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투자유치실일시 2019년 11월 13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14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투자유치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투자유치실 실장 황중하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신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1월 30일 자 한국일보 기사 있지요? ‘경북도 투자유치 지원금 특정 대기업과 뒷거래 의혹’ 기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기사 내용과 투자유치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사 내용이 전혀 상반되고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유치실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 기사 하나가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그간 애써온 노력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이걸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대응해서 가져올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관련 해명자료도 그 기자한테 제공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정정 보도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정 보도는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 결국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투자유치실에서 이 언론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줬고, 그 언론사에서는 일부 수용을 투자유치실장님 말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 이 신문은 이미 보도를 접한 많은 도민들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뒷거래 의혹이 있었다고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경상북도 투자유치실에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유치해서 지원한 그런 성과들은 다 묻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지요, 부적절. 특히나 투자유치실의 홍보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3억 8000 어디다 씁니까?
‘경상북도 투자유치실 경상북도 투자유치 지원금 특정 대기업과 뒷거래 의혹’이라는 모 언론사의 기사 내용은 투자유치실장님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는 답변에, 그렇다면 경상북도는 큰, 우리는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났다면 그 담당 실장님은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 보도까지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 이야기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 그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셨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위원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그래도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충실히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먹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부적절한 대응 행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실에 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실 지원금을 받고, 지난번에 본 위원의 도정질문 때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먹튀, 먹튀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일부 환수를 했고, 가장 큰 부분이 상주에 투자한 웅진폴리실리콘.
○황병직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 지원금으로 준 금액이 총, 주고 지금 사실관계대로 정상적으로 유치가 안 이루어져서 한 200억 정도 유치를 했다, 지원을 해줬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해야 할 돈이 200억인데 지금 10억 정도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지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금은 40건 290억 8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보조금 지급 후에 산업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된 기업이 3개사입니다. 3개사에 지급된 돈이, 아까 제가 1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 보고를 드리고 약 46억입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스탠포드호텔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어제 경북개발공사에 우리 동료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스탠포드호텔 진행되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중도금은 지금 납부한 상태고 잔금만 남았지요? 잔금은 계약 계획된 일정이 2020년 11월로 되어 있던데 지난 2019년, 올해 2월에 스탠포드호텔 회장님을 지사님께서 직접 뵙고 투자를 해 주십사고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사실 결정보지 못했는데 2019년 9월 27일에 미국 갔었지요, 지사님하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일단 9월 27일 뉴욕을 방문하셔서 권중갑 회장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금년 내에 스탠포드 신도시 호텔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에는 사실 지사님이 2019년 2월에 권중갑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면담하셔서 호텔 착공을 요청하셨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투자유치실에서는 경북개발공사 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 호텔의 지분을, 일정 지분을 갖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분 참여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회의에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셨고 해서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특정, 우리 도내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그날 직접 면담을 하셨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짓겠다 안 짓겠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그때 같이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권중갑 회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서울에 연락하는 본부장이 있습니다. 뉴욕하고 늘 상시 소통하는 법인장을 제가 귀국해서 만났었고요. 그래서 그 법인장하고 제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연락을 듣기로는 최대한 금융을 한 320억 일으켜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시작하면 올 연말에는 그렇지만 내년도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참고로 이걸 또 말씀드리는데, 개발공사가 이 신도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내용들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도하고 같이 좀 상의하셔서 그쪽에도 정보를 주고 또 우리 외자 투자 유치하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여건일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상징적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 좀 신중히 잘하셔서 꼭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애로점이 뭔지,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상의하셔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는 이 호텔 유치가 신도시 개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4, 5성급 호텔 꼭 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도 현지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꼭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우리 도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도, 시·군 전체 합해서 투자유치가 거의 4조, 일자리 5300,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9월 말까지 실제로 저희 도가 시·군하고 그다음 저회 도가 한 겁니다.
