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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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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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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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추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박현국 위원님은 병원을 잠시 갔다 오는 관계로 참석을 못 하고 마치는 대로 참석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현 위원도 약간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녀오시는 것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겁니다. 그때 오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국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558페이지 보면 도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의가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별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체육진흥과도 삭감이 되고 체전기획단도 삭감이 되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비는 작년 대비 4억이 증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김영선 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사무감사를 할 때 도체육회의 인건비를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과하게 상위 직급이 많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때 안 계셨지만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사무감사 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감사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로 봤을 때 ’20년 그때 본예산 말고 올해 추경에 혹시 예산 변동이 있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렇게 용역을 하고 그렇게 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인건비는 전혀 손대지 않고 운영비로 보충했다?

○김영선 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선 위원  국장님, 이것요. ’19년부터 해서 ’19년, ’20년, 그리고 ’21년 본예산 3년간 우리가 용역까지 했는데 별로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년간 인건비 있죠, 나간 것?

○김영선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것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스타마케팅하고 예능프로그램 스타마케팅 같은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TV 프로그램에 하는 것은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주로 보니까 종편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종편에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가격이 싼가요?

○김영선 위원  종편이 싸다 그러면 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아마 지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종편을 보는 데들은 우리 경북이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 하는 게 경북 사람들 위주로 할 그건 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편에 좀 치우쳐있는 그런 홍보를 좀 넓혀야 한다. 우리 경북을 좀 넘어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선 위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부속서류 성인지예산 사항 가져오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우리 딱 2개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관광마케팅과에서 한 국내 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245쪽입니다.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많이 나아졌지만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성별영향평가 하겠다고 해놓고 평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남자·여자 반반 나눠놓은 것이 이게 무슨 평가를 한 겁니까?

○김영선 위원  부속서류는 액세서리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 하십시오. 이것 성별영향평가사업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 과에서 하나 하는데 그것 못 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했는데 제가 볼 때 예전보다는 성의가 있고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 보지요? 

○김영선 위원  이걸 이렇게 안 보려면 인쇄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아깝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이것 지도자한테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지도자한테 나가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사업 수혜자가 누구한테 했고 예산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크게 2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 지금 부서별로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나마 나아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흉봅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흉봅니다. 정말 성의 없이 했다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특성상 이게 지금 보면 모두 행사나 대면 접촉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고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산서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없고 지난번,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 변화를 준다는 것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사업설명조서 68페이지, 이것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 같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말하는 충재집, 옥천집, 신야집, 이런 것들이 내용이 뭔가요?

○김상헌 위원  이런 게 해석해서 발간한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서 아직도 이게 다 해석이 안 되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13억이면 글을 해석하고 하는데, 지금 기투자된 것도 13억지요?

○김상헌 위원  이렇게 오래 걸릴 정도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상헌 위원  한번 중간에 체크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투입되어서 가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김상헌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하염없이 계속 돈을 투입하기 보다는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73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죠. 경북의 정려 스토리 발굴 활용 사업, 경북지역 읍지의 관련 자료에서 충·효·열 등으로 나라에서 표창한 인물이야기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이때까지 이런 것들이 발굴된 게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돈을 투입하면 없던 인물이 발굴이 되나요? 안 그러면 우리 역사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지금 이 시국에 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헌 위원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223쪽 한국한복진흥원 이것 국장님, 개관 언제 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여기 직원들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개관 안 했으면 사업이나 이런 건 하나도 못 했겠네요, 올해. 그렇죠?

○이춘우 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무엇 무엇 있었지요?

○이춘우 위원  올해 한복패션쇼, 또 한복문화 활성화 거점지원 사업 1억 6000, 3억, 이래서 총 4억 6000.

○이춘우 위원  이월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예산서를 죽 보니까 올해 당초사업을 이월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또 한 9억 정도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관도 못 하고 또 당초예산 잡혀 있던 것도 못 하고 이월하고, 지금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 전반적으로 위축될 건데 이걸 올해 것도 이월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잡아놓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춘우 위원  지금 국장님, 일곱 분이 근무하신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급여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5억, 5억 출자했지요?

○이춘우 위원  상주시에서는 뭐라 안 그럽니까? 사업 못 하고 개관 못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우 위원  실질적으로 세계전통문화체험전 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신규로 잡혀있는데 전통복식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2000, 또 한복디자인 콘테스트, 올해 사업 한복패션쇼 이런 부분은 또 전체 다 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통문화체험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일곱 분이, 전문가가 거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신생 단체거든요. 또 한복 쪽에 전담해 있는 단체에서 전통문화체험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될지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어차피 국에서 전체 행사 컨트롤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경북문화재단 위탁 수수료는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경북문화재단은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정의된 부분이 없지요?

○이춘우 위원  그렇게 똑같이,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저희들 재단 쪽이나 이쪽에 나가듯이 똑같이 나갑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북문화재단이 개관도 안 하고 당초예산을 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또 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국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조금 자생력이나 예를 들면 전투력을 좀 키워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당초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것 내년에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나 또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복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결재권자인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짚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문화엑스포 저희들 계속 적자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당초에 김관용 지사 계실 때 어떤 문화축제, 대표적인 축제의 개념으로 이렇게 왔는데 2016, ’17년, ’18년, ’19년, ’20년, 한 5년간 추이를 봤을 때 계속 적자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흑자고 적자이고를 떠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흑자·적자 상관없이 효과성을 보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대비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경상북도 세계문화엑스포 이렇게 갔을 때 우리 홍보성이나 과연 이 예산 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2021년에도 똑같이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경영이나 운영 쪽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많이 넘어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국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럴 것 같으면 의회하고 협조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조해서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 가야 합니다. 사업도 좀 다르게 다른 각도로 좀 붙여가야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7회, 8회 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벌써 십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춘우 위원  십몇 년 되었는데 그때 하던 방식 그대로 가서는 추후에는 이 문화엑스포가 살아남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책자를 죽 보면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특히나 전체 다 예년의 사업 추이를 봤을 때 사업비보다는 인건비 쪽에 많이 치중하고 또 전체 운영비나 이쪽에 돈이 많이 빠진다. 세세하게 세부적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병준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엑스포가 가지고 있던 자산, 그다음 저력들은 지난 아홉 차례 행사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내년에는 민간기업의 콘텐츠를 좀 가지고 와서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엑스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우리 김상철 국장님께서 전에 엑스포도 계셨지요, 사무총장으로?

○이춘우 위원  누구보다도 엑스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나 기획력으로 김상철 국장 계실 때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자,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 이대로 앞으로 10년 또 가면 정말 문제 많은 사업입니다. 같이 조금 노력해서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있더라도 좀 정리를 해 가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상조 위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저도 조금 준비했는데 먼저 하셔서 김상철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최고책임자를 총장이라 합니까?

○김수문 위원  이분 뭐 하시던 분입니까?

○김수문 위원  언론사 대표하다 오신 걸로 하면 안 되지. 국장님이 그걸 모르면 되나, 확실히 딱…

○김수문 위원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제가 초선 때부터 엑스포가 열리면 가끔 가고 행사도 하고 같이 우리 의원들이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김관용 지사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다룰 기회도 없고 이래서 오늘 예산 문제에서만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는데, 운영 예산이 52억입니다.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런데 인건비 관련 예산이 한 42억 돼요.

○김수문 위원  그러면 직원이 꽤 많네요. 그렇죠?

○김수문 위원  코로나 영향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있지만 입장수입이 한 6억 5000 되고 자체수입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하는 곳이 바로 엑스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혼자뿐만 아닙니다. 동료·선배의원들을 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데 대해서 한목소리가 나온다는 것, 젊고 유능한 국장께서 오셨으니까 거기 공직자들과 지혜를 모아서, 이것 사실 돈 먹는 하마고 관광객 유치도 잘 안 되고, 올해는 코로나 문제로 그렇다 할지라고 평소에 항상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할 때나 예산 심사할 때 답변만 해서 그냥 넘어가는 식, 지금까지 제가 재선하면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상임위에서는 지적했던 것을 메모해 놓고 그게 시행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산 거의 삭감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직원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회와 소통하고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사실 엑스포 안 한다고 경주가 잘못됩니까? 여기 동료위원님들 경주 출신 많이 계시지만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짚으면 긍정도 부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주시고 예산만 받아 주고 업무적으로 갔을 때 한번 점검하는 것, 이렇게 하면 타성에 젖어서 안 됩니다. 실적이 가장 저조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엑스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머지 질의할 게 있지만 이미 앞에서 우리 이춘우 위원님도 하셨고 또 국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소통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셔야 한다.
  오늘 원안대로 올라 왔지요?

