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8월 2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곽경호) 인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종열)·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정근수) 인사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42분 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4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44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남진복 의원님과 박영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남진복 의원님, 박영서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시 45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도민 모두가 근심과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학교도 네 차례의 휴업을 거쳐 전 학년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했지만 또 다시 유·초·중은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력 저하와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 교실 무선 인프라 구축과 전 교사 원격수업용 노트북 지원 등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대한 노력과 함께 수업 전문가의 온라인 수업 영상 제작 공급과 대면수업과 연계한 블랜디드 수업 모델 적용으로 학력격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관련 자료 보급과 온라인 상담, 센터 운영, 그리고 모의고사 무료시행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간호사 배치기간을 연장하고 교육지원청 보건교사의 순회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학습 신청이 하루 3000명을 넘다가 몇백 명 단위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같은 방역물품을 등교수업 전에 미리 확보하여 학교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매뉴얼을 안내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1369억 원 줄어드는 등 세입이 감소하여 기존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조 7837억 원보다 1127억 원이 감소한 4조 67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1369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억 원, 자체수입 2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사업 1445억 원을 감액하고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및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3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등을 고려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540억 원, 인건비 및 예비비 181억 원, 공무원 연수비 41억 원, 업무추진비 11억 원 등 총 1445억 원을 감액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첫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비 125억 원, 원격수업을 위한 교원용 노트북 보급 90억 원, 스마트교육 지원 15억 원, 온라인 고입전형시스템 구축 1억 원 등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교 방역물품 구입비 및 인건비 지원 48억 원, 정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32억 원 등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학생 중심의 경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의 취지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입니다만, TV 중계를 위해 14시 정각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집행부는 답변에 필요한 실·국장으로 참석을 최소화하고, 의원님들도 회의 진행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여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동업 의원님, 신효광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세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 또는 추가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2분)
○의장 고우현  먼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폭우와 수해로 많은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고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봉화, 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은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는 등 도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경북도에서는 조속한 복구 지원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는 발 빠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포항시 형산강 하구 전경
(부록에 실음)

  형산강은 울산 울주군에서 발원하여 경주를 지나 포항시를 관류하여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길이 63.34㎞에 유역면적이 1132㎢의 강으로 포항, 경주지역 주민들의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형산강 재첩 등 어패류에서 수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산강 오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참조)
  구무천 수계 오염으로 인한 형산강 오염실태
(부록에 실음)

  형산강 하구와 그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과 토양 중금속의 오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무천 퇴적물은 하천 퇴적물 기준 4등급 이상으로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최고지점의 수은 농도는 ㎏당 916㎎으로 1등급 기준의 1만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수산업과 해양관광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형산강 오염이 알려지고 4년이 흐른 지금도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강바닥이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여전히 어패류조차 먹지 못하고 내수면 어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265명이 미나마타병에 걸렸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의 시작은 강을 중심으로 태동하였고 치산치수라 하여 산과 물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목민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간에게는 문명을 시작하는 어미 역할을 하였고 21세기인 지금도 물은 인간에게 무한의 자원과 쉴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절대적인 보물창고 역할을 합니다.
  ‘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는 말처럼 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우리와 후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본 의원은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 해결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도민들에게 깨끗한 강을 돌려줄 책무가 있는 만큼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현재 형산강 생태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20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 4.5㎞ 구간 등 총 7.5㎞ 구간에 생태복원을 위해 60㎝ 깊이로 강바닥의 중금속 퇴적물 준설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1m 깊이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이며 본 의원 또한 1m 깊이로 제대로 된 준설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준설 깊이를 늘리게 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바라며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 지류의 준설과 더불어 오염된 형산강 본류 또한 준설작업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93년 형산강 인근 산업폐기물 처리장 붕괴로 독성폐기물이 형산강으로 유출된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강공단 조성 이후 형산강은 지속적인 오염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동안 환경준설 작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16년 포항시가 형산강 본류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유강보 하류 지점에서 영일만 유입부까지 8㎞의 구간 대부분에서 수은이 4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류의 오염 또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본류 준설을 위해서는 307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형산강 오염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속한 준설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 방지와 홍수 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며, 아울러 현재 부조장터 뱃길 복원사업 등 2025년까지 진행 중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염된 강을 먼저 살려놓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사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은 물론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태 등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향후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는 물론 발생 이후에도 경북도 차원의 적절한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농특산물 등 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 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연일지역의 부조장터문화축제는 조선시대부터 1905년까지 150여 년간 전국의 3대 장터로 이름을 떨친 연일 부조장터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조선 후기 상업 발달과 전통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는 애향심과 문화고장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지역의 포항국제불빛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등은 문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시·군에서 87개의 축제가 매년 혹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고 이들 축제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농특산물 등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단순 오락성, 소모성 축제로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 또한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북의 많은 축제들이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내 87개의 전체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잘되는 축제는 더 잘되도록, 미흡한 축제는 컨설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대로 된 축제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정 축제는 물론 도내 전체 축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도 차원의 지속적인 축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 민원, 분쟁, 갈등 발생에 대한 경북도의 조정·중재자 역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간 경계지역의 민원 발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넘어 