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경북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에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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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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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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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때그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질의는 물론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명이 없으면 본부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원하시면 해양수산국장을 통해서 질의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 지명을 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작년 대비 얼마 증액되었다고요?

○위원장 남진복  수산국만.

○위원장 남진복  5.61% 증액되었다?

○위원장 남진복  증액된 게 도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되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아, 도비가 증액이 평균보다 높네? 특별하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도비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위원장 남진복  증액이 되고?

○위원장 남진복  국비부담분도 아마 늘어났을 것이고.

○위원장 남진복  그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독도 관련된 독도해양정책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독도평화호가 우리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이재도 위원  독도평화호가 지금 현재 선령이 몇 년 됐습니까?

○이재도 위원  20년 넘었나요?

○이재도 위원  2009년도에 건조되었다고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독도평화호를 우리가, 행정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독도평화호가 실질적으로 연간 보면, 독도 관련된 행정, 말 그대로 행정선인데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주로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디입니까?

○이재도 위원  독도평화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선은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독도를 수호하는 해경이나 여러 군 조직이라든지, 군 조직은 어차피 해군을 통해서…

○이재도 위원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보면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15억이죠?

○이재도 위원  이런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독도평화호가 경북도민들이나, 말 그대로 독도 관련된 부분에 행정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재도 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역할이 필요한데 한번 독도평화호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꼭 한번 해 주시고요.
  내년에 독도해양정책과 예산이 298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연안환경정비가 50% 이상이 넘는 147억이에요. 

○이재도 위원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연안환경, 독도 관련된 연안환경정비라면 어떤 쪽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매해 독도 관련된 분야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이런 언론매체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대외적으로 알리려면 마음 놓고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라든지 정주여건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도 물론 마찬가지고 도비까지 해서 하는데 내년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현재 있는 접안시설이라 하면 거기에 뭡니까? 배 입도할 때 올라가는 그 계류장…

○이재도 위원  선착장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그것 매년마다 파도에 의해서 파손되고 하면 유지·보수하고 또 보완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동도와 서도를 연결하는, 항상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런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재도 위원  하여튼 독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좀 우리 경북도민부터라도 독도에 좀 언제든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부터 좀 마련하는 데에 예산을 편중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각 연안마을에 보면 폐그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양쓰레기 부분이 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연안마을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경북도내 울진부터 경주까지 그 안에 해양쓰레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재도 위원  1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재도 위원  눈에 표시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도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해양쓰레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 지금 조례 대표발의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게 앞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해양 쪽에 지금 각종 쓰레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폐그물, 여러 가지 어구들로 시작해서 각 소규모항 마을에 가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이재도 위원  분쟁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다른 부분에 있는 예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쓰레기 관련된,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재도 위원  있어도 극히 미약하니까 여기…

○이재도 위원  더 없잖아요.

○이재도 위원  쓰레기 적치장도 물론 우리가 여건이 되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울진에서 경주까지 경북 도내, 관내 해안선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행정선, 그런 쓰레기 수거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박?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구비해 놓으면 조업하면서 쓰레기 발생한 것 실어오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치장도 중요한데 울진에서부터 경주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도 위원  그게 언제쯤 합니까?

○이재도 위원  아, 그래요?

○이재도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175톤이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양을 어느 정도 좀 실을 수 있는 선박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이재도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드시 갖춰야 될, 어업 부분에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해양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마을마다 폐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구들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연안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마을, 소규모항 정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구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들을 잘 한번 수반해 보십시오.

○이재도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저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스마트 관련된 양식 있잖아요.

○이재도 위원  여기에 우리 도비라든지 도 차원에서 스마트양식 부분이라든지 기르는 어업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도 자체의 스마트양식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재도 위원  극히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재도 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예, 기반 마련하는 데 국장님 이하 환동해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스마트양식 부분이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하나의 새로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지금 왔잖아요.

○이재도 위원  어족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데에서는 아무리 가깝게나 멀리 나가도 어족자원이 없으니까 운영상에 소규모 소형선박 선주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영세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양식 쪽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좀 도민들한테, 어업인들한테 보급도 해 주고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좀 널리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스마트 관련된 양식 부분에도, 꼭 스마트기술이 농업 분야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축산이고 어업 분야에도 이런 신기술들이 다 도입되어야 해요.

○이재도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꼭 한번 예산을,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이번에는 보니까 스마트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게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예, 제가 10분 먼저 하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비 축소된 것들을 보면서 축소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7쪽, 명세서요. 1027쪽에 보면 취약어가 인력지원 있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취약어가 인력지원 이것은 사업비가 큰 것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임미애 위원  농축산유통국에도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업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임미애 위원  이게 혹시 홍보나 이런 데에서, 정책 홍보가 좀 부족한 데서 오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는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양한 어민들 교육이나 아니면 이장들을 통한 회의나 이럴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정책홍보는 충분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늘어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그다음 페이지 1028쪽에 어촌관광활성화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내용대로 하면…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줄일만하니까 줄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축제성·행사성 사업비를 줄였다면 이것은 없애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각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돌장어, 과메기, 또 뭐죠? 기능성 수산물 해서 돌문어, 이게 각각 어족자원별로 해서 홍보하고 행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한번 좀 지역과 시·군하고 의논을 하셔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거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를 유명무실하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1000만 원인가요, 이게? 그렇지요,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안 나을까요, 통합하는 게?

○임미애 위원  예, 이것 사업비 조금 주고서 생색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임미애 위원  다음에 1032쪽에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이것은 국비가 많이 감되었어요. 이 사업의 취지로 본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여수나, 전라남도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을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고요.

○임미애 위원  그 모범적인 자율관리공동체 중에 사실 경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비가 삭감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사업들을 잘 못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발굴은 늦어지고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새롭게 자꾸 발굴을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어촌 전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34쪽에요. 이것은 궁금한 건데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75명에 대한 고교학생 급식비 일부 지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1인당 78만 원이고 매월 6만 5000원 정도가 지원돼요. 하루 계산하면 2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급식비라기보다는 급식비에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 보조해 주는 방식인 것 같은데, 75명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여기 보면, 설명서대로 하면 해양생명과학과…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들어가 보면 1학년은 11명, 2학년은… 해양생명과학과 학생만, 1학년 11명, 2학년 14명, 3학년 10명이고요, 총 35명입니다. 전교생은 225명이고요. 그런데 여기 75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울릉군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임미애 위원  이 예산의 편성 근거를 좀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75명에 대한.

○임미애 위원  지원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1쪽, 그다음에 183쪽. 먼저 183쪽 볼까요? 주상절리 전망대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 이것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가본 데거든요.

○임미애 위원  갔을 때 전망대 사실은 아쉬웠던 점은 주상절리의 아름다운 점이 전망대 그늘에 가려서 사진을 찍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주상절리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필요했나? 하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늘이 져서, 전망대 그늘에 가려서 주상절리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것 지금 여기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리모델링 사업이죠?

○임미애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아니요, 국장님.

○임미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느냐 보니까 1층에 체험공간 및 특산물 전시 홍보공간 설치, 2층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포토존 설치, 계단에는 테마별 콘텐츠,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관광 인프라 구축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때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에다 4층에는 첨단 실감형 아쿠아리움 설치. 이게 바다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돌문화 박물관인가를 가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돌 하나로도 제주의 역사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데.

○임미애 위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상절리라고 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형적·지리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는 리뉴얼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억 원인데.

○임미애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세요.

○임미애 위원  거기에다가 이걸 위에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그늘이 더 지지 않겠어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주상절리가?

○임미애 위원  아니, 거기에 수족관을 갖다 놓는다는 것도, 아쿠아리움을 갖다 놓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임미애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것 새롭게 계획을 좀 만들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15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만약에 리뉴얼이 된다면 이게 과연 경주 주상절리를 충분히 느끼고자 오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계획인가 하는 의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해놓고 초라하면요, 디지털이 되게 멋진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증강현실 이것 되게 멋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논리를 전개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대답을 좀 단답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내가 좀 물어볼게요.

○남용대 위원  20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관계 문제. 전환사업인데요, 인양기가 동해안에 몇 대가 있지요?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남용대 위원  “몇 대.” 이렇게 단답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71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왜 묻느냐 그러면 이게 관리 미흡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인지 몰라도 사실 우리 지역에도 내가 보니까 죽변항구에 올해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의 지역에 가서 인양기를 보니까 이게 형편없습니다, 관리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남용대 위원  자, 이제 죽 넘어가면서 죽죽 얘기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이요. 이게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남용대 위원  그 전에 분해가 안 되는 어구가 지금 바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업인이 자망을 수거하는 구조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을 한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던 어구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어족자원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2007년도 전에, 생분해성어구를 넣기 전에 있었던 사업에 대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없어요. 그저 나갔던 조업어선들이 그걸 가져오면 쓰레기 수거한 양만큼 돈을 주고 하는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뭘 자꾸 잘하려 그러지 말고 잘못된 것을 좀 없애서 잘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저걸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대안이 없어요.
  자, 그리고 23페이지요. 이게 보면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지원인데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이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잔존가치가 있는 어구에 대한 저것도 주는 거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돈은 줬다고 그럽시다. 그 어구를 돈을 주고, 그 어구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평가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주고 난 다음에 그 어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용대 위원  폐기처리를 합니까?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 감척하는 데 보니까 조사해서 감척 희망어선 수를 결정하는데,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면 따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산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가다가다 한 10분쯤 하면 끝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게 워낙에 많아서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단답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26페이지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인데 1321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남용대 위원  3톤 미만?

