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월 29일, 30일, 현장에서 시작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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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7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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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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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 철저에 대해서… 
  국장님. 

○박판수 위원  어제 2월 3일 자 뉴시스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광역 울타리 안 멧돼지 사체 10마리에서 돼지열병이 검출되었는데 ‘누적 백마흔여덟 번째’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마흔아홉 번째로 세 마리가 플러스 되었고, 연천 마흔한 번째에서 두 마리, 강원 화천에서 서른아홉 번째로 다섯 마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나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경상북도의 감염사례는 없는데요. 먼저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현재까지 무탈하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내 양돈농가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에 백신도 없어서 현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경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염경로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예상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1월 28일 자 TV조선 뉴스를 봤는데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잔반을 양돈장 돼지가 먹고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잔반을 돼지먹이로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로 인해 경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수거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매일 27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는가요? 

○박판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리고 엽견, 엽사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환 수렵장 운영을 했지요?

○박판수 위원  그런데 9월 23일 날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반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박판수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박판수 위원  그러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은 무엇이며,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대책은 있는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 지역이 김천입니다. 김천의 많은 민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멧돼지를 포획하고… 그것 뭐라고 합니까, 틀로 잡는 것?

○박판수 위원  예,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이 내려오지를 않는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그것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민원이 한두 군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돈이 전혀 안 내려온대요.

○박판수 위원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치료법이 없는 무서운 질병이므로 예방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 폭락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과부하, 농가피해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국장님께서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국내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석면가루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전후 산업화 시기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으며, 그때에 만들어진 도내 건축물이 현재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되어 비산 가능성이 증가하여 도민의 건강피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취약지구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이 많으며,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경제취약계층입니다. 고령자와 경제취약계층은 자부담액이 부담이 되어서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장님, 실제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작년에 3백얼마요?

○박판수 위원  346만 원이요?

○박판수 위원  지난번하고 올해 사이에 8만 원이 인상되었네요?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이 71.2%, 약 11만 동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철거 대상 슬레이트가 지붕입니다.

○박판수 위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지붕 설치비가 없어서 보조금 신청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데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이거든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할 의향은 없나요?

○박판수 위원  전부가 주택 지붕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지붕개량사업비도 함께 지원하는지, 아니라면 지붕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박판수 위원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도 석면이 부식이 되어서 인체에 많이 해롭다는 것이 암 발생률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30년까지 간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박판수 위원  파악된 방치 슬레이트 현황과 지금까지의 조치현황, 실적, 향후 계획사업 추진 시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레이트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저소득층이 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붕개량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 부분하고는 관계없는데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1분만 하이소(웃음).

○박판수 위원  1분만요?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 앉아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현저하게,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전부가 남자분들이에요. 

○박판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경상북도에 약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계시고 남성이 1200명, 여성이 8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는 전부 남성 직원들만 계시고, 여성분들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박판수 위원  예.

○박판수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몇 분이 계세요?

○박판수 위원  제가 앉아서 그런지, 키가 커서 그런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웃음소리)

○박판수 위원  예, 시대가 변천했기 때문에 남성구역에 여성이 엄청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국장님이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요직에도 두루두루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박판수 위원  1분 안 넘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환경직을 많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지만 대세는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염병이다, 이상기후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환경직이 점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22쪽에 보면 저탄소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광역 자체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쭙겠는데 보니까 충남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난해의 감축률이 한 46% 되고, 전국 광역도 평균보다 훨씬 월등하다 보니까 이런 상도 받게 되었는데 혹시 경상북도는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배출하겠다,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저는 단순히 충남도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달되는 것을 지방에서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림을 저는 경상북도에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가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경상북도에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이다,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탄소 포인트 대상이 어디입니까? 탄소 포인트 제도를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 이쪽에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중앙에서 하달되는 것을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충남도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선포했습니다. 몇 년도에 하기로 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2050년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하겠다고 충남도에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습니다. ‘2050년도 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현재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공공부문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먼저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경상북도 전역에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고 있나 싶어서 여쭙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하셔야 됩니다.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그것 없이 그냥 사업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은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그런 근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다음에 에너지목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석탄·석유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조례가 작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줄인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일회용품 줄이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로드맵이나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 사업들이 너무 디테일한 사업 쪽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조례가 액세서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정부의 계획이 있잖아요. ‘몇 m 이상 되는 데는 하지 말아라, 언제부터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줄인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3개 시·군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어떤 관리 통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저는 그런 조례가 그냥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역도 평균 감축률이 18.8%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 아직 모르는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 바로 옆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큰 제목이 생태환경의 보전·복원 및 친환경적 활용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점점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면 생태환경이 보전·복원될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생태환경 보전·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해마다 시·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제거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시·군도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그 종자가 땅속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어 간다, 아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자꾸만… 하는 일들이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내년 되면 생태환경의 보전·복원 이 코너에서 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20개 시·군에서 23개 시·군, 예산 6억에서 다시 7억…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는 뭔가 근본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게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 때 또 나오고, 또 사무감사에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김영선 위원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에만 매몰되다 보면,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요.

○김영선 위원  딱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했는데 폐농약 용기를 수집하면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조기에 소진되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 버리니까, 하반기에 나온 농약병은 어떻게 합니까? 늘 쌓아놓고…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김영선 위원  지적되는 것들은 증액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여하튼 연속적인 업무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이제는 미세먼지도 한 5년 전부터 제기되어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데, 여하튼 오늘은 주요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를 잘하시고, 그리고 또 확보를 해서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를 들면 폐농약 빈병이라든지 노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도민의 욕구에 맞게,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됐지만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를 더 하시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동네마다 폐비닐 수거지가 있고, 저번에 환경정책과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과농가에 대한 반사필름, 또 보온덮개 처리 문제도 폐비닐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농가가 좀… 여러 가지로 농가에 일손도 모자라고 처리하는데 먼 거리를 가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간에 진척된 사항이 있는지?

○위원장 조주홍  예, 중앙은 중앙대로 건의를 하시고, 결국 또 23개 시·군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가 되니 선제적으로 시·군 협력회의를 개최하시든지 해서 폐비닐, 또 거기에 대한 반사필름, 노후 슬레이트, 온실가스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구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니까 그린란드의 빙하가 하루에 40m가 녹아내려 간다 그러는데 그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려 가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고 여러 모로, 사계절에도 온난화가… 온난화가 아니라 온대지방에서 아열대로 가는 이런 엄청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충청남도의 예를 들어서 2050년대 온실가스 제로 선포의 해를 설정해 놓고, 총체적인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시도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협의체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장기적인 이런 로드맵이 설치되어 있는지, 국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중앙 차원의 기후변화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또 우리 경상북도만의 그런 목표, 로드맵,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경상북도에 송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온난화하고도 관계 있을는지, 자체 소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의 입장에서 송이가 꾸준히 많이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왠지 송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송이가 한 6, 7년마다 한 번씩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고 이런데 이제는 그 6, 7년의 시기가 지나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산물의 가치, 소득 증대의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데 소나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산림자원과하고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시간에 기이 거론됐으니 이런 부분도 꼭 챙겨 주셔서, 송이가 나는 시·군의 임산물 소득이 대단합니다.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한 200억, 300억 같으면 대게 생산량의 효과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송이 집산지의 관리체계, 또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선제 대응하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차양 위원  그게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서 금지하도록 법은 명문화됐습니까, 식용으로 금지하는 게?