양 지역주민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도민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축사시설의 경우 A군이 허가해준 축사시설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지만 반대편 B시에서 볼 때 축사시설과 주택지 이격거리가 가까워 B시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악취방지법상 해당 군수에게 권한과 인허가 책임이 있음에 따라 B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등 지자체 경계에 위치한 혐오시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연일지역에는 지난 2013년 완공된 9만 5000㎡ 규모의 중명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에서 포항시민들은 캠핑과 휴식, 등산을 즐기는 등 휴식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1㎞ 이내에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가 있고 5㎞ 이내에는 경주시 천북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상황으로 이 두 산단에는 현재 오염배출업체 등 18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중명생태공원 완공 이전에도 환경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공원이 완공된 2013년 이후에도 강동산단과 천북산단의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대기오염 9건, 폐수방류 2건 등 총 11건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명자연생태공원에는 악취 등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고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강동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포항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왔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경주시 관내의 산업단지로 인해 포항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어디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경북도가 중재자, 조정자로서 참여해 기초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부재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최근 5년간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발생한 민원 건수가 시·군 경계 아파트 주민 불편 문제 등 총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보면서 경북도가 기초지자체 경계지역 간 민원, 분쟁, 갈등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도내 전체 시·군 경계지역 간 분쟁, 민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하라’는 적극 행정을 늘 강조해 오셨고 이번 군위·의성 간 통합신공항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지켜보면서 시·군의 맏형으로서 경북도의 중재자, 조정자 역할에 대해 본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포항 중명자연생태공원과 경주 산단 간의 악취 문제 등 도내 여러 곳의 기초지자체 경계지역 간의 문제를 도지사께서는 강조하는 적극 행정으로 충분히 원만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상설화된 협의체 등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이차전지산업 특성화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정부는 경북 포항의 영일만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을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에너지로 전기차와 드론,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동력원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관련 산업을 우리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발전시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배터리 특구에는 GS건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였고, 이들 기업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차전지용 양극제·음극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건설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공장이 준공되어 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준비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관련 인력의 부족 또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의 걱정은 큽니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력들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그 산업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잠시라도 주저하는 사이 주도권은 다른 국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은 인적 자원이며 직업인력, 전문인력 양성만이 생존의 열쇠라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인력 양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북이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산업기술 인력, 나아가 맞춤형 인재가 양성되어 산업 현장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차전지 배터리 특구인 포항지역에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특성화고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의원이 교육감께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남구 대송면에는 학생 수 16명의 대송중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송중학교를 인근 중학교와 통합하고 특성화고 설립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 대송중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이차전지산업 특성화고로의 신설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문제 개선과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동업 의원님께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 해결 대책,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 대책,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 민원발생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음 질문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형산강 중금속 오염 해결 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는 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국가의 젖줄인 낙동강과 형산강, 금호강은 물론 내성천, 오십천, 왕피천 등의 크고 작은 강 줄기를 품고 지금의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359개소 등 총 365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전체 길이는 4601㎞에 이를 정도로 우리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강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포항·경주 주민은 물론 도민들의 큰 자산인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의 해결 대책을 제안해 주신 것은 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 오염 문제는 지난 2016년 형산강 하구에서 채취한 재첩에서 안전 기준치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중요한 이슈로 집중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도와 포항시는 형산강 일원에 대해 수산물 채취 금지명령을 내리고 즉각 대책반을 구성해 수질 모니터링과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인 구무천과 공단천에 대해 하천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형산강 본류 수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형산강 본류와 지류인 구무천의 하천 퇴적물 및 토양에서 수은과 아연 등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폐수와 폐기물의 부정적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와 포항시에서는 국내 여러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수은 원인자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 생태계 모니터링, 수산물 위해성 조사, 일본·미국 등의 해외사례 조사, 수은전문가 국제포럼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수립된 형산강 중금속 정밀조사 및 하천복원 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하천인 형산강은 정부에서, 소하천인 구무천은 도와 포항시에서 주도하여 하천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산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구무천 복원과 형산강 오염 방지·예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준설 등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형산강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총사업비 432억 원을 들여 포항 철강공단 내 수질오염 사고 시 하천으로 바로 직방류하지 않고 저류하여 처리하는 완충저류시설과 초기 우수처리시설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총사업비 42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포항 철강공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무엇보다 형산강 본류의 생태복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형산강 생태복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금년 5월부터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형산강 하류 수질 및 퇴적물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용역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 대응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형산강 생태복원을 위한 준설이 조기에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천 계양구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도내 83개소 정수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 1건의 유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유독물질 유출, 물고기 폐사 등 도내 수질오염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질 자동측정망을 구축 완료하였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방제장비 확보, 공무원 교육,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을 상시화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 전파와 방제 전문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현장 중심 수질오염 사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내 15개 산업단지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21억 원을 투입하여 완충저류시설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가 단순한 지역 사안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포항과 경주 77만 시민은 물론 지역민 전체에게 깨끗한 생활용수와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에도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공조대응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도내 축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는 지역에 관광객 방문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민선 7기의 핵심 키워드인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한 단초입니다. 
