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전·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 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2020년 신규 및 역점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최대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기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회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박차양 위원  미세먼지 저감 실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실행계획이요.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경상북도 물산업 관련 기업 리스트하고 물산업 선도기업 지금 선정된 현황 리스트요.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회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최대진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감사자료 26쪽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경상북도에 물산업 관련한 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 물 관련 기업. 경상북도에 우리 물 관련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가 130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거기서 지금 선정된 지정기업이 몇 개지요? 지금 18개입니까?

○이선희 위원  몇 년 동안 선정한 것입니까? 1년에 몇 개 정도?

○이선희 위원  선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이선희 위원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물 관련 쪽의 교수님들하고 연구원이 참여를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선도기업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년도에는 몇 개 기업 정도 확대하시려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보통 130개 기업 같으면 4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선희 위원  요건이 까다롭습니까?

○이선희 위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는 선도기업하고 선정이 안 된 그 기업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4번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라는 것이 있고, 5번에 보니까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선도기업 지정운영 이것은 처음부터 하신 것이지요? 2016년부터 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것이 지금 5번 사업이지요? 5번에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선희 위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나 이것이나 안에 내용면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여기 내용에 보면 맞춤형 수출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외바이어 초청하고 이 꼭지를 굳이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금 지급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도기업 지정운영은 컨설턴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연번 4번의 사업명인 선도기업 지정운영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해외마케팅 지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원했으면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이선희 위원  추진성과에 보니까 상담이 83건이지요? 5396만 불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수출실적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출실적은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수출 예약입니까?

○이선희 위원  이것은 수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선희 위원  상담보다는 계약한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이선희 위원  왜냐하면 투자 대비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지 상담이야 1만 건을 하더라도 실제 수출로 연결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이 수출계약입니까?

○이선희 위원  별 차이는 없나요?

○이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투자 대비해 효과가 좋다는 말씀인가요?

○이선희 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130개 업체에서 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되나요?

○이선희 위원  물산업 기업이 아직까지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청도에도 보니까 청도샘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자생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나갑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3년 동안 이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지원금을 실제 지원해 주는 경우잖아요. 이 방법들을 조금 다르게 하면, 청도샘물 같은 경우는 1 대 1로 해서 롯데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면서 어떤 발판을, 교두보가 되어서 수출도 하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질적인 방법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겠나. 1000만 원이 기업들한테는 큰돈이, 크다면 크지만 큰돈은 아닐 것 같고 해서…
  뭔가 선정기업이 되었을 때도 어차피 산업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이 물산업 가지고, 그때 대구에도 물산업전을 많이 하잖아요. 항상 같이 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죽 봐왔는데. 처음에 대구가 하니까 경북이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대구와 경북이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청도샘물을 말씀드린 것이고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1, 2, 3번 이것도 같은 사업이지요? 같은 날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이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왜 이렇게 사업을 다 나누어 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산상에 이것을 굳이 나눠야 될 부분이 있나요? 1번은 포럼 했습니까, 행사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포럼 한 것입니까? 물산업 육성 관련 포럼 및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포럼도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포럼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포럼 비용이 얼마이고, 전체 사업비가 1억인데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 행사비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포럼 하는 데는 얼마입니까? 포럼 하는 데 8000만 원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사업이 아니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그날, 물의 날 행사 때 했던 사업들은 아니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3개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물의 날 행사비가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행사도 봤고…

○이선희 위원  행사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팝페라 콘서트가 물의 행사의 근본취지와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을 따라서 전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오토쇼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뭔가 차별화된 이런 행사에 예산을 조금 해서, 물산업 쪽으로 키우려고 하면 뭔가 다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싶은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산업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면 차라리 야외에 물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오토쇼나 이런 쪽으로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물을 배경으로 한 낙동강을, 어차피 시·군 자체에 낙동강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야외에 물을 배경으로 한 그런 곳에서 좀 다른, 그러면 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대 백드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행사를 좀 다르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팝페라 가수의 저 노래가 물의 날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취지가 달라서 제가 의견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상수도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선희 위원  예, 차이가요? 경북이 조금 비싸지요? 제가 대구에도 살아보고 경북에도 살아보니까 수도요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이선희 위원  그것이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대구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경북도에서 직접 관리해서 하는 것은 없지요?

○이선희 위원  도 사무소는 없지만 수자원공사에 거의 다 의뢰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이선희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물론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물 기본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충청도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도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시고 국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만들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래서 전체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듯 5년, 10년째 되다 보면 갭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충청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채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작년 예산 중에 저희 야영장인가 세탁기 10대 구매한다고 저희한테 예산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세탁기 실제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

○박채아 위원  예, 아영장…

○박채아 위원  아니, 자연휴양림의 세탁기 구매 관련해서 어느 곳에 배치를 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차단마스크 시·군별 보급·집행 현황이랑 미집행 금액, 보급방법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  10대인지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느 곳에 배치되었는지…

○박채아 위원  차단마스크 시·군별 보급·집행 현황, 미집행 금액, 보급방법.
  그다음에 현재 23개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시·군별 각자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러면 ’17년도부터 ’20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까지 팔공산 관련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공산 관련해서 하는 사업…

○박채아 위원  예, 목록이랑 예산금액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경북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서.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천에 생태조성하는 사업이…

○위원장 조주홍  지금 생태 이것 발주가 되고 계획을 잡고 이러면 보통 어떻게 걸립니까, 소요기간이? 이 사업을 하나씩 하는 데에…

○위원장 조주홍  이 4, 5년 걸리는 것이 뭐…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천에 영향평가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홍수수위나 강우량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고 설계를 하는지?

○위원장 조주홍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재해가 영덕에 작년에 콩레이 태풍이 왔고, 올해 미탁 태풍이 왔는데 축산천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생태하천 조성사업, 돈이 한 40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주가 안 되고 하천에 퇴적물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생태하천공원조성 예산 때문에 퇴적물 처리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조성하고 생태하천 조성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으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천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안 그러면 어떤 용단을 내리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는데 또 다시 퇴적물 해서 홍수위가 넘어버리니까 알고 있는 주민분들은 이 원망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내 지방하천에 생태하천을 하고, 또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데 하천정비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위원장 조주홍  건설소방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는 문화환경위원회인데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하천사업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그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처리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최대진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0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슬레이트지붕 철거요청을 하는 도민제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성주군 수륜면 일대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말로만 가야산 밑자락 청정지역이라 강요마시고 주민과 외부인이 외면하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로 철거하시어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여 다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주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가구당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336만 원이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판수 위원  50평 미만인 것 같으면,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생각한다면 50평 같으면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판수 위원  50평이면 상당한 평수인데.

○박판수 위원  대지 면적이 아니고?

○박판수 위원  지붕면적 같으면, 50평 같으면…

○박판수 위원  336만 원 같으면 자부담이 필요 없겠네요?

○박판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어촌지역과 도시 취약지구에는 아직도 석면슬레이트지붕 아래에 살아가는, 특히 농촌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자 또는 경제 취약계층으로, 석면슬레이트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과 과도한 처리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취급하고 있지요? 

○박판수 위원  석면가루가 몸속에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대부분 폐암, 악성중피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님,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10월 28일에 성주군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구에서 도민이 제보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비단 성주군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역에 걸쳐서 아직까지 경제사정이 취약해서… 특히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성주군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최대진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전체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오세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그것은 2017년 자료지요, 93.6% 같으면?

○오세혁 위원  물론 대도시권에 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농촌지역이 많을수록 보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혁 위원  전라남도가 올해 예산 신청을 하면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330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경상북도는 2019년도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오세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이것 좀 더 획기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농촌지역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특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40% 미안인데.

○오세혁 위원  이 보급률이 수치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세혁 위원  농촌지역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물 아무 데나 버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농촌지역이 있는데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경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세혁 위원  두 군데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 원인이 뭐죠? 포항하고 구미밖에 안 되는 이유가.

○오세혁 위원  그런 경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하수 재이용률이라는 게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쓴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다 절실한데, 다른 시·군은 그럼 다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하수 재처리를 요청하게 되면, 그 시설을 요청하게 되면 국비에서 조금 더 김안을 하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적도 하고 하셨는데 이것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이 물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시 재이용한다면 우리나라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지방 정부에서도 환경 문제에 더 일익을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하수의 재이용 문제,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전국적으로도 하수의 재이용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인데, 그렇다고 우리 경북이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산시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경산시 부시장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오폐수종말처리장의 하루 적정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산시에. 

○오세혁 위원  보고 천천히 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자료가 없다면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한 12만 톤, 겨울철에 한 10만 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마철에는 한 20만 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세혁 위원  기후에, 날씨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산 중산지구나 임당지구에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신축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경산시가. 앞으로 종말처리장 용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산시 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더 키우고 또 고도처리시설하고 이런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관심 그리고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  종말처리장이 대임지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경산시에서 증설 요구가 혹시 있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만 5000톤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계획을 경산시와 협의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행감 자료.

