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결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7월 3일 확정된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 기존 사업을 취소·축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온라인수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 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모두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예결위 2차 심사에 우리 대경일보 권정민 부장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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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8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이내에 학교 신증설, 그리고 학교시설 증개축 했던 현황을, 증개축 했던 사유라든가 학교를 신설했다면 신설했던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재정수요지원비 집행 현황을 3년 치, 지금부터 거슬러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2회 추경을 포함해서 연수비가 여러 가지 세목별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연수비 현황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송기동 부교육감님.

○박현국 위원  여기에 명단이 있기에 그랬더니, 그러면 교육국장님.

○박현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0대, 11대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기구표가, 교육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교육위원님들 사무실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없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도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중요한 기관인데 그 기구표를 한 개도 안 주고, 뭐, 지역 교육청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지역 학교의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이것을 왜 비치를 안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교육국장님.

○박현국 위원  이제까지 필요하다 소리가 없어서 안 해 놓았습니까?

○박현국 위원  불필요하다 그래서 안 해놓았어요?

○박현국 위원  이게 도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알면 괜히 전화라도 한 통 더 올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왜 안 갖다 놔요, 그것을?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구표를 안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판단이?

○박현국 위원  해 놔요. 해 놔야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편리하게 하지. 그것을 이제껏 안 해놓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늦게 이야기하는 나도 좀 이상한데, 앞으로 그것 해 놓으세요.

○박현국 위원  우리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안전사고 나면 피해자 상담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것은 어느 국에서 담당합니까?

○박현국 위원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당초예산이 39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3900만 원. 그런데 2회 추경에 3700을 감했어요. 맞아요?

○박현국 위원  예,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이래 가지고 200만 원 달랑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 남겨놓을 정도의 예산이, 이런 사업은 당초에 불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안 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국 위원  뭐, 또 서로 소관이라고 그래요? 업무연찬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교육국장님.

○박현국 위원  교육국장님 사업이라고 그러더니만 또 행정국장 사업이라고 그러고. 업무연찬을 교육국장님은 못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업무파악을?

○박현국 위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두 가지입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교육국장한테 물었어요. 두 가지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현국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3900을 세웠는데 이것을 이번 2회 추경에서 감 3700만 원을 했어요.

○박현국 위원  200만 원 달랑 남아 있어요, 이 사업비로. 이것 아직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3700 감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필요 없는 사업비를 그냥 세워놓았다가 감한 것이 아니냐? 200만 원 가지고 이걸 뭘 안전사고에 관해서 심리안정,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치료 등에 제공을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200만 원 남겨 놓아서.

○박현국 위원  이것은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현국 위원  신청자가 왜 없었죠?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8년 기준 말입니다. 우리 2019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이게 교육부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 안전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실태연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경상북도가 2018년도에 그러면 학교 안전사고 발생이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앉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4591건, 2017년도가 4631건으로 한 40건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 안전사고가. 그런데 이게 경북에서 우리가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입니다. 이게 지원된 게 한 건도 없어요, 3년간. 2020년도는 물론 상반기입니다마는, 이게 원인이 담당과장께서 홍보를 못한 것 같다고 했는데, 왜? 홍보를 해야죠. 해 가지고 이게 심리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이게 실제 보험금인가 그것은 수천 건을 탔어요. 타 가지고 돈이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금 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22억이 나갔어요. 2017년도에는 16억, 2018년도에 6억이 더 증가했죠.
  이것은 그래 더 나가면서 어떻게 3년간 심리치료 이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학부형한테나 학교에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홍보를 안 합니까? 이것 세워놓고. 그냥 다치면 깁스하고 상처 나면 약 발라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요새 개도, 소도, 돼지도 심리치료 해 줍니다. 그것보다도 더 못하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당국에서?
  우리 담당국장님 얘기해 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개·돼지·소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보를 안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봐요.

○박현국 위원  전혀 안 했지요, 전혀 안 했지.

○박현국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절차도 간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심리치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심의를 거치고, 또 이것 사업설계 시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어렵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 자녀가. 이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학부형들이 내 자식이 이래 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홍보도 홍보지만 누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심리적 치료가 이렇게 어렵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박현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건비 감액 관련 있지요? 인건비, 우리 명퇴 있지요? 명예퇴직수당? 담당 어디에서 합니까?

○박현국 위원  아, 교육국장님.
  이게 지금… 확실히 맞아요? 그쪽 사업이 맞아요?

○박현국 위원  중간에 하다가 또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 이러던데, 우리 인건비 예산이 2020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되면 감액이 자꾸 이루어져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법정부담금 등 매년 감액과 불용이 발생이, 법정부담금도 또 부담을 하는 것도 또 감액되고 불용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교육재정 운용에도 아주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보면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예산이 26%가 감액되었어요. 맞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 수요조사 결과 명퇴 희망자가 240명 가운데 실제 현재 명퇴 신청자는 180명이에요. 맞아요?

○박현국 위원  해서 60명 감소되었으니까 69억 5000만 원, 약 70억이 감해졌는데, 이게 수요조사하고 실제 신청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박현국 위원  해서 올해만 그렇습니까, 그럼?

○박현국 위원  아니, 2020년도만 그러냐고? 2019년도는 어땠어요?

○박현국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이쪽 부분의 자료 좀 주세요.