○박차양 위원  법은…

○박차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오염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묻고 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멧돼지는 포획하고 난 후에 그런 검사도 안 거치고 바로 매몰을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검사합니까, 일일이?

○박차양 위원  검사해서 매몰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서 2만몇 마리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검사해서 매몰 처분을 했습니까? 검사는 어려웠지요?

○박차양 위원  아니, 폐사체 말고 포획해도 다 매몰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표본적으로?

○박차양 위원  전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고 난 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산주들이, 개인 소유 산에 그런 것을 묻어서 방송에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산주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박차양 위원  거의 다 매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차양 위원  매몰하는 시·군이 있고 렌더링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데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 식물들 종류가 대표적인 게 한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쭉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가시박하고…

○박차양 위원  예, 또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것?

○박차양 위원  아니요, 식물.

○박차양 위원  환삼덩굴도 생태교란 식물입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허다하게 많이 봐 온 그런 식물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환삼덩굴은 허다하게 있어도 그게 올라올 때 쉽게 뽑을 수 있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제거가 굉장히 쉽다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월에 하고 있어요?

○박차양 위원  몇 월경에…

○박차양 위원  8월에서 10월경 되면 꽃이 피고 씨앗을 맺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 씨 하나에 2만 5000개까지도 번식을 한다니까 그 돈을 빨리 집행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게 시·군이 동시에 제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9월까지 가면 안 되고요. 씨가 맺히면 안 되니까 8월 이전에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이 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작년에 쓰레기 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박차양 위원  산업쓰레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거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고 뒤에 예산조서도 보니까, 작년 추경에 수백억을 편성해서 쓰레기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산업쓰레기 관련해서…

○박차양 위원  예,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올해?

○박차양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박차양 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들도 꼭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이렇게 큰데 그런 꼭지가 안 보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처리를 몇 % 정도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박차양 위원  처리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지요?

○박차양 위원  또 불이 난 데도 있지요?

○박차양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이 나서 지금 현재 반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그게 또 마을상수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산더미처럼 되어 있는 쓰레기가 경상북도에서 하루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차양 위원  관심사항은 업무보고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산림자원개발원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박채아 위원  휴양림 관리하는 것 1건인가요?

○박채아 위원  연구원에서 개발원으로…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금화자연휴양림도 편입됐다고 되어 있는데…

○박채아 위원  ’19년도에 비해서 이관된 사업들이 지금 2개 정도 늘었잖아요? 현원에 문제는 없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 있는 휴양림도 계속 같은 직원이 관리하면서…

○박채아 위원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 10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박채아 위원  임산물 자원화 개발 관련해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네요. 도내에도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도내 대학교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세 군데 다 대구에 있는 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하는 게 거기가 특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박채아 위원  여기 계명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구한의대는 없는데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산업 관련해서, 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하천이 대구 도심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촌의 실개천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박채아 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시골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지요. 도심 하천이 훨씬 깨끗합니다.

○박채아 위원  시골이 왜 실개천이나 하천들이 더러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만 오면 분뇨들을 하천에 방류합니다. 그래서 비 온 다음에 가면 냄새 때문에 그 주위를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동네에서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데 지금 시설들이 모자라는지 아니면 남는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사실 촌에 가 보면 분뇨가, 어르신들한테 교육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하천이 더럽습니다. 지금 같은 건기에 가 보시면 소똥이 둥둥 떠다닙니다.

○박채아 위원  예, 녹조가 아니라 소똥이 떠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박채아 위원  사실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촌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주변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냄새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축산 분뇨들이 많이 방류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세무조사를 할 때는 사실 프로젝트로 해서 모텔 한 번… 업종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도 23개 시·군과 같이 특별조사기관을 해서 비 올 때나 아니면 이번에 여름 장마기간에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불 집중단속 기간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채아 위원  관리나 노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부품은 내용연수에 맞게 해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박채아 위원  저희가 임차를 해 올 때는 정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임차를 하고 있지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헬기 안에 타는 인원수에 대해서 ‘수리하시는 분은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른 대 한다면 서른 분의 정비사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박채아 위원  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상 수상 몇 개 받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하나 받으셨지요?

○이선희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최다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4년이 되면 15% 이하로 누수율이 되나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도 경북이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물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올해하고,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18년, ’19년, ’20년을 쭉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내용들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2019년하고 ’18년 달라진 것, ’19년에서 2020년 달라진 것?

○이선희 위원  물론 사업 자체가 계속 연결사업이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 ‘특별한 사업이다.’ 뭔가 이렇게 보이는 사업들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지원내용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원내용이 선도기업이 지정되면 1500만 원씩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 9월에 보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개소식을 했지요, 대구 달성 구지에?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거기하고 우리 도 기업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련을 해서… 그런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선희 위원  아니요, 그게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단지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하고 저희들 도 기업들하고, 우리가 발굴만 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똑같으니까, 2018년, ’19년 발굴만 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니까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무엇을 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서 기업들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해서, 그런 관계 구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오히려 경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2019년하고 똑같이 2개 기업만 선정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차원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던데 그냥 그렇게 지원해 주고 발굴하고 그것밖에 없나요, 내용이?

○이선희 위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트남 5396만 불이라는 것은, 지속공략 및… 수출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상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선희 위원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쭉 보니까 2020년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18, ’19, ’20년을 봤는데 특수한 환경산림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초·중·장기의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슬레이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국가에서 ’56년까지 30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지금 노후 슬레이트가 주택은 몇 동 정도가 있고 몇 년도까지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도 자체의 계획들이, 환경이나 산림분야는 정말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는 또 다르게 ‘정부는 2056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희 도는 계획을 세워서 몇 년까지 이걸 마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주택에서 비주택까지, 저는 처음에 업무보고를 보고 지원을 확대한다 그래서 ‘아, 이제 주택은 어느 정도 그게 처리가 다 됐나? 그래서 비주택까지 확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선희 위원  아니, 도내 말고 정부에서 30년 정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선희 위원  지금 노후 슬레이트가 경상북도 도내에 몇 동 남았는지 파악들은 해 본 게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면…

○이선희 위원  16만 동 하면 언제까지…

○이선희 위원  저희들 경북도 30년 걸립니까?

○이선희 위원  정부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선희 위원  그래도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34쪽 보니까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이라고 있네요.

○이선희 위원  이런 것은 참 잘됐다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이라는 게 아무런 중장기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2020년도에 작성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준비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목재산업 활성화가 있네요. 이것도 201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82억 같으면, 2개소 같으면 1개소에 41억이네요.