○김영선 위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이게 올해에만 한 해에 지금 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언제부터 했죠?

○김영선 위원  2015년부터 했고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네요?

○김영선 위원  이 사업 내용에는 ‘가시박 제거하고 외래 어종 퇴치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 외에 2015년부터 외래어종이 생기고 그리고 가시박, 이게 왜 2015년 그때부터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은 2015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 왜 이쯤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자, 가시박도 제거하고 외래어종도 제거하자’라고 어떤 사업을 결정하기까지는 그 어떤 전과는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시냐고요. 

○김영선 위원  제가 묻는데 그렇게 역으로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닌데.

○김영선 위원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언론에 나면 결정합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쨌든 왜 이런 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는지 그 원인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꼭 용역을 줘야지 아시나요? 도의 환경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 난 것만 보고도,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낙동강 본류 등에 외래 동식물을 제거해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 피해 확산 방지를 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가시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김영선 위원  그건 알고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2015년부터, 그렇죠?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좀 제거가 됐나요, 어떤가요? 가시박부터 이게 좀 제거가 됐어요, 어때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죠?

○김영선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몇 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마다 지금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낙동강 본류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없던 건데, 이게 우리 4대강 사업하면서 물이 정체되면서 생긴 것 아니에요?

○김영선 위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공부도 하시고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영선 위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도비, 시비 들여 가지고 해마다 이거 하실 겁니까, 어차피 제거도 안 되는 것을?

○김영선 위원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 중앙에 얘기하셔서 국비도 받아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건 해결하셔야 됩니다. 괜히 예산 낭비예요, 제가 볼 때 는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도에서 이것을 시도하면서 시·군비만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인근에는 안 그래도 재정도 약한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정책을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단순히 국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얼른 찾으세요, 197쪽 보셔요.

○김영선 위원  197.

○김영선 위원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지금 근래에 3년간 한 번 했습니까? ’17, ’18, ’19 중에서 한 번 했고, 그 한 번이 지금 2018년 8월에 서면심의 한 번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위원회는 만들어 놨는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서면심의하면서 참석 인원, 서면심의하면서 지급액 42만 원 돼 있는데 한 번 서면심의해도 7만 원 지급됩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봤는데요. 기본만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제가 봤는데 환경분쟁조정 위원이 몇 명입니까?

○김영선 위원  한 장 넘기면 되는데, 15명이잖아요. 15명인데, 이 회의가 보니까, 보통 회의가 지금 너무 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으로… 조례나 정해 놓으면 그걸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참석 인원 맨 처음에 ’17년 것 하나만 먼저 볼게요.

○김영선 위원  5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도 3명 이렇게 됐는데, 총 15명 중에서 3명 모여 가지고 이렇게 회의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는 당연직 빼고 지금 얘기하신 거죠?

○김영선 위원  그럼 당연직 여기 몇 명이에요?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 명 빼면 14명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어쨌든 15명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몇 명 참석한 거예요? 지금 3명, 위원장 해서… 그러면 6명, 4명, 지금 ‘3’ 자로 돼 있는 것 여기서 플러스 1 한다고 해도 4명 이렇게 모여 가지고 회의하신 거네요?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분쟁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3명만 모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급액이 이렇게 3명 모였을 때 조금 금액이 120만 원 된 것도 있고, 8명이 130인데, 이것은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선 위원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조주홍  쉬었다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잠깐 쉬었다 할까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와 280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법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19년도 총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얼마입니까?

○박채아 위원  90, 280페이지.

○박채아 위원  국비가 186억이요?

○박채아 위원  280페이지는 그러면 왜 211억 국비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280페이지에는 국비가 211억이라고 되어 있고, 90페이지는 국비가 186억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박채아 위원  추경 전이랑 추경 이후 차이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5억 확보했고, 추경에 186억 따로 확보한 거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90페이지가 지금 ’19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인데.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90페이지가 지금 뭐냐 하면 ’19년도 전체 주요사업비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추경 금액밖에 안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면 당초예산이니까 25억이 같이 합쳐져야지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조주홍  예,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말씀…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긴급으로 25억 내려온 건 지금 집행 다 됐나요?

○박채아 위원  의성의 것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몇 톤 남았나요?
  전체 중에 지금 얼마가 처리됐고…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에 186억 합쳐 가지고 지금 265억이 지금 재원이 형성됐는데, 지금 집행액이 0원이거든요. 전액 미집행됐다는 말인가요?

○박채아 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 처리한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발견된 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도 안 세워진 것도 많고,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발견됐잖아요.

○박채아 위원  저희 의성이랑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검찰에 고발 들어갔지 않나요? 재산이랑 그런 현황을 했을 때 추징 가능한가요?

○박채아 위원  일부라면 얼마 정도로 환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다고 했는데 도 차원 자체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럼 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군의 인력을 충원시켜 달라는 말과 환경부에 건의하신 것도 그것을 얘기…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너무 답변들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시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산들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알아 가지고 더 많이 지금 쓰레기산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없는 것 같거든요.
  심포지엄 백날 해도 이게 과연 해결책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 도가 의성이라든지 문경,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중앙에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나 뭔가 대책이 몇 달 정도 흘렀으니까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인원 충원 문제, 당연히 인원 충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가장 요즘에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 위원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직원들을 충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답변들이 너무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도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에 조금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안 그래도 예산 확보하신다고 굉장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보도 때문에 더 안 좋은 효과를 어떻게든 해 가지고 사실, 경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막연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도 차원에서 이제는 방침이 세워졌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에도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몇 달이 흘렀으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방침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환경 문제와 도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우리 환경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력 충원이 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말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중앙부에 건의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예산 문제 외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에 화력발전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요. 우리 경북도청 들어오는 데 그것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가스든 뭐든 화력발전이잖아요. 발전소 수도…

○박차양 위원  제가 화력발전소를 물었잖아요? 그 재료가 바이오매스, 목재든, 석탄이든 화력발전소를 물었잖아요? 발전소, 그렇잖아요? 물로 하는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 원료를 뭐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분류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박차양 위원  일단은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중에서 가장 주범이 또 석탄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엊그제 제가 TV을 봤는데, 그 석탄 재질이 형편없다는 게 방영이 됐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 석탄이 아주 저질인 그런 석탄.

○박차양 위원  건축물, 시멘트 덩어리, 폐기물 뒤섞인 그런 게 들어와서 그 공장에 가동을 하면서 그 찌꺼기가 거기 기계에 끼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우리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또 사고를 당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 게 TV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석탄발전소 6개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중앙회가 그런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지금 시끄럽거든요.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 인허가를 내줬거든요.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박차양 위원  그게 외동 냉천이라는 곳에 이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무리 목재를 사용한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외동에는 공단이, 공장이 1000개가 있습니다.
  바로 또 냉천공단 안에는, 자동차 부품은 꽃가루만 날려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그곳에 화력발전소 허가를 냈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그 허가를 내줬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경주는 나무를 이용한 발전소인데 경주는 울산, 포항, 울주, 영천 등 인근에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소율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경상북도가 또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벌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는, 도 에너지과인가요? 거기에서도 순수하게 벌채목하기 때문에 해로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기사 난 걸 보니까 그런 벌채목이 아닌 폐목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가 연간 그런 순수한 나무를 벌채하는 게 있습니까? 산림이 빽빽해서… 벌채하는 것, 재선충 말고. 

○박차양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간벌한 것은.

○박차양 위원  이게 간벌한 나무들이 그렇게 화력이 셉니까? 그 나무들이 잔가지라든지.

○박차양 위원  그런 나무들이…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가 연간 몇 톤 정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 5만 톤 가지고 지금 발전량이 얼마냐 하면, 3000㎾.

○박차양 위원  예, 연간 전기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나무는 연간 2만 5000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5만 톤 정도 나오면 경상북도 나무만 해도 충분하네요, 그러면?

○박차양 위원  그게 화력 발전에 쓰일 만한 그런 원료가 됩니까? 간벌한 게.

○박차양 위원  그게 연료가 된다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가 그런 나무들을 가져와서 화력 발전하는 이게 타당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수막이 거의 30개 정도 그쪽에 걸리고, 화력발전소 취소하라는 그런 공단 차원에서 데모가 끊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천연재료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돌린다고 해도 거기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촌에 부엌에 불을 때도 그게 나오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렇듯이 그런 게 공단의 정밀기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 업체가 보니까 포항에 시도를 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포항에 시도를 해서 포항에서 안 되니까 경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이렇게 허가가 나서 지금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위원회하는데도 수당이 나갑니까?

○박차양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가죠? 20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209쪽에는 서면심의인데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서면심의 어떨 때 이게 나갑니까? 두 군데가 나갔더라고요. 203쪽하고 197쪽에. 녹색성장위원회가 또 나갔고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이건 좀 기본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출석하는’에로 되어 있거든요. 출석하지 않고 공무원이 서류 가져가서 사인 받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서면심의해서는 안 되죠.

