰레기 소각장(SRF) 대책 회의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SRF 문제와 인근 지역 공단의 폐기물업체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표들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불편한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실제로 포항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인구유출 현황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인구유출 현황입니다.
  전체 총전입이 30만 9000명, 총전출이 31만 8000명, 순이동이 922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전입 30만 6000, 총전출 31만 1000, 순이동이 4500명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진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재도 의원  우리 지역의 SRF 문제 작년 2월부터 지금 1년 4개월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사실 준공하고 나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갔었고요. 의원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의원님하고 약속하기로 6전단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이재도 의원  예, 짧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그 자체가 무산되면서 조금 조용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경상북도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인구유출 정책을 오히려 더 하시는 것 같고, 인구유입 정책도 많이 하시지만 인구유출 정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항시 자원순환과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지금 1년 4개월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와 회의 한 두 번, 그다음에 국방부, 비행고도 제한 때문에 상위법, 한번 가서 굴뚝 높이라도 높이자고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것이 합당한…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인근에 그것보다도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출장 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1년 6개월 안에 포항지역이나 제 지역구의 SRF시설에 국장님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이재도 의원  두 번 가 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저희들은 거기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5만이 넘는 인구가 산을 하나를 두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극적인, 도정의 핵심참모 되시는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라면 저는 거기 가서 현장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릴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다이옥신 농도라든지 기타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체는 법적으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맞고, 20m 이상이면 유효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주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구유출 정책,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6만, 27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7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265만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300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지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정책부터 해야지, 유입정책에 수천억, 수조 원 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인구를 우리 도로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의원님, 그런데 SRF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그렇게…
이재도 의원  SRF뿐만이 아니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
이재도 의원  23개 시·군에 보면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  좀 전에 PPT 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포항공장 내에 보면 SRF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31개가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지금 1파이넥스 원료야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인스 알고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재도 의원  1일 105∼110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도 역시 생활쓰레기처리장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이재도 의원  물론 포스코 안에 여러 가지 고로라든지 설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지금 사실은 포스코에 대해서는 TMS, 그러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이재도 의원  그것 외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굴뚝에 TMS 설치된 그 기준만 가지고, 지금 현재 포스코 안에 자체 생활쓰레기 1일 110톤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시설, SRF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있으면, 한 게 있으시면, 있다고 하시니까 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도정질문 끝나고 최근 5년간 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 전반기 2년이 다 됐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우리 지사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장, 방유봉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의원  우리 지사님,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도지사 이철우  첫 1년은 한 달에 1만㎞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개월째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도정 펼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안동 산불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조금 전에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SRF 이 문제, 우리 지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저도, 현장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야기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지사님께서 방금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몸소 실천을 해 오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참모분들이 다 계시고 직원들이 있지만, 방금 이 SRF 문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어느 누구라도 이 지역에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생활을 해 보면 ‘아, 이 지역 포항 남구 주민과 오천읍민들이 왜 저렇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행복권,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얼마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현장에서 살아보지 않고 생활을 안 해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공염불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행정을 하는 사람이 꼭 현장에 가서 다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포항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이재도 의원  포항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남구지역 주민이면서 오천읍민입니다. 제가 보는,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포항시가 이 SRF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또 책임 있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평균연령이 38.7세입니다. 5만 6000의 주민등록상의 인구의 평균연령이 38.7세입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진정성 어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지사님께서는 포항시와 이제까지 협의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우선 수치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재도 의원  수치, 예, 수치 좋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우리 도청신도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맞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굴뚝 높이는 높지만 여기에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섯 번 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또 하남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한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도 잘 되고 현장에서 아주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이재도 의원  본 의원도 가 봤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현장을 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어차피 시설 해놓은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남의 시설처럼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포항의 이 지역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용해지면,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고 하면 현장에 가서 의원님과 상의하고, 또 실제로 이 굴뚝을 높인다는 것은 군부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도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도지사 이철우  과거에 포항제철 굴뚝도 약간 낮추면서 군 활주로를 옮기는 그런 큰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재도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했으니까, 이재도 의원님께서 소속이 여당이고 하니까 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소속을 떠나서 같은 도민이고 또 지역민이고 오천읍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와 내가 없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모든 설명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로 치면, 가장 먼저 잘못된 게 위치입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마을 어귀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외부로 나오는 굴뚝 높이가 3분의 1도 안 되는 33m밖에 안 됩니다. 타 지역, 국내·국외 SRF시설을 저도 다 검색을 해 봤지만 기본 1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개 지붕 수준인 저런 굴뚝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유해물질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포항남·울릉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 지금은 국회의원님이십니다, 21대가 시작됐으니까. 당선자님도 공약사항에 본인이 바로 이런 오천 SRF 문제를 조속히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포항시는 그런 공약, 상이한 대답을 또 내놓았어요. 경상북도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개인적인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열심히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은 거기 시설을 할 때 도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더라고요. 물론 시설은 기초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려면 서로 상의를 좀 했어야 했는데 전혀 상의 없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굴뚝 높이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사실상.
이재도 의원  말이 안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지금 당장 대안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 당선된 국회의원님과 안을 냈으니까 도의원님과 포항시와 우리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서 크게 이것은 정책방향을 틀고, 굴뚝을 만약에 높일 수 없다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송풍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재도 의원  송풍은 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지사 이철우  지역민들은, 가까이 있는 분은,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른 데는 100m인데 여기는 34m이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래서 지사님,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약속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제1의 도시가 포항입니다.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포항이 어찌됐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제 지역의 이런 환경 문제가, 23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앞으로 또 우리 포항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맞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래야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우리 지사님께 제가 거처를 하나라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문덕 부영 쪽에 열흘이나 한 달이라도 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제가 옛날에 사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선도적으로 해서 사드 밑에서…
이재도 의원  안 되겠지요?
○도지사 이철우  한번 살아봤는데, 이런 환경문제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재도 의원  안 되면…
○도지사 이철우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도 의원  안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 환경국장님이나 환경국 직원분들이라도 한번 현장에서 체험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은 제가 가서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이재도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도지사 이철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우리 SRF와 관련되고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포스코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올해로 52년째 글로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52년 전에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우향우정신으로 해서 우리 철강 산업을 일으킨 바로 포항이 원지입니다.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그래서 우리 포항은, 특히 또 남구지역은 우리 북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SOC,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 불균형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으로, 수를 보면 그 정도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스코가 얼마 전 브리더 개방, 또 여러 가지 청와대에 청원을 가지고 지금 TMS시설이 없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는데, 지금 도내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현황 PPT 올려주십시오.