○이선희 위원  의성, 영덕이 지정되어서,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부터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걸로 봐서는 그냥 2018년도에 했던 것…

○이선희 위원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양 자작나무숲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영양에서, 그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국가 산채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제 산채클러스터 사업은 다 끝났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영양은 산채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완성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 물론 약간 다른 것이긴 한데 자작나무숲을 관광자원화하겠다고 하니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사업을 할 때 중단되는 사업들이 많고 해서, 또 영양이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26페이지 보면요, 대규모 사업장 원격감시체계 가동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 TMS를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했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대기는 45개소에 TMS를 설치했는가요?

○김영선 위원  TMS 설치한 곳이 경북 전역에 대기 관련은 45개소, 수질 관련은 15개소?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상태 모니터링을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으로 가면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김영선 위원  조회만 하는 것이고 공단으로 바로 가고?

○김영선 위원  그랬을 때 혹시 기준치를 넘어서 적발한 게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준치를 넘어서 그것이 자료가 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배출에 대한 부과금 이것뿐입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영풍, 석포면에 TMS 설치해 놓은 것의 한 4일 치 자료를 봤는데요. 중금속의 환경기준이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넘었다, 안 넘었다가?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김영선 위원  이게 보니까 한 열 가지 이상 측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석포 같은 경우에는 아연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환경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금속 중에서 환경기준이 있는 게 납뿐이에요. 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5㎍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는 아연이 그 수치가 넘어요. 거의 평균, 거의 항상 넘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보가 오는가요?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배출부과금과 개선명령만으로는 너무나 미온적인 그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미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배출부과금 이런 것 통지밖에 못한다는 게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김영선 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업정지, 지금은 대기 얘기하는 중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질… 폐수 배출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를 어디서 내렸나요? 누가 내렸나요? 환경부에서 내렸나요, 경상북도에서 내렸나요?

○김영선 위원  단속은 환경부에서 해서 적발을 했고 처분은 도에서 내렸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도에서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잠깐 그 경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했지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지요?

○김영선 위원  했고 아직 답변 못 받았지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조업정지는 도에서 처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것이 맞느냐?” 환경부에 질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맞느냐?” 또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요? 국장님 맞지요?

○김영선 위원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처분은 내가 내리고 “내가 한 게 맞느냐?” 환경부에서 “맞다.” 다시 또 법에 물어봅니다. “내가 한 게 맞느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모순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2차 처분을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내리는 처분이 못 미더우면 그런 처분을 안 내렸어야 되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내린 건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질의를 해서 다시 답변이 왔잖아요,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상위기관을 부정합니까?

○김영선 위원  논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세요. 뭐가 됐을 때 누가 논란을 벌이면 재질의해서 그런 처분을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도 대기 문제하고 수질 문제하고 계속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소극적으로, 가장 비호하는 곳이 경북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해야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법제처 질의에서, 법제처에서도 2차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조업정지를 내릴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데도 없고, 우리가 처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답변이 즉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은 김영선 위원님께는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제가 중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인데 날카롭게…

○김영선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 조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조업정지를 내렸지만 그것을 다시 부정해서 다시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풀이되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모순이지 않느냐?” 한번쯤 돌아보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하는…

○위원장 조주홍  마무리하시고, 마무리를…

○김영선 위원  마무리가 아니고 질의를 이제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일정이…

○김영선 위원  혹시 도시공원 일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경북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김영선 위원  상관없나요?

○김영선 위원  공원녹지법 이런 것들이 있던데 상관없나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점심시간 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할 때 그때 얘기가 소독약이, 자동투약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 그리고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아까 박채아 위원님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이 되레 소외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보충을 부탁드렸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김영선 위원  포항하고 경산하고 두 군데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산업체 근처에 있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는 주로 산업화와 관련된, 화학적 처리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겠네요?

○김영선 위원  또 보니까 낙동강 밑에,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쪽에는 고도정수처리가 산업 이것보다는 조류로 인한 고도정수처리를 주로 하더라고요, 내용에 있어서.

○김영선 위원  우리도 보면 녹조 발생할 때 조류경보제도 운영하고 오염원 차단,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 조류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조류경보제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류로 인해서 경보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수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가요?

○김영선 위원  피해가 없다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경북 관내에서는 조류경보가 됐다든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하고,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시스템 이런 게 경북에는 안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경보제를 운영한다면서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6월에서 9월에 조류가 번식을 많이 해서 위험하다 이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경보제를 운영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는 조류가 번성했을 때, 그때 고도정수처리가 경북 상수원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조류경보가 됐을 때 지금 현재의 상수원 취수하고 정수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활성탄이나 그다음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부분이 많으면 점심 겸 정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빨리 끝날 것 같으면 환경국은 오전에 마치고 저희들이 후속일정을 꾸려갈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하나 계신다니, 이선희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할 분 혹시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업무보고 14쪽하고,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34쪽하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신규사업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 이게 2020년도에는 타이틀을 2개로 나눈 거지요, 그렇지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재산업 활성화’하고 ‘임산물 6차 산업화로 신산업 육성’ 이것 2개로 그냥 나눈 거잖아, 그 내용이? 쭉 한번 보시면 표고버섯이 산양삼클러스터로 바뀌었지요?

○이선희 위원  14쪽하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들이 뭐가 있나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 부분은 그냥 나눈 거잖아, 단순하게.

○이선희 위원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목재산업 활성화 이것이 저는 또 신규사업인가 해서… 이 타이틀이 2019년에 없었습니다. 보니까 밑에 또 있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펠릿보일러가 있는데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 2020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많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여쭈어 보았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목재문화 체험장이 3개소였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도 44억에서 82억이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계속사업에 다시 또 예산을 추가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봉화 하나가 끝났으니까 새로운 사업, 개소를 추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청도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결국 청도에 달라는 이야기네.
    (웃음소리)
  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청도 꼭 잘 살펴보시고요. 

○위원장 조주홍  궁금하고 도민을 위해서 물어볼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에 관해 궁금한 것은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시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의 어떤 이해관계를, 여러 이해되는 당사자들이 모이는 협의체도 좋고 그런 모임을 같이 가지셔서 그런 부분도 정리해 달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질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그간에 진행된 상황을 각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오늘 꼭 정리해 주셔서… 위원님들은 참조해 주시고. 
  또, 산림자원개발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지만 거기 소송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비하고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그 부분도 메일로 넣어주시고. 
  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접비는 못 집니다, 그것은. 공사비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한 것을 해 달라고 하고 정산을 했다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메일로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산림조합, 산림법인은 그분들이 상식선에서 서로 협의만 하면 수의계약 많이 해라, 몇 퍼센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쌍방 간에 이해를 하면 아마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인정하고 또 조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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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원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 성과는 숙지가 많이 되어 있으니 2020년도 비전하고 계획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몇 해 전, 제 기억에 ‘총, 균, 쇠’라는 책이 있었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 유럽 사람들이 원주민 죽일 때 그 원인이 된 것이 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요?