○박차양 위원  그분들 모아놓고 토론을 해야죠. 그분들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해야 수당이 나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서류 들고 가 가지고 자문 좀 받았다고 수당을 지급합니까? 당연하게 조례에서 수당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면 서면심의하면 안 됩니다.
  서면심의는 그야말로 아주 간략한 것, 모아놓고 하기는 너무 작은 소재, 이런 것을, 간략한 것을 서면심의를 하고, 되게 급한 사항이라든지 시간이 안 맞을 때 서면심의를 하는 그런 것을 하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출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차양 위원  예,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각종 위원회 이 수당을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저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질의하고 7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낯이 좀 뜨거워서 그랬는데 요즘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양날의 칼인데.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차피 자치행정과 일이겠지만요.

○위원장 조주홍  회비의 규정에 좀 차등화를 주는 것도 맞지 않나,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 어디 회의장에 자기 차를 끌고 가서, 예를 들어서 7만 원 받아가는 것하고 서면으로 해서 7만 원 받아가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더라도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박차양 위원  실장님, 우리 수당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가 원거리면 또 여비까지 포함해서 나가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지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즘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들이 유해 야생동물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 멧돼지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북 도내. 

○위원장 조주홍  지금 환경부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위원장 조주홍  지금 실제적으로 잡는 분들 25만 원씩 보상 받아갑니까?

○위원장 조주홍  10월 28일 이후.

○위원장 조주홍  보통 멧돼지 잡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죠?

○위원장 조주홍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지켜지지 않고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좀 강화를 하는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고요.
  저희도 도시에 가보면 도시에 아파트하고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산도 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요즘은 떼로 무리 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봐요. 그래서 도시에도 이 ‘멧돼지퇴치단’ 일명 이런 조직들이 있는지, 농촌만 아마 시행되고 있는지, 경북도 내 전역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멧돼지를 이렇게 수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모으는 과정에 어떤 시간적으로 또 그 사이에 전염이 또 전파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경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부 규정을 좀 강화하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국장님, 마스크 보급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지금 여기 보급량에 이 금액, 예를 들어서 의성 같은 경우에 지금 9만 6000매를 다 구매했다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만약 경산 같은 경우에 지금…

○박채아 위원  집행액이 있고, 미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 전체 보급, 예산만큼 전체 하고 다 사고… 다 샀다는 말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집행액이 있으니까, 이게 집행액이 샀다는 말인지, 아니면 전량 그것 사고 배부 안 한 것만큼 미집행액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럼 보급량이 지금 집행한 액에서 보급량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어떤 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의성 같은 경우 성주 그다음에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이게 추경에 저희가 한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비 단계인데도 이런 시·군들은 다 집행해서 다 나눠줬다는…

○박채아 위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합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보관했다면 다른 시·군도 샀을 때 전량 사 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박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영주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만 지금 사고, 일부를 안 샀다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표만 보고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박채아 위원  그리고 배부방식이… 제가 시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읍·면·동에 배부해서…

○박채아 위원  이장한테 전달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우리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목적이 이제 소외계층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명단, 인적사항이 배부되어서 이장님이 배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소외계층한테 이런 것은 민감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장님한테 배부되면 우리 마을에 누가, 누가… 그런 개인정보까지 준다는 말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이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사실 1인당 돌아가는 개수는 이것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인당 10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건건이 시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경산시 저희 동네에도 배부가 되었을 텐데 사실 제가 배부 받았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배부방식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실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 다분한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12억.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회용마스크 관련해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막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1인당 느끼는 복지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팔공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 중에 팔공산이 사실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저희 경산시도 마찬가지이고 대구 쪽, 그다음에 우리 군위나 다른 지역까지 하면 같은 사업들이 이름만 다르게 해서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용역만 해도 경산시에서 팔공산 관련해서 용역한 것도 여러 건이 있고, 도 자체에서 국립공원화한다고 용역한 것도 있고, 다른 시·군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년 해서 여기 주신 자료 중에…

○박채아 위원  예, 치유의 숲, 그다음에 숲길정비, 소원길 탐방로 같은 경우에 상생협력으로 대구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저희 도만 나왔습니다만 같은 사업인가요? 대구랑 같이 팔공산 둘레길 하는 사업이랑 소원길 생태탐방로랑 하는 것이 다른 사업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대구와 상생협력으로 108㎞, 108배 해서 상징성 있게 하는 사업이랑 팔공산 소원길 해서 79억 하는 것이랑 경산시에서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약사암 숲길 정비, 팔공산도 여기 숲길정비, 지금 여기 하나 덜 파악하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에서 팔공산 소원길 해서 20억 균특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도는 도대로 대구랑 상생협력으로 하고, 군위군, 경산시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팔공산에 들어간 예산들이 2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용역도 계속 같은 용역으로, 도에서 23개 시·군을 통할해서 1개로 안 되나요? 왜냐하면 팔공산 소원길, 경산시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똑같거든요. 이름도 똑같고 대구랑 상생협력해서 108㎞ 하는 것도 결국은 생태탐방로잖아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그런 것에는 전면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사실 용역비에, 여기 팔공산 소원길은 4억이 들었고, 또 경산시에서 2020년 균특 신청한 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놓고 용역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 중복되는 예산들은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대구상생협력으로 팔공산 둘레길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당초에 팔공산 둘레길을 하면서 대구랑 그 둘레길 면적이 123㎞인가 130㎞인가 넓게 해서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8㎞로 줄어들면서 경산의 둘레길을 20㎞ 정도 줄였는데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 많이 줄어들면서 위험구간만 손대고 그 외의 구간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실정으로, 갑자기 20㎞ 경산 것을 빼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명칭은 상생협력 둘레길인데, 혹시 20㎞ 줄어든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부와 협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20㎞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험구간에만 그 사업이 들어가고 그 외적인 구간에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위원장 조주홍  예,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저희 실 과장님한테 들은 것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당초에 120몇km로…

○박채아 위원  예, 그래서 위험구간만 하면서 둘레길이 완전하게, 100% 완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길을 조성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라 안전의 문제를 제일 크게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업이 완벽하게 정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수행될 수 있는지 한번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지금 조업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계속 소송해서 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영선 위원  3개월 30일 전에 제일 처음, 작년에 20일 처분 내렸잖아요?

○김영선 위원  10일 내리고 10일 내리고 해서 20일이 되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해서 1차적으로 도가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지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조업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 영풍이 계속해서 소송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위반을 했고 본인들이 소송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나는 도의 대응이 정말로 처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김영선 위원  없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처음에 우리 도에서 1차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풍에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했지요?

○김영선 위원  당연히 여기는 계속해서 소송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항소할 때 소송대리인 선임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해서 답변서하고, 여기 2차 항소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지요?

○김영선 위원  소송대리인하고 그리고 답변서 충실히 해서 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집행정지가 결정이 나서 지금 계속 조업을 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고 나서 또 그 중간에, 올해 3개월 30일 조업정지를 내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 한 데가 있나요, 포철 빼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청문회를 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회사가 크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법적인 것으로 다툼이 있어 그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청문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포철 했고, 그다음에 영풍제련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지금 그랬는데 또 다시 보니까 우리 도에서 이 행정처분이 적정한가, 그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주재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환경부에다가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이 행정처분이 적정한가,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처분을 하라고 내렸는데 환경부로 다시 토스를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올 4월에도 보면 환경법령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히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청문회를 해서 다시 또 올려 보냈어요. ‘이것이 정말 적절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다시 한번 환경부에 토스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이희석 과장님.

○김영선 위원  제가 말한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래서 도의 의지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압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3개월 30일 처분하라고 한 이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 의견 봤습니다. 청문주재자가 의견 낸 것을 봤는데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은 어쨌거나 규정에 근거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편파적이다, 편을 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3개월 30일 처분을 내린 환경부의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는 이것이 조금 너무한 것이라고, 실제로 방류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조업정지 3개월 30일 왜 내려졌습니까? 수질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시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설 설치하는 행위 했잖아요?

○김영선 위원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방제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가.

○김영선 위원  시설 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3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할 것도 아닌데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부에다가 다시 판단을 의뢰하니까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판단의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차수를 더해서 이렇게 중처벌을 내리는 것이 맞느냐 이것 하나, 그다음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 2분의 1로 감경해 달라. 이렇게 내신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왜 우리 도에서 환경부에다가 감경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냅니까, 도대체?

○김영선 위원  청문주재자는요, 얼마든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용을 할 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너그러운 법적용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자꾸 이렇게 감싸주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몇 개나 했습니까, 여기가 지금?

○김영선 위원  52곳이나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제가 환경부에 가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도대체가 관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데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앞서서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로 할 일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어떻게 2분의 1 감경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도에서 그렇게 낼 수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환경부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 꼭 이렇게 해야겠느냐’하고 다시 여쭙는 것 아닙니까? 3개월 30일 처분을 내리라고 환경부에서 하니까 다시 청문회도 거치고 해서 ‘이것이 과한 것 같다,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문회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질의한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료가 있을 만큼 있으니까요. 길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김영선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는 우리 낙동강 상류에서도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청정지역에.

