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유입 차단과 방역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묵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도민을 위해 헌신·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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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묵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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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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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의 차이가, 세입이나 세출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올해는 포항의 지진복구비가 3000억 이상…

○박승직 위원  와서 그것 빼면 지난해 세입·세출하고 비슷비슷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박승직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예방사업하고 복구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태풍, 호우 등에 하는데 건설도시국하고 사업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도 다 하잖아요. 하천과나 도로과나 다 하는데, 재난안전실하고 SOC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됩니까?

○박승직 위원  한번 보세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무슨 민원이 생기면 건설도시국에 전화해야 되는지 재난안전실에 전화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계가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딱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도 도시국에서 다 해요.

○박승직 위원  주로 재난안전실 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건설도시국은 평소 계획에 의해서 지방도·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도 많이 하는데 재난안전실에는, 복구비는 이해가 돼요. 복구예산은 피해현장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방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박승직 위원  본 위원이 들어도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서류상으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에나 다른 집행부서에다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회의 끝나면 끝나버려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없고.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든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은 잘해 놓고 돌아서면 어떤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재난안전실은 경상북도 전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예산이 10조 이상 쓰이고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로 보면 제일 먼저 예산을 배정해야 될 데가 재난안전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이상의 사업비로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업무도 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산서나 사업설명서 보면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업도 비슷비슷하고, 거의 같고 예산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요. 엊그제 도지사가 도정질문 답변하면서 연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지명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을 지키는 부서에서 지난해 행사, 물론 교육훈련이나 여러 가지 도민을 지키는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회용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 페이지 한두 개만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경북안전포럼도 지난해하고 예산도 똑같고 행사내용도 똑같습니다. 포럼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해마다 하는 행사로 가치가 있습니까? 예산 6400만 원 쓰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끝나고 나면 품평을 할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야 될 것이고 이러면,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2022년도 돼도 6400 예산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늘 하던 것 이렇게, 이것은 실장님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이라 하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네, 그렇죠?

○박승직 위원  안전산업대전을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2억이고, 기타 2억은 뭡니까?

○박승직 위원  민자로 누가 2억을…

○박승직 위원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장소 개최를 왜 대구 엑스코에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에도 컨벤션 시설이 많이 있고 회의나 행사할 데 많이 있어요. 간부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경상북도가 돈을, 예산을 대서 하는 행사를 경상북도 내에서 해야지 왜 엑스코에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깊이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다니까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는요, 엑스코에서 지금까지 해 왔더라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 중에 2억을 엑스코에서 어떻게 출연하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날 예산서에 유인을 기타로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디 엑스코에 하든지 민간에서 누가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역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이 행사를 하면 시·군비도 좀 분담시킬 수 있잖아요. 대구에서 하는데 누가 시·군비를 댑니까. 누가 옵니까. 경북사람이 누가 옵니까, 대구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박승직 위원  이것 벌써 결정됐습니까?

○박승직 위원  소방엑스포하고 하십시오. 소방도 경북소방이 있는데 경북 내에서 하면 되지.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수용 안 하시면 예산 안 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

○박승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본 위원이 할 것 있으면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안전기동대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단법인인데 봉사를, 명목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예산을 100% 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의회에서 세부정산서까지 다 보면서 정말 잘됐니, 못됐니 지적하기에는 상대기관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싶어서 사실 세부정산서는 안 봤어요. 틀림없이 세부정산서를 보면 우리의 기대치에 엄청나게 못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서 정산해 오면 정산서를 거의 집행부에서 수용해 준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적했으면, 올해 2020년도 예산이 2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더 증액시켰네?

○박승직 위원  당연히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왜 경북안전기동대에서만 다 해야 됩니까, 다른 봉사단체를 우리가 육성·발굴하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데다가 의무를 주고 하면 되는데. 그럼 안전기동대에서 못 하겠다 하면 우리는 1년 동안 안전예방사업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꾸 여기에만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 주세요. 해 주지만 왜 우리 경상북도 재해·재난을 경북안전기동대가 다 책임지도록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도지사가 늘 아이디어를 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 지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야기. 내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이해관계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승직 위원  공무원들이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박승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박승직 의원 누가 아는 사람 없나. 그 이야기를 전화 좀 하소.” 이렇게 되는 것이야. 경주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아이고, 의원님, 우리 안전기동대에 조금 이런 게 있어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러는데,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사업을 주고 우리가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이 떳떳하지 못하게 그런 데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전화 오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박승직 위원  하여튼 예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어떤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재난·재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도가 여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는 범위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해서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9쪽에 안전대전 있죠? 기타사업비 2억은 어디서 준다 그랬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200개사에서 일부 내고…

○김진욱 위원  코트라에서도 하고.