○남용대 위원  미만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저걸 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쭉 갑니다. 2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직불금 주는 겁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남용대 위원  울릉만 해당이…

○남용대 위원  이전에는 도서지역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됐던 그것이라는 말씀이죠?

○남용대 위원  어업지도선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요. 이게 민간감시선이 있고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2개가 다 불법조업에 대한 문제를 저걸 하려고, 보면 불법어어업 단속, 뒤에 가면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단속, 하나는 불법조업 단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법어업은 뭐고 불법조업은 뭡니까?

○남용대 위원  (웃음)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 그런데 민간감시선이나 어업지도선이 과연 불법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이것을 누구 말마따나 참 거짓말 아니라 어른하고 애들 싸움입니다, 이게 감시선이라는 게. 또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울진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조업하고 어업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내가 물어보고 싶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족자원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 좀 연구해 보세요. 배를 다시 누구 말마따나 건조를 한다든지 이래서 제대로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남용대 위원  지방어항 시설, 34페이지. 아까 20페이지에서 내가 인양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설에 인양기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까 그것은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됐어요.
  35쪽에 자, 여기도 소규모어항 시설입니다. 물론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양기 같은 것은… 왜 시설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면 뉴딜사업을 하면 모든 시설에 구조나 이런 것이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용대 위원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울진에 인양기, 인양기 그건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을 하면 다 새로 다시 해야 될, 위치를 바꾸든지 어쨌든지, 아니면 노후가 되었으면 없애야 될 그런 시설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무슨 보강을 하는 예산이 또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뉴딜사업에 포함된 시설이, 인양기 같은 것은 보강하고 관리하는 예산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중복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놔두고 뉴딜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사업을 빼고 거기에 다른 예산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에 편입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별도지요? 그러면 “예산에 빠져있다.” 이러면 돼요.

○남용대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자꾸 설명하니까 내가 길어져서 죽겠네. 1분 남았다, 1분. 이것 진짜 다 하려고…
    (웃음소리)
  아, 이게 계속 가면 안 되는데, 37페이지까지만 하고 말아야겠네.

○남용대 위원  지방어항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사전에 하는 겁니까, 사후에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 수립 전에 하는 겁니까, 수립 후에 하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립 후에, 계획이 끝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 37페이지는?

○남용대 위원  아,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됐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후 영향평가다 이 말이죠?

○남용대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지, 나보다 더 간단하게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노.
  자, 39페이지 인공어초 관계 문제.

○남용대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내가 했어요. 슬래그를 가지고 한다는데 내가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한창화 위원한테 들어서. 이게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그걸 실무자들이 대답을 못 했을까 하는 얘기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이게 어초가, 어초를 만드는 자격이 있는, 물론 저걸 하겠지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인공어초를 만드는데 인공어초 그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격만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또 시험성적을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용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어초를 넣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남용대 위원  41분이네, 시간 10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근수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사업설명서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예비 창업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내년에는요?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 해녀 키친 운영 이것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해녀 등록된 인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근수 위원  그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58쪽에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마을어장 관리사업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이 내용에 17개 시·군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구미도 여기에 있습니까?

○정근수 위원  종류가 뭐지요, 어장 종류는?

○정근수 위원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박현국 위원입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대답, 한 번 묻지도 않네.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편하겠어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것도 하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좀 물어도 돼요?
    (웃음소리)

○박현국 위원  그래요.
  국장님, 저는 이것 한번 물을게요. 
  태풍재해복구사업 지방채 53억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태풍 피해 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제안설명서에 2페이지에 보니까…

○박현국 위원  이게 복구비입니까?

○박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북 지역에서 주로 동해안이잖아요.

○박현국 위원  울진까지 올라가서…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몇 개소가 돼요? 피해액이.

○박현국 위원  그러니 복구를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선택적으로 했어요?

○박현국 위원  지방비가…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총 피해 건수, 우리가 조사된 피해 건수가.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 제외해 놓고.

○박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의 피해 복구할 총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지.

○박현국 위원  아니, 국비 들어가는 것 내놓고.

○박현국 위원  이게 보면 진짜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 이게 다 이렇게 복구가 돼야 조업이라든가 일상 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다 복구가 됩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안 빠지고 피해 복구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 들어온 것이라든가 피해 어가에서 들어온 게 다 복구가 되느냐 말입니다.

○박현국 위원  제외해 놓고, 제외하고.

○박현국 위원  복구하는 데 공사 기간이 길어서, 하는 건 한다 그러지만 문제는 예산이 다 뒷받침이 되느냐 이 말이죠.

○박현국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이번에 예산이 국비나 지방비로 다, 피해는 있는데,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박현국 위원  호미곶 돌문어 수산물 축제지원 이게 있는데, 이게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상매일신문… 계속 경상매일에서 했어요?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박현국 위원  계속 경상매일이 했습니까?

○박현국 위원  이게 돌문어 알리기 홍보보다는 경상매일에 사업 주주해서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박현국 위원  해서, 이게 몇 개 정도 돼요? 해양수산국에서 이런 축제성 이런 걸로 홍보 행사하는 게 한 몇 건 돼요?

○박현국 위원  이것 다 언론사에서 합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 마치고 제 방에 갖다주든지 해 주세요. 해당 언론사하고 시작한 연도.

○박현국 위원  사업비하고.

○박현국 위원  그리고 멍게를 홍보하는지 돌문어 하는지 보고하고.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독도 있죠?

○박현국 위원  독도… 과장님.
  위원장님, 독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하십시오.
  담당 과장님. 

○박현국 위원  얼마 전에.

○박현국 위원  영어로 된 독도 홍보책자입니까? 나는 보고 도저히 무슨 책자인지 몰라요. 그냥 내 책상 위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박현국 위원  이것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박현국 위원  누가?

○박현국 위원  그래,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이 해 보세요.

○박현국 위원  아, 이 책자를?

○박현국 위원  예산은?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이 영어…

○박현국 위원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군데 뿌렸어요? 몇 권 제작했어요?

○박현국 위원  그래서 총 몇 권 발행했어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가, 우리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 영토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생물이라든가 이게, 이런 책자들이 계속 발간이 안 됐나요?

○박현국 위원  영문으로도 발간된 게 그동안…

○박현국 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박현국 위원  영문으로 발간하는 게 처음이에요?

○박현국 위원  내가 어디 도서관에도 하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박현국 위원  최초로 이렇게 경북도에서?

○박현국 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하여튼 독도를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또 각종 침식방지 예산도 있습디다마는 이게 본연의 독도 알리기라든가 독도를 우리 영토 주장이라든가 영유권 주장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언론, 각종 해서 노래 한 곡도 거기 오면 몇 천만 원 들어 버리고 이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독도 정책이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에서 이것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직을 떠나고 또 후배 공직자들이 독도에 관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 할 텐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도에 지금 홍보 예산만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양수산국에만, 환동해본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다 있어요. 각 실·국에 다 있어요, 이게. 뭘 해도 찔끔 하고, 가수들 보내고 뭐 보내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들 독도 한번 갔다 오는 데도 돈 지원해 버리고 있는데, 과연 그게 독도를 우리 영토를 주장하고 하는데… 물론 많이 가면 좋지만 특히나 우리 주무 본부에서, 과에서, 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줬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이 본질의를 마쳤고, 본질의만 해도 다섯 분이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으니까, 보충질의까지 하면 아마 오전 중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뒤에 참선 중에 있는 직원들도 더러 보이고 해서 중식 겸, 휴식 겸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다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해양수산국장님. 

○박차양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경주 주상절리 리뉴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상절리를 처음 이렇게 지을 때는 전망대로 지어졌잖아요. 이런 콘텐츠가 필요했다면 그때 당시에 전망대를 짓고 난 후에 그 안에 콘텐츠를 무엇을 채울까, 이게 다 같이 수반이 됐어야 되지 않았었나요?

○박차양 위원  그렇잖아요,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전망대는 전망대 역할이기 때문에 콘텐츠는 신경을 안 썼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전망대가 이 내용들을 보면 1층에 이렇게 농산물 전시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농산물 전시는 바깥 광장에 특산물 부스를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갖고 나가 하나라도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관람객들이 그 좁은 공간에 들어오면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층에 보면 테라스에 거기 주상절리를 다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포토존을 만든다고 하는데, 눈으로 바깥에 바로 주상절리 천연기념물이 눈 밑에 있는데 2층 테라스에 왜 이것 또 주상절리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면 저는 정말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상절리 생성 과정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동해 쪽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등재가 가능했고 또 주상절리가 어떻게 우리는 누워 있는 주상절리, 부채꼴 모양, 이런 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런 데 대한 이 파노라마가 천장이라든지 온 벽면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이 리뉴얼은 저는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제가 바로 이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 경북콘텐츠진흥원 놔뒀다 뭐 합니까? 이런 데 좀 의뢰를 해서 이런 전망대에 무엇을 채워 넣었으면 좋을지 한 번 정도 용역이 먼저 시행됐어야 하지 않나요? 용역도 한 번 나오지 않고.
  우리 역사관 짓고 한다고 또 예산에 올라왔네요, 역사관. 역사관 짓는 데 보면 콘텐츠 용역을 별도로 줬거든요.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콘텐츠 용역을 별도로 줘서 면적이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데도 불구하고 콘텐츠는 한 18억 정도 든다고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 주상절리는 이 작은 면적에 15억이라는 예산,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15억 예산을 따놓고 다시 수정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한다. 저는 그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주상절리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15억이나 지출하면서 용역도 없이 이렇게 어디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었어요. 경주시 해양수산과장한테 이것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냐 하니까 송대말 콘텐츠 하는 데 거기 좀 의뢰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천연기념물 주상절리를 보기 위해서 전망대가 만들어졌으면 주상절리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안에 채워져야지, 이렇게 농산물이라든지. 무슨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것이라든지 또 바깥에 눈에 보이는 이런 주상절리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포토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상절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에 관광들이 바닷가를 거닐면서 서기만 서면 뒤에 거기 주상절리가 다 펼쳐져 있는 사진을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마음대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포토존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볼 수도 있는데 못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 버린 게 바로 이 전망대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대가 과연 그게 잘됐냐, 못됐느냐. 또 해 놓고 콘텐츠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입장료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인부임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입장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해양역사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1500만도 아니고 15억입니다, 15억. 이 15억을 그 조그마한 전망대, 동해안의 주상절리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채워 넣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허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마치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박차양 위원  이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영덕에는 국립 해양센터가 있죠?

