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해결과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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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김수문 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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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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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도정 주요시책 및 신성장산업 발굴 자료, 미래 먹거리 산업 및 아이디어 발굴 자료, 대정부 건의사항 발굴 및 정책공조 자료, 대경연구원 경영평가 자료, 개별주택가격결정고시 자료, 이렇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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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위원장 최병준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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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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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질의를 이것 사업명세서, 기획조정실 이것 관련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했었던 경상북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설명한 것 그것도 같이 해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같이 해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다 해도 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준  그것 다 해도 될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 용역은 ‘등’이라고 하면 종합용역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을 풀용역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출연금을 전에 중단하다가 새롭게 다시 출연금을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전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 기관에 출연하는 국비도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우리 도에는 지방연구원이 출연금만큼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안 주면 안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요. 강원도 어디에 있는 것 맞지요?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용역과제가 많이 있고 용역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에서 부서별로 연구용역비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내용들을 보면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연구용역을 이렇게 많이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조언이나 비전이나, 물론 분야별로 그렇게 성과가 있는 그런 과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보면 지난해에 주던 용역 올해 또 주고 예산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용역을 수행하고 발주하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발전, 포럼, 어떤 용역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볼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박승직 위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게 지난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박승직 위원  실장님, 그것은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경심사 때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 질의하고 답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예산심사 자료나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하니까 우리 도나 23개 시·군에서 행사비나 축제비나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행사예산은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꾸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러나 행사의 질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해마다 전국의 행사·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장려축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돼서 최우수축제라고 심판을 받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5억씩, 3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실장님이 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경상북도에는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해도 최우수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경주는 없어요. 경주에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박승직 위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올해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사가 전부 다 취소되고 연기되었잖아요. 그러다 올해 연말에 했어요. 11월, 12월에 언론사들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했는데 실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군데 가봤어요. 이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 날씨 춥지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몇 명 없고 행사내용도 지난해 것 비슷하게 답습해 놓고, 본 위원이 앉아 있으니까 부끄럽더라고. 시민들이 나 보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 행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꾸 언론 이야기하니까 기자님들이 보고 계실 건데, 언론사 행사도 자료를 뽑아봐서 예산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홍보비 못지않게 나가거든요.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도 있지만 시·군에서 나가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잘하면 돼요, 잘하면. 언론사 행사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사회단체, 기관단체 이런 데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에 가보면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몇억을 주고 무대, 이벤트 돈 좀 주고 하는 게 없어요. 2억짜리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데 아침에 천막 좀 쳐놓고 체조 한번 하고 땅 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언론사 행사,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 행사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됐다. 언론사하고 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 잘하는 데는 육성시키고 못 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 절감하고 없애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도지사가 아닙니다. 도지사는 선출직인데 기간 끝나면 가시는 분이고, 우리 도를 이끌어 가고 시·군에다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리드하는 기관이 도인데 실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하는 데는 많이 주시고 못하는 것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가 이제, 전에 행사 형식으로 하던 그런 문화가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정말 이것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예산도 좀 절약하고 행사·축제 질도 좀 높이는 그런 정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되면 어차피 내년에 코로나에 비춰서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사진 찍어 오면 행사에 무대 얼마, 전문가들 보여 주면 얼마짜리라고 하는 게 다 나오거든. 실질적으로 1억짜리 같으면, 한 5000만 원 이상 되는 행사에 가서 직접적으로 팸플릿 보고 행사 내용 보고 그다음에 무대, 조명 이런 것을 다 찍어서 진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박승직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도 서류를 받아봅니다. 철저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해 오니까 그냥 전체 금액하고 세부적인 것 금액하고 맞춰서 맞으면 그냥, 영수증부터 있으면 영수증 가지고, 원래는 업체에 가서 영수증도 확인해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엇비슷하게 쓰는가… 지방언론 어려운 부분은요, 참 어려운 시기에 지방언론이 어려운 줄 알아요. 그것은 운영비 차원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지역언론인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를 하고 김대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세현 위원  일반적으로 성과지표가 100 정도 나오면 예산집행도 100이 돼야 되지요?

○정세현 위원  우리가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봤더니 성과가 좋았다. 100% 만족됐다 그러면 예산도 그에 준하는 만큼은 집행이 돼야 되겠지요?

○정세현 위원  우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요구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예산집행 한 결과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100으로 나왔다면 그 100으로 나온 예산집행 항목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몇% 정도 됐는지 항목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실장님.

○정세현 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또는 국가 재정,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올해 12월 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예산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니까 지방분권촉진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서, 12페이지입니다. 줄어서 나왔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준 사유가.

○정세현 위원  그럼 줄어든 예산만큼은 지방분권촉진 활성화를 위한 행사 그런 데 나가는 예산이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게 보면 국회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는 시기가 1년 중에 여러 날도 있겠지만 밀리고 밀리고, 서로 어떤 정쟁에 의해서 연말에 통과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될 예산집행의 기획이 본예산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줄어들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정부 시책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가 있고 13페이지에 보면 영남미래포럼 이런 사업내용이 있지요?

○정세현 위원  혹시 이것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주가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이야, 안에 사업 필요성, 사업개요 설명들, 추진방법, 사업내용들 다 괜찮아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오히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통합에 관련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통합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도 공론화, 또는 의회의 동의를 못 얻은 상태이니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맞게끔 해 주시고, 오히려 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단체와 협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단체에서야 예산 주는 데 눈치 보지요. 예산 주는 데서 통합하는 것을 계속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심을 맞추고 있다면 단체에서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비 5조 원 시대에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 구미 같은 경우도 공장이 외부로 나가고 일자리는 기대한 만큼 증가가 되지 않는데 신규사업이라든지 혹은 역점을 두고 있는, 먹거리 관련해서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어쨌든 지역이, 경북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좀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정말 가성비 있게 그런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타성에 젖은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검증 없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눈대중으로 이렇게 봐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물론 의회도 늘 감시하듯이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잘 좀 챙겨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검증도 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포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도 그렇고 새경북포럼도 그렇거니와 뒤에 보면 지역상생발전 영남미래포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을 하는데, 정말 지역의 지식층들이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좋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냥 하기 좋은 식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자주 참여하시고 해서 잘 아실 텐데, 정말 여기서 좋은 정책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물론 그런 순기능을 생각하면 또 잘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게 지역의 안건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대안책, 방안을 마련하라든지 주제를 우리가 던져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줘서, 위탁 주듯이 던져놓으면 본인들이 그냥 본인들 필요에 의한 주제라든지 혹은 관심분야 가지고 토론해 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 봤는데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일 위원  필요성에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발굴이나 발전 동력을 구축한다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제대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놓은 적도 없잖아요, 여태껏 이렇게 운영하면서.

○김대일 위원  이런 분들도 오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책 제안도 하고 거기에 약간의 책임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대일 위원  지금 제일 핫한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인데 그러면 신도시 권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오랫동안 진행돼 왔을 것 같으면 이 통합에 대한 부당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사실상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생발전포럼이라든지, 지역이 안고 왔던 부분이 여태까지 지역균형 발전하자, 상생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정책방향은 통합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적어도 신도시권역에 대한 발전포럼을 한다든지, 또 관련 상생발전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한 부당 정도는 아니더라도 북부권이 안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던져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도 조금 유도는 아니지만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59쪽에 데이터 활용문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4차산업 관련해서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산업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위로 매긴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습니까, 이게.

○김대일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뒤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이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위탁도 주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고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 특히 빅데이터 관련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요.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분위기 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키워 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지역에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순위가.

○김대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아는데, 사실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특히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보면 한국정책개발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실제 전국적으로 물론 전담인력 같은 것 부족하고 한데 경북은 보면 사업체 수로 8등, 매출액 기준으로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이 10위,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라든지… 피할 수 없는 길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아까도 그랬는데 예산의 집중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과감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기업체, 스타트업 기업 같은 데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김대일 위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상자들 나오잖아요. 보니까 도지사나 이런…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뭘 해서 구체화된 사업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김대일 위원  꼭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세세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시선을 이쪽으로 과감히 돌려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책기획관인 정성현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상헌 위원  기획관님, 7월 14일 7차 비상경제위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난 9월 7일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경북형 뉴딜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2021년에 1조 3000억 정도, 그다음에 2022년에 2조 8000억 정도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사업은 ’21년도에 98개, ’22년에 139개 정도 되거든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국비에 맞춰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것을 보면 2021년에는 국비 7300억 원에 도비 2600억 원, 2022년에는 국비 1조 3000억 원에 도비 4500억 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국비와 도비 매칭 한 것을 보면 도비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편인데 2600억 원을 이렇게 뉴딜사업에 쓸 정도의 재원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물론 계획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에는 4500억 정도가 경북형 뉴딜사업에 투자될 정도로,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만,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지요. 행정에 연속성이 있고 행정에 투명성이 있고 행정에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중에 돈도 없이 계획만, 숫자만 나열해 놓으면 되느냐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국비는 되는데 도비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또 기채를 발행해서 하실 건가요?