○박현국 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냥 매년 수요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2019년, 2018년, 2017년 이 추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좀 참조를 해서 이게 상당히 해놓고 이렇게 60, 70억씩 감해지고 이러면 매년 이게 되풀이 된다면 예산 운용에서도 합당치 못합니다. 그래 잘 될 수 있도록 매년 감액과 불용이 재순환되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아니, 다음…

○박현국 위원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최병준  예.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음 끝나고 난 뒤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현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업무분장 자체를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새겨들어서 교육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용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농수산위원회 울진군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간부공무원 명단을 소개했는데 여기 명단에 보면 송기동 부교육감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오늘 참석을 못 했는지를 위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빼야 되지요. 무엇을 가지고 와서 명단 보고를 한다고 보고를 해요?

○남용대 위원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이 교육국장한테 질의했는데 국장이 대답을 못해서 담당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얻어야 돼요. 마음대로입니까? 누구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생각나는 대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예결위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국장님, 교육청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남용대 위원  여기 예결위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답변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더라도 묻기는 교육국장한테 물었잖아요, 박권현 위원님이.
    (「박현국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박현국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시정하세요. 

○남용대 위원  그리고 질의 중에 법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관련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5건, 233억 원 증액 편성된 그 상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는 모양인데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으로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된다는 법이 무엇인지 그것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예산 세부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유치원 종일제 운영하는 것 있지요? 

○남용대 위원  당초예산을 엎어서 1회 추경을 했어요. 필요하다고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안정적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 예산을 1회 추경에 돈을 꽤 많이 넣었습니다.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때문에 그렇지요? 이 설명을 해 주실 분 누가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예, 인건비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할 때에는 이것이 틀림없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을 할 때?
  아니 무슨 대답이 그렇게 힘들어요? 추경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추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1회 추경을 한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 인력 지원하는 인건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이야기. 그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1회 추경을 해서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김용국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뒤에 담당과장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어떻습니까?

○남용대 위원  하세요.

○위원장 최병준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용대 위원  질의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하시라는데 위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해야 꼭 그렇게 합니까?
  담당과장님.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추경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내용은 모르겠다.’ 단지 이번에 삭감한 내용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당초예산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인력·사업비… 임금 및 관련 내용이 어찌 되느냐? 1회 추경에서 23억 증액 요구를 하고, 다시 2회 추경에서 14억으로 감액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했는지 묻는 것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보수체계가 바뀌었는데, 바꿨는데 또 해 보니까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무슨 예산이 밀가루 반죽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덜렁 해놓고, 그래서 2차 추경인 이번에 감액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왜 증액을 했느냐고? 

○남용대 위원  체계가 바뀌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체계가 달라졌습니까?

○남용대 위원  지금 또 달라졌어요?

○남용대 위원  똑같은 보수체계가 달라졌는데 한 번은 증액을 하고, 한 번은 감액을 합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잘못되었다고 해야 되지요.

○남용대 위원  뭘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남용대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액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첫 번에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 유아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에 교육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교육복지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용대 위원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바뀐 제도로 애초에 추경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액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만인데, 왜 추경을 했느냐 물으니까 거기에는 대답을 안 하고, ‘지금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그냥 결과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남용대 위원  사람 바뀌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까? 인수인계 안 받습니까?

○남용대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달라졌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남용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금방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되면 돈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구멍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검토해서, 추경도 그렇고 감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감액한다고 그러니까 ‘감액하는 것은 볼 것이 없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감액할 때도 그렇고 추경할 때도, 예산이 당신들 교육청 돈입니까? 국민들 혈세 아니에요, 혈세?

○남용대 위원  그것을 가지고 교육복지를 해 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돈이 지금 1, 2백입니까? 제대로 좀 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임무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다 오셨네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임무석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까?

○임무석 위원  이번 2회 추경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전수입이 줄어들었다?

○임무석 위원  간단하게 그렇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중앙이전수입이 자료상에 1369억이 줄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정부가 잘못했습니까, 경북교육청이 잘못했습니까? 예측을 잘못했습니까,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1400억에 대한 돈이 경북교육청으로 중앙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잘못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기획관님, 예산이 무엇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금번 예산에 우리 경북교육청은 본 위원회에다가 얼마를 감액하는 예산을 지금 제출했습니까?

○임무석 위원  1445억 원 감액을 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판단을 하실 때에 정상적인 예측을 해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이 본예산으로 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도 이제 신뢰를 못 하겠다. 분명히 이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 박현국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안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응능력이 이래서 경상북도 교육발전,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교육, 표본교육을 하겠다는 이것이 실현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회 추경 예산안 제출한 것은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이하 당신들 알아서 그냥 통과의례적으로, 우리가 냈으니까 알아서 조치해서 좀 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저는 다른 데에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정말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을 했는데 이러지들 마십시오. 경북교육이 그렇게 녹록한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중심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의 2회 추경을 대하면서 이것 진짜 잘못되었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가 지금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첫 2회 추경을 다루는데 이렇게 통과의례, 안일한 생각, 그냥 ‘예측했다가 잘못되어서 당신들한테 서류 제출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보고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방망이 두드려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을 좀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한테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에게만이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답답한 심정을 정말로 교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내년도 경북교육청 예산이 정말로 이런 식이라면, 이런 페이스의 내년도 예산이라면 제가 단디 한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무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장님들, 또 간부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태풍으로 일선 학교에 피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우리 정책관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2회 추경의 원인이 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보통교부금이 1300얼마입니까?