○박차양 위원  울진에 해양과학관이 있죠?

○박차양 위원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46억 국비 땄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역사관하고 이 4개에 대해서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삼국사기에 문무대왕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용 간단하게요.
  여기 해상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박차양 위원  해상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그것 조직이잖아요, 조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삼국사기 권 제7권에 신라봉기 제7입니다. 
  ‘문무왕이 죽다. 681년 7월 1일.’ 음력입니다. 10월에 문무라 하였고 거기에 조서… 조서 읽어보셨나요? 

○박차양 위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인은 나라의 운이 어지럽고 전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능히 영토를 안정시켰고, 배반하는 자들을 치고 협조하는 자들을 불러 마침내 멀고 가까운 곳을 평안하게 하였다.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고 백성을 어질고 오래 살게 하였다.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고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걱정이 없게 되었다. 곳간에는 언덕과 산처럼 쌓였고 감옥에는 풀이 무성했다.’ 죄인도 없었고, 이런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긴 유언을 갖다가 삼국사기에 실어놨잖아요. 계속 이렇게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하면서 해양에 맞췄습니까, 문무대왕에 맞췄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꾸 문무대왕의 해양 정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삼국유사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삼국사기는 역사서고, 삼국유사는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신화라든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국사기에 제일 먼저 입각을 해서 이게 역사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야 역사적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용역도 저것 한 권 제가 먼저 받아서 세밀하게 읽어봤거든요. 콘텐츠진흥원 해양역사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계획 수립, 해서 경주시에서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잘 읽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환동해본부장님은 해양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이름도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무대왕의 그런 역사관, 확실한 그런 역사관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곁들여서 옆에 또 해양역사관을 하는 실크로드라든지 그런 것을 곁들여서 하시면 좋지만, 해양이 주가 되고 문무대왕역사관이 부속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하실 때 확실하게 그것 좀 정리…

○박차양 위원  저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 정립을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문무대왕의 그런 조서에 남긴 그런 사상들이, 그런 유언들이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견대나 감은사지나 문무대왕암, 문무대왕릉이라든지 세 세트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문무대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화장한 뼈를 갖다가 바다에 하도록 장사 지낸 곳은 세계에서 아마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수중 왕릉이 우리가 사적으로 있기보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좀 등재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일단 여기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장시간 본부장님, 국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주상절리 얘기를 하시는데, 주상절리의 지금 전시관하고 포토존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7년도에 어디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주상절리라고 하는 것이 천연기념물이죠? 주상절 리가 지금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천연기념물인 주상절 리가, 제가 40년 전부터, 저는 영주에 있는데 다른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그곳을 굉장히… 그 안에도 들어가 보고, 나와 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하면서 역사를 좀 쭉 기록을 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전망대나 포토존이 생기고 난 뒤에는 지금 볼거리도 안 되고 체험 거리도 안 되죠?

○임무석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해 놓고 사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추진을 할 때 더 제대로 분석하고, 말씀대로 용역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해 달라,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저는 지금 해양수산국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사실 눈을 씻고 봐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영주하고는 관계되는 어떤 사업이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참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본부장님과 국장님께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도 행감 당시에 본 위원이 영주 쪽에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꼭 좀 용역사업을 수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억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84쪽, 86쪽, 81쪽 이 부분을 보면서 수산물 유통…
  84쪽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또 86쪽은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또 81쪽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이 어떤 맥락이 전부 다 수산물을 가공하고 또 수산물을 처리해서 우리 국내나 국외로 유통하고 하는 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임무석 위원  물론 이런 시설들이,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이런 시설들이 고기를 바로 잡아서 배에서 내려서 바로 인근에서 이런 처리시설 같이하면 경비가 조금 적게 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경비가 좀 적게 들겠죠?

○임무석 위원  해안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는 쪽에서도 이런 시설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보이고 해서 수산물의 유통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본 위원하고 뜻을 같이 생각을 하신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주에도 이런 유통, 가공 이런 시설 쪽에 한번 신경을 써서 또 수산물을 내륙 쪽에도 맛있는 수산물, 좋은 싱싱한 수산물 이런 것들을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맛을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바닷가에 가서 수산물을 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57쪽 보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잠수어업인이 여기에 나온 숫자가 1400명 정도 나왔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아까 해녀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임무석 위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료비를 지원하게 됩니까?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바다에 기대어 사시는 분들이 또 지금 잠수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고령화된 잠수어업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도가 건강을 챙기고 또 안전 어업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챙긴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다. 참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데는 누락되는 경우가 없이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건강을 챙겨주는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87쪽에 수산계 특성화고교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무석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가 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까?

○임무석 위원  학교에 바로 교부를 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리고 161쪽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임무석 위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임무석 위원  아, 지금 저기 위에… 저번에 분란이 있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실 좋던데.

○임무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45쪽에 수산자원연구원의 회의실… 수산자원연구원 어디 있죠?

○임무석 위원  영덕에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이것 회의실 개선해야 되나요?

○임무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북에 수산 경영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소득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영인 하면 수산 경영인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임무석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임무석 위원  여기에도 지금 수산 경영인들 경북 회장 같은 경우는 서로 경선을 하고 이럽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수산 경영인들 사무실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을 넣어놨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독도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 간단하게 설명만, 제가 물으면 좀 대답을.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독도정책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112쪽에 독도 다큐멘터리 제작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임무석 위원  결국은 국내 홍보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국내 홍보. 그다음 111쪽에 K-독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110쪽에 사이버독도 홈페이지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K-독도 시스템 이것은.

○임무석 위원  독도재단에서?

○임무석 위원  그리고 109쪽에 독도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임무석 위원  언론과 연계해서?

○임무석 위원  116쪽에 K-독도 홈페이지 운영, 이것은 뭡니까?
  사업설명서입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124쪽에, 제가 지금 쪽수대로 그냥 묻는 겁니다. 간단히 대답만 해 주십시오.
  독도근대주민생활사 연구용역, 이것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안용복기념관에 가니까 독도 역대 해서 홍보영화를 상영하던데?

○임무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40쪽에 울릉도·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무엇입니까?

○임무석 위원  이것은 어디 언론하고 해요?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임무석 위원  이건 매일신문입니까?

○임무석 위원  136쪽에 독도 문화 대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포항에서?

○임무석 위원  137쪽에 독도뮤직 페스티벌은 어디서 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136쪽에 독도 문화 대축제는 울릉도나 이런 데서 하지, 왜 포항에서 합니까?

○임무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물으니까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독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장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답이 술술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 내가 답하기 거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것도 묻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이 정도로 내가 지금 찍어봤어요. 
  140쪽에 울릉도·독도사랑 전국사진촬영대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1억 2000.

○임무석 위원  도비 4000, 시·군비 4000.

○임무석 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요. 그것은 참가비나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참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독도 입도센터, 지금 본부장님, 국장님 내년도 예산 지금 삭감했죠, 없죠? 입도센터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수년이 이월이 되다가 지금 계속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 과정이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바로 국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독도라고 하는 우리 영토를 지금 진짜 답답하게 국가나 해수부나 우리 도가 뭐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걸린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핑퐁 치는 일을 해 가면서 우리 독도 행정기관에서는 똑바로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진짜로 세계에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경상북도도 한번 옳게 내놓지도 못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독도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명칭을 붙여서 동일하고 유수한 사업을 너무 중복적으로 매년 변함없이 지금 의회에다 예산을 올리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일본은 현에서 들고 나와요.

○임무석 위원  당당하게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당당하게 들고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참 간절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사업은 좀 더 명쾌하고 더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이런 예산 심사장에서 서로 연구하는 그런 도청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 1042쪽이요. 
  임무석 위원님 잠깐 질의하는 중에 짚었던 것이긴 한데요. 
  사업명세서 1042쪽에 보면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유지관리 1800만 원, 그다음에 K-독도 홈페이지 운영 6000만 원, K-독도시스템 유지관리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독도재단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다 링크가 걸려 있기는 해요, 배너창이 걸려 있고. 링크가 걸려 있는데, 각 사이트마다 내용의 차이점을 그다지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이것을 이렇게 내용이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또 업데이트되는 것도 아니라면 재단 홈페이지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K-독도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이버독도 홈페이지에 뭔가 다른 내용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사실 그런 원래의 취지에 걸맞게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K-독도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라도 연결이 돼 있는데, 페이스북 연결된 경우에 보면 ‘좋아요’ 누르는 숫자가 한 번 내지 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도 누구냐 하면 운영자가 눌러요. K-독도 운영자가 자기가 올린 게시물에 자기가 누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역량을 자꾸 분산시켜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급식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 자료 주시고요. 이것 홈페이지, 3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만약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예산에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되는지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임미애 위원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임미애 위원  이게 그 내용이 담겨 있으면 제가 “아,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납득이 갈 텐데, 제가 어제 꼼꼼히 살펴봤는데 전혀 그것을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서 저희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전까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1029쪽에요. 1029쪽에 보면 안동호 민물낚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은 안동에서 국비를 마련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도비와 시비로 2억의 사업비를 배정한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 언제였죠?

