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하이브리드부품기술의 확산 및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하이브리드부품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추교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우리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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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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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요즘에 노고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어제 각종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400만 대가 무너질 것이다, 생산이. 이렇게 지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R&D, 연구개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R&D 사업이 거의 자동차부품에,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제가 알기로 한 80, 90% 되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자동차가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전기차가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아주 대전환, 예를 들면 경량화로 가야 되겠지요. 경량화로 가야지 전기를 가지고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부품이 지금 한 3분의 1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하이브리드는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회사를 연구개발한다고 보면 됩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안의 내용은 우리 도에서 지원금도 거의 없고, 지원하기는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자체에서 노력의 결과가 실제로 보이고 해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저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어하는 소위 기술이 제일 지금 바쁘게 움직여요. 돈은 또 생산 활동을 해서 돈 벌면 되고,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데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부품업체에 빨리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더불어서 힘들어하는 업체들에 지원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지원목록을 다 받았어요. 3년간에 걸친 지원금액이 1억 내외로 152명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아주 이름도 없는, 가내공업에 해당하는 기업체들인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연구개발을 하는 데에는, 여기에서는 연구개발하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현대자동차 발주를 받아 연구개발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 하이브리드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저로 봐서는 아주 크다. 그래서 거기 우리 부품업체에 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왔는데 질의할 위원이 손을 좀 뜸하게 들 정도로 연구원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남진복 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조직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신규직원 채용을 상반기 1명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하반기에는?

○남진복 위원  상반기에도 통합공채로 참여했지요?

○남진복 위원  직원들 채용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이지요?

○남진복 위원  여기 직급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남진복 위원  최하위직이 무엇입니까?

○남진복 위원  연구원.

○남진복 위원  다음 선임, 다음은?

○남진복 위원  그다음?

○남진복 위원  또?

○남진복 위원  단계가 4단계나 이렇게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연구직일 경우에 최초임용은 연구원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네요?

○남진복 위원  최근에 연구원 이외에 신규로 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  언제?

○남진복 위원  원장 오고 나서 했어요?

○남진복 위원  언제쯤?

○남진복 위원  3명이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남진복 위원  3명 다 일반연구원입니까?

○남진복 위원  과제가 뭡니까?

○남진복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남진복 위원  과거에 해왔잖아.

○남진복 위원  일반연구원은 아니지요?

○남진복 위원  책임연구원입니까?

○남진복 위원  꼭 그렇게 외부로부터 바로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남진복 위원  과거하고 같이 서류전형하고 면접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 방법인 것 같으면 통합채용은 할 이유가 없지요? 종전처럼 할 것 같으면.

○남진복 위원  기왕에 있는 연구원 중에 선임을 맡을 만한 연구원이 없었어요?

○남진복 위원  있으면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야지.

○남진복 위원  아니, 아예 신규를 채용할 때 선임으로 채용했잖아.

○남진복 위원  계약직은 정원 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남진복 위원  2, 3년 끝나면 퇴사를 합니까?

○남진복 위원  당연퇴사를 해요?

○남진복 위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것을 하면 바로 퇴직하는 조건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런 자원이 있어요?

○남진복 위원  작년 6월 말 현재 계약직이 19명이었지요?

○남진복 위원  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작년 23명의 연구직이 지금 현재 37명으로 증원되었잖아. 계약직이 전환한 것 아니에요?

○남진복 위원  그것이 연구직이 아닙니까?

○남진복 위원  공무직 연구직입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규직화되잖아요?

○남진복 위원  지금 들어온 선임연구원은 계약종료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 인력 관리가,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물론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과거에도 계약직 19명을 유지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화되어요. 공무직이 되었든 무슨 직이 되었든 간에. 사람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요지는 기왕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연구원·선임·책임·수석 이렇게 직급을 여러 개 두고 있을 때에는 이 승진요소… 
  우리 인사담당도 해 봤잖아. 

○남진복 위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무슨 뜻으로 알았어요?

○남진복 위원  지금 내부직원 인사를 언제하고 안 했어요?

○남진복 위원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 몇 월에 들어왔어요?

○남진복 위원  그 이전부터 인사 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전임자까지 포함해서?

○남진복 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인사요인이 없었어요? 직무진단을, 평가를 그렇게 1년이 넘도록 해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조직내부에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인사를 안 하는 이유가 원장입니까, 뭡니까? 원장님, 인사를 안 하는 이유를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나치게 우리 원장이… 우리 잘 아는 사이인데, 왜 그렇게 도의 눈치를 보고 외부를 의식하고 그렇게 해요?