○박승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볼 때에는 심각한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라도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감액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540억 감소가 되었는데 시설비는 보니까 계속사업비도 많이 있잖아요. 학교 증설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계속사업들은 평소 같으면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차기 연도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감액해 버리면 내년도에 정부하고, 중앙부서하고 별도의 어떤 대책협의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승직 위원  계속사업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비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시설비도 감액이 되었고 특히 어떤 데에는 집행잔액까지도 다 환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감액되고 하면 이렇게 중앙부서하고 ‘이번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차기 연도에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까지도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전체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중에 68억을 감액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올해 2020년도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도 추경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더 확산되거나 어제, 오늘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재원이 들어갈 요인들이 생긴다고 봤을 때 집행잔액까지 다 쓰고 나면 예비비도 좀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박승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교육국장님.

○박승직 위원  사업설명서 168페이지예요.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있지요?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공공플랫폼 사용료가 1회 추경하고 지금 2회 추경 합하면 한 19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 자체의 어떤 플랫폼을 구성·구축할 수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축사업을 계획해서 12월 정도가 되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도 코로나가 앞으로 장기화되고 더 확대될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사용료를 19억, 차기 연도에는 20억, 이런 식으로 증대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상북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선도학교 운영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승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다고요?

○박승직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박승직 위원  23개 시·군에 하나 이상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0개 같으면 한 시·군에 하나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 분석해서,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학교 등교수업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위원  학생들 학습부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이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마 오후에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답변을 할 때 앞에 국장들께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뒤에 과장들이 답변을 할 때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최병준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35억이 삭감되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지금 35억까지 삭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짧게.

○이춘우 위원  그럼 지금 35억을 삭감해도 하반기까지, 12월까지는 별 무리 없이 돌아갑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3분의 1 출석을 하고 방과 후 수업 자체는 안 합니까, 학교별로?

○이춘우 위원  아,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에.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 따로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은 삭감되고 많이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1억 8000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춘우 위원  이게 다문화나 북한 이탈 주민들 자녀교육 지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개별적으로 가정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요? 없습니까, 교육청에서?

○이춘우 위원  예, 다문화.

○이춘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따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있다 마치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행정국장님 소관인가 교육국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각 23개 시·군 교육청별로 긴급보수비가 있지요? 책정되어 있지요, 긴급보수비? 그건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시·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소규모로 바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성립 후에나, 그럼 시·군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 초등학교에 불이 나서 바로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체육관이 바닥 교체를, 일부를 교체해야 한다거나.

○이춘우 위원  그게 기획관님,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예를 들어서 영천교육청의 지곡초등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그 불난 것을 긴급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걸 교육청의 예산 자체가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이 6000만 원인가 있데요?

○이춘우 위원  그럼 그 6000만 원 예산은 어디 겁니까, 무슨 예산입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항목이 뭐냐고, 그 6000만 원 항목이?

○이춘우 위원  아니 기획관님, 6000만 원을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목이 있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건 그럼 공통경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이춘우 위원  본청에서?

○이춘우 위원  본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 뭐냐고, 그러니까. 공통경비로 시·군에 내려가요, 6000만 원이?

○이춘우 위원  항목을 정해야 6000만 원 줄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면 재량사업비,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 운영비면 운영비.

○이춘우 위원  그럼 재량사업비 6000만 원 같으면 6000만 원 가지고 수요가 다 되었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안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기획관님. 긴급해서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히 지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한다 하는데 기획관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느냐 하면 정말 필요할 때 쓸 돈은 안 쓰고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지금도 긴급보수인데 이건 긴급보수가 아니라, 추경을 해서 예산을 주거나.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본청에는 예산이 그만큼 있는데 시·군 지원청에는 왜 돈이 없어, 이것 왜 이럽니까? 그래 그걸 시에다가 달라 그래요, 시에다가. 교육청이 어디 거지입니까? 
  시·군에서는 대응할 부분을 다 대응합니다,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학습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23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돈이 시·군 예산의 거의 한 9%에서 10%쯤 됩니다, 많은 데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4%에서 10% 이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이춘우 위원  그것 빼고도 급한 부분을 시에다가 자꾸 손을 벌립니다. 그래 내가 지원청에다 이야기했어. “아니 당신네들은 거지냐, 왜 자꾸 그러느냐? 본청에다 달라 해야지”, 본청에는 돈이 안 내려온대요.

○이춘우 위원  기획관님, 그 말 책임질 수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지원청에 돈이 안 내려가는 것, 그것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에서 지원청의 어떤 그런 부분, 필요한 것, 진짜 급한 것 이런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바로. 그게 이제 조금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아귀가 잘 안 맞아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 본청 앱 있지요, 휴대폰에? 연락처 앱, 직원분들.

○이춘우 위원  거기에 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없던데 그것은 국장님, 왜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저희들 도의회 의원님들 교육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님들이 그 앱을 깔게 되면 패스워드가 주어집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타 상임위 의원들도 패스워드가 주어지냐고요?

○이춘우 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이춘우 위원  제공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제공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춘우 위원  제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시·군의 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장님들 관리를 지원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이춘우 위원  지원청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이분들 인사권은 어디에 있지요?

