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의 문턱에 들어서고 금년도 한 해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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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6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병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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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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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주신 사업명세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총액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왜 이런 건가요? 저희가 볼 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것이 총액밖에 안 나오니까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 문제라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발전해서, 이것을 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세서 페이지 466페이지 보시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해서 총액이 32억 9333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467페이지 보시면,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기금에서 나간 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나간 게 6000만 원 표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25페이지 보시면, 걷기여행길 해파랑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 예산에서 1억 2000 나오게 되어 있고, 520페이지에 전체 기금 총액을 보시면 32억 3300 얼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보면 세입기금과 세출기금의 총액이 6000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전체 기금까지 해서 다 달라지는 게 맞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예산실에서 보통 이렇게 작성하면 실·국에서는 안 보시나요? 검토해서.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부사업으로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은 전체 해서 8800만 원 정도로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별로 나눠서 해 보면 풀타임도 월에 187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중도포기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민간취업 연계형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풀타임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신 분들, 실제 이 사업이 끝나고 ’18년도에 취업 연계가 됐습니까? 저희가 총 몇 명 했고, 그다음에 몇 명 취업으로 연결됐는지…

○박채아 위원  그럼 여기 8명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중도포기하신 몇 명 빼고 해서…

○박채아 위원  ’18년도에서 이 사업이 있었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사업이…

○박채아 위원  그럼 지금 실제 근무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1명 중도포기인가, 있었지 않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신규로…

○박채아 위원  그럼 추경에서 하신 분들이 ’19년도에도 계속 오시는 부분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18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똑같은 일자리 주도형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도 일자리 연계형 아니었나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 보시면 민간취업 연계형이거든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실제로, ’18년도에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분들이 민간에 취업이 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이게 지금 3유형 해서 민간취업 연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것 공공기관 연계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묻고 싶은 것은 ’18년도에 이미 사업을 했는데 그분들, 그리고 ’19년에 올라온 8명은 신규채용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취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이 말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추경 당시에, 7월 1일 자로 추경 당시에 1년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6개월 나와 있는 것은 그분들 계속 그것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9년도에 새로 뽑았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 오페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오페라 관련해서 몇 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보조를 하면 자부담 비율이 평균 얼마입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자부담 비율이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몇 프로냐고요? 평균적으로.

○박채아 위원  3 대 7이요?

○박채아 위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조를 주면 몇 대 몇으로 들어가나요? 도비만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박채아 위원  그러면 기타가 자부담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 자부담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해서, 그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10%이고, 그다음에 석주 이상룡 같은 경우에는 4.76%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오페라들을 보시면 시·군비 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은 창작오페라 공연인데 하나는 지금 10% 안 되게 9.09%이고, 하나는 5%도 안 되게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주실 때는 뭔가 자부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기에는, 오페라단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도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비율이 갈수록 낮아져서…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페라나 그런, 저희 일반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민이 접근하기에는, 왜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보면 오페라를 보러 간다 그러면 차려 입고 굉장히, 그냥 슬리퍼 신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빼입고 가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페라 정도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자기가, 오페라단 내부에서 영업,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도에서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갈수록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는… 저희 도립예술단도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이게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민간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산서는 확실히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65페이지 칠포재즈페스티벌, ’19년도에는 몇 회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잘못 말씀하셨지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재즈페스티벌이라는 명확한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보통 K-POP 가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발라드 가수, 대중 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재즈 가수로 해서 재즈라는 특수한 음악을 좀 더 대중한테 할 수 있게 자리매김 하겠다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을 보면 대중 가수가 몇 명 있었습니다. 재즈 가수를 섭외하셔서 재즈페스티벌이라는 명목에 맞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포항에는 K-POP 가수를 부르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즈페스티벌이니까 조금 특성화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예산 확보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각의 질의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에 따른 시·군비, 또 자체비, 이런 비율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제가 이 사업들을 몇날며칠 다 찾아봤는데 비율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많게는 100%부터 적게는 몇 %까지. 그것하고요. 
  또 신규사업을 선정한다든지, 또 감액하고 증액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사업들을, 이번에 자치단체 보조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빠졌잖아요. 빠지고 또 신규사업들이 그 배로 또 올라왔어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지 과다 증액 과다 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라든지 라인이 없나요? 이런 어떤 라인. 정확한 기준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평가가 있던데 평가에 따라서 없어진 것도 있는데, 부서 평가하고 예산실 평가가, 부서 평가는 ‘매우 우수’인데 예산실 평가는 ‘매우 미흡’, 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는 또 ‘매우 미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기준을 저희들이 뭐로 봐야 합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확연하게 다릅니까? ‘보통’에서 ‘우수’, 아니면 ‘매우 미흡’에서 ‘미흡’ 이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왜 확연하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나중에 각각의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보셨지요? 저는 하나하나 다 열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무슨 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이게 무슨 기준인지에 대한 근거가, 이 기준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준에 적용을 하면 몇 %가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이선희 위원  나름대로의 기준보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합니다만 너무나 이런 기준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각각의 질의에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럼 부서별 평가등급은요?

○이선희 위원  예산실 평가도 있지만, 민간인이 하는 성과평가위원회가 또 있네요?

○이선희 위원  여기 평가하고 우리 부서별 평가하고 너무나 많이 상이해요. ‘매우 우수’인데 ‘매우 미흡’,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흡’ ‘매우 미흡’ 이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우리는 뭐가 더, 평가기준을 뭘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선희 위원  저희들이 보는 심의의 기준을 어떤 것이 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요? 신규사업 선정할 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각각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앞에 총괄표를 보면 세입도 좀,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413억이 줄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입이 좀 늘어났고요. 아마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세출도 보면 관광정책과가 403억이 감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335억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 편성을 보면 특히 문화예술과에, 지역에서 하던 단체들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서 처음으로 도의회에 올라와서 그런 단체장, 또 단체장과 연관되는 지도청 인사로부터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문화예술과장님, 신분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지 또 관계부서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미흡’이니 ‘우수’니 이렇게 해서 그 부서로 평가가 갔는데 그 부서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다 삭감이 됐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소명한 시·군은 어디지요?

○박차양 위원  여러 차례 그 부서를 방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 당초예산 하면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까, 그럼 거기 시·군마다 소명 자료 낸 것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시·군에 대해서 예를 단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행사가, 단체가 20개 단체입니다. 20개 단체가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경정하는 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30 대 70, 20 대 80이라고 하셨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기준이 나가다가 지금 보면 10%도 안 되게 삭감이 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박차양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행사에 거의 참여를 해 보고 했습니다. 행사가 아주 우수한데도 삭감된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정말 삭감이, 반영이 되어야 할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술과에서 ‘이의가 안 들어와서 이의 없는 줄 알고 다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군별 이의한 자료 꼭 좀, 끝나기 전에 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46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기금 해서 한 204억 정도가 이렇게 내려왔네요?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도비를, 거의 50 대 50이던데 이것을 50 대 50으로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예, 내역들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여기에서 도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 도비가 거의 50 대 50 되어 있던데 꼭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전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 도비를 삭감을 하면 국비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삭감된 비율만큼 반납을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언론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요. 한번 뽑아보지 않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언론사가,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 72건에 108억입니다, 언론사가 108억이고. 도비만 64억이 되고 시·군 부담금이 한 35억 정도 나왔거든요. 이 행사 내용들을 보면, 물론 시·군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요?

○박차양 위원  뭐 음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렇게 유사한 행사들이, 물론 시·군은 다르니까 그것을 달리 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언론 예산은 지금 보니까 더 늘어났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언론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예산들에 도비 대 줘봐야 1000만 원 내지 많아야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하고 하면서 언론 예산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늘렸습니까?

○박차양 위원  시·군에도 의회 때마다 언론 예산 가지고 논란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시·군 자체도 예산 할 때 되면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까지 언론 예산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도에서 도비가 책정돼서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언론인데. 안 그렇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언론 예산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언론 예산은 3 대 7이니 2 대 8이니 이런 것이 전혀 없지요?

○박차양 위원  언론 예산은 50 대 50이 최저이고 많으면…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박차양 위원  아니요, 최소가 50 대 50이고, 거의 다 시·군 부담금보다는 다 많거든요. 제 자료가 여기, 이것이 몇 장이냐 하면 5장이거든요. 지금 언론사 뽑은 게 5장인데 여기 보면 합계, 도비·시군비·자부담 해서 언론사별로 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예산서에 너무 많이 있어서 분석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 좀 이렇게 중복되고 이런 것은 언론사가 하더라도 상황 설명은 하셔서 어느 정도로 주관 부서에서는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는 대로 다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문화예술 이어가는 이런 행사들이 언론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면서 이렇게 언론사가 하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게 문화관광체육국이 맞습니까? 이런 것이요.

○박차양 위원  지금은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언론사가 그 국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몇 건이고 돈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니까, 언론사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모르니까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고 이런 것은 조금 통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군의 재정 형편도 감안해 주셔야지요.

○박차양 위원  도에서 내려오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72쪽입니다. 의성 국제연날리기가 있고 뒤쪽에 보면 전국 연날리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언론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을 보면 선비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연수 37억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체험 5억이고요. 또 포은 충효정신, 이것도 선비 관련이겠지요. 이렇게 선비 관련 예산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 다 소진됩니까? 연말까지. 

○박차양 위원  58억 중에 올해가 37억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도산서원도 있지요. 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포은 충효정신 인재 양성, 이것도 역시 선비하고 유사한 그런 것이고. 이렇게 선비문화수련원에서, 또 같은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이런 유사한 것이 좀 들어오면, 이런 것도 어차피 공모를 하려면 도 경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든 어디든 공모해서 내려오면 도비는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린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78쪽입니다. ‘레지던스’가 맞아요, ‘레지던시’가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레지던스’가 맞습니까, ‘레지던시’가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인터넷 검색 한번 안 해 보셨나 보지요? ‘레지던스’는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인 호텔식 서비스이고, ‘레지던시’는 이것입니다. 일정기간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레지던시’입니다. ‘레지던스’하고 ‘레지던시’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예술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하는데, 그것이 이것하고는 취지가 좀 안 맞지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돈을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념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 이렇게 공모하면,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외지에서 경상북도에 일정 기간 와서 예술활동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 보고요.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은 또 뭡니까? 기획 지원, 프로그램 지원, 육성 지원, 이 세 가지 좀 구별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기획 지원은요?

