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동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온 전문위원실의 김혜정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경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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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경자년 올 한 해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해야 우리 학교와 교육청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한 해 만사형통을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이재도 위원  올해부터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치심의위원회 있지요?

○이재도 위원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각 학교별로 학폭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해서 하지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포항 지역에서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하는 그런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폭에 관련되어서는 음성으로 양성으로 이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 내지는 시·군 지원청별로 해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본 위원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도 위원  학부모회가 3분의 1이고.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학부모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또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심의를, 검토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외에 70%, 방금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하는 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지역의 어떤 추천을 받고, 어떤 쪽으로 지금 구성을 합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보면 해당이 되는 데도 있고 소규모 군 단위나 이런 지원청에서는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 수에 맞춰서 또 그만큼 인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들이?

○이재도 위원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북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교육지원청이니까 아무래도 대책심의위원회 인원수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이런, 앞으로 초·중·고별로 대책심의위원회를 팀별로 해서, 학교별로도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다시 또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중등, 중·고등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면 각자 파트별로 학교 단위로 해서 나누어지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지고 하다 보면 전체 운영을, 학폭이 요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학폭이 지금 꽤 많이 일어납니다, 학교별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심의위원들을 어느 정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면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각 지원청 관내별로 사안이 좀 중대하고, 또 사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관여해서 이런 사건화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하고, 그다음에 교내 자체에서 교우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 이런 폭력 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도 위원  예,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이재도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폭문제가 지원청으로 이제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폭문제가 수시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원활하게 팀 운영이라든지 운영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더, 학폭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런 논리를 따져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자면 학부모 위원들이든지 추천을 통한 위원들이든지 간에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서 우리 학폭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전문성을 가진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호사나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경찰공무원이나 청소년 관련된 그런 분들이야 어차피 주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변호사분들이나 특수 쪽에 있던 분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보면 1년에 잘 해 봐야 몇 번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아주 형식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만약에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심의위원들은 우리한테 오히려 업무적으로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위원 선임을 할 때 잘 고려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지부터 먼저, 개인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각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앞으로 일어나는 학교현장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제때에 불협화음 없이 처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하여튼 학폭위원회를 지원청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바깥으로, 우리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시·군별로 보면 특수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여기 보니까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이렇게 해서 정신 관련, 지체 관련, 장애아이들 관련해서 학교별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학부모님들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학교에 계시는 특수학급 교사부터, 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 쪽이나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 관련된 이런 특수교육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좋은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씩 학부모들 간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바깥으로 얘기가 되어서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지원청에서 현장도 나가 보고 하는 그런 예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특수교육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년에 얘기가 많이, 국가적인 이슈로 됐던 사립유치원 관련된 에듀파인 시스템 이것을 올해부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우리 경북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 종사하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회계책임자들이나 행정을 보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과 현장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어차피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서 이제 각 광역 단위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면 가장,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우리 관청하고 소통이 잘돼서 이것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분들하고의 미팅이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바로 지금 시행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과 업무를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밑에도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보면 교육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다 나와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생들이 1년에 이 정도 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역별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인 교육시책으로 해서 생존수영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먼저 구축하고 이런 과정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재도 위원  감사관의 역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이따가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별로 하든지 지원청별로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구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감사관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이재도 위원  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감사의 기능은 사전예방입니다, 사전예방. 그리고 현장 위주로 해서,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현장 위주의 감사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음해성 내지는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일방적인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일절 “확실한 어떠한 건 없이는 음해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감사의 기능이 사전예방이라든지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어떠한 공사, 그다음에 구매, 여러 가지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 학교현장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 맞는, 주체들이 그 현장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진행이 되는지 이런 감사도 지금 현재 필요한데, 이은미 감사관님.

○이재도 위원  지금 감사관실의 감사 인원이 몇 분이지요?