  (참조)
  경상북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부록에 실음)

  경북에 2019년도 전체 50개 중에서 포항이 20개입니다.
  다음 PPT 올려주십시오.

  (참조)
  경상북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배출량
(부록에 실음)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배출량입니다. 경북에 2019년도 2만 1825톤 중에서 포항이 1만 9000톤이 넘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잠시 올려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동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포항시는 2019년 기준 전체 경북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개수 대비 41.2%, 연간 배출량은 86%에 해당합니다. 포항시에 대기오염 배출시설 집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그 지역에 살아봐서 잘 아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재도 의원  다음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자, 이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스코 코크스 굴뚝에도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10년 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그래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고, 또 경고조치도 하고요.
이재도 의원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우리 도 공무원분들께서 감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보고 우리 도에서, 10년이나 경상북도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에서 밝혀져 가지고 행정처분까지 하게 된 게, 이게 우리 경북의 현실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사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상황을 두고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고발이 없었으면 현재도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려진 사안인데, 포스코 측에서도 2010년도에 법이 바뀐 것을 인지를 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측정기를 달았느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도 의원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코크스로 인출시설 그다음에 냉각시설 15개에도 당연히 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이 되어야 함에도 10년간 방치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 고발 내지는 또 우리 도차원에서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지금은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경고조치도 했고, 이미 부착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도 의원  지난해 말에 경상북도는 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가 시설변경신고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환경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도민의 알권리라든지 지역민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전라남도 광양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포항MBC가 정보공개 청구한 포스코의 방지시설 면제 사유와 면제 목록, 이 건도 똑같이 전라남도 광양제철소하고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전라남도는 해 주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재도 의원  이 내용 우리 환경국장님, 도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다 이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이고 또 지사님은 지사님 혼자서 답답해서 우리 경북도내 다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시는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최고로 잘 모셔야 될 참모분들께서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 참 본 의원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찌되었건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포스코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됩니다.)
  포스코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전라남도는 그러면 광양제철소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최대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광양제철소에서도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국민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기업입니다. 지금 존함 얘기를 이 공개석상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최정우 회장님, 저는 포항 남구지역 주민으로서, 또 포항시민으로서, 경북도민으로서 우리 최정우 회장님 이제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기업 운영하신다고 임기 시작하셔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포항과 경상북도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시, 또 우리 포항시와 경상북도민, 남구 지역주민, 오천읍민을 완전 홀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안에 52년이나 된 여러 가지 시설들 신규투자 없이, 또 새로운 사업 공략 없이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 애꿎은 포스코 근로자들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밝혀지지 않는 안전사고, 본인도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안에 자질구레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지만 바깥으로 나오는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52년이나 된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교체도 없이, 개선도 없이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안에 근무하시는 제보자들 얘기를 들으면 각종 안전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좀 통 크게 포스코 경영진한테 개선방향, 또 여러 가지 우리 투자방향 얘기할 의향 없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 이래서 현재 1조는 바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늘려라 이렇게 하니까 발표는 하지 마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이재도 의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고용이나 복지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에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자, 우리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지금 포스코 안에 가면 제보자에 의한 얘기도 있고 본 의원도 작년 말에 사하공화국 의장단이 왔을 때 우리 장경식 의장님과 제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제선부, 제강부 우리 고로 관련된 그 부위에 가면 소위 말하면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비산먼지, 쇳가루입니다. 쇳가루가 수십 센티미터나 쌓여 있어요. 화단이고 일반 공장 설비이고 모든, 그 안에 길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쇳가루색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먼지들이 바람이 불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남구지역이나 우리 포항시민들 호흡기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당장 내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음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도 환경국 관련된 직원들 현장 한번 보내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저도 그 옆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도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스코에서…
○도지사 이철우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걸로…
