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부위원장입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303회 임시회에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9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는 원자력 관련 업무보고, 원자력 대책 현안사항 점검을 위한 현지방문 등 총 5회의 회의 개최와 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2018년 11월에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철회, 사용 후 핵연료 역외반출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신한울원전 건설현장 중 저준위방폐장 등 원전 관련 주요 현장을 찾아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원전 관계자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시한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응해 경북도 자체 신규 원전정책 발굴 추진 및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보관세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정부의 원전정책 대응을 위해 원전 전담부서의 인력확충 등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승직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원전 관련 현안이나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양남면 자체에서는 “이제 설명회도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반대 의견으로 간다.” 양남면이 바로 중수로 4기가 거기에 소재한 곳이고, 또 현재 맥스터를 증설하려고 하는 소재지가 바로 양남면입니다.
양남면에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해서 반대 여론으로 몰고 가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아,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검토위원회가 있고 지역에 실행기구가 있고요. 실행기구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양남에는 실행기구조차도 불신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별도로 주민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의로 투표를 해서 아마 반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증설하고, 반대 나오면 안 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역 실행기구 만들어서 이 문제만큼은 지역에서 해결해라.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원전이 소재한 양남·양북·감포는 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제 원전이 소재하고 맥스터 증설이 소재한 양남면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첫째는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의심도 있고 또 정부의 약속에 대한 믿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정부가 신뢰가 이미 깨어졌고 방폐장 유치조차도 “사기당했다, 속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경주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남, 소재한 면의 의견이 여론조사라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주민들을 이렇게 반대 여론으로 몰고 가는데, 지금 양북하고 또 감포는 이번에 또 에너지지원금 혜택을 좀 본 곳이잖아요. 2000억 중에 900억은 감포혁신단지 하는 데에 900억 투자하고, 500억은 시내에 스포츠 관련 한다고 500억 투자하고, 또 양북에는 현금이 바로 60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반면에 양남에는 2000억조차도 10원도 못 받고, 자기들은 안고 있는 것은 안고 있고 오히려 원전으로 인해서 혜택은 옆에 있는 읍·면이 보고 하니까 양남 주민들은 거기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준위 문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아무 그것을 제시 안 하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도 행정예고한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유효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진 절차가 주민의견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재검토위원회가 있고 실행기구가 있어서 주민의견을 고려해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산자부가 권고안도 참고하고 에너지수급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물론이죠. 그런 여론조사 하는 것도 거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단지 주민들이 너무 갈등이, 반반 갈라지니까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찬성이 많이 나오면 찬성 쪽을 따라가고 반대가 많이 나오면 반대하는 쪽을 따라와 달라.”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려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위원회에서 실행기구를 통해서 제3자의 여론전문기관에서 3000명을 해서, 750명을 또 추려서, 거기에서 150명이 대표성을 만들어서, 또 숙의과정을 거쳐서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 여론이 또 찬성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숙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숙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면 공식적인 입장은, 앞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재검토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750명을 다시 표본추출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표본을 150명을 해서 그 정도면 아마 산술적으로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그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지 지금 양남에서 해서… 주민들 우려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 설명회가 소수만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경주 서라벌신문사에서 공개토론회를 지금 하잖아요, 오늘 오후 2시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설명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소수만 참여하고, 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맥스터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용어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3000명 그것을 또 한수원 직원들이 다니면서 의사를 묻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3000명도 무작위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서라벌신문사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찬반이 나와서 오늘 토론회를 해서 경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토론을 한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상북도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도의 직원들이 영덕하고 경주에 얼마나 많이 내려와서 유치하도록 도왔습니까? 그렇게 도왔으면 첫 번째가 고준위, 2016년도까지 가져가기로 했으면 경상북도가 그동안에, 2016년까지 가져가지도 않고 부지도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해 가든지 해야 하는데 전혀 경주시에만 다 일임하고 지금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고준위 문제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맥스터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주민들의 여론이 갈리고 이런 것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준위하고 또 거기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했습니다. 30년, 35년 그렇게 해서 2053년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 지금 부지선정이 2028년도잖아요. 2016년도에 고지하면서 부지 심층조사하는 데에 3년 걸린다고 예고됐거든요. 3년 걸리고 부지를 하는 데만 8년이 걸린다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스웨덴은 부지만 하는 데에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2020년이 되어도 부지를 어디에 한다든지, 조사도 한번 안 한 마당에 어떻게 2035년이 유효하고, 2053년이 유효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정부의 신뢰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준위폐기물을 2016년도에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맥스터 증설 다 원하지요. 그것 안 하면 지금 3개가 당장 스톱하면 일자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원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정부가 너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뿔이 나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고준위폐기물 문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늘 원자력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큰 대과 없이 오늘 위원장직을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남용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김한수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를 2년 동안 잘 보좌해 주신 백승걸 수석님과 전문위원님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원전산업은 아시다시피 안전과 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나 경상북도로 볼 때 또 원전 소재 지역을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