○이재도 위원  각 파트별로 몇 개의 감사팀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각 파트별로 해서 감사관이 다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아주 악의적인 얘기들도 많이 돌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감사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가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재도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나가는 것은 순서로 보면 그게 2번이에요, 2번. 그런 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각 부분의 담당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인지와 교육,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나의, 감사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부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학교 관련돼 있는 구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자들이나 지역별로 해서 각 학교 관련돼 있는 사람들끼리 현장에서 오만 얘기가 다 들려요. 학교에 맞니 안 맞니, 설치해 놓고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니, “이것을 왜 해야 됩니까?” 하고. 학교에 있는 담당자들까지도 국가에서 의무사항이라 해서 예산을 학교별로 다 주니까 그냥 학교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심지어 학교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이 예산 다시 좀 가지고 가면 안 됩니까?” 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요. 왜? 교실에 해 놓으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교에 있는 담당자들까지도,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가예산 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예산 처리하라고 하니까 막, 교육청에서는 그냥 예산 내려보내고 지원청에서는 학교별로, 현장별로 다 예산 내려보내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정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뒷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이재도 위원  하여튼 저는 감사관님 역할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사전감사 내지는 현장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저 혼자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는 잘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예산파트에서 감사관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2020년도,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습니다만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경북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감님,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지요?

○최병준 위원  주요업무보고를 양 국장한테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어제 간담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간담회를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경상북도민이 다 보고 있고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다들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간담회에서 한 번 보고했다 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간다? 과연 그게 맞는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 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에 있는 모든 주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교육에 대한 보고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떻게 들었고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안심도 하고 이게 홍보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 있는 데에서, 그냥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 사실 그것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이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게,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봤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대책반도 구성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가 뭡니까? 쉽게 말해 도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도민들도,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안전, ‘아, 이만큼 모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어야 되지 이불 속에서만 있어서 되겠는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오후 시간 들어가면 정식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주문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듣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방대책에 대해서 하는 게 100% 다,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또 현장에 있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감을 하고 해서 철저하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특히 학생들에게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보고를 했지만 안심 차원에서 경북교육가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인데 오후 시간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대목은 오전에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을 지금 부감님이 맡고 계시지요?

○위원장 곽경호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최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위원님들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좀 챙겨서…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러면 오후에 업무보고 질의·답변 전에 그렇게 준비했다가 그때…

○위원장 곽경호  지금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도 없고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부교육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최병준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잠깐만요,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또 예산 보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한 짧은 질의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도 위원님.
  아, 최병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우리 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의원이지만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에 예방물품을 확보토록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1월 23일 날 손소독제를, 지역교육청에 1200개를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1200개를 할 때는 그 나름 파악을 해서 1200개를 지원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준 위원  예, 됐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 됐고요.
  지금 제가 약간 건의를 하나 더 드릴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거든, 지금 준비를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것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는 비상전담반을, 팀을 만들어서 반장이 우리 부감이 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3개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은 영상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지역교육청에도 사실 지역교육청대로 전담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발 빠르게, 이런 다른 일이 일어날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교육청만 전담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 지역교육청에도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감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병준 위원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거기는 전담반 반장이 누구입니까?

○최병준 위원  교육장이 전담반장입니까?

○최병준 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학교에 같이 있고 또 단설이고 하니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사립유치원은 역시 우리 교육기관이지요?

○최병준 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갑니까?

○최병준 위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됩니까?

○최병준 위원  아닌데…

○최병준 위원  하여튼 지금 이것이 제가… 그것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최병준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혹시나 그게 아니거든 빨리, 우리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인데 다 똑같이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간단하게…

○이재도 위원  예, 우리 부감님, 좀 전에 보고사항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체육 관련 대회라든지 우리 교육장배, 아니면 교육감배 이런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상반기 내의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학술세미나 관련 여럿이 모이는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얼마 전에 보니까 졸업식도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전체 모이는 이런 졸업식을 배제하고 교실 졸업식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시·군지원청에다가 빨리 판단을 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1년 사업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조현일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부감님 설명을 잘 들었고.
  콜센터, 이것이 지금 향후 계획에 콜센터가 예정이 돼서 있지요?