이재도 의원  ‘옛날, 옛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는 우리 도민들이 중요하지 옛날 우리 도민들 그 상황을, 예는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포스코에 환경문제 때문에 갔다가, 자기들이 환경개선에 1년에 1조 원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도 의원  그런데 지금 포스코는 비상경영체제 선언하고는 포항에 오히려 얼마 전에 블루밸리산단, 요즘 지사님 블루밸리에 기업 유치하신다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블루밸리산단에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포스코케미칼에서 1조 2000억 투자한다고 MOU까지 해놓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와 도가 입지조건에 안 맞는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소재 세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경영 전체에서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차등을 두고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우리 포항시민이나 경북도민들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이번 달 내로 착공식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곧…
이재도 의원  착공식 하기로 하셨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곧 할 겁니다.
이재도 의원  우리 포항지역의 일부 사람, 그 시민들은…
○도지사 이철우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이재도 의원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실 겁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포항의 블루밸리산단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블루밸리산단입니다.
이재도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확인,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슬러지 이런 부분들, 우리 환경국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데 지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통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포항 남구에 포항 종합, 포스코, 현대제철, 그다음에 1공단부터 4공단까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비료,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들 중심에 포항남부사무소를 하나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것은 당장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재도 의원  당연히 와야지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도지사 이철우  환경국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관광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꼭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해 가지고, 경북 전체의 80%가 포항이 환경오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이 어디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참고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16개가 있는데 포항이 84개이고, 구미가 79개, 고령이 32개, 경주가 24개, 김천이 21개, 그러니까 포항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80%가 아니고.
이재도 의원  그러면 환경국을 동부청사나, 여기 안동·예천 도청에 최소 인원만 두고 현장 위주로 가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환경업무가 오염 배출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산업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생태라든지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이재도 의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사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우리 도청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이전하시든지 아니면 포항 남부사무소를 하나 설치해서 24시간 감시기능 강화하고 장비, 그다음에 인력,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좀 갖춰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포스코가 포항시와 경상북도, 대한민국, 나아가서 글로벌 철강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존경하는 김상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적고 기업 전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 교육재단의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대는 것은, 본 의원도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지만 아이들을 둔 한 부모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감액을 하면 하지 교육 쪽을 그렇게 감액해서 인원 감원시키고, 또 아이들 특수활동 이런 것 못하게 비용 다 줄이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데요. 지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는데, 제가 포스텍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포스텍부터, 포항 관련 재단에 공적인 지원을 좀 하더라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의원  예,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사님, 포항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 또 입지적인 부분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그리고 환경문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현장에 꼭 가서 사열하겠습니다.
이재도 의원  예,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재도 의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RF문제 관련 14개 학교에 대한 교육감님의, 이제까지 우리 도나 시에서, 또 기관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하고 온 이런 상황이고 빨리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찾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강권과 함께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고요.
  하나는 스마트 관련된 원격,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앞으로의 학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또 예순 분의 의원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없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이 새로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찬 경북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 줍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포항 남구 SRF 운영 관련)
  이재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스마트교육 역량 강화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황병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21분)
○부의장 방유봉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반갑습니다. 영주 출신 무소속 도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 2주년이 되는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공약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년 전 지방선거 때 도민분들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그 공약의 힘으로 당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주민분들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사항을 짚어보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도민분들에게 약속한 공약들을 충분히 완료하는 기회로 삼고자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지난 5월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사업’에서 임종식 교육감님이 최고 등급인, 표에 보시면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참조)
  [표 1]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분야별)
(부록에 실음)

