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간부 및 전 직원들은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하면서 재난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어제 있었던 제8호 태풍 바비 대처 상황 및 피해 현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8월 22일 09시 대만 해상에서 발생하여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우리 지역을 통과했으며, 28일 중국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될 예정입니다.
  도내 평균 강우량은 9.5㎜이며, 많이 내린 시·군은 김천시가 29.7㎜, 고령군이 23.1㎜, 칠곡군이 16.9㎜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관측 지점 평균 9.0㎧와 성주가 15.1㎧, 김천이 12.8㎧, 영천이 12.3㎧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럼 대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9시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였으며, 도내 9개 시·군 태풍주의보 발표에 따라 8월 26일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도와 9개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등 3000여 명이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행정부지사 주재로 시·군 단체장과 대처 상황 점검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대처 상황 점검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바람이 매우 강하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강풍 대비 간판, 타워크레인, 철탑 그리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폭염 그늘막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태풍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면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호 태풍 바비 대처 상황 및 피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하반기 재난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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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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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전문 내용은…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사실상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제가 소관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재난안전실장 이묵  상황은 알고는 있었지만, 결의문 하시는 그 상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이것은 3년 동안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이 계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이번에 풍수해 관련 집중호우 때 정부 차원에서도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지류, 지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풍수해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교부세가 계속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이게 보통 사업이 보면 중앙정부에서 일몰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 판단한 후에 보통 연장 실시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래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번에 집중호우 8월 1일… 그러니까 최장 6월 24일부터 긴 장마가 됐을 때 그때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긴 장마가 될 때, 이때 정부 측에서도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풍수해 종합 대책을 새로 한번 해 보겠다고 국무총리님께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만큼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계층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감염병 같은 것은 해외 교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나 보고,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것은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연재난이 더…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영덕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산세가 좀 깊고 그리고 7번 국도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도로보다 강구시장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에 우수저류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 하상을 정리해 폭을 넓히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그게 산에서부터 나오면 물이 역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바다로 빠질 수 있도록 터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널 공사가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 하고 난 뒤에 긴급히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을 한번 모셨는데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달라.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LH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것까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영덕군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하동.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현재 하동 건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에서 갑자기 유량이 많아서 됐는지 아니면 선형이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소하천에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특히 제방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유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좀 유념하고, 특히 유관 관련 부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실상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님이라든지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이전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와 공생,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도 그만큼 사전에 차단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백신이 나올 때까지, 예방약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격상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제일 큰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백신이 나올 때 그때까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단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쪽에서 나가는 게 재난복구사업 나가는 게 있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피해복구사업들만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해사업으로 포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 컨트롤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사업들은 결과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전체를 다 한다고… 
  만약에 농업기반과 쪽에서는 저수지 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 그래도 보고드리기 전에 한번 현재 피해 상황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태풍 미탁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전체가 지금 완료율이 46.5%쯤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이 행정적 절차가 조금 늦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사 기간이 길고요. 조사 기간이 길고, 그리고 행정적 절차 기간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지 다른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지역 보상을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지연되는, 시·군별로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런 것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발주는 지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설계 중인 사업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복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오늘 현재 2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까지는 생활치료센터가, 이번에 돼서 생활치료센터는 두 군데를 새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는 모든 게 다 끝났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는 터에 생활치료센터 2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인문정신연수원하고 소방학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를 우리가 예비로, 만약에 환자가 많이 발생할 걸 대비해 가지고 예비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경주권 같으면 사실상 지난번에 돼 가지고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사실상 그것은 복지건강국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제2차 유행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전조기인지 아닌지 그 건에 대한 것을 지금 질본이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전체 판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백신 개발은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백신이 임상 1상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현재 환자는 1406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환자가 아니고 발생된 환자 수.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순수하게 환자는 지금 38명이.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이묵  5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사망을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오늘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포항의료원에 일곱 분이 계시고 김천의료원이 세 분, 안동의료원에 스물여섯 분, 그리고 타 시·도에 두 분.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저도 회의 자료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경제와 방역 두 개를 어느 축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 상황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원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는 일단 시·군별로 좀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환자가 발생 안 된 지역인데 집합금지명령 자체를 굳이 크게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는 보건정책과 쪽과 전체 협의돼 가지고 공공기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들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너무 강하게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항상 두 개를 지금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는 관광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너무 통제해 버리면 전체가 안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무더위쉼터가 마을회관, 경로당 또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이후는 근린시설 내에 있는 정자 또 포항 같은 데는 다리 밑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000개는 실내이고, 나머지는 1095개는 실외에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실외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인을 좀 고용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방역활동을.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앉아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팔 정도 띄어 가지고 앉자.

