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3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아이여성행복국 소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의 주요사업 설명조서 17쪽하고 13쪽에 보시면 출산장려캠페인.

○홍정근 위원  올해도 3억이고, 또 내년에도 3억이고.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거기에도 보면 올해는 1억 1500만 원…

○홍정근 위원  내년에는 6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홍정근 위원  홍보하는 데 3억이나 들어요?

○홍정근 위원  3억이나 들여서, 그 3억을 들여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더, 홍보보다도 출산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이 더 훨씬 할 것 같고, 그런 차원이고…

○홍정근 위원  이것이 같은 단어를 쓰면서 타이틀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 하는데 이것이 다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정근 위원  이것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세항, 목 이것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똑같이 해 가지고 이것 좀…

○홍정근 위원  내 생각은요,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이를 일원화해 가지고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인 예산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접적인 산모 내지 그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쪽으로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지, 홍보하는 데 3억을…

○홍정근 위원  3억 같으면, 국장님 연봉이 얼마예요? 1년 내 해 가지고 얼마 되는데? 이것을 언론사에 왜 이렇게 줘야 되는데?

○홍정근 위원  내 생각은 조금 보수적이라 생각을 할지 몰라도…

○홍정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3억이나 드는… 그것 어디 현수막, 애드벌룬 몇 개 띄워 버리면 되는 것 가지고.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 3억씩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증가된 것이 뭐 있었어요?

○홍정근 위원  ‘했기 때문에’가 어디 있나.

○홍정근 위원  더 나아진 것이 있어야…

○홍정근 위원  표출이 나와야 되는데 표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홍정근 위원  그 인구수가 그러면, 출산율이 그러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홍정근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다 알지만 다 예산이 그리로 집중이 되고 있고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이고 지금 이 차제에 그래도 조금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에 이중성이 있는 것은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야 되고, 당장에 3억이 없다고 해 가지고 1.01, 그 상태는 안 해도 나는 그대로 가지 싶어요, 이제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2쪽에서부터 41쪽을 한번 보세요.

○홍정근 위원  이것 그 안에 어떤 특성이, 내가 하는 것 중에, 보니까 어때요?

○홍정근 위원  이것이 10개나 되네, 10개. 사업 성격이 다 유사하고 다 그게 그거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범마을…

○홍정근 위원  이 가로등 정비를 왜 하는데, 예?

○홍정근 위원  이런 것을… 그래 가지고 아이여성행복 부서에서 가로등도 만들어야 돼요?

○홍정근 위원  이런 것은 협조를 해 가지고 건설부서나 또 이것 하는 전담부서가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호환을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해야지, 가로등 설치까지도…

○홍정근 위원  딴 것은 다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해야 되겠네.

○홍정근 위원  안 하는 사업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안 하는 사업?

○홍정근 위원  예.

○홍정근 위원  어디요? 시·군하고…

○홍정근 위원  아, 의성에서 하는 거예요?

○홍정근 위원  의성군에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쪽 속에서, 이것 너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웃사촌 시범마을, 예술청년캠프, 이웃사촌 시범마을 중간지원조직 지원, 청년플러스 사업, 다 이것 일맥상통하고 같은 것인데 건별로, 제목만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너무…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목만 나열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이것을 가지고 단일화, 단순화, 또 통합화해서 그렇게 좀… 전부 사업명만 이것 다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좀 더 수정·보완 좀 해서 유사·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이것 장소만 다 크게…

○홍정근 위원  그 10개나 같은 일이고 같은 이웃사촌,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통폐합을 좀 해 가지고 단일화, 단순화하면서도 그 사업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화,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홍정근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이어, 홍정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인식개선 홍보프로그램에 이렇게 3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이 인식개선이 안 되어서 저출산 현상이 생긴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자, 만약에 국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개선이 안 되어서 저출산이 생긴다는 인식 1%라도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문제 접근 방식입니다. 인식개선이 안 되어서 저출산이 아니라 아이 낳아서 육아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지금 아이를, 저출산의 가장 큰 핵심인데…

○위원장 김하수  인식개선 안 돼서 아이 출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인식개선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교육을 시키는 이 환경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홍보한다고 해서 저출산 해결될 것 같으면 아이여성국에 서 있는 예산 8800억 정도 다 홍보 인식프로그램으로 돌려 버리면 되지요. 그렇게 접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이 홍보사업하고 행사성 사업들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21년도 주요 행사성 예산 1000만 원 이상도 벌써 8억 5500이고 홍보성도 5억 8000이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5억 7000이네요. 이런 예산 대폭 삭감입니다, 이번에는.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성, 홍보성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이 낳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모든 정책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예, 장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예,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이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 천년숲이 어디지요? 도청 옆의 거기를 말합니까?

○장경식 위원  도청 옆의 천년숲은 예천군 행정 관할입니까, 안동시 관할입니까?

○장경식 위원  물론 결혼들 좀 장려를 해서 저출산을 이렇게 극복해 보자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기 결혼식을 올리는 대상은 우리 도민들이라고 봐야 안 됩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예측이 주로 아마 안동, 예천, 또 공무원들 위주로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결혼식 하면 그 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신랑 신부 측에서?

○장경식 위원  무료로 합니까?

○장경식 위원  식당이나 이런 것은?

○장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도가 운영하는 예식장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래 이렇게 도가 숲속에 예식장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결혼을 안 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더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이제 예식장을 도에서 운영을 한다. 기존의 예식장 업주들의 어떤 의견은 한번 물어봤나요?

○장경식 위원  어떻든 간에 기존의 예식장들이 경영난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도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주변의 예식장 업자들, 또 지역경제 이런 데도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나요?

○장경식 위원  그래 이것 운영은 누가 하지요?

○장경식 위원  아직 운영주체가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지 그것도 안 정해졌단 말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공무원들이 직접 예식장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것을 운영주체를 정확히 이야기해서 청년단체에 주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운영자를 결정하는 것인지…

○장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심한 타격을 입고 경영난에 또 허덕이고 있는데 예식업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그 단계에 따라서 50명만 입장이 되고 식사도 50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면 결혼식을 전부 연말로 미뤘잖아. 미뤄 놨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가 예식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과연 지역경제에, 또 예식장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것은 지역은 또 안동시, 소유가 그러면 안동시네, 천년숲이,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도청 것인가?

○장경식 위원  그 땅도?

○장경식 위원  행정은 어떻든 간에 안동시잖아요.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동시에서도 여기에 좋은 사업이면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도 독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안동시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장경식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전형적인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 이야기하기는 내가 어렵지만 무슨,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더 재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사업에 존경하는 홍정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도 이 사업이 궁금했는데 보조사업자와 함께 대토론회를 하든지 초등·중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또 이 사업들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이것도 학교에서…

○김영선 위원  그것하고 또 좀 중복되고, 사업들이 좀 대체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결혼문화축제, 이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결혼과 관련된 박람회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이것은 박람회 사업이고, 청춘남녀 만남 지원은 어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우리 도에서 별것 다 해야 된다, 그렇지요? 하여간 박람회 한번 와 가지고 ‘야, 나도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탁 생기면 좋겠는데 약간 실효성은 조금, 그렇지요? 미지수다. 그냥 이제 이것저것 해 보시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결혼하는 문화를 만들까 싶어서 그런 좀…

○김영선 위원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 정책포럼, 이것이 신규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여기도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 재계, 유관기관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되어 가지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 여기 회의수당도 30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정책포럼을 해서 한 두 번 정도 운영하겠다. 전문가들 모여 가지고 강연도 듣고 그다음에 토론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가 중요한, 약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콘텐츠잖아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조금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용역에도 물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것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또 지방소멸대응 연구용역이 있는데, 물론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하고 지방소멸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결국은 지방소멸이 되는 것이 인구 때문에, 인구가 없어서 지방소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좀 중복되는, 아마 내용도 여러 가지 좀 중복적인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지방소멸대응, 이것도 참 용역을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조금 쌈박하게 뭐 안 될까요?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좀 연결은 되면서도 조금은 다른 것은 있는데 거점도시, 우리 이제 경상북도에서 거점도시로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것 이웃사촌 시범마을, 의성에 하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예, 의성에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고, 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데 물론 용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의성은 계속해서 이것 투자, 계속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투자돼서 지금 하나의,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이 시범이기 때문에 성공이 되고 24개를 다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점검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 여기 아까 여러 개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에 지금 2021년도에 57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총사업비가 이미 기투자된 것하고 한 1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균특이 들어가네요.