○박차양 위원  기획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박차양 위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개 단체 지원을 했다고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차양 위원  하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박차양 위원  단체가요?

○박차양 위원  이것 올해 처음입니까?

○박차양 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효과 있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렇게 비슷한 것을, 제가 봐서는 다 비슷하거든요. 금액만 차이 나지.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예술촌의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데서 그룹을 형성해서 그 단체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박차양 위원  475쪽입니다. 문인화, 위에 또 민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479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창작오페라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김락 오페라는 2억이고 이상룡은 4억이고 문무대왕은 또 2억이고, 이렇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지요?

○박차양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이미 제가 보고 왔고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상룡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연습해서 하는 것인데 이 4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락 오페라는요? 문무대왕은 창작입니다. 지금 문무대왕은 창작하는 데 2억만 소요되거든요. 문무대왕은 창작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는데 2억 들거든요. 김락 오페라는요? 이것도 이미 만들어진 오페라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은 몇 회 공연하는 예산인데요? 김락 오페라는.

○박차양 위원  서울에 올라가서 2회 정도 하는 것이고.

○박차양 위원  한 번 하는데 2억 드네요,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문무대왕에, 거기 MBC 사장하시던 분이 대표를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도비는 1억 이하거든요? 도비 1억 이하로 신청을 했거든요. 아마 9천 얼마로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전체 오페라 그것하고 하는데 금액이 한 2억에서 3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이것 김락이라든지 이상룡 오페라는 이미 한 번 제작이 돼서 조금 보완을 해서 다른 데 가서도 공연을 하는 것인데 그런 비용치고는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차양 위원  몇 개만 묻고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라고 이것은 언제 생겼어요?

○박차양 위원  문화예술교육사가 언제 생겼어요? 혹시 관련법규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법규 있어요?

○박차양 위원  나중에 그 법규 좀 전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여기 보면 인턴십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이 있고, 밑에 보면 유아문화예술 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아가 몇 세까지지요?

○박차양 위원  6세…

○박차양 위원  6세 이하를 유아로 하는데, 이 6세 이하 유아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뭐 어떻게 시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은 어린이집 같은 데 그런 데도 지금 거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대거든요. 연령대 하면 얼마든지 어린이집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유아라든지 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유아라면 연령이 굉장히 낮은 연령인데 그 낮은 연령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박차양 위원  여기까지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균특 먼저 좀 총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 균특회계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균특회계는 통으로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균특회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선정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 균특회계로 운용성과분석 이런 것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우리 국에서 한 것도 균특회계로 한 것 성과 분석한 것 있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균특회계를 가지고 운용했는데 원래 ‘균특회계로써’라는 취지가 있잖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냥 국고보조금하고 다르게 균특회계로 쓰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라는 그런 애초의 취지가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균특회계로 예산을 운용했는데 그 성과가 어땠다, 그 취지에 맞게 썼다는 성과 분석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것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하나, 그리고 우리 재정투융자 심사해서 행사든 아니면 사업이든 하잖아요. 30억…

○김영선 위원  금액에 따라서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것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 해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김영선 위원  운용해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 자료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우리 국에 관련되는 것만.

○김영선 위원  그것 두 가지 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부터 해서 이선희 위원님, 그리고 박차양 위원님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차양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각 지역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성과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동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시성사업이라든지 우리 올해의 예산편성에서도 그런 것들, 너무 행사성, 전시성 이런 것은 좀 지양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감한 사업 중에는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한 것들이 있어요.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애쓰고 있으면서 지역을 살려 보겠다고 하면서 도비와 시·군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평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정말 너무 시비·도비에만 의존해서 하는 사업들이다.’라는 것이 좀 있어요, 물론 저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겠지만. 그렇지만 자생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도비·시비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과평가가 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무조건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은 강하게 어필한다, 이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좀 옥석을 구분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보조비율 할 때 창작비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높게 평가하듯이 지역에서 지역을 살려 보겠다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좀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중간에 보니까 아까 언론 예산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보조비율도 다르고, 또 어떤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워낙 사업이 많고 이것이 언론사만 해도 아까 70건 넘고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부담이 들어가면 또 사업을 봐주고, 조금 애매하면 그냥 자부담 넣을 테니까 봐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도에서 판단할 때, 시·군에서 판단할 때 또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다 해서 자부담 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들려 그러면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물론 판단은 또 플러스 알파로 하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하셔야 안 될까 싶습니다, 이제는.

○김영선 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연날리기대회가 의성에서, 페이지 보고 하겠습니다. 의성 국제 연날리기,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사업명세서 472쪽입니다.

○김영선 위원  6, 7회 정도?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김영선 위원  이제 국제적으로 한 것이 한 6, 7년 정도 되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보면 포항에 또 전국 연날리기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영선 위원  연날리기는 이것은 뭐 많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또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의성 국제연날리기 이런 것들은 좀 특화를 해서 그 지역에 특화되고, 또 국제 대회이기도 하고 역사도 오래됐으니까 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굳이 포항의 연날리기대회 이런 것까지 또 지원해 줘 가면서, 포항하고 연날리기하고 크게 상관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간 사업을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라 왕들의 축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신라 왕들이 입던 의상 같은 것 퍼레이드, 이런 식으로 좀 하나 봅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약간 좀 패션쇼같이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좀 건너뛰어서요, 523쪽에 보면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이 강 옆에 수변레저공원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구미보가 곧 개방이 된다 그러고 칠곡보는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방이 된다 해도 그 수변의 레저공원 이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변레저기 때문에 그 어떤, 보 개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만약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러면 나중에 또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계획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면 또 도의 어떤 그런 계획들도 당연히 변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관은 없지 싶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수변레저 쪽에 하는 것들이.
  지금 그리고, 사업명세서 536쪽입니다, 경북관광 마케팅사업이 좀 많던데요. 경북관광 마케팅 콘텐츠 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콘텐츠 개발은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공모사업으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주관은 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없던 사업, 2019년에 이렇게 새로 해 보시는 거네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1쪽에 보니까 용사랑음악회가 있네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흥동 문화가족협의회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간 좀, 용흥동, 동이네요, 그렇지요? 어떤 지역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것이 지역행사 같으면 큰돈도 아니고, 이것이 지역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도에서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김영선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지요? 계속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인데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 많이 하잖아요, 다른 데들도. 굳이 여기만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포항에 이런저런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포항에 많이 몰려 있어요. 포항호텔아트페어, 또 무슨 칠포재즈부터 해서 운하부터 해서 다른 데 없는 것들이 지금 너무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보통 지역에 있으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좀 뭐라 하면서 지방균형발전 이야기하는데 그럼 경북으로 본다 그러면 포항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의 시·군들은, 이런 것 작은 음악회조차도 포항에 지원을 하면 다른 작은 시·군들은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김영선 위원  솔직히 많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포항에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좀,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연속해서 보면 아까 오페라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뮤지컬도 지원을 많이 하시네요. 청소년 인성함양 창작뮤지컬, 또 산수실경 뮤지컬 지원 6억 9000만 원, 원이엄마, 문무대왕 해서 뮤지컬 엄청 많이 하는데 뮤지컬 55일 제작 지원, 이것은 칠곡에서 전쟁 때 있었던 전투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 제작·공연인데 이것도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시대에도 맞지 않지 않나. 지금 6.25전쟁이 있었던 적이 벌써 60년도 더 되는데 그때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또 무슨 자체적으로 어떤 호국정신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뮤지컬까지 제작해서 좀 어떠한, 시대와도 맞지 않고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고. 지금은 어떤 좀, 적대시하는 것보다 호혜 평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지도 않는데 여기에 제작지원을 도비가 45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뮤지컬도 많고 합니다마는 좀 검토돼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499쪽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균특예산과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서 한 32억 정도 이렇게 예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순조롭게 지원이 되고 건립이 되어 가고 있나요?

○김영선 위원  지금 한 것이 한 35%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65% 마저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됐는데 몇 년짜리, 한 5, 6년 사업인데 지금 35%밖에 못 했거든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예산을 잡아 놨으면 계속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또 시에서는 그것 외에 테마공원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중흥관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겠다.’ ‘시에서 취소를 검토한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도비를 또 확정해 놓은, 우리가 추경할 때도 보면 시·군비가 확보가 못 돼서 불용예산이 되거나 다시 반납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또 확보를 해 놔도 시에서 또 어떤,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중단되는 일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시에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대로, 이대로 넣어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경북 종가음식 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을 해 놨는데, 용역비 1억인데 여기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1억씩 잡아 놓은 것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종가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많이 잡혀져 있어요, 종가포럼도 있고 또 종가 영상물도 있고. 저는 이런 것은 또 우리 경북의 특징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용역이, 이것이 좀 선명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고. 그런 것 비하면, 또 그렇다 그러면 용역비가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보니까 포항운하축제라고 또 있습니다. 포항에 해맞이축제 있고. 해맞이축제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 운하축제는 지금 처음 하는 것이지요, 포항운하축제?

○김영선 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굳이 또 운하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포항이 바닷가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형산강하고 해양문화 이런 것 좋은데 형산강에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운하하고 형산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좀 하여간 사업이 좀 많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중복, 포항 쪽에 너무 많이 그 사업을 벌인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하고 이것이 지금 5억하고 1억 5000만 원, 거의 한 6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그대로 잡힌 거지요, 금액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단체관광객 이것도, 지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만약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안 한다 그러면 관광객이 줄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이리로 데리고 오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누가 이야기할 때 경주 쪽에 수학여행 같은 단체관광객이 안 온다 하니까 그쪽에 그러면 인센티브 이렇게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경주로 오는 데는 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일단 도내로 오는… 그때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31명 다녀갔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한 얼마,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경북으로 왔을 때에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인센티브단 유치 지원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거나, 그러면 근로자들이 오면 어쨌거나 기업에게 주는 거네요.