○김대일 위원 유치를 한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 짓고 시험가동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고용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표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또 이렇게 투자유치, 투자유치야 장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금방 지표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철우 지사 당초에 일자리 10만 창출이라는 건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죠, 아무래도 이 실적은 예를 들어 MOU를 예를 들자면 MOU를 하고 나서 실제로 기업이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MOU하고 나서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짤막하게… 어쨌든 예상하고 일자리 10만 개라는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것은 상당히 감사해야 할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데 사실 놓고 보면 투자유치를 썩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유치에 제가 봤을 때 실패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의 핵심공약 1번이 일자리 창출이고 2번이 인구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2017년만 해도 7000명, 2018년만 해도 1만 1000명, 이게 순유출인구예요. 지역에서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찾아 떠나는 건데, 그해 이렇게 많이 인구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느끼고 있으면 그걸 또 바꾸어야지요.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진다든지 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쨌든 투자환경도 변하고 일자리 개념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대기업 같은 데서 사실 지방 같은 데 오기 꺼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건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사실 기업이, 요즘은 기업 쪽에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로 해서 사실 고용창출에 대한 어떤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또 어쨌든 지방이라는 게 수도권하고 경쟁했을 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게임 산업일 수도 있고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이런 부분은 지방이 어쨌든 서울하고 대도시 쪽하고 견주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게 제주도로 간 걸 보면 어떤 근무환경이 그런 게 신사업하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한마디 해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제가 투자유치실을 맡은 지가 한 2년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구미의 IT, 전기전자, 그다음에…
○김대일 위원 아니 간략하게, 아니 100%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떤 비율을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어쨌든 경주 권역일 수도 있고 안동의 3대 문화권 권역일 수도 있고, 혹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레저 쪽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데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 청송의 대명콘도라든지 이런 것, 요즘은 리조트 하나가 그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비중을 약간은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는 기존의 우리 실장님 정도의 어떤 연세나 이런 분들로는, 젊은 분들이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기업 리스트나, 우리가 일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작년인가 경산에 갔었어요. 넷마블 게임 검수하는 그런 어떤 걸 해서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넷마블 사장도 안동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어떤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수도권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경산이 우리 도하고 해서 애니메이션 해서 웹툰마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잘했다, 우리 안동 쪽에서도 전에까지는 경북콘텐츠진흥원 쪽하고 해서 웹툰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거의 한 300명 이상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서 이런 선점하는 용역을 줬어요. 이건 아주 고무적이라 해야 하나, 그래서 관련의 어떤 산업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만화협동조합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산으로 또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투자유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결국 우리 경상북도가 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그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내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실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안 많더라고요. 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비가 아까 전에 3억 8000이라고 했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3억 8000인데 우리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투자유치설명회가 41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망업종 산업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활동 8000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미디어 홍보하는 데 사실 투자유치를 우리가 한다는 게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게 홍보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대다수 절대 국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맞춤형으로 해서 사실 투자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홍보비를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 내지는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KTX, 연합뉴스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그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국내 주요 신문사에 우리…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영상광고가 1억 4000이고 신문광고 1억 2500 해서 이 자료상으로 있는데, 물론 이제 경상북도에 대한 이미지 광고 차원의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안 해도 대변인실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 같은 데서 사실 할 수 있는 광고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할 수 있는 광고 같으면 이 광고비를 아까도 했지만 투자유치하는 쪽으로 돌려서 좀 타깃화시켜서 이렇게 투자유치에 좀 나서는 데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의미 없이 투자유치실 예산에 엄청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어떤 산업, 기업에 맞는 맞춤형 광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맞춤형 광고도 그렇지만 굳이 꼭 그래야 되겠다 싶으면 SK 같은 경우에 우리 유치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SK를 유치하고자 할 때 그럴 것 같으면 중앙 일간지 내지는 중앙 방송에다가 어떤 수도권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 지방이 살기 위한 어떤, 이걸 대비해서 그때 끊임없이 해줘서 국민 여론화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SK 같은 것 투자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사실 거기에 대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SK 투자유치에 관해서 투자유치실에서 대응한 것 보면 굉장히 좀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SK 투자 같은 것은 SK 내부에서도 지방으로 가느니 중국으로 공장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라도 쪽에서는 이미 이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투자유치 신청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투자 유치한답시고 구미에서는 온 시민들이 난리고 우리도 심지어 투자유치 관련해서 캠페인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건 이미 우리 실장님도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대일 위원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론을 