○위원장 조주홍  나오는데 지상 신문보도를 보면 조금 겁나게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걸리면 무조건 2주 격리에 접촉한 사람들 다 감시하고 격리하고… 그래서 그것도 보도를 하되 ‘이것이 감기의 일종인데 낫는다.’, 그리고 ‘튼튼한 사람은 걸려도 약간의 격리치료를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지금 경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컨트롤타워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요. 제 집사람이 기침을 하고 메스껍다는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슷해요. 검사를 하려면 보건소를 가야 됩니까, 동네병원을 가야 됩니까, 종합병원을 가야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내가 중국도 안 갔고, 특히 우한시도 안 갔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일반 독감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에 1명 걸렸어요, 중국사람이. 확진 났잖아요. 그 사이에 자기가 제주시를 갔다 온 거예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 경우인데 이제 어디 툭툭 튀어나오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산도 갔다 온 거야. 이렇게 파생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서 걸려도 관리 잘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뭔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려요.
  지금도 원장님 말씀은 거기 안 간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100에 99는 그렇겠지만 1명이 군산에서 스쳐지나가거나 이렇게 맞물려서 1주일 놔뒀는데 퍼졌다…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정책과가 컨트롤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의사가 전달되고, 물론 여기는 검사 연구가 전문이겠지만, 도민들에 이것저것 다 공유되고 거기에서 서로 소통이, 확실히 전달되고 지시받고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위원장 조주홍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서…
    (웃음소리)
  경북에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도의원들은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 왔다가 각 시·군에 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없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세계적으로는 한 644명이 완치를 했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유증상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또 격리 중인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해제도 이번에 많네요?

○박차양 위원  한 462명 정도 해제가 되었거든요. 경상북도에는 발생자도 없고 유증상자도 없는데 언론에서 워낙 이렇게 하니까 전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또 학교 졸업식도 안 하는데 이 대응이 맞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느 도만 지금 현재 청정입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유증상자하고 격리자는 아무도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북의 격리자는 몇 명입니까?

○박차양 위원  전체 129명 중에 9명이 지금 현재 격리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북의 유증상자는요?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실시간 이것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네요?

○박차양 위원  여기에 보니까 591명인데 경북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129명 중에 9명이 지금 격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감염자로 확진은 안 되었지만 이렇게 격리 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마스크를 낀다든지 손을 잘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전혀 청정지역이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격리자가 있으니까?

○박차양 위원  아무튼 재난실이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연구원에서 대처한다고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검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보니까, 신종 코로나 이 폐기물도 그렇고요. 아까도 보니까 폐기물 검사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원래 의료폐기물은 따로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섞어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코로나 빼고요.
  의료폐기물은 원래 소각처리나 검사를 따로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업무보고자료에 폐기물 검사하는 것 있던데 의료폐기물은 따로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냥 바로 버려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여기에는 사업장이어도 그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네요?

○김영선 위원  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의료폐기물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도 있기에 마침 폐기물 검사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품목을 확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전국의 어느 표고버섯이든지 표고버섯에서는 다 검출된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부탁했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생선 같은 것을 조금 더 이야기했었는데 농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에 품목이 확대될 계획이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38쪽에 보니까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할 때 라돈 분포 실태조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라돈을 측정하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이 합쳐서, 올해 사업 중에 지하수 내에 우라늄을 제거·흡착하는 공정을 개발해서 우라늄 검출하는 이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라늄도 그렇고 라돈도 그렇고 일단 방사성 물질이지요?

○김영선 위원  방사성 물질인데 지금 우라늄은 검출이 되고 있고 라돈은 어떤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라늄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할 정도로 양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흡착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 흡착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고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방사성 물질은 어차피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감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극미량이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흡착하는 그런 공정을 개발해 보겠다?

○김영선 위원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것은 흡착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가 궁금했는데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아직 없으면…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처음 하시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경북에서는 처음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이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하겠네요?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보니까 상수원 호소 및 하천 조류경보제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호소, 그러니까 저수지나 아니면 하천의 조류 같은 이런 것을,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하면 한번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포항 진전지 한 군데만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포항 이 한 군데만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호소가 여러 개인데 왜 포항 여기만 합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111건의 검사가 있는데 포항 진전지 한 군데에서만 110건의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여러 군데에 하고 있고, 포항 진전지는 경보제로 그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포항 여기 하나다, 이 말이지요?

○김영선 위원  다른 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여기만 경보제를 실시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김영선 위원  다른 데는 했을 때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니터링을 따로 안 합니까? ‘여기는 수치가 높게 나왔구나.’ 시·군에 그냥 통보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포항 여기만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포항 농산물 검사소는 저번에 정식 개소하셔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49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차량을 또 구입하지요, 질량분석기하고?

○위원장 조주홍  차량 구입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차량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또 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경유차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결국 경유차다?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 저감장치 달지요?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 저감장치 다시고, 검사하기 위해서 계속 공회전 시켜놓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구입하면 그러면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저번의 1대 하고?

○위원장 조주홍  역할이 다르다?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대상은 도내 우려 도심지역인데 미세먼지라는 것이 도심, 농촌 가릴 것이 없으니 운행을 골고루 잘하셔서 추적 관리, 또 구축하는 것을 지정된 장소에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조주홍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반입 농산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검사요. 45쪽인데 잔류농약 검사가 204종에서 257종으로 확대됩니다만 혹시 2019년도에나 지금 검사한 것 중에 부적합이 나온 것은 없는가요? 

○이선희 위원  보통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만약에 출하 정지를 하면 이 생산자가 가지고 가서 일반, 개인적으로 거래를 저희들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같은 지역에 있으면, 만약에 청도에 사과가 난다면 경매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직접 사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경매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넘어온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검사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부적합이 아니고 경매장에 오면 당연히 검사를 하지만… 상시적으로 늘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검사를 못 받은 것도 있네요?

○이선희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로 수치가 나온 것이 있나요, 농산물…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거기를 거친 농산물을 사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부적합 나오면 수거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부적합 나온 것을 보통은 생산자가 도로 가지고 온다 하니 그것을 또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선희 위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그러면 어디를 거치는 것이 제일 나은가요?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 검사, 조사 이런 것이잖아요. 수익적인 부분에서 보면 검사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 기업들이 검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이선희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료하고 무료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민간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경쟁까지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선희 위원  수수료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입이기도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적 수수료로 받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서, 인원은 항상 유기적이기는 하던데 올해도 보니까 정원이 118명인데 현원이 106명이네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연구사들이 많이 빠졌고, 행정기술직보다 연구직들이 많이 빠졌는데 여러 가지 검사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품목도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출산장려를 하면서 육아휴직자가 많음으로 해서… 그 빈 텀을 다른 연구직 직원이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업무 과중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보시고, 전체적인 업무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해마다 결원이 계속 생기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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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역점시책하고는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참조하겠고요. 기타현안 중심으로…

○위원장 조주홍  저희가 또 질의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조주홍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과정에서 업무보고에 보충해 달라는 내용이 기타현안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서관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는 업무보고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역사적인 경북도서관의 첫 개관 이후에 첫 업무보고라서 간략히 김진창 경북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창 경북도서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진창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서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국과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의 책임 있는 분을 모셔야 되나 여러 관례상, 또 오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 전체회의도 있는 그런 이유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 담당자 위주로 배석하고 있다는 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부위원장님.