○김영선 위원  여기 균특은 우리 지역자율계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 공모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얼마 정도 그때 됐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 균특에서 받은 것이 182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영선 위원  총사업비가 182억이고?

○김영선 위원  50%가 혹시 중앙부처 어디의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좀 우려되는 것은 어쨌거나 관이 주도를 하는 그런 마을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나중에 그러면 관에서 손을 뗐을 때 자생력이 있겠느냐, 이 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 정도 투자했을 때 나중에는 자력으로 이 마을이 융성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 나온 사업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역으로 올라온 사업들인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영선 위원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 중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년 유치 마케팅도 있고 지원센터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의 가장 큰 성공포인트는 그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조금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유치 마케팅 이런 것들도 실지로 마케팅이 제대로 되면 필요가 없겠죠?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조서 14페이지하고 29페이지, 김영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편성 사유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서 5개년 계획 수립 때문에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요? 이미 정부에서 인구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지요?

○위원장 김하수  맞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 용역이 우리 경북에 별 도움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저출생 극복 방안, 청년인구 유출 억제, 인구구조 변화 대응사업 발굴, 이것 수도 없는 기관에서 수도 없는 연구도 했고 용역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000만 원 들이고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1억 4000 들인다고 해서 인구소멸 안 되고 인구정책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자,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이런 수립들, 연구용역들이 수도 없는 기관에서 수도 없이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없었어요?

○위원장 김하수  인구정책이나 지방소멸이나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김하수  자, 왜 같으냐 하면 지방소멸도 저출생하고 관련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청년인구들과 관련 있고 어르신들과도 관련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용역 내용들이 전부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내용들로 답을 다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책대안들이 대동소이한데 또다시 이놈의 것, 돈을 이렇게 들여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을 이루고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뭘 또 소멸 안 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1억 4000 들이고 2억을, 5억을 들인들 지방소멸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하수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것 연구용역 줘 봤자 나오는 답이 또 뻔하다 이 말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연구 내용이 전부 다 형식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대동소이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다시 연구용역을 한다? 연구용역이 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블랙홀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성진 위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의미를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 일방적인 답변을, 그것을 귀로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성립하게 된 그 배경까지도 정확히 알아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답변하시는 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김성진 위원  여기에 지금 국장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서부터 국 소관의 과장님과 팀장님, 6급, 7급, 8급, 9급까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뒤에 앉아 있는 부하 공무원들이 국장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울러서 여기 퇴직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맡아서 와 계시는 분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이것이 중계가 나가면 도민들이 같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사업과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김성진 위원  때로는 국장님 의지 없이 여기 와 있는 예산도 있고 담겨 있는 예산도 있고, 마지못해서 담겨 있는 예산도 있잖아요. 전부 우리 도의원이 여기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지 알아요?
  국장님.

○김성진 위원  올해 국의 보조금이 전부 얼마지요, 국고보조금?

○김성진 위원  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었지요?

○김성진 위원  얼마 줄었다고요?

○김성진 위원  그래요? 8억 6000, 그렇지요? 감액된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요?

○김성진 위원  실적도 있을 것이고 보조받을 대상이 줄어든 원인이 더 크겠지요?

○김성진 위원  더 큰 이유가 뭐냐. 보조받을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삶이 나아져서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것 면밀히 분석해 보셨어요, 예?

○김성진 위원  최소한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특히 국장님 소관의 것은 불어나야 정상인데, 맞지요? 상식선에서 불어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줄었다. 왜 줄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줄었을까?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도가 내년도 하겠다는 일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될 것이냐는 쪽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도 반영을 해야지요.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도민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하던 사업 일률적으로 20%, 30%, 40% 줄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천년숲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사업, 이것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김성진 위원  여론조사 해 봤어요? 최소한 여기에 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판정이,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뭘 필요한 것인지 때로는, 이 돈이 4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김성진 위원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이런 정도의 준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와서 대답하는 것은 뭐예요? 국장님 속에 있는 것 억지 부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아니, 위원님은 다르게 이것이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혼자 객관적인 증거나 수요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억지 부리는 것이지요.

○김성진 위원  됐어요. 또다시 나한테도 억지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우리 여기 인구정책과에 15쪽부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나오지요? 15, 16, 17, 사업설명서. 진짜 웃긴 일 다 해요. 우리가 예산부기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이 대폭 줄어요. 그다음 18쪽부터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은 거의 안 줄어요. 이것 왜 이렇지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18쪽, 19쪽은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고, 예? 거기다가 21쪽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1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요. 설명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 여기에 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경상사업보조와 행사보조 차이가 뭐예요? 알지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여기 있지요?

○김성진 위원  그런 것까지도 위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입니까, 의원이, 도의원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72쪽, 73쪽 한번 봐 줘 봐요.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인데,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인종차별론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집에 우리 다문화가족 1명 있다고 차량 지원비를 주는데 지금 가뜩이나 인종차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이것을 따로 계상하는 것은 무지하게 잘못됐다.
  지금 가뜩이나 결혼을 안 하려 해서, 쉽게 말하면 진짜 농산어촌에 가 보면 아쉬울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없어요. 대개 다 축산을 하든 농업을 하든 거의 다가 종사자들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기 표기하실 때 정말로 인종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쪽에 예산서 보시면 258쪽에… 잠깐만요, 254쪽에. 설명서에는 없더라고, 찾아도. 아동복지 증진 홍보비 5000만 원 있던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254쪽에.

○김상조 위원  운영수당에 아동복지 증진 홍보.

○김상조 위원  증진 홍보.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홍보.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홍보예산입니까? 처음 신규예요?

○김상조 위원  신규지요?

○김상조 위원  설명서에 없어요, 빠졌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아이여성행복국에 저번에 우리 정책연구하면서, 복지연구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은 가면 갈수록 출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30만대도 무너졌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 여가부, 가족부하고 이것이 윈-윈이 안 돼서, 지역아동센터 안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또 건립을 하더라고. 가족센터 건립.

○김상조 위원  센터 건립을 또 하시더라고, 264쪽에. 이것이 안 맞아요, 교육부하고. 지금 학교는 빈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별개인데, 쉽게 생각하면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다 어찌 보면 지역 학생들이라. 공부하는 돌봄센터 다 학생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인데 거의, 쉽게 생각하면 학업을 마치고 학원에 잘 못 가는 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부분을 학교하고 매치를 하라니까 이것이 안 돼요.

○김상조 위원  이것을 이제는 자꾸 우리 도민의 세금을 줘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공간이 무수히 많은데…

○김상조 위원  내려왔어요?

○김상조 위원  어떻게 될지 지역의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면 저도 한편 고마운 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거점 오케스트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꿈나무, 청소년 유스오케스트라, 이것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학부모하고 같이 하면 같이 개방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짓는 것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한번, 암만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이것은 방침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여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은 국민 세금을 갖고. 그러니까 이것이 밑에서 치든 위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든, 예산에 대면 교육부는 좀 많아요, 복지부도 좀 많고. 좀 예산이 없는 데가 여가부.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방에 이 지침을 하달해요, 국비를 내려줘서.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따왔다고,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함께 가는 문화를 하자.
  아까 했듯이 다문화가족이라고 차량 이것은 인종차별론에 있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부기를 함께 해야 되지. 앞에 여러 개 동영상 찍은 것은 제가 말 안 하지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국장님께서 밑의 직원들하고 합쳐서 이제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5년 후가 되면요, 거의 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50%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예식장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지금 도청 직원 가족분들도 적령기가 되었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부터 좀 홍보를 해요, 밖에서 홍보를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결혼 안 하려 하는데 자꾸 밖에 예산 들여서 연구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내 주변에 어느 정도 적령기가 되었으면, 요새는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지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상북도 직원, 경상북도 공무원, 가족들도, 내 아이도 안 가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장경식 의장님도 찍었지만 예식장 이런 것은 그냥, 도에서 하고 싶으면 여기 도에 축구장 있잖아요, 인조구장. 저런 데를 야외예식장으로 하면 돼요. 뭘 거창하게 돈 들여서 합니까. 원래 야외예식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야외예식장입니다, 정원에서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제발 아이여성행복국에서는 예산을 짤 때부터 인종차별론 이런 것은 절대 짜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중언어대회 하잖아요, 그렇죠?