○김수문 위원  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삭감 부분 있으면 저는 손댈 겁니다.

○김수문 위원  짧게 하세요. 또 다른 것 있으니까.

○김수문 위원  인건비 정도는 충당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자세로 국장님께서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김수문 위원  이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다섯 분 예결 위원 중에 2명만 주장하면 그걸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예결위 해보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 마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도정 수행을 위해 여러 부서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 코로나19 문제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1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지요?

○김수문 위원  왜 이렇습니까?

○김수문 위원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교체 예산이 60억 정도 필요하지요? 장비,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런데 편성액이 38억이 되었어요. 22억이 삭감되었어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김수문 위원  이것 괜찮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구연한이 지나도 특히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시험검사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지났는데 잘못하면 에러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쟁 나가는데 적은 좋은 총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 구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잘 어필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데 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사업량이 나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코로나19에 대해서 6000건 정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 270만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김수문 위원  그러면 6000명이라 하면 엄청 좀 적은 것 아닌가?

○김수문 위원  그런데도 왜 그러면, 그걸 아시면서 기초적인 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김수문 위원  그래요? 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김수문 위원  장비 교체 같은 그런 예산 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부시장 출신이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야 하는데 예산이라서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코로나19 시대에 문화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김상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이나 이춘우 위원님이 하는데 엑스포 관광 수입을 올리겠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틀린 이야기 같아요, 코로나가 내년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그건 잘 참고하시고.
  아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내가 내년 하반기까지는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아마 4차 추경 때 전 국민 독감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했지요?

○김상조 위원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이슈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감 접종률이 평년보다 한 10% 떨어졌고, 맞잖아요? 또 만들어진 백신 500만 분도 유통기한 문제로 폐기했잖아요.
  그래 문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북 문화·관광·체육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관광·체육 관련자의 문화 활동을 통한 생계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하지만 막연하게 내년이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편성한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단계별로 문화 예산 집행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언택트 이렇게 하잖아요? 하시면 내년 1회 추경에 문화관광 행사성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 방향으로 보면 코로나가 안 끝나기 때문에, 아까 하듯이 엑스포, 예를 들어서 문화관련 출연기관·단체, 아까 국장님 수익성을 높인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강력하게 해야 할 거예요.

○김상조 위원  왜 본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관광 관련된 단체나 소속된 임원들은 관계가 없는데 프리랜서로 뛰는 아이들은 정말로 생계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잘 파악해서 진짜 경북의 출신들이 잘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상조 위원  연일 매스컴을 보면 올해 연말에 모든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취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소속된 도립이나 어디 소속된 것은 관계없지만 소속 안 된 분들을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봐요.

○김상조 위원  예산을 보면 그냥 전액 삭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소속 안 된 분들,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관광산업이 날로 추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래도 제일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문화관광국장님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백배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책임도 막중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거의 1년이 되어서 12월 10일, 내일모레면 시행령에 의해서 이 사업이 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됩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문화재청에는 신라왕경특별법 시행을 위해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신라왕경특별법 시행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현시점에서 내일모레 되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 그렇죠? 앞으로 전담조직이 문화재청에, 국가에서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계획이고 지금 도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없으니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2019년도 연말에 경상북도 올 한 해의 최고의 업적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법으로 인해서 경주가 왕경이 복원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 경상북도 문화의 가치, 관광의 상품으로서 획기적인 어떤 시기를 맞이할 그런 마중물이 신라왕경특별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일모레 경주에서는 1주년 행사를 또 해요.

○박승직 위원  지사님도 공로로 감사패도 받으시고 하는 등 코로나 정국에 맞추어서 맞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이 신라왕경특별법 추진하는 주제가 경상북도하고 경주시입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문화재청에서 가만있으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 문화재청이나 관계기관에 주면 관계기관하고 예산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고 이제는 활발하게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영부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특별한 어떤 국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엑스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지적 말씀 많이 계셨고 또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의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엑스포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크게는 국가, 또 경상북도, 경주시의 어떤 문화의 가치를 세계 각국에 많이 알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있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기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이철우 지사님이 도를 이끄시고 우리가 국외 행사를 좀 지양하고 예산만 많이 쓰고 성과가 부분별로는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효과가 미흡하니까 국내 행사를 하면서 내실을 좀 기하자.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엑스포도 상시 개장하게 되고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방대해져서 예산도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엑스포 관계 직원들도 열심히 하더라고. 하는데도 뭐 코로나가 겹치니까 손님은 안 오지, 이게 나름대로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관광지 많이 찾던 그런 문화가 정적인 휴양·힐링 쪽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런 차에 문화엑스포의 전체적인 진단을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엑스포하고 출연의 반은 경주시가 권한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경주시하고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어떤 용역을 하시든지 어떤 토론을 좀 오래해서 어떤 앞으로 자구책을, 이 좋은 자산, 세계적으로 우리 관광지에 이런 자산 가지고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걸 운영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유명무실하도록 해서는, 애물단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좀 찾아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또 우리 수고 많이 하는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 강력하게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어지는 거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464페이지에 관광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게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업무를 위탁해서 우리 직원들이 3년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권장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가 식당 구조변경 좀 해서 외국인 손님들 좀 편하게 모시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온돌문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개 연도를 하고 2021년도 예산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 160억, 100, 이제 70억 되었다 말입니다.

○박승직 위원  시·군비 포함해서. 이것 하려면 옳게 하든지 예산을 왜 자꾸 줄입니까, 이것은?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방금 하셨는데 내가 문화위원회 위원장하고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협의를 했어요.
  이게 항간에 우리 문화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경상북도 전역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게 관광지의 관광서비스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원 대상을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 거의가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관광지라는 개념이 명확한 어떤 관광지 안에만 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해서 첫해는 160억 원을 편성해서 첫해는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자가 적어서 거의 다 했어요. 지난해는 내가 보니까 수요가 이게 홍보가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라.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한 3 대 1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지원사업의 어떤 계획서를 받아서 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것 지원받는 만큼만 사업계획을 짜는 거예요. 한 1억씩, 2억씩 사업을 하는데 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아주 바람직한데 3500만 원짜리 계획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게 항간에 로또 걸린다 합니다, 로또. 3 대 1 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 모집하면 내가 5 대 1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기왕 이렇게 사업하는 것 중간에 자꾸 축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이게 경상북도의 많은 어려운 시기에 숙박업이나 식당업을 하는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늦게 신청하는 사람은 수혜를 못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거의 90%, 100%라. 90% 받아서, 제가 뭐 상세한 내용까지 다 이야기 안 하지만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10%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너는 2700만 원만 주면 우리가 3000만 원어치 해주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 도민들에게 수혜를 주려면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서는 안 되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자부담이 한 40%, 50%…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어려운 시기에 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축제가 연기되고 취소되어서 안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박승직 위원  올해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전체 건수가 6백 몇십 건수가 돼요. 그중에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행사나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내년에 코로나 정국이 오더라도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하잖아, 그렇죠?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행사에 가보면 부실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예산 대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내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자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기자, 언론사뿐만 아니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기관·단체, 많은 예산이 행사가 너무 부실하다. 가보면 너무 볼 게 없어요. 국장님도 축사하러 많이 가시고 하는데 진짜 우리 경상북도에서 명품행사·축제가 2021년도에는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마스크 때문에,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미부시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구미가 문화관광의 기본적인 자원이 좀 없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정세현 위원  구미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이 그 전에 사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구미가 IMF도 모르는 시절에는 자금이 잘 돌았기 때문에 소비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소비도시의 흐름 자체가 문화관광 쪽을 구미 자체 내에서 소비하기보다는 타 지역에 가서 소비했던 경우가 참 많았지요. 포항의 죽도시장 상인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미가 잘 되어야 됩니다.”라고. 주말 되면 관광버스 타고 와서 죽도시장에서 소비해 주는 사람이 3분의 1이 구미사람이었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21년도 예산서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통틀어서 구미지원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은 비단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구미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미의 도의원이지만 구미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구미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경우 문화관광 쪽으로 좀 더 특색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국장님 부서가 제일 많아요, 두께가. 양도 제일 많고.