○조현일 위원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설치 시점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조현일 위원  콜센터 문제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지금 말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 놓고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도 되고, 먹통도 되고. 또 막상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여기에 인력을 좀 배치하시고 또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교 쪽에서 전화를 했을 때 불편함이 나오든지 어떤 하소연이 나와 버리면 이것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 부분은 꼭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제일 쉽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이 콜센터이고 기이 콜센터를 설치하셨다 하면 이 번호도 한번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것 자료에도 그렇게 이미 설치했다 하려면 향후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설치해 놓음으로써 번호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경북만큼은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모든 기관과 우리 주민들 다 합심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기관에서부터 먼저 모범이 되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잠시 말씀 듣는 김에 김용국 국장님께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혼선, 정서적인 혼선에 대해서 무슨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준비사항을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학년에 관계없이 나이에,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1학년도 될 수 있고 2학년도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곽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 7644명, 유권자가?

○조현일 위원  전체 몇 %라고요?

○조현일 위원  그 정도가 돼요?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고3 학생이 그렇지요?

○위원장 곽경호  그렇지요?(웃음)

○조현일 위원  그래 아까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교 해서 고3 학생의 32%이고, 저는 %… 고3 학생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이 생활 측면에서. 지역자치제나 선관위나 해서 모의선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매뉴얼은 타 교육청에서도 내려올 것이고 교육부에도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선거법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모의선거도 할 것이고.
  자, 그런데 같은 반에 유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4월생 이전. 또 유권자 아닌 학생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분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보통 어릴 때 하는 말, “야, 나는 이것 선거권 있는데 너희 애들이네.” 이런 쪽에서 반의 이런 분위기.
    (웃음소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희 인마, 애들이… 나는 선거권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선거분위기에 편승돼서 있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요하지요.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대통령선거 정도는 이것이 이슈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연 어떤 스타들을 어떻게 잡느냐, 연예인들을.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BTS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분위기에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대통령선거에서 그런 분위기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4월 이전 생들과 4월 이후 생들의 어떤 반 분위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현일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절대 이 선거권으로 인해서, 이것이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권이고, 선거권이 18세로 내려오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또 16세까지도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위화감을 조성 안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박용선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예, 그러면 계속해서 책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예, 이것도 좀…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앞의 두 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범법자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해 주십시오. 선거법 위반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법이 선거법입니다. 그것 걸리면 그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받거나 또 벌금형,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조심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좀 지원이 안 된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또 가장 유아들이 많은 데가 사립유치원입니다. 그쪽에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신년이니까 오늘 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칭찬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과에서 이렇게, 지역업체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것에 있어서는 한 70% 정도, 한 스물몇 군데가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급식소 관련해서는 아침에 그냥 제가 잠깐 봤는데 저것 안 하겠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를 롤모델로 삼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가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산과학고등학교에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분 담당자 찾으신다면 감사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했더라고요. 거기가 롤모델입니다, 경산과학고등학교가.
  그다음에 우리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이제 기능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주로 해서 장학금,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제 1학년만 해당되는데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뭐 특성화, 특성화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도 그렇지만 생활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더라도 또 원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또 생활관에서 지도받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박용선 위원  따뜻한 가슴, 건강한 몸을 가진 경북 인재 육성에서 시 낭송을 통해서 인성, 감수성 이런 것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 낭송만 하지 말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시 낭송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하면서 무대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서 아이들이 협동심 기를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문제만은 아닌데 ‘아이들의 생명 소중하게’ 하면서, 지금 스쿨버스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아, 이쪽이 아니네.
  스쿨버스 관련해서 지금 개선안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저는 존경하는 부분,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쿨버스를 소방차보다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쿨버스가 거의 다 그냥 일반 버스 내지 안 좋으면 소위 표현하는 봉고. 아이들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마 교육청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교육부에 건의 좀 해서 우리나라도 스쿨버스를 좀 대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학교당 1개가 안 되고 유치원이 하나가 한 대를 운영을 못 하면 공동 운행하는 방법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쿨버스를 좀 튼튼하게, 진짜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스쿨버스만 해도 수만 대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업계도 관련 사업으로 괜찮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줄어드는 만큼,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을 좀 개발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부에 역으로 좀 제안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중하게, 마음 톡톡!’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려 하는데, 지금 우리 인성검사하고 있지요, 학교에?