○김영선 위원  굳이 기업에게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거나 사업의 형태가 다르다 이거지, 그 인센티브는 여행사에다가 주는 것이네요, 기업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행사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주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렇지요? 여행사에 주는 것이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둘 다 여행사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업인센티브단 같은 경우는 여행사에서 유치한 것도 아닌데 여행사에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부지사님이 가셔서 홍보하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여행사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면 여행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들…

○김영선 위원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 참, 이랬잖아요. 기업인센티브단 이것은 그쪽에 있는, 현지에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경북에다가 와서 여행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은 여행사에다가 주고. 그런데 여행사에서 그 개인들에게,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지 이것 명확하게 그 인당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로자에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한번 그 사업의 평가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행사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슈킹’하고 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에게 이것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평가를 나중에 한번 해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또 이따가, 제가 좀 많이 해서 이것 성인지예산 다시 또 한번, 그것을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것 재정투융자심사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균특 성과분석한 것하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한 것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내일 주시고, 이것 재정투융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 이것은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되 적절하게 시간 배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식도 감안해서 질의를 한 분만 받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출신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비롯한 우리 간부님, 직원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문화관광체육국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1조 8900억이 커진 것 같아요. 맞지요, 전체 규모가?

○김명호 위원  아니, 토털 묶어서.

○김명호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팔로우업을 해 보니까 2014년도에 5조 8900억, 2015년에 6조 2800억, 2016년에는 6조 8000억, 2017년에는 6조 7000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 금년이지요, 7조. 금년에는 8조 6000억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2014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의 6.9%였어요. 2015년도 7.5%, 2016년도에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7.3%가 되고 금년도에는 6.4%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 전체 예산의 5%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김명호 위원  일반회계만 보지 마시고 전체 세출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도 전체 세출 예산이 8조 6400억 아닙니까? 집계를 제가 잘못했나요?

○김명호 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는 일반회계만 하면 얼마가 됩니까?

○김명호 위원  7조?

○김명호 위원  724억?

○김명호 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

○김명호 위원  아, 5700. 7조 5700억입니까?

○김명호 위원  예, 2017년까지는 일반회계 다 맞고 2018년까지.

○김명호 위원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만 하면 7조 5790억이군요.

○김명호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가 되지요?

○김명호 위원  6.4%. 그래도 일반회계가 증액돼 오는 추이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화계에서 해 왔던 주장이 선진국의 문화예산, OECD국가의 문화예산 비율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산 2% 달성이라는 국정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소위 문화융성이라는 테제가 퇴조하면서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어쨌건 정부가 바뀐 것과 상관없이 OECD국가의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예산 비중도 그렇거니와 우리 도의 문화예산 비중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명호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사업명세서의 2019년도 세출 총괄을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는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관광정책과의 경우는 아주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은 뭐지요?

○김명호 위원  하드웨어가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에 다다르면서 자연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명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44.4%에 해당이 됐는데 국 예산에서 관광정책과 예산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2019년도 예산에는 약 한 35%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김명호 위원  물론이지요, 관광마케팅과는 예산이 2.6%였고 내년도는 2.3%에 불과합니다. 어쨌건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에서 관광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지요?

○김명호 위원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우리 문화국 예산이 4930억이잖아요. 도 전체의 한 7.3%를 차지했어요.

○김명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849억, 도 전체의 6.4%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금액 면에서는 도로 줄었지요? 그런 것 아닌가?

○김명호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 예산이 추경이 플러스가 안 된 것입니까? 4930억.

○김명호 위원  ’17년.

○김명호 위원  줄었지요?

○김명호 위원  ’18년도에 조금, ’18년도는 4514억이었고 이제 다시 4849억이 됐는데 그러나 이것은 2017년도 예산보다도 훨씬 줄어든,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도 전체 예산은 그때에 비해서 상당액이 올라갔지요. 약 한 1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국 예산은 2017년 예산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목표에서 문화관광을 통해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도정목표인데, 물론 문화관광만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의, 우리 이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야심만만한 계획을 내놓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국장님 노력하신 것,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는데 도정 전체에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개별적인 것을 한 가지 언급을 해 보면 특히 문화재 예산 같은 경우에, 문화재보수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 비중도 아주 크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김명호 위원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도 60%가 감액이 되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도 약 한 13%가 감액이 됐어요.

○김명호 위원  이런 현상은 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김명호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화유산과장님께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를 기다리고 줄 서 있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명호 위원  안 해도 되는 것을 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빨리 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기에 있는 것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김명호 위원  1건만 더 이야기하면 명륜교실 같은 경우, 이것 향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명호 위원  도내 네 군데 향교에서 하는 사업, 개별 향교당 5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가 그랬지요?

○김명호 위원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얼마씩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감액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이 향교에 관계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향교당 2000만 원씩 빼서 얻다 쓰려고 그러느냐고. 어르신들이 그 지원금 받아서 어디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어르신들은 단돈 100만 원도 발발 떨면서 아끼고 그렇게 절약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어디 감액할 데 없어서 향교에서, 향교 활성화 조례도 제정이 돼 있는데 도리어 제정되기 전보다도 도로 감액하는 이런 추세가 어디 있느냐고 야단을 치십니다. 지금 어디 어디지요? 안동, 경주, 상주, 영천 이렇게 네 군데지요?

○김명호 위원  그 외의 향교에도 더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에 하던 것을 이렇게 여기 것을 떼서 어디다가 갖다 붙였느냐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일단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어르신들께서 이 방송을 볼지도 모르니까 잘 설명을 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 중에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좀 드리겠고, 또 그전에 들었던 내용은 문자로 미리미리 전달했으리라 믿습니다.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도체육회 과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운영비가 급여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씩 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 좀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운영비가 늘었는데 도체육회하고 도장애인체육회는 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에 대한, 지금 감사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제출된 그 금액 줄였는데… 세출,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여기 보면 산수실경 콘텐츠 제작지원 해서 6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거기 보면 안동의 왕의 나라, 이육사, 퇴계연가, 이렇게 해서 4건이 있는데, 이 뮤지컬은 이미 다 제작돼서 몇 번 공연을 한 것들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공연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공연을.

○박차양 위원  왕의 나라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연을. 장소.

○박차양 위원  안동에서 어디에서 해요? 실내는 아닐 것 아니에요?

○박차양 위원  몇 회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한 번 하는데 1억 5000 정도 드네요? 이육사는요.

○박차양 위원  이육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어디에서 공연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물포럼센터가 실경입니까?

○박차양 위원  퇴계연가는요?

○박차양 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퇴계연가, 왕의 나라하고는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모양이지요? 10몇 번 하는데 1억 6700이고, 왕의 나라는 4번 하는데 6억이고.

○박차양 위원  신웅부전인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몇 년 도에 만들어졌어요?

○박차양 위원  몇 번 공연 합니까?

○박차양 위원  계속? 계속 한 군데에서만 공연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관객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관객. 이것 똑같은 장소에서 열 번씩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관객이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문무대왕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는 9500이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496쪽입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느 예술단체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파파로티가, 파파로티 문화재단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파파로티 문화재단이 어떤 것을 했는데요? 음악회. 파파로티 문화재단에 합창단 있습니까? 예술단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렇게 앞에도 보니까 공모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직접 그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다시 공모해서 그 재단이 그것을 따서 다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앞에 규모가 많은 게 더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복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것인데요? 한복문화홍보 국제심포지엄.

○박차양 위원  아니요, 국장님, 이 국제심포지엄을 어느 단체가 할 것인데요?

○박차양 위원  전 이것은 공모사업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데요. 내년도 준공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내년도에 이것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어차피 한복문화진흥원을 운영하려면 거기 재단이 설립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재단에 이 돈을 줘서 우리 한복에 대한 우수성을,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재단 놔두고 이것을 다른 데 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게, 한복진흥원이네요. 한복진흥원이 일단 준공이 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쪽에서 한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우리가 한복진흥원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다른 데 공모를 해서 이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선정되는 기획사가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한복 관련해서는 아예 상주에, 그 문화재단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497쪽입니다. 문화창작·창업촌 설치한다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앞에, 478쪽하고 유사하거든요. 레지던시하고 유사한 것 같거든요. 넘어갑니다.

○박차양 위원  499쪽이거든요. 박물관·미술관에 인턴사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립만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공립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만능 인턴사원들이, 인력은 충분합니까?

○박차양 위원  501쪽입니다.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상콘텐츠, 디자인, 콘텐츠기업, 창작체험관, 창조기업.

○박차양 위원  기업 제작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기업 제작.

○박차양 위원  기업 몇 개요?

○박차양 위원  16개 기업 같으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박차양 위원  1700만 원…

○박차양 위원  아니,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영상물 만들 수 있습니까? 금액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기업 수를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영화관 조성한다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이런 영화관들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어디, 마을회관 같은 데 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군에서 대고 거기에 도에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상영할 때는요?

○박차양 위원  상영할 때는 일단 거기…

○박차양 위원  502쪽입니다. 문화엑스포의 새마을관을 상시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화엑스포에 새마을관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새마을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청도하고 신도하고…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청도는 신도마을이 발원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2억을 엑스포에 상시개장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청도라든지 포항에 지원을 해서, 발원지 거기에 그걸 좀 해야 안 됩니까?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장이, 선비니 새마을이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색이 없어졌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저는 청도군에 지원을 해서 청도군에서 새마을 발원지답게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503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식 하는데, 어떻게 개관식을 합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박차양 위원  도서관 개관식은 장소는 도서관이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예, 도서관이다. 그다음에 강연, 강연 있습니다. 강연은 몇 꼭지로 할 것인데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금액이, 개관식 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행사에 보면 무대, 도서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무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타월이든 우산이든 시공사가 하나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연하는 가수, 대형 가수가 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 대표도서관인데 지금 5000만 원이 상계되어 있잖아요, 개관식 하는 행사비가. 행사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넘어갑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관광테마열차 관련, 나드리열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테마 나드리열차 운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박채아 위원  국장님, 혹시 나드리열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타 봤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 바다열차를 한번 타 봤는데, 혹시 시간대 몇 시 출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오전 중에서도 7시 20분에 동대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7시 20분에…

