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달은 우리 경북에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우리 경북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에 아파하며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북도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경상북도의 새로운 앞길을 열어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경북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업무추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및 조례안 2건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에 대한 국별 대응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업인의 피해에 대해 조치실적, 향후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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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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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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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삭감을 했어요.

○안희영 위원  20% 삭감해서 사업목표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해가 가는데, 무슨 사업을 하면서 20%를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희영 위원  자, 원장님. 길게 하지 말고, 시간 바쁜데.

○안희영 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부풀려서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희영 위원  문제 없어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이 운영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안희영 위원님 지적 잘 들었지요?

○위원장 이수경  본관 노후배관 교체공사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경  그래 축소해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노후배관을 교체하는데 80%만 교체하고 20%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의 긴급예산 때문에 줄이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안 줄일 것은 안 줄인다고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수경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이런 공사뿐만 아니고 20% 공사가 다 그래요. 차라리 기계를 뒤에 사겠다 이 이야기가 안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한 달여의 고통의 시간 동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농업인의 피해에 대하여 대응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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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0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춘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농수산위원회가 금번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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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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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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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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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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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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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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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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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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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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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하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각 시·군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주소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객실이라고 합니까? 객실 수라든지.

○김준열 위원  해서 또 3년간 매출자료가 있으면 매출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민박사업자 시·군별 현황. 이것은 시·군별로 3년간 매출자료를 좀 주십시오. 개수가 나오겠지요, 업체 수가.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예, 시·군별 현황으로 좀 주십시오, 묶어서. 업체가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언제까지 하면 되겠어요?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오늘 당장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건 오늘 마치고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볏짚 환원사업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4억 있던 것을 몽땅 감액을 했거든요.

○신효광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산절감 때문에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를 같이 줄여나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신효광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감액사유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놓았어요.

○신효광 위원  우선 코로나 때문에 급하니까 격년제로 한번 시행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신효광 위원  예, 93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도비해서 이번 추경에 8억을 감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체가 힘든데, 이건 농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신효광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88억 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여기에서 8억을 줄여서 되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전년도 최종 기준.

○신효광 위원  77억이에요?

○신효광 위원  전년도에도 많이 모자란다고 그러던데.

○신효광 위원  전년도 실적…

○신효광 위원  전년도 추진한 실적이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노고가 많고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우리 추경예산을 정부에서는 ‘코로나 예산’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임무석 위원  대대적으로.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금번 예산에 ‘코로나 예산’ 이래가지고 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농업 분야는 지금 사실상으로 추경예산에 거의 없다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농작물 분야도 굉장히 손해가 많단 말이지요.

○임무석 위원  피해가 많은데 이 농작물이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해서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임무석 위원  없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도 이런 비상사태가 생겨서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도 재해로 봐서 우리 당국에서 이런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본 위원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서 다음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임무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경산·청도·봉화가 지정이 되어서, 전 지역에 피해는 거의 농산물, 봉화·청도·경산보다 농산물 피해를 입는 지역은 지금 다른 데가 더 많지요, 도내에서?

○임무석 위원  있지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도에서, 나머지 시·군에 대한, 20개 시·군에 대한 향후 농업 분야의 지원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것 강력하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임무석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예산이라고 그러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 대한 희망이나 대책이나 보상이 거의 없는 현 실정이 ‘코로나 예산 농업 분야에는 없다.’ 이렇게 되니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의 대책도 경북도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나마 그래도 보상이나 피해에 어떤 저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20개 시·군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시·군에 하달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임무석 위원  여러 분야에서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상으로 이렇게 묻고,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고 웅도 경북 농업의 기틀을 살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북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 같은 것을 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무엇을 하는지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그 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나가서 화이트데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꽃을 선물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꾸러미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농축산유통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판로 걱정 없는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기관입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석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분들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간. 그리고 지금 사업들도 다 예산 편성해 줘야지 하고. 지금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요, 판매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팔아준다면서요, 처음에는?

○김준열 위원  지금 이렇게 안 팔리고 있는데 대책을 진작에 세워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김준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이 54페이지에 있는데,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구미에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김준열 위원  저는 이것 처음 보거든요.

