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호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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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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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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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지금 공무원교육원 이전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박영서  토지대금은 지불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완료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예정이지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대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위원장 박영서  그럼 대구하고 상생을 한다면서 분소를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분소를 차리면 대구에 그냥 땅하고 건물을 주겠다는 뜻 아니라?

○위원장 박영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청 내에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어떻게 또 대구에 분소를 지어요? 확실하게 하란 말이라, 확실하게, 뭐든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 도청 내에, 신도청 내에 땅을 사가지고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대구에 또 뭣 때문에 짓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리모델링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분소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은 반드시 안동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며 추후 또 불상사가 없도록, 자꾸 내용이 와전되어서 공무원교육원이 대구에도 리모델링해서 대구하고 같이 쓴다. 그럼 우리 돈으로, 경상북도 예산으로 대구 공무원교육원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쪼록 확실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우리 행감하고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걸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16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나기보 위원  내년도에 설계하고 나면 공사는 언제까지 계획이 완료됩니까? 건축 완공이?

○나기보 위원  2021년??

○나기보 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수선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분산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이전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나서서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우리 12쪽에 보면 국·도정 위탁교육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나기보 위원  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정하는 교육운영 위탁교육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나기보 위원  이런 교육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원 과목에 우리 7대 민선 지사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어떻다, 그래야 또 시·군의 공무원들이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정의 방침이 어떻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국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도도?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의 방침도 어느 정도 세우면 시·군도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 과목에다가 현 교육하는 내용, 지금 교육하면서 어디 체험 가고 이런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과정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나기보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원칙적으로 교육내용 과정이 국정 방침이라든가 또 도정 방침,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기본교육 과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되면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이나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스크린을 잘해서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아, 국정방침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방침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별도로 교육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기본교육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기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교육 해서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했는데 이게 성과는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공무원지방연수원들이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시·도하고 교류해서 우리 가야문화, 이런 3대 문화를 홍보를 해서 거기에 연수할 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와 달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교육하면서 그쪽 지역에 가서 탐방도 하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이쪽 또 오고 그러면 되는데, 결국은 우리도 보면 공무원교육원 하면서 탐방하는 여러 군데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나기보 위원  되어 있는데 구태여 도비를 들여서 다른 공무원들을 초청이라 할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홍보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우리 도비를 100% 대어서 다른 공무원들을 우리 경상북도로 모셔가지고 체험을 한다든가 관광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나기보 위원  2박 3일 하는데 1인당 39만 8000원 같으면 충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도 2박 3일 같으면 제주도 가도 2박 3일 이렇게 가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어디 체험이라든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박 3일에.

○나기보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경상북도에서 꼭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전주 쪽에 가서, 전라북도에 가서 한 2박 3일 체험을 한다고 하고 또 한 번은 강원도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공무원교육원 하시는 교육생들도 우리 경북으로 한 번 2박 3일 체험을 오라, 서로 간에 교류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취지입니다.

○나기보 위원  특화산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한다마는 어쨌든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고, 계획 자체를 한번 새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우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여기 교육에 보면 6차 산업 현장교육과정도 위탁교육이고요. 전통문화체험과정 이것도 위탁교육이고 사이버외국어과정 교육도 위탁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이 다 위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탁교육비가 전체 3억 4600이 되어 있는데 6차 산업 이건 어디에 위탁 주시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아, 입찰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이 교육과정을 했었지요?

○임미애 위원  능률협회?

○임미애 위원  그런데 능률협회에서 하면 이거 주로 여기 보면 교육인원 240명에 전국 5급 이하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5급 이하예요? 경북의 5급 이하 공무원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 내의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임미애 위원  많이 오나요?

○임미애 위원  능률협회, 그러면 내년에도 이 능률협회가 또 입찰에 응하겠네요?

○임미애 위원  전통문화체험과정 이건 어디에다가, 이것도 신규가 아니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디에서 위탁을 했었나요?

○임미애 위원  능률협회요?

○임미애 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은요?

○임미애 위원  글로벌 콘텐츠…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국·도정 교육운영 위탁교육 이것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신규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입찰에?

○임미애 위원  영어마을 가는 수업을 빼고, 이것 폐지하고 새롭게 개설한 것이라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아이디어 창출기업 이것은? 교육발전정책 아이디어 창출교육 이것은 2018년도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이 좀, 이 교육내용은 어떤 건가요?

○임미애 위원  워크숍 형태라고요?

○임미애 위원  혹시 이런 데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많은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이라고 제목을 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보통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후에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듣는 과정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임미애 위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해서 있는 것 1억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작년에는 3000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확 늘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는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건 교육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내부강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다른 건 사업비고 이건 강사수당이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요, 여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세입부분에 수입대체경비에 보면 신규임용자과정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2000원, 1인당.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자들한테 이것은 교육비를 받는 거라는 거지요, 2만 2000원씩?

○임미애 위원  시·군 부담이고, 중견간부양성과정은 430만 원이에요.

○임미애 위원  이것도 시·군 부담인가요?

○임미애 위원  이 전문교육과정은 산출내역에 따로 안 잡혀있는데 이건 뭔가요?

○임미애 위원  대체경비라는 정확한 개념을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시·군에서 신규 임용자든 중견 간부든 교육을 이쪽에 보내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교육원으로 보내주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한 12억가량이 되는 거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교육비와 강사료하고 21억가량이 되네요, 21억에 우리가 들어오는 걸로는 12억가량이 되는 거네요.

○임미애 위원  12억 가량이 되고 실제로 교육과 관련되어서 나가는 돈은 21억 원 가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하고 모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6년?

○임미애 위원  이런 건 보통 구입을 하지 않고, 자산취득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던데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자산취득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게 왜 효율이 높아요? 이것 어차피 교체를 하게 되면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되고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건데, 보통 그래서 전산과 관련된 용품은, 컴퓨터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은 구입보다는 임대를 많이 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물품으로 바꾸는 게 임대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으면서 노후화되었거나 버그가 발생한다든가 A/S가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임대한 업자가 이걸 책임져서 수리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굳이 이걸 자산취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미애 위원  6년이 IT 쪽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6년마다 이걸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한 4년 차, 5년 차, 6년 차 되면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다른 경우에도 임대와 물품구입을 비교를 해 보면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A/S를 하거나 하는 데는 훨씬 임대가 좋더라는 거지요. 어차피 이건 물품 구입해도 나중에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에 보면요. 아, 454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운영에 국내여비가 나와 있거든요. 국내여비 3000만 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45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운영에 국내여비가 2660만 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요?

○박미경 위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하는?

○박미경 위원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박미경 위원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직원들의 연수여비로 뒤에 것은 현장학습을 가는데 인솔하는?

○박미경 위원  인솔 여비가 3000만 원인가요?

○박미경 위원  몇 회인데요, 인솔이? 인솔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몇 회인데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요하지요?

○박미경 위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국외정책과제 연수비 지원 3500만 원.

○박미경 위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박미경 위원  하여튼 해외연수 관련해서 연신 보도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필요 이상의 인원들이 대동되거나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인력, 꼭 필요한 목적에 관련된 위치의 연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서구입비가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이건 어떤 도서, 전문도서와 교양도서? 

○박미경 위원  그럼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교육생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박미경 위원  이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청에 관련된 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구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목을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 건데 대구에서 구입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박미경 위원  할인 많이 됩니까?

○박미경 위원  그래도 지역업체 살리는 측면으로 우리 경북에 있는 도서 서점을 이용해서 좀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한 번 내년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느냐 하면 우리 내부강사를 좀 더 전문적인 강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어떤 인사의 돌려막기, 거쳐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왔던 분들이 그냥 강사역할을 하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부터는 우리 초임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사들을 조금 전문성 있는 강사들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 결국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별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지요. 사실상 인사과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든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든 또 어디 가시고 나면 그 고민은 그때 잠깐 고민의 고민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간부공무원이든 신임공무원이든 그 교육의 목적을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사 수준이라든지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 그런 강사님들의 역할이 강사의 역할보다는 잠시 거쳐 가는 인사 돌려막기식의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두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인사가 우선이에요.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릴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지금 교육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계속 인사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는 인사 돌려막는  기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우선 가장 방점을 두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이 예산에도 그 모습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지적받는 것 있잖아요? 퇴직 공직자분들의 관피아 문제, 출자·출연기관으로 어디를 간다, 어디로 가야 한다. 그것 내 지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퇴직하신 공직자분들 중에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급 공무원분들 많습니다. 퇴직하신 그런 분들을 전임강사로 영입을 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로 얼마나 자신의 30년, 40년간의 공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신임 후배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하실 이야기, 좋은 이야기, 사례 다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강사로 두세 분이라도 채용할 그런 계획을 한 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제시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차라리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눈총 받으면서 계시느니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꼭 돌려막기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돌려막기가 되어야 합니까? 기관에 계신 분들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4개월, 퇴직 전에 1년 있다 가시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게 본 위원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취지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인사파트와 고민하시면 인사파트는 어쨌든 적체된 인원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그런 파트 아니겠습니까?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연 그런 고민이 여기 201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 고민이라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동안, 우리 원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또 다른 원장님이 오신다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개선이 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말이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후 시간에 한번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말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그 정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 수입대체경비, 세입부분입니다. 일평균 2만 2000원 정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내년도는 2만 2000원이고 올해는 어땠습니까? 그 전년은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2만 2000원 고정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이 이전이 언제지요, 계획이? 2021년,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럼 2022년, 정상화되려면 2022년, 아직 ’19, ’20, ’21,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 3년은 그냥 놀고 가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냥 완충기간이 아니라고요. 이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교육을 해 나가야 하는 기간이고 이 기간에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수교육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2만 2000원이 적절한 금액인가, 과연 우리 기초단체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별 게 없는 건가?
  그냥 매년 해오던 그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이전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건비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환경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기껏 보면 교육환경개선 한 3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인 건지,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올해 교육프로그램과 내년도 교육프로그램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하기 전까지 우리는 대충 땜빵으로 간다, 이런 개념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건물만 이전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게 됩니까? 교육이 완전 새로운 교육으로 바뀝니까? 안동으로 오면 공무원교육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까?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지금 환경에 맞는, 4차 산업에 맞는 교육과 환경과 프로그램이 바뀌어 나가야 우리 공직이 바뀌어 나가고 공직이 바뀌어 나가야 경북이 바뀌어 나가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꼭 직보라도 드려서 최우선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인사과의 담당자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돌려막기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마는 수준인 것입니다. 과연 경북에 공직자의 미래가 있는가? 이것 뭐 예산 다른 것 자잘하게 따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계신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경북의 공직자 전체를, 또 처음, 초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첫 사명감과 그런 걸 심어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제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건 여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간부공무원 출신들을 강사로 좀 채용해서 신규임용 공무원들이 선배로부터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존재이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만 알면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 안에서 커리큘럼을 짜시면 위원들 질의하는 게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니까 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또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시키겠다, 변화와 혁신에 따른 대응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데 큰 취지가 있지요?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이 커리큘럼에 창의적인 예산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 변화와 혁신에 알맞게끔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수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 커리큘럼을 짜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 보일까 싶습니다.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명세서 454쪽인데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에 보면 중견간부양성과정 위탁교육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수입대체경비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하면서 골프교육 시키고 수영교육 시키는 게 중견간부양성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중견간부들이 이런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골프교육 받으면 문제도 안 되고 욕도 안 들어먹고 좋기는 하겠지, 그런데 이게 도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을 하는데 골프교육을 시킨다, 이것 이해되겠습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촌에 농사짓고 힘들게 살아가는 도민들이 봤을 때 골프교육을 시킨다? 물론 체력보강도 하고 다 해야 되지요, 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직자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도민들이 동의하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늘 타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되어지고 이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다.