○김영선 위원  이 낙동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대강으로 온갖 외래종이 서식하고 있고 또 중금속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도에서 이렇게… 그쪽에서의 입장이 있겠지요, 당연히.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엄중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꾸 감싸듯이 ‘여기에서 이런 시설은 했지만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또 ‘청문주재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 대변인이 아니시지요?

○김영선 위원  영풍 대변인이세요?

○김영선 위원  아니시지요?

○김영선 위원  청문회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이 처분이 억울하다고 청문회를 요청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의견이 타당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수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죽 해온 것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안이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도 없이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이전부터 했지만 자료가 없는지 2013년 이후만 보면 환경법 위반 몇 번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58회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허가 관정 아까 52곳이라고 했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동안 몰랐네요, 그렇지요? 올해 환경부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까?

○김영선 위원  33곳에서 공업용수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나왔는데 허용치의 최대 3만 7000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 물뿐이 아닙니다. 대기측정기록부 상습조작 3년간 1868건,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대기측정기록부 상습조작이 3년간 1868건인데 그러면 조작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측정업체까지 같이 연루가 된 것인데 이 측정대행업체에게 갑질까지 했다고 해요. 무슨 갑질인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기준수치로 안 되면 수수료 지급을 안 하겠다는 이런 갑질까지 했다고 해서 대기오염물질 수치조작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구형되어 있는 상태네요?

○김영선 위원  구속되어 있고 지금 판결은 났나요?

○김영선 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영풍 석포제련소 가 보셨어요? 

○김영선 위원  어떻게 아직 안 가… 지금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보셨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가 계속 수질오염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김영선 위원  그것은 본 적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석포제련소 주변에 우리 담당과장님은 가 보셨겠지요?

○김영선 위원  그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산의 나무들이 어떻던가요?

○김영선 위원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1868건이나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저는 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TV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산에 나무가 안 살아요. 나무가 화재 난 것처럼 주변이 새까맸어요. 다 죽었어요.

○김영선 위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풍제련소는 제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입니다, 맞지요? 

○김영선 위원  제련소 1, 2,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기배출시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80개와 아까 무엇이 400개라고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아까 80개는 무엇이고, 400개는 무엇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 중에서 아까 TMS 되어 있는 것은 4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굴뚝시설에서 대기측정망이 고작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들은 여기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가도 모르시겠네요?

○김영선 위원  예, 자동측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개고…

○김영선 위원  나중에 대기자동측정망 TMS 다른 데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런 것 권하지는 않으셨어요, TMS 같은 것? 자동측정은 안 하셔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습니다. 하루에 물 얼마 정도 쓰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아세요? 

○김영선 위원  글쎄요, 제가 받은 이 자료에는 1만 2000톤의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김영선 위원  약간 다를 수는 있겠는데…

○김영선 위원  1만 2000톤의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고, 그러면 폐수처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폐수처리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이상하네요,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폐수 1600톤 나오는데…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1만 2000톤 물을 끌어와서 폐수가 한 1700톤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영선 위원  계산상으로 그러면 1만 2000톤, 뭐 6000∼7000톤으로 해도 된다고 치고요. 1700톤의 폐수를 낙동강으로 내보내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지요?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증발이 되겠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통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 제일 큰 것 무엇, 무엇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김영선 위원  중금속 말고요. 중금속도 그렇고 대기오염가스 중에서 보통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요?

○김영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서 아황산가스, 제련공정에서 나오니까…

○김영선 위원  아연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아셔요?

○김영선 위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나갈 것 같으면 이런 것 조작을 하겠어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허용기준으로 하면,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황산가스를 그쪽에서는 포집한다고 하지만 100% 포집은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한 0.1%라도 나가게 되고 그것이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한 것, 미세먼지하고 이것도 보면 봉화 면사무소 근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아황산가스 수치가 높아요.

○김영선 위원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화지역에, 이 제련소 주변 산림지역의 피해규모, 이것이 어느 정도라는 산림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산림청 담당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번 발표를 보십시오. 산림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련소 주변 산림지역 가운데에서 피해규모가 8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시고요.

○김영선 위원  제가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토양오염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서 이 토양오염 건은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좀…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일부러 석포제련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살펴보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갖고 있던데 오늘 화면에 띄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띄워 봐도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방 인터넷에 다 뜹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하면 국장님도 검색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19쪽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연번이 55번입니다.
  1차 추경 때 제가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이 예산은 확보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서 다시 살렸던 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라. 저감대책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설치하는 휴게쉼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예산편성 말고요. 지금 쉼터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위치 말고 그 쉼터에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휴게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사실 전국에 비슷합니다.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서울사례를, 제가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한 사례를. 방배동 건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감안을 안 하시고 고민을 안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하려고 다 준비를 하셨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요.

○이선희 위원  버스승강장이라는 곳이 공간 확보의 문제가 또 생기지요. 그리고 지금 포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봤는데 버스승강장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공간 확보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 몇 개 설치하려고 합니까? 내년 사업에도 또 되어 있지요?

○이선희 위원  내년에 사업을 또 하면 만약에 100개 정도를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비 부분도 생기겠지요. 또 어떤 것이 됩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몇 명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포항을 가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가 봤고, 서울을 가보고 나서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렸을 때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저감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예산은 확보해 놓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고민을 안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러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반대를 했는데 미세먼지 휴게쉼터의 기본… 이것이 저감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예산까지는 확보하되 이 방향성은 다르게 고민을 해서 잡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국장님이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특정한, 한정된 공간, 작은 공간에 어떤 기구나 장치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 그 안에 잠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나가면, 물론 외부는 어떤 숲이나 거대한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왔을 때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되고, 유지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제가 서울 방배동에 갔을 때는 노숙자들이 많이 계셔서 노숙자들이 쉼터에 있고요. 좁은 공간이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오염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그 안의 공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청정해졌구나.’ 저 혼자 들어가면 모르겠지요. 그 안에 장치도 있어 한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청정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오염된 여러 사람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정말 청정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쉼터의 개념보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부분들은 외부의 안 좋은 것들이 내부에 더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저감대책에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선희 위원  미세먼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게쉼터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원인이 중국의 영향도 있고 외부에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내부로 들어갔을 때만큼이라도 그것을 좀 차단시키는 효과로 아마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게 휴게쉼터의 개념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흉물이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에도 보면 그렇게 공간들을 지어놓고 안 쓰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되면 흉물로 남게 되지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분도 문제겠지만 승강장의 그 좁은 공간에 그것을 설치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방향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열 군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에어커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커피숍도 많잖아요. 요즘 시골에도 커피숍이 수십 개 있습니다. 상업공간 등 여러 가지 공간도 있고 또 버스정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외부의 나쁜 공기하고 내부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진출입 부분에 에어커튼 정도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매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의 부분도 도에서 전혀 문제,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다른 느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외부의 나쁜 미세먼지가 그 실내로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100명이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매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자부담을 좀 하라고 그러고, 5 대 5든 어떤 매칭으로 해서,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데에는 그런 에어커튼을 이중으로 하든지, 그리고 대피소 같은 경우도 꼭 이렇게… 물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대피소 같은 데도 굳이 구분을 짓지 말고 예산의 범위 때문에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출입로에 에어커튼, 그리고 에어커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에어룸 같은 경우,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가, 물론 에어룸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에어커튼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설치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도 공기가 안 좋은 데는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 실효성을 생각해서 고민을 좀… 제가 실패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방배동에 출장 갈 때마다 한번 들러봅니다. 또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노숙자들도 들어올 것인데 들어가니 저는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금방 나옵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거기 계시는 분의 냄새가 나고. 
  제가 갔을 때는 토요일이었는데 포항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학생 1명하고 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왔느냐?”고 하니까 그냥 버스시간이 있어서 좀 쉰다고 하던데 차라리 버스정류장 그런 데에 에어커튼을 진출입로에 한 2개 정도만 설치해도 비용이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관공서에 그런 것을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정말 도가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느낄 것이고, 또 상가나 커피숍 같은 데에도 아마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저희 업소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문을 닫아주십시오.’ 이렇듯이 ‘여기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 영업하는 데도,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조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방향성에 대해서, 예산은 물론 정부나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다.’고 해서 ‘이 예산까지는 확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고민을 똑같이 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안 하시는 부분에서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안 계셨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대 정도 하면 유지관리비가, 그 공기청정기든 뭐든 장치 설치하면 어떻게든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0대 정도 하면 그 유지관리 누가 할 것입니까? 인건비 또 나가야 되겠지요. 도에서 다 이렇게 유지관리 못 해줄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에 어떤 대책을 세우라니까, 저는 ‘예산 대책은 세웠는데 방향은 못 잡고 계시겠구나.’ 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더 좋은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 방법들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미세먼지는 그냥 에어커튼 하나 설치를 하면…

○이선희 위원  공기청정기도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에어룸이나 그런 부분으로 좀…

○이선희 위원  에어룸에 그 공기청정기를 갖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제 기준에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해서 고민을 한 것이고, 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똑같이 실패한 모델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국비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모델이 내려왔습니까?