  축하드립니다.
○교육감 임종식  고맙습니다.
황병직 의원  이 SA등급 받으시기가 쉽지 않던데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 5개 분야에서 평가를 하면서 아쉬운 것은 주민소통 분야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70점 이상을 받지 못해서 SA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열심히 소통을 하고 다녔는데, 저도 한 달에 1만㎞씩 달렸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금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통 점수를 본 의원이 만약에 준다면 외람되지만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의회와의 소통이 평균 이하 점수의 현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 또한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기 전에, 어제 본회의에 앞서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우리 직원…
황병직 의원  도교육청 산하 소속 직원들 아닙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관련 5개 단체인데, 임의단체로 공무직 쪽이 있었고 전교조 쪽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황병직 의원  공무직 직원분들도 도교육청 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채용해서 운용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직원들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
○교육감 임종식  예, 맞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향후에 소통을 강화하셔서 신성한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2 주세요.

  (참조)
  [표 2] 2019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최종연도 대비 84% 달성!
(부록에 실음)

  임종식 교육감님의 공약이행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총 4대 분야의 50개 사업 이행률이 84%입니다,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이것은, 이 달성률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임기 4년의 절반인, 이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오늘 현재로 치면 약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저 84%보다 이행률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선거 당시에 도민분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률을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약 90%를 달성했다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반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이게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황병직 의원  평가하는 방식은 제가 나중에…
○교육감 임종식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
황병직 의원  예, 열심히 하신 것은 맞다?
  다음 표 주세요.

  (참조)
  [표 3] 4대분야 50개 공약사업 & [표 4] 이행률 저조 3개 사업 연도별 이행률
(부록에 실음)

  총 50개 사업 중에서 50% 이상 사업이 47개입니다. 그런데 50개 중에 3개 사업이 25%, 25%, 25% 이렇게 해서 저것 때문에, 저 공약사업 때문에 달성률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저것도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니 이행률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추후에 뒤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릴 것인데, 이 분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교육감 임종식  예, 이게 교육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평가지표를 만드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황병직 의원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다음 표 주세요.

  (참조)
  [표 5] 교육감 공약사업 Ⅰ-1-가. 미세먼지 종합관리
(부록에 실음)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지표를 만드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 미세먼지 종합관리의 1번 공약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감에 당선되시고 공약을 재분류하면서 학교 내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차원에서 확인지표, 교사 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학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취약학생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시키겠다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보면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이 100%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산출근거가 설치학교 수가 있으면 그것을 요청한 학교가 된다면 100% 이행률로 보는 것이죠, 지금 이 산출기초로 보면?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학교 실내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학교 교내에 체육시설을 지어 달라고, 건립해 달라고 한 군데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군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표달성률이 100%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산출기초가?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자,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건강 침해를 받는 학교가 어디인지 이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내 임기 내에 2018년도에 몇 개, 2019년도에 몇 개 이렇게 건립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당해연도에 이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목표달성률을 100%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종합관리에서 학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가 이 목표를 100% 달성하겠다 하는 이 공약은, 교육감님, 외람된 얘기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100%, 누가 교육감님이 되어도 100% 이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산출근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사실 지표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한 것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 교육감님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쉬운 지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지금 저도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의원  예, 다음 자료 주세요.

  (참조)
  [[표 6] 교육감 공약사업 Ⅰ-1-나. 냉·난방 지원 확대
(부록에 실음)

  냉난방… 이것은 시간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참조)
  [표 7] 교육감 공약사업 Ⅰ-1-마. 학교안전요원 배치 확대
(부록에 실음)

  이 내용도 똑같은 겁니다. 학교안전요원 배치 확대인데 이 학교안전요원 배치 확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겠다는데, 이것은 이미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학교안전요원들 배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고 학교에서 요청한 배움터지킴이 수만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이거든요.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러면 A라는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이 한 분 가지고는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현황이 나온다면 한 명을 더 하겠다는 공약의 지표를 세우고 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가는 것이 공약사업이라는 똑같은 내용의 지적입니다. 이 내용도 지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 자료 주세요.