○김하수 위원  예, 할 때 이것 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중견간부양성과정에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핵심 관리자 양성에 포함이 된다? 이게 뭐 창의적인 리더십을,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수 있고 이렇습니까?
  이것 거창하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필요성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부적 교육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체력 단련하는데 굳이 꼭 동의를 구하지 못 하는 이런 사치 스포츠를 여기 넣어야 할 이유가 없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을 빼라고, 경상북도만 해도 그것이 벌써 지방의 강령을 의미하고 지방을 의미하는데 굳이 또 뒤에다가 지방을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7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원 역사기록자료 제작을 하는데 역사기록자료 제작은 좀 신중해야 하거든요. 역사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 하고 또 그 자료제작을 하자면 양질의 홍보자료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하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완벽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 홍보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 그런 걸 수집을 하려면 수집하는데 그냥 돈 안 들고 수집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김하수 위원  수집을 좀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고 역사자료를 만드는 거니까, 또 DB화 시키려고 하면 이런 데 예산 좀 더 드는 것은 위원들이 뭐라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료시스템을 만들어서 후세에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록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의외의 질의일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도청 옮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상조 위원  3년 됐지요, 공무원교육원 옮기는 게 3년 정도 남았지요?

○김상조 위원  지금 경북의 공무원 중에, 또 교육원을 3년 뒤에 옮기는데 과연 주소지를 대구에 두신 분들이 몇 % 됩니까?

○김상조 위원  모르지요? 그러면 교육원도 경북으로 옮기지요? 안동으로, 신도시로 옮기잖아요, 3년 뒤에?

○김상조 위원  과연 주소지를 경북으로 옮기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져야 되지요.

○김상조 위원  아직 대구·경북이라고 하지, 경북·대구라고는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지역, 자기가 하는 걸 앞에 두고 아무리 큰 도시라도 뒤에 둬야 하는데 모든 관례상 보면 대구·경북, 이걸 바꾸어야 합니다. 경북·대구로. 그런 것도 교육을 한번 시켜볼 의향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무슨 이유를 대면 자제분들 교육이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좀 남다르게 했지만 지금은 자율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옮기면, 주소지를 경북으로 둔다고 한 번 하고, 교육원 자체도 옮기면 통학차량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교육도 한 번 병행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51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니까 1억 3900이 증이 되었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개 사업을 하는데 1억 3900인데 뭐 특별한 시책이라든가 특별한, 올해하고 다른 내년의 계획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1억 3900, 452쪽에.

○홍정근 위원  01 안에요? 아, 뒷부분에도 있네. 그래서 특별하게 강사수당이 올랐다고요?

○홍정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3쪽에 국내여비가 있고 국제화 여비라고 이렇게 되어서 신규로 해서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국제화 여비, 국제화란 단어가, 국외여비라고 하면 안 됩니까? 원래 이거 바뀌어 있었어요?

○홍정근 위원  며칠 가는데 국제화가 됩니까?

○홍정근 위원  위에는 국내 해놓고 위에는 국제화로 되어 있고 국내라고 하면 국외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더 편하고 업무내용이나 거기 가서 배우는 것은 국제화라는 그런 국제적으로 어떤 문물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흐름이 어떻고 제도적인 부분, 문화, 이런 부분은 맞는데 글쎄 단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홍정근 위원  작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올해도 하나도 없었고?

○홍정근 위원  거기 가가지고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하려고 내용을 잡고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교육원에서 중견간부 할 때 그때 다, 옛날에도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홍정근 위원  쉽게 말하면 가이드 그런…

○홍정근 위원  인솔하는데 이렇게나 돈이 들어야 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국제화.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자질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중견간부, 기초 신규공무원, 이런 단어는 있는데 그 안의 내용,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서 직무에 대한 것, 회계관계라든지 또 민법·상법,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고이월 이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 편성 자체도 잘못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감사실을 하는데 보니까 원가절감을 397억을 했더라고. 이거 원가절감 하는데 397억,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원가계산을 잘못했든지 뭐 두 개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 이걸 잘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절감을 했다 이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라, 설계자가. 
  그래 토목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뭐든지 이런 기본 공무원으로서 설계를 하는데 단가, 원가, 조달단가도 있고 뭣도 있고 있겠지요. 그게 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게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절감을 했다, 이건 성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교육이 잘 되었으면 이런 말도 안 나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과 업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할 때 이런 회계분야라든가 이런 외국어도 좋지만 법률관계도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통합을 해서, 교육원이라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실·과에서 하는 걸 가지고 이런 것 다 통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 공무원이 한 자리만 있습니까? 2년, 3년 있으면 또 옮기고 옮기고 해서 여러 군데를 다 하는데 돌아가는 회계,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도록, 경리파트도 알고 이런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일이지 싶은데.

○홍정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  사업명세서 453쪽에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지금 참여기관이 7개로 해서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의, 우리 경상북도교육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교육 콘텐츠를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분담금이 똑같나요, 다른 지역하고?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한 13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통합 콘텐츠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여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관리비용을 내야 되겠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이후에 관리비용을, 이게 예상되는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이외에, 그럼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86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5000만 원씩 관리비용을 우리가 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경북 공무원들의 교육효과가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내부에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임미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지금 계속 들어가 봤는데 이 법 72조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의 조회 수나 이런 걸로 봐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역정보개발원 같은 기관에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그 이후의 관리비용까지를 계산한다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또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가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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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미애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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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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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09억 4000만 원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으로 가는 거지요?  

○김희수 위원  교육청으로, 이게 우리 세입 추계치의 3.6% 법정으로 주는 금액이라서 이번 예산이 올렸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지원부분도 어떤 법적으로 줘야 하는 요율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교육, 우리 학생들 초·중학교 전체 무료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그게 교육청 전체…

○김희수 위원  1116억 중에 우리가 168억 정도를 부담해 준다?

○김희수 위원  우리 아이들이 전체 균등한 교육을 받고 또 급식 자체에서도 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무상급식 하는 부분들은 정책이나 당론을 떠나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에 해마다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알고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왔을 때 그때 100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따지고 해서 600억으로 내렸다가 지난 임기 때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3년간에 1000에서 1400억씩 불용처리가 돼요, 연간.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를 500억씩, 600억씩 편성할 정도로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이 교육청 예산인데 돈을 1000억씩 불용처리하면서 급식비를 본청에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도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비비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런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급식비를 160억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양 기관 간에 충분히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무료급식 지원받는 부분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방법에서 이 많은 예산이 그렇게 지원되면 결국 168억만큼 우리 도민들은 복지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이 예산이 교육청에 가서 곧 불용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이름을 지어서 급식비로 보내지만 돈에 돈 섞이면 똑같은 상황이고 교육청 내에서는 전체 예산 속에 다 들어가고, 4조 예산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1400억씩 불용처리하는 곳에 다시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선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설명자료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교원 및 외래강사 강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요?

○배진석 위원  4억 71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7억 4600이에요. 그래 지금 교원 및 외래강사 운영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산정을 안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2019년도의 이 예산은 절반만, 지금 한 학기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이것 내년 2학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또 편성해야 하는…

○배진석 위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시스템이 변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강사 수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교직원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시스템의 변화인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수백억도 아니고 이게 7억이다가 4억 7000이 된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3～4억 차이인데 3～4억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한 학기만 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별로 납득이 안 갑니다. 학교의 강사 운영비지만 이게 결국 선생님의, 학교이고 선생님에 대한 강의료인데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아서 절반만 편성했다, 특별한 사유는 없다.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배진석 위원  예산부서하고…

○배진석 위원  다시 추경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추경에 과연 이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학생상담실 홍보 물품비 해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요. 학생상담실에 어떤 홍보물품이 필요하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그것하고 같이 답을 주세요. 22페이지 보면 또 학생 취업 활성화 추진에 여기 또 홍보물 구입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2만 원이고 이것은 단가 1만 원인데 개수는 350개예요. 350개의 개수를 계상한 근거도 모르겠고 이 홍보물이 학생상담실과 취업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배진석 위원  학생상담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학생들 오는 학생상담실입니까?

○배진석 위원  학생상담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홍보물을 준다?

○배진석 위원  상담하고 가면 하나씩 홍보물 주는 것이다? 취업·창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이 홍보물은?

○배진석 위원  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면.

○배진석 위원  2만 원 되어 있네요, 보니까.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면 와서 취업상담을 많이 할 것이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연간 350명이면 일평균 1명이네요?

○배진석 위원  방학 있고 하니까 그럼 일평균 2명이네요.