○남진복 위원  조직은 탄력적이고 활기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연구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부조직을 침체시켜놓고, 승진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해서 그 자리에 충원을 시키고, 이래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원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채용을 하게 된 취지를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가 도출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인사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100% 동의야 있겠습니까마는… 밑에서부터 사기가 진작되고 조직이 활기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원장님, 이제는 외부의 기관장 아닙니까? 과거에는 참모로서 평생을 지내서 그것이 몸에 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기관장으로서의 철학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지요? 

○남진복 위원  왜 옛날에 같이했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도를 의식하고 그렇게… 소신껏 열심히, 지금까지 했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는 파악이 다 되셨지요? 

○이종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앞선 권 원장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S등급 2년 연속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시 A등급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어떤 부분이요?

○이종열 위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요?

○이종열 위원  처리 안 된 2건이 부지 문제하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건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몇 명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고객 설문조사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은 없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협의회하고, 노사협의회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외부감사는?

○이종열 위원  지금 경제자립도도 한 98% 넘지요?

○이종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왔기 때문에 대충 운영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쌓아올렸던 경영평가 실적 S등급이 쉽지는 않잖아요. 다시 A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열정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 방금 말씀한 것 잘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올 때 또 S등급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TP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연구원에도 미래차기술상용화팀이 현재 조직에 있지요?

○이종열 위원  조직의 역할에 중복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이종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중복된 자동차관련 기관과 기관 간에 통합하고 조직을 더 확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출자·출연기관도 중복되는 경우는 통합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오늘 하라, 안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 안에서도 똑같이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R&D기관이잖아요. R&D기관이니까 더 심도 있게 인력을 더 지원해 주고, 더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으려면, 특성화되려면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연구원에도 지금 현재 보면 경영지원실에 1개 팀이 있고, 기업혁신지원실이 또 있어요. 여기도 지금 현재 1개팀이 있네요, 뿌리기술지원팀,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칭을 경영혁신지원실, ‘혁신’만 하나 들어갔네. 경영지원실이 있고 혁신지원실이 있는데 통합명칭을 경영혁신지원실 이렇게 써서 팀을, ‘뿌리기술’하고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체계적이고 통솔력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일본의 수출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신소재 연구개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과거에 있던 조직과 인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대 기관, 또 기관 안에서의 슬림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경영진단을 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더 새로운 도약의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전체 몇 명이지요? 

○이종열 위원  37명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결국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플러스 장비 관련 선임연구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선임연구원, 그냥 연구개발 연구원, 이렇게 계약직까지 해서 40몇 명요?

○이종열 위원  그럼 조직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인원이 더 많네요, 연구원이 42명 같으면.

○이종열 위원  계약직?

○이종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연구원들은 연봉 계약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매년 계약하지요?

○이종열 위원  선임연구원부터는 60세이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용하실 때 책임연구원, 그다음에 선임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들어오면 세월이 지나면…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재설계기술연구부가 있고 상용기술연구부가 있고 2개 부가 있습니까? 재료성능평가부도 연구부에 들어갑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팀장급이 책임연구원 두 분하고.

○이종열 위원  박동환·문지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연구책임을 총괄 책임지는 분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마흔두 분이 계시는데 자체 과제수행 연구도 하지만 외부에서 나오는 수탁연구과제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집계해서 보면 박동환 책임연구원 여기 계세요?

○이종열 위원  없습니까? 책임연구원 같으면 여기 연구원 중에 연봉 계약이 지금 현재 최고 많네요. 7천 대 이상 되는데 수당을 빼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 ’17, ’18, ’19 연구과제를 보면 연구과제가 몇 건 안 돼요. 책임연구원이 물론 과제수행을 지시도 할 수 있지만 팀을 꾸려서 하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주어진 수탁과제 말고 외부에서 좀 굵직굵직한 것 끌고 와서 돈 좀 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맞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눈에 그런 게 안 보여요. 지금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선임연구원 중에도 ’17년도 1건, ’18년도 1건, ’19년도 2건 해서 겨우 4건 해서, 선임연구원들이 있고요.
  또 한 분은 ’17년도에는 1건도 없고 ’18년도 1건, ’19년도 1건, 이렇게 선임연구원들이, 그 외에 밑에도 많네요, 지금. 선임연구원들이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1년에 1건도 겨우 하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임연구원쯤 되면 참여가 아니고 책임자로서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냥 주는 과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모션해서 큰 것들을 따와서 해야 되지,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그것이 기술이 상용화되었느냐까지 내가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그걸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밑에 육아휴직 간 분 외에는 전부 다 연구원들이 과제수행 실적이 너무 적어요.
  여기 연구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연구과제가 이렇게 적어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 행감자료 요청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계약직까지 해서 42명이라는 연구진이 있으면 여기 안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많은데 기업이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소재·부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종열 위원  이럴 때 국산화·상용화를 해서 로열티도 받고 예산도 국가에서 좀 제대로 당겨가지고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려면 연구원들이, 물론 원장님은 전체적인 경영을 해야 하지만 책임연구원급 정도, 최소한 5년, 7년, 10년 이상 되는 연구원들이 좀 역동적으로 팀원들을 구성해서 큰 프로젝트를 따와야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탁받은 게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떤 과제지요?