  (참조)
  [표 8〕 교육감 공약사업Ⅰ-1-라. 친환경 급식 확대
(부록에 실음)

  친환경 급식 확대 사업입니다.
  친환경 급식 확대 공약의 확인 지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이 공약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은 진행하였던 사업이지요.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런데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이걸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선정을 하시고 이 공약이 총학생 수 대비 지원 학생 수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2019년도의 목표를 100% 잡고 이행률에 보면 달성도를 100%로 잡아놓은 거지요. 총학생 수가 100명인데 지원 학생 수를 80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100명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2014년도부터 학생들의 친환경 급식 학교를 위해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임종식 교육감님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 2019년 12월 30일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 체계도 업무매뉴얼 갱신·보급인데 이게 연도별 목표를 연 1회로 해놨습니다, 연 1회. 이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교육감님, 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자료를 봐주십시오.
  그럼 1회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 등과의 협조 체계에 이 실적을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니 세 가지 이상의 실적을 했더라고요. 지자체 등과의 협조 체계에서 업무매뉴얼을 갱신해서 보급한 실적이 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당초 교육청에서는 1회로 이 목표치를, 지표를 엄청 낮게 잡아놓은 거지요. 이 4회로 치면 이 목표 달성 값은 2019년도에 400%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우리 교육사업 쪽에는 새로운 그런 공약을 걸 수도 있지만 하고 있는 공약 중에서도 계속 그걸, 우수 식품 같으면 그건 계속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행이 되더라도 계속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약 점검단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편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한국매니페스토에서 하는 평가는 이것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달리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교육감님, 제가 이 공약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항목, 내용, 지표, 전체적인 것을 제가 정말 열심히 확인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나중에 가서 확인하시면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단순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게시한 내용을 이행률만 가지고 목표 달성률에 지금 경상북도는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행률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드린 내용은 각종 공약사업들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이행지표를 설정해 놓았다는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속해오던 사업들도 새로운 공약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에 내가 도교육감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를 높여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하던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것은 그건 공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 주세요.

  (참조)
  [표 9] 교육감 공약사업Ⅰ-2-가. 공·사립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 강화
(부록에 실음)

  이것도 교육감님 공약 사항에 공·사립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강화인데 이건 법적인 요건이지요.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사립유치원 학교 담임 수당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목표율 달성이 100% 나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으신 거지요.
  다음 주세요.

  (참조)
  [표 10] 교육감 공약사업Ⅰ-3-다.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부록에 실음)

  예,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또 그렇네요.
  다음 자료 주세요. 
  교육감님, 지금까지 4대 분야에 50개 공약사업을 본 의원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표, 이행률,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본바 굉장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산출 근거를 둔 공약사업들은 지금 84%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00% 더 나와도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사업예산을 더 지원했다고 해서 그 공약 이행률을 130%, 111% 잡은 사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문제가 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유를 하게 되면 이런 게 되는 거지요.
  평상시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평균 90점을 계속 받습니다. 받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다음에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서 목표 점수를 한 60점으로 잡는 거지요. “엄마, 내가 60점을 받아올게.” 그러고 시험을 치고 90점을 받아서 갔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네가 60점을 받는다고 하다가 90점을 받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 아니냐.”
  지금 교육감님의 50개 전체적인 사업들의 산출 근거는 너무 도민의 눈높이에 낮게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 기관에 교육감님의 교육평가를 받는 등급이 높게 나온 그런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다음 주세요.

  (참조)
  [표 11] 교육감 공약사업 Ⅱ-3-가. 교원업무 경감
(부록에 실음)

  교육감님, 교원업무 경감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공약 분야 중 2대 분야에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아름다운 학교’ 공약 중에서 교원업무 경감이 있는데 교원업무 경감이 어떤 거지요?
○교육감 임종식  지금은 ‘학교 업무 정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의 업무를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절차 과정들, 이런 내용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학교 업무 자체를 좀 줄이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교육에 좀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황병직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교원의 교육 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무보조 등 교육공무직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2013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지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리고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자료 보시지요. 아니, 그 전 자료 주세요. 표12 주세요.

  (참조)
  [표 12] 교육청(지원청)에 근무하는 교무보조 교육공무직 현황
(부록에 실음)

  방금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무행정사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 인원 41명을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선 우리 교육지원과와 행정 보조의 업무를 시켜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지요?
○교육감 임종식  지금 교무행정사라는 것이 과거에 과학업무 보조하고 교무실 보조하고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명칭을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상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전에 하던 분들 명칭을 바꾸었고 제가 취임해서 별도로 더 채용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병직 의원  더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원의 교육 외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업무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교무행정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41명의 교무행정사분들을 교원의 업무 보조가 아닌 교육청의 행정업무 보조로 파견해서, 지원해서 하고 있어서, 이건 감사원에 지적된 내용 맞지 않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영재교육원이라든지 또는 메이커센터, 수학체험관 이런 쪽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전의 이 명칭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데 하는 이걸 통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런데… 다음 자료 주세요.