○배진석 위원  한 2명 정도 오는 친구들한테, 더 오면 어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건 주먹구구로 의미가 없는 걸 해놓으신 것 같아요.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26페이지 보면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립대학교를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대학종합정보시스템 15억, 그 바로 옆에 보면 대학홈페이지 개편에도 2억을 투자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현행 학사행정시스템이 대학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개편이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현행 학사행정시스템으로는 지금 학사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08년 같으면 한 10년 정도가 되었네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한 번 개편할 때가 되었고 전체적인 요즘 모든 게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이라든가 또는 학사관리라든가 운영이나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다 줍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  입찰을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홈페이지하고 종합정보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고.

○배진석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도 보면 홈페이지 디자인 및 통합관리자시스템 개편하는데 2억 중에 1억 7000만 원이 거기 쓰여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부분을 연동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쓰는 사용 용도는 구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 루트가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은 별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진 우리 학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학 홈페이지는 우리 대학에 대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학에 있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종합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너무 과하게 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아무리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홈페이지지만 홈페이지가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사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보다 크게 별반, 어떤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홈페이지가.

○배진석 위원  우리 총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 청사시설 확충비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트래픽 분석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구축하겠다고 6000만 원 이상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어놨고, 학내 무선랜도 7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어떤 사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무선랜 이게 어느 정도 강의동 1-4, 무선랜서비스 구축하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선랜 구축사업에 7000만 원, 네트워크트래픽 분석시스템, 그러니까 네트워크트래픽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데 6000만 원, 홈페이지 개편에 2억, 이런 부분들은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부분이다.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 들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과대하게 계상해놓고 돈이 없어서 강사료는 한 학기분만 넣어놓았다 하는 이게 말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이게 전부 다 너무 과다해요. 지금 뒤에도 보면 혹시 750만 원짜리 복사기 한 번 써보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750만 원짜리 복사기는 어떤 복사기능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요즘 복합기 30만 원짜리도 다 팩스는 들어갑니다.

○배진석 위원  컬러 다 되고 흑백 다 되지요.

○배진석 위원  그것 한 200만 원대면 충분하게 배분기능부터 컬러복사까지 다 되는데요. 지금 39페이지 정수관리물품 구입에 보면 이게 특별한 용도가 아니에요. 기획홍보처, 보건미용과, 유아교육과, 전기전자과, 이것 뭐 어떤 학생 실험실습용이 아니고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복사기를 750만 원짜리를 4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것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방만한 대로 또 공부의 핵심적인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 학기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방향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총장님, 한번 이것은 총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다 검토는 못 하셨겠지만 우리 여기 기획처나 물품 담당하시는,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무슨 3D 프린터도 아니고 750만 원짜리, 일반 복사기를 사무용으로 쓰면서 750만 원짜리, 요즘 랜털을 많이 하거든요. 랜털 해도 몇십만 원 안 하거든요, 1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합하게 쓰일 예산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예산 자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해놓고 나면 전용이 되어야 하고 예산항목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 물품구입하고 또 계약 당시에, 계약할 때 반드시 검토를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이게 나중에 사업이 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본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  김하수 위원입니다.
  방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 공히 같은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각기 부서마다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끔 사업 내용들을 구상하고 어느 것이 핵심인지를 알게 되면 방금과 같은 이런 내용의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교육정책관님, 이경기 정책관님 오셔서 열정과 애정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병윤 우리 총장님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데 대해서도 박수를 보냅니다. 최규동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책관님,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정책관실에서 이번에 만든 사업 중에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 것들이 지금 몇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상에 있어서 아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복 이것은 우리가, 제가 사회복지에서도 중복부기는 절대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중복 프로그램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당장 낮아집니다. 또한 받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도 거기에 대한 애정과 애착도 전혀 없게 되고 해서 중복부기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꼭지가 달리지 않고 그 필요성이 그렇게 하지 않다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 꼭지를 달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사업이 아마 7건이 있는데 이 꼭지 달기 전에 벌써 ’19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렇다면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줄여주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하수 위원  의원들은 의원다워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의원과 공직자들 간의 상충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타도 하고 또 예산수립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예산을 수립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하고 진단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 예산 삭감을 좀 하고 나니까 만든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깎인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의원들이 깎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수립에 좀 신중을 기해준다면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생긴 부서라 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사업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립대 총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15쪽에 보니까 육상선수 운영과 태권도부 2개 부를 운영하고 있네요.

○나기보 위원  예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선수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특기생으로 모집합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서 전국대회나 어디 다른 세계대회 가서 우승한 경력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도민제천이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런 선수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대학교 정도 같으면 정말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해서 세계적인 선수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수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전국대회, 또 도민체전 이래서 우리가 도립대학교에서 육상선수단이나 태권도부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기보 위원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정말 전국대회뿐 아니라 세계대회를 해야지만 우리 예천이나 경상북도 명성도 올라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기보 위원  선수 발굴하고 예산이 좀 들어가면 좋은 선수 발굴하기 위해 쓰는 예산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고 정말 육성선수나 태권도 선수,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선수들을 모집하고 그런 선수들한테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학교에서 해야 하지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러면 아예 생활체육으로, 그냥 운동하는 걸로 그걸 만족해야 하지 여기에서 예산까지 8000, 매년 이렇게 8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26쪽, 27쪽에 보니까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학홈페이지 개편 해서 신규사업으로 15억과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학정보시스템 구축은 언제 하셨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강사수당이 상반기만 들어가고 후반기가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나기보 위원  어쨌든 시스템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관님.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하수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화랑정신을 활용한 인성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는 도교육청하고 차별화된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우리 교육정책관님 신설부서이니까 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는 이런 교육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든 교육청하고 이런 것은 상의를 해서 사업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나기보 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문화탐방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한 1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되어 있는데 외국에 가서 이걸 설명회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인데 학과를 신설한다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어떤 대학교에 와달라는 그런 설명회가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지금 외국 현지 유학생 설명회 개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현지 유학생 설명회 개최 5000만 원이고 역사탐방, 기업방문 5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다 이거지요?

○나기보 위원  기업탐방,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에게 기업탐방이라든가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외국 현지 유학설명회 개최 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나기보 위원  이게 홍보비 같으면 외국에 이런 데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결국은 설명회 한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대학교 같은 데 이런 데도 입시설명회 하러 많이 안 다닙니까? 그건 학교마다 입시설명회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업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해서 예산이 한 1억 2000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예, 도비는 2000만 원인데 총사업비는 1억 2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게 시·군 부담금하고 도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게 뭐든지 보니까 비율도 없고…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의성으로 하네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도비하고 우리 시·군비 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금 보면 비율이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군비 3억 투자해도 2억 주고.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정하라는 겁니다, 비율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했을 때는 도비 40%, 시·군비 60%, 그다음에 군부에서 이런 걸 개최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주겠다. 그러면 5억 같으면 50 대 50 같으면 도비 2억 5000, 의성군비 2억 5000, 또 시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6 대 4로 할 것 같으면 5억의 40%는 2억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비 2억, 군비 3억, 이런 식으로 시·군을 분리해가지고…

○나기보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다 보면 6억도 들어갈 수 있고 7억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랬을 때는 군부에 할 때는 군부가 재정여력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50% 줄 수도 있고 또 시에는 군부보다 조금 나으니까 도비 40% 주겠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지 모양새가 좋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23쪽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나기보 위원  운영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운영은?

○나기보 위원  이걸 그러면 23개 시·군에 하는 겁니까?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시·군별로.

○나기보 위원  그래 우리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어렵고 한글도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래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 이런 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 해서 다만 그래도 조금씩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영어체험 하는 게 있지요?  

○나기보 위원  예, 이 교육이 특히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해서 영어교육 취약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한다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농축산유통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안 그러면 거기 예산도 받아서 좀 더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 하는데, 2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보조비율이 낮지요?

○나기보 위원  그래 그 보조비율이 우리 도에서 40% 부담하다가 20%로 줄었는데 준 목적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40% 주던 것을 20%로 줄였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40% 하다가 갑작스럽게 20% 줄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 부담이 결국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그래 도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 줘도 되고 10% 줘도 되고 하는데 40% 주다가 한 30%로 낮추고 해서 한 10% 이렇게 낮추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20%씩 이렇게 하면 시·군에 부담감이 그렇게 가니까 시·군에서 어려운 여건일건데 가중만 더 시키지 않나?

○나기보 위원  그래 도에서 조금씩 낮추어야 하지.

○나기보 위원  한 가지만 더, 5쪽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해서 예산이 도비 20억, 시·군비 20억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한 20%밖에 안 돼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해놓은 것도.
  그것 시행할 때 최소한 한 40%나 5 대 5를 하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할 때 지침을 시·군의 저소득층 학생들 몇 % 선발을 해 달라.

○나기보 위원  반드시 내년도 행감 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이걸 볼 겁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은 20%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정근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 기숙사 공동세탁장비 구입 8대, 4대, 총 12대.

○홍정근 위원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홍정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홍정근 위원  200명? 500명이요?

○홍정근 위원  남학생은 얼마고 여학생은?

○홍정근 위원  지금은 몇 대가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구입연도는 있어요?

○홍정근 위원  한 10년 되었다 말이지요?

○홍정근 위원  그중에 고장 난 것 없었어요?

○홍정근 위원  수리하고,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설비 보강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34억이 예산이 서있네.

○홍정근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된 걸로 내가 짐작이 가는데 잘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의 낭비가 안 생기도록 적정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홍정근 위원  첫 페이지 3쪽에 보시면 가정 내 부모 및 학생교육 지원 이래서 죽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사항에 보면 퇴직 공무원들, 퇴직한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 맞죠?

○홍정근 위원  교원들이 하는 교육이지요?

○홍정근 위원  공무원들 교육은 왜 없습니까, 퇴직한 사람? 행정공무원들은.

○홍정근 위원  교원은 내가 보니까 이건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여기 예산으로 올려서 왜 하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이걸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느냐,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홍정근 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이건 신규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정근 위원  이걸 주관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홍정근 위원  대학교를?

○홍정근 위원  대학교 공모하면 어디? 경북 도내 있는 대학입니까? 아니면 전국을 이야기합니까?

○홍정근 위원  반드시 우리 도내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하든지 또 우리 여기 도립대학교도 있고.