  경북의 축제는 오랜 역사와 우수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에 지역축제가 7개나 포함될 만큼 국내외로부터 차별성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축제의 반열에 오른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국내 3대 불꽃축제 중 하나인 포항 국제불빛축제도 지난해 150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다도인들에게 성지로 자리 잡은 문경 찻사발축제, 역사 공부와 재미를 만족시키는 고령 대가야축제와 먹거리가 넘쳐나는 영덕 대게축제 등도 이미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고유한 특색이나 역사적 스토리 미흡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단순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지정축제를 포함한 87개 전체 축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연계 가능한 축제를 선별하여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도래하는 뉴 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축제 개최 등 새로운 방향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는 언택트 봉화 은어축제를 처음으로 시도해 무려 310만 명이 넘는 접속자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축제와 온라인 매체 간 연계 방안과 첨단 ICT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연구·개발하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과 매력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모든 축제가 고유한 빛깔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지자체 간 경계지역 민원발생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이나 축사시설 및 환경 관련시설 설치 등에 있어 경계지역 민원 발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님비와 핌피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어 공공사업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군 경계지역의 분쟁이나 민원의 해결은 도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도에서는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군 간 분쟁 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계지역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계지역 현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잠재된 유사 갈등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책 모색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도의 중재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해서는 시·군 간 민원 발생량, 향후 여건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인력 양성에 대한 견해와 포항 지역 이차전지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지역 산업인력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인력 양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 및 창의적인 직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이차전지를 위한 스마트 전기·전자 분야, 사물인터넷과 연계된 스마트팩토리 분야, 3D프린트 분야와 연계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52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특성화고 학교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21개 특성화고등학교 67개 학급을 개편하였습니다. 공항이 예정된 군위에 항공고를 신설하는 것처럼 발 빠른 학과 개편 및 학교 신설로 미래 직업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경북 특성화고의 자랑인 취업률 1위를 계속 지켜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지역 이차전지산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발전용 연료전지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제철공고, 포항흥해공고, 포항과학기술고, 경북세무고, 포항여전자고 등 5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 경주·영덕 지역에도 안강전자고를 비롯하여 7개의 특성화고가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흥해공고는 이차전지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 학교재구조화 사업에 학년당 2개 학급이 선정되어 이차전지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2023년에는 66명의 학생들이 이차전지산업 분야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차전지산업 특성화고 신설을 제안하셨고 또 일전에는 이칠구·박용선 의원님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포항흥해공고와 포항여전자고를 이차전지 분야 산업수요맞춤형 학교로 개편하여 인력을 우선 양성하고, 학교 신설은 산업인력 수요와 포항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서 추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송중학교를 인근 중학교와 통폐합하여 특성화고 설립의 예산 절감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주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인구유출 등의 이런 문제를 모두 걱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포항대송중학교는 2020년 4월 기준으로 3학급 16명의 소규모 학교로서 인근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도 기피를 하고 있어서 자유학구제 도입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폐합은 학부모·동창회·지역주민이 희망할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통폐합부터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특성화고에 관한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차전지산업 분야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안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병삼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경계지역 간 민원분쟁 갈등에 대한 도의 적극행정 필요성은 최근 통합신공항 유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최근 5년간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문경시·상주시 간 행정구역 조정 민원, 구미시·김천시 상수도 관련 민원, 구미시·칠곡군 간 교통요금 관련 민원 등 총 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군 간 경계지역 민원 갈등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부분의 민원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시·군 경계지역 간 환경 관련 민원 중 축사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산단과 천북산단 환경법령 위반 관련입니다.