○김상헌 위원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상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형 뉴딜사업의 개별사업에 다 보조를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경북형 뉴딜 중에 선택을 해서 꼭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좀 과감하게 버리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그 164개 과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실장님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행보와 같은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지사님의 모든 업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도지사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김상헌 위원  도지사님은 대구통합에 대해서 찬성 입장이신지 반대 입장이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상헌 위원  적극 찬성한다? 그러면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가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방송 토론회에서 늘 찬성을 주장하신다면 공론화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경상북도는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공론화추진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김상헌 위원  그러면 자꾸…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조정실장이 되시는 것이 아니신지?

○김상헌 위원  물론 통합이라는 큰 어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 언젠가 도민들의 견해가 모아진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행정에서 앞서서 통합을 조장하거나 통합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통합에 반대하시는 도민들도 있는 상황에서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잘 모르지만, 통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통합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선후가 안 맞다. 그러면 통합공론화추진위원회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도지사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통합공론화추진위원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행정 전체에서도 통합공론화추진위원회의 공론화가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 번 하셨으면 충분히 되고 다음에 필요하시면 자료화면으로 쓰시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새벽종을 울리는 김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연구입니다.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공공의료 인프라, 광역철도, 관광자원 연계방안, 수소경제 등 초광역 협력 발굴인데, 제1회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가 2020년 8월 1일 열렸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도지사님, 권영진 시장님, 송철호 시장님, 이철우 지사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모였는데, 이때는 뭐냐 하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에 7월 30일 날 채택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12월 1일인가 2일인가 김해공항 확장이 백지화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일인가 지나서 가덕도 신공항이 발표가 났어요.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남권 발전 방안 공동연구 다 좋은데 계속 대구·경북은 뒷북을,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답변 하나도 안 내요. 5개 시·도지사까지 모여서 이런 발전방안을 냈는데도 대구·경북은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또 영남권 TK, PK는 또 이렇게 정치권에서 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되고, 5개 시·도지사께서 모여서 미래발전협의회를 했다면 공동결의문이나 발표문을 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발전 방안 공동연구해서 끝을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지역별로 싸움은 안 되지만 과연 공항이, 우리는 대구공항을 매각해서 짓는 것이고 가덕도는 세금을 들여서 짓는 것이잖아요?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구·경북 시장님이나 도지사 같으면 입장표명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냈습니까?

○김상조 위원  너무나 답답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같은 공동 안건을 내서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꾸 따로국밥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성명서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김상조 위원  저는 이상으로…

○위원장 최병준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실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국비 확보하랴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  본격 질의에 앞서서 우리 균특 보조금이 6124억 원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더 됩니까? 자료에는 6124억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이 균특 보조금에는 지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다 포함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이것 합쳐진 금액이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각각의 내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25%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고 재정자주도도 전년 대비 4.7% 감소해서 38.2%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좀 걱정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환경 쪽에 전기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국비 확보했다고 제가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자립도나 자주도라는 것이 어쨌거나 예산 대비를 봤을 때 우리가 세입이 적은 것은 맞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올해 세입도 좀 줄어들었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자립도, 자주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감소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조금 더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지만 그것은 이제 아까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공익형 직불제나 이런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을 보면 또 재량 지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우리가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길어지다 보면 우리 도가 그냥 중간에 이게 플랫폼처럼 국비를 받아오면 그냥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할까봐 걱정되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죠? 국비 받아와도 우리가 거기에 매칭하기 바쁘고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분배 역할만 해주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채무 하나만 보겠습니다.
  채무 이번에 계획이 기재부에 1000억, 지역상생발전기금 300억 해서 외부 차입으로 1300억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전체적으로 ’21년도는 지금 2600억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는, 지금 지역개발채권 말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 발행 총액 한도가 2500억 정도 되죠?

○김영선 위원  2500억인데 올해 그러면 계획을 2600억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금에도 2500억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행계획도 총액이 2500억인데 우리 지금 채무관리 목표에는 2600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게…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김영선 위원  71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있잖아요. 최고 발행, 2021년도 발행계획이 2500억이 되어 있고 여기 기금사업명세서도 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 25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채무관리 목표에는 지역개발채권이 26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여기 보셔요. 여기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2021년도 발행계획이 2500억이고…

○김영선 위원  71페이지요. 그리고 여기 기금사업에도 지역개발기금 2500억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A 플러스 B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에서 자, 이것부터 먼저 하나 정리합시다. ’21년도 발행계획에 총액 한도가 2500억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에도 250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채무관리목표 이 책에 73페이지 보십시오. 지역개발채권 2600억 되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니, 73페이지 보시라니까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이 2500억이 최고 발행금액인데 2600억 되어 있어서 이것부터 설명을 먼저 해 달라고요.

○김영선 위원  예. 73페이지에 나오는 2600억은 무엇이냐고요?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 끄는 것 아니니까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자, 지금 여기 지역개발기금 여기에도 25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 할 수 있는 게 250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2600억이 나와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채권 금액을 한도를 넘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보면?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총한도액이 2500억이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총액 한도내 발행…

○김영선 위원  총액 한도 내 발행이 2500억이고, 여기에서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500억을 한도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김영선 위원  (웃음) 보셔요, 개발기금에.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쨌든 추가질의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아직 시작, 지금 하는 중인데…

○위원장 최병준  예, 막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비를 할 동안에, 다음에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할 때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안 그러면 계속 시간이 더 늘어지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하라고요, 아니면 이것 건너뛰고…

○위원장 최병준  아니, 다른 질의를 하시고.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것 2600억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2021년 회계연도 채무 전망에 ’20년 6월 말 잔액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21년도 것을 주셔야지요.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채무발행이 총 얼마입니까? 2600억하고 1300억하고 합쳐서 3900억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왜 아닙니까? 1300억은 지금 빌리는 것이고, 외부 차입이고 발행계획이잖아요. 지금 ’21년도 게 빠졌잖아요. ’21년도에 발행을 그러면 3900억을 하고 얼마큼 상환을 하고 ’21년도 말 잔액 이것을 주셔야지요. ’20년 6월 말 잔액을 ’21년도 회계연도 채무전망으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병준  자, 기조실장님,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음에 추가질의 할 때 답변을 잘하시기 바라고.
  김영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채무 관련해서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21년도 하는데 ’20년도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자 우리 관리 채무부담 비율이 지금 좀 높습니다. ’20년도에 보면 44.69%인데…

○김영선 위원  (웃음) 아이고 정말, 그냥 이것 대충 못 깨치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대충 그러면 들으셔요. 대충 우리가 몇 %다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우리가 관리 채무부담도가 44.69%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다른 유사한 광역 평균 30.51% 비교해서도 많이 부진합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채무를 예정대로 하면 3900억이라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매칭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물론 지역개발기금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채권발행 많이 하고 하는 것이 맞느냐?

○김영선 위원  예, 금액의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칭 들어가느라고 외부 차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많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하지만 지금 수치가 이게 지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김영선 위원  하나 또 얘기드릴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어서 지방소비세는 조금 우리 세입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올해 ’21년도에는 21%입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세입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일단 지방세 비과세 감면되는 것 저희가 보면 많이 올라오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감면하는 것이나 보조금 주는 것이나 효과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지금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 보조금 주는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자력갱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의존해서 그렇게 운영해서는 곤란하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방세 이것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도 있고 우리가 조례도 만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할 게 많지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박창석 위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에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비상이고, 또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작년 이맘 때 여름이 되면 다소 잠잠해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초기에, 겨울철일 때?