○김준열 위원  공모사업은 그러면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공유 좀 해 달라고.

○김준열 위원  제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알아야 설명을 하지요.

○김준열 위원  두 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시에 두 곳이 있네요.

○김준열 위원  실내정원이요?

○김준열 위원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농장은 어디이고 실내정원은 어디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 기관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 그러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본인이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관리는?

○김준열 위원  개인이 신청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구미시가 했잖아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서 다른 사람을, 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김준열 위원  결정해서요?

○김준열 위원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저는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누군 줄 알고?

○김준열 위원  지금 보니까 각종 행사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추경에서 단체역량교육이라든지 행사지원사업이 아직도 몇억씩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다른 사업들은 감을 해가면서 전액 삭감을 하기도 하는데 유독 왜 농업인단체 관련해서는 삭감을 못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농업기술원은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감했어요, 농업기술원은. 모든 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다 전액 감했어요, 거기는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못합니까?

○김준열 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그러면 감 안 해도 됩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단체들 해외여행을 갈 기분이 나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김준열 위원  이런 것을 감하고 차라리 임산부 꾸러미를 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하신 것이고.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나마 경북에서 구미가 임산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는 통보를 하기는 했습니까, 신청하라고?

○김준열 위원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구미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김준열 위원  농정과입니까?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을 포기했지요, 문경시에서요?

○김준열 위원  종자산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왜 포기한 거지요, 이분들은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하면 다른 시·군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우리 경북이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제대로 검증을 해서 하셔야지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김준열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좀 큰 사업들은, 아니면 신규사업들은 해당 도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뭐 이렇게 예산할 때만 와서 보면 알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닥쳐서 줘서 볼 시간도 없었는데, 어제 하루 볼까 말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김준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업 중에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52쪽에 보니까.

○김준열 위원  축산물직매장을 하는 거잖아요.

○김준열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는 거죠? 1개소 해 놓았는데.

○김준열 위원  울진입니까? 이것 구미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김준열 위원  마지막으로 138쪽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죠?

○김준열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상주에 유치되어서, 기투자되어서 나머지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뭐 지났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주에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를 건립하면 구미 애들이 가서 타야 되거든요.

○김준열 위원  상주 애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구미 학생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거나 신청할 때는 좀 장래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억 들여서, 또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비 나오겠어요? 향후 대응방안 있습니까, 계획서?

○김준열 위원  이것 운영하는 방안 말입니다.

○김준열 위원  저도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말을 타러 가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것은 구미에 좀 설치해 주지 상주에 해 놓아서 애를 데리고 상주까지 가야 되니까. 앞으로, 더 큰 것을 넣어 놓아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가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김준열 위원  이것 앞으로 향후에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먼저 말 관련해서 발언부터 한번 하시고 하시지요.
    (웃음소리)

○남영숙 위원  우리 상주로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또 국제승마장이 유치되어 있어서 우리 상주시가 엄청난 출혈을 해서 유치를 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구미 공직자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국장님, 저희가 도의회가 생긴 이래 본예산 원안 통과에 저희들의 진심과 우리 경북도민, 특히 농업인을 향한 우리 위원회의 진심을 듬뿍 담아서 행정에다 던졌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 내용 중에는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좀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보강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위원회의 전폭적인 경북 농업인들에 대한 지지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은 아마 도 전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서마다 아마 다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계속해야 될지, 줄여놓으니까 사업도 안 되니까 “아예 고마 내년에 다시 하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고통 분담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잘랐니, 아니면 이것은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하기에는 우리 도가 너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런 지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관련되는 농정이든 아니면 어떤 분야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요, 가이드라인은. 조금 전에 우리 김준열 위원님 지적대로 기술원에서는 관련되는 4-H나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관련 연수비용을 100% 전액 삭감했어요. 저는 기준은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 유통국은 유통국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거기에 속하는 수혜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시·군에서 다 활동을 하고 어떤 분은 두 단체, 세 단체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행경비를 줄였는지 아니면 자부담분을 줄였는지 시·군비를 더 늘리도록 했는지는 내부의 사정이고, 기준은 조금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기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수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술원의 해외연수 관련,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에 제외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140개국 정도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은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10%, 20% 줄여서 그런 고통 분담을 연수를 가는 분들한테 줘서는 안 되지요, 우리끼리 얘기로, 예를 들면요. 주려면 확실하게 기예산대로 줘야 되고 아니면 다음 기회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풀리고 해외에 우리가 선진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됐을 때 전액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더라도 기회를 한번 주는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남영숙 위원  그래요? 기술원만 알뜰하게 삭감한 거예요?