진짜 움직인다든지 목숨 걸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홍보비를 이렇게 해놓고 낭비성 예산으로 날린다는 것은 반성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SK하이닉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구미 5공단 공터에서 경상북도 시·군, 심지어 대구시장님까지 오셔서 SK하이닉스 환영대회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투자유치실에서는 그런 어떤 대회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직접 SK하이닉스 수뇌부를 접촉을 해서 서울 본사에 가서 여러 번 임원들 만나서 유치활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그런 노력들은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유치실이 우리 도에서는 지금과 같으면 가장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예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서는 투자유치실에 대한 그런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다 그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런 어떤, 꼭 홍보비가 적고 나쁨을 떠나서 적재적소에 좀 들어가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또 아까 했었던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타깃화시킬 수 있는 걸 좀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우리 경북도와 지방에서 강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비중도 좀 높여달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현재 6월 18일 MOU, 청송군하고 라미드그룹이 체결했었고 그다음에 금년 11월, 이번 달 중에 MOA 체결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도가 주체가 되든 시·군이 주체가 되든 어쨌든 ‘꿩 잡는 게 매’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결국은 기업이 우리 경북에 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유치를 열심히 해서 실적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잘 안내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MOU를 하고 그냥 MOU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투자를 해서 지역에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인구를 늘리는 데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현재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지를 하면서 진입로, 단지조성, 이런 예산들이 지금 현재 수백억씩 되잖아,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종열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이걸 직접 설계용역 의뢰하고 발주하고 관리·감독합니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경산 지식산업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그 경우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같은 경우는 대우개발,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발주를 해서 각각의 민간 기업이 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관리를 하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도에서 50여 명, 대구시에서 한 50여 명, 1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가 투자유치실에 대해서는 역할을 알고 있고 그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50명 나간 줄은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알았는데 전혀 이 내용을 몰라요, 우리가 뭘 하는 데인지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를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 시간을 한번 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특히 우리 경북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나 투자유치 활동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업무보고를, 저도 도의원 되고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 번도 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이종열 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위원을 추천하는 거나, 분명히 위원으로 추천된 것도 기획경제 위원이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위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위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추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8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공무원이 경상북도에서 50명이라는 인력지원이, 고급인력이 지금 서기관도 나가 있을 것이고 5급부터 죽 나가 있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력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투자유치실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모르고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금 되신 것은, 제가 관심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본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선임되었습니다. 맞지요?
○박영환 위원 그것 괜히 이야기를 하면 개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만 마침 또 제 발언 순서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전혀 어떻게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우리 기획위원회와 전혀 상의도 안 되고 관련 업무 분야에서,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 전체에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답변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도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쓰셨고 2019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경북통상이라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있지요, 경북도에?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이 업체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경북 농산물 수출대행 업체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것도 거의 99%가 농산물에 한해서 농산물 수출대행 업체인데 이런 기관에 그래도,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2018년도에 2건의 실적이 있었고 또 2019년도에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7건이나 이 기관에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투자유치 활동을 하시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 일은, 또 이렇게 중요한 투자유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맞은 대행업체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9페이지에 저희가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대행 기관 내지는 기업으로서 코트라, 경북통상, 경제진흥원, 이런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정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좀 이런 투자유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들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좀 감안하셔서 향후 방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요. 고무적이기는 합니다. 2017년도에는 11건 해서 1조 4743억, 2018년도에는 13건 해서 2조 2112억 원, 2019년도 15건 해서 2조 7525억 원입니다.