○박창석 위원  그런데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이것으로 봤을 때 언제 잠잠해질 것이냐? 저는 결국은 백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많은 회의들을 할 때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화상 화면을 보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경상북도의 행사들은 아직도 우리 코로나를 준비하지 못한, 준비하지 않는, 해결되는 듯한 그런 생각 속에서 많은 예산이 그냥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경북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도시권역발전포럼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영남미래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전혀 코로나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저는 백신이라고, 조금 전에 백신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경상북도에서도 대비해야 되는데 예산은 전부 다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최근 5년간 683개에 195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사업들 전체에 공개경쟁이 아닌,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지 않은 그런 민간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당장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거기에 별다르지 않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 내가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전부 다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냥 통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민간보조사업이 이 사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사업들이 70%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경상북도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빅데이터담당관, 이정우 담당관에게…

○위원장 최병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이정우 담당관님, 저하고 두 번째 보네요,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저번에 농업기술원하고 잠깐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주요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여기 사업내용에 규모에 빅데이터시스템 페타바이트 1페타바이트를 가지고 지금 이 빅데이터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1페타바이트 같으면 약 10억 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그런 용량인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개요를 내가 다 말씀을 저걸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 가지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가능할까요?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저걸 한정해 놓고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글쎄요. 이 자체가 자체 저것으로 자꾸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용량 자체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남용대 위원  확장이 가능합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번에 말씀하신 이게 4차 산업에 관계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물리적 기술도 있고 디지털 기술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 기술이 있는데, 지금 그날도 내가 농업기술원에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이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물론 빅데이터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한 인식들을 교육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때 4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1차 산업에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것은 기술 같으면 유전공학이라든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합성생물학이라든지, 바이오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미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내야 나중에 컨트롤타워에서 할 수 있는, 요구하는 어떤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1차 산업인 기본 데이터만 자꾸 구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하튼 나름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내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확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1페타바이트로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가겠죠. 가기는 가겠는데, 이것을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로봇기술에다가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그 로봇으로 하여금 어떤 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디지털 트윈?

○남용대 위원  이것 한국판 뉴딜사업에 포함된 기술입니다, 이게. 이것들이 완성이 되려면 리빙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복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디택트로 가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다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제일 궁금했던 것은 페타바이트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문제들은 추가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데이터팀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잠시만요. 우리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기조실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렵니까?

○김영선 위원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아까 여기에서 좀 시간이 지체되어서 한 가지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학교 운영 이것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위원들 뽑으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혹시 어떻게, 언제부터 뽑으시고 했었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언론에 참여예산 제로로, 이렇게 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 제로로 나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주민참여예산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김영선 위원  자,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여기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여기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김영선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김영선 위원  공개모집 해서 운영을 주로 보니까 순회교육 하실 것이고, 40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 순회교육 되어 있고, 순회교육 몇 차례 합니까? 대략 해 주시면 됩니다. 안 정확해도 됩니다.

○김영선 위원  서너 번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도 하고 토론회도 하겠다 이 얘기시죠?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인데, 여기에 또 시·군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니 우리가 모든 것들이 대체로 보면 관변단체 하듯이 일방적으로 좀 데리고 와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주민들이 하고 싶은 예산이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내실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로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잘못 나왔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걸 본 사람들은 볼 때 경상북도는 주민참여예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하시고, 교육 같은 것을 한 차례만 하는지 여러 차례 하는, 교육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장호 실장님.

○위원장 최병준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무조건 잘못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냥 그렇게 잘못 나왔다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북도민들에게 나가는 부분을 “잘못 나갔다.” 말 한마디로 끝난다는 것은 책임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 기사가 잘못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일인데 그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전달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예산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편성된 원안대로 갈 수가 있다. 만일에 답변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시정해서, 또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는 코로나로 인한 세입 여건의 급격한 악화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확장기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용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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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해서 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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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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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자연이 숨 쉬는 땅 울진, 울진군 출신 도의원 남용대입니다.
  먼저 예결특위를 위해 환경산림자원국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진심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저는 2개 국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남은 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잘 아시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경상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70년 지붕재로 보급되었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용대 위원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환경사업입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주택이 10만 9000동, 축사가 1만 7000동 등 총 15만 2000동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철거한 철거 실적과 추후 철거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경북도의 슬레이트 건축물 분포를 보면 전체 건축물 대비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등 군부 지역 비중이 높은데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비 배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슬레이트 철거 시행연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울진군의 슬레이트 전체 처리 동수와 예산은 도내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특히 울진군의 경우는 슬레이트를 이고 사는 분들 거의가 80세를 웃도는 노인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 경북도가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죠? 꼭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은 시·군비를 포함하여 24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700만 원(17.7%)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은 꾸준히 증액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 개량 총물량은 6905세대로 주택이 5700동, 지붕개량이 503동, 비주택 슬레이트 702동 해서 주택기준 10만 채가 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에는 여전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집행부의 예산확보계획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런 슬레이트 건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체크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 문제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이 슬레이트 파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촘촘하고 폭넓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머리에 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내신 위대하시고 존경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어머니요, 아버님들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우리 경북도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시어 적극적인 예산투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경북국제식품박람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구미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식품박람회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정작 식품박람회 개최 비용은 누락시키고 박람회 개최에 따라 동반되는 부수적인 예산인 홍보비와 추진단 운영비 28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식품박람회 개최 비용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식품박람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올해 11월에 도내 각 시·군에 보냈는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 공문을 시·군에 먼저 보낸다는 것은 절차와 방식을 무시한 의회를 기만한 당돌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또한 시·군에 보낸 공문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이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올해 정리추경에도 1500억 원을 차입하였고 2021년 본예산 편성에도 1630억을 차입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과연 이런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어 행사 개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채무가 발생되었고 각 실·국에서는 실링제 도입으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주예산인 행사개최 예산을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고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 부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만약 향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개최 규모를 축소하여 기이 확보된 행사개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예, 호국평화의 고장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하여 김진현 복지건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정의를 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언어폭력, 또는 경제적 착취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숙지하고 계시죠?

○곽경호 위원  과년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수가 경북이 1647건으로 경기도 2445건, 서울특별시 1962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혹여 경북이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전국의 노인 인구수 1000명당 노인 학대 신고 접수율을 추정하여 본 결과 전국 평균 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다시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강원도 3.7명 대전과 경북도가 3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단순히 노인 비율이 높아서 노인 학대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경북의 노인 학대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따라서 노인 학대는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방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홍보비용을 보니까 대충 그런 쪽에 쏠리고 있는데, 노인 학대 발생장소에 대해서 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에 발생하는 건수가 84.9%로, 약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노인 학대 예방 홍보사업의 대상자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한테의 홍보입니다. 이런 사업들로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노인 학대에 대한 별도의 예방책이나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학대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방지법처럼 엄격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계속 지적하는 것인데, 가정 내의 발생 수보다는 다소 낮지만 노인 거주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이런 시설에서의 학대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 학대 발생 시에 그에 대한 행정 계도와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예, 좀 미흡한 것 같지만 신경을 계속 긴장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 또한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례하여 노인 학대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학대는 경북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으로 노인 학대의 발생 원인과 사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노인 학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인지하셨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김상헌 위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2019년도 붉은 수돗물 사태, 2020년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 또 그리고 포항시 일부지역의 검은 수돗물 사건 등 일련의 수돗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된 사업 맞으시죠?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사업의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는 방식인데, 2020년도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5개 시·군의 사업비 실 집행내역을 보면 포항시와 예천군은 전액 교부해 가지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영덕군, 청도군은 계획 대비 예산 교부액도 적고 집행실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든가 그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나요?

○김상헌 위원  2021년도 예산액을 보면 시·군비를 포함해서 총 81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6억 7800만 원 해서 244.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의 5개 시·군 및 신규 9개 시·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인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상수도 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는 사업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최근 제 지역구인 포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돗물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돗물 관망관리 인프라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수돗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경북이 초고령사회인 것 아시죠?

○김상헌 위원  보면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 홍보예산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재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긴축예산 폈는데 2021년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 홍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어떤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학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초고령사회 극복 홍보예산을 쓴다? 그러면 보면 2019년도 3개월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된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홍보 내용을 보면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백세 시대 삶의 멋과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북도가 함께합니다.’라는 멘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하나 더 보면 거기에 자막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노인이 웃는 세상, 행복한 세상’ ‘건강관리, 인생 100세 시대’ ‘여가선용, 노인이 웃는 세상, 행복한 세상’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노인이 웃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학대를 극복하자’ 이런 뉘앙스인데 여기 보면 노인 관련 시책 내용도 없고 너무 이것이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도청의 홍보 이미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예, 2020년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공립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2019년도의 홍보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책홍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계획하는 이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홍보가 도정의 이미지나 시책을 홍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홍보는 도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떻게 이 수혜자들이 다가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노인분들에게 도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 홍보,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홍보로 전환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장님 예산 확보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223쪽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지난 4월에 우리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지요, 지금?