  (참조)
  [표 13]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직원관리 규정」 제4조 관련 정원의 총수
(부록에 실음)

  방금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교원의 교육 외 행정업무 부담을 하는 사람을 정원 외에 더 뽑게 되면 이건 규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제4조에 보면 교무행정사의 정원은 967명입니다. 현원이, 현원 자료 주세요.

  (참조)
  [표 14-1] 2019년 교육실무직원 정현원 현황(공+사립)
  [표 14-2] 2019년 교육실무직원 정현원 현황(공+사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원이 1004명이 나옵니다, 1004명. 규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해서 교무행정사를 채용을 했고 그 채용된 인력을 채용 당시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인력 운용을 하셨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그런데 이 공약 달성률을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는 것에 대해서, 늘려서 운영한 것을 공약 이행평가 결과에 104%로 표시해서 이행률을 높인 사례입니다, 교육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원의 총수 다시 한번 주세요. 〔표13〕.

  (참조)
  [표 13] 「경상북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직원 직원관리 규정」 제4조 관련 정원의 총수
(부록에 실음)

  여기에 보면 교무행정사라고 해서 도교육청 공무… 이것은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감님이 그런 자료가, 행정이 바뀌었다는 답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다른 답변하실 것 혹시 있으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아니 그냥 계속하십시오.
황병직 의원  아니 질문을 하고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답변을,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교육감 임종식  그런 부분은…
황병직 의원  너무 이렇게 쉽게 가시면 또 그러신데…
○교육감 임종식  아니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 외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무행정사는 그전에 학교 일을 보는 그런 필요로 인해서 뽑은 인원이 아니고 그전부터 영재교육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나 교무행정사를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에서 41명을 교무행정사의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규정 외 직원을 운영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공약 이행률에 104%로 지정한 것은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드리고.
  이것은 방만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자료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그냥… 교육감님.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그 규정에는 20개 규정의 직종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53개, 23개의 규정에 없는 직종에 약 1000여 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 방만한 운영 과정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알고는 계십시오.
  다음 자료 주세요.
  교육감님, 지금 교육 재정 엄청 어렵죠?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확장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른 걸레 짜듯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도 2021년도, 내년도에는 재정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는 예측을 하고 계시죠?
○교육감 임종식  그렇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면 이럴 때 세출예산도 면밀히 우리가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세입예산 또한, 우리가 굉장히 세입예산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의원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전 것 주세요. 앞에 15, 표15. 

  (참조)
  [표 15] 2018년 전국 교육청별 이자수입 평균
(부록에 실음)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2018년도 교육청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이자율이 1.32%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0.9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와 도를 분리해서 확인해 보면 도지역이 1.22%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연간 이자수입이 가장 낮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참조)
  [표 16]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부록에 실음)

  한국은행 2019년도 금리가 1.58%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정기예금에 대한 관리가 매우 소홀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늘어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현황인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여기 지금 표에서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우리 교육청 직원이 제출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원래는 통폐합기금 이천몇백억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그것은 별도 계좌거든요. 않아야 되는데, 농협에 하다 보니까 이게 포함되어서 이자율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의원님께 따로 한번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자료 제출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교육감 임종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런데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것은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오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공약 번호도 달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교육행정에서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아,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잘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자료 주세요. 다음 자료, 다음 자료. 

  (참조)
  [표 18]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 결과
(부록에 실음)

  이것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잘못하면 이철우 지사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가셔야겠네요. 
    (웃음)
  교육감님. 
○교육감 임종식  예.
황병직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교육감님의 공약 또 재정 운영 또 재정 지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십시오.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의 공약이 임기 내 이행 완료돼 가지고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재정 여건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이 현실에 원만히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오늘 답변을 많이 안 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고맙습니다.
황병직 의원  바쁘신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연이틀 도정질문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머리 이발 잘하셨습니다.
    (웃음)
○도지사 이철우  우리 구내 이발관 실력 있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황병직 의원  지사님, 어제 민선7기 2주년 도지사 공약 평가 결과를 경상북도청에서 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황병직 의원  그 내용 중에 보면 모 위원님께서 공약은 지키는 것보다 중간 점검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변경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셨고, 우리 부지사님께서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라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문제인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도…
  공약 자료 주세요. 10대 과제에, 표26 주세요.