○박채아 위원  7시 20분에 제가 한번 타 봤는데, 지금 시간대가 그 전 열차는 5시 45분이고, 저희 7시 20분에 포항 가는 열차가 있고 그다음에 9시 열차가 있습니다. 실제 타 보니까 관광객이 1명도 없어요.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전 열차는 5시 45분이고 뒤의 열차는 9시이고, 이 열차가 정확히 출근 시간대 7시 20분이라서 포항까지도 안 가고 중간중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외부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살짝 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각 시·군의 이미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 관광 테마열차 내부를 제가 찍었지요. 총 4량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7시 20분에 한 번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해 보고, 그다음에 내릴 때도 한 번 왔다 갔다 해 봤거든요. 테마열차 1, 2호차는 지금 일반차량으로 돼 있고, 3호차 같은 경우에는 카페칸과 이벤트칸이 있고, 네 번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가족까리 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3, 4호 차량만 개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차가 굉장히 노후 돼 있더라고요. 그런 노후차량을 계약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박채아 위원  무궁화 열차 중에서도 제가 그렇게 노후화된 무궁화 열차는 처음 타 봤어요. 어떤 것은 자동버튼으로 옆으로 열리고, 어떤 것은 당겨서 문이 열리고, 어떤 것은 밀어서 열리고, 옆으로 밀고. 굉장히 노후됐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내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무늬가 없지요.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천장도, 내부에는 래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관광 이미지와, 제가 궁금한 게 가족사진, 가족 스티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부님, 그다음에 스님, 그다음에 엄마와 아기 있는 것, 이게 우리 경북 관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내부 이미지가, 저희가 열차를 타면, 열차가 들어오는 그 열차역에서는 외부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내부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차 팸플릿은 딱 이것 하나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시면, 이 뒤에 보통 저희가 KTX를 타더라도 관광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는 책자 하나가 없어요. 딱 이것, 카페칸에 이것, 찾기도 힘든데 이것 해 놓고. 그다음에 스탬프를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스탬프가 있나 계속 찾아봤어요. 스탬프가 없더라고요. 그 1시간 몇 분, 그다음에 분천역까지 가는 것은 거의 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에서, 계속 그것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에 책자라도 만들어 놓으셨으면, ‘경북 관광’이라고 해서. 지겨우니까 그것이라도 읽으면서 가시겠지요. 그런데 내부에는 볼 것도 없고. 
  사실 요즘에는 패키지 관광보다 자유여행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3, 4호칸 이벤트 칸을 타고 싶어도 거기는 패키지 전용이라서 탈 수가 없더라고요. 1, 2호차만 예약 가능하고. 
  전 타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7시 20분에 여행 가기에는. 이것은 출근용 열차이지 여행가는 열차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타지도 않고. 그리고 타서도 이게 관광열차, 외부에서는 이것이 관광열차라는 것을, 뭔가 색다른 열차구나 하는데 내부는, 1, 2호차 같은 경우에는 개조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스님 이미지와 신부님 이미지와 경북과 무슨 상관인가요?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분이 선택하셔서 내부 래핑 작업을 하신 건가요?

○박채아 위원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어떤 이미지로 래핑 하는지는 검토해 보고 하신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빼고 혹시 나드리열차 타 보신 분들 있나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있나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타 보신 분들 중에 한 분… 위원장님, 제가 한번 소감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 조주홍  네 분 중에 한 분 일어나셔서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우리 박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곘습니다.

○박채아 위원  타 보셨을 때 ‘이것이 경북 관광과 연계가 되겠다.’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관광마케팅과의 손삼호입니다. 아침에 7시에 타는 열차는 청도 불빛열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 말고 언제 타 보셨어요?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타는 것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탑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타셨을 때 뭐 잘못 됐거나 이런 것 느끼신 적은 없으셨어요? 열차 시간대 그런 것 말고요.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열차 자체가 과거처럼 낭만 이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새마을호나 KTX, 이런 열차 같으면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옛날 여행가는 그런 기분에, 덜컹덜컹 가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또 코레일에서는 열차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열차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 래핑을 봤을 때 ‘이게 경북 관광열차구나.’ 아니면, 저는 한 번만 타도,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느꼈거든요.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안에 스님하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템플스테이가 있고 소울스테이가 있어요. 소울스테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넣어놨고…)
  그럼 엄마와 아기 그것은…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여행가는 기분을, 가족들이 여행가는 기분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책자 같은 것은 뭐 느끼신 점이 없나요?
    (○국제마케팅팀장 손삼호 관계공무원석에서- 책자는 계절별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하나만 찍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상품별로 계속 제작을 합니다.)
  책자 자체가 없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간부들이 아무도 그것을 타 보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사실 이게 9억과 운영비 2억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간대 자체도 잘못 선정됐다고 봅니다. 하나밖에 없었으면, 차라리 금요일 운행을 안 하셨으면 운행비라도 아끼실 수 있을 텐데, 출근열차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래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몇 개만 뽑아서 그랬는데, 이 래핑이 언제 한 래핑 작업이지요?

○박채아 위원  2017년 말에 했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벌써 너덜너덜 떨어진 데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카페 운영이나 이벤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페 운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정해져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패키지로 와야지 카페도 문 열고 이벤트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걸 자유여행으로 가니까 카페가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 안 열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여행사 통해서 오면 커피 파는 데가 문을 연다는 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유 여행객도 거기 가서, 그것을 탄 게 카페도 즐기면서 창문도 보고 싶고 그런데 카페가 문을 안 여니까 커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번 12월 신문인데, ‘경북 나드리열차 타고 나만의 열차 추억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드리열차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행을 안 하니까 이제 단체 관광객들한테 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행비는 어떻게 보조되나요?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게 있나요?

○박채아 위원  도와 전혀 상관없이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것이네요?

○박채아 위원  사실 외부 래핑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보지 않는, 들어올 때만 보는 것이지. 저는 외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내부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에서 굉장히 심심해서 바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폰을 하거나 천장을 쳐다보게 되는데, 천장에는 래핑 작업을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3억이요? 그것 다 해서 3억이나 든다는 말이에요?

○박채아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용을 듣고. 그 돈으로 이렇게 밖에 안 나오나.
  이게 포항 바다열차나 이렇게 열차별로 해서 이용객 수는 몇 명인지 집계가 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바다열차, 금요일 몇 명, 시간대별로 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럼 그것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관광테마 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그것은 저도 조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상복구 의무 때문에 꺼리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포항 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일요일 분천역 산타마을이나 그런 것은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금요일 포항 열차는 운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억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번은 타 보셔야 됩니다. 타 보고 이것이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실제적으로 가 보셔서 경험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테마 열차 2억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 관련해서 9억이 있는데, 이 2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어떤 비용인지. 

○박채아 위원  홈페이지 관리라면 나드리열차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나드리열차 같은 경우에 참좋은여행사가 독점적으로 이것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말고 다른 계약에 의해서 주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공모로 여행사 선정하셨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10월까지 해서 이용객이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2018년 10월 현재. 그런데 이 중에 40%가 패키지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는. 11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운행할 만큼. 사실 산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열차 아니어도 다른,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그런데…

○박채아 위원  예, 그러니까 주말에 운행하는 것은 제가 산타마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 아는데, 금요일 포항 열차는 어쨌든 아닌 것 같고. 내부 래핑은 다시 하시든지 하고. 그다음에 꼭 그 뒤에 저희 관광 관련해서 책자를 끼워 주시면…

○박채아 위원  그것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심심해서. 코레일 KTX 타고 서울 가더라도 앞에 끼어 있는 것 많이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한번 타 보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 39페이지 보시면, 나누리재단 해서 도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1400 해서 있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나누리재단 해서 또 야생화·인문화 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런 여러 교실들을 운영하는 게 굳이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박채아 위원  다도와 차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만 해도 지금 시, 돈은 다르지만 다도예절, 다례문화제, 생활예절, 그다음에 차 관련해서는 세계차문화, 대가야 다례문화, 다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규모 재단까지, 본인들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나누리재단이라는 곳에…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중에 7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천읍 냉천 일대라고 해서 오천청년회라고 지금 신규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도 아니고 읍에, 청년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포항시 일원 해서 전속민속놀이,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울릉군 울릉청년단, 그다음에 용흥동 문화가족협의회, 그다음에 안동남성합창단 이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시비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데 시도 아니라 읍의 청년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예산으로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안동 여왕 방문 관련해서 그때 6000만 원 해서 지금 보면 109페이지, 그다음에 83페이지, 영국여왕 안동 방문 20주년 기념 해서 행사가 2개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 1억, 그다음에 하나는 도비 5000인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안동 방문 20년 기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여왕이 와서 영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일상 재현, 생일상 먹기, 그다음에 여왕 방문 사진전 해서, 그다음에 국제탈춤페스티벌에 또 영국팀을 불러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차라리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금 크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약간 의문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18년에 80억 예산이었는데 ’19년에 70억 예산으로 지금 12.8%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고 하지만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한다고 도 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8%나, 굉장한 금액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보수해야 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 많이 하셔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은 반드시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것은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에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청도’ 관련 해서, 이것이 국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1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도 변동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변동이라는 건 어떤 건이 변동된 건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혹시 여기 직접 가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먼 데가 아니거든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운문댐 밑에 진짜 허허벌판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그런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죄송하지만.

○박채아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 도대체 누가 간다고 활터에, 사실 화랑과 별 상관은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진짜 거기에 개인이 차량이 아니면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아무도 안 오는데 그렇게 사업을,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비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지,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거기 이제 오픈하게 되면. 오픈했나요?

○박채아 위원  100%, 그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막대한 건물들과, 그 잡초만 뽑아도 그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청도군에서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진짜 아무도 안 와요. 분명 적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에서 이런 것은 국비 내려오더라고 좀 제재를 해 주셨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도군에서 고민이 엄청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 번씩은 제발 좀 가 주십시오. 저도 본예산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다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 관광아카데미 운영, 그런데 이게 581페이지 친절서비스 캠페인과 사업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보면, 관광 종사자 역량강화, 친절 함양, 그다음에 또 관광 종사자, 다시 찾고 싶은 친절서비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는 도비 5000, 뒤에는 또 도비 7000. 이번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복되고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전 조례에서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면서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명칭 변경을 하셨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래서 저는 ’19년도 예산에 관광공사 컨트롤타워를 해서 이런 저런 예산이 올라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조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공사 명칭 변경한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언젠가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관광공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공사로 명칭 변경을 해야지 우리는 새로운 시발점을 찾아서 스타트 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예산에서는 여러 군데 관광이 뿌려져 있어요. 여기도 관광, 스마일, 친절, 뭐 있고, 저기도 관광이라고 해서 용역 주고. 그럼 관광공사는 컨트롤타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19년도가 18년도와 뭐가 다른지, 물론 지금 관광공사가 명칭 변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나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관광공사로 명칭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사님 취임하신 지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친절 캠페인이, 뒤의 것도 관광공사가 하는 것인가요? 아카데미 말고.