○이선희 위원  서울처럼 이렇게 하라고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쉬게 하라.’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방마다 다 다를 텐데…

○이선희 위원  지금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포항에 1대 추진 중이고 81쪽 보니까 집행액은 얼마 되지 않았네요.

○이선희 위원  1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5월에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5월에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1대밖에 안 했습니까? 지금 포항에 1대, 경주 1대 되어 있네요?

○이선희 위원  적절한 장소 아마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 작은 공간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깊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40쪽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인데 독도 관련도 있고 지금 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우리 경북에 보유된 헬기가 있습니까, 산불진화헬기가? 임차 말고 보유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1대에 얼마 합니까?

○이선희 위원  임차 말고요. 임차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선희 위원  한 300억 하면 사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지금 7대, 우리 경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선희 위원  보유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저희들 경북도 소유는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이건 도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임차료가 104억이네요?

○이선희 위원  임대차 계약 비용은 이게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5년 지나면.

○이선희 위원  올라가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대씩은 사고 비용이, 임대 비용이, 임차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얼마입니까? 104억이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예산 안에서 사고…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아니, 임차를 하면 그 안에 그분의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이선희 위원  일반적인 비용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것 연간에 104억이라니까 너무 임대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대씩은 3년에 걸쳐서 한 대씩이라도 사 가면서 임대를 하는 게, 이게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미세먼지가 계속 중국이 원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게 11월 4일날 보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환경 장관이, 맑은 하늘 계획입니다, 이거 사업명이. 맑은 하늘 계획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중국에 우리 도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도시 교류하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업무 협의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해 봤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우리 도시 간 교류부터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무심기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그런 기술력을 좀 전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그때 북경공항에 내려서 그 시가지까지 들어가는데 나무들 있잖아요. 백양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한국에서 지원을 해 줘서, 너무 공기가 탁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세월이 20년쯤 된 것 같거든요. 이미 그때 한국에서 그 나무 심는 묘목을 지원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그때부터 미세먼지를 조금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교류나 체육교류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구의 대기질, 공기를 완화하는 그런 걸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사무감사 중입니다마는 식사를 하고 시작을 해서…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요, 국장님 아니고 위원님들.
  지금 잠시 휴식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길어 가지고 제가 좀 양보한다고 안 했는데 이것 건은 좀 마무리하고 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 괜찮겠습니까?
  하던 거 아까 여기 같은 건이라 가지고 하던 것 마저 하고.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아까 좀 끊겨 가지고, 제 얘기가 조금 길까 봐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다시 상기하는 의미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법 위반,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아까 2013년 이후 5년간. 
  국장님.

○김영선 위원  조금씩 숫자 틀려도 됩니다. 50건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한 것 몇 곳이라고 아까 그랬죠?

○김영선 위원  예. 33곳에서 공업용수 1급 발암물질 카드뮴 허용치 최대 얼마 나왔을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3만 7000배.

○김영선 위원  2018년에 70여 톤의 폐수 무단 방류로 조업정지 20일 처분, 맞죠?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다시 물환경보전법 위반 1년 4개월 만에, 올해죠? 또적발돼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2차 처분으로 조업정지 120일 조치 중입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대기측정기록부 상습 조작, 아까 최근 3년간 몇 건이라고 그랬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1800건입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1800건. 그 외에 제3공장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수질오염 간략하게 봤고 대기오염 봤습니다. 물이 그렇고, 하늘이 그러면 땅도 오염이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토양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을 이것은 봉화군에서 했었죠?

○김영선 위원  예, 시·군 업무라서 이건 봉화군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2017년 4월 말까지 시행하라고 봉화군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혹시… 토양 오염 정화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토양 오염 정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위원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봉화군하고 상관이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직접적인 도 관련 아니라고 그러면.

○김영선 위원  그래서 토양 오염 정화 명령은 물론 봉화군에서 내렸습니다. 냈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오염 정화 활동을 안 하고 다시 소송해서 2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때 봉화군이 2년 연장해서 지금 4년 동안 소송으로 4년을 벌었어요. 이쪽 입장에서, 토양 정화 기간을, 맞죠?

○김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도 서로 소송 중인데, 이게 또 조금 심각해요, 보니까. 이게 조사를, 정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혹시 토양 오염에 관해서는 우리 전혀 소관이 아닌가요? 전혀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러면 참고로 그냥 들으십시오. 어차피 이건 봉화라 하더라도 우리 경북의 관할이니까요.

○김영선 위원  여기 토양 오염 현황에 보면 그쪽에서 1공장, 2공장 그다음에 원석 보관장 또 동스파이스 보관장 이런 데 해 가지고 오염의 면적과 부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라는. 그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여기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그런, 법이 지금 개정 중이라서 그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 굳이 이걸 정화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소송으로써 이 정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 현황을 보면 4km 이내에서,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토양 오염 현황을 보면 오염 기준 초과, 그래서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대책 기준 초과한 것이 카드뮴, 구리, 그다음에 은, 납, 아연 다 해 가지고 각각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시료를 채취한 곳마다, 그 지점마다 이 수치가 다 우려 기준 초과, 대책 기준 초과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토양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읊겠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기준점에서 납하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납은 3800배, 구리 1500배, 아연은 2만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토양 정밀조사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수질 오염부터 해서 대기 오염하고 토양 오염까지 조금 개괄적으로 봤는데요. 아까 우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환경부에 질의할 때 이 1차 처분에 더해서 2차로 적용하는 게 맞는가 검토해 달라, 그다음에 2분의 1로 감경…

○김영선 위원  가능한가 하고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2차 처분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왔죠?

○김영선 위원  내려왔습니까?

○김영선 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김영선 위원  원래 처분대로 하라 그러죠?

○김영선 위원  감경도 안 된다 그러죠?

○김영선 위원  혹시 그게 최근에 내려왔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원래대로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다른 데들은 그러면 이런 처분을 하라고, 집행능력이 있으라고 기준이 있고 하면 되는데, 또 청문하고 또 이게 맞는가 또 물어보고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합니까? 오직 여기 지금 영풍제련소만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계속 솜방망이 처벌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원리원칙대로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환경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무엇보다 환경을 제일 주안점으로 두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주무 부서예요.

○김영선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청문이고 뭐고 없이 이대로 가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하십시오, 원리원칙대로. 여기만 특혜를 주지 마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합리적이다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판사도 아니고 집행공무원으로서 그 규정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열거한 것만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말하자면 제대로 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동안, 혹시 환경법 위반 50건에 벌금이 지금까지 얼마 냈는지 아셔요? 총 누적된 벌금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위원  과태료 3000만 원인데요. 이게 환경법 위반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위반해도 과태료를 조금만 내면 또 내고 또 되고. 그런데 그걸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환경단체 나오고, 언론 나오고, 환경부 나서고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계속 소송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봐주게 되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못 하면 정말 우습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무감사가 끝나면… 오늘 끝나겠죠, 끝나는데. 저희가 사무감사 외에 특별위원회로 사무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저희가 직접 막 쑤시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오신 환경국을 믿고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을 믿고, 원리원칙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김영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번만큼은 원리원칙대로 하기를, 그만하면 많이 봐줬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산림산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한승환 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제가.

○오세혁 위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 30만㏊라면 90만 평 정도?

○오세혁 위원  9만 평?

○오세혁 위원  30㏊,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9만 평의 임야에 이게 공유지가 있어야 되죠?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경산시가 자연휴양림을 아직 조성 못 한 데에는 시유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보통 시유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서 모자라는 땅을 매입해야 되죠?

○오세혁 위원  도비로는 지원을 안 해 주죠? 도비로도 지원해 줍니까?

○오세혁 위원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오세혁 위원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직 자연휴양림이 없는 4개의 시·군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 포플라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1년에 한 번씩 장학금 심의하는데, 몇 년간 계속 서면심의를 해서 해 오셨네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도 포플라 장학금이 의미도 있는데, 심의 1년에 한 번 하는데 좀 위원님들 부르셔 가지고 식사라도 같이 한 그릇하고 수당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계속 지금 서면심의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요. 담당자 안 하셔도 돼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몇 년째 지금 서면으로 심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좀 그렇잖아요. 도청에 구경도 한 번 못 해 보고 맨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거기 인제 자작나무.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작나무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인제에 올해 36만 명이 벌써 다녀갔거든요, 올해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올해만 지금 36만이 지금 다녀갔고요. 그러면 영양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지금 인제는 한 138㏊가 심어졌거든요, 그게 ’89년부터 ’96년까지.

○위원장대리 박차양  6㏊라도 크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또 자작나무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진 작가들이 그런 사진을 찍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술작품,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면 그 소재를 해서 그림이 많이 그려지고요. 특히 모네,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화가 모네 작품을 보면 그 자작나무 그것을 소재로 해서 그림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그 자작나무가 또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인기가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영양 말고 또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청송에도 좀 오래됐나요, 심은 지?