  (참조)
  [표 26] 2019. 12. 31. 기준 도지사 공약이행 종합현황
(부록에 실음)

  우리 지사님의 공약은 총 10대 분야에 100개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지사 이철우  예.
황병직 의원  우리 지사님도 이번에 한국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공약 이행 평가의 목표 달성률에 S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답변하시죠.
○도지사 이철우  하여튼 뭐…
황병직 의원  축하드립니다.
○도지사 이철우  공약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도지사가 자기 공약한 것을 100% 본인이 체크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지사님의 공약 또한 본 의원이 분야별 100대 공약을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적 이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중에서도 제가 지사님께서 공약을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해서 성공한 민선7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황병직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10대 분야 중에서 제가 도지사님께 이 공약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팁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0대 공약 중 하나인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을 다양한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관광 관련 공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 대구시와 함께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경북 관광은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을 제가 제안드리는 것만 잘 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달성됩니다.
  표 주세요. 21번 표 주세요, 21번. 

  (참조)
  [표 21] 2021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요
(부록에 실음)

  지사님… 
  21번 맞습니다.
  지사님, 우리 영주시는 22회를 이어오며 경북을 넘어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영주 풍기 인삼 축제를 500년 풍기 인삼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특화사업인 인삼 산업의 세계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1년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적극적인 지원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렸었고, 이런 사업들이 현재 총사업비는 229억입니다. 그런데 영주시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시비 135억 원을 투입하고 조직위원회 인력 4명, 영주시 인력 32명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청정하고 힐링, 그리고 수많은 유산과 문화체험 장소를 보유한 영주에서 열리는 2021년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코로나19 이후 경북 관광의 전환점이 될 대표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도지사 이철우  예.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자료.

  (참조)
  [표 22] 유사엑스포 현황
(부록에 실음)

  답변이 너무 일찍 나오면 안 됩니다. 
  자료 좀 보시면 최근 우리 유사 엑스포를 살펴보면 모든 행사가 광역 지자체인 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 주최를 합니다. 행사 규모와 예산이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보다 작음에도, 보시면 작음에도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행사를 광역시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에게 먼저 2021년도 9월 달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우리 영주시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을 적극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지사 이철우  예.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면 요구하신 금액 말고 저를 봐서 조금 더 주실 수는 없나요?
○도지사 이철우  우리 아까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요청 사항을 조금 플러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병직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세계적인 인삼 축제인데 지금 보시면 모든 엑스포에서 조직위원장이나 이사장님을 거의 다 광역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영주 인력으로는 이런 규모가 큰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전문성과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 있고, 또 대내외적인 위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인력 지원이나 또 우리 지사님께서 조직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사장님을 맡으셔서 이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내년에 관광의 해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엑스포 같은 이런 좋은 행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TF단을 만들겠습니다. TF단을 만들어서 제가 이사장을, 공동추진위원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보고 영주시와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공약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표28번 주세요. 표28번.

  (참조)
  [표 28] 중부내륙 문경∼점촌선 철도 건설
(부록에 실음)

  지사님, 이게 표28번이 중부내륙 문경∼점촌선 철도 건설입니다. 그런데 이행 지표가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지구로 건의한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삼아놓으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황병직 의원  그래서 이 지표는 최소한도로 임기 말쯤 되면 국비에 중부내륙 문경~점촌선 철도의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꼭지라도 걸어 놓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도지사 이철우  2018년도는 예타에서 건의는 해서 예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2019년 1월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거의 6월 16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하고 8월 말에 결정되는데 예타가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예타를 요청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국토부 일이기 때문에 거의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시간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사님, 이런 문제점들이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제가 일일이 다 상황을 설명하고 언급을 하지는 않더라도 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도 마이크를 꺼서…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유봉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  예, 기조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그림 1] 빠르게 높아지는 국가채무비율
(부록에 실음)