○박차양 위원  먼저 하라고요? 손도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조주홍  하고 싶을 건데. (웃음)

○박차양 위원  천천히 좀 하려고 했는데, 손도 안 들었는데 시키시네요.

○위원장 조주홍  약간만 하고, 다른 분 또 하시고…

○박차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분 이내로 할게요.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61쪽에 대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이 구미로 확정된 게 몇 년 몇 월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운동장이 부실한 것은 그때 인식이 됐었잖아,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신청할 때 운동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나요, 유치할 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 보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5월에 확정이 되고 바로 10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네요?

○박차양 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차양 위원  종합적으로 E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E등급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요.

○박차양 위원  E등급이 나왔을 때는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사용 금지 아닙니까? 사용 금지, 출입 제한, 붕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전국체전 유치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가지고 전국체전 유치가 됐으며, 또 전국체전 유치가 확정되고 난 후에 안전진단이 E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적정합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국체전을 유치할 때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구미시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운동장을 새로 하나 신축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은 유치 이후고, 유치할 때.

○박차양 위원  전국체전을 하면서 주경기장인 운동장 시설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도록 해 놓고 그걸 가지고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내부적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밀진단을 하지도 않고 또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지도 않고 아무 안전진단 없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어서 그 중요한 행사를 유치하고, 거기 E등급이 안 나오고 C등급만 나왔어도 450억이 들지는 않잖아요. E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어차피 유치는 됐고, 운동장은 E등급 나왔고, 지금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신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E등급이니까 보강공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부실한데 유치전에 뛰어든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어차피 보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라도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시·군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취약한 구조가 무엇입니까, 취약한 게?

○박차양 위원  벽체가 무엇이 제일 취약했습니까? 벽체에, 벽돌조가 제일 취약했거든요.

○박차양 위원  운동장 보강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벽돌을 쌓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내진설계 안 됐느냐?” 하니까 “내진설계는 당초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내진설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벽체를 전부 자잘한 벽돌로 벽체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지진이 경주만 일어나란 법 없고 포항만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날 상주에서 저희들이 잤는데 3.2 지진이 그날 밤에 일어났거든요. 상주나 구미나 바로 인근이고 한데 이런 시설, 어차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지진에도 강한 그런 벽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450억 들여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욕이 앞서서 유치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기회에 정말… 이것을 유치했으면, 2017년도네요? 2017년도 5월에 유치가 확정됐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든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7, ’18, ’19, 3년 이상 지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로 보강하는 공사, 내진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전,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 한 20, 30년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는 누가 지정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2020년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국가가 지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하고 문체부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적여 봐도 경북하고 대구 2020년 관광의 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지정해 놓는다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세계에서 몰려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관광을 하면서 다른 도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관광의 해라고 크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데 왜 이 시골에, 이런 군이 관광의 해로 지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관광공사가 지정했는지 국가가 지정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우리가 대구와 경북 관광의 해라고 지정해 놓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얼마를 목표로 했습니까,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해 놓고?

○박차양 위원  외국인으로 했잖아요. 작년도에 대구에는 외국인이 몇 명 왔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대구는 얼마나 왔습니까? 대구·경북 관광의 해니까…

○박차양 위원  통계에 보면 한 70만 정도 왔거든요, 11월까지 60몇만이 왔고.

○박차양 위원  한 70만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합해 봐야 123만이거든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경북을 찾는 관광객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 정도 오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지정한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해서 외국인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외국인 관광객이 3%밖에 안 오는데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우리가 지정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 홍보 마케팅을 잘하겠다.’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보시지요.

○박차양 위원  그것은 관광의 해가 아니어도,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올해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지정을 해 놓고 외국인을 많이 모셔 오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따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지자체끼리 의논해서 하기보다는 건의를 하더라도, 문체부, 국가가 하거나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공사가 시·도별로 그런 걸 지정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구·경북으로 많이 보내준다든지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드림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박차양 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정하더라도 전국의 광역시·도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2020년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한다. 몇 년도에는 광주 뭐로 한다.’ 어느 정도 이런 조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북하고 대구에서 지자체, 시장·군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정하자.” 집안 잔치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국의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간에 회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타 시·도는 이것을 중복되게 지정을 안 하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이렇게 정해 놓고 관광객 목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관광의 해를 지정하더라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나루 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5000입니까? 57쪽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경북만이 아니고 대구, 경남까지 다 포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이선희 위원  그러면 3개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비가?

○이선희 위원  아니, 사업비만 일단 여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비가 2억 5000인데, 그러면 3개 지역을 하면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7억 5000입니까, 그럼?

○이선희 위원  초기단계인데 용역비를 경북에서 다 부담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같이 의논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선희 위원  예타사업이 어려운 점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자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청도 이서국 해서 4개국을 이야기하셨는데 소국을 보면 경상도보다 충청도, 전라도가 소국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라도에 소국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1조가 드는 예타사업에 자신이 있다고 받아 낼 수 있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예타가 정말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이만큼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는 거니까 아마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예타를 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예타가 통과 안 되어서 정말 필요성 없이 용역비만 날리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다면 정말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역별로 대구, 경남은 차치하고 청도, 경산, 의성, 상주의 4개 국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예타에,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안 되더라도 용역을 준 사업들을 나중에 국별로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를 통과 못 하면 저희들 청도 같으면 이서국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그런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56쪽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3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니까 2021년도에 등재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12월에 종합의견은 나와 있습니다만 가야고분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굴도 많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책자 쪽으로는 많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7개 고분군, 종합의견에도 보면 역시나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고분군 보편성과 세부적인 특수성 도출 부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역시나 가장 어렵고, 어려우면서 또 기본적인 부분을… 연구원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을 왜 반영 못 시켰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을 등재하기 위해서? 
  제가 ’17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017년도에 3억이 지출되어 있고요. 그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니까 1억 6900, 그리고 2019년도에 당초예산이 8억 9500, 또 추경에 7000 해서 2019년도에 14억 3400, 아직 결산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에 또 14억 5000 하면, 본 위원 알기로는 등재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28억 8000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57억인데 옆에 보면 도비가 4억 7000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미 4억 7000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7, ’18년도에 도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3억하고 1억 6900이 들어갔고 2019년도에 이미,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14억 3400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2020년도 계획이 또 14억 5000입니다. 이걸 등재하기 위해서 28억… 2020년까지 하면, ’21년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22년까지 사업기간이 또 연장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총사업비와 거의 맞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 2개 부분이,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 꼭 이렇게 등재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의욕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여기도 등재 추진에 도비가 4억 7000 드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이선희 위원  아니, 매년이 아니고 도비가, 올해 2020년도에 14억 5000입니다. ’19년도에 14억 3000이고요. 이게 보니까 2019년도도…

○이선희 위원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예산에 잡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늦춰짐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의 비용, 연구원들을 2019년에 또 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이 뭔가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든지 전문성이 아주 있으신 분을 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만약에 4억 7000 같으면, 연간이면, 연수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비용도 어차피 이만큼 들어가네요?