○정세현 위원  그만큼 신경 쓸 게 많으시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대부분이 지자체 자체적인 행사나 또는 무슨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은 타 지자체끼리 협업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면서 타 시·도에, 시·군에 하는 행사를 많이 가게끔 유도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처음 기획단계에서 서로 연관성이 없더라도, 또 연관성이 있는 지자체끼리 협업을 해서 사업을 같은 동 시간대에 특색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고 장단점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조서 540페이지에 보면요, 경북관광 사진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방법이 민간 경상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정세현 위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우리가 촬영을 하고 우수한 자료로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은 경북에 관광자원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자원들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좀 약했던 부분들이 국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 알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 그 부분을 좀 더 역점사업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 김상철 국장님, 사업설명조서 8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시·군 문화원 운영비 지원 신규예산 편성했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게 내년부터 처음 주네요?

○이종열 위원  이게 편성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저도 지역의 문화원장한테 이 내용을 미리 들었는데 이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이 반영되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2페이지 뒷장에 보면 음식디미방 체험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이게 도비지원이 당초에 60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50% 삭감되어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종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음식디미방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 해서 1년에 7000, 8000명 정도가 여기에 다녀가서 전통주 만들기라든가 체험,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지요?

○이종열 위원  그냥 전체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부서 실링하면서 그냥 일괄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 이것을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비가 이렇게 깎인 거예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내년에 어차피 코로나가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체험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만약 지켜보시고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체육회에 지금 557쪽에 보면 도체육회에 사업비지원 관련해서 올해 172억에서 137억 6000, 예산이 좀 많이 깎였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내가 내용을 보니까 전국체전 등 대회 참가 및 훈련지원, 경기단체 지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도체육회의 경기단 운영에 대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사업비 편성할 때 이래 하면 집행부도 그냥 이렇게 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면 경북체육회의 마크를 달고, 도청 팀 말고, 도청 운동경기부 말고 도체육회 운동경기부가 지금 종목이…

○이종열 위원  12팀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도체육회의 운동경기부 육성지원비라든가 운영지원비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출전과 개최, 그다음에 경비 운동부 지원 관련은 구분을 해서 해야지 이것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여기에서 뭐, 심지어는 지도자 양성 인건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전국체전이 구미에서, 지금 순연되어서 내년에 구미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하는데 이 사업지원비, 결국은 경기단 운영인데 이 예산이 전국체전을 하려면 어쨌든 개최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3등 정도는 해야 하는데 예산이 34억 정도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쨌든 체육은 예산이 성적을 뒷받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최를 하면서 다른 예산도 지금 깎였던데 보니까, 이게 경기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 깎았다는 것은 개최지 경북도로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운영비는 오히려 내년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더 늘었어요.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 도청 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2억 정도 삭감되었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내년에 구미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청 운동경기 육성지원비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도비가 한 31억 5000 정도 지원되는데, 15개 시·군청에서 현재 경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청 운동경기부는 실제 존재 이유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도민체전에서 각 시·군의 성적 거양을 위해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단 운영에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청 팀에도 현재 31억 가까이 지원이 돼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국장님,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청 운동경기부, 그다음에 경북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 그다음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부 말고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의 역도팀이라든가 그다음 은행이나 각종 이런 데서 현재 경기단 운영하고 있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종열 위원  4개 기업에요?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개발공사에 역도, 또 혹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우리 도청의 운동경기부는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6개 종목이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도청 운동경기 종목, 감독·선수 구성 종목별로, 그다음에 감독 포함해서 선수들의 연봉 현황, 최근 3년간 전국체전, 각종 종별 선수권 빼고 전국체전만 성적 현황, 선수별로. 그다음에 경북체육회의 경기단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시·군청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고 도청, 그다음에 경북체육회 빼고 아까 4개…

○이종열 위원  예, 거기 역도부터 해 가지고 도로공사, 포스코, 여기에 마찬가지로 종목별 선수, 전국체전만 성적 현황하고 대회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 막구조, 테니스장 인조, 풋살 이런 것 해준 것은 정말 고마운데 지금 체육과에서, 이게 균특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 전환사업은 아니죠? 전환 균특입니까?

○이종열 위원  균특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실·국에 있는 균특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아는데, 나도 이 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내용은 아는데 이게 시·군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최소한 우리 과에서 체육과에, 장 과장님이시네요, 그렇지요? 체육과에서 대충 이게 언제쯤 이렇게 되어서 언제쯤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편성된다. 이 정도는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체육과에서.

○이종열 위원  예,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지역에서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현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신청했는지 언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체육과 정도 안에서는 지역구 의원한테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현황도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예산이 언제쯤 편성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방으로 그냥 공문만 왔다 갔다 하고 의원들 배제해 버리면 이 사업을 한들 우리가 의미가 뭐 있어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게…

○위원장 최병준  예, 체육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영양에 지금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도비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과장님 오신 지 몇 년 되었어요?

○이종열 위원  작년 8월 같으면, 작년에 혹시 영양에 테니스장 우레탄 공사한 것 아시나요?

○이종열 위원  뒤에 담당자 있어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영양군에 있는 테니스장을 케미칼로 구장을 싹 전면 교체를 했어요, 공설운동장하고. 그때 우레탄 유해물질이 발견되어서 전면 교체할 때 영양테니스장도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체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다시 인조잔디 교체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된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앞에 했던 공사가 부실이라는 말이죠. 부실하면 하자보수를 해야지 이 우레탄으로 깐 지 1년밖에 안 된 것을 다시 균특에 예산을 넣어서 인조잔디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 자료 앞서서 우레탄 교체해서 사업한 것 그 내역하고 이것을 자료를 같이 한번 주세요.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이 된서리를 맞았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작년에 경북 관광의 해였죠?

○박창석 위원  대구·경북 관광의 해였습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면 품앗이 예산이 2020년에 12억으로 잡혔다가 올해 3억으로 잡혔고 그다음에 시·군 축제, 문화관광축제 작년에 65억 6400이었는데 33억 4500으로 잡혔고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줄었고, 시·군 우수축제는 72억 9500에서 75억 9300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10억에서 5억 3600으로 줄었고. 그런데 3대 문화권 사업도 100억에서 53억으로 줄었습니다.

○박창석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마무리된 데는 관광이 시작되었습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축제도 그렇고 3대문화권 사업도 그렇고 넘어진 김에 다시 재정비해서 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내실을 좀 하시고, 축제도 아까 많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볼 것이 없고 행사성이고, 전부 다 용역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내용이 안 보인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보는 게 아닙니다. 홍보 많이 하셔야 돼요. 홍보를 우리 경상북도에만 홍보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 지금 여기 행사성 예산들이 내년에 다 쓰일 수 있겠느냐? 저는 못 쓰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못 쓰일 경우에는 더 보강된 사업을 3대 문화권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보강된 사업을 하시되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537쪽에 한번 보세요. 설명조서 537쪽 보셨습니까?

○박창석 위원  내용이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에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5억 3600인데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 여기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박창석 위원  내역 중의 하나라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포항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이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현재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을 예산에 넣어놓고 있어요. 이게 중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포항공항이 결국 이런 돈을 가지고 포항공항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창석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내용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김상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이 자리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우리 305회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매년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에 이렇게 와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국장님은 우리 도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의견을 집행부가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듣고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 12월 20일에 소백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소백산은 국장님 어느 도의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본래 우리 배산임수라고 그래 가지고 뒷산이 앞을 지키는 사람들의 산이라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소백산을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산이라고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임무석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대두되느냐 하면, 국립공원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5월 말경에 소백산에 철쭉을 상대로 철쭉제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도가 전폭적으로 하여튼 관여를 해서 단양하고 같이 투입되는 예산이 4억 5000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한 푼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소백산 철쭉제를 하고 있습니다. 딱 10분의 1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 이제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이 홍보인데, 전국방송에 소백산 철쭉제가 KBS, MBC에 나옵니다. 그런데 영주는 4500만 원 가지고 어디 광고 하나 줄 데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홍보 하나 할 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가 이철우 지사님이 나서서 우리 소백산을 찾아오자. 영주에 좀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소백산 철쭉제를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2018년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발굴할 때도 얘기가 없고, 2021년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국장님.