○이춘우 위원  본청에서 하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장들이 지원청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혹여나 그 시·군 기조와 또 그 시·군 교육지원청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달랐다. 그럴 때 국장님,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시·군의 기조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기조와 다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짓습니다. 그 위치를 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생각하는 위치와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렇게 되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의 생각이 맞고 그 교육지원청 생각이 맞다 하는데도 교장 선생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것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일부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운영위원회나 그 시·군 지원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그 소재한 지역의 생각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가요.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물어봤습니다. “이것 교장 선생님들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듣습니까? 안 그러면 협의가 안 됩니까?” 하니까 “인사권이 우리한테 없는데 우리 말 듣겠습니까?” 
  국장님, 그것 굉장히 다음에 큰 어떤 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행정체계 자체가 본청, 지원청, 그다음 어차피 그 시·군하고는 맞아 가야 합니다. 맞아 가면 그 학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같이 가줘야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청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전체 다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 부분이나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 생각이나, 교육청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교육위원회 아니고는. 그런 부분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같이 어울려줘야 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가 되거든요.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경상북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는 더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추경에 40억 정도 되는 방역물품 구입 추경이 올라왔는데 1차 추경 때도 5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코로나 방역물품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품들이 구입되었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특별교부금 39억 6659만 5000원으로 구입한 것 중에 열화상카메라 공립 258개교에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사립학교에 96대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또 똑같은 숫자로 지급이 되었지요?

○박창석 위원  13억 8860만 원 해서 똑같은 숫자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양쪽이 다 한꺼번에 지급을…

○박창석 위원  모아가지고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열화상카메라 지급할 때 학교마다 다 지급이 되었나요?

○박창석 위원  200명 이상.

○박창석 위원  200인 이상 학교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20명 이하 되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럼 이 470개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박창석 위원  아마 200명 이하의 학교는 대다수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지 싶은데?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열악하다고 도외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40억, 2회 추경할 때는 어떤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박창석 위원  지급되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주로 지급합니까? 다 하면 학생들 전체 다 합니까?

○박창석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거의 계속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미리 학교마다, 열악한 학교에 더 신경 쓰셔서 경북의 미래가 될 사람들한테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우리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한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기획관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이 전체 크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내국세의 20.79%가 교육재정으로 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중에 97%는 보통교부를 말하고 3%는 특별교부금으로 간다. 맞지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범위도 증액의 범위 내가 4% 이내에 증액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국가는 지방교육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김상헌 위원  이게 4%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제 세금이 많이 걷히면 이 퍼센티지가 20.7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이 이렇게 걷힐 줄 알았는데 올해 세금이 안 걷히면 당연히 교육재정도 줄어드는 거지요. 맞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육청이 잘못했다. 또는 정부가 잘못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물론 예측이라는 것을 잘하면 좋지만 세금을 걷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늘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을 텐데 괜히 이게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괜한 오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감액, 그런데 인건비 같은 건 이렇게 많은 한 500억 정도가 1차에도 감액되고, 1, 2차 합해서 한 500억 정도가 감액된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500억씩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되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여기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넉넉하게 잡아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500억이나 오버될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한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500억 정도를 삭감하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삭감되는 부분이 적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약직이나 또는 고용이 더 완전하지 못하신 분들의 인건비가 더 삭감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김상헌 위원  퍼센티지로는 전체 인건비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금액 자체가 한 5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500억을 사람 수로 나누면 몇 명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얼추 생각해도 한 250명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위원들이 모르는 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넉넉히 잡아놓는다는 것은 물론 보수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정확성이 좀 더 있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상헌 위원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 1500명 이상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했다. 2대를 지급한 건가요, 3대를, 2대?

○김상헌 위원  그럼 1500명이 3개 학교가 있다는데 어느 학교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상헌 위원  예, 그게 아니라 이게 학교가 보면 물론 열화상카메라라는 것은 학생들이 많을 때 학생들이 출입할 때 순간적으로 체크를 해서 환자나 열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가려낸다는 거지요. 200명 이상인 데는 출입할 때 손으로, 온도계로 재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1500명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한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문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때 그 학교 구조에 따라서 열화상카메라가 2대나 또는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숫자로 1500명을 딱 끊어버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열화상카메라를 한 번도 안 지나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로 구조상 그렇게 안 되는 학교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일률적으로 숫자로 끊어서 하거나 또는 현장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학교는, 열화상카메라 1대에 700만 원씩 한다는 것 같던데, 그게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일개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그러지요? 학생들 전체에 대한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780만 원짜리를 물론 그렇다고 여러 대 막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학교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학생들이 늘 열화상카메라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한번 가 봤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아마 2대 정도 지급된 것 같은데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2대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구조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열화상카메라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전달해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지급하실 때 그런 문제는 한번쯤 탄력적으로, 그리고 이게 아이들 건강과 안전과 관계가 있다면 좀 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김상헌 위원  예, 이것 이번 추경에 이걸 증액시킨 것 같은데요.

○김상헌 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으니까 이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건데 이중, 또는 스쿨존도 있고 비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아이들의 안전만 지킬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청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  그럼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스쿨존이나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가 좀 더 발생하는 지역에 잘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도청이나 다른 지자체들과 연계를 해서 중복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너무 쏠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 비콘이라는, IoT 기반 비콘기술 활용에서, 이게 알람을 울리려고 하면, 신호등 옆에 있는 전광판에서 뜨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 사업을 확실하게, 대략적으로 종이로는 확실히 아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국장님, 비콘 활용을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신호등 주변이라든가 학교 앞에 전광판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다시 말해서 운전자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도 앱을 다운받아야 갔을 때 핸드폰에서도 알람이 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게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핸드폰에 알람이 뜨거나 이렇게 하면 저기에 있는 표지판도, 물론 신호등을 보고 옆에 또 표지판도 보고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 비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많이 알려져서 운전자들이 핸드폰에 앱을 설치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잘 확인하셔서, 예산을 다들 감액하는 과정에서 증액하는 부분이니까,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교육환경이 많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정책기획관님.