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과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내년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하시겠는데 예상 목표와 현재 투자유치 환경은 어떠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현재 저희 도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글로벌 기업환경도 좋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국내 투자보다는 우리보다 인건비나 생산요소, 가격이 저렴한 해외 투자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한 2%, 내년도에는 2%를 하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했을 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을 주로 대기업을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또는 내년도에 MOU를 체결할 그런 기업들을 죽 리스트 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부 복사를 해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3조 3000억, 내년 연말까지 감안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제대로 투자 MOU를 하게 된다면 예상되는 기업 수가 12개 기업에 3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런 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실에서 업데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1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많이 가져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기존 기업들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걸 유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도에서 발굴한 기획 사업들, 특히나 아웃렛, 대형 쇼핑몰센터 이런 정도 우리도 기획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주체로 나설 기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코트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코트라가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코트라 기관은 정부투자 기관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와 코트라 간의 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그전에도. 2017년도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했을 때 매년 똑같은 사업, 반복되는 사업이다. 물론 업무영역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 코트라와 이런 똑같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 똑같은 이유와 개선할, 협력 내용을 넓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가 코트라와 업무협력을 통해서 코트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무역관 한 125개 중에서, 그중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선진국 무역관 한 4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40여 개 선진국 무역관 중에서 우리 도의 어떤 산업구조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치 희망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경상북도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8개 해외 무역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2017년, ’18년, ’19년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봤을 때 그런 8개의 무역관으로부터 협력을 지원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효과적이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투자 때문에, 분명히 코트라에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 알선해주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이런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협력이 이어져 왔는데 혹시 코트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치한 기업이라든지 건수가 있는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예를 들어 포항의 ‘지멘스 헬시니어스’ 헬스케어 부분에 울트라 초음파 진단기 생산공장이 포항TP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지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셨을 때 그 회사를 방문했었고 그 회사의 앞으로 포항 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는 7월에 LA하고 뉴욕을 가셨는데 그 기업 중에서 지사님이 면담하신 기업도 코트라 해당 무역관에서 소개를 해줬고 그중에 1개 기업은 포항 영일만 신항만 지역에 물류센터 운영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왔는데 그 기업들이 영일만 신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건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동안 코트라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코트라도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17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17개 시·도를 다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좀 더 맺고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코트라가 국가 투자 무역진흥기관이고 저희 경상북도만을 상대를 하지 않고 코트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가운데서도 경상북도 저희 투자유치실 자체적으로 자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코트라를 대신할 기관이나 민간 연구단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중앙기관으로서는 코트라가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KEA라고 하는 한국전자부품진흥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산업부 산하기관인데 그쪽도 투자유치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관해서는 한일경제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일경제협회가 일본기업하고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코트라뿐만 아니고 KEA, 한일경제협회 이런 다양한 중앙 협회나 조직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코트라 이외에 2개 비슷한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그치지 마시고요. 적극 우리는 이용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앞으로 2020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뭐 투자만이 또 살길 아닙니까, 이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이 투자라는 개념이 어느, 공직사회에 이렇게 도입된 지가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예전에는 행정 그 자체가 그저 있는 행정이라고 봤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지역주민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쪽으로 다 바뀌었고 예전 공무원 사회 조직하고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뀐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트라 이외에 더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서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교육에 있어가지 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매년 25명, 32명, 30명씩 이렇게 투자유치 공부를 시켰는데,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은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들도 포함된 숫자 맞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대부분이 일선 시·군 담당공무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매년 그 업무를 혼자만 맡을 수가 없어서 바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받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해 보니까 포항이나 구미나 나름대로 기업유치 활동을 그동안 많이 전개해 온 이런 시·군은 근속기간이 좀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경우에는 한 4년, 5년도 시장·군수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한 2, 3년 정도 근속을 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다른 업무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담당공무원 교육까지 시키면서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일선 시·군과 도가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경북에 투자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박영환 위원 앞서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저는 노고에 인사를 드리는 걸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투자유치는 참, 우리 경북에서 투자유치를 안 한다고 하면, 투자유치실에서 안 한다고 하면 기업이 빠져 나가기만 빠져 나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이 먹거리가 없어서 힘들 건데 투자유치실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관계로 그래도 우리 경북에 다행히 큼직큼직한 LG화학을 유치해 냈고, 진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윤을 좇아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항상 고생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건데 모르는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천의 하이테크파크지구가 지금 