○위원장대리 박차양  우리 경북에는 좀 토양이 맞지 않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왜 자작나무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포플러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포플러 작년에도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한번 했는데 포플러 좀 식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또 지난 60, 70년대에는 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도내에 가로수로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근간에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수명이 다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운문댐 상류에 산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청도로 넘어가면서 상류에 하천변에 이게 식재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봄에 잎도 아름다웠지만 가을에 단풍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지라든지 구릉지에, 과거처럼 성냥갑을 하는 그런 소재로 안 쓰더라도 경관용으로라도 좀 이렇게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태리 포플러는 이것도 우리 많이 심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에 여행 가니까 이태리 포플러가 아파트 5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특히 이탈리아는 거의 이태리 포플러가 다 심어져 있고 공원이고 가로수고 전부 이태리 포플러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이태리 포플러가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없어지죠?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리고 지방도 낼 때 가로수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런 것은 여기 환경산림국이 아니죠?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쪽에서 하죠?

○위원장대리 박차양  왜냐하면 우리 가로수도 잘 심어놓으면 진짜 큰 관광 상품이 되잖아요? 우리 ‘가로수’ 치면 바로 담양이 뜨거든요, 메타세쿼이아길 해서 바로 담양이 뜹니다. 그 정도로 가로수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정말 우리가 가로수를 심을 때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좀 권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다 전문 분야이니까, 건설 파트에다가 좀 권유를 해서 그런 가로수들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직지사 갔을 때도 그 은행잎이 본편 떡가루 같아 가지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경주 통일전 앞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경주 오면 가을에는 꼭 거기 은행나무 가로수길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도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해서 좀 심어지도록 좀 건설 파트에 권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도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산림자원개발원 주요업무보고 20쪽, 수목원 특성화사업입니다.
  국장님. 

○이선희 위원  질의도 안 드렸는데…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다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수목원이 지금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2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도 아직 안 됐는데 왜 사업비가 또 5억이라는 돈이 도비, 순수 도비로 해서 5억이 왜 들어갑니까? ’22년도에 준공이네요?

○이선희 위원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 사업입니까? 5억이?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25억인데, 이게 이제…

○이선희 위원  매년 5억이라면 도비가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20억인데?

○이선희 위원  첫 해에 국비 5억이 내려온 거고, 그다음 5년을 도비…

○이선희 위원  국비 1억에 도비 4억입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차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내용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를 더 추가로 신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균특전환사업이 이번에 예산 그 부분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다음 15쪽에 산림과학박물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박물관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선희 위원  무료입니까? 관람객은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이선희 위원  현재까지가 1년에 보통…

○이선희 위원  연간에 9만?

○이선희 위원  이게 무료라서 이것을 어떻게 체크하죠? 그럼 관리비나 운영비는 처음 지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거의 한 5 대 5 정도 되는데 도비가 조금 더 많네요? 관리비나 운영비는 지금 그러면 도비만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도비네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9만 명? 이게 연간 9만 명이면 월 몇 명이죠?

○이선희 위원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이선희 위원  원래부터 무료였습니까?

○이선희 위원  입장료는 무료고, 관리비, 운영비 전체 도비로 진행되면 이게 부담이 많겠네요, 도에서도.

○이선희 위원  10억 정도는 보완사업이 지금 10억 정도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운영비 외에 지금 보완사업이죠?

○이선희 위원  보완사업은 그냥 오래돼서 그냥 수리해야 되고?

○이선희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0억씩 들어갑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이선희 위원  아니, 내년에 국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혹시 도민의 수나 그건 안 나오겠네요? 입장객 중에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오시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안 나와 있죠? 그냥 총 인원만.

○이선희 위원  유치원에서 많이 오는가요?

○이선희 위원  생각 외로 많이 오시네요, 보니까.

○이선희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지금 경북에 상수도 보급률이 ’17년 말 기준으로 지금 91.5%이고, 전국 평균으로는 96.8%입니다. 누수율을 보면 제주도를 빼고 저희가 누수율이 지금 전국 최고입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제 상수도 노후돼 가지고 지금 이렇다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요즘에 인천 같은 경우에 붉은 수돗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누수율이 높은 만큼 우리가 제주도 제외하고 전국 최고로 노후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인천의 경우는 원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태 이후로 혹시 우리가 경북에서는 어떤 전체적으로 노후관에 이끼나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박채아 위원  3300억이라면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지금 3300억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예산으로?

○박채아 위원  그럼 몇 년간 해 가지고 3000 얼마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순수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3000 얼마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노후상수도관 교체 말고 신규로 상수도 확보한 예산은, 신규 상수도 개설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새로 개설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인다고 해 가지고 지금 ’15년도에 86.6% 해 가지고 보급률 됐고, ’18년도에는 90.6%까지 해 가지고 지금 ’17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4%가 올랐어요. 그런데 경북은 지금 1.3% 보급률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게 상수도가 전면적으로 다 100%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농촌이 많기 때문에 보급될 수는 없겠지만,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농촌 지역에 자체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농약 사용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100% 점검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100%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박채아 위원  이 부적합 판정 받은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박채아 위원  관로는 개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관로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박채아 위원  100%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농촌 지역은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부담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구조네요. 왜냐하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도 새로 공사할 때 그랬지만 바로 1m 앞에 있어 가지고 상관이 없었지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몇백m 거리면…

○박채아 위원  그러면 40m 되면 보통 얼마 정도의 비용이 되나요?

○박채아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박채아 위원  400만 원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겠다,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시일이 지났으니까 새마을 운동하던 그때는 환경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약 사용도 많고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의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보급률을 높여가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똑같은 세금으로, 자기 세금 내는 것도 다 내고 하는데 마을에는 마을 분들이, 안 들어간 그런 마을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50년대도 아니고 60년대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왜 우리는 마을 우물을 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을 사용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나 시나 군은 너무 경제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마을까지 가는 데 50가구가 있다, 그러면 마을까지 수로를 넣는 데 몇십억이 든다.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수돗물 대신에 생수를 사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소중한 도민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국비 확보에 좀 더 힘 써 주셔 가지고…
  물론 노후 배관도 우리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만큼 요즘에 물 같은 경우에… 우리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누수율 높은 것도 상수도관을 교체해 가지고 이 누수율도 낮춰야 되겠지만, 상수도 보급률도 좀 높여 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죽기 전에 상수도에서 물을 써보고,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90몇 퍼센트 많이 늘었거든요. 

○박채아 위원  ’18년도에는 96%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국비 확보에 힘 써 가지고 저희 23개 시·군 어디에서나 맑은 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제 지역구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동해안에 소나무 해충하고 재선충 발생했을 때, 그때 긴급하게 국비를 요청해서 지금 근간에 가보면 소나무들이 새파랗게 본색을 띠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하고.

○박차양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화저수지 그때 재난 지역까지 선포 받아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두 번의 그런 태풍이 왔는데도 별 피해 없이 이렇게 복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아직까지 골목에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올해에 무료 수거의 날을 운영을 했네요. 운영을 해서 지금 120개소에 수거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목에 슬레이트가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내년에도 꼭 수거의 날을 한번 정해서, 홍보가 조금 여기 미흡했는지, 제가 오늘 서류를 보고서야 이렇게 이런 날도 운영을 했구나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것 할 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골목에 쌓아둔 그런 슬레이트 많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 휴게쉼터가 경주에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주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가보려고요. 아직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1개소를 한다면서요?

○박차양 위원  시마다 1개소를 하는데 읍면동까지 공문 뿌릴 게 있습니까? 적당한 장소,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박차양 위원  그게 해당 읍면하고 상관있습니까? 미세먼지 휴게쉼터인데.

○박차양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게 보통 시가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있는. 사실 읍면동에는 가면 그래도 공기 질이 좀 낫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시내 쪽에… 읍면 같으면 공단 있는 지역에도 해당이 될 것 같네요.

○박차양 위원  그 대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해야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휴게쉼터인데, 공장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는 않잖아요.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오염된 공기 좀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운집하는 그런 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 국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직 산업 쓰레기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다른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이나 기반 다 이렇게 있는데, 산업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산업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내년도 계획에도 없던데.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어렵긴 어렵죠?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부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곳에다 준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경상북도는 꼭 법이 통과돼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우리 부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견학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국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 법이 통과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가까운 부산에 한번 가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저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 7669억 정도 되는데, 실제 도비가 1395억, 한 18% 차지하고 거의 82% 정도를 국비로 다 이렇게 충당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는지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용역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책자요. 

○박차양 위원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의 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숲을 좀 많이 만들고 있네요? 

○박차양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지자체 도시숲도 있고요. 

○박차양 위원  차단숲도 있고, 바람길도 있고, 사회복지나눔숲도 있고.

○박차양 위원  주민숙원숲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기념수를 많이 지정을 했잖아요? 보호수. 