○이종열 위원  2건 정도.

○이종열 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기회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진 데를 못 찾아서 대체소재를 만들 데를 찾고 있는데 이럴 때 많은 연구원들이 노력해서 제안을 하고 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야 되거든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오히려 하이브리드연구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집중해서 많은 과제들을 따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공직생활 하시다 바로 이리 오셨지요?

○이칠구 위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에 여러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공기업들 중에 공무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본인이 도청 공무원으로서 간부 공무원을 거쳐서 여기 원장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연구원 관계 업무와 또 현지에 계실 때 관계, 봉직을 하실 때 여기 유사한 어떤 분야에서 한 몇 년 정도 근무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 향상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라든가 조직 활성화라든가 조직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외부 인사를,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은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와서 몇 개월 됐어요? 

○이칠구 위원  한 6개월 동안, 평소에 우리 원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동료·선배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역량이 탁월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런 기관이 제대로 가려면 외부 인사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포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칠구 위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견을.

○이칠구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추교훈 원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각 기관을 죽 다니면서, 내일 이제 경북개발공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 공기업이 각종, 도에서 많은 출자·출연을 해서 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 공기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과를 향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바람직할까, 이렇게 언뜻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추 원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임기가 3년이지요?

○이칠구 위원  2022년도 5월이네요.

○이칠구 위원  계시는 동안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여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2017년도, ’18년도 경영평가에서 연속 최우수를 받았지요?

○이칠구 위원  보니까 ’19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우수 기관 상도 같이 받는 거예요? 2019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작년도?

○이칠구 위원  작년도에 여기 연혁에, 자료에 보면 2018년도 8월에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7년도 8월입니다.

○이칠구 위원  S등급? 최우수가 S등급?

○이칠구 위원  올해는요?

○이칠구 위원  A등급하고 S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이칠구 위원  ’17, ’18년 연속으로 받았는데 ’19년도에 와서 A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30년간 공직생활 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현재는 아직까지 공무원이 계속 감사로 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두 사람인데 정관을 다 개정했잖아요.

○이칠구 위원  개정했으면 교체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칠구 위원  비상근이죠?

○이칠구 위원  비상근이면 법률 전문가, 회계 전문가, 감사가 둘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주문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우리 홍상휘 선임연구원 자리에 계세요?

○이칠구 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국외여행 및 외부 출강현황을 보니까 거의 10여 차례 나가셨는데 출고 보직이었어요?

○이칠구 위원  그럼 뭡니까? 거의 한 10여 차례 나갔어요. 원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필요하면 센터장님께 물을게요.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칠구 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10여 차례 정도 이렇게 출장이 잦아서 물어본 겁니다.
  홍상휘 연구원 외에는,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 모양이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 내용을 보고 그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지난 보고를 받은 적 있지요?

○이칠구 위원  올해 77건에 약 16억 60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 질의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올해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가 몇 퍼센트 정도 이번에 수주했습니까?