  ’14년부터 현재까지 강동·천북산단의 환경법령 위반 건수는 대기오염·폐수방류 등 총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중명자연생태공원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주 산업단지 간의 악취민원 건에 대하여 도·포항시·경주시 합동조사 결과 강동산단 내 대기배출업소 2개소와 폐기물처리업소 1개소가 악취유발사업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대해서 도 및 관련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기초지자체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화된 협의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분쟁이나 민원의 발생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수질문제 및 건설 관련 민원은 개별법에 따라 우리 도의 소관부서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은 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각종 민원이나 분쟁을 더욱 효율적으로 조정·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 신설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은 민원 현황, 도 전체 조직운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동업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형산강 생태복원사업 추가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44분)
○부의장 김희수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신효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의 성장동력이 될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이겨내고 어제 오전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합의문 발표로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확정을 이끌어내는 등 경북 발전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3백만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송 지역 농촌용수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송군 청송읍 거대리 일대의 농경지는 상습 한해 지역으로 수원공 부재와 수리시설 노후로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대의 농업용수 공급은 소규모 취입보와 계곡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농작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와 더불어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제한급수와 근본적인 취수원수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불만을 조장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그 원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송군에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인 거대리 일대 102㏊의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예정지 조사, 기본조사, 기본조사지구 선정, 착수지구 선정, 세부설계, 공사착수 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거대지구는 2015년도에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만 수몰예정 편입부지 중 1㏊가 주왕산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전 환경영향평가 입지검토에서 ‘추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수지의 위치를 당초보다 하류 쪽으로 변경하여 다시 예정지 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에서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생태 1등급지로서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마다 후순위로 밀려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본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채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으면서 농사지어 가족과 함께 최소한의 행복이라도 누리기 위한 절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반화된 잣대로만 적용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청송 군민들의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또 하나의 숙원인 신풍댐 재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댐 유역인 청송군 현동면과 안덕면, 안동시 길안면 일대는 병보천, 은계천, 눌인천 등 3개 하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홍수안전도 4등급으로서 태풍이나 집중호우의 예보가 있을 때마다 과거 엄청난 재산피해를 가져온 태풍 ‘루사’를 떠올리며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하천유지수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기상재해가 없는 평년에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반복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신풍댐 재개발사업은 홍수예방, 하천유지수 확보와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기반과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대상지구 순위 결정에서 거대지구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함은 물론, 신풍댐 재개발사업에도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63개소이며, 연간 1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 터미널 노후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매표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소규모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건물 매입이나 임대, 시설개선과 운영비 등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을 국가사무가 아닌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로 보아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과 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1]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내역
(부록에 실음)

  자료화면의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최근 4년간 경상북도와 시·군이 참여한 공용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총액은 28억 3300만 원이고, 그 내역을 보면 도비가 5억 3500만 원, 시·군비가 17억 9100만 원, 자부담이 5억 700만 원으로 도비지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버스터미널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비롯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해의 경우 38개소에 7억 3300만 원, 금년에는 42개소에 9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상북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는 점차 다가오는 지방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용버스터미널이 이용객의 감소로 적자 누적이 계속되고 지금처럼 터미널 운영과 지원을 영세터미널 사업자와 시·군에 전적으로 맡겨둔다면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경영 악화로 운영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이동권 제한에 따른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시·군 공용버스터미널은 아직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북도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전남의 경우에는 48개소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터미널이 5개소로, 경영난 등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가 폐업하는 곳을 시·군에서 직접 인수하여 4개소는 직영하고, 한 곳은 위탁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도 참조하면서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터미널 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금년에 정부에서는 59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7개 품목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의 전국 평균은 국가가 50%, 지자체가 25~40%, 농가에서 10~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비 50%와 자부담 15%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35%에 대해서는 도비 8.8%와 시·군비 26.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고, 금년에도 1432억 원의 사업비로 모두 51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그중 도비가 126억 원, 시·군비 375억 원, 국비와 자부담이 931억 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타 시·도에서는 지방비 중 시·도비 지원이 대부분 30% 이상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는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를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에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도입해서 그간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편이 될 때마다 농민들은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금년에는 보상수준을 더욱 낮추어 농민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세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편 이유를 보면 농가의 보험가입률이 2016년 27.5%에서 2019년 38.