○임무석 위원  우리 예산제도에는 참 좋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지요?

○임무석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을 믿고 추경 때 국장님이 한번 나서서 우리 소백산 철쭉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가 해 놓았는데 먼저 하시니까 말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영주에 국민체육센터를 고치고 영주시민체육공원을 만들고 아지동 야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을 놓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들어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예산서 받고 알았습니다.
  내가 질타를 하고 누구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영주 같으면 사실 이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님이 영주 소속 의원으로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영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도의원한테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추진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시원한 대답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앉아계시는데,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고, 이 코로나 정국이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예방 백신은 내년 6월쯤에 우리 한국이 맞는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우리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어렵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임무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예, 정오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감사와 걱정의 말씀을 잠시 1, 2분만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이 공식적인 도의회 참석은 마지막이시지요?

○곽경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도민의 건강과 또 환경관리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올해부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인 분석과 확진검사 등으로 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아까 김수문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분석·검사장비가 첨단화되어야 하고 노후장비는 과감히 교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까 신규 장비 필요하고 또 노후 장비 교체 장비 비용들이 대충 한 28억 정도 되는데 올해 몇 %쯤 반영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아이고,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예산도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고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 절약 운영은 감사하지만 이 불안한 장비사용으로 오차가 발생하면 이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감히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절감은 좀 사양하시고 과감하게 신기술로 도입하셔서 도민의 건강과 안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원장님 앞날에 가시는 길에 꽃길만 함께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소리)

○위원장 최병준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올해로써 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도 원장님 한 말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6페이지, 이것은 예산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종가라는 얘기는, 종가는 알겠습니다마는 고택의 기준, 규모, 선정기준에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고택이라는 기준, 규모,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가는 동네마다 다 종가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저걸로 해서 서류로,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하나 보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그냥 얘기해도 알 거예요. 울진의 축제 관계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최우수, 우수, 유망, 육성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육성에 가면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용대 위원  예, 사업비 뭐…

○남용대 위원  얼마가 지원됩니까?

○남용대 위원  1000만 원?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562페이지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60세부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남용대 위원  내가 이것을 어르신대회를 내가 8년 동안 참석을 하고 있어요.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남용대 위원  맞죠?

○남용대 위원  이것 2억입니다, 그렇죠?

○남용대 위원  이것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북 어르신이 얼마나 되고 지금 활동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보면. 누구 말마따나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와요.
  그래 어른들 모아놓고, 나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0세, 80세 어른들 와 가지고, 이런 대회를 왜 합니까? 하기 위한 대회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환경연구원에 44페이지, 45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및 석면검사 110건 이래 놓았습니다. 다중시설에 대한 석면검사지요?

○남용대 위원  아, 철거하는 겁니까, 이게?

○남용대 위원  그런 겁니까, 이게?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이 라돈을 측정한 측정값을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합니까?

○남용대 위원  공유를, 결과를 보고 공유를 하는 거지요?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지적도 하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 지켜지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앞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변하고 또 패턴도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을 때 사실 우리 경북도, 우리 도 행정도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사업을 못해서 많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서를 보면 삭감해서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행사나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하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를 하는 것이, 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간의 소통, 지역의 행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100% 다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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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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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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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위원장 최병준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국장님, 혹시 1년에 소, 돼지, 닭, 염소까지 소비량, 톤으로 하지 말고 마릿수로. 그리고 수입량 소, 돼지, 닭,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 소는 몇 두 이렇게 돼지는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자료 주면 제가 질의를 한번 하든지 할게요.

○위원장 최병준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수문 위원  저는 할 것 없습니다. 고향 후배라서…
    (웃음소리)

○위원장 최병준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그다음 최기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최기연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기술원에 시범사업이 뭐 있습니까, 2021년도에?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지금 이 책자를 봐 가지고는 시범사업을 특별하게 기술원에서 내년도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해마다 제가 전반기 2년간 농수산에 있어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또 유통국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 조금 차별화를 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책자를 보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2021년도에는.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드론방제단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것 지금 어느 작물에만 하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원장님 밭작물 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이춘우 위원  사실은 지금 대단위로 하는데 지금은 드론 자체가 논이나 안 그러면 대단위 이쪽만 들어가는데 추후에는 조금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밭작물 쪽이나 이쪽도 같이 가주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저온저장고는 유통국이지요?
  예, 원장님 됐습니다.
  유통국에 김종수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이나 아니면 시·군별로 특화된 작물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21년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올해도 그렇게 왔지만 개별적으로 소규모 포장이나, 과일 쪽,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 책자를 쭉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책자를 봤을 때 딱 꼬집어서 어느 부분보다도 시대에 맞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로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사회 전반이 다 변합니다.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쭉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기존에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정세현 위원  업무도 많고 챙길 일도 많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잘 없고 해서 마음이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사업으로 현물도 지급하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금류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정세현 위원  우리 돼지라든지 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지요?

○정세현 위원  그런데 가금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가금류도 사실 동물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라도 친환경 인증을 해 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금류는 일반 식품회사에서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금류가 육류로 편성되어서 육류회사에서 가금류를 취급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식자재 납품회사에서도 가금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야채랑 가금류가 같이 들어가다 보면 같은 차 안에서 교차오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가금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친환경 축산물로 해서 육류로 인증이 된다면 배송할 때 물론 양이 많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배송에 교차오염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 식중독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사업조서 137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게 2020년도부터 해서 내년 예산까지 보면 예산액이 조금씩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TV홈쇼핑하고 일반 온라인 쇼핑몰하고 차이점을 봤을 때 제가 약간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TV홈쇼핑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보전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정세현 위원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홈쇼핑에 나오는 먹거리는 조금 부실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싼값에 팔기 때문에 마진도 적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인데,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까지 서고 자기들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품의 종류들이 다양한데다가 수준도 높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농특산물 TV홈쇼핑은 줄어들더라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주도하에 하셔서 온라인 쇼핑몰 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TV홈쇼핑을 할 때 경상북도 농특산물 특별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항목에 대해서…

○정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34페이지, 35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설명서 34페이지. 이게 국비사업 같은데,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박승직 위원  올해 2020년도에 사업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아니, 2020년도 같으면 올해 다 되어 가잖아, 벌써요?

○박승직 위원  기투자에 2020년도에도 1억 2000만 원 있잖아요?

○박승직 위원  했고?

○박승직 위원  코로나 정국에도 이 행사를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박승직 위원  그러면 시·군 지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자체에서 활용해서 다음 이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농촌관광 상품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바를 말씀 한번 드려 보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특히 축산농업이 발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했는데 축산농가도 충분히 요즘 현대화 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몇백 마리 이상 사육하는 그런 농가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 정말 이런 것들도 우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 봤어요.
  우리 관광객들이 외국에 있는,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역사문화관광지, 늘 틀에 짜여 있는 이런 데만 관광을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다시 오는 그런 기회도 줄어들고. 축사 깨끗하게 잘 운영해 놓은 데는 그것은 그런, 그것을 이제 상품화시켜서 관광 마케팅을 한다 하면 많이 관광객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시·군 같으면 한 시·군에 처음 시작 단계는 한 개 정도라도, 한두 개 정도라도 경상북도 몇 개라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한번 시켜 보는 것도, 앞으로 이제 관광 패턴이 자꾸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시점에서…

○박승직 위원  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35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합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이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11개 시·군에 나누어 줍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한…

○박승직 위원  1000만 원 나눠 주게 되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도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오늘 보고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내년도, 그다음 2021년 이후에는 이제…

○박승직 위원  매년 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의 어떤 접근 방법이 참 좋아 보여요. 우리 오늘 오전에 문화관광과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어떤 예산과목이 670몇 개인가 그렇던데 그중에 한 500개는 지원사업, 축제, 행사 등인데 그런 행사에 가 보면 참 늘 해마다 똑같고 비슷하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전문가들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소규모로 이렇게 출발을 하지만 이것을 좀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이 중에서 아주 또 우수한 그런 축제가 개발되기를 바라고, 또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요, 373페이지. 축산악취 개선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어디 보니까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축사, 우사, 특히 돈사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악취 민원이 지금 경상북도에 현재까지 접수돼 있는 그런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고질적으로 해결도 안 돼요. 해결도 안 되고, 또 어떤 사업주하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것이 관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사실 없고. 그런 또 어떤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저감제가 있지요, 저감제?