○박채아 위원  그럼 친절서비스 캠페인은요?

○박채아 위원  대상이 누군데요? 그러면 교육하는 대상이.

○박채아 위원  도민들을 어떻게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관광업 종사자 역량강화, 친절함양 교육으로 관광아카데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업, 제가 계속 대상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게 사업 필요성에 똑같이 관광 종사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이 굳이 관광 오시는 분한테, 물론 친절하면 좋겠지만 도민을 교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것은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운영 방법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상을 선정해서 위탁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 종사자라면 기존 아카데미와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다르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관광 종사자라면 똑같은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드리 리뉴얼 사업 관련해서, 597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한다는 말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예,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홈페이지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셨으니까 가독성이 괜찮고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 대도시 광역권 교통수당 마케팅에 래핑 홍보가 있습니다. 또 래핑을 한다기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래핑 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래핑 이미지 관련해서는 먼저 한번 보시고 래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나드리열차 같은 그런 래핑이라면 굳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확히 경북의 관광 이미지에 맞는 래핑을, 어차피 이것도 내·외부 다 하실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외부 래핑만 한다는 것이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4페이지 K-POP 불꽃 콘서트 관련해서, 이것을 ’18년에는 어디에서 불꽃 콘서트를 개최하셨나요?

○박채아 위원  포항에서요?

○박채아 위원  올해 한 1억 정도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박채아 위원  이게 공연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공연인가요?

○박채아 위원  사실 포항은 이런 K-POP 관련해서 콘서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포항지역에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1억이나 증액돼서…

○박채아 위원  그러면 포항이 아니라 다른 일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박채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76페이지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도체육회 관련해서 임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인건비 증액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그 인건비가 감액돼서 들어온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호봉 승급분이라면 이사회 결의 안 거친 그 시점을 해서 호봉을 계산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나와 있던 그대로 팀장 9천 얼마, 9800 해서 그대로 해서 한 호봉을 더한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박채아 위원님 아주 귀담아 들어볼 만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드리관광열차 이런 데도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저희들도 연찬회에 코스를 내서 한번 타 보고 체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하자마자 또 예산 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설명조서 40페이지인데, 생활예절 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보셨어요?

○김봉교 위원  이것 사업대상이 누구입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지역이.

○김봉교 위원  일반인?

○김봉교 위원  전통 윤리관을 일깨우고 생활예절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이네요?

○김봉교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지원, 여기는 장소가 문화원, 향교, 유도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2018년도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전체 해서?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3100만 원인데, 그러면 23개 시·군을 따지면 120, 130만 원씩?

○김봉교 위원  아니,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지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되지 않고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담당공무원이나…

○위원장 조주홍  답변 가능하신 분,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시·군에 문화원 따로 있고, 향교 따로 있고 유도회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다른 기구인데 주관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 곳에 지역 따라서 120만 원씩, 되면 누구를 주고 이것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김봉교 위원  줄 수도 있고, 향교를 줄 수도 있고…

○김봉교 위원  유도회를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차등 지급이 됩니까?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차등 지급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럼 ’18년도에 23개 시·군 전체를 다 지원을 했어요?

○김봉교 위원  그렇게 안 맞는데, 이 계산하고. 3100만 원 가지고 120만 원에서 240만 원을…

○김봉교 위원  그러면 맞을 리가 있나, 23개 시·군에? 안 맞지. 2018년도 지급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 21개 시·군이라도 국장님, 130만 원에서 24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이 전혀 수치적으로도 안 맞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김봉교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명륜교실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또 있네, 50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주관이 항교.

○김봉교 위원  교육 목적도 같고. 이것 장소는 지정이 돼 있네요, 경주·안동·영천·상주.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이것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유사사업이, 교육받는 교육생들도 헷갈리겠어요, 이것이. 그럼 그만큼 중요성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해서 좀 볼륨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온 천지에 이렇게… 이것 아마 누가 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김명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문화재 관리를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예산만 지원을 하고?

○김봉교 위원  관리 주체는 시·군에서…

○김봉교 위원  이것이 아마,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전국의 고택이 40%가 경상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아마 거의 20%, 국가문화재 20%가 아마 경상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봉교 위원  예, 1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목재거든, 사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이 재난·재해 이런, 이것이 사실 한 번 파괴가 되면, 원형이 파괴가 되어 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파손하면 그것 가치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철저한 사전 대비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아까도 보수하는 데, 우리가 보니까 100억을, 아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김봉교 위원  예산 올려 했는데 삭감이 돼서 7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또 긴급 보수에 보니까 1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지난해에는 2억 5000 하다가 왜 이것 이런 예산까지 깎입니까?

○김봉교 위원  우리 지금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듭니까, 국장님?

○김봉교 위원  아니, 관리 예산.

○김봉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도에는 거의 미미하고 돈이 없어요, 5000만 원, 1억. 그러니 국비가 포함된 관리비는 전체를 합쳐서 13억…

○김봉교 위원  아니, 이것 문화재, 사찰 말고.

○김봉교 위원  없는데 뭘 30억이 돼요?

○김봉교 위원  그리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보수비가, 보수예산을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비, 문화재관리비가 거의 전무한 거예요, 없어요. 30억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30억이 없는데.

○김봉교 위원  돼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것이 관리입니까?

○김봉교 위원  돌봄이도 있고 지킴이도 있고, 여기 보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도 자원봉사자들도 활동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도, 이것이 사람이 기거를 안 하고 거처를 안 하면, 문화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수도 중요하지만 보수 이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 보수비가 절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해서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는데 지금 우리 국의 예산이 작년의 4500억에서 7.4% 증액된 4849억이 올해 편성이 돼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전체 일반회계가 7조 5000억이고 거기서 6.4%가, 일반회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도 1%라도 더 타 국에 비해서 증액된 데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니까 거의가 문화사업과에 225억이 증액이 되고 문화유산과에 231억이 증액이 되고, 우리 아까 관광정책과에는 3대 문화권,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인해서 403억이 감액이 됐네요.

○김봉교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잠깐 답변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된 이 사업 전체 2018년도 예산이 375억이라고 이야기를…

○김봉교 위원  아, 3대 문화권사업만. 3대 문화권사업만 그렇게 되고 다른 종료된 사업은 얼마나 더 있습니까?

○김봉교 위원  5억, 그리고 다른 종료된 것은… 그 정도네요.

○김봉교 위원  그래도 체육진흥과도 226억이 증액이 되고. 유일하게, 아니 이것이 이상하게 관광마케팅과는 보니까 김병곤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가, 동일하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하고 내년, 올해 예산하고.

○위원장 조주홍  예, 성함·직함 밝히시고 말씀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증액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3대 문화권사업이 거의 약 한 400억, 38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다 치더라도 전체 정책과 예산이 그래도 한 20억이 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타 과의 자료를, 조서를 보니까 전부 신규사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신규사업이 많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주는 지사님하고 같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이 관광에 대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시고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저도 옆에서 보고 좀 감명을 받은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도정방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예산편성에서는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3억이 감액이 됐어요. 403억이 감액이 되고, 그런데 타 과에는 전부 200억씩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 감액된, 그리고 마케팅과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슷하게 돼 있고. 유일하게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도정, ‘우리가 미래 먹거리, 이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관광 활성화 원년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혀 이것이 동떨어진 예산이에요, 이것이 편성 자체가. 서로 말만 그렇지 지사님, 도정방향, 국장님, 집행부 생각, 엇박자를 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김봉교 위원  균특이 어디, 경제계정입니까?

○김봉교 위원  자율계정, 일반계정이잖아요.

○김봉교 위원  일반계정이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7.4%가 증액이 됐는데, 7.4%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리고 관광정책과만 유일하게 403억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3대 문화권을 다 포함해도 380억밖에 안 되는데 왜 타 부서에, 여기 보니까 아마 고민도 없이 갈라 주기식, 어떤 그런 예산 편성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의 지사님, 도정방향, 집행부 생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그래,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이야기이고. 감액이 됐더라도 타 과에, 그러니까 200억씩 전부 공히 증액이 되면서 왜 유독 여기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아니,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액이 됐잖습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균형이. 예산 배분의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하고도 지금 엇박자를 내는 것 같고.
  이것이 물론 문화재 보수, 도민 체력증진,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또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이 먹고 살 거리를 선점하고 찾아가는 것이…

○김봉교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삭감된 부분 혹시라도 잘 살펴보시고, 국장님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경상북도에 뭐가 도움이 되고 경상북도가 어떻게 가야 될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하신다고 김병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24페이지, ‘할매할배 추억의 신혼여행’이라 나와 있습니다. 지난 ’60, ’70년대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였던 경주로 신혼여행을 가셨던 할매·할배를 선발해서 ‘추억의 신혼여행’을 실시해서 노후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여가상품 개발로 경북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8년도 사업을 실시하셨나요?

○박판수 위원  올해.

○박판수 위원  몇 세 이상이요?

○박판수 위원  65세요?

○박판수 위원  65세 같으면 해당이 됩니까? ’60, ’70년대에?

○박판수 위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65세가…

○박판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60년대, ’70년대 같으면 80, 90대가 연령이 돼야 되는데, 몇 분이나 가셨나요?

○박판수 위원  30쌍?

○박판수 위원  30쌍, 그러면 예순 분이네.

○박판수 위원  만족하던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더욱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전국 할매·할배, 경주로 신혼여행을 오신 분들에 국한해서, 맞지요?

○박판수 위원  제주도나 부산 갔던 분은 해당이 안 되지요?

○박판수 위원  경주로 신혼여행을 오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셨는데 올해에 했을 때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몇 쌍이?

○박판수 위원  아니, 선발하는 데, 여기 보면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신청을 받으셨을 때 몇 쌍이나 신청을 받았나 이 말입니다. 30쌍 갔다는 뜻이 아니고 신청을 받았을 때 심사를 통하는 것 같으면 30쌍을 계획 인원으로 하는데 100쌍이 올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몇 쌍이 오셨냐 이 말입니다, 올해 했을 때.