○홍정근 위원  또 경산에는 대학교가 밀집,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인데 그런 데 해야 또 집중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돈을 가지고 타 도에 줄 필요도 없고 우수한 교수님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도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조금 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우리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경기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도비로 1억 2000이고 그 앞에 보면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도내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거든요. 사업내용, 필요성을 보면 정책개발 참여 유도와 토론을 통해서 지방을 견인할 인재 양성,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콘서트도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 확대, 갈등관리 해결 모색, 이것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을 앞에 1020도 대학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정책아이디어는 대학생 위주로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학교에다가.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럼 앞에 1020을 대학생을 빼고…

○박미경 위원  청소년이라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정 대상을 정하든지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중복성이 없을 것 같은데 도내 청소년이 뭐 대학생이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그래서 대상을 좀 명확하게 이걸 구별을 하시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다른 성격이 뭡니까, 그러면?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엇비슷한 게 아니고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달라서 확연하게 다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청소년·대학생, 대상이 비슷한데 어쨌든 정책적인 것이고, 그렇죠?

○박미경 위원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 같은데, 우선 이건 알겠고요.
  다음에 8쪽입니다.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신규사업입니다, 1억 4000. 이것도 교육청에 있는 진로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또 화랑교육원도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여기 화랑정신을 활용해서 중학생 진로체험 및 도내 역사문화현장 탐방교육, 이것도 교육청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주목적은 중학생들 1학년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럼 신라 화랑정신 고취를 위해서 도내 이렇게 탐방을 해야 한다는 목을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대학교 정병윤 총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36쪽입니다. 도서 구입에 관련되어서 2018년도에 도서 구입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셨는지요?

○박미경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박미경 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면 지정업체를 해놓고? 입찰을 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입찰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업체가 되었나요?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6년 ’17년, ’18년도에 물품구입 관련해서, 입찰 관련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구에서 구입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에도 서점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북에 충분히, 경북이나 지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단가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대구의 업체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할 때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지역 서점을 좀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김상조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관님, 여기 학교지원팀을 보면 예산 보시면 27쪽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녹색 식생활 실천기반 조성사업, 학교급식용 수송차량,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건립사업 이런 게 보면, 간식… 대개 보면 이게 교육청하고 용어가 비슷비슷해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우리 교육정책관인데 교육청하고 이렇게 용어가 비슷하지만 거기가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학교지원팀까지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약간 보조만 해주면 될 건데,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또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김상조 위원  시·군에 내려주면…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육정책관인데 학교지원팀이라고 따로 팀이 있으니까 이 교육청하고 너무나 상반되니까 이걸 한번 팀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그걸 한번 묻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저도 해보면 이게, 저도 기초의원 할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이게 농정에도 중복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 여기도 지금 교육정책관하고 우리하고 보면 교육청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를 보면, 예결위 들어가서 보면 용어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이런 걸 좀 바꾸어야 될 그것도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대두되니까 중복된 과정에 중복된 인력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총장님, 제가 보면 아까 동료·선배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비품 구입을 하는 가격하고 랜털하는 가격하고 상반이 많이 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복사기, 세탁기,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 요즘 랜털 인터넷 딱 쳐보면 나와요. 36개월짜리도 있고 용량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게 만약 구입해버리면, 고장이 나버리면 서비스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랜털을 하면 거기서 서비스를 다 해 주거든요. 그리고 잘못 고장 나도 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관에서 어떤지는 몰라도 저도 기초의원 하면서 정수기까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랜털을 합니다. 정수기까지 넣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마 절약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비품을 구입해 버리면 이게 조달구매라서 일반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10～20% 정도가 더 비싸요, 조달 구매가.
  그래서 이걸 한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랜털을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다운이 되니까.

○김상조 위원  복사기, 세탁기, 요즘은 다 랜털이 됩니다. 인터넷 쳐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량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홍정근 위원  경북학숙의 최규동 원장님, 여기까지 멀리 경산에서 오셨는데 제가 질의 하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지 싶어서.
  13쪽에 보시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 중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정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래 이것은 제가, 저도 경산입니다만, 대학교에서 4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 이것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홍정근 위원  그리고 선택의 진로에 대한 답변·문의, 각 대학마다 다 하고 있고 또 공기관에서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경북학숙의 학생 수가 지금 2백 얼마죠?

○홍정근 위원  302명, 302명인데 302명이지만 학숙 하는 총인원이 그런 것이고, 이것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경북학숙에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내가 의심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원장님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한정을 지은 것은 취업생들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제까지,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올해 안 했어요?

○홍정근 위원  올해는 2억 2000이나 들여서…

○홍정근 위원  거기 올해 한 것, 현재까지 2억 2000 든 자금 지출한 서류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게 5500을 들여서 취업생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또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북학숙 최규동 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총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총 거기 지금…

○위원장 박영서  293명?

○위원장 박영서  우리가 도에서 주는 예산이, 경북학숙에 주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니 총, 다른 것까지 다, 운영비까지 다, 기타까지 다.

○위원장 박영서  12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영서  1인당 얼마지요, 비용이? 은행에 계셨으면…
  우리 같으면 경북학숙 운영 안 합니다. N분의 1로 나눠줘서 7개월씩 그냥 기숙사 보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북학숙의 학생 수에 비해서 보면 전부 치우쳐 있어, 거기에. 영어수업 정말 302명이 다 듣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1인당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서  강사는 어디에서 모시고 오지요?

○위원장 박영서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요. 과연 2억이라는 예산을 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능률이 오를지 참으로 의심이 가서 내가 합니다. 아예 100만 원을 줘서 인근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게 안 낫겠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예산을, 교육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써야 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정회 안 하고 계속 질의합니까?

○위원장 박영서  정회할까요? 그러죠, 뭐.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아직도 학교 내의 천장에 석면제거사업이 덜 되었나 보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작년에 했고 내년에, 이게 ’17년도에는 하지 않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세요?

○임미애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22년까지 시간을 길게 끌면서, ’22년이면 한 5년 차 사업하시나 본데요.

○임미애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요? 이걸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인데.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신축한 건물은 무슨 동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축한 건물?

○임미애 위원  교육원하고 강당은 그러면 석면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굳이,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석면 문제는 빨리빨리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쓰고 있는 공간에 이걸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수목관리 인부임 이게 올라왔는데요. 7명이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수목관리 인부임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축사의 기간제는 따로 있고요, 따로 한 사람 쓰고 수목관리 인부임은 7명을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직으로.

○임미애 위원  그래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보통 다른 데는 전체 건물 청사관리 용역을 줄 때 함께 용역을 주거나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따로 처리를 해놓으셨기에.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도 영주가 있잖아요? 축산과의 실습장이 영주에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럼 이 수목관리 인부임도?

○임미애 위원  영주에 있는 수목관리?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본관은 전체 용역으로 해서 따로 처리하고 이것은 영주 것이라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미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겹치는 것은 제가 빼고요, 일단 예비부모 인성함양교육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사업명세서 278쪽에 보면 예비부모 인성함양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을 원래 교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 교육비를…

○임미애 위원  특별히 교육비를 우리 교육정책관에서 세운 이유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반응이 좋기는…

○임미애 위원  예비군 동원훈련 할 때 가서 다들 교육을 받잖아요?

○임미애 위원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이렇게 따로 도비로 책정을 해서 부부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강사료, 이게 다 강사료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강사료 맞나요?

○임미애 위원  굳이 이렇게 넣어야 하는지,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278쪽에 보면요, 거기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대학생 문화교류활동 지원하고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 있고,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있는데요. 이것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제안하는 그룹이 좀 있었지 않겠어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모를 하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배경이 있지 싶은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이것 공모하신다는, 입찰하신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화탐방도요, 이 친구들이 오면 이걸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혀서.

○임미애 위원  대학기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임미애 위원  도내 대학교 내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도내 대학교 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임미애 위원  6900명 정도요. 그런데 더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래도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게.

○임미애 위원  교육정책관은 신규사업이 많아서요. 질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지고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건데.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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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님이 15시 30분에 가나공화국에서 대사가 온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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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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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대구에서 도청까지 지금 출퇴근 버스 몇 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영서  10대요?

○위원장 박영서  대구는 9대?

○위원장 박영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내말은 도청 옮긴 지 지금 3년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서  아직까지 결정 안 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버스 10대가 운행할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버스를 타고 합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9대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주말을 떠나서, 금요일을 떠나서 버스를 9대 운행할 정도로 우리 대구에서 도청에 출퇴근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 봐 보세요. 차량 1대 운행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비용이?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9억 원짜리 임대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 직원들 100여 명을 수용하는 게 낫지.

○위원장 박영서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을 옮기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근무하다가 발령이 대구로 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 해야겠네?

○위원장 박영서  알아요, 아는데 내 말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우리 도청이 안정이 되고 하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대를 운행하는 비용이나 다른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임대 내서 기숙을 하는 거나 비용이 비슷하게 드는데 굳이 위험하게 새벽에 와서 근무하고 또 퇴근하면 쫓아내려가서 달리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청 공무원들 주소 파악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대구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영서  아무쪼록 출퇴근 버스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청사관리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지요, 청사관리 과장님?

○위원장 박영서  우리 대우건설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우리 하자보수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대우건설?

○위원장 박영서  지금 도청 지하에 물 흐르는 것 봤습니까? 비가 올 때?

○위원장 박영서  어때요?

○위원장 박영서  어제 비가 왔죠, 그렇죠?

○위원장 박영서  제가 차를 세우면서, 저도 전공을 건축토목을 해서 물 흐름을 보니까 큰비가 오면 많이 들어오겠지요, 비가?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사 지하 큰비 오면 침수될 확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지원 해서 신규사업으로 20억 편성되어 있네요. 

○나기보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지원에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나기보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 하지만 본 위원은 입에 배인 게 읍·면·동사무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우리가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가봅니다. 그런데 신규로 지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라 하면서 명칭을 붙여서 거기 2층이나 3층에 강당 식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평상시에는 주민들 그걸 할 때 회의도 하고 또 회의가 없을 때는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체조나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많은 걸 요일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기보 위원  그리고 옛날에 10년, 15년 전에 지은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사실상 보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타 그런 사업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구태여 리모델링비라든가 신규 이런 걸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 운영지원비라는 건 결국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하는 것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준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경상북도에 사실상 읍·면·동사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332개 리모델링한다고 할 때 다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달라, 특히 우리 여기 60명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도 면사무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해 달라,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비가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해 준다? 지금 웬만한 데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각 시·군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또 시·군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우리 도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그리고 32쪽, 33쪽, 34쪽 보면 우리 이·통장연합회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합회 활동지원하고 능력개발교육 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구태여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몇%씩 삭감하라 해서 의무적으로 삭감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꼭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 지금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 이·통장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씩 해주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도에서 도비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나기보 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한 10년 이상 가까이 안 오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도.