○박용선 위원  어떤…

○박용선 위원  어떤 것 하고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MMPI인가 해서 월남전이지, 그렇지요? 그때 군인들 대상으로 했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박용선 위원  그런 것이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인성검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인성검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아이들의 어떤 상태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해 보니까 저보고는 머리 안 쓰고 사는 단순 단세포라 이러더라고요(웃음).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아이들의 그런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 상태를 잘 파악해서 관리한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지금 인·적성검사를 가지고 해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어제도…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앞에 보고한 데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상북도요, 개교한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박태춘 위원  예, 어제 날짜부로 방학을?
    (「개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개학이요.

○박태춘 위원  좀 상당수 되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 지금 마스크 지급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박태춘 위원  지금 구비만 되어 있잖아.

○박태춘 위원  지급 안 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도요, 마스크, 손 씻기 등등 하잖아요. 보면 지금 품귀현상 때문에 전부 예비비로 확보방안 검토로 되어 있잖아요. 조금 염려스러워서,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상당히 계속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것 감안하셔서 마스크를 미리 확보해서 지금 조기, 우리 방학이 종료된 그 학교에는 좀 지급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박태춘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를 들면 미세먼지 부분에서도 1인당 한 4개 정도 우리가 지급한 적이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더 심각한데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박태춘 위원  예,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요, 난치병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우리 지금 2001년도부터요, 총모금액이 한 187억 정도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 지출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쭉 보시면 한 30, 40명이 항상 증원이 되거든요. 난치병 학생 수가 붇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지출’ 해서 그것은 없고 총모금액만 나와 있고, 연도별로 해서 얼마 지출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완치됐고 사망, 쭉 있는데 지금 전체 학생에 비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출을 왜 이렇게 나는 이것을 여기 표기를 안 했나 싶어서. 사망을 보고 좀 뭔가 이것은 소홀한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나머지는 졸업,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좀 더 이것을, 총금액에서 지출을 얼마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박태춘 위원  좀 더 이것을, 지금 상당히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한 일은,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난치병이잖아요. 사망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박태춘 위원  241명 중에서도 지금 이것이 분류가 되어 있나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이요, 241명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여기서도 지금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질병에 따라서?

○박태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급수가 높은 친구들은 돈을 지금 떠나서 좀 더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올해 ’20년도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요, 지금 우리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치유지원센터잖아요. 지금 여기의 해당 선생님들은 바로 이것을 치료하고 학업에 투입이 되나요? 장시간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치유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복귀도 상당히 또 기간을 요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를 받지 않게끔 대체인력이라든지 바로 투입을 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박태춘 위원  미리 좀 사전에 대체해 놨다가 대체 인력으로…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난치병기금은 우리 교육가족이 만든 거지요?

○위원장 곽경호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니지요?

○위원장 곽경호  정말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시일반 모금이, 이렇게 큰일을 하고 계신 데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우현 위원  예, 우리 전진석 부교육감님 이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올 계획이니까 한 가지 같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25쪽 봐 주세요, 25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이러는데, 학교에서 불량학생이라든지 발생이 되면 타 지역으로 전출 보내지요?

○고우현 위원  그럼 타 지역에 전출 보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아무도 없잖아.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냥 이 학생을 버리는 것 아니에요, 나쁘게 따지면?

○고우현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프로그램은 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 가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그 학교의, 지금 기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담임이라든지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잖아.

○고우현 위원  잘 아는 사람들이 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뭘 알아야 선도를 하지. 그러니까 무슨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고 학생이 올바로 앞으로 잘되도록 선도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처벌이 목적이 아니잖아, 예?