○박판수 위원  예, 자료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상당 수준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 기준은 무엇이며 심사하실 때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또 거기서 탈락된 분들, ‘왜 갑순이·갑돌이는 가는데 영철이·순이는 안 보내 주노?’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박판수 위원  준비가 지금 안 돼서… 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역시 끝났으니까 내년 사업도 역시 그대로?

○박판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성공적으로, 처음 실시를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박판수 위원  평가를 해 보시고.

○박판수 위원  시행을 하셨을 때 나름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 장단점을 가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판수 위원  앞으로 이것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30쌍, 서른 쌍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실버세대 아닙니까? 지금 100세 시대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도 물론 다 중요한 데마다 예산이 쓰임새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경로 효친 사상을 생각해서 어른들 잘 모시는 풍토가 조성돼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어른들을 섬김으로써 젊은 어린 새싹들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말로만 ‘어른들 공경해라.’가 아니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됐을 때 젊은이들도 학습효과로 따라오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의 장단점을 잘 가려서 이것은 이번에 실시한 결과 좋은 점이 있었다면 더욱 더 개발하시고 발굴해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할매·할배 추억의 신혼여행을 하면 경주의 관광 분야도 붐을 이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비율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정 비율이 정해지고, 정해져서 어떻게 매칭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민간경상보조…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는 당연하게 이렇게 자부담의 어떤 비율을 보고 매칭하는…

○이선희 위원  그것이 전제조건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문화예술과만 한 5건 정도 되네요. 경북 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이것도 문화원연합회이고, 이것 또 경북문화연구집 발간 지원, 국어책임관 지원사업, 경북향교대계 발간 지원, 전통 도예가 구술 채록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건이 다 보니까 이 비율로, 이것 기본적인 비율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매칭을 해 보니까 이것 건건이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것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아니, 하나도 없는 것은, 자부담 하나도 없는 것.

○이선희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는 자부담하고 전혀 없어도 전체 지원해 주는가요?

○이선희 위원  아, 그래요?

○이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정 비율이 정해져야…

○이선희 위원  그럼 자부담 있는 것은 뭔가요?

○이선희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자부담 없어도 전액 도비로 다 해 주는가요, 올라오면?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것이 기준이 전혀 없는 것 같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 이것은 성과 결과에서 매우 미흡은 전액 감했고 미흡은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52, 53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요. 여성민속 한마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우 우수를 받은 것 같아요. 매우 우수 받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2018년, 2019년 똑같고. 경산 같은 경우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만.

○이선희 위원  경산시비는 그대로입니다. 2018년도하고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군비가 3억 6500이네요.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군비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도비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산시 대표 문화제로 하면 당연히 예산이 경산시에서도 올라가야지요. 왜 도비만 올라갑니까, 또 평가도 미흡이라고 나왔는데도?

○이선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102쪽 한번 봐 주십시오. 102쪽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있는데 비슷한 행사가 좀 이렇게 제목만, 명칭만 바뀌어서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포은, 영천시 임고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련원이 다르나?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도 지금 숭모사업인데 뒤쪽에도 보니까 포은 선생이네요. 어떻게 다 인재 양성입니다. 그런데 2019년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왔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같은 예산 같으면 국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예산이 주어지면 도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것은 없나요?

○이선희 위원  똑같은 예산에서, 똑같은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비율들이 다른 행사를 일일이 열거를 제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또 다른, 또 그런 것이 있어요. 또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비가, 같은 성격의 행사성에서 줄어든 것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이요. 이것은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올라갔네요.

○이선희 위원  중앙은 없고 지금 지역 이야기만 돼 있거든요, 추진 방법이라든지 사업 내용에 보면. 지역은 아까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성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선희 위원  분명하게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업 안에. 그런데 또 두 배나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 언론기관인데 이것이 잘못 표기된 것인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에, 여기 사업설명조서의 총사업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이것이 연도마다 바뀌고 그냥 마음대로, 이것이 총사업비의 개념이 여기 들어갈 의미가, 이것을 보고 뭘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던데…

○이선희 위원  굳이 의미가 없으면…

○이선희 위원  서식에 별 필요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비교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총사업비가요. 작년에 자인단오제 보면 총사업비가 19억 85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25억 8500만 원, 이것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던데요.

○이선희 위원  저는 총사업비의 개념을, 전체적인 사업인데 연도별로 해서 올해 전체적인 이 사업에 만일 5000만 원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2011, ’12 해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쭉 맞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의미 없는 것은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혼동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선희 위원  116쪽,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 국학진흥원이나, 하는 어떤 사업들하고 다 겹치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연날리기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 특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이렇게 의성 하면 연날리기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좀 다른 사업들을 해야, 그 지역에 특화된 그런 어떤 행사, 프로그램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은 것, 여기 보면 똑같이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 주시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시·군의 사업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나요? 먼저 와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의성 연날리기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행사가 형편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고는 전부 똑같은 행사들을 계속… K-POP이나 가요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연날리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첫 번째 시행을 해서 잘하고 있으면 좀 특화된 그런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행사인데 그것도 예산을 나누어서 낮에 하는 행사, 밤에 하는 행사, 이렇게 나누었던데 안동의 행사였던데 제가 무슨 행사였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자체의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부서별로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보는 평가기준하고, 제 느낌에는 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한, ‘매우 우수’, ‘매우 미흡’ 이렇게 상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과평가위원회의, 민간인이 한 성과평가위원회는 예산실 평가하고 똑같거든요. 이분들은 뭘 보고 평가를 하지요? 축제장에 가 보는가요, 행사장에?

○이선희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부서평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또 예산에 관련되니까 ‘예산으로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기투자는 돼 있고 2018년도에 투자 안 됐다가 2019년도에 올라오면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런 것 지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생활예절 교육 지원사업도 이것 큰돈은 아니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8년도는 없다가 기투자는 또 이렇게 많다가, ’18년도에 없다가 2019년도에 생겨요. 그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때는 안 했다가 이렇게 다시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한 건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선희 위원  아니, 이런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선희 위원  매우 미흡으로 하면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만약에 자체의 어떤 자비를 확보를 못 했다든지 시·군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해 행사 못 한 것은 분명하게 이것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건이 되던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스경북, 그것은 전액 감됐는데 굳이 예산에 올렸습니까, 또? 300만 원?

○이선희 위원  2년 차 안 하고 했는데, 300만 원이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세울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선희 위원  2년 동안 안 하셔서 이것이 또…

○이선희 위원  지적을 당했는데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2019년도는 꼭 이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이선희 위원  아니면 예산에서 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빠진 것이 전체가, 전액 감이 147건이네요. 신규사업은 몇 건입니까, 2019년도 신규사업?

○이선희 위원  161건은 2000만 원 이상인 것 같고, 앞의 전체까지 다 하면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 좀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유사한 행사들이 많고, 또 어떤 특화된 행사도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이것이 그냥 늘어놓기식, 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선심성, 또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던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겠지만 아까 비율 기준도 그렇고 기본 비율을 딱 정해 놔 버리면, 하다못해 2020년도라도 좀 이렇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진행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들쭉날쭉, 처음부터 다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예산, 도지정 축제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최우수축제가 더 는 것 같고.

○이선희 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로 책정을 하시려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 유망축제 얼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올해 예산에 따라 또 바뀌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 도 축제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으면 되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유망축제를 제일 키워야 되는데 항상 예산이 없으면 유망축제에서 들쭉날쭉한 거예요, 예산 자체가.

○이선희 위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는 지금 최우수축제가, 우리 도 축제가 어떤 것이 있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 문경 찻사발축제가 지금 대표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또 이 찻사발축제도 일몰제에 의해서 지금 졸업을, 아웃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우수축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선희 위원  그래도 너무 안일하게 그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최우수축제로 지금 대표축제에서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것은 우수축제이니까 최우수 올라가기까지도 버겁습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우리 원활한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533쪽입니다, 예산서.
  국장님, 경북관광 100선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어느 관광공사에요?

○박차양 위원  경북관광공사가 경북관광 100선을 선정해서 이것 누가 알아줍니까? 한국관광공사도 아니고 경북관광공사가 경상북도의 오고 싶은 곳,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될 곳 이렇게 선정해서 알아줍니까? SNS상에서 폭발적 인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자체가 이렇게 100선을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도 광역단체가?

○박차양 위원  인천이 있거든요. 이런 것 하시면 두루두루 좀 섭렵을 하셔서 올려야지요. 인천관광 100선 찾아가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역사문화, 자연경관, 생활문화·전통시장, 축제, 공공시설 해서 인천이 이런 것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박차양 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나 선정됐습니까? 뭐 뭐 선정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울진 금강송 숲길하고요, 하회마을하고 영덕대게타운하고 포항의 운하, 죽도시장하고, 경주 동궁 월지하고 불국사, 석굴암, 독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하는데 우리가 경북관광공사가, 이제 문화관광공사겠지요, 이것 경북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경북의 관광공사가 경북의 관광 100선을 한다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34쪽입니다. 명품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박차양 위원  예를 들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그래 사업 내용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예를. 명품 관광자원 개발, 예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도출이 돼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이것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내년도부터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은 다 지자체도 그렇고 이미 다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이 뭐 금액도 좀 크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함평에 하나 나오네요, 함평군에. 함평군에 명품 관광자원 개발한다고 함평군이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나는 또 경상북도가 이렇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하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용역비가 5억입니까?

○박차양 위원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서 또 새로운 것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군마다 관광 개발 많이 하잖아요. 시·군마다 관광 개발 많이 하고 그렇게 있는데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명품…

○박차양 위원  535쪽입니다. 경북관광공사에 들어가서 축제니 문화행사니 이런 것 클릭하면 전부 경북나드리가 다 뜨거든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드리가 바로 뜨거든요. 나드리 들어가서 홈페이지 한번 훑어봤는데 특별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국내외 관광마케팅 하는 것, 이것은 홍보네, 그렇지요? 홍보 이것 펜스, 펜스마케팅은 어떤 경기에 이렇게 펜스에 합니까, 어떤 경기?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것이 TV에 중계가 됩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지금 펜스를 말씀…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펜스에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일단 언론, 거기 방송에 많이 타 줘야만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밑의 마케팅 영상물, 지금 현재 마케팅 영상물 있지요, 도 단위? 영상물 있지요?