  표 2 다시… 예, 2번.
  실장님, 뒤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국가채무비율이 늘고 있는데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지사님 지역개발기금 2019년 연말에 8000억을 넘어서서 올해 1818억, 또 3차 추경을 하면 2000억 보태서 약 4000억, 어마어마한 지역개발기금의 내부거래도 있고. 실상 실장님,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는 또 빚으로 잡히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빚으로 안 잡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의원  그럼 지금 2019년 우리 경상북도 지방 순채무액이 얼마인지…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조주홍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조 1300억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시·군에 빌려준 것이 좀 한…
조주홍 의원  빌려준 것이 2800…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주홍 의원  2800억 제외하고 1조 4300억에서 계산하면 한 1조 1000억 정도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순채무와 예산 대비 비율이 2015년 이후로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좀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경북 예산편성에 어떤 대안책을 좀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재정상황실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입 증대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국비 확보, 기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어제 우리 도정질문도 있었지만 한국판 뉴딜 대응 TF팀, 또 비상경제대책팀도 이렇게 가동 중에 있는데 실상 지난 5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한번 PPT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그림 2]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부록에 실음)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에 아마 9월 전에 국회에도 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지만 저희들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9, 10월에 예산안을 내년에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이런 전략회의에 준해서 지금 진행된 주요 전략회의라든지, 중기재정회의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의원님, 저희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말이지 차년도에 국가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가 참여해서 지혜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착실히 준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도 아마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1년에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사님도 좀 언급한 부분에 제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규모와,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도의 집행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중기재정계획회의는 조금 심도 있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지양을 하시고 개최를 해서 이 경제위기 극복에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그것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한 번 PPT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2] T.T.P 견적가 비교
(부록에 실음)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물량구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견적 처리함으로써 분명히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해양수산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더 넓은 품목, 큰 톤수까지 적용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청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건의를 해서 시·군지자체, 또 광역지자체, 해수부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절감이 반드시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밑의 소규모어항 1회 분할 계약 시공 시 붙였다 뗐다 이런 공사를, 불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각 시·군의, 5개 면을 끼고 있는 시·군지자체와 협의를 잘 하고 지도·편달을 해서 표심을 보고 항만공사를 예산을 쪼개지 말고 한 공사에 집중 투자해서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선시공 정산 방안을 반드시 도입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감사실의 원가심사라든지 회계 파트의 부분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에서 한번 다뤄 보고 짚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 오늘 불러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요.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특히 해수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일부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다음 PPT…

  (참조)
  [표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에 실음)

  이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명 판로촉진법인데 이 부분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이렇게 법률이 정해져서 계속 개정을 해 오면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 12월 20일부터 추정 가격 40억 이상, 또 직접구매 대상 품목 4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관급으로 설계하게끔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일이 좀 다반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다음 PPT 보겠습니다.

  (참조)
  [표 4] 원가계산서
(부록에 실음)

  사급자재대가 재료비로 포함이 되어서, 원가계산서 총괄표에 계산을 하다 보면 공사이행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기타경비 A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상당한 금액이 불필요한 금액에, 공사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예산낭비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재량으로 한껏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자리해 주시고, 우리 환동해 김남일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뜩 나오십시오.
  아마 지사님께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포항청사를 총괄하시는 입장의 환동해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독도 상설전시관이 광화문에 있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조주홍 의원  올해 개관했는데 가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개관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일본 동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일본이 도쿄 중심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아마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남일 환동해본부장이 독도전시관을 대구·경북에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한번 생각나는 데가 있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교감을 가져봐야겠지만 저번에 지사님께서 사실은 대구도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대구에서 한 9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광석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독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동해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주홍 의원  김광석거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구공항에 많은 방문객이 있고 외국인의 잦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향후에 우리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그쪽으로 계획도 잡아보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용수 할머니 지난 2차 기자회견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까지 저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본부장님은 구별을 하셨는지?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조주홍 의원  혼용이 되었고, 그렇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혼용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주홍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독도의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위안부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조) 
  위안부 최초 증언자 고 김학순(김복순) 할머니 신문기사
(부록에 실음)

  최초 위안부 증언자 김복순(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역사가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처럼 한일 미래 학생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 아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죄 받고 사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독도재단과 또 경상북도의 나아갈 방향을 잘 감안하셔서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주홍 의원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별히 부탁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버렸네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한 2분, 3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귀농산어촌 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귀농과 귀산과 귀어와 귀촌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작명하였고요. 우리는 청년정책관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귀농·귀촌과 또,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의 문제를 총괄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문제도 앞으로, 어제 임종식 교육감님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한 번 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비상경제 시국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이 현재대로 먹고 살려면 수입으로 한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고, 제조업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임을 각별하게 잊지 마시고, 도민 모두가 함께 치열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전략을 세워서 건전한 재정건전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다시 뛰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방유봉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수 60인
  장경식    배한철    방유봉
  고우현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전우헌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남화영
환동해지역본부장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이묵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이원경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복지건강국장이강창
건설도시국장배용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해양수산국장김두한
정책기획관정성현
대변인이상학
감사관이창재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
투자유치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박시균
농업기술원장최기연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