○나기보 위원  읍·면 이·통장 이런 분들이 저희들 만나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왜 이·통장 지원해주는 금액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르느냐?” 많은 건의를 받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통장 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런 것까지 금액을 조금씩 일이백만 원 줄여본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나기보 위원  좀 잘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하시지 그래요?

○나기보 위원  뭐 핑계 대면 예산실에서 평가가 잘못되어서, 평가가 잘못되면 예산을 싹 안 주든가, 어중간하게 그래 100만 원, 200만 원 깎아가지고 뭐 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경상북도 인사혁신컨설팅용역 해서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자체 인사혁신안의 추진상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진단해서 그걸 다시 컨설팅 한다고 하는데 자체 인사혁신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 인사혁신안은 내놓았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인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안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외부 컨설팅에 맡겨본들 우리 여기 계시는 불필요라든가 불만 있는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상담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좀 줬으면 하는 그 안이 가장 좋은 안입니다. 그 안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하는데…

○나기보 위원  하여튼 컨설팅 할 때 우리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방법이 있도록 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47쪽에 이주지원비 지원 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주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 원룸이나 투룸이나 산다고 해서, 살 경우에는 다 지원해 주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원래 이주비라는 목적은 주소가 이쪽으로 이전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3월 9일에 끝나더라도 보통 일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주소가 이전이 되어야지 지원을 해 준다 이거예요.

○나기보 위원  자기 혼자 와서 원룸 얻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줘요.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사 안 와도 본인이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원룸이나 투룸 얻을 때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이주지원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상 가족하고 모든 분들이 신도시로 오시라는 것은 좀 부당하지만 우리 원 취지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식으로 본인 혼자라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지 경상북도 발전, 우리 경상북도 이전한 취지에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기보 위원  그래 당장은 우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이제 3년이 된 것 같으면 꼭 신도시에 주소를 옮기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고향인 경상북도 어디라도 경상북도에 주소가 있어야지 바람하지 않느냐, 이주지원비도 똑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 신규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어디 새마을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다른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7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한 게?

○나기보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금액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5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2억, 3억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지금 용역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 선정은?

○나기보 위원  결국은 영남대학교 아니면 경운대학교 갈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새마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전혀 지식이 없는데 맡겨놓아 본들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도 2억 같으면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나기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나기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통장활동비 있지요?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가장 지금 관심사거든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검토를 좀, 왜 그런가 하면 10년이 넘었다고 이 예산을 굉장히 우리 이·통장님들이 궁금해하니까 우리 이·통장 담당 과장님은 내용을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해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꼭 확인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137쪽입니다.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과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음향 장비 구입, 혹시 이거 동락관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미경 위원  이전에 많은 무대에서 많은 연주자, 예술인들이 공연을 했을 텐데 혹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맞나요? 지난주에 신도청 음악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연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어서 피아노 연주자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많은 공연을 다녔어도 이 신도청의 피아노가 이 모양인지는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음향도 합창하는 도중에 음향이 뭐라 하지요, 조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문제인지 장비의 문제인지 순간 아주 엉뚱한 음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 진작 이렇게 민원이 있었으면 이런 걸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 하지,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박미경 위원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게 급한 것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7쪽에 범도민 독서생활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간도서를 구입을  어떻게 하고 또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이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75쪽에도 보면 새마을 작은 도서관에서도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77쪽에도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도서 구입이 있고 또 피서지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87쪽에 있는 보급은 도서 보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보급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서  예, 새마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문고에서 이 책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미경 위원  이 예산만큼 구입을 해서, 그 문고에서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보급을 하는지? 어떻게 이걸 사업을…

○박미경 위원  새마을문고에?

○박미경 위원  그럼 각 지자체에 다 새마을문고가, 센터가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187개소라고 하셨나요?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이 300만 원 있는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75쪽에 매년 10개소를 공모를 해서 선정하시고 자부담이 300만 원 있지요?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닌가요?

○박미경 위원  그래서 도에서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300만 원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럼 187개소 중에 현재 187개소라면 중간에 폐관된 도서관은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 중간에 폐관된 도서관은?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박미경 위원  이게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지원만 하고?

○박미경 위원  그렇죠, 도비 지원만 하고.

○박미경 위원  이 사후관리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박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도비를 1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 300씩 해서 개소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피서지에서 새마을문고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도서 빌려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현장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박미경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사업조차도 지원만 될 뿐이지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폐관 직전에 가있는 도서관들도 있고 또 감히 하려니까 운영비가 없고 또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모르니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북의 지역 곳곳에 이런 도서관들이 좀 많이 들어서서 이렇게, 그렇지요? 많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혹시 작은 도서관관련해서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박미경 위원  어디요?

○박미경 위원  그럼 관련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분명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73쪽 새마을지도자대학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한 번 되었고요.

○박미경 위원  우리 구미의 무슨 대학교였죠?

○박미경 위원  예, 경운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죠?

○박미경 위원  그래서 경운대학교에서 이번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을 공모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몇 기까지 수료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23기, 거의 2000명이 넘게 교육생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젊고 유능한 지도자 선발 및 이론과 현장중심 교육으로 새마을운동을 선도할 리더를 양성한다.’ 리더가 양성이 됩니까? 되었습니까?

○박미경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도 새마을지도자 및 도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에 대한 이론도 그렇고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그 100명, 지금 100명이잖습니까?

○박미경 위원  100명이 각 지역으로 할당이 되어서 억지로 교육생을 수급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교육생을 수급해서 수업을 받게 되면 여비를 주더라고요, 교통비. 그렇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 안동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줘요, 한 사람당.

○박미경 위원  그렇게까지, 교통비까지, 여비까지 주면서 이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사업에 굳이 1억을, 1억 맞지요?

○박미경 위원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과 새마을의 교육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방법으로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교통비, 여비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에서 지금, 새마을 어디에서?

○박미경 위원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지역에서 이 새마을문고가 초기에 각 마을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교통도 편리해졌고 도서관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새마을문고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헌 도서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를 빌려서 본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바뀌었으면 기존에 해오던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도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관성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보면 아주 낡은 건물에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있으나마나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 사업조서 325쪽에요, 제가 이거 아마 거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요, 325쪽에 보면 갤러리 등 전시물품 임차가 되어 있어요. 

○임미애 위원  예, 5500만 원. 전시물품 임차료가 지금 현재 5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따른 보험료도 600만 원을 따로 들고 있고요. 임차료, 그러니까 그림 빌려서 걸어놓고 주는 돈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몇 페이지입니까?

○임미애 위원  325쪽이요. 이것 해마다 이렇게 5500만 원씩 집행이 되었었나요?

○임미애 위원  예, 담당과장님.

○위원장 박영서  청사관리 담당과장님.

○임미애 위원  아니 여기 갤러리의 전시물품 임차료잖아요?

○임미애 위원  저희가 1년에 전시를 따로 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돼요? 아니면 이게 청사 내에 그림이나 예술품들을 빌려서 전시하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55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 좀 정리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건요, 도청은 업무공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1층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저희가 그걸 통제하거나 막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공간과 관광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시물품을 돈을 주고 거기다 보험료까지 줘가면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할 거라고 보는데?

○임미애 위원  계속 이렇게 전시를 하실 거예요?

○임미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 그 공간을 그렇게 1년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도청사 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기본개념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공간과 주민들이 청사를 둘러보는 관광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1층을 전시공간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업무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좀, 격리가 되도록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시공간으로 풀어놓는 것이 과연 청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을 먼저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 밑에 보면 신청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안내원하고 수문장하고?

○임미애 위원  인건비라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럼 이건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거네요?

○임미애 위원  이게 올랐어요, 4000만 원이.

○임미애 위원  이건 인건비 인상에 대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326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영조물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영상물과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느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시설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비예요?

○임미애 위원  아, 그러니까 청사 내에서?

○임미애 위원  주민이든지 공무원이든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는?

○임미애 위원  일종의 보험금이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4억 4000이나 올랐는데 이것 인상요인이 뭔가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려야 하는데, 인건비가 따로 올라가는데.

○임미애 위원  제가 알기에도 이분들의,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이게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용역비가 빠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치면 이게 좀 내려가야 하는데 전혀 안 내려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규로 뭔가 어딘가에 인상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안 받아봐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경비는 저희가 많은 경우에 손을 잘 안 대고 어차피 이건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예산계정을 추정해서 올릴 때 좀 꼼꼼하게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냥 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314쪽에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에 일반수용비로 행복충전 긍정마인드 방송 CD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임미애 위원  이게 어떤 CD예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퇴근 버스에서?

○임미애 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냐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 앞쪽에 한 번만 봐주세요. 31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 고객욕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해왔나 봐요?

○임미애 위원  이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도 보면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수요조사, 욕구조사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민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임미애 위원  어차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개별적인 부서마다 다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때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조사방법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그냥 하니까 계속 죽 하는데 저는 다른 부서하고도 이걸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나 욕구가 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1개 부서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업무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311쪽이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조성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경상북도 안녕 리액션 캠페인이 있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미애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주는 사업입니까?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하게 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안을 한다고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어떤 효과가 좋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왠지 국장님이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하시는 게.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인건비 증액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럼 시·군의 인건비, 코디네이터가 모두 다…

○임미애 위원  정규적으로 바뀌나요, 내년에?

○임미애 위원  혹시 우리 ’18년도에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18년도에 어느 사업이 선정되었나요?

○위원장 박영서  그럼 추후에 자료를 임미애 위원님에게…

○임미애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나 봐요.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임미애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앞쪽에 한번 봐주세요. 앞쪽에 310쪽이요.

○임미애 위원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5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을 평가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1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임미애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71개 단체에 77개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임미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것 제가 71개 단체의 일을 일일이 지금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그전에 얼마 지원이 되었었지요, ’18년도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5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4억 4000이 집행이 되었나요?