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재해 발생으로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2016년 1114억 원에서 2019년 9089억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그와 더불어 일부 농민들의 보험금 부당수령을 방지하여 다수의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의 반박은 이 제도 시행 당시 농작물재해보험은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발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가입을 권장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상률을 낮추는 처사는 농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자식 같은 농작물을 볼모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된 내용 중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금년부터 사과를 비롯한 과수 4종의 적과 전 종합보험의 경우 피해보상 수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적과 전에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게 금년에 바뀐 보상률과 기존의 자기과실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로 받게 되는 보험금액은 피해액의 30∼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며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개편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농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복잡하고 불합리한 보험약관으로 농민이 손에 쥐는 보상액은 실제 입은 피해에 견주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둘째, 농업분야의 자연재해는 농민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난임에도 상당 부분을 농민의 과실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수품목의 피해율 심사기준이 농작물 상품성이 아닌 단순한 수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기후나 병해충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오직 낙과된 수량만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민들은 적과 종료 이후에 새나 멧돼지 등의 유해조수 피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도록 보장범위의 확대와 함께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재해에 따른 손해율을 해당 시·군의 모든 농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혜를 받은 농가에 한해 선별적으로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체계로의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와 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으로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 농가부담 경감과 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농촌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자연재해는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농민들은 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만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10개 주관지표를 중심으로 28개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2] 2019 주관지표 세부지표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부록에 실음)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28개 세부지표 중 주차장 이용, 자연환경보전, 공원·녹지, 주민참여 등 4개 부문의 지표를 제외하고 일자리 기회 부문에서, 소득창출 부문에서,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그 외 거주여건 만족도와 교통여건 만족도 부문 등 24개 세부지표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자면 이철우 지사님의 민선 7기 경북호가 출범하면서 도민에게 제시한 비전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도민들이 가슴과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차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비전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정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수립과 정책연구협의체 구성 운영 등 도민체감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신효광 의원님께서 청송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 농작물재해보험,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농민들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송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지역은 3년 연속 심각한 폭염과 가뭄으로 올 한 해 약 7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87조 원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아시아지역은 폭우로 수천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73년 기상관측 전국 확대 이후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민의 생존과 농업 생산기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나날이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농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송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제안해 주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비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는 포항, 안동 등 총 12개 지구에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농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은 수해 면적 50㏊ 이상의 상습 가뭄지역으로 경제성이 양호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는 기본조사지구로 상주 용포지구가 선정되었고, 신규 착수지구로 전국 5개 지구 중 포항 장기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2009년에 시작된 청송 현서지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송 거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청송읍 거대리 일원 농경지 102㏊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만 입지여건이 주왕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그간 기본조사지구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사업 선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립공원 관리부처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다각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청송 거대지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 신풍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안동댐, 임하댐 등 다목적댐 7개소, 영천댐, 안계댐 등 용수전용댐 4개소, 성주댐, 경천댐 등 농업용댐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봉화댐 건설사업이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풍댐 재개발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신풍저수지의 용량을 증대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생활기반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풍저수지는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지구에서 취소된 바가 있으며, 이어 청송군에서 신풍댐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건설을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건설 장기계획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환경부의 사전 검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신풍댐의 경우에는 수몰지역의 3분의 2가량이 포항시에 위치하여 반대여론도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청송군 현동면 일원이 홍수와 가뭄에 매우 취약하여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송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공용버스터미널은 전국 305개 터미널의 26.6%인 63개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이 48개, 강원이 37개, 전북이 33개 순입니다.