보상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거기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투자유치 전문가신데 우리 경북이 투자유치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자랑하시고 장점을 이야기하시는데 영천의 하이테크파크지구 여기에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업종이 좋겠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영천시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를 보면 자동차부품이나 기계 이런 쪽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울산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산업이, 예를 들어 과거의 가솔린 내지는 디젤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영천이 갖고 있는 기존 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예를 들어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대구대학교 100만 평 부지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영천시 소유 부지 50만 평,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자동차 경주용 서킷, 트랙을 조성해서 거기에 드론이라든지 미래형 자율주행, 그다음에 심지어는 앞으로 플라잉카,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 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는 MOU를 최근에 체결했습니다. 그런 기업하고 앞으로 조성하게 될 영천 하이테크 산업지구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조언 감사하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거기 입주조건을 봤을 때는, 경산, 경주, 영천, 대구까지는 자동차부품 밸리가 형성을 해 왔고, 발전해 왔고, 그게 물류비라든지 인정 한도가 대구까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자동차에 물류비가 2% 이상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순이익으로 했을 때 1조 같으면 돈이 200억인데 이 부분들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하이테크파크지구에도 외자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여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외자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일부는 전환을 하고, 지금 현재도 외투기업이 입주해야 될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부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딱 해 놓으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게 이미 5년 이상 된 업체들인데 거기는 외투기업들은 아직 못 들어왔거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신축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지금 채신공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계약할 때 입주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언제 언제까지는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기본적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코드, 어떤 업종을 주로 입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걸 정하고 해서 앞으로 좀 다듬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여튼 투자유치실은 기업을 돕고 우리 경북도의 먹거리를 찾아서 우리 도민들의 진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짜 큼직큼직한, 포항에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경주, 영천에도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와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2020년도 중점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투자기업 지원 및 애로 해결로 투자환경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경북에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저희 도나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으로서는 그게 가장 혜택이 큰 그런 보조금인데 그것을 지원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피모니터’라고 해서 1년에 한 두세 번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워크숍 형태의 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요즘 많이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라든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 기존 고용조건 이런 것은 제외되고 상시근로 직원,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근로자만 고용창출 인원으로 계산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투자기업이 새로운 투자기업을 통해서, 소외랄까? 그러니까 신규 투자 쪽의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준다는 이런 생각도 팽배해 있는 게 “지금 투자를 하면 손해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혜택으로 조건을 줄 건데 내가 먼저 선투자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기업인이 계셔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투자하신 분 중의 한 분이 전화가 한 번씩 오면 “MOU 체결할 때하고 체결하고 난 이후에 도의 태도가 좀 다르다.”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투자유치실과 일자리나 기업 관련된 여러 부서와의 협조, 공조 관계에서 서로가 약간 어긋난 게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 이후에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이런 부분도 쉽게 해결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권역별로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4공단, 5공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문제는 1공단과 3공단 내에, 3공단은 그나마도 다행인데 1공단 내에 보면 빈 공장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기존에 건물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3공단에 디스플레이 공장이 거의 비다시피 하는데 그쪽을 두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새로 건물을 짓고 시설에 투자를 하는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서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사이에 벌써 기술은 저 앞에 갈 수 있고, 좀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김득환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기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1공단에서 4공단까지 기존 기업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어있는 공장도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직접적으로 데리고 오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실은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도비매칭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를, 예를 들자면 포항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산업…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경자청의 법률적인 지위는, 한국에 지금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산업자원부가 경자청 법에 의해서 설립한 7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경자청장도 각각의, 예를 들어 대구·경북 같으면 한 번은 대구시장, 한 번은 경상북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경자청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기업유치부장 천정창 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데는 조합 의장님이, 도의 의원님이 의장 역할을 하고, 조합회의 감독을 받고, 감사도 안전행정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감사는 엄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도 감사는 직접적으로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상당한 숫자의 공무원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통제권 바깥에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단체의 성격은 독립적이라 할지라도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의회 의원을 거기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정도에 만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꼭 무슨 사무감사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인데 정확하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