○고우현 위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나 다 친구 지간이나 선후배 간이나 이런 그 지역 사람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그냥 만약에 모 시·군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타 시·군으로 전학을 보내잖아. 전학 보내면 그 지역에 이 학생을 보호해 줄 사람은 여기 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 잘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멀리 학생을 보내 놓고는 학부모도 관리하기도 좀 거북하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학부모라,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선생. 이 양반들이, 이런 분들이 학생을 자기 자제라든지 관리하기 좋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이것은 조치를 안 해 주고 그냥 멀리 이렇게 전출만 딱 보내 놓고는 나 몰라라 하면 이것이 옳은 학생이 되겠어? 더욱더 불량한 학생이 되지.

○고우현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그래서…

○고우현 위원  아니, 이것이 감사 자리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런 시스템을 좀 건전하게, 학생을 진짜로 선도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지요?

○고우현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아는 사람이 선도를 해야지.

○고우현 위원  아니, 너무 멀리만 보낸다 해서 지금 현황,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무조건 멀리 보내. 문경서 발생이 되면 안동으로 보내고, 예? 인접 시·군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내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에 대한 감정만 더 상하도록 만들지, 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같이 합심을 해서 이 학생을 올바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해 줘야지, 무조건 멀리 보낸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는 아니거든. 분리시킬 일이 아니거든.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어, 학생이 괘씸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폭행할 수도 있다고. 이것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이 너무 잘 아는, 이 학생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 이 소리예요.

○고우현 위원  잘 안 받는대. 불량학생은 잘 안 받는다 그러니까…
    (웃음소리)
  누가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라고.

○고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장 곽경호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위원장 곽경호  CCTV 관제센터가 23개 시·군 지자체에 다 있습니까?

○위원장 곽경호  다 돼서 있어요?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여기 지금 ‘2012년에서 2018년 완료’ 하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 초등학교는 전체 다 2018년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완료돼서 지금 그대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곽경호  예, 지자체에 이제 그 관리비를 지불하겠네요, 전입해서.

○위원장 곽경호  그러면 지금 이쪽에, 중학교는 118개교에 1125대 해 놓은 이것은 2020년까지 중학교까지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곽경호  중학교까지 다 됐을 때 1년에 이것이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위원장 곽경호  연간에?

○위원장 곽경호  예, 인건비가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마다 CC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이 먼지가 먹고 거미줄이 끼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료를 아낀다고 주위에, 퇴근하면서 학교에서 전부 방범등을 소등을 하고 나가십니다, 퇴근할 때. 그러면 카메라가 있어도 안 잡혀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에 와서 수돗물 같은 것 다 틀어 놓고 그냥 가 버리고, 한 무더기의 술병하고 갖다 놓고 모서리에서 성인들이 와서 술판 벌이고 그냥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관리비의 지출도 중요하지만 이 CC카메라 관리를 좀 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서 당부 말씀 좀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재도 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관련해서 우리 농어촌에 편성돼 있는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교육 계획인데 이 자유학구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통학차량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 농어촌 간에, 이 읍·면지역 간에 자유학구제를 풀어 놓은 그 지역에는 아이들이 아침, 저녁 등·하교 때에 거리상으로 해서 부모님이 지금 차로 태워 주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단설유치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학차량에다가 같이 학생들이 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제 지역구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학교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고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차피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합법화를 시켜서 정상적인 통학 관련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도 위원  통학버스를…

○이재도 위원  지원 안 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이재도 위원  그로 인한, 혹시 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학부모님들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건은 없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유학구제를 행정적으로 풀어 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현안들이 또 바로 뒤따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CCTV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주장한 학교 앞 스쿨존, 우리 아이들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십 년 동안 아이들 키워서, 길러서 뒷바라지하면서 했는데 보면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 때문에 사고율이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초등학교지만 스쿨존 관련된 이 부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앞에도 이 스쿨존 관련된 부분들이 지자체와 협의가 되면 표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CCTV도 지자체와 연계가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우리 각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앞에는 무조건 이런 CCTV가 아이들 안전 문제, 그다음에 각종 범죄예방 이런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밤 10시, 11시까지도 자율학습하고 다 가면 그때 돼서 통학버스로 안 하고 그냥 도보로 걸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진석 부교육감님.