  지역터미널 대부분은 버스여객 운송을 전담하던 시기인 ’60, ’70년대의 산업화 초기에 건립되어 국가 근대화,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수가 1970년 전국 8만 대에서 2020년 1928만 대로 240배 증가하고,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수단이 다각화, 현대화되면서 버스여객 수송 분담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공용버스터미널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와 시·군에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터미널에 대한 운영 지원과 터미널 폐업 시 공용재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도민의 특수시책인 터미널 방역정화사업과 클린안심 방역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여 노후 터미널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버스터미널의 시·군별 재정지원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변화, 수익금 변동 추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조사·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용터미널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최소한의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재해보험은 피해농가의 소득보전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농가가 받는 실질적 혜택은 재해보험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51개 품목에 대하여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위인 전남 700억 원의 두 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부담률을 ’15년 20%에서 ’19년 이후부터 15%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행 50% 지원되는 국비를 70%까지 확대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보험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보험금을 납부하면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보험료 할증요율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또는 농가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도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뿐만 아니라 농업 부분 전반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상세한 부분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민선 7기 경북호가 새로운 돛을 달고 출범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지만 또 국책사업 선정, 국비 확보 증가, 투자유치, 통합신공항 유치 등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평가에서는 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사님 계실 때 지사님이 늘 평가는 1등 하는데 이 부분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우리 도민이 과연 그렇게 불만족한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지난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책 잘한 것을 평가를 합니다, 정책 잘한 것을. 그전에는 우리가 늘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종합평가에 3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도 단위에서는 1등을 했었습니다, 평가에서. 그러면 정책들을 이렇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 체감온도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닌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체감온도가, ‘정말 정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정부 정책과 도 정책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신효광 의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전 품목의 보험 적용,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베트남, 러시아 등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식량안보가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농작물재해는 매년 늘어나고, 특히 올해는 저온과 긴 장마,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농작물 재해 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또 정책자금 상환 연기, 시설복구비 등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해 왔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비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전국의 최고 많은 금액을,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 부담비율은 저희들 보험 시행 초기에 25%이던 것을 2019년까지 15%로 줄였으며, 도비 지원 비율도 지난 ’18년 6.3%에서 2020년 8.8%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부담비율은 앞으로도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매년 농가 가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가 예산 확보가 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년 저온피해를 겪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과 농어민의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수 부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여 개의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만 가입 대상 67개 중에서 51개 품목이 해당되고, 타 품목의 경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 가입 요율이 할증이 되어서 농가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또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똑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개편된 과수 적과 전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보상 수준이 80%에서 50%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농가와 협의도 되지 않고 일선 도하고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식품부에 수차례 방문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 돼 있지만, 내년에는 다시 80%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그런 검토를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보험 약관으로 농가 보상이 줄어들고, 일부 농가의 일탈로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바른 피해율 산정과 전 생육 기간에 걸친 유해조수 피해 보상이라든지 일방적인 보험료 할증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도 농가 부담이 많은 부분은, 하여튼 지방적인 재정 확대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보험료 50%를 최대한 60∼70%로 좀 올려달라는 건의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농가 개인 단위로 받는 그런 할증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어도 군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 또는 농가 단위 수준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작업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해보험의 공적보험 전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화의 피해, FTA 등으로 농업과 농업인이 희생하고 감수했던 것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보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 고용보험, 이렇듯이 농작물재해보험 또한 공적보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 부문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5시 22분)
○부의장 도기욱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와 경북 발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의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원전 소재 지역인 경주와 울진 지역이 고용 감소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으면서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경북도의 기민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에 1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 고용 증대와 법정지원금 유입, 지방 세수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에 추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 그리고 경주 월성 1호기가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원전산업은 경북에 있어서 지역 경제를 살릴 경제 대동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경북 원전의 전력 생산량과 원전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경북 내 총생산의 6%인 6조 2000억에 달한다는 수치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우리 경북도 지역 경제에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건국대학교 김준모 교수의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 원전 지역의 피해는 연인원 1200만 명 이상의 고용 감소와 약 9조 4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탈원전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 분석
(부록에 실음)