○김대일 위원  지난 9월 1일에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예산안 아시지요?

○김대일 위원  대충.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년에는 정말 슈퍼예산이라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은 좀 줄었지요?

○김대일 위원  그게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추계를 해서 줄였다?

○김대일 위원  전체적으로?

○김대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아마 교육예산이… 슈퍼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단지 내국세가 감소된다고 해서 줄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라든지 학생 인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경북의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추이가?

○김대일 위원  그런데도 예산 편성되는 데 있어서는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은 증가 추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사실상 큰 변동 내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특히 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사실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것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그냥 들어오잖아,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절박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돈이 넉넉한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청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정해진, 정형화된 틀 속에서 교육청 예산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곧바로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새롭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든지 해서 학력 신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김대일 위원  반영을 하는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보지는 않았어도 편성을 해도 그게,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교원들 연수비다, 교육환경 쪽이고 이렇지만 실질적인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어떤 부분에 중점은 사실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물론 개선해 나가야 되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고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감액을 합니다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재정에 부담으로 와서 결국은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김대일 위원  이 기회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 추경에 감액되고 나중에 보면 또 불용되는 그런 사업도 많은 이런 것 보면 사업량을 제대로 사전에 파악을 하는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비용추계도 보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유의도 하고 편성할 때 정말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김대일 위원  예산서로는 627쪽인데 증설학급 비품지원,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2억 33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했는데 교육청의 배분 내역으로 봤을 때하고 이렇게 보면, 이런 것 처음에 사업량 조사하고 할 때 사전에 다 하잖아, 지원하고 이런 것도?

○김대일 위원  예상은 하는데 그 자료 같은 것도 어쨌든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 다 자료를 받잖아요,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김대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거의 20% 정도 감액을 시킨다든지, 또 경산 쪽은 보니까 전액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업량을 조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김대일 위원  그렇게 미집행을 하는데 결국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지, 혹은 요구안에도 예산이라는 걸 어느 정도 틀에서 계속 주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혹은 정말 그런 예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예산서 815쪽에 소송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3년 동안의 법무관리 예산 추이를 보면 총액은 증가한 반면에 집행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렇지요? 본예산에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집행액을 보면 50%도 안 돼요.

○김대일 위원  아니, 소송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소송도 마찬가지고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연수 관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연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고 그래요?

○김대일 위원  아니, 소송업무는 소송업무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말한 건 교원연수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연수라고…

○김대일 위원  이것 관련 연수가 아니고, 이것 관련은 소송 관련해서 기정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50%도 사용 못하고 한 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자꾸 이렇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업량을 제대로 정확히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한다든지 해서 세워야지.

○김대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연수 이야기하기에,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교원연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연수 관련해서는 거의 예산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 연수라는 것도 할 때 이게 정말 현장의 교사들이 바쁜 와중에도 정말 꼭 필요한 연수라서 이렇게 짜이고 참여를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서 매해 그런 틀 속에서 그냥 연수라고 정해놓고 ‘참여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것은 감액조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계속 말씀하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잠깐, 그럼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김대일 위원  북부메이커교육센터, 저도 얼마 전에 참석을 해 봤는데 좋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시설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센터 같은 것을 개관했는지?

○김대일 위원  권역별로 한 걸 저도 봤는데 예를 들어 북부지역이다, 북부지역에서 이렇게 메이커교육센터인지 좋은 걸 지었는데 이것을 사실 활용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교실 같은 단위에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가도 10명은 못 들어갈 그런 공간인데 전체적으로 북부지역 커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해서 이용을 좀 하겠다 싶으면 그게 1년에 한 번이라도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하실 게 아니고 공간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기식’일지는 몰라도 북부메이커교육관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안동만 해도 거의 2만 가까울 수도 있고, 이게 북부지역, 7개 지역을 커버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김대일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김대일 위원  그러기에는 좀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권역별로 해서 하고, 또 내용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별로 상상놀이실인지 뭐 그런…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날 교육감님도 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단지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받아서 한다, 그런 건 좀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리적으로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북부권역도 안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이렇게 접할 수 있지만 다른 군 쪽에 있는 사람들, 접근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또 한두 명의 누가 그걸 하면 누가 그 친구들을 인솔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 갖춰져 있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이용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학교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체험학습을 하듯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학년별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단체로 또 하면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세밀하게 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교육예산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한다. 한다. 한다.’ ‘시설’ 이렇게 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제대로 받아서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지원을 해 줘야지요.