○김대일 위원  한 170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것 보면 산림청이 집계한 것으로 봐도 전체 우리 역대 산불 피해면적으로 여섯 번째이고 경북으로서는 정말 역대 최대의 어떤 산불인데, 지금 산불이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대형화되고 이런 추세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역점적으로 7개 큰 방향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내놨는데 우리 예산 관련해서 편성 요구안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편성 내역들이 좀 많은데 당초에 야심차게 계획을 했던 것하고 이렇게 예산 확보한 것 보면 좀 불일치가 많은데 이래 가지고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산불방지 효과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재정여건이 안 좋아도 들어가야 될 부분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지금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 발생이 되면 요즘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세심하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223쪽에 보면 백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이 되고 나면 이 백서 제작 같은 것은 늘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록적인 것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좀 백서에 담아 줄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피해 복구 조림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내화수림대 이렇게 조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것이 지금 안동 산불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고속도로가 인접한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엇보다 경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식재할 때 지역여건이라든지 혹은 요즘은 어떤 산림자원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사전에 정말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식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김대일 위원  이렇게 보면 내화수림대라고 해 가지고 보면 침엽수보다 활엽수는 이것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김대일 위원  대략적으로 우리도 식재할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원화한다든지 혹은 숲 가꾸기 잘해 가지고 그것을 치유숲이라든지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또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했다는 그런 어떤 관광 차원의 산림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내화수림대를 이렇게 조성하고 하면 또 그런 데 영향을 안 받는가, 혹시?

○김대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그러고 굉장히, 우리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산불감시원은 보니까 또 많이 감소시켜 놨어요. 인건비가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왜 이래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이 이것 예방진화대는 보니까 또 이렇게 증액을, 2억 2000인가 이것이 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많이, 거의 4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 산불 발생건수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혹시 아십니까?

○김대일 위원  증가요인은 그런데, 건수가 타 시·도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월등히 이렇게 좀 많다는 것인데 이것이 경북이 산불예방교육이 좀 잘못됐는가. 이것이 감시가 잘못됐는지 이 발생빈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나서 진화하고 이렇게 그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산림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불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한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지도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필요하다. 산불나기 전에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이 산불 건수를 많이 줄이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설명 자료집의 46쪽부터 51쪽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4억 8000,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8000만 원, 밀렵 신고자 보상금 2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작년에는 4억 5000이고 올해는 2억 2500인데 2억 2500, 감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6억 5000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3억 2500 절반, 50%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액이 전국에 5개년 동안 597억 7200입니다. 그다음에 경북은 86억 1600만 원,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또 이 세 번째가 야생동물별로 보면 멧돼지가 56%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라니가 19%, 나머지 꿩, 까치, 청설모, 오리,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지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멧돼지입니다.

○박창석 위원  맞지요?

○박창석 위원  지금 현재 포획포상금은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청설모 7000원, 조류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멧돼지가 환경부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 더 주지요?

○박창석 위원  지원되고 있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지 않는다면 멧돼지를 5만 원에 포획을 해야 됩니다. 5만 원에 포획을 해야 되는데 5만 원 가지고 포획할 사람들이, 많은 개를 데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5만 원 가지고는 할 사람이 사실 잘 없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많은 멧돼지 수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피해를 보면 매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열병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는 것 말고라도 지속적으로 했다면 멧돼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가 만약에 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 야생동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6억 5000에서 3억 2500으로 50% 줄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창석 위원  예, 다른 질의가 있어서, 반드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75쪽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지요?

○박창석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작년에 1억 1900을 보급사업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 2021년에는 28억 3800만 원, 2700%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또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을 차단한다 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해당되는 보일러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도시가스보일러 지원사업에 해당되다 보니까 제일 예산이 많은 데가 포항, 구미 이런 대도시들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런 보급사업도 다른 부분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자체, 열악한 군에는 한 푼도 보급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다른 보일러는 지원을 안 해 줄 거냐? 거기도 저소득층이 있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보일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  국장님, 제가 군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는다. 시골일수록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균형예산을 좀 챙겨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많은데 이것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에 7월 30일 날 50조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박창석 위원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중간에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청에 아직도 보완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용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많은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박창석 위원  그러나 지금도 신도청에 여러 가지 그때 빠진 것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시면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에서도 꼼꼼히 여러 가지 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구미 출신 새벽종을 울리는 김상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배용수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6월경에 금오산 순환도로를 도정질문을 했는데 발 빠르게 8월 달에 용역비 1800을 해 놨고 또 발주는 11월 19일 날 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일단은 그에 대해 고맙고. 실무자하고 회의는 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사님이 시정연설이나 이렇게 답을 하는 데 보면 물류, 인프라, 교통망이거든요. 그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무자회의는 했지만 3개 시·군이 걸쳐지는 사업이라서, 쉽게 말하면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이렇게 걸쳐지면서 3개 시·군 단체장이나 그에 대한 3개 시·군 의장님이나 이렇게 돼서, 그에 대한 우리 광역의회나 이렇게 한번 모여서 설명도 해야 되고 협약체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내년 9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한다는 뜻입니까? 그전에 하면 안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하는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기업을 창출해서 키워야 되지만 이제는 문화관광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근접하게 사람들을 오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용역만 줘서, 용역 결과 나와서 하겠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발 빠른 행동이 아닌 것 같고. 올해 지나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1분기라도 단체장님하고 한번 협약도 하시고 지사님 모시고 그것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뒤로, 용역 결과 나오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런 계기로 해서 경북에 있는 도립공원, 예를 들어서 청량산, 또 소백산은 국립공원이지만 그 인근의 타 시·군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순환도로를 잘 개설한다면 경북도 모든 인프라가 도로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마 국장님, 우리 도의원님들 60명 중에 고속도로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출근하시는 분 있잖아요. 지방도, 국도를 통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예산은 잡혀서 있더라, 6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균특에 시·군비 해서 35억 8000만 원이 잡혀서 있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국장님이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출퇴근길을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지요? 제가 1년 차에 예결위 들어와서 상주 중동교를 넘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25t 덤프트럭이 이렇게 교행이 안 돼서 한 대가 서서 있고 가서, 건너고 나서 건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길이 좁은 도로라고. 그래 이렇게 그리로 길을 오다 보면 농번기 시절에 트랙터나 경운기나 어르신들 유모차를 이렇게 몰고, 그리고 또 정미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미소 있는 부분, 마을 쪽에. 이런 쪽은 보호차량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시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 60명 중에, 60분 중에 출퇴근길도 한번 물어서 위험한 지구에, 그 지역에 의원님들 다 있지만 다 파악은 되고는 있지만 그것 건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면…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보호 차선을 만들라 했는데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몇 번 지적을 해도 안 되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의성 쪽으로, 예를 들면 정미소 있는 부분은 항상 위험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인데 그런 쪽으로 우선 편성을 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하지만 꼭 금오산 순환도로가 용역 나오기 전에…

○김상조 위원  3개 단체 시장님·군수님·의장님, 거기에 각료 위원분들 열 분이더라고요. 한번 해서 협약체결도 하고, 이런 계기로 돼서 경북에 있는 도립공원, 국립공원도 연차적으로 순환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95쪽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조명, 벽화, 차선도색, 초소도색, CCTV 설치 등 이런 사업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역시 우리 과에 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것 이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CCTV 설치만 제외하고는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해요, 사업이. 이것이 왜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박현국 위원  달라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시 가로환경 정비해서 담장, 벽화사업도 있어요.

○박현국 위원  사소하다 그러지 말고…

○박현국 위원  알았어… 그런데 이것 사소하다 그러지 말고 이것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안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데 보면 차라리 CCTV 쪽으로 또 사업비를 좀 더 늘린다든가.

○박현국 위원  그래서 이것 잘 보면 몰라요, 본 위원이 이 사업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받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것,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도 있어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보세요.

○박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환경지원국장님.

○박현국 위원  산림환경지원국장님.

○박현국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불법 채취 방지대책에 대하여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박현국 위원  우리가 2020년도, 올해지요? 행감 자료를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92.9%예요.