○임미애 위원  그때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게 그냥 신청하는 단체면 모두 다 주는 방식, 이게 정말 타당하냐는,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한 번쯤은 이것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역시 ’19년도에 하실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내면 크게는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작은 데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집행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좋아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실제로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역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조그만 단체들이 이런 사업 보조금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단체의 이름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저는 이 사업이라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그 2000만 원은 뭐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분석하는 데 2000만 원이요?

○임미애 위원  근 5%가 쓰이는 거네요, 평가하는 데.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우리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혹시 청사 1층을 신인작가나 지역작가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방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아니 도자기 말고 이런 그림이나 글씨나?

○위원장 박영서  아니 신인작가들한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굳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그것이니까 신인작가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방을 한 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1층에 굳이 유명한 작가를 안 하더라도 신인작가들이 전시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글씨든지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공개적으로 한번 개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한테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줄 수 있으니까, 올해는 꼭 한 번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약 5분간, 15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자치국이 우리 도의 선도적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데 이 신규사업 꼭지들을 보니까 정책개발의 치열함이 영 없었다, 신선한 꼭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선도적 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지사님도 오셨지만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개발에 부서요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미래의 선도적 광역시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자고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고 이러면 위원들도 다 기분이 좋을 건데, 그래서 하나 본다고 보니까 인사혁신에 대해서, “아, 이제 인사혁신을 좀 하려나보다” 하고 보니까 컨설팅 용역비예요, 그것도.
  그러면 그 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인사관리의 공정성, 신뢰성,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김하수 위원  이걸 꼭 컨설팅을 줘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뭐 어떤 기준으로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신규사업을 만들어냅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 이제 나오기 어렵다 하면 평생 안 나오니까 나오기 어려운 부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장사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꼭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에 보니까 소액 예산을 조금 올렸다가 또 내년되면 대폭 증액을 시키고 이런 꼭지들이 계속 해마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선 할 때는 일단 꼭지를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놓았다가 다음 내년도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인상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김하수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계상할 때는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가 아니고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경쟁력과 자립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 꼭지를 전부 다 읽어봤어요. 읽어 보니까 이게 정말 지원부서라서 그런지 노후 서버 교체나 시켜 주고 장비구입이나 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부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좀, 정책개발에 좀 신선함이 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는 걸 보면 사업들을 정말로 애초에 계상을 할 때 철저하게 진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정말로 의심이 많이 듭니다.
  주로 보면 연구용역비, 사무 구입, 피아노 구입비, 피아노 구입이 아까 8500만 원인가 그랜드피아노라 해서,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김하수 위원  이런 걸 할 때 사전점검을 철저히 합니까, 계상할 때?

○김하수 위원  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은요?

○김하수 위원  그래 이제 산출기초를 보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들이 참 많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9대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냥 이쯤 안 되겠느냐 해서 이래 얹어놓고 거기에 따른 또 산출근거를 만들어내고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게 예산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지출하든 간에 야단 안 맞으려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돈으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 것들도 있던데 정말 좀 철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산출근거를 철저하게 좀 냉철하게 고민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수 위원  ‘대구·경북 최고를 찾아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291쪽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하수 위원  매칭사업이네요.

○김하수 위원  그래 이것은 좀 신선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좀 신선하지요?

○김하수 위원  경북에서 했으면 되는데 이게 대구에서 했습니까?

○김하수 위원  논의해서 했어요?

○김하수 위원  이 아이디어 제공은 누가 줬어요? 대구가 줬어요, 경북이 줬어요?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대로 제가 보니까 아, 괜찮다. 이 내용이 좀 철저하게만 하면 참 괜찮다는 생각인데 여기 이왕 할 것 같으면 대구·경북이 아니고 ‘경북·대구 최고치를 찾아라’ 이렇게 우리는 꼭지를 달 때 그렇게 다는 게 안 좋겠나?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하수 위원  그래 ‘경북·대구 최고치를 찾아라’ 그렇게 해 주시고, 291쪽에 출향인 이걸 보니까 고향사랑 한마음대회 하는데 이거 돈이야 얼마 들지 않지만 이것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방법을요?

○김하수 위원  그런 거예요?

○김하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향우회 행사할 때 도에서 누가 파견되어서 나갑니까?

○김하수 위원  직원들이 가서 뭘 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 향우회 할 때 그 시간을 준답디까, 향우회에서?

○김하수 위원  그러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 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하수 위원  이것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고 안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이것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하수 위원  이게 데이터 분석하는 기록이 이렇게 4억 5000이나 듭니다.

○김하수 위원  그걸 누가 합니까?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데이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다 이 말이지요?

○김하수 위원  이게 그러면 작업이 다 이루어지면 언제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하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김하수 위원  신규사업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아마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한테 주더라도 중앙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이것하고 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것도 우리가 제공해 주면 더 안 좋겠습니까?

○김하수 위원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하수 위원  그리고요, 대구 청사는 지금 누가 많이 씁니까?

○김하수 위원  전체 다.

○김하수 위원  그 무상을 줬으면 준 그 대구에서 유지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하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다?

○김하수 위원  우리가 열심히 개·보수 해놓으면 또 이리 옮겨야 되면 그것 또 그냥 줍니까?

○김하수 위원  지금은 무상이고 돈은 언제 받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받습니까?

○김하수 위원  ’22년 되면 책정한 금액을 전체 다 받습니까?

○김하수 위원  2111억을?

○김하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남부사업소도?

○김하수 위원  그러면 그것 몇 년 쓰지도 안 할 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김하수 위원  아, 그것까지 다 안 팔았어요?

○김하수 위원  안 팔았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대구 자산으로 들어갈 것 아닌 걸 우리가 한다는?

○김하수 위원  아, 국가 자산.

○김하수 위원  그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김하수 위원  그럼 문제가 없네.

○김하수 위원  저는 대구에 넘어갈 건데 우리가 또 미리 기죽어서 이걸 개·보수를 해서…

○김하수 위원  줄 줄 알고.

○김하수 위원  돈을 하도 잘 줘서.
    (웃음소리)
  여기 우리 김상조 위원이 헛돈 쓸까 싶어서 걱정이다 하는데 그런 헛돈 안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김하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경상북도가 종주 도라는데, 대한민국의. 그러면 경상북도의 종주 부서로서 제가 우리 부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보듯이 좀 우리 공직자들한테 신규사업을 개발 좀 하라고 독려해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자료 141쪽 지금 현재 우리 옮긴 이 청사 정밀안전관리 점검하는 비용입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되었나요?

○김희수 위원  ’15년에 해서 입주는?

○김희수 위원  이게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지금 현 우리 청사가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김희수 위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하자는 언제까지인가요? 청사관리기획과, 우리 청사 하자가 언제까지인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임미애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됐어요, 그것만 하면 됐어요. 건축구조관리 10년이지요, 그렇죠? 하자가 10년 건축구조물, 지금 금방 지어놓고 무슨 정밀안전점검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김희수 위원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지요?

○김희수 위원  그 법 조항 좀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건물을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건물 지은 지 4년도 채 안 되었는데 뭘 돈을 5천, 6천만 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김희수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규정상 몇 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장 우리가 여기서 지진이 난 지역도 아니고, 또 당장 피해가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7쪽 한번 봅시다.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부분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주5일, 주4일제 되고 또 일·가정 양립하는 이 시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새로운 업무 창달이라든지 능률개발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2900 공무원이 이렇게 30만 원 휴가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2900 도청직원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고요?

○김희수 위원  연가보상비는 지금까지 원래 줬던 것 아닌가요? 휴가를 안 가면.

○김희수 위원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줬잖아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휴가를 가는데 연가보상비 대신에 가서 사용하는 이용료를 3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김희수 위원  연가보상비 어차피 안 갈 때는 받은 부분인데, 뭐.

○김희수 위원  아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못 가는 공무원은, 아주 여유로운 부서에 있어서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서 또 휴가비 받아가는 공무원에 반해서 업무의 중압감이라든지 실제 휴가를 가야 할 그런 공무원들은 자리를 빼지 못해서 못 간다면 이 제도가 과연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되는지, 오히려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피해를 주는 제도가 될 것인지?

○김희수 위원  가급적이라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저 밑에 내려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편하게 휴가 갈 수 있느냐고.
  이 제도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를 분장시킬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자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가 필요하지, 실제 한직, 어떤 직원은 365일 다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365일 자리 못 비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김희수 위원  그들을 위해서는 뭘 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도가 나쁘다기보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사기진작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

○김희수 위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 휴양시설 이용 현황, 그다음에 회원권 보유 현황 그 자료를 주시고요.

○김희수 위원  그 가지고 회원권들이 경북 도내 건가요, 전국 건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그 회원권은 우리가 연 회비를 주고 이용하는 이용료는 가는 직원에 한해서 이용료를 주고 이용한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성수기에 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래 결국의 성수기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일정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래 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원권을 이용하는 그 상황하고 조금 전에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김희수 위원  할인혜택 받는 것이나 그것이나 그것이나 거기지요.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휴양시설 이용해도 되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우리 3천 공무원들이 늘 격무에 시달리다가 가족과 같이 휴가를 가서 재충전을 하고 즐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 내수를 살리자고 지사님께서는, 전임 지사님부터 일자리 좀 만들자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휴가비를 줘서 타 시·도로 가서 놀다 오너라,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

○김희수 위원  휴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타 시·도를 가든지. 적어도 휴가비를 지원해서 보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휴가비 30만 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비들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도에 다 가면 가뜩이나 힘든 경북 도내 관광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례로 경주만 해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경주는 수학여행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교통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수학여행이 아니잖아요? 즐기고 느끼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지금 여행의 모멘텀인데 도내에 있는 많은 여행지를 두고 역외로, 또 해외로 다 나간다면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축소화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피폐화될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3천 공무원에게 휴가비 30만 원씩 줘가면서 너희 마음대로 가라,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우리가 지원하는 휴가비만큼은 도내에서 소비를 좀 하고 그 외의 여유시간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묶어본다면 도내로 제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149쪽 한번 봅시다.
  노후화된 PC 부분들, 내구연한 경과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를 해서 다른 데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우리 PC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김희수 위원  우리 도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숫자가 파악되는가요?