○재난안전실장 이묵  너무 집합해서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드론은 지금 우리가 각종 재난이나 상황이 있을 때.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상황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고립 마을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재난이 났는데 그쪽 상황을 알 수 없을 때, 특히 산불이 났을 때 이럴 때 주간에는 헬기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마는 야간일 때는 그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거기에 드론을…

○재난안전실장 이묵  상황 발생했을 때마다 그렇고 또 예비로 우리가 표적지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36페이지.

○재난안전실장 이묵  우리가 급경사지라든지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급경사지라든지 위험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80개소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도 필요 있지만 사실상 이것 개당으로 따지면 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험 지역으로 계산된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경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뉴딜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화되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보여 드리면서 시연도 해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17㎧로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피해가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오늘 아침 여기 나올 때까지 우리 시·군에 전체를 보고를 다 받아봤는데 일단 직관으로는 피해가 크게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보건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명단 관련해 가지고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어떤 보고와 여러 가지 보고가 다 이뤄지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역할은 전체 각 실·국의 협업 부서라든지 이런 업무층을 조정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같이 끌어가는 쪽에 있고. 개별적인 어떤 환자 개인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런 건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저희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보고를 받고 있는데 데이터를 받고 있지 개인적인 것은 안 받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통제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제가 통제관이고 조정관의 역할 두 개를 한 번에 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회 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식견이든지 그쪽에 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사고수습 본부가 되고 사고 수습의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총괄 사고수습 본부로서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여기서 보건정책과가 사고수습 본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국무총리님도 전체적인 그것만 알지 세세한 것까지는 아신다고는…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보건과에서 거기에서 지금 질본하고 사고수습 본부에서, 그것은 저희들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중대본 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사고수습 본부 쪽에서 아마 GPS 자료라든지 광화문 쪽에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 전화번호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때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것은 제가 모른다는 뜻이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성명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명단 일동을 적었는지 아닌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니요. 그건 미처 파악 못 된 건 제 잘못이고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과장 김동희  자연재난과에서 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김정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문구 작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했고,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국비 100%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이묵  아니, 그것은 이게 8월 25일 이전에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지금 국비 지원을 70% 한 것을 100%를 해 달라.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무총리님한테 직접 뵙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8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80%로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시행령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의 어떤 비애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시와 포항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다 반영했으니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반적인 동향사항은 그랬는데 치적 활동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TV가 넘어졌으면, TV가 부서졌으면 수리비가 10만 원 들었으면 10만 원을 실질적인 보상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해 달라 그 말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기에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피해구제위원회에서도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책임이 몇 %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관련법이 빨리 조속히 개정돼 줘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국비 지원을 100%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일단 포항 시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후속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관련 법령 제정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지금 현재 법에는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국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되는지 그 시행령 모법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이, 20%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그것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속적 법령 개정이 있어야만 후속적으로 되지, 그 이상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재난안전실장 이묵  자율방재단은 일단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로 일단 편성돼 있습니다. 있고, 안전기동대는 물론 시·군에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재난이 났을 때 바로 급파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난을 수습하는 경북안전기동대는 뭔가 전문화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각종 자격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안전기동대가 좀 전문화돼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재난 발생했을 때…
  일단 재난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감염병 났을 때도, 각종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많이 헌신한 것은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그러겠습니다. 정산한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이묵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본부장 남화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덕망 있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안전과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1만 7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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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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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위 이하 직원들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승진 심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4년 되면 의무적으로 승진하고, 또 교에서 장은 5년, 또 장에서 위는 6년 6개월,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면 정원 T/O가 승진하는 계급에 잡히는 게 아니고 원래 계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방사가 승진을 해서 가더라도 그 정원 T/O는 제도가 소방사 정원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이렇게 계급별로 부족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러니까 소방사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속 승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소방위가 돼 있는데 그 자체 정원은 소방사 정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령상으로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계적으로 이런 어느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소방장에도 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서 소방사와 소방교는 결원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죠.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 수는 447명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계급적인 분포를 따지면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급상 차이는 표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는 447명이 부족한 것이 맞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더욱더 알기 쉽도록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이 교육비를 다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헬기는 워낙 헬기마다 호불호가 있고, 저도 그전에 국내산 헬기도 제가 계약을 해 봤고, 외국산도 혤기도 계약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실제적으로 여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듣고 어떤 헬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양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제가 위원님 앞에서 어떤 헬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는 산불 진화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 아마 주된 역할은 사실 소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어차피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그런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산불 진화를 할 뿐이지 주된 임무는 인명 구조입니다, 인명 구조.