○임미애 위원  균특사업 지정이 됐다가 전환사업으로 지정돼서 받아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전환이 됐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 한 번쯤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균특사업이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균특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됐었다는 것 아닌가요? 진행이 되다가 이게 전환돼서 올해 다시… 그러니까 ’21년도에, ’20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1년도에 전환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임미애 위원  ’20년도에 균특사업으로 올해, 그러면 사업비가…

○임미애 위원  올해 1억 9500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 1억 9500이 집행된 내역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안동호의 민물낚시를 그것도 테마파크 형태로 해서 갖추는 게 사업의 타당성 점검이 이게 좀 됐나요? 그리고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임미애 위원  올해 그러면 1억 9500 중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는 사업들이 사전 법적인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됐다는 소리인가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동호를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임미애 위원  이것 진행하는 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안동호의 환경적 가치나 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임미애 위원  이것 혹시 용역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임미애 위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다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임미애 위원  이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고여 있는 댐물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이야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서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임미애 위원  일단 저도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일단 보충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이재도 위원  형산강 마리나계류장 조성사업 있죠? 주요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이것 보니까 전환사업으로 도비, 시비 해서 이게 지금 30억. 

○이재도 위원  맞죠?

○이재도 위원  송도동 형산강 일원에 본 위원이 자주 이렇게 가봅니다마는 지금 송도동 이쪽에는 이런 보트 계류장이나 휴게공간, 마리나 광장 이런 시설들은 없는 건 맞아요. 없는 건 맞는데, 여기가 지금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들을 시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아직 그러니까 설계 완료입니까?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형산강하고 송도동 앞 해안 바닷가 접하는 그쪽 인근 지역에 아마…

○이재도 위원  어디요?

○이재도 위원  송도동이니까, 본 위원이 송도동을 안다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아는데, 아직까지는 가보면 휑하니, 지금 설계 마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기에 이 정도 금액을 들여 가지고 보트 계류장이나 휴게공간이나 마리나광장 또 교육시설까지 이렇게 아주 마리나 관련된 이런 해양 관련된 시설들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쪽에는 보면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또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이재도 위원  당연히 검토야 하겠지만 요즘 해양스포츠 즐기는 그런 동호인들도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히 보트계류장 이런 쪽,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요트 같은 것.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요트도 지금 형산강을 끼고 바닷가하고 인접해 있는 포스코 관련, 형산강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 코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를, 도비가 거의 3분의 2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시하고 충분하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안 나오도록 협의를,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포항 해양 쪽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찔러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하다 보면 다른 사항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재도 위원  바로 옆에 18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억 원에 도비가 24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남지구에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해서, 이것도 역시 전환사업인데 이 부분도 여남지구 같으면 어느 지점쯤 이야기합니까? 여남동 앞쪽 입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쪽에 항 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항 지나면 죽천 연결하는 그쪽 뒤쪽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쪽 뒤쪽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 해수풀장이라든가 스카이워크 이런 공간이, 지금 여남 소형어항 거기 아니고는 그쪽 인근에 지나서는…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전환사업으로서 이것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앞의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하고 잘 해서 검토를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비라고 해서 192페이지요.

○이재도 위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행정비라고 이렇게 옆에 해놓고 예산은 국비 300, 도비 100, 시·군비 100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500만 원인데 맞지요?

○이재도 위원  40세 미만이…

○이재도 위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영어정착 지원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관련된…

○이재도 위원  이게 그러면 연결된 예산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예산으로 해서 같이 해서 분류만 해놓으면 되지.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보면 매끄러운 부분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드실 때 잘 협의해서 포함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포함해서 구분만 따로 해놓고 하면 되고, 이렇게 건별로 해서 똑같은 것인데 금액이, 예산이 물론 10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용의 묘라든지 예산편성의 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렇게 해서 6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이라면 직원 채용을 해서 우리가, 이것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매칭예산인 것 같은데.

○이재도 위원  여기 지금 포항 한 군데, 경주 한 군데, 울진 한 군데인데 포항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신창 2리 거기 맞지요?

○이재도 위원  거기에 지금 그러면 1명을 우리가 2200만 원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국비가 있고 5 대 5네요? 아니, 5 대 5가 아니고…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50%.

○이재도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관리하고 하는 데에 대한, 그냥 지역민을 위하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재도 위원  이 부분이 창바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자주 가는 동네인데 거기도 가보면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이 지역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것 같으면 별다른 얘기들이 안 나오는데 지역주민들 얘기하기 좋기로 혼자서 다 해먹니, 또 특정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내서 부동산 관련 이런 부분들도 연결시켜서 지금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재도 위원  그래서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포항 1명, 경주 1명, 울진 1명으로 해서 3명이 6600만 원 같으면 2200만 원씩 이게 한 달에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 인건비, 활동비 같은 그런 성격이죠?

○이재도 위원  인건비 성격 맞지요?

○이재도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어촌마을 앞으로 해양뉴딜 300 사업이 계속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한 번 더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습니까? 
  아, 남영숙 위원님.

○남영숙 위원  국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남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에요.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제 국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북도하고 상주시가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영숙 위원  47쪽에 경상북도 해녀키친 운영에 관해서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님 질의가 계셨지만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도내에 해녀분들이 1585명으로 제주도 다음이라 그랬죠?

○남영숙 위원  그러면 해녀 문화 관련 우리가 자료관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경북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예, 이게 관련 지원 근거도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발의해서 기왕 우리가 전국에서 해녀분들이 두 번째로 많으시다 그러면 해녀 관련 관광상품화도 있지만 해녀 관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 경북도가 해녀 문화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은 좋습니다, 키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요즘 관광객들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빈집이나 빈 사무실 대충 해서 음식문화 한다. 이렇게 가시면 관광객들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공급자 입장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기왕 할 것 같으면 지역별로 해녀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이 사업 수행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요즘은 시설이 깔끔해야 합니다. 준 카페 수준으로 ‘아, 그 집에서 해녀분들하고 음식을 하고 나왔더니 추억이 떠올라서 다시 거기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한 시설에 취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카페처럼 차도 드실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관광객들의 요구가 충족될 것 같으니까 좀 기왕 하시는 사업에 조금 더 현재 문화하고 맞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79쪽에요. 자, 이제 외국인 선원숙소 지원도 있고 이와 연계해서 89쪽에도 복지회관 건립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렇지요? 외국어선 선원과 관련되는 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기왕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에서, 사실은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왜냐하면 농촌 지역에도 저희 상주를 봐도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  농촌에 파견되는 인력 말이에요.

○남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어촌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외국인 선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업 행위를 할 때 최소한의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타 국가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깨끗한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복지회관도 외국인 선원 수 대비해서, 이게 숙소하고 연관되게 복지회관이 연결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숙소하고 복지관에서 자기 지역을 떠나서 외국에 있으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하시려면 좀 제대로 투자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그래 우리 동해안 지역 시·군에 이런 것들이 좀 숙소하고 복지회관이 연계되어서 이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아니지만 평소에 숙소에서 본인들 나름의 작은 복지라도 누릴 수 있게 제대로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매번 여러분들께 정책적인 건의도 하고 또 질타도 하고 있습니다만 독도 관련해서, 독도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면 누구보다 절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 독도수호, 영토권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앞서서 예산편성하고 또 도민들의 의지를 일본에 전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독도정책과나 독도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잘 평가 분석을 해서 사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좀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고 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화를 가진 것 뭐 있으십니까? 전년 대비 새로운 사업 발굴한 게 뭡니까, 국장님?

○남영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7쪽에서 140쪽까지가 독도 관련 예산편성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만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구나 여러 가지 보면 대체로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언론사에 위탁한 것인지, 언론사에서 발굴해서 우리 도에 갖다주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 쪽에 달하는 이 사업들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도재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독도재단에 위탁하거나 위임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해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경영평가에서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경영평가 외부기관에 B등급 받았지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독도재단을 운영하시는 데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지금 3년 차 농수산위원회에 있는데 계속 지적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개선이 안 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우리 도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직접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또 외국인 상대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 평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어느 사업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면, 보니까 어느 신문사가 꼭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콕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179쪽에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우리 상주에 건립이 되는데 이것은 착공 시작하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요.

○남영숙 위원  올해 중에는 무엇까지 준비됩니까?

○남영숙 위원  이 사업도 낙동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양교육원이 꼭 해수면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수면에 있는 해양교육원 건립이기 때문에 이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차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독도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과장님.

○박차양 위원  오늘 오전·오후 지금까지 독도 관련해서 상당히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질의하고자 합니다.
  (책자를 들며)이 영문판 책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배부했습니까? 저는 이게 한글로 된 줄 알고 읽어보려고 펴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 책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님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국문판 되어 있는 책을 영어로 번역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어로 번역해서, 어떤 목적으로 번역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 해외도서관에 몇 부나 배부했습니까? 해외도서관. 도서관에 배부한 목록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배부는 안 했다고요?