○김희수 위원  이것 억지로 기부 받고 기증 받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행정에서 나온 것만 해도 23개 시·군과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나오는, 행정에서 나오는 내구연한 끝난 컴퓨터만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수를 충족시키지 않겠나?

○김희수 위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 자체 것으로 안 되는가요? 수리하는데 이게 뭐…

○김희수 위원  이 연계사업이 187쪽 중고PC 지원사업과 같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한 400대 정도를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에게 기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을 내구연한 끝난, 우리 가지고 있는 컴퓨터, 일선 시·군에 있는 컴퓨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 해도 이 대수가 넘지 않겠느냐?

○김희수 위원  비용은 수리하는 데 당연히 비용은 들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도 실제 컴퓨터는 금방 금방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시켜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보면 87쪽 사업을 보면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걸로 하는데,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수거만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내구연한 끝난 것을 일반 중고상회 매물로, 아니면 고철로 보낼 것이 아닌 이걸 전부 수거해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랑의 그린PC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희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희수 위원  거기 있는 애들이,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 학교에 우리가 PC를 공급해 준다, 전체 필요 대수가 100대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50대를 먼저 하고 50대를 다음 연도에 한다. 그런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새로운 모델인 50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학교 폭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높아서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교육의 기회가 무너지잖아요. 힘 있고 먼저 있는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고, 요즘 아이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그걸 바꾸면서 50대는 지금 신기술을 주고 50대는 옛날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그 옛날 것 쓰는 애들은 힘이 밀린다거나 아니면 저학년이거나, 비교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오래된,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해서 오래된 옛날 모델, 응답이 늦고 프로그램이 좀 조잡한 그런 컴퓨터를 쓴다, 사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수리를 하려면 최신품에 가깝게 수리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배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쓰다가 안 쓰는 것을 그냥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서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이런 사업을 할 때 아주 그냥 신품을 산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품질이 신품, 최상품에 가깝도록 우리가 다 꾸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자치행정국이라서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한번 써 먹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31쪽 펴주십시오.
  자율방범연합회 행사 지원인데 국장님, 이것 뭣 때문에 묻느냐 하면 경북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이 제대로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뭣 때문에 묻는가 하면 행정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치안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선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하느냐 하면 자율방범대 하는데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까, 혹시?

○김상조 위원  없지요?

○김상조 위원  전부 다 생업에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열악한 조건에 해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냥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도 떳떳하게 하나 제대로 지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행사를 만약에 한다면. 이걸 경북 23개 시·군에 한꺼번에 짓기는 참 무리가 가지만 이걸 정말로 파악해서 치안하고 행정하고 교육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또 교직에 게신 분들도 그런 데 몸담고 있으면 더 자유스럽게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게 또 행정하고 치안이 근무시간이 또 달라요. 그래 이걸 잘 맞추어 줘야 하는데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거든요. 떳떳한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여기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이걸 치안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지금 행정의 자율방범연합회가 따로 있고 치안의 자율방범연합회가 또 따로 있어요.

○김상조 위원  따로입니다. 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경찰에, 저도 기초의원 할 때 치안의 초소는 제가 2개를 지어줘 봤어요. 초소를 지어줘 봤는데, 위치당. 행정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줬는데, 이건 지금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떳떳한 사무실도 하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치안하고 같이,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면 치안에 맞추어야지요, 아니면 만들든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더블이 돼요, 치안하고. 교육청에서 또 만든, 이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뭔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원칙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행정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만들고, 교육청은 청소년 학생선도단이 만들어졌고, 먼저.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잘 정비해서, 밤에 열악한 조건에 어렵게 어렵게 근무를 하는데 떳떳한 사무실 하나 없고 전기도 거의 다가 관에 어떻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든지 아니면 치안하고 통합을 하든지 교육청하고 통합을 하든지.

○김상조 위원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시도 따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마 연합회 회장님 오시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시고 진짜 떳떳하게 하려면 떳떳하게 자기 근무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선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80쪽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눈물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 예산만 준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백지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가든지.

○김상조 위원  맞지요?

○김상조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보고 해서 어제 감사관 하실 때 보조금, 팀장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예산은 주고 감사기능도 없고, 그래서 행정 지원적 절차밖에 없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수입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받아도, 거기에 대한 1억 8000 이걸 안 줘도 2년간은 자체 수입할 수 있는 비용이 수익성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솔직히 어떻게 답할지는 몰라도 제가 공공기관에… 이렇게 답… 그냥 호주머니 손 넣어놓고 근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지언정, 왜 그러냐 하면 좀 악착같은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새마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자기가 노력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잘 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변경을 했으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악착같이 받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부터 문제가…

○김상조 위원  하필 그게 제 지역구에 다 있어서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86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이것은 지역의 마을보듬이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아는데 지역의 맞춤형 마을보듬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요.

○김상조 위원  마을 보듬이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계가 생겼어요, 따로.

○김상조 위원  그게 나라에서 또 차도 새로 나왔어요, 전기차가. 아니 많이 나왔는데?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중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김상조 위원  내일 복지국에 다시 또 물을게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9쪽 봐주십시오. 
  보강 콘텐츠, 전시콘텐츠인데 테마촌에. 구미시하고 타협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미시에서 당초는 아직 예산 안 올라왔고 정리추경에, 저도 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한번 설명을 진짜 명확하게 해야 하고 예산이 살아가려면 무수하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구미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맞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잘못이 도가 안 맞잖아요, 도가. 감독관이 도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죄 없는 우리 선거직이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국장님 대신.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98쪽에 새마을세계화 연구용역, 이것 구미시도 매년 합니다. 안 해도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이것 전에 안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새마을 용역하고 새마을세계화 용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게 과다 계상된 것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럼 이것 하고 나면 몇 년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김상조 위원  새마을은 그냥 그 말 자체가 용역이고 그 말 자체가 저건데 이걸 용역을 한다?

○김상조 위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내놓으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건 보는 사람이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 재단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이때까지 한 사업을 한 10년 차 용역을 결과를 도출해 내면 안 됩니까, 책자로?

○김상조 위원  일단은 이것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2개 정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안동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도내 한국전쟁 전후로 해서 민간인 희생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홍정근 위원  참고해서 보시고, 희생자 없는 시·군도 있지요?

○홍정근 위원  그게 어느 시·군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위령사업 조례가 2015년도 12월에 공포되었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위령비 건립사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영천, 경산, 안동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영천이 1억 5000이고, 도비가 43%고 시비가 2억, 시비가 57%. 경산시가 1억, 그래서 33%고 시비가 2억, 그래서 67%가 들어갔고 안동시가 내년에 하는데 각각 1억 1억, 50% 50%.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지원 비율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게 기준이라 하면 되나? 영천 할 때는 영천 기준이고 경산할 때는 경산 기준이고.

○홍정근 위원  그건 건립비입니까?

○홍정근 위원  50인데…

○홍정근 위원  그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지원 기준이 도에서 그러면 1억 5000 주는 데 있고 또 1억 주는 데 있고 또 8000 주는 데도 있고, 그래 이 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 주려고 하면 딱 어떤 그런 기준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 고 이래서 많은 유족이, 위령비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는 또 많이 좀 주고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안 맞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새마을 전문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해서 7억이 매년 투자가 되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이게 학위과정인데 이것 대학원인 것 같으면 석사과정이에요? 아니면 전문대를 말합니까, 뭐를?

○홍정근 위원  외국인한테 석사를?

○홍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4개 전공인데 전공이 어떤 전공입니까?

○홍정근 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홍정근 위원  주로 어느 나라에서 와서 많이 합니까?

○홍정근 위원  39개국에요?

○홍정근 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해왔습니까?

○홍정근 위원  한 8년 정도 되네요, 그렇죠?

○홍정근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아까 139명?

○홍정근 위원  이것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어떤 뭐라 해야 하나, 효과라 하나 우리 돈이 7억이나 드는데 그걸 배워간 사람이 과연 경상북도가 새마을의 종주 도다, 또 이 새마을이 근면·자립·협동 그래서 마을안길부터 넓히고 그런 정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사례가 좋은 사례라든지?

○홍정근 위원  하여튼 외국 사람들한테 돈도 우리가 많이 주고 또 대구시도 5억이 들어간다고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1년에 총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학생 수는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것 다 한 학기에 오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전체 다가 그럴 것 같은데 1학년부터, 대학원이니까 2년입니까?

○홍정근 위원  2년요?

○홍정근 위원  그래 2년 하는데 139명 나누기 지금 8년 해서 15억을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 것 같은데, 계산상으로 하면.

○홍정근 위원  거기 보람을 느끼고 또 그 사람한테 자긍심, 자부심을 드리고 또 우리 종주 도로서 널리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문물, 새마을정신 이런 게 그 나라에 가서 확산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죠?

○홍정근 위원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선발할 때도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알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좀 알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학생들, 어학이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홍정근 위원  특히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 그 자체도 자기는 배워서 거기해서 하나의 경력으로 해서 자기만 그걸 가지고 딱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국에 가니 이렇더라, 새마을 정신 이렇더라. 그걸 널리 확산할 수 있고 우리도 나가서 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사업이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추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국의 민인기 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강성익 과장님, 송인엽 인사과장님, 새마을봉사의 이병월 과장님, 회계의 박일규 과장님, 청사운영기획의 전규영 과장님, 그리고 정보통신의 권진철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출연기관으로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장동희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가나에서 오신 분들 마중 나가셨다더니 금방 오셨네요? 

○배진석 위원  아, 예. 장동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욱 사무처님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한 분 한 분 속기록에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2019년도를… 

○박미경 위원  빠진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배진석 위원  있으세요? 누구, 제가 말씀…

○박미경 위원  회계과장님.

○배진석 위원  아까 박일규 회계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2019년도 이렇게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꼭 우리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12%, 300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나 실·국을 보면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늘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은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배진석 위원  한 300억 이상.

○배진석 위원  또 그중에서도 보면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거의 55.9%.

○배진석 위원  지방선거 비용이 가장 큰 비용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라면 우리 도의 살림을 사는 그런 곳인데 이게 우리 살림이 어려운, 정말 어려운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우리 도정 살림을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에 보면 큰 예산이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삭감된 예산 중에 보면 우리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2018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도 518억 정도 되던 게 전체 예산으로 봅니다. 도비로만 보면 254억에서 84억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이 부분이.