○소방본부장 남화영  인명 구조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이 헬기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호불호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주 본부장할 때 국산 헬기를 계약한 당사자인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계약을 하고 나서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내부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에 했던 시·도 본부에서 했던 헬기도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도에 적합한 헬기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전국 평균이 한 9%니까 저희들 도가 그래도 1% 정도 여성 공무원을 좀 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경쟁은 저희들 같이 안 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같이 경쟁은 안 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활동이 아무래도 좀 육체를 동반하다 보니까, 힘을 좀 동반하다 보니까 같이 채용해서는 현장 활동에 차질이 있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를 들면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사실 응급구조사 업무도 현장에 가보면 들것을 들거나 전부 다 힘을 쓰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직원들은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퍼센티지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은 저희들은 여성 직원을 배치할 때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독방이 있어야 됩니다. 독방 안에 화장실이 또 반드시 그 안에 부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설치된 곳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하는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직 업자는 선정 안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봉화하고 청송은 98억 책정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올해 예산은 30억 편성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단 발주가 되면 여기는 선금급이 나가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당초에 ’21년…

○소방본부장 남화영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되면서 설계용역 자체가 몇 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것도 상부에서 와 가지고 설계 자체도 현장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재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대면업무라고 해 가지고 업무 자체가 중지가 됐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를 들어서 상주나 구미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돼야 끝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공모만 어제 끝났고, 공모 끝났으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설계를 하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다른 변수가 없으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놓고 장단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전문 건축직이, 설사 건축을 전공한 직원들이 왔다 치더라도 저희들 하는 업무가 늘 전문적인 건축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문성에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 이렇게 위탁이 된 건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19명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감리비 포함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54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도 일선에서 옛날에 서도 지어보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늘 이렇게…

○소방본부장 남화영  시·군에 가서 맨날 아쉬운 소리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건물을 짓고 했었는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깊이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팀을 꾸리는 것은 직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왜냐하면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군에 임대하는 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것은 소방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시·군에서는 오로지 산불진화용으로만 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런데 사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할 때 저희들은 산불 진화가 주된 업무가 아니고 인명 구조가 주된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그런데 주된 임무는 인명 구조와 응급 환자 이송이 주된 임무이면서 부수적으로 산불 진화까지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선에 있는 임차 헬기는 인명 구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불 끄는 것도… 불 끄는 방법인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렇죠, 당연히.

○소방본부장 남화영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반 소방으로 공개 채용해서 뽑고요.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구조대원, 구급대원, 그다음에 화학 전공자, 헬기 조종사 이렇게 해서 특정화해서 뽑는데.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방행정 요원으로 따로 뽑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소방으로 해서 뽑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특정 신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게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그것입니다.
  이게 외근, 내근이 있는데 모든 직원이 외근만 하고 내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근 기피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행정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다들 업무를 기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인사 교류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교육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도내 36개 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한 군데는 보니까 도저히 전담대 못 하겠으니까 공무원으로 배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인접 센터와 가까워서 폐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놔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이게 워낙 많아서 이게 지금…

○소방본부장 남화영  최소한 지역대로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소방차 1대만 간다고 하면 인원이 한 팀에 2명씩이니까 6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최소 인원 6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구급차까지 간다고 하면. 

○소방본부장 남화영  4명에서 5명까지 한 팀에 들어가야 하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15명씩 이렇게 해서… 결국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장비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은 그런 업무 협정 체결이 다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민간장비 분야는 저희가 동원을 시키면…

○소방본부장 남화영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특수구조단.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공사가 ’14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워낙 오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계획대로 ’22년도에 사업을 끝을 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토지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사 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서…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가 6월 10일부터 운영했거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게 왜냐하면 공무직이나, 밥을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으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 방침이 업체를 시키다 보니까 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 분석해 보고.