  이렇듯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산업은 원전 소재 지역인 경주와 울진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는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우리 도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피해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탈원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 1·2호기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서 앞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월성 2·3·4호기, 한울 1·2호기가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상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8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경주 감포읍에 국책사업으로 2028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면 단계적으로 1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과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의 직접 고용, 약 7000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3000억에 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원자력연구원과 관련 시설들이 울산을 경계로 하는 감포 해양관광단지 내에 조성토록 되어 있어 지역 관광업계의 반발은 물론 세수 외 경주시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원자력연구원 핵심시설 중에 바닷가 해안, 해수와 관련된 시설은 동해안에 조성하고, 사이언스 빌리지를 포함한 그 외 시설과 연관 기업들을 도심권의 원자력환경공단 본사와 양성자과학단지 인근 지역에 분리 배치함으로써 양성자 연구와 함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의 집적 효과와 신경주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경주 발전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시 3자 간에 협의한 업무협약서 내용 중 제3조 협약 당사자의 역할에서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부지 확보와 개발 등을 위해 각각 900억과 300억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지원토록 이미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관한 특정 지역의 관련 시설이나 기업의 배치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5조의 운영사업비 지원 내용에서 ‘협약 당사자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분담에 상호 협력하며 그 방법은 협의체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도가 추가적으로 연구개발 및 운영비를 분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지방비 지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설 및 관련 기업의 배치, 예산 지원 등의 사항들은 추가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방침과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저장률은 95.4%이며, 2022년 3월쯤에는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16만 8000다발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맥스터 7기를 더 짓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인 공론화를 통해서 지난 7월 24일 81.4%의 찬성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 간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야기됐습니다. 포화 시점이 도래되면 당연히 정부가 맥스터를 건설하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조기 관철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난 8월 20일 정부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8월 중 착공해서 포화 시점 전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맥스터 건설 과정 및 운영 전 과정을 시민 참여자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2016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중·저준위 처분장이 있는 지역은 고준위처분시설을 둘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십 년째 임시저장시설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시행토록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한 2016년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합리적 보상 방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79년 서거 후 이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2011년 경주 고도보존 계획수립 등에 따라 신라왕경에 대한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공약 사업으로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당시 복원사업의 규모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 원가량의 계획으로 일부 추진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정부의 백제사, 가야사 우선정책 시행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또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인식에 따라 김석기 국회의원의 발의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신라왕궁, 황룡사 9층 목탑 등 8개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법에 명시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최종 복원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9450억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조 2000억, 고용유발효과는 약 9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법에 의해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올해 12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후속대책이 미흡해 걱정입니다.
  신라사보다 역사나 규모가 작은 가야사 복원·정비도 경상남도에서는 방대한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경북도도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사복원·정비팀을 별도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1단 3팀에 12명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주시에서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더 확대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아직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볼 때 우리 경북도 빠른 시일 내에 가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신설을 통해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총체적으로 컨트롤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법의 근거에 의하여 정부예산이 사업초기에 차질 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사업이 기존 8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북도가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6월에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근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도 이 법과 관련한 가칭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라왕경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을 맡으셔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계획과 이철우 도지사님의 각별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훨씬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 국토가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철저한 사전 예방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사전 점검과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경북도내 저수지는 총 5462개소이며 그중 시·군 관리 대상이 4800개로서 88%에 비해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은 12%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물 85% 이상이 50년에서 7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어 홍수 수위조절 등 재해 기능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장마철 노후 저수지의 붕괴는 자칫 잘못하면 하류지역의 주택 침수와 농경지, 도로, 하천이 유실·매몰되는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경기도 이천·안성 지역 저수지의 둑이 붕괴되었고 2013년 경주 산대저수지, 북군저수지, 2014년 영천 괴연저수지의 붕괴를 우리는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내 노후 저수지의 시설물 전면 개량과 준설·보수·보강을 통해서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 등에 따른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수지는 호우 시 재해 예방에 유용함은 물론 갈수기에 담수율 증대를 통해서 농어촌 주민들에게 적기적소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삶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예산부족 등으로 준설 정비 사업을 제때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연도별 저수지 준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조속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으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도내 다문화 학생은 1만 594명으로 2010년부터 한 해 평균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상북도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앞서 경주 내남면에 8학급 120명 규모의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올해 개관 예정이었으나 부지 선정과 문화재 발굴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2년 이상 연기되었고 일부 예산도 이월된 상태입니다.