○박승직 위원  악취 저감제, 저감시설이, 저감제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친환경 저감제도 있던데?

○박승직 위원  친환경 악취 제거제 하는 것이 역시 이런 것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이것이 악취가 평상시의 악취하고 그다음에 이 친환경이나 이것 저감제를 실시했을 때 악취하고 악취 빈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서 악취 민원이 자꾸 깊어지고 장기화되니까 이제 지자체가 관계하게 되고,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악취 저감제, 저감시설도 자부담 얼마, 우리 보조금 얼마 해 가지고 냄새를, 악취를 저감시켜 주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주민들은 이주하라 하잖아,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이주하라고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심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도에서 민원을 해결,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개선방안 같은 것,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23개 시·군에도 지역마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어떤 원칙을 좀 정해서 우리 시·군에다 보내 줘야, 이것 어차피 우리가 우리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이주시켜 주고 그러지는 못할 것이고…

○박승직 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축사 허가 내는 허가 조건도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박승직 위원  어떤 동네는 500m 하고 400m, 700m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니까 어떤 지역은 너무 또 조건이 강화돼 가지고 어렵고 어떤 지역은 또 완화, 그 지역에 또 축산농가들이 이동해 가는 그런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또 농가 입장에서는,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들어 보면 다 일리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또 해결 못 해 주는 그런 마음도 답답하고. 현재 시점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해결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

○박승직 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간부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너무 갈라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또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냄새 때 물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인데, 아마 23개 시·군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제일 잘 먹으면서 돈사나 양계장 지으면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또 우사도 보면 저도 이렇게 구미에서 출근하다 보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비량을 보자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잘못되면 나중에 한우파동이 올까 봐 걱정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왜 그러냐면 또 지금 농산어촌에 보면 고령화 인구가 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도 구미도 10두에서 8마리까지 가능하도록 해 놨는데 이것을 좀 보편적으로 자료를 만들든지 국장님이 한번 만들어서 공동화로 가는 것이 좀 안 맞겠나. 어느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러면 모든 병이 와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몇 두, 몇 두 이렇게 매니까 참 이것이 지역민들끼리 늘 분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한번 맞춰서 23개 시·군에 특화된 우사, 돈사, 양계장 농장을 만들어 가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김상조 위원  아, 울진군에?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솔직히 우사는 지어도 별로, 그런데 저녁, 야간 되면 이것이 또 냄새 때문에 반발이 나요. 그러나 돈사농장이나 양계장농장은 공동화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그에 맞춰 가면 경상북도도 깨끗한 환경에 깨끗한 품종, 깨끗한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구미 도개의 돈사농장을 가 봤어요. 이분이 사비를 들여서 그때 EM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돼지가 춤추게 한다. 쉽게 말하면 폐사율도 적고 출하율은 한 보름 빨라지고, 쉽게 말하면 농가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소규모보다는 좀 대규모로 해서 깨끗한 환경에 깨끗한 품질을 우리 소비자가 갖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사회가 고령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상조 위원  그것을 도가 주관을 해서 한번 같이 가 줘서 몇 년 차 안에, 한꺼번에 뭐 내년에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차, 5년 차면 5년 차 계획을 해서 짜 놓으면 좋은 품질의, 좋은 생산의 먹을 그것이 되는데 그러면 냄새나 모든 민원이 확 줄어들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우사 이것은 대비책은 없습니까? 그냥 허가만 들어오면 지어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마찰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한우파동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생산되고…

○김상조 위원  소, 한우를 이렇게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쉽게 말하면 우사 안에서 키우잖아요.

○김상조 위원  외국 같은 데는 방목해서 키우잖아.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도 아마 육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환경개선메뉴인데 그것을 한번 잘 방향을 해서도 진짜 우사도 공동화, 돈사도 공동화, 양계장도 공동화로 좀 갔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바람… 이것이 농축산 국장님이기 때문에, 한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 놓으세요, 후배공무원들이 잘 하시도록.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국장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종열 위원  사업설명서 272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지열 냉난방 지원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종열 위원  봤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이것이 상주에서 하는데 이것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46억인가 들여서 이미 스마트팜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지요?

○이종열 위원  1332억.

○이종열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할 때 이 냉난방비 절감시설 이것이 당초에 구축이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어요?

○이종열 위원  그래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보자, 그 앞의 시설원예 지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난방비 지원비가 지금 현재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있고, 지금 스마트팜에도 있는데 지금 원예하고 이 스마트팜하고 지열 냉난방비가 ㏊당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스마트팜에 지열 냉난방을 하면 ㏊당 12억 3500만 원이 나오네요. 해서 49억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의 원예 지열시설 냉난방에는 이것이 똑같은 지열인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당 8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이래서, 이것 아무리 0.6㏊지만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이종열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연동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지원, 지열을 했을 때 스마트팜은 ㏊당 12억 3500만 원이 든단 말입니다, ㏊당. 그러니 4㏊니까 49억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시설원예 지열의 냉난방에는 보면 ㏊당 한 8300만 원밖에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산출내역이. 이것은 어떻게 이래 가지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이종열 위원  그 밑에 한번 봐 봐요. 사업조서 기타 내용에 보면 산출기초에 한번 봐 봐요. 원예, 시설원예 지열. 0.6㏊…

○이종열 위원  268쪽.

○이종열 위원  부기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똑같은 지열인데 스마트팜은 12억 가까이 나오고 시설원예 지열은 8300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당.

○이종열 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 산출기초도 잘못됐고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편성도 그러면 잘못된 것이네, 그렇지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원예하고 스마트팜하고 지열은 냉난방이 똑같은 방식인데 지금 현재 산출기초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 보면, 268페이지 보면 ㏊당 83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잘못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보고 자료로, 그렇지요? 다시 한번 부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임대농, 경영실습 임대농 있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임대농 신청한 시·군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사업 결국 못 하고 반납했지요?

○이종열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도 문제가 있지만…

○이종열 위원  도에서도 이런 사업,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 가지고 사업량을 확정하기 전에 좀 현장 확인이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천부지라서 사업을 못 하고 포기를 한다, 이런 것은 당초에 시·군도 문제가 있지만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종열 위원  예, 올해 보니까 신청은 보니 영양군 혼자밖에 안 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결국은 이 청년들한테 창농 기회를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것이 관심이 없는 사업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우리 현재에도 영양에 2동이 지금 이것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영양군에서 6개 동을 신청했는데 전량 다 사업으로 반영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적정부지가 아닌 데서 해 가지고 반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예산이 영양군에 집행되더라도 제대로 창농이 되도록 현장확인을 해서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당 원예시설비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을 별도로 서류를 주든지 보충설명할 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246쪽에 경북 사과 홍보행사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이 지금 1회 행사인데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회 행사를 진행하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이것이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은데 이것 나중에 저한테 세부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된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김대일 위원  그럼 보통 며칠간 행사를 해요, 이것이?

○김대일 위원  3일간 하면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시·군 단위, 시·군의 날 같은 행사…

○김대일 위원  아니, 이것이 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역시 어쨌든 판매행사라든지 판촉행사 같은 것…

○김대일 위원  주로 할 거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직판행사 같은 것.

○김대일 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에서 결국 물건 갖고 와서 팔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도비를 1억 2000 주고 해서 5억 2000 규모의 행사가 너무 좀 생각보다는 과하다. 여기도 또 유명 연예인도 부르고 이래 가지고 또 나가는 돈이 많은가?

○김대일 위원  홍보비가 좀 많이 나가겠네, 어떻게 보면.

○김대일 위원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북 사과 홍보한다면 지금 우리 경북 사과는 데일리로 이렇게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같이 시·군에서 하듯이 각자 자기의 어떤 지역 사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김대일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도 각 우리 도내지만 지자체별로 또 경쟁도 생기네,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인행사한다든지 하면 각 시·군별로 알아서 할인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김대일 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매년 해 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도?