○남영숙 위원  우리 도에 나누어진 국은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는 그분들을 매일 봐요. 국으로 안 나누어져서 보고 매일 보는 주민들이라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남영숙 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합시다.

○남영숙 위원  기준에 맞춰서 알맞게 하셨든지 또 그 기준을 벗어나든지 여기에서 삭감 요인을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기준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해외연수 일정 비용 줄이는 그것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전액 삭감이 타당한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경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갈 수 없으면 연말에 다 반납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남영숙 위원  경상북도 단위 행사들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도 단위 행사들.

○남영숙 위원  지사님 시·군에 인사하러 다니는 행사들 그것만 감해도요, 경상북도 시·군에서 버스 맞추어서 오는 게 무슨 경제활성화의 중심에 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 합시다. 어떤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도 행정에서 기준을 서로 맞추라는 것이지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이해를 못하잖아요.

○남영숙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아, 참고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빠졌어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정신 바짝 차리세요.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까 그것 지적하려 했어요.

○위원장 이수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한 달여의 인고의 시간 동안 도민을 지켜내느라 수고해 주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지원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편성의 필요성·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도내 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대응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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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3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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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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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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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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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유봉 부의장님.

○방유봉 위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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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8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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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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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국비가 8억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방유봉 위원  190억 정도, 그러면 지금 국비가 8억이 내려오게 되면 도비를, 50 대 50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90억 같으면 국비가 그러면 95억이고 도비가 95억 이렇게 들어갑니까?

○방유봉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지어지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이게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 건립이 되었을 때.

○방유봉 위원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들어간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190억을 들여서 관상어비즈니스센터라는, 간략하게 어떤 종류를 얘기해요? 관상어가 지금 울진도 있고 의성에 토속어류도 있고 한데.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민물고기센터 울진에 있는 것하고, 의성의 토속센터하고 그 2개가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이길래 190억을 들여서 이만큼 한다는 이야기인지?

○방유봉 위원  상주시가 그러면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러면 경상북도가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었을 때 100% 다 운영한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지금 바로, 그러면 이게 190억 들여서 완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했을 건데 국비가 내려온다 이래서 무조건 그게 190억,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도가 하라는 어떤 저건 없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사업성이 없고 판단이 잘못되면 국비도 올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빨리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유봉 위원  18억이라는 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민물고기센터하고 토속어류하고의 중간 정도의, 그러면 또 이런 관상어, 어떤 구별화나 차별화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인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면 좋겠고,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이것은 토의가 좀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국비가 8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과연 그렇게 갈 것인지? 상주시는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어만 놓고 아무런,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들도 우리 도가 다 운영한다?

○방유봉 위원  똑같이?

○방유봉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조금 전에 방유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190억 속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부지는 별도 확보를 합니까?

○김성진 위원  부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면적이?

○김성진 위원  그러면 부지 값으로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애초에 우리 도가 요구한 사업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

○김성진 위원  도가 신청했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중 삼중 되는 이런 사업을 도가 신청한 것이 바른 사업입니까? 우리가 현장에도 가고, 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다 또다시 중복되고 이런 일들을,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효과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다 또다시 도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또 향후 운영비가 소요되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사업 요구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김성진 위원  당시 이 사업을 계획해서 기안한 공무원하고 전부 다 명단, 그렇지요? 사업 처음 요구한 내용하고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앞뒤도 안 맞는 것,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말씀이네요. 전체 사업비가 190억이라고 했잖아요. 190억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짓는다 하면 제일 먼저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나야 되고. 또 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액적인 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떨어져 버렸네요.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6억이 되는데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 군데를 다 한번 설계해 본다는 이야기예요?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났는데?