○김대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교육과 또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행정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도 예전과 다르게 학부형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표현상으로 좋게는 ‘참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성을 따져보면 그 참여 이상이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통이 힘들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도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사항들을 공통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이춘우 위원님이 긴급재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박창석 위원님께서 열화상카메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열화상카메라라든지 긴급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선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형들한테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박현국 위원님 다 마찬가지지요. 소통의 부재 부분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 교육청의 조직 구성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또 구성원 간에 어떤 결속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분장이나 이 업무분장에 대한 어떤 불균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물론 예산이라든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부분에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바뀌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의 업무분장에 대한 비효율성, 비현실성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집행부 쪽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우선 우리가 ‘예산이 많다. 적다.’ 또는 ‘예산을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 어쨌든 교육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 나가는 교육과 교육행정과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을 하나로 합심한다면 아마 우리 경상북도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일번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위원님 고생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36쪽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고입전형 시스템을 구축하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올해, 쉽게 말하면 작년인데 올해…

○김상조 위원  올해 1학년들이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김상조 위원  작년에 했으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올해 하면, 지금 중3들한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장단점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김상조 위원  이게 타 시·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말하느냐 하면 투명성하고 공정성인데 보완할 부분은, 기계가 하니까 정보가 빠른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작동 오류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때 대처방법을 빨리 파악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마 선배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묻는 게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들도 현장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듣는 것도 있는데 학교장선생님들하고 유대관계, 이게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도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 시비를 들여서 해 준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교장선생님이 주장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여기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교장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더라고, 그걸 안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가교 역할을 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부모들이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의원이 어느 걸 선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주장이 다르다 보면 우리의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 그것을 잘 융통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학교 시설물 쓰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매치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는 것 있어요. 분명히 쓰는 부분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시설은 다 같이 함께 쓸 수 있다는 공유물이 되어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암만 노크를 두드려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바꿔 줘야 됩니다. 재난이 나면 학교가 대피 장소잖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제일… 그런데 학교 시설물을 쓰려면, 교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데 꾸준히 있어요. 꼭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광역의원으로 와서 무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게 결국은 안 됐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것을 받는 것은 안 맞다고요, 부적절하다. 초등학교 같은 것은 오후 한 4시 반 정도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밤 10시까지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예산이 아니니까…

○김상조 위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취미 하나를 가지라고 해 놨는데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로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말하니까 흔쾌히 받아 주더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전형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오류가 없도록 검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결의가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동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 이야기가 아니고 궁금한 것, 또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지 이런 것을, 간단한 것, 답변 주실 것은 주시고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골에 가면 초등학생이 몇 명 안 있어도 교장, 교감, 직원들이 다 있어요. 세비가 부족해서 예산 책정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조그마한 스쿨버스를 통해서, 통폐합을 해서 학교를 하나로 모으면 학부모들의 불편함, 왜냐? 등교 거리가 머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군부에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재정 문제, 그다음에 인적자원 문제, 더 나아가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맞다. 아니다.’ 이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수문 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데는 장단점이 다 있겠죠. 예산의 소요 문제라든가 또 존속해야만 그 동네나 가까운 지역들이 어울린다 이런 측면도 있겠죠?

○김수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성교육청에서 의성에 필요한 학교의 예산을 요구할 때 이 1차적인 예산 요구가 교육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교육청으로 갑니까?

○김수문 위원  예,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에서 요구해서, 거점교육청이라고 그러는데 안동에 가면 의성에서 요구한 게 도교육청까지 올라오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한번 이것을 참고해서, 지난번에 안동교육청으로 올리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제가 뭐, 불법인지 편법을 한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했어요. 해결을 했어요.
  이것은 행정에 오히려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간소화하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의성교육청에서 안동으로 올리면 안동에서 또 걸러서 또 교육청으로 왜 그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골 촌 학교 있지요? 방과 후 수업 요즘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런데 요즘 선생님들이 방과 후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십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하면 수당을 주지요, 거기에 대해서?

○김수문 위원  수당, “돈도 필요 없다. 나는 일찍 퇴근 한다.” 이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예’와 ‘아니요’.

○위원장 최병준  아니, 교육국장님.

○위원장 최병준  본인의 직책하고 말씀을 하고.

○김수문 위원  예.

○김수문 위원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물론 요즘 사명감보다는 자기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직업의식만 가지고 내 시간만 채우고, “나는 수업만 하고 가겠다. 돈도 필요 없다.” 방과 후 수업을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요, 그렇게 되면 안 하면 전부 다 안 해야 되고 하면 다 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니 나는 어디 사니까 방과 후 수업을 선생님들이 잘해 주는데 또 어느 군에, 어느 시에 사니까 그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안 한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께서 대부분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직에 입문하지만 30년 40년 근무를 하고 나갈 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보되어 나간다. 왜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개선하고 희생정신도 좀 가져야지,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은 외람됩니다마는 물에 빠지면 제자 건지겠어요? ‘나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갖지 않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사안일한 정책,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들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자기 발전도 되고 우리 교육 발전도 되고 잘사는 경상북도,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공직자들이 혈세로 받는 그 월급의 가치를 하려고 하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드릴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교육청에 와서 7급, 8급 공무원 만나기도 힘듭니다. 이런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공무원의 아름다운 모습, 바른 자세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 돈 안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돈 안 주면, 돈 없으면, 교육감이 의지가 있고 공직자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경북 교육의 미래가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기채라도 내서 어느 일정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 돈 안 주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 지금 어른들이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아이들 잘 낳으면 둘, 안 그러면 한 명인데, 하나 낳는데, 아니 부모가 물려주면 되고 자기 개성대로 살도록 놓아두어라. 이런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제 자식 세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요즘 아이들 뭐라 그러면 아빠하고도 며칠씩 말도 안 해요. 이런 것 볼 때 잔소리하기도 어려운 이런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육이라도 바로 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여러분들의, 공직자들의 많은 머리의 수를 맞대서 좋은 대안과, 의원들 너희가 대안 제시해라. 못할 것 같습니까? 하라 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 예산 삭감했으니 이번에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하면 여러분들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몇몇 가지, 시골에, 특히 시골학교의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참고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답변에 긍정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가져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수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HACCP 기구 구입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김영선 위원  지금 HACCP 기구를 도입한 지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째 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HACCP 기구 구입비를 한 6억 정도 감을 하면서 대상 학교를 원래 110개 학교 하려고 그러다가 60개 학교로 학교 수 자체를 줄인 거네요?