○박차양 위원  해외에 있는 유명한 대학도서관 이런 데에 배부한다는 말이죠?

○박차양 위원  그렇게 배부를 하고.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여기 1042쪽입니다. 보면 사이버독도 홈페이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1800만 원 들였고, 여기는 들어가면 영문, 일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K-독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6000만 원 운영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시스템이 5000만 원, 1억 1000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일어도 없고 오직 우리 국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홈페이지에?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에 독도 우리 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고 공모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우리 국문만 되어 있으면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연구한 것 한번 클릭해볼게요. 독도 관련해서 연구한 것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첫 페이지만 이렇게 봐도 연구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갤러리에 사진 몇 장 있습니다, 독도. 뉴스도 전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홈페이지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1억 1000 예산을 지원합니까?
  또 묻겠습니다. 독도 홍보책자, 리플릿 받아봤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3억 1000, 3억 1000 되어 있네요, 맞지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영 들어오시지 않았죠? 지금 홍보물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박차양 위원  많이 남아 있지요?

○박차양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안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리플릿만 해도 10만 부예요, 제작된 것 계산을 해보면. 책자도 어느 것은 단가가 2000원, 어느 것은 1000원, 1142원, 1000원 이렇게 적용해서 단가 기준도 맞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리플릿도 보면 수만 부를 제작했는데 리플릿 보통 얼마 합니까? 몇백 원 아닌가요, 리플릿?

○박차양 위원  얼만데요? 여기는 책자도 2000원인데…

○박차양 위원  8면짜리예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 2000원 합니까?

○박차양 위원  책자도 2000원이네요? 독도만화책자. 독도만화책자 2019년도 는 1000원이네요. 2017년도는 1142원이고요. 책도 1000원짜리 하는데 리플릿이 2000원까지 합니까? 제가 이번에 홍보물 책자 8면 제작했는데 600원 줬거든요. 의정보고서 컬러 600원 했는데,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독도 여기에 홍보물하고 행사성 예산이 너무나 비대합니다. 정작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세계지질공원이나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자연유산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세계지질공원 등재하려고 한다고, 사무감사 이후에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도내에 청송, 청송군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내에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 했잖아요. 절차라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청송군에 전화해 봤습니다, 어떻게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했는지. 담당과장님 정도 되면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번 정도 해보셔야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 이렇게 많은 교육,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박차양 위원  좀 우리 독도, 독도 다 영문으로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세계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정작 우리가 국가지질공원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교육, 많은 홍보, 제작하고 하면 뭐 합니까, 우리 국내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제주도처럼 삼관왕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삼관왕이 뭡니까? 그때 사무감사 때 그랬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실무 과장이잖아요. 실무 과장이면 새겨들으셔야지요.

○박차양 위원  최소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힘들다 하더라도 세계지질공원이라도 등록해 보셔야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영상제작, 매년 하다시피 영상제작을 했네요, 맞지요? 영상제작해서 CD로 많이 구웠네요, 맞지요?

○박차양 위원  이렇게 해서 다 뭐합니까? 이것은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까, CD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것은요? 영상 많이 제작했네요.

○박차양 위원  영어로 되어 있어요?

○박차양 위원  일어는 왜 안 했습니까? 일어로 제작해서 일본 땅에 좀 뿌려야 안 됩니까? 재외동포들한테도 뿌려야 안 됩니까? 일어로 해서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 굳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는 나라 있습니까? 가장 문제는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CD라든지 홍보물을 일어로 제작해서 일본 본토에 홍보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일본에 있는 대학에 보내고, 우리 재외공관에 비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일본 본토의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계속 국내에서만 교육시키고 국내에만 홍보를 하고 이래서 맨날 우리가 독도 우리 땅이라 하면 뭐합니까? 독도 우리 땅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정말 독도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환동해본부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청송군에 지질 등재한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홍보한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이나 홍보물 많이 제작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지질공원에도 내년도 되자마자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박차양 위원  예, 한번 출장을 가셔서…

○박차양 위원  되어 있습니까? 꼭 본부장님 책임하에…

○박차양 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신효광 위원  설명서 22쪽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다른 분들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지원금액 기준이 2019년도 다르고 ’20년도 다르고 ’21년도 다른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신효광 위원  단가가 2019년도에는 1273만 원으로 척당,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213만 원,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82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비 확보한 것을 단순히 나누기를 한 것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척당 단가가, 그러니까 단순히 나눴으면 전체 금액은 2020년도, 금년도에는 좀 전체 금액 확보가 더 됐다는 결론입니까? 그런 겁니까?

○신효광 위원  지난해라고 하는 것은 ’19년도입니까?

○신효광 위원  ’20년도에 확보가 좀 더 되었고, ’19년도에는 덜 되었고, ’21년도에는 ’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저는 척당 단가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34쪽 하단에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있지요? 운영비 지원 있고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서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개·보수, 사무실 개·보수는 조금 전에 임무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 운영비 지원에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효광 위원  법령에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이 있다고요?

○신효광 위원  그래요?

○신효광 위원  틀림없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외국인 선원 숙소.

○위원장 남진복  이것 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아니, 그러니까 숙소가 있는 데가, 집단시설이 어디, 몇 군데 있어요?

○위원장 남진복  집단시설이?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과장.

○위원장 남진복  다섯 군데 있는데 지금 시설당 입소인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남진복  10%, 한 200명, 그렇지요?

○위원장 남진복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어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시설만의 문제입니까?

○위원장 남진복  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남진복  필요성이 있습니까? 존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위원장 남진복  내가 알기로는 숙소 내부에 외국인 선원들끼리도 그렇고 운영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집단시설을 해서 선원숙소를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울릉도의 경우에는 거기는 민간시설을 개별적으로, 선원 개별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지요?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효과가 좀 있습디까, 어때요?

○위원장 남진복  그게 맞아요?

○위원장 남진복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이것은 김진규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58페이지 마을어장 관리사업에 갯바위 닦기 뭐 이래서 하여튼 9억 9800만 원 했습니다만 이걸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 예산이 죽변 어촌계에 배정이 되어서 했어요, 작업을. 작업을 했는데 이 양반한테 내가 얘기를 들으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촌계에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어머니들이 나와서 얼렁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바위 닦기 같은 것은 사실상 갯바위 닦기에 대한 총예산, 면적당으로 해서 얼마를 내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저걸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최저임금 따지고 와서, “나도 나왔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이러니 이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저 면적당으로,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면적당으로 얼마의 면적에서는 얼마가 나가는 것으로 주면 어촌계 자체에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촌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어머니나 아들이나 나와서 얼렁얼렁거리다가 “우리는 나갔는데 왜 저걸 안 주느냐? 최저임금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많이 잡음이 있어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촌계에 갯바위 닦기 면적이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다, 1만 평에 대한 얼마, 이렇게 계산해 주면 자체 어촌계에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남용대 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셔야 되겠다. 11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이것 K-독도하고 사이버독도 차이가 뭡니까? K-독도는 뭐고 사이버독도는 뭡니까? 정책과장님.

○남용대 위원  어째요? 사이버독도는 어떻다고요?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사이버독도가 2001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안 되고. 언제 개설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K-독도 따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게 한계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사이버, K-독도 시스템, 이것도 사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것을 또 다시 하나 만들었다? 글쎄요.

○남용대 위원  자, 무슨 제약이, 국비로 내려와서 제약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견 개진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러다 보면 조직이 자꾸 분산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도 사람이 가야 되고 저쪽에도 사람이 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K-독도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배정됐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합시다.

○임미애 위원  예, 제가 계속 짧게 짧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환동해산업연구원 증축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아까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환동해연구원은 울진군하고 자본금이나 이게 5 대 5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 이렇게 증축했을 때 그러면 울진군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관공서를 지을 때 땅을 내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건물을 짓는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애초에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에서의 5 대 5라는 비율이 그럴 때 흔들리나요? “땅값이 올랐으니까 증축하는 비용은 도가 대.”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애초에 그렇게 공동출자가 아니고 단독출자를 했었으면 기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우리 도가 지는 게 맞는데 애초에 기관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전히 도와 울진군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증축 비용을 울진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증축은 도가 해라.”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집행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땅값이야 땅 어디 떠메고 가는 것 아니고 어차피 땅은 울진군 땅인데 땅값 올라간 것이 건물 증축하는 데에 고려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울진군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가능할까요, 국장님?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가 떠메고 가는 것 아니고 도가 팔아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울진군의 땅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지껏 계속 도하고 울진군이 함께 5 대 5 비율로 하다가 증축비만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기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재보충질의입니까? 예산심사니까…

○박차양 위원  예.
  본부장님. 1042쪽입니다, 예산서. 조금 전에 울릉도 세계자연유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울릉군에서 5000만 원 들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예산서 올라와 있거든요, 8000만 원. 중복이네요,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올해도 8000만 원 지출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 내용들이 전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영상물이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영상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박차양 위원  1052쪽입니다.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한 시·군이 거의 89억이나 이 사업을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1052쪽 예산명세서. 이런 예산들 38억, 16억, 거의 다 10억이 넘고 이런 예산들이, 이게 저는 우리 주상절리 건만 되어서 또 제 지역구이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많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한 시·군에 80억 넘게 이렇게 배정된 데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박차양 위원  1052쪽입니다, 명세서요.