○이선희 위원  2017, ’18, ’19, ’20, 4년간 하면 이미 17억 얼마가 들어갔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장기적인데 종합의견을 보니까 고분군의 보편성, 본 위원이 제일 처음 왔을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도굴도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이것을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치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나 조금 미루어졌는데, 종합의견을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무조건 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라든지 그런 편성들을,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처음부터 이 기간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또 1년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전문인력들이라든지 실증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이선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만 통과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이선희 위원  그런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됩니까? 추가질의 때 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이선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101회 전국체전이 있고, 또 문화관광 쪽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가 있고, 또 굵직굵직한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덧붙여서 몇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로 올해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관광의 해, 뭐랄까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콘텐츠가 개발이 된 것이 있다든지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콘텐츠가 있느냐, 아니면 대구·경북이 같이했을 때에 상생될 것이 있겠다,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딱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버스타고’도 마찬가지고 품앗이는 작년에도 다 했던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말하자면 어떤 히든카드 또는 상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짧게…

○김영선 위원  킬러콘텐츠라고 합니까, 제가 물은 것은 진짜로 특별한 것,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물었으니까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어떤 상생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논의할 단계이고 이것은 지금 실행단계이거든요?

○김영선 위원  2020 실행단계에서 대구·경북의 상생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해야 될 시기거든요.

○김영선 위원  무언가를 갖췄으니까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떤 킬러콘텐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마케팅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 마케팅, 또 특히 중국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도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문제가 지금 변수가 아니라 이제는 감염병이라는 것이 상수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해마다 생기고, 또 행사도 취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김영선 위원  2월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신종코로나가 또 잡혔다고 해도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까 이야기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억지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정말 올해는 뭔가 될 것이다, 사실 그런 것이 확 와닿지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문화재단 출범을 했지요? 

○김영선 위원  저도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출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범은 했지요?

○김영선 위원  경북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지금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문화재단의 이사회가 결성이 되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 원래 몇 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에 7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직 15명의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는 또 선임이 되었네요?

○김영선 위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7명의 의결을 받아서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저희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사회에 관련된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어쨌거나 이사회가 문화재연구원 하던 이사분들을 그대로 일부 승계했고, 일부 교체를 해서 한 15명 이내로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경북문화재단을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는 아직 없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사업은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시작을 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주 복잡해서요. 경북문화재단에서 또 한복진흥원을 운영하면 여기에 대한 이사회를 따로 안 하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따로 꾸립니까? 문화재연구원 따로 꾸리고, 한복진흥원 따로 꾸리고…

○김영선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은 이사회가 하고, 이렇게 합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튼 백화점 식으로 문화재단이 짜깁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가 조금 짜깁기되어 있어서 일관성이나 체계성 이런 것이 지금 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0 경상북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경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전에는 혹시 이것이 어디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직접 하던 것을 재단에다 넘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아마 도에서도 직접 받았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일단 그 세부사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경북에는 세부사업에서 영상이나 설치사업, 젊은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신청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군요,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관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세부사업에서 다른 재단이나 다른 데 하는 것은 별로 비교를 안 하고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또는 도내에 거주·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면 되는데 우리는 2년 이상 소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입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공모전이라는 것은 설치나 영상, 영화 같은 경우는 하지도 않았었고 이러다 보니까 폭이 많이 좁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민원이 없었나요? 

○김영선 위원  저도 약간 자격에 제한을 하는 것이 일면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어서 다른 재단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보고 다른 데를 봤는데 다른 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모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해야 되겠다, 정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확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원에 있어서도 문턱을 낮춰야 된다. 이것을 원하더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듣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질의한 김에 체육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조금 넘기겠습니다. 우리 그…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김상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미야, 영미야’로 히트를 쳤던 컬링 문제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가 터져서, 2018년 11월 행감 할 때 이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아직까지는 완전한 해결, 마무리는 다 안 되었네요?

○박판수 위원  그 외의 것은 해결이 되었고?

○박판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구미에서 하는데 101회 체전 아닙니까? 

○박판수 위원  지난해 100회 체전을 서울에서 했지요?

○박판수 위원  그때 3위를 했나요?

○박판수 위원  그러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안방인 구미에서 한다는 결론인데, 부임하시기 전에 구미 부시장으로 계셨지요?

○박판수 위원  완벽한 시설이 진행 중에 있지요?

○박판수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해 최종 목표는 몇 위입니까? 지난해 100회, 서울에서 할 때는 3위였는데요. 올해는 홈그라운드, 안방에서 하는 것인데 몇 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목표는 당연히 상위, 1위로 하시겠지만 전국으로 보면 다양성이 있을 텐데… 발군의 실력을 갖춘 경기, 서울 쪽의 선수들이 상당히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과 우리 경상북도에서 차출되는 선수들의 진용을 봤을 때 1위라는 것이 마냥 숫자에만 불과한 것입니까, 충분한 데이터 시스템이 있어서 다 확인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박판수 위원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2위를 하더라도 목표는 1위로 잡아야지요,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에 있어서 축제를 하는데 품앗이가 있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은 김천지역인데 문자메시지로 해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여러 차례 메시지가 떠서 ‘가면 공짜다.’라는 식으로 밑에 달아서 좋게 말하면 홍보지요, 경북 관광을 즐기자. 다른 타 시·도로 가지 말고 말 그대로 품앗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 쓰는 것도 경상북도 내에서 쓰자, 이런 의미 있는 뜻인데…
  제가 전자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설왕설래를 하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버스 1대당 60만 원이 나가지요? 

○박판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김천에서 갔다 온 분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버스 1대면 보통 45인승, 요새는 안전을 기해서 신차는 42인승, 43인승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45인승은 옛날의 구식이고, 요즘은 보편적으로 42인승 내지는 43인승으로 나오는데, 제가 또 관광버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60만 원을 받을 것 같으면 버스에 최소한 35명 이상, 40명 정도는 되어야지 60만 원이 품앗이로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그 숫자를 봤습니다. 아마 데이터 나온 것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명, 22명, 25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예산을 논의할 때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대로를 가지고 나름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통과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버스 대당 40여 명이 탈 수 있는데 숫자를 늘려서 20명, 22명씩…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차로 해서 6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갔을 경우 120만 원을 품앗이 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우리 조주홍 위원장님과 말씀을 나눠서 이미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무엇인가 의논을 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아껴서 진일보,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숫자 인원을 버스 대당 할 것이 아니고 버스의 인원을 1대당 35명 이상이면 이상, 40명이면 40명,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면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 꼭 그렇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40명이라고 하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20명,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2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35인 이상이라고 해도 충분하게 7, 8석 정도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짐 싣는 칸이 버스 밑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좋게 사용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을 역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1대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앗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2대로 나누어서 간다는 정보를 제가 확실히 들어서 확인까지 해 봤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한번 할까요, 정회를 하고 질의…

○박채아 위원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조주홍  예,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되고 정확히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채아 위원  전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 직원이 60명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12명을 전문성이 있으신 분으로 뽑았다는 말씀인가요?