○김상조 위원  268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입상자나 수상자들을 차후에 보살피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냥 스스로 하도록 방치했느냐 아니면 우수자나 참석한 인원들을 계속 다독거려서, 그런 적은 있어요?

○김상조 위원  전국대회?

○김상조 위원  참가자가 늘고 있는데 이번에 수상자라 해서 그다음에 한, 그분들한테 계속 관리나 접촉한 경우가 있느냐고.

○김상조 위원  거기 맡겨 놓고 합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금오공대에서 하는 대회에 가봤는데,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잘 키워서 자기 엄마 모국에, 우리나라는 지능은 돼도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서, 경상북도가 바이오를 잘 키우면 그 나라의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는 가공을 해서 역수출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 보십시오. 공무원 바뀌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이렇게 잘해서 차후에 우리나라 인재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면 안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도 보니까 아이여성행복국 행사비를 2021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3.5%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제 다른 실·국들은 보통 20% 이상 감액을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경상북도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630억 기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천년숲웨딩이라든가 웨딩가든 조성이라든가 함께하는 결혼문화축제 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리마인드웨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마인드웨딩 뜻이 뭡니까?

○나기보 위원  그렇죠. 결혼한 부부, 노부부들이 다시 와서 결혼하는데 그게 저출산하고 어떻게 부합됩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저출산하고 부합하지 않다.” 많은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126쪽 보면 방학 중 중식이 있는데 2020년도는 국비로 지원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시·군비로 전환되었는데 전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앞으로 기금은 없는 겁니까? 시·군에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나기보 위원  2020년만 국비가 지원되었고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도비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2 대 3인데, 그 앞 장 125쪽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이라 해서 이것은 또 도비만 지원돼요.

○나기보 위원  이것은 도비하고는 관계없이 교육청 돈으로만…

○나기보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지금 한 끼에 5000원으로 식사가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봐서 어린 아이들이 5000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6000원씩…

○나기보 위원  예, 6000원 이상 그렇게 주는 데도 있죠?

○나기보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5000원 주니까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을 데 없으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다른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을 사먹고 하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5000원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인상하는 것 알고 계시네, 국장님이.
  그리고 또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 주죠?

○나기보 위원  급식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 보면 경상북도 참사랑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가니까 어떻겠어요. 상당하게 좀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데도 일반 체크카드하고 똑같이 해서 이것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기보 위원  예, 표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이들 장래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카드를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시·군도 지금 일반 IC카드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기보 위원  서울은 벌써 하고 경기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여튼 빨리 해서…

○나기보 위원  아이들 낙인효과가 날 수 없도록 카드를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7800억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대부분 들어보니까 6천몇백억이 국비 관련 사업이고 심사를 하려 하니까 자체사업은 좀 부족한 듯한데, 여러 모로 인구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작은 정원 이야기도 있고 예식장 이야기도 있고 가로등 이야기도 있고. 또 듣다 보니까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집행돼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집중포화를 맞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날카롭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점도 더 심층 있게,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기금이 통합되었잖아요. 여성가족기금인데 3개 기금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져서 정리하시잖아요. 1월 1일부터죠?

○조주홍 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3억 돈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자수입으로 근근이 비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자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인지, 추후에 이 기금이 더 조성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금인데 원금보다 좀 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 기금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금 추세가, 엊그제 국비도 확정되었지만 예산 증액되는 것이 다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도 국비에 맞춰서 움직이겠지만 정말 도가 아이, 여성, 가족을 위해서 경북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수동적으로 이자 받아서 맨날 하던 사업에 공모 받아서 주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다음에, 다다음에 본예산이 있으면 아마 실무진이, 국장님은 바뀔 수 있는지 몰라도 담당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건의를 예산실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집안에 가면 적금 들잖아요, 저축 들잖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금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면요, 지금 환경도 엄청 복잡해요. 수질, 대기, 토양 전부 다 통합국으로 만들었거든요. 시행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분야도 직불제가 많아요. 논, 밭, 조건불리 해서 6개, 7개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익직불제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책을 보니까, 제가 이 위원회 와서 헷갈려 죽겠어요. 지역아동 종사 보고, 뭔 센터, 아동지원센터, 청소년 저기 가면 성문화센터, 성피해 해바라기센터. 이것 외우는 것도 헷갈리고요. 또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왜 동·서는 없는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기관을 외우려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경북은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업도 저출산대회, 다둥이대회, 웅변대회. 제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난 이것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로등 이야기를 할게요. 왜 가로등을 여기서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에서 왜 가로등을 합니까? 이것 웃겨죽겠어요. 제가 국장이고 실무 과장 같으면요, 어디 이 사업을 넣어 버립니다.
    (「밝은 빛에 아이 다치지 말라고.」하는 위원 있음)
  어디 이웃사촌 거기에 균특사업 있데요? 자본보조, 경상보조사업인지 몰라도 그런 데 사업을 넣어 버리겠습니다, 아예 안 들키게. 이게 무슨 가로등사업이라고, 아이여성행복국에 가로등이 왜 나오는지. 이게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기십시오, 아예. 숨기면 우리는 몰라요. 우습잖아요. 도민들이 보면 경상북도의 이 위원회에서 정책을 이끌어가고 집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웃사촌 그게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포괄적으로 종합시스템이 되는 마을을 만들고 이것까지 챙기고 정원도 만들고.
  제가 하나 또 짚을게요. 어떤 외국 선례를 들어서 정원을 만들잖아요? 그것 공모를 받잖아요? 그 시·군의 의향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공모를 받겠죠? 하는 시·군, 안 하는 시·군이 있겠지만 이웃사촌 골목정원을 거기에서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골목정원 이 항목이 나는 안 올라와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니까 충분히 국장님이 제 의도를 감지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좀 정리를 해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드려서, 계수조정 통해서 제 의견도 적어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또 행사성 예산 이 부분도요, 저번에 지적한 대로 일본 규슈에 가서 하는 웅변대회도 더 들이라 그랬잖아요. 선출된 친구가 그 대회에 참석하려 하면 경비가 더 드는데 720에서 손 좀 댔더구먼요, 거꾸로 700만 원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없애 버리든지. 안 하는 것을 할 수는 없고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하니까 내년도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북 청소년 영어웅변대회, 다문화 이중언어대회. 솔직히 필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51 대 49 논리로 보면 저는 49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이것 안 하고 우리 인구가 왜 줄까? 인구정책 기본용역도 있고 지방소멸 대응 연구용역도 있잖아요. 법에 맞춰서 인구정책 용역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인구정책은 되게 불어도 인구정책 용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주니까 인구정책 용역을 주는 것이고. 지방소멸 이것은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이런 맥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 이런 것도 6000, 1억 4000 올라왔는데 용역 진짜 세게 주고 싶어요. 최고의 용역, 또 우리하고 비슷한 외국의 전문가도 넣어서 용역 멋지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사람들, 우리보다 한 발 앞에 있는 사람 용역 주는 것보다 몇 발짝 더 예측하는 사람 용역 세게 주십시오. 그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님이 5년 내로 학급 수, 10년 내로 반 준다는데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절벽이 와 버려요. 말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이것은 많다, 이것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 위원의 의중과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산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혹여나 제 말씀에 그래도 건진 말씀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건의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출산장려 캠페인. 인구정책과에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6조에 근거하여 인구정책사업 예산으로 전부 다 21건 정도 되네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담당자는 이것 신규로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건데 13쪽 보면 첫 페이지 출산장려 캠페인 3억 그것하고 17쪽 보면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이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내용도 보면 국가 및 도 출산장려정책 홍보, 17페이지 저출산 극복 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보면 도민 대상 저출생 극복 도민 공감대 프로그램 추진 이게 3억하고 6000만 원인데, 관련해서 이게 언론사업 예산입니까?