○박현국 위원  이러면 상당히 우리 사업의 참여율이 높다, 사업의 참여율이.

○박현국 위원  높다, 지금 도내 어떤 사업보다도 최고 1순위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총사업비가 많이 줄어 버렸어. 이것이 국비에서부터 줄어 버리니까 도비·지방비가 같이 함께 줄었지 않느냐. 약 한 21%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임산물 불법 채취가 상당히 근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 산림청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총 5년간에 5685건, 연평균 113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경북지역은 188건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또 경북에 송이가 유명합니다. 건수는 적은 반면 피해액은 2억 3000여만 원으로,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신고도 안 된 것도 많을 것입니다.

○박현국 위원  해서 또 금액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합동단속 산림청과 하고 있다는데 이것 얼핏 듣기에는 그냥 조를 짜 가지고 단속반을 산에 다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특히나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그 넓은 산을, 우리 경북의 산을 인력을 얼마를 투입해서 그것을 다 살펴보고, 조를 짜 가지고 다니다가 불법 채취한 사람을 적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서 차라리 이쪽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박현국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 보니까, 그것 사람 보는 데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예산편성이 우리 23개 시·군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또 우리 3백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이것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실·국의 예산편성을 살펴본 저의 생각은 단체장이 선호하는 사업, 단체장이 공약해 놓은 사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현국 위원님 마무리…

○박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

○박현국 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박현국 위원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 더 반영되고 하는 예산을, 올해 예산은 또 그렇게 갔더라도 다음번의 예산이라도 그렇게 좀 편성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우리 지금 경주 남산동에 조성되고 있는 지방정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근래에 우리 정원사업이 조성되고 있는 경주 환경연구원에 한번씩 가 보십니까?

○박승직 위원  지금 그 사업이 20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원이 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에서 조성해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정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이 1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도 전에는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종전에는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 위주로 관광 형태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휴식, 휴양, 또 건강, 힐링 쪽으로 이제 관광의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상북도가 경주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정말 시기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상품이라 할지라도 관광으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정원을 우리 도에서 잘 관리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 보면 정원 관련해서 예산서에 여러 가지 2021년도 사업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운영관리비에 4억 5000만 원, 시설관리비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수익경영비 예산도 있고 우리 마지막 보완사업하는 데 한 37억이라는 큰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서에는 홍보 예산이나 준공 예산 관련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예, 내년도에, 올해 코로나 정국이고 올해 완공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편성해서, 준공을 해서 널리 좀 알려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민들도 여기 산림연구원 내에 이 훌륭한 정원이 조성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묘목 연구하는 그런 지역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크게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것이 관광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홍보 마케팅의 전략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1년에 홍보비 100억 이상 쓰고 있는데, 정말 낭비성 홍보도 많이 있지만 이런 데 과감하게 홍보비를 투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연구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설을 잘 홍보만 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3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때 또 주차장도 좀 확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돈도 좀 쓰고 갈 수 있는 기반시설도 확충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국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 우리 경주에 1년에 관광객들이 1200만 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새로 만든 정원을 꼭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정책적으로 이것을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 경북의 유명한 관광지, 또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장님이 주도가 돼 가지고 우리 경주시와도 협의하고 도의 문화관광국하고도 협의하고, 또 경주에 문화관광공사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같이 상품화시켰을 때만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외국 가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가면 가이드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정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런 어떤 방식은, 정책은 자국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산업은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각 지자체별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어떤 정원이란 이런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또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의 일자리, 또 이제 앞으로 입장료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입장료를 받아서 어려운 지방세수에도 크게 증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새롭게 만든 지방정원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주어진 시간을 지키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경상북도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330억에서 100억을 반납하셨지요, 지방도 건설에?

○이춘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반납하셨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이 2021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370억 전년도,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2021년도에 370억을 하고 나면 우리 지방도 건설에 나머지 예산이 얼마쯤 필요합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자료를 보면 지방도 건설에 거의 한 지금 2022년 이후에 5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지방도 건설은 현재 풀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이춘우 위원  풀 예산 가지고…

○이춘우 위원  28개 지구별로 잘라서…

○이춘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8개 지구지요?

○이춘우 위원  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른 경중을 갖고 있나요?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2021년도에 370억 예산을 놓고 나도 거의 5000억 이상이 필요해요, 28개 지구에 나머지 사업에. 2018년도에 우리 지사께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급한 것부터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보면 그 약속이 한 개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주∼김천 간 도로 건설공사, 이것 성주일반산업단지, 공단, 구미첨단산업단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1㎞ 구간만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또한 우리 영천 금호∼대창 간 지방도 이것 1단계, 2단계, 3단계 갈라 가지고 지금 1단계 4차선 시행을 하고 2단계 보상이 한 85%쯤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 이상을 반납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 85%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3단계 그 구간에 하이패스 IC가 생겨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진량공단, 자인공단, 또한 영천 오계공단,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28개 지구 중에서도 정해야 돼요. 국에서, 도에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신규 지방도 건설이 다수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정리가 안 되고, 국장님, 이것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못 합니다. 도민들 피로감, 또 교통 해소 안 되지요. 그다음에 물동량에 추가비용 많이 들지요?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당장 국장님, 이 예산이 2021년도 370억밖에 없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춘우 위원  하셔 가지고, 지사님 이 부분도 공약사업 중에 최대 공약사업입니다. 23개 시·군에 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시행만 해 놓고 아무것도 진척이 없이 지금 이철우 지사 들어오셔 가지고 4년을 그냥 허비했다, 단 하나라도 지금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2018년도부터?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업추계를 보면 2021년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0.1㎞, 0.25㎞, 제일 많은 것이 0.48㎞입니다, 사업구간을 할 수 있는 것이 370억 가지고 지구별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국에서 예산부서와 최소한의 이야기가 덜 됐다. 좀 더 어필하고, 물론 올해 2021년도 예산을 실링제로 해 가지고 전체 다 정리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기 부서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2022년도부터는 거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이춘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최대진 국장님.

○이춘우 위원  저희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이 올해 시·군비 포함해서 16억이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전년 대비 6억을 더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보면 예산 집행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이춘우 위원  집행률이 31%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에 6억을 더 증액을 해서 요구한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예, 국장님.

○이춘우 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는 저희들이 기존에 2016년도부터 하고 있던 환경살리미사업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저희들 도에서 하던 환경살리미사업을 정리를 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로 왔는데 이것이 기간이나 교육이나 민간감시단요, 이것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23개 시·군별로 21개 시·군이 하는데 사업 시행도 잘 안 맞고, 물론 지역별로 다 다르게 해야 되지만 교육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예산 심사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김수문 위원  이 자동차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및 미세먼지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1년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되었지만 금년도 집행 실적이 미흡하고, 그 미흡한 이유와 예산집행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예, 그래서 금년 국감 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1700여 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인 전기차 113만 대가 도입되면 전기차 충전 대기시간이 현재 대비 열 배, 차량당 최대 1시간 이상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래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사업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서 충전소 확충 등의 방안이 최고로, 최대한 시급하고 빨리해야 된다. 여기에는 공감하십니까?

○김수문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우리 국토부가 정한 경상북도 낙후지역 5개 군 아시지요?

○김수문 위원  군위…

○김수문 위원  의성, 청송, 봉화, 영양입니다.

○김수문 위원  낙후지역이라 하지만 제가 도의회 의원 생활을 7년째 하는데 10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낙후지역이라고 지정은 돼 있지만 특별히 예외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따지고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이 낙후된 경상북도 안에서도 낙후되었다 하면, 소위 북부지역을 남쪽 강원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안 되면 제가 직접 지사님께 독대를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 또 낙후된 이 5개 군에 대해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느낄 수 있도록 추경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수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예, 상주 출신 김영선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에게 질의할 건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4쪽, 55쪽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2건이나 있는 이유는 하나는 국비를 받아서 따로 놔둔 것이고 이 국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는 도비, 시비만으로 더 추가해서 사업 이렇게 2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자,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이 먼저, 하여간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 있는 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하고 그다음에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제 식물은 가시박이고 외래어종은 뭐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 종류를 보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18년도부터는 외래어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선 위원  자, 그런데 이것, 일단 여기는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는 아니고 그냥 사업하시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낚시대회 해 가지고 외래어종 낚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아요?

○김영선 위원  자, 일단 이 사업을 보면, 국장님 이것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요, 이 사업 자체를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도비를 들여가서 한 것.