○박채아 위원  자격요건이라면 어떤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서 충원된 건가요? 예술과에서 그…

○박채아 위원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을 뽑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과장님, 일단은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사실, 이사장님이신가요, 새로…

○박채아 위원  예, 문화재단 대표님을 뽑으셨잖아요. 뽑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분의 약력을 봤을 때 문화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에 20, 30대 청년인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한 17∼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문화마케팅을 보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 스타유튜버, K-POP, 파워블로그, 영상콘텐츠 등 20, 30대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이, 타깃이 되어 형성되어 있거든요.
  경북 23개 시·군의 축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축제들이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중장년층 위주로, 경산도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각설이, 그다음에 국밥 파는 곳, 트로트가수…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케팅은 20, 30대 SNS와 스타유튜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매우 상충된다고 보이는데요. 20% 정도 되는 청년에 대한 축제가 경북에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올해도 대구·경북의 총학생회장들과 청년들 20명 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없다. 청년 CEO협회도 그렇고, 대학생 총학생회장단도 그렇고, 일반인 20, 30대 청년을 만나도 “모든 축제들이 중장년층 위주인 트로트가수를 부르거나 각설이 하는 이런 축제밖에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축제가 과연 경북에 있을까?” 이런 것을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없다.” 20%나 되는 청년을 위한 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만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울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 관련 간단한 축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올해는 상시 운영만을 계획하고 있고, 신규로 되는 프로그램이 없지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그렇고, 올 초 본예산 때도 처리를 했지만 엑스포의 킬러콘텐츠 중에 ‘루미나 나이트워크’나 몇 가지들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현지방문을 직접 해 보니까 그때도 몇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투자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저희 회의 때 어느 정도, 회의 기록을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하게 된 문화엑스포의 킬러콘텐츠는 훌륭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만, 이제 루미나 나이트워크나 그런 경우에는 야간개장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무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8시인데 루미나 나이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정회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엑스포에 사무총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 사무처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석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공석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 보고받을 것, 또 보충해 달라는 기억을 상기해서 이렇게 준비를 나름 많이 해 오셨으니까 짚어봐 주시고, 확인하는 그런 질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국장님도 조금 전에 3백만 도민이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275만이 깨졌어요. 제가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 통계라든지 루미나 나이트 받는 숫자라든지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자꾸 근사치 기준으로 두고 하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에 우리가 각성도 좀 하고, 실제 적어지고 줄어진 숫자에 우리가 적응도 해야 됩니다. 
  100명이 물 100ℓ 먹으면 1ℓ씩 돌아가는데요. 이제 주민이 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동네가 큰일 날 것 같지만 50명이 2ℓ의 물을 먹으면서 확률을 더하면 됩니다. 관광, 문화 이 숫자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장 입장에서 보니까 보충질의도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경북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경상북도의 문화와 관광의 컨트롤타워로 한다고 해서 어렵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작년도에 경상북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339억을 위탁했거든요.
  12월 31일 현재에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254억이 집행되고 74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74억이 남아서 48억 원 이월사업으로 하고, 잔액이 25억 남지 않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올해 또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건에 얼마를 위탁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말 경상북도가 2020년, 우리 스스로지만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설정해 놓고 우리 문화관광공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다시피 품앗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구에 있는 사람을 경북에 많이 오도록 하고, 타 시·도에 있는 사람을 버스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 살려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올해만큼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다 버스로 실어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버스비 지급하는 기준이 올해는 타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외부에서 많이 모셔오겠다. 그래서 관광객도 4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축제에 가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하면서 경상북도 내 우수축제라든지 그런 축제에 참가할 목적으로 할 때에는 버스비를 기준으로 정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외지에서 다 모셔오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올해만큼은 당초 약속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공사가 경북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공사가 도에서 위탁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예산 집행을 지금 78% 정도밖에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가 관광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해외 관광객을 모셔오고 이런 마케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경상북도에서 예산 세워서 넘어오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급급해서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이 사업들 이렇게 많이 넘겨줘서 그 많은 인력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 일을 쳐내느라고 다른 마케팅 역할을 못 하는데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그것 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포관광단지 있지요, 그 관광단지의 3분의 1은 이미 개발이 되어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 나머지 부지 거기에 원자력 관련 시설이 온다는 것을 들어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서는 그 관광단지를 원자력 관련 시설이 올 수 있는 산단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관광국에서는 그대로 동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2020년 1월 29일 자 언론에 난 ‘대전 도심 속 핵발전소, 하나로 폐쇄하라’, 관평천에 세슘하고 코발트가 많이 유출된 사고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전에서는 하나로 원자로도 폐쇄하지만 원자력연구원 자체도 현재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방사능 유출 때문에.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옆에 원자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미 입주한 관광시설 업자들이 가만히 그냥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법률자문을 안 받아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받았는데 그러면 도에서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관광공사가 자문한 것이고, 경북도 차원에서는 자문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관광단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관광단지가 아닌 다른 데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문제 제기가 안 되지요. 이 넓은 땅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을 예상하고 입주를 했는데 관광지가 개발이 되기는커녕 기피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모다’하고는 엄연하게 다르지요.

○박차양 위원  원자력과 관광입니다. 원자력과 관광시설이 궁합이 맞습니까? 경계선에 하나는 관광단지로 개발해서 관광시설이 들어와 있고, 경계선에 하나는 원자력 연구시설이 들어와 있고 원자력 연구시설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연구시설 안에 또 소형원자로는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소형원자로,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SMR 연구해서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누가 봐도 그 안에서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관광국장으로서 관광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할 때 신중하게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차양 위원  물론 경상북도 원자력과하고 경주시 원자력과에서 실무자들이 하고 하지만 그 책임을 총괄하는, 관광단지를 변경하는 그런…
  국장님, 원자력정책과에서 협의 오고 할 때 세심하게 하고 관광공사하고 의논하셔서 거기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아놓고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감포고, 관광단지 바로 밑에 바다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나정항은 마리나항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해수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길 건너 밑에는 바다를 끼워서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고 있고, 위에는 골프장,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다시 원자력 연구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감포’라는 말을 빼고 ‘경주 일원’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감포라고 하면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되니까, 지금 경주 일원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감포관광단지에 하는 것으로 설계라든지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경주 일원이라고 발표를 해 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으로 변경되고 할 때 그 건물이 올라와서 보상할 때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미리 이런 것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들을 내 보내서 입주업체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골프업체하고 그 숙박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박차양 위원  예, 한번 만나보세요.

○박차양 위원  그래야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심도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품앗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에서 억지로 살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임위에서도 제기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경상북도 축제가 그렇지 않아도 비슷한데 프로그램도 좋은 공연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공연들도 서로 가서 품앗이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없는 축제, 비슷한 축제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도 낳았고요.
  인원 동원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많았고, 23개 시·군에 있는 담당하는 공무원들, 담당자하고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1월 17일 경상북도 지정축제를, 도 지정축제를 선정했네요?