○도기욱 위원  또 두 번째 14쪽 보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000만 원하고 29쪽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4000만 원 이것도 보면, 14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29쪽을 같이 보세요. 직원분들도 같이 봐 주세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둘 다 신규인데 이것도 6000만 원, 이것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 인구정책 14페이지 주요내용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구정책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평가,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29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지방소멸 대응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 전부 다 신규 용역입니다. 이것을 볼 때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용역비를 갈라서 한다는 것도 이 내용에, 항목에 포함시켜도 될 만한 내용들이고.
  또 예를 들자면 19쪽 청춘남녀 만남 지원하고 21쪽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결혼문화축제, 이것 합쳐도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옛날 형식으로 결혼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만남 주선하는 것은 별도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혼문화에 대한 것이 함께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22쪽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하고 26쪽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 공모사업 이게 2억 4000만 원, 6억이거든요. 둘 다 공모사업입니다. 시·군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도기욱 위원  이것은 특별히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차라리…

○도기욱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도기욱 위원  자본보조로 내려가는 것하고 경상비 지원하는 것하고 달라서 이렇게 한다, 내용은 똑같아도.
  22쪽 보면 여기도 시·군 공모사업이고 시·군비하고 5 대 5로 되어 있네요. 26쪽도 마찬가지 시·군비 5 대 5로 되어 있고 시·군 공모사업이고.

○도기욱 위원  경상자본보조로 나가는 것과 경상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조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슷하고 유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갈라놓으면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이 21건의 내용을 나름대로 펼쳐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신규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중간의 과장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것을 좀 더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건수가 이렇게 많아서,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내용을 보고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또 하나 30쪽 보면 천년숲의 다목적 웨딩가든 조성이라 했는데 이 4억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혹시 누가 질의했어요?

○도기욱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됐습니다.
    (「4억은 처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 해 놓고 나면 유지 관리,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1, 2년만 지나면 다 색달라지고 웨딩이라는 게 그때그때 상황이 아주 미묘하지만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한 가지 해 놓고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숲속결혼식이나 리마인드웨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정말로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누군가 관리해 줘야 되고 누군가 여기를 계속해서 전담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도민들이 여기 찾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쭉 가리라는 생각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돼요. 
  다른 분이 질의하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하 좀 시장하시겠지만 내년 1년 예산이니까 몇 가지만, 두어 개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도 있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가끔 사고가 나잖아요.

○김영선 위원  지금 CCTV는 다 설치되어 있죠?

○김영선 위원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 자꾸 이렇게, 애기들한테 무슨 인성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놀다 오면 되는 것이지. 하여간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룹홈 아동 여기에도 2억 2700만 원 하고. 그룹홈에 식비, 의료비 500만 원 정도 많이 지원하는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 주고 보조금 횡령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학대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여성가족기금에 보니까 고유목적사업으로 한 3억 되어 있어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잖아도 계속, 지난번 추경할 때도 경상북도의 성평등지수가 낮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으로, 기금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2.2%입니다.

○김영선 위원  기금 모아서 우리가 고유목적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것 2.2% 지금 투입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그러죠?

○김영선 위원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저는 감액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요, 양성평등정책 같은 것들을 보니까 계속 여성단체협의회하고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북에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만 있지는 않죠?

○김영선 위원  제가 여기서 사업을 못 봤나요?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은 안 보이는데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있고, 그리고 단체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데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것이 너무 폭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툭 던져주고,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만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 여성정책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업을 이 기금도 있고 한데 좀 폭넓게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경상북도 성평등지수 낮다고 국장님이 계속해서 모든 집중포화를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확대하시고 단체들과의 교류도 하시고 이런 것이 여성정책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도 초기에, 2018년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엉터리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해마다 그냥 찍는 종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해마다 보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이여성행복국은 소소한 것 빼고는 많이 나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간 내실화를 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다양한 단체를 만나서 정말로 그 지수뿐만 아니라 여성이 살기 좋은 경북이 되기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결혼이다, 아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 기금 활용이 2.2%에 그쳐서 너무 아쉽고. 그러한 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국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절망을 낳게 만드는 그런 부서죠?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소멸되고 나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때로는 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이 신규사업을 할 때 꼭지만 달 게 아니라 수요조사, 현장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한번 야단맞으면 그뿐이겠지 하고.
  그럼 결국은 무엇이 낭비되느냐. 예산 투입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 누가, 공직자가 나가서 신규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수요조사, 현장욕구조사를 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폐기처분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서, 기관들 예산 수립할 때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하죠? 예를 들면 행복재단이나 여성정책개발원, 또 청소년진흥원 이런 데.

○위원장 김하수  합니까?

○위원장 김하수  하면 연구내용들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경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 경북형 모델 개발도 했고요. 똑같은 것을 또다시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재단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건 대응방안도 연구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런 것 등등의 유사한 연구용역 프로그램들을 각 출자·출연기관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짤 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연구용역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
  아이여성행복국이 사실은 경상북도 인구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보육사업, 아동사업, 청소년사업, 그리고 노인정책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출생문제에 대한 정책을 다루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출생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만 경북도가 투입했던 저출생 극복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전혀 정책평가가 없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산출량과 질,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하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꼭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확장되고 어떤 경로에서 막혔고 예산 투입이 돼도 효율성이 없더라는 것 적어도 이런 것 검증을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하수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만 수행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특히 보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사업은 대상자는 줄어들지만 사업이나 사업비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전혀, 모든 것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정책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해야 될 것이 보육사업, 아이 돌봄 이런 사업들은요, 정책평가를 통해서 꼭 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보육사업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하수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재정이라고, 경상북도 재정은 아깝고 국가 재정은 안 아깝다,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발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 돌봄이나 지역아동보호센터나 보육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서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평가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3쪽 출산장려 캠페인이 언론 관련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김성진 위원  지금 예산 부기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죠?

○김성진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김성진 위원  이것은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29쪽.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한다, 이때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하겠다. 그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고.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하는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인구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소멸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느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사님께서 예산 제안하는 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해요. “농경시대에 짜인 현행 행정체계에 대한 개편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요.
  아니, 비웃지 마세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 대답하는 태도가, 비웃어요?

○김성진 위원  아니, 그럼 왜 웃었어요?

○김성진 위원  그런 태도밖에 안 돼요? 예? 나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권역별, 지역별 거점도시 및…’ 이렇게 나와요. 다른 광역단체의 용역 예들을 보면 이런 예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질의 중에, 내가 국장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헛웃음 웃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 지적하는 것이에요?

○김성진 위원  그래 보였어요.

○김성진 위원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설명서 106쪽 어린이날 행사 여기 보면 올해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어디서요?

○김성진 위원  직접 집행하실 것이죠?

○김성진 위원  직접?

○김성진 위원  민간에 안 맡기고?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할 것이죠?

○김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일로 수고 많으신데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지난번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건의·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날 오후에 제가 건의하고 촉구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인사 조치를 하셨죠? 설명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그런데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천에다가 추가인력 배치를 명했죠? 맞죠?

○김성진 위원  그 정도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원장님.

○김성진 위원  답변을 소상하게 해 보세요, 그 부분.