○이칠구 위원  정말 저조한,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한 내용을 수용한다면 그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과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칠구 위원  20%,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업체에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데로 하고 있다는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특정 업체를,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엠티에스 코리아’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칠구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정확하게 아는 분 계세요?
  위원장님, 전문연구원한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입찰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계속 한 군데만 늘 10여 차례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관 자체가 도에서 1억을, 처음 자본금으로 설립할 때 영천에서 1억을 투자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주로 여기에 업체들 주소지를 보면 영천·경산에 조금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칠구 위원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조는 지키고 가되, 경북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칠구 위원  여기 기존에 있는 영천이나 경산 업체들 중에서 역량 있는 업체나 적절한 업체는 당연히 수용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용역수행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16건, ’18년도에 32건이고 ’19년도에는 68건으로 갑자기 불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배로 불어났는데, 용역실적이. 이건 ’17년도보다 약 한 3배, 4배 정도 불어났어요.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렇게 열심히, 충분히 그런 자원이 많고 그런 수요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칠구 위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와 도 간부 공무원들이 왔을 때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지금 소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각종 연구원들이나 이런 부분의 사람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으로서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임기 기간 내에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위치해 있는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이 강소 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발돋움하고 역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연구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2019년도 탄소복합재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 몇 개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액, 집행액, 잔액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마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박영환 위원  ’19년도 사업들은 여기 계속 잔액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대부분 다 집행액보다 잔액이 많은 금액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까지 연구를, 위탁사업을 마치는 것인지 그걸 묻습니다.

○박영환 위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박영환 위원  그래서 혹시나 11월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인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게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척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구미에? 경산에?

○박영환 위원  왜 그렇게 전부 다, 물론 그 지역이 구미나 경산이나 산업도시입니다만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여기 있는데 다 그렇게 흩어져버리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집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했던 건데 앞서 동료·선배 위원인 이칠구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직 내에, 지금 현재 원장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 1대 초대 고태조 원장님, 2대, 3대 권영각 원장님, 맞지요?

○박영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영남대 기계공학부 출신이고 부산대 기계공학과 출신,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 해서 포항공대 교수, 또 기계부품산업 연구인력,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또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초대, 2대, 3대 거치고 난 이후에 4대에, 권오승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대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또 우리 영천시 부시장도 역임하시고 공보관, 이렇게 해오셨는데 말씀 중에 행정력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도 2년 연속으로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연구원에 지금 현재 원장 채용공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원장 1명, 만 35세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외에 동등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마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초빙 요소에 가장 크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타도 맞습니다. 맞지만 1대, 2대, 3대에 걸쳐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까 답변 중에 있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 문제입니까? 권영각 원장님은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출신이잖아요.

○박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권오승 원장님이나 지금 후임으로 오신 추교훈 원장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거나 노고를 폄하할 생각도 전혀 없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혹시나 앞으로 원장직이라는 것이… 낙하산 인사가 있다, 또 관련 비전문가가 왔다는 그런 잠깐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민들이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대두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초빙이 안 되고 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는 있다.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염려되어서 하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조현애 미래융합과장님도 본청에서 오셨는데 앞으로 연구원장의 공모에 대한 자격 심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이… 지난 12월에 1차 공고를 내고 4개월여 만에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공석의 이유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재공고를, 4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추교훈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것이 1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체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을, 이 자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원장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에… 
  올해도 여섯 분이 심사를 하셨지요? 

○박영환 위원  응모를 했지요. 여섯 분 중에 두 분께서 면접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도에서나 면밀하게 챙기셔서 앞으로 원장님 참석하실 때에 물론 경영능력 전문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그래도 도민들이 더 납득하고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강화된 원장 심사자격 요건을 갖추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권오승 전임 원장님도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등급도 받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지적보다는 미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권오승 원장님도 지난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송군수 이야기도 나왔었고, 지금 우리 추교훈 원장님께서도 상주시장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시고,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이 한층 발전하고 지역산업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연구분야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는 원장님 혼자 잘해서 기관평가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직 내 많은 구성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S,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본청 등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원장님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모르면 실무자가 직접 대답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조현애 과장님도 계시는데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경영평가를 받고 S등급이다, A등급이다,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원장님 오셔서 성과급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까?

○도기욱 위원  몇 명 지급을 했습니까?

○도기욱 위원  28명이라는 대상인원은 어떻게 산정한 것이지요?

○도기욱 위원  정규직원이 28명밖에 안 됩니까?

○도기욱 위원  육아휴직을 빼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정규직원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8년도에 정규직으로 되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이다.
  그러면 계약직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 회사 일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위해서 일했다면 당연히 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왜 제외를 시킵니까? 우리 규정에 제외시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이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관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등급 이상으로 차등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기욱 위원  공이 많은 사람 더 많이 주고, 공이 적은 사람 더 적게 주라고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일률적으로 주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전체적으로 S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라도 그 공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주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4등급 이상. 그러면 몇 등급으로 지급을 했어요?

○도기욱 위원  4등급 이상으로 차등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사 안에서 기관장이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최저등급은 최소한 10% 이상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된다.