○김대일 위원  그런데 시·군 단위는 또 시·군 단위 별도로 또 행사를 다 하더라고, 보니까.

○김대일 위원  그래 통합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가? 안동은 예를 들어 안동, 문경은 문경, 청송은 청송 별도로 또 다 예산 들여 가지고 하거든요.

○김대일 위원  아니, 서울에 가서 해요. 안동도 서울 가서 하고 청송도 서울 가서 다 서울 가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별로 하면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할인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라든지 예산을 많이 들이든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갖다 놨을 때 다 어쨌든 방식이라든지, 판매 방식이나 이런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모아서 갔을 때도 어떤 기대하는 효과는 있다, 분명히.

○김대일 위원  예, 어쨌든 지금 경북 사과라든지 혹은 개별적으로지만 청송이라든지 안동이나 문경, 의성은 다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병행을 좀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그렇지만 품질의 고급화도 있어야 되고 어떤 포장재라든지 혹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무슨 지원이라든지 해서 좀 그것을 뭐랄까,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이미지도 줄 수가 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이것은 온라인하고 홍보를 같이 합니까?

○김대일 위원  예, 그래 병행을 하고 농가 같은 데도 보급해서 지금부터는 온라인 판매방식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간상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더라도 농가에 큰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대일 위원  예,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지금 5억 2000이라 하는 이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3일 행사한다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제 또 주최 측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요즘은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연예인 불러서 어떤 공연 행사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운영인력들이 전에도 보면 단체복을 입는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쓰다시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알차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요즘은 유튜버들 활용한다든지 혹은 사이소나 그런 데 넣든지, 보이소 그런 TV에도 노출을 자꾸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48쪽에 한번 보시면 6차 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3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지요?

○김대일 위원  안테나숍 이래 가지고 전체 총사업비 12억 해서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

○김대일 위원  결국 농산물 관련해서 지역의 제조업체, 가공업체가 되든지 대도시 주요한 어떤 그런 데 입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입점하는데 우리 경북도라는 어떤 그런 큰 틀 속에 입점해서 제품을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판매점 확보해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잘나가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입점시켜 줍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일 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 많이 줘야…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아니, 우리 경북도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김대일 위원  그래 물론 사전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할 때는 그 정도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명확하게 사전에 그것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비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정 수준 정도에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일차적으로 선정은 할 거잖아요.

○김대일 위원  선정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도 MD들이나 그런 분들이 봐 가지고 이것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미달이 되면…

○김대일 위원  어쨌든 걸러내든지 하는 형태를 취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그러면 순환은 어떻게 시켜요?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입점해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업체를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김대일 위원  7개 정도 지역에 그것을 다…

○김대일 위원  수용을 하고 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대도시 쪽에, 서울 쪽 같은 데 확보된 것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

○김대일 위원  그러게, 전부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지요.

○김대일 위원  지역에서 제품도 잘 알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김대일 위원  그러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어쨌든 업체라든지 이것은 알아서 본인들이 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미달이 되면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입점시켜 주고 나름 안테나숍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홍보 정도…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입점해 가지고 예를 들어 대박을 터뜨렸거나 혹은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업체 같은 것이 하나 탄생이 됐습니까, 좀?

○김대일 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요즘은 사실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가 아니고 지금은 오로지 판매예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예, 판매를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마케팅 부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아까도 그렇지만 전부 지역이다 보니까 소규모 업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품은 둘째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라든지 정말 이렇게 확고하게 뒷받침해 줘 가지고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무한책임을 지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박창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 있다가 건설소방위 온 지 얼마 안 되니 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그런데 한 30분 남아 있는데 많이 물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웃음) 제가 있을 때도 물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년사업, 청년사업들이 제가 있을 때 일고여덟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1개 있네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월급받는 청년농부,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가 57쪽에.

○박창석 위원  이 200만 원씩 줘 가지고 지금 성과가 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어떤 것이요?

○박창석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월급, 일하는 데 월급 주는 것보다는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월급 주는 것, 일하는 데 월급 주는 것은 어디 가도 다 일하고 월급 줍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이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지역에, 농촌지역에 젊은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 사람들이 200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난다 하는 그런 꿈을 키워 주는 예산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창석 위원  65쪽에 790명 정도, 이것 영농정착 지원해 가지고 790명 정도가, 이 사업량만큼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박창석 위원  합해서 790명이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도 보니까 한 평균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어쨌든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골에서 내가 무슨 농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농업에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 67쪽에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었는데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이 19명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박창석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적다. 왜냐?

○박창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농부, 월급제 받는 사람들은 월급만 받으면 농업의 기반이 없으면 갈 수도 있어요. 가업승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농사짓던 것입니다.

○박창석 위원  훨씬 정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씨앗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버지가 하던 농업 방법 말고, 아버지가 하던 농토는 받지만 방법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주는 보조사업 말고라도 다양하게 융자라든가 이런 연결을 좀 시켜 줄 수 있는, 농촌에 꿈을 뿌리박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101쪽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건립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제 이것이 시작하는 모양이지요?

○박창석 위원  이제 시작한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언제 이것 용역, 어쨌든 1월 달에 용역합니까?

○박창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뒤의 장에 바로 진흥원 운영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그럼 이것은 뭐고?

○박창석 위원  여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것은 빼고.

○박창석 위원  빼고 순수하게 교육진흥원만. 농민사관학교 빼고.

○박창석 위원  23명.

○박창석 위원  어쨌든 그것이 운영되면서 운영비가 이제 18억 5000 예산이 포함됐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138쪽에 전자상거래하는 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7억을 예산을 줍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옆의 장에 사이소에 1억 5000을 또 줍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 뒤에 또 지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억 8000을 또 줍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유통에.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지역 농산물 신유통 채널 진출 지원에 8억 5000을 또 줍니다.

○박창석 위원  그 뒤의 장에 유통 취약농가 판로 확대 해서 3억 3200을 또 줍니다. 그 뒤에 라이브 커머스 활용 농특산물 판로 지원이 또 3억이 지원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 뒤에 바로마켓형 여기에 또 8500, 그 뒤로 168쪽에 또 5억 5000, 그 뒤에 농식품 대전에 175쪽에 4억, 177쪽에 농식품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8000 이렇게 해서 이것 농식품유통진흥에서 우리 국의 사업들을 다 꿰다시피 하는데 이것 23명이서 이만큼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다가 18억 5000을 예산을 주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사업들을 전부 다 가져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박창석 위원  아, 일부는 거기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박창석 위원  이것이 전부 다 한 40억 되네. 40억도 넘는 것 같은데.

○박창석 위원  아니, 실·과에서 직접 하면 여기에 있는, 어쨌든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이렇게 직접 예산을 주다 보면 농식품유통진흥이, 실제로 농민들이 덕을 많이 봐야 되는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덕을 볼 가능성이 많다.

○박창석 위원  23명이 이만큼 많이 하자면 너무 많다, 일이.

○박창석 위원  하여튼 간에 농민들, 결국은 농민들이 이익을 봐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농민들이 농촌에서 이익이 나야 새로운 농민이 발굴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일할 기분이 납니다. 실컷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안 생기면 아무리 오라고 월급 주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그 월급 따먹으러는 올 수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잘한다 그래서 받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전통주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진흥원에다 줘서 한다는 이것이 또 다른 한 단계 더 늘어나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결국은 누가 덕 봐야 되느냐 하면 농민들이 덕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농민들이 꿈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창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세현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준  예, 담당과장님 어느 담당과장…

○정세현 위원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작년도 결산했을 때 우리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2021년도 예산에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세현 위원  폐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2019년도까지는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올해 폐지가 됐다고, 사업 전체가.