○김영선 위원  줄인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가 애초에 신청을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 수가 줄어든 건가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게 그러니까 2식, 3식 얘기하셨는데 큰 학교 위주로, 큰 학교는 일단은 좀 지원을 하고 소위 말해서 좀 작은 학교는 후순위로 밀렸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덜 급하다는 기준이 1식,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덜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HACCP을 도입하는 이유가 좀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공급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1식 하는 학교는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도 되나요?

○김영선 위원  지금 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하고 또 교체를 합니까?

○김영선 위원  이게 한 학교에 도입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김영선 위원  1200만 원 드는데 주로 어떤 기구가 아니라 이렇게 테블릿 PC나…

○김영선 위원  그렇게 이제 시스템 관리하는 그걸로 하는 거네요?

○김영선 위원  그게 HACCP 기구라는 데에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테블릿 PC를 통해서 뭐 CCP 관리한다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없는 학교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해요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냥 종이에다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네요, 관리를?

○김영선 위원  자동으로 하면 위생관리가 더 잘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원래는 위생관리 이쪽에 필요해서 HACCP 기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그러면 도입하지 않는 학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가요, 위생관리가? 기존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김영선 위원  글쎄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데 원래 애초에 한 110개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한 69개 정도만 하겠다. 우선은 60개 정도만 하겠다. 나중에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위생관리시스템은 추후에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김영선 위원  나중에 취소한 것 하고 다해서 한 72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을 했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노후기구를 교체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좀 과다하게 계상을 한 거네요?

○김영선 위원  만약에 어려운 예산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감액을 안 했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이 인건비도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기구 같은 경우도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이게 집행잔액이 곳곳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 부분이 적어 가지고 정부 이전수입이 적어 가지고 감액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것은 애초에 추계를 보수적으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축소가 되었나요?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다음에 하나요?

○김영선 위원  여기 자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지금?

○김영선 위원  이것도 틀리고 아까 그것도 틀리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실 때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감한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도 여기에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이상 되었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시설을 개선한다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최소한 기구는 몇 년, 또 시설은 몇 년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 학교가 신청한 그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넘겨도 될 정도로 급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올해 하면 더 좋고 내년에 해도 상관없고 이런 거네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급식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 올해 하면 더 좋고 내년에 해도 상관없고 이런 것 같으면 굳이 올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과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달라 해서 여유 되면 주고 여유 안 되면 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게 조금, 물론 학교마다 누구는 10년을 써도 깨끗하게 쓴 데가 있을 것이고 누구는 정말 5년밖에 안 썼는데, 어느 학교는 5년밖에 안 썼는데 바닥이 어떻게 갈라지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준을 좀 정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쉽게 그거잖아요. 조금 덜 급한 데는 다음에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도 판단을 못하는 것이에요. 정말 덜 급해서 다음에 하자는 것인지, 정말 저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올해 해야 되는데 쥐어짜다 보니까 그냥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감액을 하다 보니까 된 것인지 그 판단을 저희도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무조건 감을 했는데 “아, 덜 급한가보다. 그러면 내년에 하셔라.” 이래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왜 감을 하냐? 그래도 먹는 데, 혹시라도 이물질이 나오든지 먹는 데 문제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객관성을 가진 그런 자료를 준다든지, 하면 저희도 정말 ‘이 정도는 내년쯤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냥 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급식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교육복지지원에서 급식지원이 기정예산이 950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도 950억 해서 증감비율이 하나도 이것은 손을 안 댔습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급식지원 부분에 있어서 950억 정도 되는데 증액도 안 하고 감도 안 했습니다. 맞죠?

○위원장 최병준  정책기획관.

○위원장 최병준  내가 해야 될 답변인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답변인지 답변을 판단을 빨리빨리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김영선 위원  교육복지지원에 보니까 사업 부분에 교육복지지원 해서 급식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급식지원비가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것 그것 지원하는 것 말씀이시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학생들이 지금 3분의 1 정도 나오고 전반기에도 아이들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날이 많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먹은 날하고 안 먹은 날 따지면 이 부분은 좀 남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한 것과 비교하면 학생들 등교일수가 적으니까 급식지원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 원래 계획한 급식지원비에서 많이 남아 있지요?

○김영선 위원  많이 남아 있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일단 학생들의 출결 자체가 적었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김영선 위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감을 안 했네요?

○김영선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여간 조금 남아 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학생들이 일단 출석을 안 했으니까 급식비가 조금 남아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전혀 감액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원래 계획한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한 것보다 조금 많이 남아 있겠네요?

○김영선 위원  남아 있어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 꾸러미사업 했다고 하셨죠?

○김영선 위원  그것 몇 차례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차례 했지요?

○김영선 위원  1명을 1회, 한 차례 했고 그것 지자체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전체 78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말까지 어느 정도의 지출과 어느 정도 남아 있겠다 계산한 것에서도 78억을 지급하고도 좀 많이 남아 있죠?