○박차양 위원  사업명세서, 설명서 말고요.
  이게 용한 서퍼비치, 여남지구 해양문화, 형산강 마리나 죽죽 해서 그렇지요? 해양을 끼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인데 이렇게 좀 편파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우리는 사실 주상절리 1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다른 시·군의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건 경주이고.

○박차양 위원  예, 좀 시간이 짧으니까…

○박차양 위원  추진해온, 지금 이것은 다 마무리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된 거예요?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 건데.

○위원장 남진복  예, 2개 물으셔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출어를 할 때, 1035쪽에요.

○임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제가 얻어 들으려 그랬는데, 1035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러시아 출어경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있었어요?

○임미애 위원  궁금한 것은 러시아 어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척당, 그러니까 배당 얼마를 주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배당 얼마를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기간에 대한?

○임미애 위원  척당으로요?

○임미애 위원  아, 1억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는 1억이 지원되지만, 도비로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척당에?

○임미애 위원  900만 원? 원래 그러면 들어갈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소리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유류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입어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런 협정이 맺어졌다면 그것을 일부 지원할 수는 있을 텐데.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배들이 있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러시아에 우리가 준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 배들이 들어왔을 때 받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 허가권은…

○임미애 위원  허가권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나요, 아니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들어오더라도 경상북도는 권한은 없다, 그렇지요? 해수부가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임미애 위원  아, 예.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이것 누가 혹시 물어보면 좀… 고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저기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위원장 남진복  이걸 보급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적으로 보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을? 우선 생분해성어구라 하면,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보급을 하는데, 부식이 되거나 부패가 되거나 이런 것을, 친환경어구를 보급한다 이런 이야기죠?

○위원장 남진복  왜 그것을, 사업량을 보면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장 남진복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원장 남진복  희망을 안 하는 경우도?

○위원장 남진복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남진복  꺼린다?

○위원장 남진복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도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데, 향후에 이런 추세로 가야 되는 건 틀림없네요?

○위원장 남진복  지금 완전 제도화돼 가지고 강제화돼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남진복  그럼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부표 보급도 하는데, 이것도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부표 같은 것은 어민들이 꺼릴 일이 아닌데?

○위원장 남진복  다 보급됐어요?

○위원장 남진복  아닌데, 이 사업 대상 지역에 보니까 다 하는 건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위원장 남진복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태풍이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해안가에 거의 전부 다 스티로폼이 부표 아닙니까?

○위원장 남진복  그게 해양오염의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부표 그게 동해안은 좀 덜하다 하더라도 서해안에 가면 그게… 그래서 연안 근해 어종에 대해 가지고 유독성 우려가 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동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표라든가 생분해 어구 이런 것 보급을 그냥 소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국, 환동해본부 우리 직원 중에 올 연말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이 있죠?

○위원장 남진복  어쨌든 오늘 이런 자리가…
  몇 년 했습니까? 김진규 과장님? 

○위원장 남진복  34년 했습니까? 34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이게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추경도 지난번에 다 끝났죠? 마지막 자리이고, 그동안 우리 도정 발전, 수산 발전을 위해서 큰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소개를 또 멋지게 하더구먼… 신규공무원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열심히 하신다. 고맙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몸만 떠나고 마음은 남겨두시기 바라고, 소회 한 1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기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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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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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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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아닙니다.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자료 요구부터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미 출신의 정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요,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파견해 근무합니까?

○정근수 위원  상주는 하지 않고요, 그렇죠?

○정근수 위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다른 나라하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수 위원  우리 도에 5개 나라에 가서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부탁하겠습다

○정근수 위원  10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104쪽에 농업기술전문교육, 105쪽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이 세 가지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근수 위원  기술전문교육은요?

○정근수 위원  105쪽에는요? 영농기술교육은요?

○정근수 위원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계속사업이네, 그렇죠?

○정근수 위원  그럼 평균 할 때는 교육을 연 120명 정도합니까?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장, 신효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치유농업센터 구축, 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남용대 위원  이것하고 그 앞에 있는 159페이지에 있는 농촌치유카페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쪽에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치유카페는 똑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갈라서 치유농업센터 구축도 하고 농촌치유카페 조성, 이것은 농촌만 뒤에 가고 앞에 가고 하는 것 같은데?

○남용대 위원  신규사업인데, 결국은 이게 2개 다 땅을 사야 돼요. 치유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농촌치유카페 조성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기술원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농촌치유카페 조성을 여러 군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용대 위원  치유카페라는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안에 뭐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고.
  여기 거꾸로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앞에서 나오다가 바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153페이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농식품 기술자문단 운영에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는 많은 박사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식품 분야 전문가가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있죠? 그럼 식품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하는데, 식품 전문가 가만 보니까 다른 위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초빙을 해서 의견 교환도 하고 내·외부 전문가라고 해야지, 농식품 기술자문단 운영 이런 걸 보니까 내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닐 테고, 외부에 오신 분한테 이 예산을 들여서 자문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여기 봅시다, 146페이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그 앞에 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이게 스마트 테스트베드라는 이것으로는 비슷한 건데? 이것도 경주, 구미, 칠곡 해 놓고 이것도 여기 예천, 울진 이래 놨는데. 

○남용대 위원  그럼 이 시설들은 다른 시·군에도 또다시 계속 설치를 할 것입니까? 시·군마다?

○남용대 위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남용대 위원  처음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남용대 위원  이게 샤인머스캣, 132페이지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 기술시범. 이게 신규로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샤인머스캣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도 즉 장기저장 기술시범, 얼마나 긴 시간을 저장하는 걸 장기저장이라고 합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묻는 대로. 장기저장 기술이라는 게 장기저장은 얼마를 저장하는 걸 장기저장 기술이라고 해요?

○남용대 위원  그럼 됐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길게 자꾸 하지 말고.

○남용대 위원  이것은 좀 우문현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포도를 껍질째 먹거든요. 130페이지에 껍질째 먹는 포도생산시범.
  저는 포도를 껍질째 먹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먹는 포도 생산 시범을 한다고?

○남용대 위원  저는 씨까지 다 먹어요, 껍질하고.

○남용대 위원  지금 41페이지, 이것은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이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아니, 대구 있는데 거기 계속 있냐고.

○남용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험연구포장 병충해방제시설 설치인데, 결국 이것은 지금 있는 데 할 것 아닙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면 이 시설을 거기에 놔두고 사용을 합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의성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 이 시설들은 그냥 거기다 놔두고?

○남용대 위원  그래, 상주에 가더라도 그냥 놔둔다? 계속 놔둔다.

○남용대 위원  나는 지금 저기 있는 줄 알고, 저기 의성에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남용대 위원  38페이지요.
  길게 좀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고소작업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대효과에 보면 전정 및 적과작업에 고소작업차를 사용함으로써 작업 능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적과도 해 보고 전정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위험요소가 뭐죠? 안전을 도모한다는데 안전을 도모하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게 올라가서 작업하다 넘어질 수도 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그럼 안전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안전을, 위험요소라는 게 단순히 그냥 거기에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고소작업차가 가다 굴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위험요소가 없는데 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남용대 위원  그게 안전이라는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지게차 구입이 신규인데, 그렇죠? 이게 전동 지게차네요. 일반 지게차와 차이는 뭡니까?

○남용대 위원  전기로 돌아간다? 그럼 전기차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겠다?

○남용대 위원  그것도 전기차로 구분하는… 하기야 일반 차들은 CO2를 뽑아대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전량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게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없어서 전동차를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32페이지에… 
  내가 자꾸 디지털, 빅데이터 관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빅데이터하고는 내가 보니까,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이 빅데이터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얘기할 때 빅데이터는 전에 진흥원에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저번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농업에 관한 정보 통합플랫폼도 이 빅데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들어가서 만들어집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용대 위원  좀 오래된 시스템이고 속도가 좀 느리니까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24페이지 노지채소 지중관수 시스템 설치 이래서, 채소류 재배기술 개발을 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개발이 돼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일반 농가들이 최소한 이 시스템 설치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이게 나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이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남용대 위원  단가도 낮아지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이 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리고 내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내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페이지에 내가 또 모르는 일도 좀 있고. 
  이게 해외 특화작물을 해외 수출… 수출 특화작물을 발굴해서 수출 농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끝에는 경쟁력 강화인데 이게 사업 일몰에 따른 성과 분석도 ’21년 대상 사업단 선정 예정이네요? 

○남용대 위원  예정인데…
  결정된 사항인데, 예정인데 예산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2개 다 붙여놨는데.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국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일몰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럼 지금까지 특화작물을 수출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자가 됐으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컨설팅에 지원하고?
  혹시라도 여기에 수출했던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하고 컨설팅했던 자료하고, 여기에 수출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하는 문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좀 생각한 문제인데…
  13페이지요. 이게 내년에 가신다고,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상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토지 거래가가 지금 상승했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었던 예산도 있었고, 그걸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입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예산도 지금 잠식이 돼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상승으로 해 가지고 토지보상가가 올라갔으니 예산을 또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런데 올 3월 달에 보상 협의가 끝났는데, 이런 몇 백 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 좀 주도면밀하게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될 테고,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서. 어쨌든 안 돼서 토지보상가를 더 치르게 됐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가 아니라도.

○남용대 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토지실거래가 상승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편성했다. 추가 편성 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실거래가 상승 등으로 증가해서 지금 추가 편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선 조치하고 후 해결할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건 틀림없이 예상 가격이 오를 것이지 내리지는 않아요. 혐오시설이 왔다 그러거나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리지는 않는데, 이런 걸 선 조치하고 후 해결한다? 당연히 토지 거래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치해 놓고 해결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획이… 이것은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같이 걸로. 