○위원장 이수경  기관을 하나 만드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다 잘 했느냐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지요. 분명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경  절차가 많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을 짓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다 이제 승인을 받고, 그러면 설계비를 투입하고 시설비를 넣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수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감액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데 감액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여쭈어보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드라이브 스루 수산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데 판매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창석 위원  포항시내만 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다 모이는 데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주요 관광지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또 핫플레이스, IC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드라이브 스루를 해서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먹고 싶어도 어디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고객과의 약속장소가 있어야 돼요. 애인을 만나는데 약속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드라이브 스루는 판매하는데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광고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에만 하시지 말고 지금은 어디에 사람이 많느냐?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드라이브 스루를 해야 됩니다. 포항에서 그냥 드라이브 스루 하려면 포항에서 가까운 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를 가든지, 안동으로 오든지, 어디 도심에 딱 약속장소를 광고해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요.

○박창석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네요?

○박창석 위원  아니, 뭐 가격이 하락하고 40%니 20%니 하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고객과의 약속을 해서 파는 것이 맞다.

○박창석 위원  또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래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어쨌든 어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또 농산물도 걱정이 많지만 또 어류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곁들여서 사업설명서 20쪽 어촌뉴딜 300사업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그 앞 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19년도 것은 예산이 그대로 감액 없이 진행을 하고, ’20년도 것은 감액 조정해서 진행합니까? 

○박창석 위원  예, 그다음에 27쪽에 제빙·냉동공장 설비 개보수 당초에는 24억인데 19억으로 한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인데 24억을 올렸다가 19억 해도 사업이 괜찮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포항·울진 2개인데?

○박창석 위원  포항·울진 2개인데 사업 내용을 줄인다는 겁니까? 아니면 짓는…

○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번에 예산 잡혀있네요, 20억.

○김준열 위원  47쪽입니다, 설명서. 이것 이제 올해는 합니까?

○김준열 위원  독도 비즈니스센터 건립 올해는 착공하느냐고요. 공사 확실하게 합니까?

○김준열 위원  이제 확실하게 합니까?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2층에 관리사무소하고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코너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한 엽서 있지 않습니까, 우편엽서?

○김준열 위원  우체통 내지는 우편엽서 그런 것을 해서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독도가 찍혀있는, 대한민국 독도가 찍혀있는, 그리고 엽서에 그림은 독도그림이 되겠지요, 사진이. 그래서 외국인들, 내국인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자국에 우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노력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따라서 10%, 20% 감액을 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렇지요?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0%, 20% 감을 해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일부 전체 감을 하는 것도 이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감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물론 인원을 양성하는 사업은 좀 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관련된 사업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2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청사 증축인데 증축을 원래 10억 치를 하려다가 5억을 감하면, 그러면 증축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김준열 위원  다른 사업이 또 같이 되어서 인근에 국립해양 거기 뭐죠? 무슨 기관이 들어오지요?

○김준열 위원  거기가 들어오면 국제해양레저위크 행사도 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꼭 감해야 되면 하지만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갈 정도로 감하는 것은 좀 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독도의용수비대, 42쪽입니다. 독도탐방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독도의용수비대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독도를 지키는 의미에서 반크라는 이런 조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 많은 청소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독도의용수비대가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 경찰서 산하에 자율방범대가 있듯이, 그리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있듯이 말 그대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직함을 줘서 사이버에서 활동하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든 그런 사업을 좀 다음 추경이든 내년 사업이라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릴 때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남자 보이스카우트, 여자 보이스카우트 이런 것처럼 남자 독도의용수비, 여자 독도의용수비대를 선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독도에 대해서 알고 독도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독도에 한 번 갔다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속 1기·2기·3기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런 사업을 좀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때문에 감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독도 관련된 사업은 감하는 것을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유인물 온 것을 보니까요. 향후계획에 순서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관리계획을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OK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3월 달에 확보해 놓고 4월 달에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수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개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좀 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농수산유통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를 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1건 8억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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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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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께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춘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춘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항, 제6항,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