○김성진 위원  거기 빠뜨린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지적했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육아문제나 이런 것으로 입장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럼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상태로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고. 그런데 그 감사 끝나고 바로 추가인력 배치를 명한 것이에요.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이 정도로 할게요.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최소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고 촉구하더라도 때로는 현장의 이해가 부족한 일이 있어서 그 지적한 사항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변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해를 구해야 된다. 전혀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마치 보라는 듯이 추가배치를 명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서 제가 국장님께 요구해서 원위치 시킨 것이에요. 원장님이 국장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도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전에는 전체로 넘어가다가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를, 계획을 하고 계신 연구사업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여성정책개발원이든, 행복재단은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 급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 고민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하수  질 높은 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첩경입니다.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코로나19 현장지휘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께서 임명장을 오전에 받고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욱열 대표이사님, 행복재단이 건전한 조직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조직의 리더로 작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리고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2021년도 주요 행사성 예산편성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21억입니까, 총합계가? 그리고 홍보성 예산하고 이렇게 엄청난 행사성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 행사성 예산은 우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에 대폭 삭감되리라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주요 사업명세서인가, 157쪽.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지원, 이렇게 해서 올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이 사업이 계상이 됐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어저께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아주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이것이 설치를 어디를 하려… 어디에 할 작정입니까? 총 409개네.

○장경식 위원  그러면 음압장비가 설치가 되면 특정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 시설 전부를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

○장경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가 돼야 하고, 이것 어려움이 현장에 또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인시설에서 이 음압장비 설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부담도 하게 돼 있고 이런데 그 운영주체들하고 의견은 충분히 나눠 봤습니까?

○장경식 위원  아니 건강이 뭐라 그럴까, 위험한, 연로한 분들이 집단적으로 있는데 폐결핵이나 독감이나 또 코로나나 이런 유증상자가 있으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도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돼야 되는데 다중에서는 그 시설에 그냥 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별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어저께 보도를 보면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장경식 위원  예.

○장경식 위원  자, 그래 이것이 그만큼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경로당에도 다 설치해 줘야지요.

○장경식 위원  아니, 저것 한번 물어봅시다. 음압장비가 생명을 지킨다는데 주요 기능이 뭐예요, 음압장비?

○장경식 위원  그 안의 것은 뽑아내고 밖의 것은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장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든 이것이 장비가 그래도 요양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하려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은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장경식 위원  그것 복잡한 것도 있을 것인데…

○장경식 위원  그럼 일반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 똑같으면 그것 무슨 소용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안에 실내공기가 탁하다 이러면 환풍기 틀어놔 가지고 공기 좀 맑게 하는 그런 정도인데…

○장경식 위원  이것이 도비 3억 줘 가지고 시·군비 이제 그 배 이상 부담하고, 요양시설에 그 운영도 어려운데 또 부담을 하고 그 관리주체가 또 요양시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람들 부담을 느끼고. 실제 여기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도 담당자가 부정적이라고 언론에 보면 나왔네. 그 사람도 확인 안 하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뭔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예, 특별히 더 할 이야기는 없지요?

○장경식 위원  그래 그 정도로 합시다.

○장경식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복지건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경북이 그래도 잘돼 가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28민주정신 함양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디에 등록된 사업입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 민간에 대한 행사사업보조를 해 주네요. 민간이 어디입니까?

○홍정근 위원  담당자 없나?

○홍정근 위원  어디 있어요, 그래? 그것이 경북에 있나, 대구에 있나?

○홍정근 위원  대구에 있지요?

○홍정근 위원  역시 동인동 근방에 있는 것?

○홍정근 위원  취지와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우리가 대구와 경북이 또 같이 통합도 하고 상생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어디 협약서 그런 것이 있어요? 대구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대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4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사업은 2월 28일 날 하루만 하잖아. 3000만 원이지, 4000에서 3000, 1000만 원이 감되기는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 대구하고 경북, 경북이 거기 통합을 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경북이다 하는 말은 내가 어디 나가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반반이라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이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요, 내 생각에서는 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쓰임새가 있는데 이것 행사 자체가 또 문제이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을 가는 것이 돈을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행사 하루 하는 것을 가지고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대구시가 주체가 다 되고 홍보는 대구시가 다 하고, 경상북도는 돈 줘도 이것 돈 준 것인지, 안 준 것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뭐 할 말 있어요?

○홍정근 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나라사랑 사관캠프, 90쪽에. 그다음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108페이지이고, 어버이날 기념행사 125쪽에 있습니다. 이 3개를 뭉뚱그려 가지고 내가 보니까 요점은 이래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행사성 경비라, 행사성. 하나는 또 신규도 있더라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 나라사랑 사관캠프,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합니까? 3사관학교?

○홍정근 위원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돈을 보조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2500만 원을 해 가지고 3사관학교, 그리고 국립호국원. 거기에서 하면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영천까지?

○홍정근 위원  가급적 아까 전에 이야기한 행사성은…
  두 번째,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축전,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렇지요, 삭감했지요?

○홍정근 위원  이것 삭감했는데 또 내년에… 어버이날 행사, 원래 이것도 삭감이 됐지요? 4000만 원 해서 내년에 2800만 원이네.

○홍정근 위원  그 뒤에도 보면 노인의 날 행사, 또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하여튼 행사성을 이번에는 좀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이것이 내가 예산서 보니까 느껴지고. 가급적이면 행사성 해도 지금 실효가 나타나지도 않고, 효과가. 그다음에 이것을 하는 시기가 또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작하시고.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추경에 또 해도 돼요.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지금 당장 안 쓰이는 것은 중요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1쪽입니다.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 홍보, 이것도 홍보인데 이것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또 배가 올랐어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해서 배까지 올랐는지 모르겠네.

○홍정근 위원  내년에도 이것 MBC에 줍니까?

○홍정근 위원  올해는 그러면 MBC에서 했어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홍정근 위원  지금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출생률이 지금 대세잖아요. 대세라 하면 이상하고, 출생률이 적고 노인들은 초고령화가 돼서 고령화가 자꾸 되는데 노인들에 대한 사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시책을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정책보다도 홍보하는 데만 신경을 써서 되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정책을, 정책에 승부를 걸고 홍보는 나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정책을 올바른 정책, 초고령화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그 정책에 대한 투자, 거기에 대한 고민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홍보부터 이렇게 먼저 하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MBC, 언론기관 이렇게 안다고 여기 주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 자활근로 처음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경북에 2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전체 금액이 좀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도비보다는 국비가 월등히 많고 시·군비가 또 플러스돼 있는 것인데 탈수급 성공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36.94%요?

○도기욱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복지부에서 돈 내려오면 거의 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국비가 워낙 많은 범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시·군별로 내려가면 시·군비도 보탬이 되는데 시·군에 내려가서 자활근로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 정말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들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돈 지원해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비슷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각 20개소 정도 되는데 23개 시·군에 자활근로사업하는 것 중에 자활센터가 다 있잖아요.

○도기욱 위원  여기 센터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거기에 우리 센터에 있는 간부들 교육을 통해서든 이 자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좀 알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냥 국비만 목매고 있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잘되고 있고 더 지원해야 될 곳은 도에서도 좀 찾아서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력적으로 자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결국에는 이것이 사기를 좀 북돋아 줘야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누군가 그것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고 ‘너희 해라.’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개소로 돼 있는데 꼭 대표자 불러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독촉할 것은 독촉하고 해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좀 활력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것이지만 33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이것 내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산출기준으로 보면 우리 1억 8900만 원, 총 자부담까지 하면 3억 7800만 원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1억 8900만 원을 도비를 세웠습니다.
  그 앞장에 보면, 329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본인 부담이 10%예요. 내국인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5 대 5로 자부담 50%를 해 놓고, 이것도 물론 관련 근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자부담을 줄여 주든지. 이것 한 장 차이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내국인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도기욱 위원  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명수는 임의적으로 나온 것이고 현실로 나왔던 것이고, 전체 법은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10만 명이 나오든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규정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 줄이고 많이 나온다고 해서 자부담 늘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의료안전망 예산은 늘려서라도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단순하게 이것으로만 보면 내국인들만 역차별받는 그런 형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도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우리 도립의료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외국인보다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이 더 혜택을 못 받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은,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특히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또 막 점점 더 확산돼서 더욱 마음고생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일도 많은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만 해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셨나 싶습니다.
  제가 이것 첫째, 이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니까 행사가 많던데 국장님, 보훈업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지요?