○정세현 위원  학자금 지원도 무상교육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까? 그러면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은 빈집 확보가 안 돼서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좀…

○정세현 위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그래 이제 사실은 빈집 미확보라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농촌지역에 빈집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세현 위원  쉽지는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마찬가지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사업은 집행률이 23%에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에서 55%밖에 안 됐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도 3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47에서 67%밖에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돼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자부담률이 높아져서 감액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비 부담률은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정세현 위원  이 두 사업 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정세현 위원  그래서 도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부담률만 일단 높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이것이 농민 자부담은 있잖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자부담률을 높임으로써 도비 비율을 좀 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세현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세현 위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도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 측정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인데 계속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세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있잖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 두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았어요.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8%에서 91% 정도 됐고, FTA 같은 경우에는 75에서 92%까지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거꾸로 내년 예산은, 이것은 국비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정세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조서에는 감액이 50%씩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다른 말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세운 예산이시겠지만 부서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예산이 국비란 이유만으로 그대로 따라가고, 집행률이 높았던 사업은 거꾸로 실링으로 해서 절반 정도 삭감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올해 예산이 보니까 한 9220억 정도 되고 지난해보다는 160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박승직 위원  국비가 아마 지원이 또 많이 된 것 같고…

○박승직 위원  그다음 우리 센터에는 보니 한 750억 남짓 되지요?

○박승직 위원  예, 그래서 합하면 한 1조 가까이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2021년도 농업 예산 전체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한 1조하고, 우리 도시국에도 농업 예산 들어가 있는데…

○박승직 위원  SOC에 다 하면은요?

○박승직 위원  예, 9조…

○박승직 위원  아니지요, 농업 예산이 우리 유통국에는 예산이 한 9220몇 억 되더라고, 아까 전에 보니까.

○박승직 위원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도 역시 농업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750이라고 하면, 그것 합하면 그것만 하면 한 1조 가까이 돼요.

○박승직 위원  행정경비까지 다 넣으면?

○박승직 위원  그것도 농업 예산이라고 봐야지요. 일하는 사람…

○박승직 위원  1조 정도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SOC 분야나 이런 데 농업 예산이 있어요? 농로, 용수로 이런 예산이 농업 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

○박승직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면, 지금 정확하게 자료 나온 것 없죠?

○박승직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유통국, 우리 센터, 기반시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업 예산이 얼마 정도 짜여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고.
  우리가 종전에 보면, 우리 광역 지자체가 17개입니까?

○박승직 위원  광역 지자체 중에 우리 농업 예산 경상북도가 한 1, 2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승직 위원  많이 떨어졌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 예산이 한 4%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예산의.

○박승직 위원  농업 예산이 2.9% 돼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증액됐고?

○박승직 위원  전체가 3점몇% 되고…

○박승직 위원  2.9%로 보면 될 거예요?

○박승직 위원  전에는 3점 얼마…

○박승직 위원  4% 가까이 될 때가 있었는데.

○박승직 위원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을 분야별로, 아까 있죠? 유통국, 센터, SOC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해서 세부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SOC, 농촌개발사업 이런 것은 또…

○박승직 위원  돼 있잖아요.

○박승직 위원  하여튼 우리 주관하는 부서에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시고.

○박승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현장에 나가면 그런 것을 많이 묻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항목별로 자료가 달리 나오는 게 많이 있고 하니까.

○박승직 위원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이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도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정말 경쟁력 있는 우리 경북, 또 농업하기 좋은 경북, 농민이 잘사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말 농민이 대다수 다 혜택을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실제 특정인들에게 우리 도나 또 시·군, 자치단체가 특정인들에게만 이 보조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조를 하는, 어려운 농민들을 잘 발굴해서 골고루 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읍·면에 가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최기연 원장께서 공로연수를 사실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우리 원장님께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원장님도 사실은 공로연수를 갑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도 또 몇 분이 계시네요. 정희석 농업정책과장님, 이희주 축산정책과장님 또 조광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유창근 총무과장님, 이상택 기획교육과장님들도 올해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로 우리 최기연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감회를 한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명예퇴직 내지는 공로연수 가시는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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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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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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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이번에 CCTV 설치하는 예산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CCTV같이 중요한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김상헌 위원  요즘 학교 주변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또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속도를 감지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학교 주변이라든가 외곽지, 학교 정문이 있다면 후문 이런 쪽에도 CCTV를 좀 잘 설치해서 민원인들 받으면 좀 빨리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신공항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신공항 추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단계가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어떠한 절차라든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관심 있어 하시는 도민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안전학교 운영 해 가지고 사업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아이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이래 놨는데. 

○김대일 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이게 50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34개 학교 쪽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안전교육 실시하고 간단한 용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래 가지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되겠습니까?

○김대일 위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시설비라든지 부족으로 혹은 경찰서 교통 관련 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실제 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거의 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출퇴근 시에 부모들이 전부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등하교 시간대에 굉장히, 도로변에 붙어 있는 학교 정문, 후문이 굉장히 번잡해요. 그랬더니 차 이중주차로 내리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사고 발생률도 높고, 실제 그런 차도에서 아이들이 내려 버리고 하면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이동 간에도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으면 인도 폭을 줄인다든지 해 가지고 차가 안전하게 정차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을 내리고, 내려 가지고 바로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이동 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이런 것은 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대일 위원  그것은 지금 당장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도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를 해서 아이를 내리고 갈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그런데 원활하게 이렇게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거리는 좀 확보를, 정차 거리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차도 쪽에서 이렇게 정차가 됐을 때 바로 인도로 갈 때 중간에 막음시설 있잖아요. 그런 건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내린 자리에서 바로 인도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또 한다든지, 또 하나는 어쨌든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정문을 통해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회전해서 내리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구사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도로의 그런 교통사고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를 좀 시키는 게 지금은 시급하다. 

○김대일 위원  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면 본 위원한테도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고.

○김대일 위원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 최혁준 단장님, 또 이묵 재난안전실장님, 남화영 소방본부장님 업무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사업조서 보면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 사업,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23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칭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가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지금 보니까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 사업은 3900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종열 위원  그래요? 산출근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이종열 위원  시·군별로 사이즈가 있으니까.

○이종열 위원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유사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아동 안심귀가 조성 사업에 보면 벽화거리 조성, 방범 CCTV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에도 보면 범죄취약 CCTV 이 사업이 또 중복되는 사업 같고.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쭉 찾아보니까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사업 내용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 담장 정비, 방범 CCTV 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디자인과에 있는 이 사업은 내가 보니까 오히려 재난안전실의 정책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이 범죄 취약지역은 CCTV만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아동·여성 안심귀가는 여기 보니까 표지판, 안심등, 로고 제작 등등 해서 사업을 특화를 좀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디자인과에 있는 사업을 보면 가로환경 정비, 담장, 벽화 또 역시 방범시설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에. 그래서 나중에 국끼리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이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도 재난안전실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유사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조정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 김영선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에게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복사업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2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26, 27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가 있고,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 중에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안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두 행사 다 실질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제목에도 퀴즈쇼 나와 있는 것처럼 1회성 행사, 쇼에 지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이 안전학교 운영하고 있죠?

○김영선 위원  또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있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아이들에게, 골든벨 이게 좀 다른 데도 보면 토크쇼하고 이런 게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퀴즈쇼, 주제는 안전인데… 퀴즈쇼, 이게 글쎄요. 와닿지 않는데,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마도 상품이 좀 많죠?

○김영선 위원  참가하면 참가해서 상 주고, 또 조금 맞히면 맞혀서 상을 받고, 그렇죠?

○김영선 위원  아니, 왕중왕도 있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것 저것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재난안전실이니까 또 안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약간 그냥 좀 1회성 행사 이래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비슷비슷해서… 이게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서서 학교도 운영하고 또 콘텐츠 영상도 있고 한데, 또 굳이 뭐 퀴즈쇼까지 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어린이 안전인형극 이것은 그러니까… 

○김영선 위원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인형극하고 퀴즈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일단 취지는 재미있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재미있게 하자 했는데.

○김영선 위원  조금 하여간 행사 위주로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우리가 또 사업 꼭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김영선 위원  3000명요?

○김영선 위원  예, 숫자가 한 번 할 때 100명씩 데리고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내실을 기하려고 하면 유치원생 100명 모아놓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내실이 있을는지.

○김영선 위원  하는 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게 많이 와닿는다, 좋다 이러면 100명은 제가 볼 때 많습니다. 유치원생 100명 모아놓고 하는 게, 조용히 하라 얘기하기 바쁠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이 우리 있었습니까? 제가 몰라서. 

○김영선 위원  그럼 우리 광역시·도 최초라는데, 경상북도만 여성예비군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저도 이게 생소해서요. 그럼 50사단에서… 여기 4000만 원 돼 있는 것을 50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김영선 위원  자, 이게요.