○남용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원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업기술원 이전지 토지취득·보상 관련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다. 애당초 행정적인 절차상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남영숙 위원  지정됐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토지보상가를 결정해서 못을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행정적인 절차 과정 중에 설명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회가 구축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감정 평가가 결정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 가액을 어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토지감정 평가를 해 보니 이것보다 토지 가액이 더 상승된 거지, 중간에 주민들이 떼를 써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남영숙 위원  그런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예산도 지난해 전 필요한 600억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다 확보를 하면 예산을 잘못하면 사장시킬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예산을 다음 연도에 미루고 예산 확보한 차원에서 지금 토지 보상 매입가를 산정을 하신 거잖아요. 

○남영숙 위원  이것 역시도 보면 예상가는 우리가 한 150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60억 그다음에 추경에 얼마를 확보해 주겠다고 집행부하고 이것도 또 예산 문제로 서로 협의를 꺼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남영숙 위원  그럼 추경에 90억 확보하시는 건 문제가 없나요?

○남영숙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과정 중에 마지막 절차상에 좀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추정을 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남영숙 위원  원래 내년 본예산에 다 확보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예산이 소요되는 시기를 서로 추정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경북도가 지금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탄력적인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렇게 알고요.
  지금 토지 취득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들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 기관으로 기이 벌써 결정이 됐고 또 농민들도 협의를 다 하셨으면 행정적인 절차에 투 트랙으로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하셔서 기술원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원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시고요.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요. 
  수출농업기술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우리가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이 연구소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6개의 수출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까? 본원에서 운영하시는 것? 

○남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영숙 위원  수출농업기술지원이라는 그 구성 이름에 맞게 기술이나 수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겠죠?

○남영숙 위원  그 성과에 의해서 다음 진행하시는데 기준을 하셔서 결국은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23쪽에요. 퇴비 부숙의 문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를, 도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기술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전 농업, 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우리가 23개 시·군에 다 했다 말이죠, 부속도측정기가.

○남영숙 위원  그러면 부숙 시료를 가져올 때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내 농가에 축산분뇨 부숙이 잘된 시료라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남영숙 위원  기계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숙 측정하는 기계가 판단하는 거고요, 기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퇴비 부숙을 가져오는 그 시료가 본인 농장의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명을 하냐고요. 들고 오실 때, 시료를 들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영숙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료를 들고 가서 검사를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숙된 시료가 본인 농장에서 가져온 게 맞는지, 그 절차가 맞는지 지금 기술원에서는 이 시료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현장에 가서 직접 같이 시료를 채취해 오시냐고요. 

○남영숙 위원  모르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영숙 위원  퇴비 부숙이 제대로 돼서 양질의 퇴비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큰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퇴비 부숙된 이 시료가 제 생각에는 현장에 가서 동시에 채취를 해야 맞지. 예를 들어서 잘된 시료 있는 것 그다음에 부숙 과정 중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채취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부분은 기술원은 기계의 문제라손 치더라도 같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축산이나 우리 농업은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이것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좀 장만하셨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28쪽에요 유망 아열대작목 재배시범, 이래 가지고 애플망고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겠다고 돼 있어요.

○남영숙 위원  아열대 작목을 이것 말고 우리가 또 시험 재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꼭 우리 국산 과일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아열대작목들을 기후나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지금 스마트팜, 쉽게 말하면 기술을 가지고 아열대작목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남영숙 위원  재배 시범하면 뭐 합니까? 재배 시범의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또 농가에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고, 실제 농가에는 어떻게 보급을 했고 또 보급된 농가에서 재배 시험 끝내면 그다음에 실증을 하든지 실제 농가 재배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 사례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원장님, 자료 남영숙 위원님하고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항상 시범을 시범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6쪽에요,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에 대한 특화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경상북도 시·군에서도 시·군마다 특색 있는 특화사업들이 돼야 그 농산물이 고품질도 되고, 고가의 가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이런 지역 특화작물들을 시범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상주가 잘되는 작목이 있고 또 인근에 김천이나 구미가 잘되는 작목이 있듯이,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지역 특색으로 안 가면 다 죽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느 작물이 어느 정도 소비자가 선호하면 온 시·군에, 전국에… 지금 샤인머스캣 같으면 저희 상주는 기존에 있는 포도 다 뽑아내고 지금 샤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소비자가 선호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이런 대체작물들을 만들어 주고 지역마다 특화되게 하는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을 우리 경상북도나 시·군이 협력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특화작물 아니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기술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런 연계성의 사업 지원들이 돼야 되고 결국은 또 우리 경북의 특화된 작물들이 전국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경북 전역에 농사를 다 지은 그런 작물들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 욕구도가 곧 떨어지죠.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요. 
  농촌치유카페 조성, 치유카페 조성하는 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농가맛집 육성처럼 우리가 지금 농가맛집들은 육성을 많이 해 놨지만 첫째는 음식은 맛이지요.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맛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요. 

○남영숙 위원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좀 좋아야 돼요. 그런데 특히 맛집도 맛집이지만, 치유카페라는 곳에는 우리가 여기 내용상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제과·제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커피 집처럼 돼 버리거든요. 지금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커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촌, 그야말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그 지역에 그냥 커피 집 하나 차려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남영숙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치유카페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사업 설계를 하시고, 지도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치유카페라고 해 놨더니 얼마 후에 흐지부지 없어지고, 결국은 커피 집으로 전락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숙 위원  예, 시작 단계에서 그림을 잘 그리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을 우리 경북 도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시면 이게 결국은 농가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맛집이랑 연계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촌 관광 활성화나 체험, 이런 여러 것들도 연계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원장님.

○임미애 위원  저는 사업명세서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통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925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925쪽 맨 밑에 보면 농업경영조사분석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해마다 있는 사업인가요? 찾으셨나요?

○임미애 위원  작년에 사업비는 2200이었고 올해는 1200이 깎여서 1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해마다 경영조사하는 건가요, 이게?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개 품목에 350 농가를 대상으로?

○임미애 위원  농가가 조정이 될 때도 있나요?

○임미애 위원  이게 경영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뭔가 자료를 남기는 이유는 저는 이게 우리 경북 도내에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나 보니까 없어요.

○임미애 위원  없고, 일반 다른 지역을 죽 찾아보니까 국가통계가 5년 단위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역 농정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자체마다, 그리고 광역 시·도마다 이런 조사사업들을 하는데 혹시 우리도 그 사업의 일환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인부가 1명이니 이 1명이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개 품목에 350명 정도만 조사하는 거라면 과연 통계조사를 내는, 사업의 목적이 우리가 의미 있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품목에 350명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현장을 제대로 조사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농정 수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를 기술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000만 원짜리로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임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디에 쓰이냐는 것이지요. 결과치의 활용도가, 지금 2007년도부터 이렇게 집행되어 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은, 옛날에는 대표되는 농작물을 몇 가지 정해서 한 350여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워낙 농가의 특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소득의 규모도 다양하고 작물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 이참에 조사하는 사업은 새롭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있는 조사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임미애 위원  우리 도 농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가 다른 데는 보니까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주 세밀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의 조사라면 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서를 짜시면서, 예산서의 전체 방향을 아까 말씀하실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체작목 개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서 짜시면서 원장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업꼭지가 여기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 전체를 놓고 보면?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여기 잡았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떻게 하면… 농업을 통한, 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배출되는 탄소의 한 40%가 농업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농업계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농업기술 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21년도에는 좀 그 분야에 집중해서 연구과제도 이루어지고 기술지도도 이루어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예산서 전체를 제가 살펴보면서 ‘농업분야에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어젠다가 이 예산서에 구현이 되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느 부분에 가장 공을 들였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임미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해서 시·군에 하는 게 있지요?

○이재도 위원  기획교육과에서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사업량에 보면 22개소 해서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별로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 선정자 이래 놓았는데 선정자가 어떤 기준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 교육들이 1회에 한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그러면 경북에는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이재도 위원  점차 그러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정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하고 또 대상자가 많다면 얼마든지 확대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하여튼 좀 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농업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97페이지요.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도)’ 이래 놓았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되어 있는 기계분야, 각종 장비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90명이라 하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이재도 위원  사업량에 90명,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상자인지 사업량인지는 모르겠는데 90명을 명시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재도 위원  신규농업인이라 하면…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교육도 신규교육은 아니지요?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한 단계별로 해서 할 때 한 30명씩 유지합니까?

○이재도 위원  연령은요? 보통 연령대가?

○이재도 위원  귀농·귀촌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사업비 해봐야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그런 사업들처럼 이것도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5 대 5로 여기에 보니까 해놓은 것 같은데 좀 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교육비입니까?

○이재도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확대할 필요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농업 분야의 기술, 여러 가지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서 주로 우리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실질적인 전문성을 좀 띠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쪽에 제가 중점을 두고 보는데, 농작물 긴급 병해충 이것도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업비 해봐야 도비, 시·군비 해서 8억 정도 같으면, 지금 사업량에 보면 18개소 해놓았네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18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 면적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북도가 다른 광역 단위보다도 농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예산도 좀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실감 있게,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여기에 18개소하고 그 이상의 지역이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사전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는, 신규사업 같은데 부숙도 측정이라고 하는 이런 게 어떤 쪽입니까? 인건비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측정기라든지 기자재 관련해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보조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이게?