○김영선 위원  보훈은 어떤 것이 보훈입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제가 사업을 죽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훈을 하려고 이렇게 어떤 지원금이나 사업을 한 것하고, 우리가 호국의 이름으로 전쟁을 기념하고 또 어떤 그런 기리는 행사하고 막 좀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보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좀 확장되다 보니까 호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전쟁, 그리고 전승, 이기기도 했고 영웅도 있겠지요. 이것들에 대한 행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은 기념할 일이 아니다. 국장님, 혹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가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쟁도 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전쟁은 기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전승, 전쟁과 관련된 행사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드리면요, 또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이 엄청 많아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단체, 사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20개 단체입니다. 20개 단체이고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 개수.

○김영선 위원  2020년에 113개이고 우리 2019년에 116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이것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감해졌습니다마는 2020년이 71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2020년에 113개 사업에 71억 4330만 원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로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근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또는 단체가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들이 어떤 자립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이 힘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거의가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려는 사업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것 파악이 됐지요? 그냥 달라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금액을 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금액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자, 그러면 또 국장님, 봅시다. 내년에 또 몇 명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것 사업 신청하면 또 줍니까?

○김영선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20개 중에서 10개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예, 됐고요. 이것이 20개가 있는데 저는, 저희는요, 사실은 여기 위원들은 지역에 가면 다 이렇게 저렇게 아는 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정말 예산이 중복되고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나 이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실지로 여기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역에 가면 “그것 좀 어찌해 보겠다고 하는데 의원 너희가 깎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 집행부에서 옥석을 가려 주셔야지요. 이 사업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막 이렇게 올려 주시면 이것을 누가 손을 대라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혈세, 혈세를 떠나서요, 생각을 해 봅시다. 조세저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소외된 곳에 쓰일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정말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안 쓰인다 그러면 세금 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조세저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사업을 보니까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도수호 결의대회, 이것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독도수호 결의대회는 좋지만 몸도 불편하신 분들하고 독도까지 가십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이쪽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독도를 가고 싶다.’ 이래서 혹시 사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조  담당과장님 답변…

○김영선 위원  참, 위원장님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조  담당과장님…

○김영선 위원  독도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멀미약 먹고, 그러고 배 타고 들어갔다 왔는데 이것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래서 제가 옥석을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은 부적당하겠다 싶어서 깎아 버리면 이 단체가 저희한테 또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좀 해 보겠다는데’ 그것을 왜 그런 것을, 짐을 저희 의원들한테 주십니까?

○김영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선 위원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가 열 꼭지 했다, 스무 꼭지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영어가 있어서 어려워 가지고,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사업은 뭡니까?

○김영선 위원  206쪽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피플퍼스트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사업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김영선 위원  두 해째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이 그 사업하고 평가 결과가 좋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자, 그 평가는 수요자가 먼저 원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분들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 한 2개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인데 124쪽에 시·군 경로당… 국장님, 다시 국장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4쪽에 시·군 경로당 지도자 교육 지원사업이 있지요?

○김영선 위원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필요성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핵심만 물을게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시·군 경로당 회장님 모셔 놓고 이제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영선 위원  한 번, 일회성이지요?

○김영선 위원  자, 1회 하는데 102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하십니까? 대략 1000명,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번 하는 행사에 도비, 시·군비 해서 무슨 차량하고 밥값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 이야기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한 번 하신다고 그래서 국장님을 그렇게…

○김영선 위원  잘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도?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복지과장님, 박세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전국 사업인 것은 알겠고 이제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그러면 열 번 나눠서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경상북도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올라간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나눠서 갑니까?

○김영선 위원  어떻게 나눠집니까? 한 몇 차례…

○김영선 위원  아, 그러면 10회가 경상북도 전체로 봤을 때 10회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비하고 식비 이런 것이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압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면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한테 토스를 하시길 잘하셨지 그냥 하셨으면, 한꺼번에 경북에 있는 노인들 다 모아놓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보건정책과 보니까 사업에, 382, 383쪽이요.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 신라왕경 걷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주민 건강걷기 운동은 김천에 지원하고 신라왕경 걷기대회는 경주에 지원합니다. 걷기 운동하는 데, 걷기 하는 데 보건정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개요는 알겠어요, 여기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 이야기는요, 주민 건강걷기가 보건정책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김천에서도 건강걷기 운동하고 경주… 작년에는 김천이 해서 올해 연속해서 주고, 또 경주 이야기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걷기대회 한다. 이것도 보건정책이다. 걸어야 건강하다.” 이러면서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김영선 위원  이러면 우리 예산이 감당을 못 합니다. 이것하고 보건정책을 억지로 맞추니까, 이게 건강을 위한 것이지 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문화행사로 하라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경상북도의 특징과 맞는 것도 아닌 지역행사에, 지역행사 아닙니까. 지역행사에 도비를 요청해서 하나둘 주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 못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아, 조주홍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아이고, 정말 사업이 많습니다, 단체도 많고. 먼저 여러 단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장애인단체가 참 중간에서 교통정리하기 힘드시죠?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10대 때도 분란의 소지가 약간 있었고. 요즘은 장애인단체끼리 잘하고 계신지.

○조주홍 위원  요즘 무리 없이 단체들이 협조하고 예산 분배도 잘 수긍하고 그렇게 합니까?

○조주홍 위원  그래서 조목조목 장애인단체, 또 단체별로 전부 다 행사를 치르고 단체별로 지원을 받아가고, 경쟁적으로 받아가고. 또 저기 주니까 여기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설득시켜야죠. 여기서 강제적으로 구조조정까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은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일부분의 예산을 보면 경쟁적인 것 같아요. 이치에 맞고 합당하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의 부분에 계시기 때문에 드리죠.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
  다행히 12월 2일 시한을 안 넘기고 6년 만에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저는 솔직히 걱정했어요, 이게 또 확정되면 지방매칭비가 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우리 본예산 기초가 흔들려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급하게 또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은 지방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조주홍 위원  국장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야 되고요. 지방비 보태려고 하면 국가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위에 있어도 사전에 뒷돈을 주든지 협의를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여기서 배짱을 부리든 뒤로 넘어지든 각오하고 예산을, 예비비를 각오하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요.
  재난지원금도 미디어를 통하면 “1월 구정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이미 여야가 그랬기 때문에, 바로 한 달 뒤 이야기 아닙니까, 구정이 2월 초인데.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요. 확실하게 저희들도 도민들한테 가서, “누구, 어디까지 준다.” 이것이야 나라에서 정하겠지만 “도하고 시·군비는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 국비니까 그분들이 땡빚을 내든 국채를 발행하든 거기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거든요.

○조주홍 위원  여러 말씀 드리기 전에 저번에 포항의료원 안 있습니까. 특히 안동의료원. 통합기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20몇억, 30몇억. 국장님도 오셨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 부분은 공익성·공공성을 띠는 그런 의료원에, 열악한 마이너스 살림을 사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조주홍 위원  그것 좀 보시고요.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기준도 매년 바뀌잖아요.

○조주홍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그 기준이 제시되었죠?

○조주홍 위원  내년도에 적용할 것이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기초생활법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주잖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뀐 내용이 확실하게 어떻게 되는지.

○조주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2020년이나 2021년도나 기준은 똑같다?

○조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군에 가보면요,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모자지간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아들이 심지어 공직에 계신 분도 있는데 부양가족 이 관계 때문에 떨어져 사는 어머니가 이 혜택을 못 보고.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손을 보는데, 이제 말씀은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적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싶다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생계급여 153억이 늘어서 2631억 예산이 순증이 되어서 오니까 아마 이게 그 이후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물어봤거든요.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생계급여 153억이 늘어서 매칭이 263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국비를 합쳐서 그 내용이에요?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조서 151쪽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한번 볼까요? 연도별 투자계획 보시면 표로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2020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90억 투자됐죠? 지원이 됐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게 기금하고 시·군비, 왜 도비가 없어요? 매칭이 이렇게 확 틀어져 버렸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조주홍 위원  그럼 작년에는 복권기금을 안 쓰고 도비를 썼습니까?