○김영선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15년부터인데 지금 한 금액,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대략 아십니까? 이것이 한…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2015년 자료를 지금 30억이 넘어 들어갔고 2020년부터 국비가 들어오잖아요.

○김영선 위원  작년에 6억의 사업비였는데 올해 7억 6000이에요. 점점 지금 사업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시·군, 지금 2021년도에 20개 시·군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경상북도 거의 전역에 이제 다 가까워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가시박 제거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되면, 2021년 되면 예산 더 투입하실 거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어떻게 제거합니까? 사람이 일일이 낫으로 벱니까?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것 제거 작업하는 데 안 가 보셨지요?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낫으로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낫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포클레인 그것 변형해 가지고 지금 제거작업해요.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전역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환경국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예산만 지금 더 확장 편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이것 추정 면적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 안 됐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자, 그런데 이것 도대체 이 가시박이 지금 경북뿐만이 아니라 한강하고 강변으로 해서 진짜 무자비하게 뻗어 나가고 있고 기존 토종생물들 다 잡아먹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아주 그냥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떡하렵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산만 투입하렵니까?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합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강변에 있는 토양들을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면서 토종생물들 다 죽고 살아남기 좋은 가시박이 지금 하천변을 점령한 것 아닙니까?
  2009년 이후 2011년 완료되고 2012년, ’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범사업하고 도비 계속해서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예산 투입하는 것 외에 돈으로 메꾸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발본색원할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 같은 데서 비닐매트라든지 친환경매트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제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주보 근처에 대단했다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하지 마시고요. 좀 연구하셔서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지금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해서 방치된 폐기물 처리비용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영선 위원  모르면 의성 쓰레기산만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282억 잡는데 지금 205억 투입이 되었고 계속해서 지금 거의 80억 정도 추가 투입 예정입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정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진짜 CNN에 방송되고서야 처리를 하고 의성의 쓰레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80억입니다. 사후처리보다 사전에 좀 미리 관리·감독 잘해서 이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정세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정세현 위원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650억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세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국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수소자동차 그린뉴딜 주요과제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1개 있고 성주휴게소에 있지요?

○정세현 위원  그다음 자동차 대수는 8대, 2020년 8월 말까지 자동차 대수는 8대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세현 위원  13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전국 50개 충전소 중에서 우리 1개밖에 없고 앞으로 구축 예정인 110개 중에서도 우리 경북에는 한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 반하는 시책을 해서는 안 되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우리도 거기 발맞추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세현 위원  문제는 이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 생각에는 위험부담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위험부담보다는 이 충전소를 건립하거나 이 충전소를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도민들의 알 권리를 꼭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보니까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전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한 14억 정도 늘어서 한 289억 정도로 계상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돌연변이도 발생하고 환경변화도 심하고 또 해외 유입도 되다 보니까 또 다르게 생길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50%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게 2550만 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정세현 위원  사실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앞으로 새로운 돌연변이라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안 생기게끔 적극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비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환경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아주 뛰어난 수준인데 사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응급의료체계가 굉장히 취약해요. 

○정세현 위원  국토연구원 최근의 응급의료 취약 지도를 보면 경북이 ‘매우 취약’과 ‘취약’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지의 응급의료가 가장 문제되는 게 그만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인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인력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그 인력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단순히 보조금만 늘어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응급실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도 아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가 감염병 대비해서 특히 코로나 대비해서 상급병원도 유치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동네 구석구석의 취약지구에 응급의료 인력이 파견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이고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의료 인원들이나 또는 의료 봉사자들이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현장에 계신 의료 관계자분들 특히 봉사자들 피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전문가들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의회와도 협의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종열 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지금 편성되었던데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군 단위의 의료서비스가 불균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5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영양과 영덕, 울진이 공동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16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몰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의료진료 횟수도 한 400회 정도 되고 또 진료를 받은 분들도 한 7000여 명, 그다음에 이 사업만족도도 설문조사를 보면 93%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몰이 되면서 울진과 영덕군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영양군만 지금 현재 오지마을 건강사랑방이라는 이 사업명으로 도 전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 단위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이런 오지마을에 공모사업이 끝나도 그 공모사업에만 의지하지 말고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종열 위원  그것은 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종열 위원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항·김천·안동의료원에서 ‘찾아가는 행복 의료원’ 이래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체 시골 오지마을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영양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리면, ’18년도 이 사업이 일몰되고 ’19년, ’20년, 내년 ’21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본 위원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여기에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계십니다만 이런 사업은 의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진짜 의료체제가 부족한 오지마을에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겠다면 이런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어쨌든 내년 ’21년도에 이 사업 예산이 도비가 편성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당초예산으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 주고 지금 영덕이든 울진이든 봉화든 청송이든 이런 오지마을에도 일선 군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군에 좀 내려주세요, 국장님.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이종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편성 ’21년도 보면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에 250억, 200억, 그다음에 자작나무 기반시설 조성 10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자작나무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종열 위원  국장님 가보셨다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 숲은 정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길이 한 5㎞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난해 6월에 생태경관이 뛰어난 국유림 명품 숲을 선정하면서 이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경상북도와 산림청과 영양군이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다행히 우리 영양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되었어요. 국토부 공모사업에도 28억이 되었고 또 국유림 활성화 산촌 활성화 사업에도 우리 도에서 도와주셔서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되고 유휴 산림 자원화 사업에도 한 4억 50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앞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도와 산림청, 또 영양군이 앞으로 명품 숲을 만들려고 하면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이 자작나무가 1993년도에 한 30㏊ 정도 되는, 이 수령이 30년 되었습니다. 저도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사실 이게 명품 숲으로 선정되기 전에는 저도 사실 여기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언론에 나고 이렇게 해서 영양군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언론에 자꾸 노출되면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로 우리 영양의 이 자작나무숲이 봉화의 백두대간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정말 관광화와 활성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임도 확·포장, 그다음에 숲길 조성, 화장실, 기반시설 등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것은 어차피 시작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영양군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숙박시설이에요, 숙박시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산림 휴양객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좀 체류형으로 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산을 좀 내년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본질의의 위원님들은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복지건강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면 도내의 장애인협회지요. 장애인협회가 이렇게 저렇게 장애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나요?

○김상헌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홍보비 및 교육용 홍보 CD 제작비 이런 게 있어요. 요즘 홍보 CD를 트는 데가 있나요? 홍보 CD를 만들어서 그 CD를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CD를 보시기는 보셨나요?

○위원장 최병준  뒤에 자료 국장님께 드리세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작년에도 CD를 만든 것 같고 올해도 CD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어디에서 CD플레이어 기계 가지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많이 사용하지 않지요. 컴퓨터에도 CD 넣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 말입니다.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CD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좀 자제를 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지금 실컷, 여기 적히기는 홍보 CD 제작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파일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로 문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로 다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문서에 적혀 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추가 질의는 좀 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우리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창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2009년부터 2025년까지 23개 시·군에 지방하천 268개 지구에 5조 461억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 시비·군비 합쳐서 하고 이게 국비 예산분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까지는 1733억을 했는데 2021년에는 1172억, 무려 561억이 감액된 30% 가까이 감된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준 것은 줄어도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겠지만 30%나 줄어서 내년 하천 예산이 너무 줄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건설도시국 예산은 건설도시국 예산 그 자체가 지방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이 하천 예산이라는 것은 줄면 재해에 가까워지는데 이것 이렇게 둬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빨리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추경에 꼭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께 못다 한 이야기 있어서 짧게 두 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 분담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게 보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102쪽입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이게 농약병을 661톤만 수집을 해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양을 정해놓았잖아요?

○김영선 위원  실제로 농촌에 가면 이 양만큼 하고 스톱을 하니까 집집마다 쌓아놓은 농약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약병을 집에다 놔두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토양오염의 여지도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좀 늘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코로나가 제일 화두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 쓰지 말자, 제가 작년에 조례도 발의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을 지금 시대흐름에 봤을 때 늘려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줄였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렇더라도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도 돈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정말로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 않은데 버리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성 쓰레기산처럼 그렇게 방치되면 결국 그것 치우는 데 또 돈 들어요. 아낄 것이 따로 있지, 저는 이 수집보상금을 도비를 원래 3억 했다 2억 4000으로 줄였는데 이것까지 줄여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저희가 언론 홍보비를 보통은 삭감을 하는데 정말 어떤 환경캠페인 같은 것, 일회용품 쓰지 말자, 그리고 요즘은 리필 하는 것 많이 나오잖아요?