○이재도 위원  어제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올해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도라는 뜻이 앞서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오늘 이 업무보고서 전체를 훑어봐도 교육 쪽이나 여러 가지 시설 쪽이나 또 다른 행정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매년 해 오던 데에서,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변화의 모습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올해에 지금, 그저께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올해도 우리 경북권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을 못 받은 학교가 혹시 몇 군데인지 압니까, 부교육감님?

○이재도 위원  스물네 군데 맞지요?

○이재도 위원  자, 2019년도에는 27개입니다. 2020년도 올해는 스물네 군데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경북 현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현실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려면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적인 교육정책, 그것이 뭐냐? 저는 4차 산업에 맞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추상적인, 아주 최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안전, 얼마 전에 안동의 강남초등학교 화재사건 알지요? 거기에서도 80명, 90명이나 되는 학생, 학부모, 선생들까지도 화재연기 흡입하고 이렇게 해서 안동병원에 분산해서,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어서 지나갑니다마는 이런 선도적인 교육정책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북의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도정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모르게 다른 도와, 하는 것이 조금은 뒤떨어지고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교육의 질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안전 관련, 그다음에 화재 관련,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직접 전국 광역교육청의 홈페이지 다 접속해서 제안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이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아이들이, 얼마 전에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그것 예산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당 부서, 각 과장님들이나 최 실무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 인권, 권익,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이 어릴 때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켜 줘야 하는 복리증진, 복지 이런 부분들 타 광역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다른 광역에는 벌써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을 앞으로 내년에 도입을 해서 좋은 교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제가 또 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교육,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모라도 다른 타 도시 검색해서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교육환경, 학교환경 더 좋은 곳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전 문제, 아이들 복지 문제, 복리증진, 그다음에 인권, 권익신장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업무보고상에 저는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은 빠졌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선도적인 교육정책입니다. 다른 광역 단위보다도 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아이들에 대한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미리 신경 써서 해 주고 시스템을 갖춰 준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선도적으로 교육정책을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앞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정책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신다고 생각하고, 교육감께서 어제 분명히 올 2020년도는 다른 광역보다도 선도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을 하셨으니까, 선도적인 교육정책 중에서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이 교육, 올해 업무보고상에 이것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 교육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계속 시간을 두고 빠른 시간 안에 다른 광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하고, 또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부감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쾌적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석면이라든지 내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 부분에 보면, 국장님, 구정 때 YTN하고 MBC 본 사례 있습니까, 트랙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보셨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요? 계속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육과에서는 일절 지금 한마디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조잔디라든지 트랙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지금 그것도 트랙하고 인조잔디만 되어 있지요?

○박태춘 위원  나머지 농구장이라든지 기타 유사 시설물은,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것은 전수조사한 적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예.

○위원장 곽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태춘 위원  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농구장이라든지 기타 풋살 같은 경기장요, 또 시설 있는 학교도 있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도 지금 59개 학교에 포함되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만 전수조사돼서 59개로 돼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구장도 상주의 모 학교,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 접근 못 하게 해 놓고, 거기에는 지금 전혀, 이번에 추경 때,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살려서 지금 포함돼 있지요?

○박태춘 위원  예, 살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쪽도 전수조사하셔서 거기에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같이 포함시켜서 빠짐없이 이번에 제대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박태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곽경호  예,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조현일 위원  어제 교육감님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 보고하면서 ‘민식이법’ 과속카메라 보고한 것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없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을 언제쯤 만들어요?

○조현일 위원  예.

○조현일 위원  그랬었구나.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자, 정책기획관님.

○조현일 위원  민식이법이 언제 공포가 됐습니까? 12월 24일 날 국회에서 공포가 됐지요?

○조현일 위원  그러면 공포된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민식이법이 이것이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사인데, 스쿨존 내외 과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그렇지요?