  한국어교육센터 건립은 1만이 넘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와 사회에 빨리 적응토록 돕는 일이기 때문에 조기 착공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규모로는 양질의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주한국어교육센터가 미래의 경북 다문화 학생 수요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다 마스크 끼고 자리 비우고 참, 나중에 역사에 남을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질문을 주시고 한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승직 의원님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상황과 대책,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 대책, 장마철 노후 저수지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 전반기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며, 특히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우리 도의 상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원자력 발전이 최근 에너지 경쟁시대를 맞아 기저 전력으로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도 원전 발전 축소계획을 10년 연기하는 등 기존 탈원전을 추진하던 선진국들도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유턴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고수하면서 건설 중인 원전공사 중단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국내 원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온 우리 지역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구체화되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지역 정치권은 물론 원전 소재 시·도지사들과 연계를 통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월성원전을 방문하는 등 정부 여당에서 원자력에너지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원전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의 중요성과 이로 인한 국가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집중 부각하고 정치권과 학계, 원전 관련 기업 등과 긴밀한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더욱 강하게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대형 국책사업인 7200억 규모의 경주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과 함께 중수로해체기술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인 소형 원전, 해체산업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수소생산 수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과 산업을 수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천지원전계획이 백지화된 영덕의 경우 최근 1조 원 규모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향후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도 원자력산업과 함께 투 트랙으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지역의 피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만큼 현재 원전 소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지역지원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설계수명인 월성 2·3·4호기와 한울 1·2호기에 대해서는 원자력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경제성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한 공론화와 함께 정부, 원안위, 한수원 등에 설계수명 연장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우리 도는 원자력연구원, 경주시와 함께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8년까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소중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금년 5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7월에는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단지 조성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8월에는 산업단지 지정 계획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본심사는 부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배후단지 조성은 시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신경주 역세권과의 연계를 통한 원자력 관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심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연구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비, 도에서 300억, 경주에서 900억 투입은 연구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관련 절차 등에 따라서 국비매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협약서 제5조의 연구개발 및 운영비의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통하여 지방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역에 축적되어 있는 원자력 인프라와 우수 인력을 총동원하여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세계 최고의 혁신 R&D 연구단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월 현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맥스터의 저장률은 97.6%로 포화가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맥스터 증설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운영에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의 반출에 관해서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 부산, 울산, 전남, 경북이 공동협력해 나가면서, 또한 원전에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여부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시·도, 국회의원 등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준위방폐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아직 어느 나라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원전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후속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복원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고증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작년 12월 신라왕경 특별법의 제정으로 1조 원 규모의 사업에 강력한 추진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종합적인 사항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라왕경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의 총액계상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을 만들 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다른 법률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은 법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경주지역에서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의들이 많이 있던데, 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내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법이 있다 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작년도에 포항지진 특별법, 신라왕경 특별법 2개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후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저수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6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군 관리시설은 4800개입니다. 현재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 설치주체인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시·군 관리 저수지의 경우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지역의 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사업에 총 540개소, 1486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사업 등의 예산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연차별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승직 의원님께서는 경주한국어교육센터 건립의 조기착공 방안 및 1만 경북 다문화학생을 수용하는 거점교육시설을 감안한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며 건설소방위원으로서 경북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승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조기착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처음 설립예정지였던 흥무초등학교에서 폐교인 (구)노월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 심의, 설립비 증액분 추경 확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의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타 시·도보다 일찍 시작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8월 중으로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 검토의견이 회신될 예정이며 이후에 설계공모, 설계용역, 공사과정을 거쳐서 ’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1만 명이 넘는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약 11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10명 이상인 학교에는 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초·중 10개교에 21학급의 한국어학급을 지정하여 급당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에는 한국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5개교에 교당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한국어교육입니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에서는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학생 120명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반 4학급, 심화반 4학급으로 편성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규모 확대 방안으로는 다문화학생의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증축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비다문화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구,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영남권 세계시민교육 거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따뜻한 경북교육 브랜드에 걸맞은 다문화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한수입니다.
  박승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금년 1월 원안위의 운영변경 허가에 이어 재검토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시민참여단 81.4%가 맥스터 건설을 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0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 보고되고 경주시가 한수원의 공작물축조 신청을 수리함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공론화과정에서 지역여론이 극심하게 찬반으로 나누어져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합리적 의견 수렴, 정당한 보상 등을 통한 지역갈등이 조기에 봉합될 수 있도록 경주시, 한수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 지역 발전과 맥스터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시 밖으로 반출하는 문제와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부의장, 고우현 의장과 사회교대)
  이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 울산, 전남 등 4개 시·도 공동의 문제로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준위방폐물 중간 및 영구저장시설만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5일 지역의 김석기 국회의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준위방폐물의 안정적 영구처리와 임시보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4개 시·도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속 대응하고 입법을 통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이제 “적극”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11대 후반기부터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춘우  의회운영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춘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5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만 몇 분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내용과 같이 일부 상임위원을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6분)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중 당초 건설소방위원회 추천이 박채아 의원님이었으나 박창석 의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완료되면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분 계속개의)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의장 고우현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종열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경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근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최병준)·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곽경호) 인사 

(17시 4분)
○의장 고우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병준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예결특위 여러분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약 1년 동안, 활동 기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 등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위한 경북형 뉴딜, 민생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곽경호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칠곡 출신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덟 분의 윤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박영서 의원님과 이수경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믿고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약 2년 동안 도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곽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종열)·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정근수) 인사 

(17시 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종열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최병준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예결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근수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곽경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10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8호 태풍 바비가 제주를 지나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수 58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한창화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일자리경제실장김호진
자치행정국장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대진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정책기획관정성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김용국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이은미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민인기
의사담당관정중태
의사팀장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