○배진석 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지요?

○배진석 위원  250억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50억 정도 되었는데.

○배진석 위원  정확한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이 무슨 본예산을 보조하는 본예산에 안 된 걸, 미흡한 걸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예산들을 정말 긴급하게 예산에 올리는 게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릴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미반영한다거나 적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방향은 아니지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시·군과 또 우리 도의회의 이런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매년 부족합니다, 사실은.

○배진석 위원  매년 예년 수준으로만 가서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각 시·군에 가면 도로가, 농로가, 그게 복지이고 그게 생활의 터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계비 얼마 지원해 주고 뭘 얼마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매일 생업에서 마주쳐야 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어떤 지역에는 마을안길 제가 들어가 봐도 제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 70년대 새마을사업 할 때 시멘트로 이걸 한 번 해놓고 다 깨진 걸 지금 40년째 이 길을 쓰고 있는 그런 마을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들이 죽 이렇게 순번대로 줄서 있어요. 먼저 이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자꾸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감액되거나 아니면 추경을 생각해서 조금 미반영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게 ‘살기 좋은 경북’이잖아요? 살기 좋은 것은 큰 틀에서 이렇게 큰 사업 하고 큰 행사를 해서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 마을별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그게 살기 좋은 마을의 가장 핵심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하나 크게 감액된 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새마을세계화 사업이 있지요?

○배진석 위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예,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운영비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올해에 비해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23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운영과 사업에 차질과 지장이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가장 우려되는 사업의 차질이나 운영의 차질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난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 알고 계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사업과 추진에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예산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과 우리 이철우 지사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편성이 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대통령님과 지사님의 말씀이 나온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떠한 특별한 지원책이나 방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방향이 나오거나?

○위원장 박영서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새롭게 사업편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해 나가되,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금 경북도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당장 또 급하다고 해서 우리 추경에서 몇십억씩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진석 위원  지금 이 편성된 대로 이 현실에서 지금 내년 한 해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그 과정에 마침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국가사업으로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춰 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세계화재단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기에는 힘이 많이 달려 보입니다. 여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업무파악도 하셔야 하고, 그렇죠? 이 인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경상북도가 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내세울 수 있도록,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획기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계신 게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이 아까 얼핏 언급하셨습니다만 한 25%?

○배진석 위원  27% 정도, 그러니까 도 전체에 27% 정도다.

○배진석 위원  타 시·도 대비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타 시·도라면 전국 평균이 82%입니까?

○배진석 위원  전국 평균이 82%인데 우리 경북도는 26.8%, 약 27%에 불과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도만 지역이 엄청나게 보수적입니까?

○배진석 위원  다른 시·도는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5억 원 정도 운영지원을 하겠다. 시설 개·보수에 또 5억 원 해서 총 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시·군별로 하면 1억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시·군별로 1억 원 정도 되고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또 그 시·군에서 각 읍·면·동 단위로 나누다 보면 평균 한 동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될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이 주민자치센터가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경북도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그 원인이 다를 겁니다. 그야말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환경이 다 다른 상황인 겁니다.

○배진석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원 얼마 해준다고 해서 이게 그 각 다른 역사와 상황과 환경과 이게 다 다른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다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되어 있는 시·도, 어떻게 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뿌리내리게 했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사례 분석도 부족한 것 아니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기 편한 대로 공모하면 되지요. 각 시·군별로 몇 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1억씩 주고 우리 23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 다 하면 한 몇백 개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332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중에서 한 30개, 10% 더 올렸다. 그래봐야 37%입니다, 지금 27%에서.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서 80 몇 퍼센트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 이걸 각 시·군별로 읍·면·동별로 다 이유가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분란이 일어나는 동네도 있어요. 못 만들게 하는 동네도 있다고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쪽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 15억, 그리고 개·보수에 5억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고 이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무조건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던져서 무슨 마을 가꾸기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각 시·군에다가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지침을 주고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주십시오, 도에서 핸들링하지 말고.

○배진석 위원  1억씩만 주면 되잖아요.

○배진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단체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른 데 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판단을 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기획과에서 다목적 운동장 조명사업을 하지요?

○배진석 위원  다목적 운동장은 어디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야간에 개방을 해 놓습니까, 거기?

○배진석 위원  관리나 이런 게 다 됩니까?

○배진석 위원  이걸 꼭 도비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 도비 차원이라기보다 우리 개발공사 같은 데서 개발이익금도 많이 냈는데 그런 데다 좀 조명공사 이런 건 하라고 시키면 안 됩니까?

○배진석 위원  물론 청사 내는 청사 내입니다만 개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 좀 기부하고 해야지요. 자기들이 여기서 사업만 해가지고 이익만 엄청나게 벌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도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이면 우리 도비가 맞습니다만 지역 주민들,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마땅한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 꼭 우리 혈세로 이렇게 2억씩 하는 것보다는 한 2억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발공사 보고 그런 걸 하라고 해보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환원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적으로 그게 전혀 안 될 이유가 없는데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 우리 대구 청사에 지금 역사관,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 민간인들한테 개방합니까?

○배진석 위원  일평균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국제교류관이 있는 걸 아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산격동의 산 역사이면 차라리 지금 대구시가 쓰고 있는 본청 한 가운데다가 하든가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해야지, 우리 국제교류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참을 들어가서 거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때도 우리 소유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건 매각해도 국가나 대구 소유가 아니고, 그것만 제외하고?

○배진석 위원  그럼 향후 국가공원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걸 만들어 놓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 만들어 놓는 것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 보수, 관리, 운영 거기에 누군가 그걸 만들어 놓으면 또 민간인들이 들어온다면 그걸 또 입장료를 받는지 무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누군가는 그걸 지키고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대구 청사에 한 번씩 가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홍보관도 거기에 만들어놓은 것 혹시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농협 밑의 홍보관, 그것 아직도 거기 그렇게 방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독도홍보관 거기서 뺐습니까,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게 그 꼴이 날 것 같아요. 낮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문도 닫혀 있어요. 흉물스럽게 오래된 낡은 표지판과 기념상 같은 게 그 앞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옛날 산격동 청사의 저 한 구석에. 과연 우리가 독도를 가지고 있는 도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게 독도홍보관입니다, 대구 청사 안에. 이것 또한 제2의 독도홍보관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든다고 하시니 관리나 유지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배진석 위원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분석서비스를 하겠다고 4억 5000만 원, 또 안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민안전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분석은 누가 합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배진석 위원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배진석 위원  이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해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정책에 반영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이것도 요즘 빅데이터라는 게 4차 혁명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뜨다 보니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하는 곳과 그냥 거품만 있는 곳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대부분 외주업체나 이런 데 주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 분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책방향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분석이 잘못되면 산으로 가요, 진짜 배가.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로 공공성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쪽을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럼 결정된 것은 없네요, 예산만 세워놓고?

○배진석 위원  이것 컨텍한 업체나 이런 쪽에 없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임미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해외법인 설립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박영서  예, 재단 대표님.

○임미애 위원  거기 해외법인 설립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법인화 다 되어 있나요?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임미애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사업비가 그때 39%인가 41%인가만 집행이 되고 실제로 모두 다 반납,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답변하시기를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코이카하고 업무협약이 깨진 뒤로 이걸 보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이걸 어떻게 보내셨나요?

○임미애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송금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드린 것은 코이카하고 업무협약이 ’17년도에 이제 안 하겠다고 경북에서 먼저 선언을 해서 되었는데 법인설립이 ’17년도에 업무가 깨질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18년이 되도록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던 것은 세계화재단이 이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독자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건데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함께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코이카와 업무협력이 다시 재개되어야 할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17년도에 국장님이 여기 업무를 보고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서로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지금 해외법인을 세계화재단에서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 내년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천만다행이고요.

○임미애 위원  경북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미애 위원  그게 혹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그동안 사업을 같이 하면서 신뢰감을 보여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 문제에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임미애 위원  어쨌거나 지금 해외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8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업소에 1억 원씩의 운영경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전에 그러면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러니까 운영경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었냐는 거죠.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전에 말씀하실 때 은행이 그쪽에서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카드를 사용하는 것의 비중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느냐는, 그러니까 현금을 사용하는 게 몇 % 정도면 카드를 결제하는 게 몇 %,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나요?

○위원장 박영서  예,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관리요원의 보고에 의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보고에 의해서 소장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임미애 위원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임미애 위원  그래서 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분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프리카가 오히려 핸드폰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가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가 은행이나 이런 전산업무가 잘 안 되어서 모두 다 현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가 땅은 넓고 은행이 별로 없고 해서 오히려 핸드폰으로 인한 결제가 굉장히 주종을 이룬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저희가 들은 바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요.

○임미애 위원  저희가 세계화재단에 대해서 늘 가지고 있는 의문은 물론 운영비나 사업비가 그전에 집행되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업비가 반납되어서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던 것에 비하면 저는 결코 이게 적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은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제 도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데 내년에만 38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향후에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계신가요?

○임미애 위원  운영비만 30억?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곳의 운영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아, 강의장 임대 정도? 그거야 뭐 그렇게 크게 되겠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등기가 도로 되어 있나요?

○임미애 위원  50%, 반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구미시하고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처음에 지을 때도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들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나요?

○임미애 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들면 들었지 적게 들리는 없는데 이게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짐을 안고서 이후에 자치행정국이 꼬박꼬박 아주 경직성이 있는…

○임미애 위원  지금 지어놓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콘텐츠 보강하고 갖추어야 할 공간으로 갖추어지면 그 뒤에는 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를 보면 297쪽에 기관운영 추진비에 지사님 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1억 6720만 원, 혹시 업무추진비 이것 우리 경북은 공개하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아니 요즘은…

○임미애 위원  공개청구가 들어오지 않아도?

○임미애 위원  다 공개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가 공개된다는 것은…

○임미애 위원  예,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고 이 돈을 쓴다는 것은 어느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공개가 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공개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혹시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임미애 위원  하지는 않으시고요?

○임미애 위원  집행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면 의회 입장에서도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 살펴봐 주시고요.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