○조현일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이고 이것이 국비, 도비 5 대 5 매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에 그 정도는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만든다 그랬으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도내에 이것이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된 학교가 몇 개이며 설치율이 몇 %이고 미설치율이 몇 %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여기서 국비가 얼마 돼야 되고 우리가 도비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 설명이 있어야지요.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업무보고에서 질문한 그것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와닿는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놓으면 보기가 좋고 이런 부분에 그것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부분에서, 아까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는 사항은, 업무보고서 잘 만들었어요. 깨끗하게 간단하게, 명확하게 잘 만드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면 좋지요.
  그래서 늘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또 그때그때 못 따라갈 수도 있겠고 시점 자체가 또 인쇄 시점도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이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10월에 발의됐지만 공포된 것이 12월 24일이어서 그 시점이 있으리라는 애로사항은 압니다. 알지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과속카메라 이것이 예산이 엄청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그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경북도교육청에는 그래도 기금을 조성시켜서 좀 낫기는 낫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조현일 위원  그렇지요, 우리 학교니까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 매칭으로 가는데 우리 학교니까 파악해서 이렇게 그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특히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것이 우리 언론에서 나왔기는 나왔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지요. 2점 몇 %인가, 12월 현재 나왔으니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이제 어디 어디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조현일 위원  경찰청은 설치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고 예산은 도하고 국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보고를 안 해 주셔서. 도교육청의 예산이 간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갖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조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알기가 쉽지요.

○조현일 위원  내 자신도 그것 지금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교육청 예산 들어가는지 이렇게, 국비·도비 매칭인데 국비 50% 나오고, 나는 도청 몇 %, 교육청 몇 %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현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해 주시면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점은 이해를 합니다, 인쇄 시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업무계획서지요.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계획서에 없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받아들이셔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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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8분)

○위원장 곽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이 건은 변경 동의안입니다만 제가 오전에 관계자분들하고도 미팅을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경북도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찾다가 못 찾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보니까 2년에 9억인데 연간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가 협의한 그 내용 중에 이렇게 현장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를 한 팀으로 해서 현장을 순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북 도내에 있는 학교 수가 전체 몇 개입니까? 초·중·고등학교하고 뭐…

○이재도 위원  그러면 하루에 1개 학교를 가서 한다 하더라도, 1년이 365일인데 토·일요일, 공휴일 빼고 실제로 한다 하면 이백몇십 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생명사랑위기대응 관련이 명칭상으로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 공모를 해서 한 팀을 움직일 때 5, 6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과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하고 매칭을 해서 할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집행부에 검토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 있게, 이게 과연 시행이 되면 현장감으로 해서, 오늘 결정이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우리 경북도내 초·중·고등학교 여기에 관련돼 있는 학교들이 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케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다른 보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 말씀도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는데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사전예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사전예방에 대한 취지가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교육국장님 말씀은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교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런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사전예방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를, 소위 말하면 초·중·고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중학교를 하고 또 초등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이 된 학교, 안 된 학교의 사전예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사전예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모든 틀 안에서 학교가 다 포함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현장감 있게 잘해서 체계적으로 잘, 바로 아이들이 이 스케줄로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동의안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몇 가지 권유했던 내용도 좀 있었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또 변경되는 것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또 교육행정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동사항들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한 명의 학생이라도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짜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Wee센터에 상담기능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학생들 상담도 해 보고 했지만 이 상담이라는 것이 상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생각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도, 물론 치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Wee센터에서 하는 상담기능을 앞으로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경호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을 경상북도 내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거의 대구에서 이루어지겠지요?

○위원장 곽경호  교통과 접근성을,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대구에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북은 해당 병원이 없어서 못 하지만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이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2월 말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장님 세 분이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혜경 경주교육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권혜경 교육장님다운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으로 김우영 영천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순길 칠곡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곽경호  세 분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위심적인 그런 마음에서 교육을 하신 분들로서 정말 교육 받은 제자들이 참 좋은 분을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다 함께했습니다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몸담은 만큼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위원들께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퇴직 후에는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사시는 곳에 골고루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성심껏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저희들이 대접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인연입니다. 함께 고생한 인연으로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고 가시는 자리가 꽃자리가 되시기를 빌면서 저희들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