○소방본부장 남화영  소화전.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많이 부족하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마다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없으면 양수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 같은 자연수로도 있으면 적극 이용하고,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일반 생활안전 출동의 출동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를 들면 비긴급이냐, 긴급 상황이냐 그 부분을 정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요. 출동 기준은 중앙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중앙에서 2018년도에 출동 기준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시켜 줬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벌 쏘이면, 왜냐하면 벌에 쏘여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남화영  이것은 긴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안 봤는데, 제가 그것은…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어차피 벌 제거도 보호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화영  그래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의용소방대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도 전담 의소대같이 이런 경우는 늘 출동 체제가 되니까 가능한데, 출동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의소대원이 자기 개인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담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담 의소대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의소대는 일단 출동 체계부터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벌에 따라 가지고 에프킬라 되는 벌이 있고 안 되는 벌이 있으니까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소방본부장 남화영  지금 그것도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출동 기준을 가급적이면 엄격히 지켜가는 방향에서 앞으로 출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소대 관계해서는 그것은 좀 더 다른 문제니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의용소방대까지 업무를 그렇게 시킬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화영  아마 그때는 중앙에서 출동 기준을 만들어 주기 이전에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남화영  예, 그렇겠죠.

○소방본부장 남화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의 용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건설도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 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긴 장마, 폭염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간단하게 지금 줄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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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도내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지구는 많습니다.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기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93개 지구에 1039억을 투입을 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2차로는 ’14년부터 해서 ’23년까지 79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605억 원이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많은 변화가 지금 뒤따를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계획 그리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그리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공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철도도 서대구부터 해서 통합신공항까지 한 40㎞, 이것도 지금 신규로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서, 이천, 문경 그리고 예천, 안동까지 오는 한 64㎞대에서 이것도 지금 4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되고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8.8㎞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 순환도로 개설하는 것 말씀이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사업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일단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일부를 보면 도시계획 구간이고요, 일부는 또 지방도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국가 계획에도 담고 또 우리 경상북도 자체 계획에도 담고, 다 담아 가지고 공항이 개항되는 때쯤에 해서 우리 경기도 살리고, 관광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능적으로 전부 다 연결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이 보면 도로 예산도 한 150억 삭감됐고, 하천도 몇백억 삭감돼서 총 4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깎인 예산만큼 내년에는 정기예산할 때, 당초예산 수립할 때 반드시 감안해 달라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예산 담당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신규사업 발주를…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여튼 내년에 수립된 당초예산에 꼭 올해 삭감된 만큼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일부는 보면 설계 용역을 중지를 한 것도 있고요, 설계 끝난 것은 거기 보시면 광명∼화천, 경주입니다. 신경주 역사 주변 해 가지고 거기고요. 그리고 예천 읍내부터 해서 예천IC까지 928호선입니다. 그것도 보면 설계 끝났고요. 그리고 창지∼양포, 이것 우리 블루밸리산단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거기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사재터널, 우리 경주 현곡에서 해서 904호선인데 영천에 호국원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도청신도시까지 916호선, 이것은 지금 설계 중이고요.
  쭉 내려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티재 이것도 지금 설계 다 했고요. 송생∼주왕산도 이것도 설계 다 했습니다, 청송입니다. 내남∼외동도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다, 경주입니다. 그리고 군위에 동부∼용대 이것도 지금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호∼대창도 지금 설계를 일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김천까지 1-2구간 이것도 지금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지금 많이 해 놨는데 사업비가 삭감돼서 전부 다 발주를 못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공성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68번 국지도… 압니다.
  조기에 최대한 빨리 설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국지도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 5월, 6월에 걸쳐 가지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전부 사전 현장 답사까지 다 거쳐 갔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도 보면 국지도화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금호∼대창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순위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래도 국지도는 보면 국토부에서 지정할 때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각 도별로 1개 도로 노선에 대해서 국지도를 지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우선은 우리 도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안동 시내부터 해서 34번 국도만으로는 도로가 많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924호선 일부, 916호선 일부, 이것을 보면 국지도화해서 도청까지 오는 새로운 34번 이외의 도로, 안동에서 여기까지 직결도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1번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그 신문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기사는 지금 현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서대구부터 해서 통합신공항 그리고 의성까지 가는 노선을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어디에 얘기하고, 아까 동구미역 말씀하셨죠? 그런 역 자체가 지금 구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노선하고 역사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 계획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동구미역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은 지금 이것도 보면 제4차 철도망 구축 국가 계획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노선만, 지명만 말했지 이게 노선이 어디로 가고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구미…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생기기는 생기지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어디든지 생기기는 생겨야 되겠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위원님, 이게 기본 계획이 용역이 발주되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노선과 그리고 합리적인 역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지, 아직 계획도 발주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있지도 않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신문 그것은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소설 수준입니다.