○김영선 위원  자기가 용기만 들고 가면 거기에서 리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홍보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보상금을 깎는다. 이건 정말 환경정책에 반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에 막 이것저것 주먹구구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상북도 환경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그런 미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우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남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 질의를 하다 보니까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만 복지건강국장님.

○남용대 위원  이것 하나 좀 제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것 아까 했을 때 자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예산 관련 사업추진 공문을 시·군에 보낸다 하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건 뭡니까, 이걸 보내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 이것 뭐 본인들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남용대 위원  글쎄 표현의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것 이렇게 방만하게 공문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지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박람회 저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정작 박람회 개최 비용이 안 서 있는데 홍보비, 추진단 운영비 2800 편성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것도 코로나 저걸로 하고 다음 백신이 개발되고 이러니까 이것만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그러면 저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용대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현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감사합니다.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있지요?

○박현국 위원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데 이게 자립을 하고 있습니까? 3대 의료원들이 경영에.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번에 ’21년도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계획을 보니까 이게 국비·도비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지원이에요.

○박현국 위원  324.

○박현국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사들 그리로 보내고 인건비 지원을, 왜 그러면 지방의료원에서 자기네들이 흑자가 나면 그 돈으로 주면 되지 그걸 꼭 국·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기자재 사 넣고 이런 것 외에는 자립이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 3대 의료원들이 다요?

○박현국 위원  안동의료원의 연간 적자가 얼마 납니까?

○박현국 위원  작년,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더 났겠네요?

○박현국 위원  그건 지정되면 그만큼 진료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돈을 받잖아요.

○박현국 위원  아니 그래 그 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박현국 위원  국가기관에서 돈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충분하게 되도록, 실비에 맞도록 줘야지 그걸 떼어먹으려 하면…
  해서, 하여튼 이것 내실을 좀 기하고 코로나로 인한 진료에 대해서 수입을 적자 본 데 대해서도 안동의료원에서 우리 경북도가 국가를 상대로 강력히 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매년 이걸 장비를 지원하고 또 인력비 지원하고 적자를 메꾸어줘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요. 다른 안동병원이나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형식적으로 꼭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현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이 시점에 본예산 준비, 행정사무감사 준비,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올해 예산, 즉 말해서 우리 마지막 정리추경 때 집행·편성한 부분에 시행착오가 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편성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 집행을 잘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내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는 우리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참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이 자체가 시정이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도민의 삶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도민의 삶과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네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계획을 진행되고 있던 CD 제작비라든가 기타 교육비 문제, 그리고 여기 사무국장과 편집장 급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복지예산으로 나간 상당수의 예산들이 물론 장애인 개개인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 복지예산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많은 자금을 중간에서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로 만약에 쓰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인건비를 좀 줄이고 장애인 개개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좀 취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봉사가 되고 지원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런 단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단체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번호가 없어진 곳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 전화번호를 찾을 수가 없다면 정작 포항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 단체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가야 되는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야 되는 건지, 그 사람들이 직접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연락하는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만 주고 그 뒤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같은데.

○김상헌 위원  누가 이제, 이 단체들이 예산을 달라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산서, 영수증 이런 것만 받으면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그분들이,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해서 여러 장애우들을 돕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서로 독려하고 부족한 부분 찾고, 그다음에 같이 계속 노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국장님, 아까 맑은누리타워는 주민들과 협의 때문에 도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이게 지금 도색한 것이 2019년 9월에 전망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깔끔한 면이 있고 또 이 인근에는 주택이라든가 사람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많은가요?

○김상헌 위원  그래서 여기 벽면에다가 북극곰을 그리고 펭귄을 그리면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김상헌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김상헌 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안도 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이제 색칠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도색을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한 번에 만족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산불 피해복구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이 한 6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2019년도에 461억 정도 들어갔고 2020년도에 15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83억 원 들어가고 2022년, 2023년까지 합해서 92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럼 한 1000억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산불인데 앞으로 이 산불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산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불날 때마다 초기에 진화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좀 세우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집에 불이 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것이지, 내 집이 멀리 있다고 해서 안 뛰어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래서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설명서 332페이지 관련해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국장님, 뒤에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이 사업은 의료 취약지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농어촌 벽지, 장애인 등에 찾아가서 의료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사업예산이 3억 9000만 원, 2020년도에는 3억, 또 내년도 요구액이 2억 7000만 원으로,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모든 국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으면 코로나 핑계를 자꾸 대시는데 이것은 사업의 횟수나 날짜나 이런 걸 늘리거나 조정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오전시간에만 10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분들을 못 모시지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진료를 하게 되면 읍·면에 동별로 시간을 분산해서 참석토록, 진료토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글쎄 이걸 코로나 핑계를 대어서 예산을 자꾸 감액하고 또 예산을 불용처리, 성립된 예산은 다 쓰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예산을 남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로나 핑계 대어서 10회 할 걸 한 7회, 6회 하고 예산 적게 또 쓰고 내년도에 더 적게 요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시겠지요?

○박승직 위원  이게 3개 의료원에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포항의료원하고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서 대응사업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3개 의료원에서 23개 시·군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한 의료원에서 한 6, 7개 정도 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 나갑니까? 한 의료원에서.

○박승직 위원  그럼 한 시·군에 몇 번 정도?

○박승직 위원  열두 번 정도?

○박승직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원에서 주로 하겠네요, 면단위에 가면.

○박승직 위원  보건지소에서. 그러면 나이 많은 분이나 장애 가진 분들이 이동을 어떻게 합니까?

○박승직 위원  예산이 유용하게 잘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약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인건비라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박승직 위원  간호사, 엑스레이 기사 이런 분들은 의료원에 속해있는 분들 아닙니까? 의료원에 속해있는 분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고급인력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기만 별도로 1일 고용으로 나와서 생활이 됩니까? 이게 고용해서 그러면 이 사업 외에 이분들이 가실 데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진이라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의사하고…

○박승직 위원  의료진들 중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료원이 있다. 그런 종사자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광고 홍보비도 지출이 한 700만 원 정도, 한 해에. 이것은 2019년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좋은 일인데 이렇게 오지마을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이것 신문사 기자들이 알면 앞 다투어 취재를 하러 올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또 별도의 홍보비를 주고 홍보를 해야 합니까? 지출을 어디 합니까? 의료원에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럼 국장님은 관리·감독합니까, 우리 국에서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비도 써야 합니까?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했든 간에 2년 똑같아요. 교육훈련비도 있고. 그래서 재료비는 주로 약품일 것이고, 그렇죠?

○박승직 위원  차량 유지비라면?

○박승직 위원  버스에 의료장비를 설치한 그런 버스다 말이지요.

○박승직 위원  통신비는요, 통신비는 누가 쓰나? 통신비는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일정기간의 전화요금을 대신 내주고 합니까?

○박승직 위원  알려 준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 전자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쓰겠지만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아서요. 출장비도 있고, 출장비도 1200만 원, 해마다. 기타운영비, 행사비는 또 뭐지요, 행사비? 이 안에서 별도의 행사를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늘 회의 이후에 정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서, 내가 뭐 이걸 지적해서 누굴 혼내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또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을 더 성립토록 우리가 도와주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회의 이후에.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보니까 도에서 도립병원에다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의료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 사업이 진짜 예산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오전에 조금 부족했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진원식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바로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이 3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세현 위원  보면 2020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없다가 3개 사업 공통되게 2021년에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근거라든지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목이 변경된 거지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방향이, 조금 결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행복재단이 구미에 있는 새마을테마파크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 새마을테마파크에 보면 교육청에서 ‘맹글마루’라고 해서 대전 밑으로 시설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메이커교육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미시와 MOU를 체결하고 1년 만에 지하 1층, 지상 1층에 시설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당초에 할 때는 한 층 정도 더 해서 대규모 시설로 해서 하려고 했었고 이유가 뭐였냐 하면, 왜 하필이면 새마을테마기념관이었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새마을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진짜 마을을 새로 만드는 게 새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새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마을테마기념관 안에 있는 메이커교육센터가 1년 관람객이 5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더 하기 위해서도 아이들은 위한, 또 다른 새마을의 시대 반영을 위한 새마을을 위한 그 공간이 행복재단이 있어서 더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제가 행복재단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출자·출연 기관인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면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취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인시설들을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노인들 행복도우미라든지 경로당 도우미들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거기 학생들이 잘 안 오지요? 노인시설들에 학생들이 방문해서 노인들과 같이 뭔가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만 된다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한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거기 계신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반대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어린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더 생기가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군대 있을 때 군인들한테 옛날에 위문편지 같은 것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편지 하나지만 정말 그때 서로가 많이 기대하고 그 몇 자의 글에 큰 힘을 얻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과 같이 어울림 프로그램을 같이 집어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매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같이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국에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상호 간에 예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두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 어떠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죠.