○박차양 위원  그게 ’84년도인가요, ’82년도인가요? 거기 가면 돌 표지석에 거기 곳곳이 한 몇백 년 된 나무들이라는 그게 다 표지석이 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마을에 그런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보호수 이름하에 비석이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가에서 국유림 명품숲을 지정을 했네요?

○박차양 위원  경상북도 몇 개지요? 6개입니다, 6개.

○박차양 위원  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청옥산이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들은 것은 금강솔숲?

○박차양 위원  예, 울진의 금강송은 좀 들어봤는데 다른 것은 너무 생소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명품숲으로 지정을 해도 우리가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역사숲도 있네요? 

○박차양 위원  역사숲도 있고 문화숲도 있네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생명의 숲도 있고 전통마을숲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또 생태마을도 있습니다. 숲 종류 진짜 많네요, 이렇게 지정된 것이?

○박차양 위원  이렇게 숲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어떻게 이것을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지정된 것이 종류마다 이렇게 많은데요.

○박차양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결과서를 보면 지정된 명품숲들이 죽 망라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북의 명품숲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숲들이 명품에 속한다는 그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문화관광 파트에서 도내 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서 한 50선 정도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숲도 이야기가 없는 숲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품숲을 좀 엄선해서 그런 것을 엮어서 책자를 한번 발간해 보든지, 그러면 우리 경북에 명품숲이 어디 어디에 있지? 굳이 이런 숲들의 면적이 방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72년도에 가꾸어진 불국사 녹지대라고 있습니다, 불국사 절 입구에. 거기에 겹벚꽃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겹벚꽃 단지입니다. 그 계절이 되면 인산인해입니다. 또 오릉에 가면 몇백년된 왕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릉 안에. 오릉이라는 능을 보러 들어가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왕버들나무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발췌를 해서 숲을 지정하고…

○박차양 위원  거창한 것도 좋지만 또 형산강변에 보면 수양버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 있습니다.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그 수양버들도 데크길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길이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도내에 이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발췌를 해서 정말 이것이 명품이다. 이름이 그냥도 아니고 명품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있지만 명품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2개소씩 4년간 8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1억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돈 많이 줘서 좋게 개발한다면 너무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자연적인 미를 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해서…

○박차양 위원  예,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고유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해주셨습니다.
  또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8년도 우리 경상북도 임업농가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김명호 위원  경북은 어떻습니까?

○김명호 위원  여기는 농수산위원회가 아니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만 농가소득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농가소득은 조금 더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한 4200만 원 정도. 어가소득은요?

○김명호 위원  어가의 평균소득은 5180만 원 정도,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가 임업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강과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산·해’,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세 가지 분야에 전력을 해서 농가와 어가와 임가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꾀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우리 전임 지사님 때부터 맹렬하게 주장을 해 왔는데 실제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에 비하면 현재까지 거둔 성과는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임가소득, 소위 임업은 물론 다른 농가나 어가에 비하면 출발이 훨씬 더 늦었기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임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도내의 산림면적은, 우리 경상북도의 면적이 전국에서…

○김명호 위원  최대잖아요.

○김명호 위원  산림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넓은, 전체 면적의 7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임가소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명호 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업 인프라에 대해서 물론 임도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림청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농민단체에는 여러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김명호 위원  예를 들면 오늘 국회에서 시위하던데 한농연, 농업인경영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새농민회, 농민회 등등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각 작목별로 작목반이 있고 협의회가 있고 사과발전협의회, 무슨 협의회, 즉 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농민들의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채널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거기에 비하면 임업인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임업경영인, 요즘 그것을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합니까? 

○김명호 위원  최근에 시·군마다 좀 더 의식이 있는 분들은 유사한 단체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 비해서 임업단체들에게 무슨 지원을 한다거나 그분들이 뭔가 창의적인 임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는 이런 채널은 농민단체와 비교하면 턱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을 장려를 해서라도 임업인 단체들에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격적인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지요? 

○김명호 위원  업무보고 35쪽에 보면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또 한두 군데 시범사업 비스무리하게 하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책이 곧 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도 그렇게 구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북에 있는 임업인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에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앉아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 토목, 건설 이쪽에는 베테랑이시니까 임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굳이 이 자리에서 임도에 대한 통계는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임업 선진국과 비교하게 되면 아직도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지만 사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도에서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혹시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책 제목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 제목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이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제목,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쓴 책입니다. 조그마한 아주 작은 책인데 이것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보급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치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논픽션 같은데 사실은 픽션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적나라해서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데 책을 굳이 읽을 것 없이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한 10여 분이면 되는데…

○김명호 위원  그 주인공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소위 숲을 가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시를 떠나서 그 산에 들어가서 혼자 오두막에서 생활하는데 하루일과가 매일같이 도토리 알을 들고 나가서 쇠꼬챙이로 땅을 찍어서 도토리를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혼자서 십수 년 동안 가꿉니다. 십여 년이 지나니까 황무지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개울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새들이 찾아와서 지저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남프로방스에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오랜 시간 동안의 집념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꼭 한번 이것을 읽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대단하고 거창한 사람들이 움직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신념이 어떤 자신의 내부에서 신성을 불러내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림행정에 공격적인 행정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신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집권 초기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뭔가 틀을 만드는 그런 시기인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인 틀을 놓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것들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자세랄까,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 있는 활자화된 것만 보면 아주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는데 1년이 지나 보면 그러한 장밋빛 미래가 실현된 것은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하나라도 뭔가 ‘이야,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좀 창의적인 산림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김명호 위원  사족을 한마디만 더 붙이면 임업에 종사하는 많은 임가들은 산림행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일단 개념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상수도 보급률, 누수율 이런 것을 할 때 상수도에 마을상수도는 포함이 안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마을상수도는 말하자면 면 단위의 큰 상수가 안 지나가는 작은 마을 단위에 있는 그것이 마을상수도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김영선 위원  20톤 미만에?

○김영선 위원  20톤이라고 하면 물을 담아놓는 시설을 20톤이라고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500…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급수인원은 몇 명이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마을상수도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도시 말고 약간 중소도시에서 도시의 중심가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에서는 상수도를 먹고 약간 들어가서 상수관을 다 못한 데에는, 한 1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규모에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그것보다는 더 작은 약간 산골 비슷하게 들어가는 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도 잠깐 나와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3년 치 수질 검사결과를 보면 상수도에 비해서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부적합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청정할 것이라고 보는 군 단위, 군위나 여러 가지 그런 데에도 부적합에 세균부터 해서 질산성 질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 내역이 많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물만 보자면 그나마 큰 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이고 시골로 갈수록 부적합 물을 먹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상수도는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생물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안전한 물을 먹는 것이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언뜻 소독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것 둘 다 그렇습니까? 마을상수도, 소규모 둘 다요?

○김영선 위원  단지 이것은 규모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하네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자동투약시설이 얼마나, 거의 다 자동투약시설이 되어 있나요?

○김영선 위원  상주인데요. 여기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독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소독약을 주면 이 약을 정기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해서 안 넣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귀찮아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넣어서 약이 퍼졌을 때에 염소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동투약은 일정하게 가지만 약을 넣으면 처음에 넣었을 때에는 그것이 좀 강한 것이에요.

○김영선 위원  예, 냄새부터 해서 이것이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먹을 만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 두면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적합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주변의 오염원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데 당장 먹는 물을 그 염소 물을 마시기 싫어, 이것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 자동투약시설의 비용이 비싼가요?

○김영선 위원  조치내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좀 큰 것들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조기 공급하겠다, 관정보강, 오염원 차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동투약시설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라면 작은 규모에 있는 급수시설에도 이런 것은 금방, 얼른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항목별 부적합 내역에 보면 탁도, 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이 있는데 혹시 중금속도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중금속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기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중금속을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대책을, 오염도가 점점 심하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는 마을상수도 이런 데에서 우라늄 이런 것도 검출된다고 해요.
  혹시 우리 방사성 물질 이런 것은 안 하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에서 대기오염배출, 그러니까 블리더를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렸고, 환경부에 또 질의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해서 현재는 조업정지 10일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도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상임위원들한테 중간보고도 해 주고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중간, 중간에 업무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고로가, 생산공정에 용광로가 4개가 있는데 각 용광로마다 블리더 4개씩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변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환경안전과 소관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하나씩요.
  그러면 수동으로 블리더를 열 때, 원래 규정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기점검 때 블리더를 열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연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애초에 조업정지 10일을 내릴 때에는 그렇게 해서 내린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말하자면 내부의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시설을 보강하고 양성화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보강을 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조업정지 10일을 하겠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러면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다시 취소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처분이 내려갔어요? 일단은 조업정지 10일을 내렸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합법화를 했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11월 27일 청문은 무엇이에요?

○김영선 위원  했었던 것? 이전에 이미 했던 것?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의 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일부를 합법화해 주고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고 기술적인 것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조금,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것이 처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것들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청문회는 열고 하지만 계속해서 아까 영풍제련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규모가 큰 데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영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포철을 보면서 그런 것이 데자뷰가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식들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적용을 해 달라. 이것이 제2의 영풍제련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대기오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포철에 대해서 또 한 번 알아보려고 보니까 이것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야적을 불법으로 한다. 이런 것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포항철강 이쪽 자체는 우리 관리는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는 환경오염 이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문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산불감시원 채용을 하셨지요? 