○김영선 위원  교육청 예산 21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급식꾸러미를 한 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성의 없는 품목을 구성해서 어떤 지역은 그냥 주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 먹어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형편없이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에 정말 충실한 것도 있었어요.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같은 급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단가도 높고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참 충실했는데 우리 정말로 많이 빈약했어요. 그런데 꾸러미사업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에 납품하려고 준비한 농가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소비를 해 주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급식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었느냐? 이것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일단 예산 쪽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그러면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있다가 감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원래 학생당 단가를 계산했는데 출결이 적어 가지고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김영선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우리 김영선 위원님, 지금 교육국에서 급식…
  체육건강과지요?

○위원장 최병준  체육건강과장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업무로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답변하는 태도나 현재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업무가 안 그래도 다양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다가 마스크까지 끼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자기와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가 자기가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리고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어 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특히 방금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다가 김영선 위원님한테,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위원님,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뭐,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종열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경북도에서 계속해서 사건들이 나오는데 문경의 중학교 교사 전출하면서 금배지 지급한 부분, 또 김천의 고등학교 동급생 성추행 문제 늑장대응, 얼마 전에 우리 자체 감사, 반부패… 거기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8년도부터 2020년도 8월까지 우리 도교육청 관내 교직원들의 부패, 성비위 관련한 징계현황 자료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업무는 답을 누가 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예, 지금 현재 전열환기장치 있지요? 전열환기장치요.
  답변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포커스를…

○이종열 위원  예, 행정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행정국장님, 전열환기장치 지금 현재 감액이 한 46억 정도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한 712억 정도 되는데 사업추계 양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 올해 2020년도 예산이 712억이라는 말입니까, 당초예산이?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이 있었듯이 환기기계 설치시기를 조금 검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KS검증도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요?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 환기장치를 설치한 학교 현황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방금 말씀대로면 KS인증이 안 된 이런 문제가 있어 감액요인이 있는데 이미 설치를 한 학교가 있고, 자료에 보면 16개교만 지금 현재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한 것은 그냥 단지 코로나 예산 관련해서 감액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이미 환기장치를 설치한 학교는 무엇이고, 못 해서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이 물론 열악한 곳도 있지만 지금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부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에 보면 모든 창문을 3분의 1 열고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환기장치를 넣으면 문을 닫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종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혹시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답변하는 데에서 제가 용어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했습니다.
  자꾸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짰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종열 위원  넉넉하게 짰다, 이 말이지…

○임무석 위원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 대답하면 진보 대 보수가 될 수 있어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짰다.’ 말고 ‘답습했다.’고 하세요. ‘전년도 예산을 보고 그냥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보수적으로 짰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서면답변을 했는데 그냥 나열식으로 ‘위원 당신들이 알아서 한번 보소.’ 하고 주는 그런 성의 없는 답변서는 앞으로 주지 마십시오.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을 그냥 나열식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수가 1년에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기본적인 답변자료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정말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2019년도는 몇 개교에 돈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보기에… 자료 몇 장을 다 넘겨봐도 없어요. 앞으로 자료도 정확하게 내어 주시고,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는 답습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무석 위원  세 분 국장님 전부 다 계속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다음 우리 박현국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박현국 위원  여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쓰는 예산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비, 또 학생 사물함 교체, 구미고등학교…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을 해당 사업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되지, 따로 수요지원비 이렇게 사업명칭을 달아서 할 필요가 있어요?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20년도에 보니까 ’20년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28억을 해 놨어요. 1차 추경에 35억입니까? 

○박현국 위원  7억을 더 했네요.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20억 9000, 21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한 얼마 남았습니까? 14억 남았지요?

○박현국 위원  이 나머지가 다 집행이 되겠어요?

○박현국 위원  당초 본예산 잡아놓은 것도 아직 다 소진을 못했어요, 맞지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28억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감하는 예산에서 이런 것을 감해야지 이것은 왜 그대로 놔뒀어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18년도는 그냥 책상 고치고 무엇 주고, 무엇 주고 해서 42억, ’19년도에 23억 이렇게 했던데, 당초 플러스 추경해서 연도별로 얼마였는지 자료 제출하는 데에 새로 덧붙여 주세요.

○박현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예, 저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것이 수요를 누가 요구하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준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내주는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보면 요구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지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루고루 전체적인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미끄럼방지매트가 어디에는 800만 원대고, 어디는 현관매트인데 2000만 원대거든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하는데 돈이 11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것은 설명할 길이 있나요?

○김상헌 위원  봉곡중학교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1175만 원.

○김상헌 위원  그러면 봉곡중학교 우산 빗물제거기 1175만 원에 관한 상세내역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학교용지 매입비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신설학교에 매입하고 확장하는 것이 있는데 제곱미터당 가격까지 해서 5년 치 자료를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 분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후반기 첫 예결심사를 하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도 부실하고 서면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북 미래의 주인은 학생들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환경,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지적,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준비하고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예산심사는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사실 보면 마이너스 추경입니다. 물론 대충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첫 심사를 하는 회의이고, 또 교육청에 많은 관심과 교육청에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답변을 명쾌하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예산에, 예산 추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의 예산과 달리 교육예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의 약 90%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삭감을 했으면 어떻게 삭감을 했고 그 삭감에 대한 기준은 어떻다, 정도는 해 주어야 회의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바쁘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결국 현장을 다들 못 보셨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 보질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서로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주 나가 보시고, 모든 것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반기에 다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느 때 예결위원님보다도 이번 예결위원님들께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의회에 예산분석팀이 꾸려져서 사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하나하나 분석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예산편성은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다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 본예산부터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참 도교육청 예산은 손댈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계획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