○정세현 위원  부탁드리고, 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 제가 제안을 해서 전통 장을 직접 학교에서 메주를 떠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교에 보면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장을 담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통 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내 먹거리에서 유전자 변형이 안 되는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적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노인 세대와 학생 세대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국장님께 하나만 더…
  제가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의 쓰레기산 같은 것을 치우기 위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경 때라도 그런 쓰레기들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먼저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 최병준  그러면 남용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오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봤는데,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냐 하면 미래 먹거리 산업 아이디어 발굴 자료예요, 이게. 아이디어 발굴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빅데이터 디지털 그 관계가 5개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림자원국에서 하는 15개 사업이 있는데, 경북형 백두대간 자원 융복합 이래서 사업이 15개가 올라왔어요, 환경산림자원국에. 지금 이게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을 아이디어 발굴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인데 이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제목이 15개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오후에, 아까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됐으면 현장에 접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이따가 어떤 게 접목이 되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환경산림국에만 해서 건설도시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 보니까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보니까… 총괄건축가는 1명입니까?

○김영선 위원  공공건축가는 45명입니까?

○김영선 위원  총괄건축가 1명한테 4800만 원 나갑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 총괄건축가 운영수당 4800만 원 돼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총괄건축가 급여를, 이게 어떻게 급여가 이렇게 나가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공공건축가는 45명에 2000만 원, 이것 지금 없던 것이 올해 생긴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공건축가들이… 지금까지는 회의가 없었어요?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는 회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고 올해부터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회의비로 2000만 원이 올해 추가되는 것이고, 총괄건축가는 기존에 지급하던 4800만 원…

○김영선 위원  되게 많이 주네요?

○김영선 위원  한 번 나갈 때 얼마씩입니까?

○김영선 위원  보통 고문변호사 할 때도 한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인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총괄건축가가 이렇게 계속 오셔서,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계속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총괄건축가가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사업이 있을 때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 번 와서 수당…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여간 한 번 올 때마다 한 45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금액이 적정하다 이 얘기시고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니까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가 있던데요.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발굴·전시함으로써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스토리 있는 마을을 발굴을 해서 행사가, 그 마을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김영선 위원  그 마을을…

○김영선 위원  시·군 단위로 해서, 그럼 몇 군데 할 예정이에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저는 건설도시국에서 도로 닦고 건설과 관련된 것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강사랑 힐링로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낙동강 친수구역로만 되어 있던데, 예정…

○김영선 위원  그리고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이것도 4개 시·군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른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친수구역 해서 낙동강 둔치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혹시 타 부서하고 이런 비슷한 류를 하는지, 중복해서 점검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 것 하지 않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혹시 어디 하고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영남일보하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의외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행사를 국마다 서로 교차점검 안 하는 바람에, 국마다 요소에 많이 끼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사업명세서 371페이지에 경북 초고령사회 극복 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1억 홍보비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은 그런데 여기 365페이지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밑에 여기도 홍보비 1억 5000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365페이지 호국보훈행사 개최 및 지원. 365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김상헌 위원  이것도 홍보비지요?

○김상헌 위원  1억 5000.

○김상헌 위원  그러면 362페이지 제일 마지막 일반수용비 1억 이것도 홍보비지요? 362페이지 제일 마지막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사회복지정책홍보비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옆에서, 뒤에서 좀 찾아주세요.

○김상헌 위원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책이 없습니까?

○김상헌 위원  제일 마지막 줄.

○김상헌 위원  일반수용비, 바로 뒤페이지 보십시오.

○김상헌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홍보비를 곳곳에 숨겨놓고 계시나요? 1억인데 전혀 질의 한 마디 안 받고, 1억 홍보비 다 이렇게 숨겨서 여기 간단하게 찾은 것만 이만큼인데 각 과별로 홍보비 이렇게 많이… 일반수용비 밑에 있으면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갖다놓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예, 지적을 제가 한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명세서를 꼼꼼히 찾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를 홍보비라고 딱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밑에 갖다놓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시스템이 TV 뭐라든가 공보료 이렇게 적은 금액은 거기 갖다 놓는 것 같은데 이렇게 1억 5000과 1억이 되는 큰 금액도 거기 갖다 놓습니까?

○김상헌 위원  확실합니까?

○김상헌 위원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예산편성 지침상 어긋나는 것 같고, 이것은 좀 드러나지 않게 숨겨놓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별로 없다는 것은 일반수용비 밑에 있어서 꼭 무슨 사무관리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은 내가 기조실에도 다시 한번 얘기드릴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의 최대진 국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맑은누리파크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전입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이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렇게 환경산림국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왔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도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70억, 맑은누리타운 위탁운영 5억, 전광판 5억 해서 토털 한 8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법적근거를 보니까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5조2항을 보면 65%는 실질적으로 원전, 경주·울진에, 그다음에 화력은 포항·구미·김천·안동 주변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35%가 도에서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 맑은누리파크 여기에 보면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분이, 감시원들이 주민 감시원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들 고용을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공무원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분들이 대체로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임용할 때 나이 제한이 없어요?

○이종열 위원  이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종열 위원  연봉이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1인당, 주민 감시원들이. 임금하고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급여, 식비, 교통비, 4대보험 하면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보니까.

○이종열 위원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6만 9760원 나오네요. 그럼 ’48년 생도 있고, 주민들이 추천을 했다고 하지만 요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역외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급여 같으면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기간제로 고용이…
  이게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까? 한시적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여기 구성원들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추천을 했다면 앞선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감시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연금 대상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자녀들 다 키운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연봉 수준이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좀 삭감돼서 들어왔던데…

○이종열 위원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의시설이 7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 조서 보면 한 15억 정도 깎였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수영장, 찜질방, 카페테리아를 시설하는 돈이 70억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영장, 찜질방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게 수영장이 몇 레인에 몇 m로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요?

○이종열 위원  몇 레인에 몇 m입니까?

○이종열 위원  25m에 6레인 같으면 정상적으로 선수 훈련하는 규격은 아니지만 보통 사설은 25m 하니까 굉장히 시설이 좋은 시설인데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것이고요.
  이것을 마찬가지로 위탁 줄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민간위탁?

○이종열 위원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 70억을 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을 지어주고 나서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수영장을 하면 위탁을 주면 어차피 수영강사도 뽑아야 되고 물도 데워야 되고 물도 또 저것 해야 되고 해서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시설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잘 염려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꼭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318회 임시회 때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예, 아니요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방법하고 사용용도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됐습니다. 됐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최병준  관리하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없지요? 특별회계지요? 교육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병준  교육 목적용이다?

○위원장 최병준  시설비?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용지부담금 신설하는 학교는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거기에 따라서 전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개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증축 경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법은 돼 있었지만 조례가 안 돼 있어서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증축, 이게 보니까 2015년 12월 31일인가 ’16년인가 이런데 그 이후에는 교실증축 경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교육청으로 전출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세현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양 기관 간에 뭔가 서로가 의견도 조금 차이가 있고 서로 협조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경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을 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전출 요청을 두 차례 했는데 결국은 도청에서는 전출을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최병준  했는데 안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어떻든 교육청에서 요청이 오면 전출해야 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최병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출을 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이 돈은 분양가, 결국은 아파트 분양 받은 세대에, 분양가를 받은 거기서 일정…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징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쥐고 있어 봐야 도청에서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돈이거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청이 오면 전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양 기관 간에 잘 협의하셔서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요청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환경산림자원국에. 아까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수영장, 찜질방, 카페테리아 운영계획 및 시공 일체 그것하고 그다음에 감시단 운영 5명 있지요? 5명 인력 채용현황하고 예산, 그러니까 앞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선 위원  저도 자료요청…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복지건강국인지 환경국인지 모르겠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의료폐기물 업체 중에서 아림환경…

○김영선 위원  아림환경이 매각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 영업을 재개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양을 주세요. 지금 아림환경하고 의료폐기물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것 조사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