○조주홍 위원  작년하고 올해가 왜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조주홍 위원  그럼 부담비율이 국비가 30%잖아요?

○조주홍 위원  3 대 7이고 올해 137억인데 30%면 얼마입니까? 41억인가?

○조주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국비 하나도 안 되고 올해는 3 대 7 들어가고 내년에는 또 3 대 7이고. 결국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대 7이 아니잖아요.

○조주홍 위원  제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 볼까요? 총사업비가 3년 치 한 게 360억인데, 총사업비 거기 정리에는 기금,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것은 또 비율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담비율이 꼭 국비 30%, 시·군비 70%는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좀 더 이해됐습니다. 참 헷갈리게 정리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차후에,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TV를 보니까요. 요양보호사 광고 한번 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조주홍 위원  그것 누가 만들었죠? 랩으로 막 부르고 하는 것 있죠.

○조주홍 위원  그러니 그것 누가 만들었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것은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민들 수준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높을까, 요양보호사가 높을까. 아주 저차원적인 판단으로 요양보호사가 허드렛일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데 그 노래를 참 잘 만들었어요. 존중하고, 몇 번 제가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책자를 한 번 더 보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예산이 잘 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많은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주홍 위원  머릿수로 치면 누가 더 많죠?

○조주홍 위원  자격은 많은데 활동 수는 적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들으면 실제 수요자들은 얼추 비슷하네요.

○조주홍 위원  얼추 해도 장롱면허 감안해서 3만 명 움직이고 요양보호사는 14만 중에 몇 만이 일상에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조주홍 위원  우선 수박 겉핥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드렸고 세부적인 이야기 있으면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작년 행감인가 예산할 때인가 경로당 행복도우미,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계신 분이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요양병원도 똑같이 그렇게 있는데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담당부서…

○김상조 위원  그때는 국장님 아니었지. 혹시 담당직원 기억 안 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담당과장님 설명 좀…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만들었죠?

○김상조 위원  연령별로는 안 되지만 약 10년 차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먹는 것은 알지만 그 프로그램이 나이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요양병원도 가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 방식, 프로그램 방식으로 다 해 줘요. 저도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보면, 그냥 똑같은 방송을 틀어주면 안 맞다 이 이야기죠. 그것을 한번 변혁을 시키라 했는데 그런 방법을 아직도 안 했으니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 경북에 경로당 30년 이상 된 게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김상조 위원  6.5% 정도 되는데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농산어촌에 보면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파악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직도 안일하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노후된 경로당도 있고 인원이 안 되고 이러면 그것을 잘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사고가 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돈은 안 대는데 경상북도도 23개 시·군에 510개가 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저번에 1년 차 상임위 할 때 의성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지역구는 지원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줘 봐요.
  그리고 예산서 421쪽 경북에 자살하신 분이 좀 많아서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에 자살징후 30대라 해서 인력을 19명 정도 보강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인건비 지급은 안 되었는데…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은 있는 것이고 지금 다시 19명 인력을 확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 장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앞에 사업대상이 1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을 것이고. 지금 자살예방 보호를 하기 위해서 19명 인력을 확충한다는 뜻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19명이 아니고 기존에 10명이 있고 9명을 더…

○김상조 위원  며칠 전에 저도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살하는 것을 잘 파악하면 35세 미만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치장 이런 것을 안 한답니다, 치장. 그런 쪽을 안 한다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65세 이상은 자기 소장품을 갑자기 나눠준답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보도 박사님 칼럼에서 잠깐 봤는데 35세 전후로 해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아도취하는 것이지 치장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방관하는 것과 같고 65세 이상은 자기의 소장품을 아무 뜻도 없이 나눠준다니까 그런 쪽을 명심해서 이 인력 확충하면 자살예방교육 교육생들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김상조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지…

○김상조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31쪽에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이것이 어디죠?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산품, 인근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하는 그런 조성사업입니까?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식당 보조사업에, 식당이 옛날에는 그냥 앉았는데 좌석을 갖다 주는 보조사업이 있어서 도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구미시는 재원이 없어서 도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복지건강국에 이·미용이, 기능대회 도지사배인데 이게 위생과가 있으니까 식품정책과가 있는데 올해 행사를 못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김상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못 했잖아요. 다른 사업비는 보면 행사성 실비가 거의 다 조금씩 깎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깎였는데 이것은 거의 80% 감액으로 와서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요새 이·미용은.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재고를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문화관광 거기 예산도 쭉 봤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다 작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복지건강국의, 식품이다 보니까, 위생과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이것만, 다른 사업비는 어지간히 그래도 살아나 있잖아요.

○김상조 위원  요새 학생들도 이·미용에 연관이 많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살려 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누수방지공사 2000만 원 이게 설명서 82쪽인데요. 보훈회관 지은 지 몇 년 안 됐죠?

○김성진 위원  지금 공사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지금 보증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김성진 위원  몇 년이에요?

○김성진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 뒤에서 답을 주셔야 알면서 도대체 예산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131쪽에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 홍보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김성진 위원  얼마요?

○김성진 위원  이것을 도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초고령사회 극복 홍보를 위해서… 홍보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151쪽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70% 되어 있잖아요. 국비라는 것이 기금이죠?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지사님이, 이것 바르게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사 공약인데 책임성 있게 도비로 해야죠.
  기금이라는 것은,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복권의 원래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쓰는 것을 두고 기금이 ‘주머니에 든 쌈짓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멋대로 막 쓰니까.
  엄격히 보면 이런 것을 인건비성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한편으로 제가 보는 기금의 목적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각종 문화활동에 쓸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목돈을 가지고 지사 공약사업 추진하는 데, 이것은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일에다가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 마음대로 막,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권기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복권기금 그 법률이 있어요. 역시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야지 쌈짓돈처럼 내가 쓰고 싶은 데 막 쓴다 이것 아니에요.
  그리고 382, 383쪽 보면 똑같은 성격의 행사잖아요. 주민 건강걷기 운동 지원, 신라왕경 걷기대회 지원. 두 행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김성진 위원  장소가 하나는…

○김성진 위원  시내에 하면 부담비율이 도가 2, 경주가 4가 되고 저쪽에 다른 데서 하면 도가 4, 김천이 4. 어떤 경우는 5 대 5, 어떤 경우는 3 대 7. 이것 뭐예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걷는 길이 편하고 시내에 가까운 데는 교통비 안 준다고 예산 더 적게 주는 것이에요, 뭐예요? 이런 것 비율 맞춰야 돼요, 국장님. 입맛대로, 그것도 옆에다 나란히 놔둔 것은 국장님이 “5 대 5 되는 데 좀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요구 같아요.