○도기욱 위원  최고는 20%로 정해놓고.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모두 다 지급하되 역할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지급하라고 세부적으로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만’ 이렇게 해놓아 버리면… 계약직이라도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지만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규정상으로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혹시 조현애 과장님, 도에서도 이런 지침이, 시달된 내용이 이것인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똑같습니다. 기준을 둬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어요. 
  또 하나,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10% 이상에 드는 최저등급으로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관의 성과를 낸 기간에 있다면. 
  지적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만의 내용이 아니라 보니까 사람을 자르는데 소수점 단위가 나와요. 소수점 단위가 나오면 사사오입합니까, 어떻게 자릅니까? 

○도기욱 위원  절사가 아니라, 모든 법이나 모든 규정이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규정입니까? 약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약자를 위한 규정.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위주의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규정 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5.6명이면 사사오입을 하지만 5.01명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은 반으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초과된 부분에서는 초과된 사람을 하나 정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등급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줄이더라도 위로 줘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6.1이 나왔다면 7명을 주고, 그다음을 또 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모든 규정이나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토대로 한다면 인원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0.1명이라도 넘으면 사실은 그 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 도에 가서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2019년,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 퇴임한 사람이 실적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5월에 나간 분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도기욱 위원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그때 준다?

○도기욱 위원  그런데 규정상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퇴직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퇴직일까지 계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성과를 낼 때, 작년에 월 단위나 일할 단위로 걸쳐져 있다면 퇴직금 정산할 때 성과급을 나중에 줍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퇴사를 했는데 10월 31일에 줬잖아요. 그러면 퇴사한 사람한테 나중에 추가로 줍니까?

○도기욱 위원  찾아서 주고 있습니까, 성과 낸 분들한테요?

○도기욱 위원  그것은 정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해서 주는 것은 맞고요. 희망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18년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2019년도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8월에 퇴사를 했어. 그러면 8월에 퇴사한 분한테도…

○도기욱 위원  그것은 아니지.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한 것이니까 8월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월에 나가는 성과급을 8월에 퇴직한 사람한테 100% 다 줘야지,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도기욱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만약 2019년 9월에 나갔다면 이분한테 2020년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줍니까?

○도기욱 위원  그것은 줍니까?

○도기욱 위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도기욱 위원  내가 이런 말은 조금 그렇지만 이것은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사한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퇴사하는 날 시점으로 인해서 회사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규정상. 그것을 미리 취업할 때의 내용이나 정관상의 내용으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 안 해도 그만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부 규정상. 지금 의무적으로 다 주고 있다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줘야 됩니다,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취업규칙이나 정관상의 이유로 입사할 때 내용이나 아니면 퇴사할 때의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놓아 버리면 성과급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성과가 나타나기 전에 퇴사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그 성과급에 대한 것도 포기하는 각서가 되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참고로 한번 나중에 우리 담당실장님, 우리 노희경 팀장님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이 내용들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내용은 근로감독관이나 우리 해당 청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퇴사를 하고 어디에 갔는지 모르면서도 성과급을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찾아서 줄 일은 사실 없습니다. 퇴사하는 즉시 이 모든 규정은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급에 대한 것은 전년도의 것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나오기 전에 갔다는 것은 굳이 찾아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에 한번 문의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면 여기 세계 100대 과학자도 계시고, 또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더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서 우리 경북의 경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업무보고 13쪽 한번 펴 보십시오. 
  2020년도 내년도 사업인데 보니까 이것이 신재생 융복합사업 지원 육성이지요? 

○위원장 박현국  3개 시·군에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주군부터 한번 보세요. 참여주체에 경상북도는 예산을 지원하니까 들어간 것이고, 성주군도 지방비 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참여주체에 어떤 의미에서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태양광만 해도 성주에 181개소, 경산시에 127개소, 상주시에 164개소, 이것을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이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요?

○위원장 박현국  사후서비스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박현국  그것을 할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태양광 181개소, 549㎾ 그러면 그냥 주택에 올리는 한 3㎾짜리 정도, 보조로 쓰는 그것을 올리는데 가정집에 3㎾짜리 올리는 것을 관리하고 A/S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한가해요?

○위원장 박현국  이 시스템이 벌써 10년 전에 나온 것이에요. 10년 전에 그린에너지 100만 가구 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군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뭐 어떻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뒤에 세한에너지(주)는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세한에너지, 한남전기, 혁신이앤씨가 또 밑에 경산시도 참여업체가 같아요. 그 사람은 일해주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세한에너지는 사업 소재지가 어디지요?

○위원장 박현국  경북인데 어디냐고요. 사업소가 23개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현국  혁신이앤씨는?