○박판수 위원  업무보고 36쪽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업무보고 36쪽.

○박판수 위원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몇 분 채용하셨습니까, 도 전체에?

○박판수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구미시에서 산불진화대원에 응시한 60대가 체력검진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 구미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차 서류심사 합격 후 이분이 15㎏ 펌프통을 메고 500m를 8분 내에 들어오는 달리기 중 어지러움을 호소를 하고 쓰러져서 심정지 되었던 사건입니다.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불진화대원에 응시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랄까 연세랄까 시골이기 때문에 대다수 50대, 60대이신데 그 무거운 15㎏짜리 펌프통을 메고 500m를 8분 이내에 통과를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15㎏ 올려 메고 500m 달리시면 8분 내에 들어오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사실 본 위원 역시도 뛰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판수 위원  미리 짐작을 다 하셔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박판수 위원  무거운 펌프를 메고 달리기를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산불감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정기준이 꼭 있어야 되는 현 실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연구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할 때 15㎏의 중량을 등에 메고 8분 내에 500m를 달리라고 하는데 혼자 출발을 시킵니까, 다수의 인원으로 몇 분을 같이 시킵니까?

○박판수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혼자 뛰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관계가 없을 텐데…

○박판수 위원  여러 분이 같이 뛰게 되면 경쟁심이 발생되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압박감 아래 자기의 체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당부의 말씀드리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존경하는 우리 박판수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산불감시원, 또 환경감시원 요즘 치열해요,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쓰레기 이렇게, 환경하는 분들도…

○위원장 조주홍  환경미화원 뽑을 때도 엄청나게 좀 무식한 그런 부분을 보는데 맞습니다. 기초적인 체력도 봐야 되지만…
  쉬어가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국에 가면 택시기사 면허를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여기에서 15㎞ 지점까지 주관식을 줍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고,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교통집회를 하고 있는데 최적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택시운전 따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헤드를 써야 해요.
  산불요원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했다, 대응책이 있겠지요? 연락하고 또 초기진화 대응을 하는 체계도 있을 것이고 교육을 받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촌각을 다투는데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테스트하면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에요, 문제를. 

○위원장 조주홍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택시 같으면 객관식으로 뽑아버리고 나이 보고, 지금 면허를 주는 조건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 어렵대요. 순간적으로 모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을 보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쉬었다 할까요, 계속 받을까요? 

○박차양 위원  계속합시다. 그냥 빨리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오세혁 위원  아니, 혼자 하시고 끝나면 되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할지도 모르니까…

○박차양 위원  저는 5분, 10분이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우리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산불 등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여직원들도 사정을 안 봐주거든요.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불이 나면 다 지고 올라가는데 사실 일어날 때도 힘들더라고요. 또 산 위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업무보고 45쪽입니다.
  지금 가동 중에 있지요? 

○박차양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가동을 해 보니까 당초 목표대로, 물량은 어떻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하루에 390톤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박차양 위원  음식물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박차양 위원  먼 장래를 보고 지어졌겠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지어져야하지 않나.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에너지종합타운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또요?

○박차양 위원  아니, 편의시설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은 고려를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은 왜 고려를 안 했지요, 종합타운인데?

○박차양 위원  포항에서 여기까지 올 리는 없지요.

○박차양 위원  인근에. 그래도 돈을 2097억이나 들여서 지은 종합타운인데 음식물하고 그냥 소각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매립은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소각하고 찌꺼기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차양 위원  어디에 매립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산업쓰레기가 되네요? 싣고 가서 어디에 버립니까? 어느 매립장에 가요?

○박차양 위원  아니 이 주변에 민가가 없지요?

○박차양 위원  부지는 풍족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해 놓으면 거리가, 인근에 민가가 없는데 차를 이용해서 와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박차양 위원  축구장은요?

○박차양 위원  그래도 이게 북부권 에너지종합타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에 걸맞게 소각하고 음식물만 처리할 게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그다음에 여기 매립하는 것도 찌꺼기 나오는 것 구태여 외부에 반출할 것 뭐 있습니까? 그 부지가 넓다면 그런 특수하게 매립하는 특수한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가져 나가면 이것도 처리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 또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에너지종합타운이 이미 다른 시·군에 지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가보면.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가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동시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이름이 북부권이 붙었는데, 에너지종합타운이라 하면서 이렇게 소각이나 하고, 음식물이나 처리하고, 거기 나온 찌꺼기를 다시 차에 싣고, 다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폐기한다.

○박차양 위원  우선 도민들이요?

○박차양 위원  시·군의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차양 위원  다른 도시에는,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설을 준공을 해 놓고 준공식은 왜 안 합니까?

○박차양 위원  예. 준공식을 해야 경상북도가 몇 개 시·군을 안동으로 이전해 와서 여기에 없는 이런 복합적인 에너지타운 시설을 만들어서 준공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사님 얼굴도 좀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왜 이런 것을 2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준공식 계획이 없는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도서관 준공식하고 오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이런 꼭 필요한 시설 만들어 놓고 홍보 좀 해서, 돈 좀 많이 들이지 말고 간략하게나마 테이프 커팅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 차원에서.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저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이렇게 시운전하시고 이제 가동을 하고 그 주민, 주변의 어떤 단체들하고 이렇게 5개 단체로 요약되어 있는데…

○위원장 조주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하고 관계가?

○위원장 조주홍  지금 이렇게 협상하는 게 과정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진행 중이고, 그분들은 아직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지?

○위원장 조주홍  우선 엠바고 같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단체나 이분들하고 사전에 좀 협약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또 지금 이게 BTL 사업이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그분들하고 지켜야 될 부분인지 또 행정하고 지켜야 될 부분인지 이게 구분돼서 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기금이란 게 행정에서 조성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조주홍  운영권자가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 또 자세한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300m 안에 하니까 포함되는 분이 있고, 이 신도시 주민들은 포함이 안 되고 해서.

○위원장 조주홍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좀 그분들이 또 이렇게 관련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또 분란의 소지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거기에도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기금이란 얘기를 들으니 잘 이렇게, 또 돈이란 게 관여가 되면 아마 또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속 있을 것 같으면.

○김영선 위원  제가 산림 쪽에 하나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계실 것 같으면 좀 정회를 하고, 공직자들 화장실도 좀 가셔야 되고, 집행부. 

○위원장 조주홍  아니요, 국장님만 괜찮지 저 뒤에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아까 환경 쪽에 질의를 했고, 원래 산림 쪽에 질의할 게 많은데 다들 바쁘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얘기하고 욕먹을 것 같아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산림자원개발원에 사무감사 자료를 내용도 보면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을, 제가 포털을 ‘줌’을 쓰는데 산림자원개발원을 쳐서 들어가니까 그게 안 나와요. 계속 어디가 나오냐 하면, 혹시 산림자원개발원 쳐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음’하고는 되는데, 치니까 경북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몇 번을 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하고 또 우리 도청의 산림 쪽에 들어가면 안동 호반자연휴양림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나머지 원래 물을 건 많지만 또 다들 복귀하셔야 되고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원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한번 거론됐고, 지금 크게 진행된 건 없다고 제가 이렇게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조주홍  그 용역이 지금 발주는.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혹시 중간중간, 우리가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민간 위탁을.

○위원장 조주홍  경상북도는 처음이죠?

○위원장 조주홍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산림문화휴양촌 조성 공사에 지금 소가 하나 이렇게 진행 중인데, 소송 하나 하는 게 있죠? 

○위원장 조주홍  이분들이 왜 소송하죠? 간접비를 더 달라고 그러는데 4차 공사에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위원장 조주홍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간접비 달라는 게 1차, 2차, 3차 다 포함해서 거기 총 금액에 대한 간접비를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4차 자기네들 하면서 간접비를 청구한 거예요?

○위원장 조주홍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 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기가 4차에 대해서만 받지, 왜 전체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까? 이것은 상당 부분, 이것도 한번 결과를 저희들에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하나만.
  저희들이 무주 구천동 같은 산간벽지에 고속도로 현장, 철도 현장 이렇게 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하시다가 여기에 환경국장으로 오셔서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에 가면 정말 썩어빠진 트럭이 엄청난 매연을 내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이분들이 한번씩 또 이렇게 읍내나 현장을 벗어나서 돌아다니고.

○위원장 조주홍  그것 지금 10월 달 추경해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까지 돈이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위원장 조주홍  이게 지금 진행됩니까? 12월 말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이런 점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 급한 데 많은데 미세먼지로 10월 달에 추경 줘서 25억, 40억씩 막 내려오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추경에 마무리… 정리추경 때 잘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안 쓰게 되면 올라가 버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도 남으면?

○위원장 조주홍  참 아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 정리추경 때 저희 보고해 주셔서 심사할 때 잘 판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잘 정리하시어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