○김영선 위원  글쎄요, 어떤 분들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비군으로서 여성이 아무런 훈련도 받은 바가 없는데, 뭘 합니까?

○김영선 위원  안보 행사할 때 동원됩니까?

○김영선 위원  동원됩니까, 가서 그러면 전 굽고 이런 것 합니까?

○김영선 위원  글쎄요. 하여간 여성예비군이 안보 행사에 동원되고 재난 발생 시, 사실 여성들이 지역 각종 단체에서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적십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새마을에 속해 있고, 바르게 속해 있고, 동원하면 여기 저기 불려 다니기 바쁜데, 여성예비군 이것 혹시 어떻게 훈련하고 있고, 이런 것 우리 실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병준  사무관요?

○위원장 최병준  담당 과장이 아니고?

○위원장 최병준  그런데 사무관이 답변할 수는 없고.

○김영선 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더 하셔야 됩니다. 4000만 원 던져주고 50사단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옷 하나 받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피복 구입, 옷 한 벌 얻어 입고, 그다음에 안보 행사할 때 동원되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것, 여기 실제로 할 수도 있고 김치 담그고 이런 것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할 수도 있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비군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예비군도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겠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안보 행사에 동원하고 옷 한 벌 얻어 입고.

○김영선 위원  이것 한번 상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좀 점검하셔 가지고 이것 따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잖아요. 전술 토의를 어느 만큼 수준이 돼서 어느 만큼의 난이도로, 기량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광역시·도 최초로 우리가 창설된 지역 여성예비군이다라고 자랑하려면 애초에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50사단에, 군에다가 맡겨놨는데 겨우 그런 것 하려고 이렇게 광역 최초다 이런 말 붙이기는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 우리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최혁준 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통합신공항 이제 시작이라고 했는데, 참 산 넘어 산이죠? 

○김영선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려나.
  통합신공항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잘 나가려나 했는데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추진하는 것이야 아무 문제가 없죠?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통합신공항이 필요해서 통합신공항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반대한 것도 없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좀 거쳐야 할 것을 거쳤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객 중심에서 물류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사님께서 대구공항 K2 통합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김해 신공항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명분이 되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론이나 외부에서 어떤 정쟁적인 게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고 원래 계획한 대로 통합신공항 잘 추진해서 미래의 그런 먹거리도 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영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안전은 백번천번 강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행정하고 소방, 치안 특히 안보까지도 안전은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협력 체계가 아직 잘 안 되죠?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을 눌렀다 그러면 행정하고 소방은 같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교육은 가더라도.

○김상조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행정, 교육, 소방, 안보까지도, CCTV가 협력체계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강조를 해도 같이 안 가더라고요. 다 따로따로 가서 한번 짚었습니다.
  행정, 교육, 소방, 치안은 같이 가야 됩니다, 안보까지 5개. 어느 쪽에서 하나가 벨을 눌러도 동시다발적으로 5개 기관이 공동 체계가 돼서, 그래야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재난실장님, 그것을 강조, 강조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런 회의는 하시는데 저 밑에까지, 밑바닥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쪽에 하나가 벨을 눌러도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어느 쪽 하나를 눌러도 행정, 소방, 교육, 치안, 안보까지 동시에 다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김상조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에 소방서 신축이 다섯 군데, 생활관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지어놨는데 10년가량도 안 지났는데 누수가 돼요. 소방공무원들은 비상대기 휴식을 취하다가 출동하면 가야 되는데, 그냥 누수가 되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데, 내년에 짓는 생활관이나 소방서 신축하는 부분은 진짜 20년, 30년 가도 휴식공간은 최대의 공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출동할 때는 가차 없이 출동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누수가 된다든지 벽이 갈라진다든지 이러면, 쉽게 말하면 근무자가 기분은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김상조 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런 하자보수는 빨리 환경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새로 신축한 부분은 진짜 20, 30년 동안 가더라도 아무 하자가 없고. 소방에 근무할 때, 휴식할 때는 최대의 휴식을 취하고, 출동할 때는 최상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것은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하듯이 행정, 소방, 치안, 교육, 안보까지 이것을 협력 체계를 좀 잘해 주시고.
  또 헬기 구입이 있더라고요, 헬기 구입이.

○김상조 위원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요새 국산화, 국산화 하는데 안전이 최대 중요하다면 잘 선택을 해서 우리나라 제품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119 안전체험관을 제가 가봤거든요. 

○정세현 위원  너무 잘 돼 있던데, 혹시 우리 경북에도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경주하고 의성에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교육청 단위에서 만들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경주, 의성 안전체험관 할 때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하고 업무 협약이라든지 또는 업무 협조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무슨 말씀 들은 것은 없으셨죠?

○정세현 위원  제 생각인데 사실은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분명히 중요하죠. 접근성이 좋은 것도 맞지만 경상북도는 갈수록 출생률도 줄어들고,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귀한 시기에 또 부모님들도 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또 민감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 그 양쪽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대규모, 좀 다양한 형태의 안전체험관이, 경북을 대표하는 안전체험관이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봤고요.

○정세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하고 교육청까지 이렇게 다 업무 협조를 좀 같이해 가지고 하면 예산을 우리 예산, 너희 예산 이런 것 구분 없이 모두가 경북 도민들과 경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재난안전실장님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각 교육청까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특히 소방본부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정세현 위원  가장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단장님. 

○김상헌 위원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은 안 하시네요? 홍보에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예. 물론 전체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홍보 예산이 한 8, 9억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행사 예산이고, 용역비 좀 잡혀 있는데.

○김상헌 위원  신공항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미리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미리 선도적으로 설득과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물론 안 좋은 것을 미리 드러낸다는 것이 좀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민원이 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되면 사업에 더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용역비도 한 3, 4억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게 주민들의 숙원이나 민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이묵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는 재난안전실은 국비로 많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곽경호 위원  거의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 많네요.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39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지원 해서 1억, 1억 해서 2억이 계상돼 있네요. 

○곽경호 위원  이게 지금 지진 난 지가 2017년도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곽경호 위원  그런대 아직까지 이렇게 160명이나 이렇게 임시구호소에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실내체육관입니까?

○곽경호 위원  여기 보니까 휴게실, 식당 및 환경개선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분들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건 어떻게 사용합니까?

○곽경호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곽경호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그 근교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 하지 않나요?

○곽경호 위원  이분들한테는 컨테이너라도 하나 혜택이 되는 게 없습니까? 주거환경이.

○곽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집 부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추운데 이렇게 계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곽경호 위원  그래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이종열 위원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신공항 사업조서 목차를 쭉 보니까 전부 홍보 그다음에 회의 용역. 지금 현재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단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인력도 보충할 계획이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몇 명 보충 더 하죠?

○이종열 위원  3명. 그럼 하나의 계가 생기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팀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28년까지 우리 통합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했지만 급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고시 이런 것도 많은데,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이종열 위원  본 위원도 통합신공항특위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조서에 보면 13페이지에 항공체험(VR)시설 설치 등, 이 사업 구체적으로 이게 뭐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4억 3000만 원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앞으로 완성된 통합신공항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도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이종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이종열 위원  4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아직 밑그림도 안 그려졌는데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시·도민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보여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종열 위원  도청에 그럼 도민들이 와서 봐야 됩니까?

○이종열 위원  예. 단장님, 이해했고요.
  지금 신공항추진단에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사업비를 4억 3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외에도 용역 발주해서 지금 조기 개항을 위해서 속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이런 데 자꾸 예산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단장님. 
  단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겠지만 좀 심히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예산 관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추후에 특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우리 통합신공항단장님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밑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지금 계획하는 게 엄청 힘이 많이 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연초에 그래도 직원을, 하나의 계를 운영하시면서, 단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중에 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 사실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사유지,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과연 토지거래 허가제로써 묶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장님이나 재난안전실장님. 
  늘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보호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민 또 경상북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신 이유가 여러분들 그만큼 수고하고 계신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농축산유통국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그러네요. 마치면 좋은데, 마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묵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예결위에서의 그동안 마지막 자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태풍, 지진 등 여러 가지 재해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실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정말 그동안 고생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소회, 감회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다시 한번 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6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