○위원장 박현국  경북업체인데 시·군 단위로 나누자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현국  내가 보니까 특정업체가 경상북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 태양열 설치, 지열사업 이것을 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몇 개 업체만 딱 해서 지금 내년도에 한다고 성주, 경산시, 이것 80억 원이거든요.

○위원장 박현국  약 80억 원인데 상주에도 이 회사가 또 들어가고…

○위원장 박현국  공모를 이 업체만 하도록 해놨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위원장 박현국  이 업체 선정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현국  지금 이런 정도를 설치하는 회사가 경북도내에도 200개가 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한다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는 약간 이것을 쉽게 봤는데 성주군하고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으로 태양광이지요. 태양광·열, 이것을 지금 하이브리드에서 이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이해했고요.
  우리 환동해본부에 에너지과 있지요, 과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환동해본부 에너지과에서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도 입암면에 선정되어서 230가구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북부지역의 영덕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과에서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지금 하는데 자부담 10% 해요.

○이종열 위원  여기에는 자부담 몇 퍼센트 해요?

○이종열 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여기에서 컨소시엄해서 같이 하지요? 여기는 R&D기관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직제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상용화팀, 신재생에너지상용화팀은 이런 태양광, 태양열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종열 위원  신소재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미 셀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컨소시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20년도의 핵심사업으로 하겠다고 이것을 하는 자체가…
  과장님, 이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데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에너지산업과에서 위탁사업 맞네요, 컨소시엄이 아니고 위탁이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방금 성주군하고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저도 방금 지적했듯이 에너지과에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한다? 소재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 데에서, 물론 신재생에너지상용화팀이라고 해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본연의 업무와 안 맞습니다. ’20년도에 하면 안 되어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연구원이 셀판을 개발한다든가 상용화 기간이 15년이라면 획기적인 개발을 해서 30년짜리를 만들어 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부가적인 고수입을 내는 것이 여기 본연의 업무이지, 이것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사업비를 받아 하면서 여기에서의 사업이라고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어 놓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종열 위원  원장님,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상품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안 맞지요. 여기는 신소재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R&D기관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반납하세요.
  과장님, 이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 반영할 것이에요.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2020년도의 핵심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같은 질의인데 애초에 제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기로?

○남진복 위원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고? 도에서 시켰습니까? 여기 눈치 보지 말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데?

○남진복 위원  그래서 성주군에서 군수가 이것을 같이 하자고 요청이 왔어요?

○남진복 위원  성주군에서?

○남진복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원장은 누가 있었어요?

○남진복 위원  밑의 경산은?

○남진복 위원  경산시장이 요청해왔어요?

○남진복 위원  그것도 권오승이 있을 때?

○남진복 위원  상주도 마찬가지?

○남진복 위원  그래 신규사업 상주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주는 고향인데, 우리 원장 와서 협의한 거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

○남진복 위원  예산은 지금 요구는 되어 있는가요, 본청에? 국비도 있네.

○남진복 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확보되어 있고, 이거 어느 과에서 해요?

○남진복 위원  거기에서, 그럼 같은 부서에서 이원화해서 하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남진복 위원  언제 확보되었어요?

○남진복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지방비만 확보하면 된다, 그렇죠?

○남진복 위원  지방비는 도비, 시·군비 부담률이 어떻게 돼요?

○남진복 위원  그 40% 중에 도, 시·군 부담이?

○남진복 위원  만약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별 할 의향이 없었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원장 말을 빌리면. 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하게 되었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남진복 위원  참여하는 업체는 지역 기업입니까?

○남진복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조금 이상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연구원분들 중에 기계과 출신이 많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었느냐 하면, 공공기관에 보면 주차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를 것이다.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계과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학적으로 판단하건대 환동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기계과가 많은 쪽에 하이브리드에 위탁을 한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좀 부족한 업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고난도의 어떤 설계를, 일반적인 설계가 아닌 우리 공공기관의 위치나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설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설계를 도와주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 다른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김득환 위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성주, 경산, 상주가,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성주 부군수 하셨다 그랬죠?

○위원장 박현국  아, 상주 부시장 하셨다 했죠? 부시장 하실 때 이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신 사업이에요?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공교롭게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상주는…」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위원장 박현국  그래 부시장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이게 좀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아까 우리 이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이것 3㎾짜리 지붕에 올리는 이 사업을 이 업체를 데리고 해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이것은 아닙니다.
  잘 한번 판단하시고, 하여튼 본연의 목적에만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교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