○이선희 위원  2014년도에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조례에 도 지정축제의 종류를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육성축제는 어떤 조례에 근거한 축제입니까? 선정결과에 보니까 육성축제라는 것이 있네요?

○이선희 위원  그 예산을 지원할 때 조례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2018년 ’19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도 지정축제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반시축제 같은 경우 유망축제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2500만 원 받습니다. 이 유망축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도 유망축제이고, 또 우수축제가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런데 일반 유망축제도 아니고 우수축제가 아니라도 몇 억씩 지원되는 축제들이 있지요?

○이선희 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번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도 지정 축제라고 하면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축제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원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선희 위원  키워서 문화축제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축제,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경상북도 우수축제라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잘된 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지방축제에 몇 억씩 지원하는 것하고는 형평성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잠깐 빗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년에 사무감사 할 때의 내용도 거기 나올 거고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육성축제를 억지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망축제를 당연히, 육성이나 유망이나 그 유망축제를 앞으로, 경상북도의 유망축제니까 육성하고 키워서 우수축제로 보내고 최우수축제로 보내고 문화관광축제로, 이런 단계를 밟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굳이, 또 많은 예산이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을, 4억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건지 어떤 근거로 굳이 이렇게 육성축제를…

○이선희 위원  유망축제도 10년 동안 유망축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서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못 올라가면 탈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심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경하면 됩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경북도민 체육대회가 이번에, 전국체전을 구미에서 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분산 개최를 합니다.

○이선희 위원  분산 개최를 하는데, 도민체전 심사를 하러 가 봤습니다. 군 지역하고 이렇게 쭉 다녀 보니까 군 지역은 절대로, 100년이 지나도 도민체전을 한 번 해 보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 지역에 사는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측은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은 분산 개최를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부탁도 드렸고. 이 기회에 군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을 높여 주기 위해서라도 분산 개최할 때 군 지역에 정말 어떻게든 경기장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군 지역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군 지역은 이 기회가 아니면, 분산 개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역시나 시 지역으로 거의 다 개최지가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에 하는데 아직 개최지가 확정이 안 되고 협의 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말… 저희들 청도군도 마찬가지고 도민체전을 한 번 해 보는 게 저희 전체 군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지나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끔 했던 게 그 흔한, 실제로 전국체전을 하는 구미 운동장에서 벌이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 없는 게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 오셨으니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경북 관광축제 품앗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박판수 위원  거기에 정정을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아까 20명, 22명, 23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판수 위원  김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23개 전역의, 시·군의 자료를 그때 상임위 할 때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김천을, 제가 김천 출신이다 보니까 김천 자랑하려고 말하다 보면 자꾸 ‘김천’, ‘김천’ 나오는데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김천이 아니고, 김천도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3개 시·군에, 전역에 걸쳐서 20명에서 22, 23명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한 것을 김천으로 국한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마지못해…

○위원장 조주홍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판수 위원님께서 컬링에 대해서 잠깐 질의는 있었는데, 지금 경상북도 컬링협회가 정상화가 안 됐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의성에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그동안 경상북도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것을, 7장을 이쪽에 보내 왔는데 의성에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선수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내 왔습니다. 경상북도 컬링협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야만 되고, 또 거기서는 지금 일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0월에 공문 주고받고 해서 11월까지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컬링협회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일이 안 되니까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도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랬는데 관리단체 지정이 왜 빨리 안 되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아직도 검토해야 됩니까?

○김영선 위원  너무 늦어요. 컬링 얘기가 이미 2018년에 있었고 그때 징계가 되어서 직원들도 다 복귀됐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컬링협회를 믿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선수들은 얼른 경기에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일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민선 회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얼른 했으면 됐는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단체 지정할 거지요?

○김영선 위원  충분히 조건은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컬링협회 임원 임기를 보니까 5년이나 되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경상북도 컬링협회 회장과 부회장은 그만둔 상태인가요, 현재요?

○김영선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얼른 하세요, 이것은. 지금 의성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말은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은 되어 있는데 정말 공허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도체육회 회장단 출연금 집행계획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얼른 물을게요.
  회장단 출연금이 지금 4억 53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합계가 있던데? 

○김영선 위원  집행계획이면 기부된 금액은 이것보다 많다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한꺼번에 물을 테니까 답하셔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만 운영비로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김영선 위원  전체 금액이, 기부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2020년에 쓸 게 4억 537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운영비…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15% 맞지 않잖아요, 운영비가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지금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다 운영비를 이렇게 놔두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적어서 그렇지 운영비 15%는 따로 계산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는 회장단 출연금 4억 5300에서 운영비를 15% 쓰는데 1억 2800은 15%가 넘으니까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15%는 운영비로 쓰겠다 그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은 하고 기부금 모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확실합니까?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의거해서 등록을 해서 기부금 모으시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15%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리고 예산과목에 운영비도 있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놔두시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운영비를 15% 안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운영비 계산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5%가 넘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운영비를 안 쓴다면 이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려면 그 금액을 15% 안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 이렇게 보여 주시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1분간만 더 마무리를 하면요, 아까 보문상가 매각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보문상가 매각 관련해서 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변경해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협의 추진 경과라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상생협약 체결도 되지 않고,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예,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실제로 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공사가 공공법인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 이렇게 민간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기업이 할 수 없는 것, 골프장도 하지 마라 그러지요? 목욕탕 같은 것 하지 마라 그러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라는 거예요. 왜 공기업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는 민간과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데 경쟁인 것처럼 보여서 되레 불안을 부추기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이사회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 얘기입니다. 상생이 되지도 않는 걸 이름은 ‘상생협의 추진 경과’라고 얘기해 놓고, 공기업이 민간기업하고 라이벌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 산하기관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환청이 들립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철 국장님 오셔서 전반적으로 유창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잘 챙겨서 준비해 주셨고. 그전에 한만수 국장님도 있었고 김부섭 국장님 다녀가셨고, 김부섭 국장님 말씀 중에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김상철 국장님도,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문화국에 와서 꼭 하나 방점을 찍고 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문화관광에 이렇게 하는 게 도민들의 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은 그걸 바라고, 또 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시·군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요. 오늘 지적한 그런 부분 있지요? 품앗이, 여러 가지… 금방 지적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단계를 나누어서 적용을 하시면 좀 더 폭넓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 경북체육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 할 얘기지만 ‘회장 선거에 지사님이 관여되었다. 안 되었다.’ 이래서 포항, 경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되신 회장이 그런 부분도 이겨내야 될 거고, 또 집행부하고 체육회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융합되어야 되는 게 101회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김상철 국장님이 총괄하셔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전재업 단장님 이하 도체육회가 잘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분란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점 제가, 제 자신이 오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기일전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간상,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일 의원이 얘기한, 도정질문인가 5분 발언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거기에 버스투어도 하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거론도 안 됐어요. 물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서 혹 필요하면 추경에 루트를 만들든지 같이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청도군 이선희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민간인이 회장이 되셨잖아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감사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회?

○이선희 위원  그때는 체육회 이사장님이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과장이 감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민간인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에서 체육회에, 감시·감독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또한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