○박차양 위원  있는 영상물을 보완해서 하는데도 2억 5000이 듭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영상물 제작이라 돼 있고 마케팅 영상물 제작한다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몇 개 국어로는 다 나와지거든요. 나와지는데 지금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미 영상물이 제작돼 있습니다. 추가로 더 보완해서 아마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5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데요?

○박차양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홍보영상하고 이미지 제작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 사용료를 주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 중심지 마케팅 5억 원 돼 있거든요. 여기는 경상북도가 확보한 전광판이나 그런 것이 다 있는 모양이지요, 서울에?

○박차양 위원  서울에 어디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사거리에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연간입니까?

○박차양 위원  연간?

○박차양 위원  전체 다 연간 계약으로 해서 합니까?

○박차양 위원  연간 계약으로 하면 중간에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바꿔 가면서 연간 계약을 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박차양 위원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수도권 공동주택에 마케팅한다는데 이것은 대형 아파트 승강기의 TV 나오는 그런 데 광고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모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 공모해서 합니까?

○박차양 위원  공모해서 한다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는, 이것이 이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내가 광고권을 미리 다 가지고 있는데 공모를 한다 하면 그것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이중으로 하청을 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맞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모는 어렵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예, 뒤쪽입니다.
  온라인 관광마케팅 하는 데 3억이 들거든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요? 온라인 관광마케팅, 여행리포터 운영 돼 있는데 여행리포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계속 중화권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박차양 위원  인건비 그러면 1인당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설명 이제 됐습니다. 이것 보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VR콘텐츠 체험관, 또 관광마케팅 콘텐츠 개발 5000만 원, 히트 관광지 홍보 영상 제작 및 투어코스, 또 블루비치 콘텐츠마케팅, 그다음에 예능 스타마케팅. 스타마케팅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차양 위원  그럼 한 건에 2억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밑에 문화관광크리에이터 양성 및 홍보 1억이 돼 있거든요. 유사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박차양 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박차양 위원  20명입니까?

○박차양 위원  20명 같으면 1인에 얼마지요? 500만 원인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가지고, 20명이 한 편씩 20편 정도 만드는 데 1억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우는데 1억 든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여기 20명이라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박차양 위원  이게 쉽게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경북 가족여행 5000만 원, 시범테마여행단 5000만 원, 명사와 함께 가는 인문여행 7000만 원, 이렇게 이름만 다르지 비슷한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경북형마이스 유치지원 및 홍보라고 해서 경북에 특화된 유니크베뉴 발굴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것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박차양 위원  저 오늘 이것 처음 봤거든요. 크리에이터하고 유니크베뉴하고 처음 봤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게 지금까지… ‘유일하고 독특하고 진귀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했거든요. 그럼 경북에 특화된 그런 데가 또 있습니까? 독특하고 진귀하고.

○박차양 위원  그게 독특하고 진기한 곳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박차양 위원  유니크베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일하고 하나뿐이고 독특하고 진기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또 계절 이벤트 5000만 원, 비슷한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5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 국외 전담여행사, 이런 여행사들을 굳이 이렇게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내 전담여행사, 국외 전담여행사.

○박차양 위원  또 있습니다. 전담여행사 관광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외국인 관광객마케팅 하는데 또 5억이 있습니다. 외국인 단체 인센티브가 또 5억이 있습니다. 단체 인센티브는 시·군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에도 한 8억 정도를 산정을 했네요.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구역에 숙박이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가 그래도 조금, 관광객 전혀 없는 데는 모르지만 대다수 이렇게 예산이 산정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차양 위원  방법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아우르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차양 위원  또 넘어갑니다.

○박차양 위원  542쪽입니다. 이것 도체육회,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거의 98억이 남아있고, 또 사용, 지출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한 77억 정도를 내고, 그래도 나머지 예산이 많이 남아있던데, 지금 또 보면 예산이 그다지 삭감됐다든지 이런 것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그때 인건비라든지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감액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봅니다.

○박차양 위원  543쪽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보조비율 정말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청도 반시는 1억인데 도비 1000만 원 해서 10% 되고, 경주 벚꽃마라톤은 6억 3000인데 3000만 원 해서 4.7%고요. 화랑대기는 10억인데 도비 3000만 원 해서 2.7%고요. 영주 소백산마라톤은 3억 9000인데 도비 3000만 원 해서 7.6%고요. 또 유소년국제축구는 7억 9500인데 4500만 원 해서 5.6%고요. 정말 이래도 됩니까? 계속 보조비율 2 대 8로 한다든지 3 대 7로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보시면 68개 팀이면 1만 명이 옵니다. 또 청도 3000명 옵니다. 영주 1만 명 옵니다. 그런데 도비 10%도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성과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도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 나가고, 도체육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정작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체육행사는 이렇게 인색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보조비율을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최소한 2 대 8 정도는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체육은 보조비율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체육회의 행사로 그러면 다 넣어야 되겠네요? 생활체육으로.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이런 행사에는 지원금이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0쪽에 그린플러그드 개최지원, 이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2019년에는, 2019년에도 경주입니까?

○김영선 위원  혹시 이게 도비·시비 말고 기타가 좀 금액이 많은데, 어디 민간단체에서…

○김영선 위원  주체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 조직이 민간 조직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주관은 민간에서 하는데 이것 재정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김영선 위원  이게 한 몇 년 됐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처럼 이렇게 대중음악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60여 개 팀이 참가한 뮤직페스티벌로 됐는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539쪽에 보니까 언론기획마케팅이 1억 4700만 원이 잡혀져 있던데, 이게 보니까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언론에도 중화권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억 4700만 원을 또 이렇게 잡아놓으셨나 봐요? 도비 전액인데.

○김영선 위원  언론기획마케팅.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문화관광크리에이터 양성,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온라인 사업 따로 유튜브 사업 따로, 이렇게 계상은 따로 해 놨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49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파파로티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도립예술단에서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여기 파파로티 문화재단 이쪽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그쪽에서 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연 자체를 어디 다른 데 줘서 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말하자면 그냥 기획만 하는가요? 여기에서는.

○김영선 위원  기획만 하고, 그때그때 여기 저기 갈 때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서 공연하는 이런 식이라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약간 다르네요, 도립예술단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체육회, 아까 운영비 온 것 있던데 보니까 5월에 종합감사에서 지적해서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하셨고.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퇴직적립금을 감액을 하셨어요.

○김영선 위원  8억 정도를. 이것을…

○김영선 위원  예, 8000만 원. 이것이 급여가 있을 텐데, 이것이 급여하고 맞게 가야 할 텐데, 인건비하고 이렇게 연계되지 않게 퇴직적립금부터 먼저 삭감을 하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김영선 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하니까 먼저 감액한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리든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우선 퇴직적립금 감액,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영선 위원  혹시 컬링, 그것은 끝났나요?

○김영선 위원  그럼 그때 호봉이 지나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떤 상황…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조금 맞지 않은 예산을, 그냥 감액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290쪽부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일단 보겠습니다. 291쪽이요.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지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8억 7300입니까? 그래서 653% 증감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291쪽이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 291쪽 잠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650% 증가를 시켰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원래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그것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업이 다른데 그걸 비교하라고 하면 맞지 않지요. 사업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뒤에 문화이용권 사업을 보면,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58억 돼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65억 돼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 다른 사업입니까? 지금 앞 페이지하고 291쪽하고 292쪽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291쪽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이 다른, 같은 사업 이것을 비교를, 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이 원래 있었고, 그것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산 할 때 원래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던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비교할 때 전년도 한 사업의 예산금액하고 올해 한 사업이 다르더라도 예산금액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요? 이것 할 때요.

○김영선 위원  그 뒤에 보니까 또 다른 것은 안 그렇던데.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업을 왜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어쨌거나 이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으로, 액세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과에서 하나 정도 한번 해 보라는 건데 ‘별로 할 게 없어서 했다.’ 이것은 좀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취지나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 교육도 그렇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자고 한 것은 다 같은 합의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해 보자라는 합의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김영선 위원  그러면 295쪽 볼게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있었고 올해는 예산이 안 잡힌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잡힌 것이잖아요. 전년도에 6억이 잡혀있고, 올해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게 아니라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김영선 위원  예산이 올해 안 잡혀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예산서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결산 할 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산도 안 잡힌 걸 예산서안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예산이 안 잡힌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 이것 사업을, 성인지 예산할 때 이 대상 사업을 누가 선정합니까? 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담당에서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과에서 어떻게 예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보면 도립미술관 건립지원이 있지요? 도립미술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지원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건립지원은 건립지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건립은 그냥 건립인데 건립지원에서 왜 이런 영향분석 평가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 격차, 원인분석을 왜 하려고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건립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립지원은 그냥 건립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건립하는 것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안 잡고 있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예산서를 너무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거기 뒤에도 보면 영화관 조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이용하는 이용객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 짓는 것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것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관이 안 되거든요. 왜 이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작은 영화관 조성 같은 경우에도 사업 대상자는 경북도민 전체로 260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 수혜자도 260만을 했어요. 그럼 이 영화관 조성, 제가 영화관 조성,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의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60만이 사업 수혜자가 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6억 6000만 원인데 6억 6000만 원 가지고 260만이 사업 수혜를 다 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혹시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것 한번 보셨으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김영선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별로 격차가 안 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지난번 결산하고 또 ’19년 예산은 뭔가 달라져 있지 않을까 했는데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다음은 그렇고, 올해 것은 없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국에서 몇 건을 했다. 얼마의 예산을 들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김영선 위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해 결산이나 예산 심사 할 때는 뭔가 정리가 되어서 좀 다듬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별 의미 없는 말이 되어 버리잖아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김영선 위원  그럼 큰 사업은 그냥 가시더라도, 원래 계획한 대로 가시더라도 수혜부터 그다음에 격차 원인분석이나 그다음에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지 결산 때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그린플러그드 물었을 때 경주지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린플러그드는 경주지진하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경주 사람들 지진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지진 이후에 재난 선포돼서 관광객 줄어들었지요. 수학여행 끊겨버렸지요. 경기 완전히 침체됐는데, 경주는 지진이라는 말 못 쓰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린플러그드, 지진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데 지진 이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정정이 돼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린플러그드는 ’17년도는 경주시 자체에서 했고, 그다음에 ’18년도는, 2017년도에 투심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친구라든지 연인하고 와서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우산 큰 거 펴 놓고 공연할 때 공연 보고, 또 나가서 유적지 관광하고 먹거리 사 먹고. 1박 2일 즐기는 그런 것이 그린플러그드이지, 지진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행사가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저도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이고 이래서 행사가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주가 1위가 아니더라고요. 그 자료 내주신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주가 1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경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깁니까? 김영선 위원님. 간단한 것 먼저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투자심사 결과내역, 이것을 지금 충분히 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여기 심사 결과가 적정한 것도 있지만 조건부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많네요?