○이재도 위원  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순수 보조인력입니까? 전문인력도 있어야 됩니까?

○이재도 위원  순수 보조인력입니까?

○이재도 위원  예,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23개 시·군에,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부숙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보편화시키고 체계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현실감 있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업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그런 양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원장님, 저는 신문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예산서 980쪽이네요. 하고 4H신문하고. 농업인신문이 있잖아요. 2005년도부터 맞습니까, ’05년도부터?

○박차양 위원  ’05년도부터 보급 죽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정보화시대, 스마트시대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걸 이렇게 신문을 보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정보 홍수시대 아닙니까? 정보 홍수시대인데 농업인신문, 농정신문, 농민신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 수억을 지원해서 신문을, 보통 농업인지도자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일반 국민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내가 원하는 신문을 돈을 내고 보는 게 신문 아닙니까? 그걸 농민이라고 해서 이것 정보 홍수의 시대인데 농업 관련 신문을 이렇게 꼭 예산을 지원해서 발송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4H신문도 보니까 이 정도 인원, 800명에 신문을 보낸다 하면 요즘 카톡 좋잖아요. 그런 데에 이걸 해서 1장을 만들어서 그냥 클릭만 한 번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면으로 해서, 얼마나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4H 활동 관련 정보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단체의 신문이잖아요, 단체.

○박차양 위원  단체 활동상황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런 것은 대회도 많이 있고 교육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나눠가지고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15년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단체 정보들이면 단체 회원은 회비를 내서 단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봐야 안 됩니까? 그것은 좀 상식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농민이라고, 농민단체라고 이런 신문…

○박차양 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정보 홍수시대입니다, 스마트시대고요. 정보는 그런 지면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또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박차양 위원  그리고 4H의 정의가 뭡니까? 청소년단체 아니에요, 4H의 정의가?

○박차양 위원  지금은 4H가 다 바뀌었습니까? 4H의 정의가? 4H의 정의가 바뀌어서 연령이 60, 70 되어도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인원도 많지 않잖아요. 좀 이런 것 중복되는 것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것.

○박차양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민단체들 있잖아요. 마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차양 위원  농축산 분야에도 또 농정신문하고 신문이 두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기술원에도 신문이 있고. 그래서 그 대상들이 보면 거의 중복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 시대, IT 시대, 6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시대, 이런 시대에 와서 2005년도부터 하던 그런 신문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신문을 실질적으로 보내면 그분들이 소상하게 몇 퍼센트 정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원장님 현장을 잘 모르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하는 데 드론방제단이 있고 119방제단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방제단이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119방제단하고 청년드론방제단하고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박차양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게요?

○박차양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게 이름을 119방제단으로 붙였어요?

○박차양 위원  소방서 같은 개념이 좀 있네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드론은요?

○박차양 위원  그것도 4H 회원 아니면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수막이 시·군마다 가면 많이 걸렸습니다. 드론방제기술 교육하는 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다 예산지원이 됩니까?

○박차양 위원  4H라야만 됩니까?

○박차양 위원  4H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드론방제단이요?

○박차양 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처음에 농작물이잖아요. 보통 농작물 같으면 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벼 기준으로 많이 하시죠?

○박차양 위원  벼 보니까 육묘장에서 바로 이게 다, 뭐라고 하지요? 균을…

○박차양 위원  모내기할 때 이미 병해충을, 다 약을 소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박차양 위원  이게 한 번도 농약을 안 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농약을 한 번도 안 치는데 “왜 이 논에는 농약을 안 치냐?” 하니까 “이미 육묘장에서 올 때 소독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농약 안 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사실 병해충 방제하는 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예산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농가에 일정 부분을 받고 방제를 하지, 이것도 일정 부분 받지도 않고 그냥 무료 방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이 돌아갑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다 경북인데, 농도 경북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같이 무료 방제를 할 수 있으면 무료 방제, 무료라 해야 되나 무상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요?

○박차양 위원  예,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병해충 방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박차양 위원  어느 시·군은 ㏊당 얼마를 받고 어느 시·군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예찰부터 시작해서 방제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구별되어서 예산서에 너무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면 농협하고 또 드론방제단하고 또 지자체, 시·군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병해충만큼은 좀 무상 지원이 되는 게 어떠냐는 게…

○박차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원장님, 설명서 127쪽입니다.

○신효광 위원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에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됐고.

○신효광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3개소, 포항·김천·영양이 있는데 이렇게 2축형으로 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뭐지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신효광 위원  우리 청송군의 경우에 보면 2축형도 있고 또 다축형도 있고요. 다축형은 3개, 네 가지를…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다축형, 그다음에 초밀식 재배를 해요, 또. 60㎝ 간격으로.

○신효광 위원  이렇게 하는, 큰 틀에서 한 세 가지를 지금 시범사업 정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축형으로 하면 세력 조정이 가능해서 키를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해걸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한 3, 4, 5년 정도 키워본 사람들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2축형, 그다음에 다축형, 초밀식 이것 전부 하는 데는 M9 목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신효광 위원  M9 목으로 하니까, 여기에 시범사업 3개, 포항·김천·영양이 있는데 포항·김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영양이나 청송이나 의성이나 봉화나 이런 데는 봄 동해가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봄 동해 피해가 굉장히 많아져서 요즘 들어서 고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런 것도 기왕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면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런 봄 동해를 입어버리면 과원을 잘못하면 폐원할 수준까지 가요.

○신효광 위원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것을 전체를 기록했다가 우리 청송에도 좀 넘겨주고, 다른 시·군에도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그래서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효광 위원  M26은 농가에서, 선도농가들은 선호를 안 해요.

○신효광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맛이 덜하대요. 아무리 후숙을 해도. 맛이 덜하고 또 과일 크기도 그렇고 여러 모로 M9보다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신효광 위원  돈을 줘서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전부 기록을 하나씩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청송군에 보면 민간이 주도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이것을 전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거기에도 자료를 좀 만들라고 기술원 측에서 한번 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효광 위원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2축형과 다축형은 단위면적당 묘목대도 적고, 세력 관리, 세력을 죽일 수 있고. 그다음에 초밀식은 묘목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세력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대신 농사짓기가 편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효광 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자료를 한번 전부 수집해서, 다들 큰돈 안 들여도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신효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2021년 예산심의도 하지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원의 하나하나의 예산보다도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본 위원은 연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영길 위원  맞지요? 9개 연구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우리 기술원이나 연구개발국이나 또 9개의 연구소에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길 위원  예, 균특예산하고 신규사업도 보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군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나 그 시범사업이 보급사업으로 이어져서 정말 생산 현장, 농가에 보급이 되고 기술개발, 또 보급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이 되고 해야 되는데 다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3년 치만이라도 신규시범사업을 한 것이 정말 현장에 접목이 되어서 보급사업으로 진행되어 그게 현장에 쓰여지고 있는지? 기술보급한 것이 현장의 생산농가에서 소득원으로서의 기술보급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해볼 필요성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정영길 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산 확보에 고생하셨습니다만 좀 더 기술원에서는 국비확보에 더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영길 위원  9개 연구소도 보면 2, 3개 정도의 연구소 외에는 다 예산이 줄어들었죠? 삭감되었죠?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든 또 어떤 그게 이어져서 보급사업으로 가더라도, 보면 우리가 좀 포장을,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 과대포장해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품종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연구소 이런 데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연구개발 쪽에 예산편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장비 구입도 좋고 중요하지만 장비 구입은 저희도 본청 농축산유통국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총무과나 연구개발국에서 같이 그냥 공동으로 장비를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그냥 사장시키고, 거기 사용횟수를 보면 심각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9개 연구소도 있고 또 본원도 있지만 장비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그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그게 연구소마다 다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1년에 정말 몇 회 사용하는지 사용횟수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기술원도 조금은 변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 당초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는 것이지요.

○정영길 위원  예, 그래서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보면 산학연 사업이라든지 수출기술지원단 이런 부분이 감액되었지요?

○정영길 위원  일몰제로 했는데 3년이었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도 한번 일몰제가 되어서 도비 자체로 해서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3개 사업이 1개로 줄고 이러면 지장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이 원장님, 그냥 농진청에서 해서 일몰제 끝났다고 끝나면 ‘예산 없으면 우리야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하면 되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영길 위원  정말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농진청 사업이든 예산이든 어떻든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연계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의 답을 가지고 보면 뭐 예산이 있으면 하는 사업이고 없으면 안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위원들 상호 간에, 이런 부분들이 기술원에서도 그 전에라도, 일몰제가 되어서 “아, 이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도비 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셔야 예산 반영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본 위원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술원의 중요성, 필요합니다, 농업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사고나 이런 자세를 버리시고 정말로 우리가 경북 농업·농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자세로 정말 예산편성 하나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이런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 많이 줄었습니다, 앞에 해양수산국보다는. 역시 또 농업기술원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퇴임을, 명예퇴임이든 공로연수든 정년퇴임이든 하시는 분이 좀 있지요, 여기에?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도?

○위원장 남진복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까?

○위원장 남진복  아, 그래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남진복  아, 몇 분 계시네.
  그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늘 성원을 해주시고,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대표해서 원장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문하신 게 연구개발 기능을 충실히 하자는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서 의외로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작구나. 더더욱 연구개발 비용이 참 적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위원장 남진복  원장님은 떠나시더라도 계속 계셔야 되니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또 주문하신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종합해서 내년도에, 국장님은 계속 계실 거니까 잘 반영되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 남진복  두 분 국장님 같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을 비롯해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