  위원님,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기본 계획을 발주도 안 했고 노선도 지금 생각 안 했고, 역사의 위치도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것은 기본계획이 발주돼 가지고 그 노선하고 역사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보고드리면 드렸지, 아직까지 용역도 안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고를 드린다 하면 그것은 완전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렇네요. 좀 현실에 너무 앞서 나가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또 일일이 기사 반박보도 내고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계획이 들어서면, 계획이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우리 도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투입을 하겠는데, 저희들도 도 전체 예산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해마다 한 10억 조금 넘게 확보해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노력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지적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이게 국토부 철도건설과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11㎞인데, 해 보니까 B/C가 안 나옵니다. 한 0.3밖에 안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이 현재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금 구미를 관통하는, 공항까지 관통하는 그 노선이 지금 국토부에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보면 선정이 되면 나중에 할 때, 노선 잡을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운동장역 이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소하천은 현재 법상 소하천법은 지금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면 하천법에 의해서 지방하천 그리고 국가하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4대강 사업할 때 주로 보면 큰 강 본류만 손을 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최근 들어 가지고 지류부터 돼야 되는데 본류부터 돼 가지고 자꾸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게 예전에는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 가지고 국비와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하천을 개수할 때 보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하천은 시·군에서만 할 게 아니고요. 이 하천은 사람 혈관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보면 한꺼번에 같이 세워야 되지 소하천 따로, 지방하천 따로, 국가하천 따로 이건 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각 과에서 우리 의원님별로 도정질문하신 내용을 전부 다 파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거기도 좁고, 예천도 지금 일부 다인 쪽은 2차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79번 국지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 앞에 2018년도에 도정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과에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2018년도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중앙선복선전철화 이 구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선전철화사업은 도담에서 영천까지 중앙선 복선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부 다 복선화 다 돼 있고요. 추진하는데, 우리 ’22년까지 도담부터 영천까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댐에 고성이씨 종택에 왔을 때는, 그때는 ’20년까지, 올해 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불가하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2022년까지 되고요. 
  그래서 도담부터 안동까지는 복선으로 해서 ’22년까지 되고, 안동부터 해서 영천까지는 복선 기반 단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이번에 할 때 복선으로 해야지, 단선으로 준공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또 복선으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복선하는 데 있어 가지고 1966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보면 기재부하고 정책협의회할 때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계속 기재부에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사 기간 중에 이것 총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복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도건설과에서 들었고 또 기재부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8번 국도도 보면 과거에 위원님 도정질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국지도 노선 승격도 건의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진짜 대승적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을 높이 삽니다.
  공항이 단순히 의성·군위 공항이 아니고 우리 대구·경북이, 지금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성장엔진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군위 군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는 지금 10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우리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이게 공항 규모는요, 활주로가 얼마 정도의 사이즈의 활주로가 건설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공항 규모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보면 지금 현재 3875m짜리 2개 있고, 4000m짜리가 지금 1개 있습니다. 4000m짜리가 지금 현재, 네 번째 활주로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활주로가 커야 큰 비행기가 앉고 큰 비행기라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구공항은 2755m, 2743m 딱 2개 있습니다. 이 활주로에 앉을 수 있는 비행기는 A320, 현재 180인승 이것밖에 못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기껏 해 봤자 블라디보스토크 내지는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일부, 베트남 이런 데밖에 못 갑니다. 그야말로 짧은 거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주로를 지금 한 3800m, 4000m짜리 해 놓으면 큰 비행기가 앉습니다. 큰 비행기가 앉으면 우리가 대구에서 지금 뉴욕까지가 1만 1000마일입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까지가 7000마일,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인구가 1000만이다, 2000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주로를, 어느 정도의 활주로를 건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우리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공항단에서 공항의 전문가들을 전부 모셔 놓고 지난 인천공항을 건설한 기술자들도 불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공항 규모가 얼마나 되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고, 그리고 그 공항이 활주로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활주로 간격을 얼마만큼 해야 서로 간섭 없이 비행기가 자유롭게 뜨고 앉는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된 게 보니까 공항은 최소한 활주로는 3800m, 그리고 그 간격은 750m, 그래야만 서로 간에 비행기가 뜨고 앉을 때 간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