○김영선 위원  그럼 이 조건부가… 그리고 재검토 사업은 안 했지요? 심사 결과 재검토로 나온 것은 사업을 안 하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재검토로 나온 것은 눈에 띄지는 않는데 조건부가, 거의가 조건부입니다, 심사 결과. 조건부는 지금 대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후 추진, 이런 식이 많은데 이 조건부가 다 조건이 맞은 경우에 한해서 투자가 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조건이 다 충족된 다음에 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는 사업설명조서에 사업명세서 쪽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때 사업명세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조서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나다순이 아니다 보니까 찾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작업하실 때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니까 가나다순으로도 한번 좀 표시를, 그러니까 순서는 이대로 하시는데 뒤에 쪽수를 추가해서 가나다순으로, 국별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찾는데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채아 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찾으려니까, 가나다순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컴퓨터 작업하시니까 추가하시는 것은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조서 630페이지, 야간관광상품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 투자에 도비 1억, 그다음에 시·군비 2억 3400 해서 총 3억 34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가 확실한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지금 3억 3400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조서에. 원래 3억 4900이 돼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8년 투자가 틀리게 조서를 작성하신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시·군이 2억 4900으로 해서…

○박채아 위원  예, 이런 숫자는 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럼 어떤 목록으로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프로그램 설명 좀, 경주 관련하면 신라달빛기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제…

○박채아 위원  6700명 정도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300 정도 나갔는데 510명으로 하면 인당 6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따로 체험비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입장권도 별도고.

○박채아 위원  예, 9월 말 기준으로는. 일단은 주신 자료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체험비 명목으로 5000원도 받으시고, 입장권과 식비도 별도인데,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나가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아닌데요. 신라문화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입장권, 식비, 자유식 별도. 체험비 5000원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는데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연등, 지금 그러니까 백등 하나 줬다가 뺏는 것 하나 있고, 그것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고택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장료하고 식비가 별도인데 거기다 체험비까지 받으면 여기 신라문화원에서는 이중으로 돈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 받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5000원 받고. 그런데 5000원에 포함된 것은 입장권과 식비가 별도면 버스비 유적지 해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당으로 나누면 한 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영주시는 인당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혹시 이것이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정산서를 받을 때 보통 어떤 것으로 받게 되나요?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같은 것 받으시나요, 아니면 법적증빙으로 해서 받으시나요?

○박채아 위원  현금영수증과 그 법률 그대로 받으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으로 정산서를 받으시나요?

○박채아 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나 재단법인은 그런데, 민간에 나가는 축제들에서 사용하는 인건비들은?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실제 그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일용직을 썼든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원천세 신고를 했든, 원천세 신고서와 실제 계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사실 계좌는 자기 친구 계좌로 해서 썼다고 그러고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많은 기업체들이 인건비 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과 원천세 떼기 싫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하고도 관련된 것이고, 지방세비 10%하고도 관련된 부분이지요. 사실 원천세와 그 계좌이체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 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해서.

○박채아 위원  다 받으신다고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솔거미술관이 2018년도에 5억 잡아서 추경에 감액이 됐지요?

○위원장 조주홍  얼마나 됐지요?

○위원장 조주홍  추경에 조정이 됐잖아요. 얼마로 조정이 됐지요?

○위원장 조주홍  결국 3억을 경주시가 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지금 예산에 4억이 잡혔거든요.

○위원장 조주홍  협의 충분히 하셨는지.

○위원장 조주홍  1억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것이 경주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이제는 추경에 또 감 되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위원장 조주홍  충분히 경주시와 협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할 시간 드려볼게요. 우리 김영선 위원님도 한번 거론하셨는데, 우리 도체육회하고 도장애인체육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도체육회 감사가 끝나면, 통합될 시로 기준을 해서 호봉에 대한 증액 부분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오히려 법정적립금인 퇴직충당금이 2000만 원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1억을 제대로 추경에 교정을 해 주셔야 되고. 도장애인체육회는 4500이 맞게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부서에, 오늘 도 체육과에서, 또 도 체육회를 담당하는 실무진이 와 계시면 이 부분은 추경 때 확실하게 보고를 좀 제대로 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국문화원의 엘리자베스 여왕 20주년 방문사업,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유교문화청년포럼사업, 또 시·군상생 신년음악회라든지, 이것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신년음악회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대구시는 한 푼도 안 냈습니까? 혹시 격년제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럼 여기 표기를 좀 해 주셔야지. 도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기타에 2000만 원이 대구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럼 이 예산추계에 대구시도 3000을 표기를 해 주셔야 총사업비 개념도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문화원에도 거기에 또 투자 되는 것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 조주홍  문화원도. 영국 20주년 방문행사할 시.

○위원장 조주홍  거기는 또 1000만 원.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유교문화상생포럼, 거기서는 또 공동투자 없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한번 건의는 해 봤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조금 전에 우리 경주 박차양 위원님이, 한 예를 들면 광고 행사에 이동버스, 열차, 또 LED에 광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외마케팅에 이런 부분, 또 야외 전광판에 하는 부분, 10대 때 분명히 어느 도의원이 이 부분에 도만 도비 3억, 5억 넣지 말고 밑에 하단부에, 예를 들겠습니다. ‘신라문화제 경주 몇 월 며칠부터’ 자막 처리해 주고, 또 화면도 좀 넣어주고. 또 어느 기업체를 유치해서 경북 홍보관광 화면 열 컷에 그 기업체 한 컷 넣고. 이렇게 해서 5억에 그분들 5000, 이렇게 유치하는 개념으로 공동투자로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부담이 줄겠다. 그 돈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에 조금 더 투입하고. 또 다른 각 시·군에, 성과평가는 미흡하지만 조금 하소연이 많은 단체와 조금 소외된 지역에 조금 예산을 편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한걸음 더 생각해 주셔서 뭔가 유인책을 만들고, 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꼭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십사.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아주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추경 때 그 아낀 부분을 다른 데 더 쓸 수 있도록, 한두 건이라도 사업의 성과를 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또 추가질의는 뒤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의 김명호 위원님, 하여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립예술단 예산이 이제 9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내년도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 아마 100억을 넘기는 새로운 연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요?

○김명호 위원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에는 도립교향악단과 국악단과 무용단, 이렇게 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거기에 운영예산이 약 한 17억입니까?

○김명호 위원  16억 72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인건비가 81억이고.

○김명호 위원  그런데 운영비 16억 중에서 홍보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교향악단이든 국악단이든 무용단이든 자체 내에서 정기연주회를 한다든가 정기공연을 할 때 홍보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명호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지난번 10월 경에 도립무용단에서 ‘생명의 땅’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초연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작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작품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은 거의 다 ‘참 너무 좋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너무 아쉽다. 객석이 너무 많이 비었다.’ 그래서 제가 상임안무자 선생님한테 제가 어필을 했어요. ‘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현장에 많이 모으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느 개인이 자기가 공부해서 발표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것은 공기잖아요. 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객석이 꽉 차서 보다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고 감동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객석이 왜 이렇게 비었을까요?’ 했더니 사실 여기 저기 가서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하는 데 좀 애로가 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무용에 대한 조예가, 무용 공연을 현수막을 보고 ‘저것을 내가 봐야겠다. 보고싶다.’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작품이 수준이 낮아서, 혹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험 부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 들어서 보면 ‘무용이 이렇게 정말 재미있구나. 이렇게 감동적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현장에 일단 앉혀놔야 그걸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이 작품의, 혹은 이 장르에 대한 조예를 도민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 앉혀 놓는 데까지 하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지 현수막 몇 장 걸어 놓고 그냥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초대장을 만들어서 조예가 있을 만한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들, 혹은 무슨 방송을 통해서, 스폿 광고를 통해서 장면을 보여 준다든가 어떤 이런 예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그 제작비와 공연비만 주어졌지, 홍보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예산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용작품뿐 아니고, 제가 이런 작품들은 웬만하면 거의 공무만 아니면 가서 보는 입장인데 민간에서 하는 공연은 오히려 그분들이 지원해 준 기관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객석을 채우는 데 무진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관에서 하는 공연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작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다른 시·군의 홀이 있으면 가서 공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그냥 선전이 아니라 객석으로 유인하는 그런 홍보, 실질적인 홍보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혹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꼭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예술단에 그런 전담인력을 한두 명 채용해서라도, 공연 기획뿐 아니라 공연 홍보 이런 팀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렇습니까?

○김명호 위원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이제 100억에 가까운…

○김명호 위원  이제 100억짜리 예술단인데 100억짜리 예술단 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이 교향악단 공연도 봤고, 국악단 공연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마는 작품이 참 좋아요. 좋은데 아쉬운 것은 항상 ‘나 혼자만 이것을 즐겼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억짜리 예술단답게 기획·홍보에도 좀 만전을 기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8년도 가을쯤에 우리 생활형 SOC 균특사업 나온 것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총 한 몇 억 정도 경북에서 배정받았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럼 한 150억 정도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도서관 합쳐서 103억 아닌가?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한 130억 정도?

○위원장 조주홍  그럼 또 다른 어떤 위원회 소관에 이 균특사업도 있었습니까, 이 생활형 SOC?

○위원장 조주홍  우리 소관에…

○위원장 조주홍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시고?

○위원장 조주홍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 문화국 말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도 전체에서 우리 생활형 SOC사업 받은 그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상반기 때 한 번 더 계획이 이 정부에서 있을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2018년도, 2019년도분 6000억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집행했고, 경상북도에는 얼마인지 한번 봐야 되겠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2020년도분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봄에 이런 생활형 SOC예산이 한 번 더 편성되는지…

○위원장 조주홍  혹시 하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이 많으니까…

○위원장 조주홍  재빨리, 미리미리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것 약조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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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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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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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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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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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