○김성진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하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에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이라 해서 2020년도보다 거의 50%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주 1회 하다가 주 2회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50% 가까이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 사업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 외로움이라든가 혹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소외 받고 또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나. 또 어려움에 있는 어른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2주에 한 번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나기보 위원  인원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2주에 한 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소외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나기보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소외 받고 이렇게 안 되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는 못 가더라도 2주에 한 번 같으면 너무 그것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341쪽에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지원. 이제 경북간호센터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때 당시에 위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민간이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지금 장기요양급여 받는 환자들이 67명 안 있습니까, 안 그래요? 도에서 이렇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기보 위원  그때 당시에 위탁 줄 때도 상당히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할 바에야, 1년에 4억 5000씩 운영비를 지원하면 10년 같으면 45억 아닙니까. 아예 처분하는 것이 낫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어떻게 하려 그래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사업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유지하는 사람에 관한 국이다 보니 하는 일도 많고 또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위원장 김하수  그러다 보니까 복지건강국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또 관련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던데, 한번 보십시오. 각종 장애인단체, 또 노인단체. 특히 노인단체도 일자리와 관련한 중복된 사업들이 수도 없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하수  문제는 이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들로, 중복된 사업들로 예산 낭비가 엄청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도 경쟁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어요. 제가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기본 골격인 인건비나 운영비 이것은 그대로 지원하지만, 그리고 특수성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기이 예산을 지원하듯이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바꾸는 제도적 틀을, 장치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직에 긴장도를 불어넣을 수 있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대상자들의 복지 체감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청한다고 해서 막 줘서 운영을 해라. 그러니까 평가시스템 하나 없이 운영비만 주고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도, 중간평가도 한 번 없고 마지막 사업평가 보고도 하나 없이 다시금 내년 되면 지원을 해야 되고 또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하니까 이익단체로 탄생되어서 안 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필요로 하자. 정말로 이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산출의 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엄청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정말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보세요. 공모사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같은 것들은 지원해야 되지만 그리고 특수한 사업비 같은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일반 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거기 인적자원들의 역량도 개발됩니다. 역량이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대상자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만 내년 1년 예산이니까. 제가 다른 과에는 질의를 했는데 식품과에는 안 해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보고서를 보니까 혹시 ’19년도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 없으면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되고.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국장님이 신경 쓰실 게 많아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신다고 보고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2019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올해 같이 받아서 질의를 합니다. ’19년도에 당초계획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한 3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예, 29억 8100만 원…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집행은 몇 퍼센트 했습니까? 얼마치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14억 정도 했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쓰겠다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절반 정도밖에 사업을 못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50% 하셨죠?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 집행이 50%인데요. 문화관광국에 가면 또 거기에서 시설개선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진짜 신청하는 사람들 다 해 주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애초 계획에서 집행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쓸 수 없게끔 사업을 만들었으면 도에서 잘못하신 것이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에는 신청이 쇄도하고 어떤 부분은 신청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불리한 것이잖아요. 물론 담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있는 식품업소에 활력을 주겠다고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사업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하셔야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의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복지나 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약간 식품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것은 중소기업벤처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주로 음식점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도민들이 많이 접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잖아요. 고춧가루공장이 너무 크면 그냥 중소기업 그쪽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고춧가루공장 이런 것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공장이라고. 시설개선융자사업도 있지만 거의가 음식점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자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데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들에서 아이들이 잘 먹는 것 이런 것은 관리를 하겠다, 한마디로 불량식품 관리하겠다 이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보니까, 그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당을 줄이고 나트륨 줄이고 이런 것은 하면서…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아이가 있으니까요. 혹시 과장님.

○김영선 위원  식용색소 적색 2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선 위원  황색 4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선 위원  헷갈리시죠?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김영선 위원  이 기금을 조금 더 잘 쓰십시오. 여기 놔뒀다 뭐합니까? 여기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 좋습니다. 이것 외에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도 얼마든지 발굴하시면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시면 사업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 가셔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래서 정말 어린이 또는 경상북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포괄적인 내용을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서 59쪽 경북행복재단에요, 6억 5000 출연금이 엄청 줄어 버렸죠?

○조주홍 위원  갑자기 이렇게 줄어서 살림이 되겠습니까?

○조주홍 위원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그런데 1 더하기 4나 4 더하기 1이나 조삼모사네요, 출연금이.

○조주홍 위원  하여튼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건비하고 필수운영비만 하면 아마 거기에서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잉여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위탁사업 개념으로 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좋은 선례 같고요.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도 처음 뵀습니다만 이욱열 대표님도 새로 오셨으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연구원들 안 있습니까. 양보다 질, 양보다 질. 한 연구원의 몇 개보다는 정말 알찬 연구원 성과를 하나 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단체, 제가 시·군에 보니까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해서 각종 시·군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지원비, 사무실 이렇게 막 주잖아요. 이런 부분을 모범적으로 어떤 시·군이 한 군데에 집합적으로 모아서 운영하고 이러면 도청에서 이런 것은 행정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실제 장애인들도 어디에 가면 장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애아도 있고 장애우도 있고 결국 장애인인데 한 군데 모여서 그분들이 정보 교류하고 사업 교류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원한테 이런 연구과제를 좀, 행복재단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152쪽요. 9개 시·군의 31개소 경로당을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하셨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35억에서 20억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힘드니까 줄이셨는데 이 사업 선정 31개는 어떤 절차로, 각 시·군에 의향서를 공문을 띄워서 받으셨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사업할 정해진 사유를.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줄었죠?

○조주홍 위원  사업설명조서 273쪽 한번 볼까요? 여기 엄청난, 지원책의 화룡점정 같은데 이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북단체에 임차료까지 대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규죠?

○조주홍 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 단체에 어느 정도, 보증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무실 임차료도 이렇게 하고 시행돼 온 바입니까?

○조주홍 위원  13개, 기이 신규사업도 아니네요. 이 단체 처음 주니까 신규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조주홍 위원  예, 전세금 주는 것. 그것은 담보권 설정해서 이제 주는 것이지요?

○조주홍 위원  많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3억이 올라와서 한번 짚어 봤고요.
  279쪽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이것은 한국고용공단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3억이 나온다고 기재 좀 해 주시지.

○조주홍 위원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이 중앙의 출자·출연기관, 고용공단에서 한 푼도 안 내고 왜 우리만 1억 내서 이것 전국대회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13억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13억 플러스 1억?

○조주홍 위원  자, 마지막 311쪽,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털사업인데 이것이 시행한 지 몇 년 됐지요?

○조주홍 위원  2년 차.

○조주홍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이지요?

○조주홍 위원  작년에 몇 개소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했습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조주홍 위원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것이 렌털이지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데는 1년만 렌털하고 치우는 거예요, 이 예산이? 올해도 그 렌털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작년에 19개 했지요? 올해, 내년에… 올해 19개 했지요, 2020년도? 그렇잖아요.

○조주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주홍 위원  자, 이것이 26 플러스 26 그러면 52개예요? 안 그러면 26개를 한 데를 또 주는 거예요?

○조주홍 위원  딱 그러면 26개예요?

○조주홍 위원  자, 이러나저러나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26개 렌털비 주지요?

○조주홍 위원  내후년도 주고? 이것 언제까지 줄 거예요?

○조주홍 위원  국비인지는 아는데 이것이 개당 26개면 내가 나누기하니까 109만 원이네요, 국비 60%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도 우리 세금이고 그런 차원이고. 26개를 렌털비 계속 주지요? 그렇잖아요.

○조주홍 위원  이것을 그러면 수요 계산, 또 이렇게 할 때 언제까지 줄 거예요?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답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 늘겠다?

○조주홍 위원  과장님.

○조주홍 위원  제가 그것이 요가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렌털을 했을까? 이것이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3년을 주면, 5년을 주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렌털을 언제까지 주나. 자, 그러면 10년간 주자. 그러면 이것이 그 공기청정기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그것이 맞는지, 렌털비를 계속 10년간 주고 하는지 이 비용을 계상을 해야 돼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 줘요, 담당자한테. “당신네들 이것을 계산해서 생각은 해 봤느냐.” 보통 이 기계를 사면 200만 원 치자, 좋은 것, 큰 것이요. 그러면 10년간 이 렌털, 7년간 하면 이것이 비용이 더 먹힐 수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거주시설에 들여 주는 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당할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 기억에 문화환경위원회 환경부에, 환경정책과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하고 엄청 3차, 2차 추경에 내려와서 시간이 안 돼서 전부 다 반납했거든요,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사업은 장애인들이시니까 아마 이쪽으로 왔는지 몰라도 건의하십시오, 중앙공무원한테. 여기서 하지 말고 반납하는 환경부에 건의해 갖고 ‘이런 시설에 환경부가 줘라.’ 그것은 돈도 못 써서 주자마자, 10월 달 주자마자 12월 달에 회수해 가면서, 이런 데는 골치 아프게 렌트해 갖고 언제까지 줘야 될지,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금액이 적지만 건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또 한 단편만 보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저희들 복지건강국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마 전 예산의 27.3%, 또 특별회계 포함하면 29.9%입니다. 그러니 거의 30%를 작동시키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람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상당수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줄 때 그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인식이 들지 않게끔,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 시·군의 직원들한테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의 자세나 태도가, 그들의 인권 존중에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김상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아이여성행복국 8억 3000만 원, 자치행정국 8억 9700만 원, 복지건강국 4억 6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상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어 온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