○김진욱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시고요?

○김진욱 위원  여기 보니까 주최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예요. 행안부가 주최자가 되면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여기 주최에서 행안부를 빼셔야지. 예산 지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최를 해 주면 됩니까?

○김진욱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훑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사업비를 올려놓고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서에 올려놨어요. 지금 도비만 확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저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향후에 이것을 집행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김진욱 위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 하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인정을 해 주든지 하지, 집행부 머릿속에만 있고 위원들한테는 구체적인 보고를 안 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김진욱 위원  이 부분도요…

○김진욱 위원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게 하고요. 12쪽에 보면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요. 4347만 8000원. 딱 계산을 했어요, 금액을, 10억을.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규모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실장님.

○김진욱 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김진욱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평균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할 때는 다르게 한다 그것은 안 맞죠.

○김진욱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는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이 집행할 때는 인구수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한다 그러면 보고를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

○김진욱 위원  그게 아니라 하면 안 되죠, 여기 준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준 자료 이게 엉터리 자료입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안 적고 그냥 10억 예산을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규모에 맞게 지원한다 하면 되는데 딱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뭘 가지고 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각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할 겁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기획을 하셔서 진짜 이런이런 사업을 신규로 하셔야지, 일반적인 사항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돈 나눠주는 사업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쪽, 17쪽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이라 해서 광역이 있고 시·군으로 해서 구축을 해요. 광역 이것은 어디에 구축합니까?

○김진욱 위원  어디에다 해요, 이것을?

○김진욱 위원  이것은 그래도 경상북도에 있는…

○김진욱 위원  여기 옆에 17쪽 보면 시·군에 또 구축을 하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 창고를 구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10억 가지고 구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빈 창고가 많으면 이것을 임대를 할 것이냐.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고 1000평을 짓는데 10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평이니까 임대를 하면 되는데 그 옆쪽에 보면 17쪽에는 23개 시·군에 이것도 15평씩 해서 짓는 데 나눠주는 것이에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각 시·군에 보면 홍수에 대처한다고 창고도 있고 이것저것 창고가 많이 있어요, 비축창고가. 평수가 15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각 시·군에 지어주거나 이것을 임대해 준다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맞는다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 15평짜리 창고가 없어서 도에서 신규사업을 합니까?

○김진욱 위원  그게 아니고요. 17쪽 보면 각 시·군에 15평짜리 창고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5평짜리 창고는 각 시·군별로 지금 다 있어요, 이 정도 창고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 큰 시·군에 창고 15평이 없어서 이것을…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2021년도 끝이네요.

○김진욱 위원  국비지원밖에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도에서 하면 도비도 얼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국비만 해서 지원하면서 이것을 도의 신규사업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 받아서 시·군비 부담하는데 이게 무슨 도의 신규사업입니까. 그러면 도비를 일부라도 붙여 줘야지, 도의 신규사업이면.

○김진욱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 신규사업 편성한 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사업을 편성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보세요. 안전문화운동 지원 있죠?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2020년도 예산도 좀 많다 했는데 2021년도에 또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김진욱 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김진욱 위원  이 부분은 Safe 경북 홍보에 1억 6000이 증액되면서 좀 더 늘어났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홍보비 2억이, 홍보비가 홍보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언론사에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면서 올해 또 더 늘렸어요. 그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홍보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몇십 년간 계속 그냥 언론사에 돈을 주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실장님.

○김진욱 위원  홍보를 보면요, 지금 안전실의 홍보비를 보면 그냥 시기적으로 언론사에 지원하는 게 홍보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그전에도 물어보면 거의 홍보비는, 안전실에 예산은 섰지만 모든 관리는 또 대변인실에 다 해요, 홍보비 관리를. 그러면서 이 홍보비를 또 여기 올렸네요.

○김진욱 위원  예산을 달라 그랬는데…

○김진욱 위원  보면 이 효과가 거의 없고 그냥 홍보비 지원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하는 예산이지 진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불조심 같으면 불이 겨울에 나면 이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3월, 6월, 9월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김진욱 위원  계획성 있게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장님 혼자 됩니까? 집행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잖아요.

○김진욱 위원  지난번에는 확보를 안전실에서는 안 하려고 해도 대변인실에서 다 알아서 확보해 놔서 쓰는 것도 거기서 쓴다 하는데 무슨 또…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외에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중간중간에 바꿔 줘야 되는데 계속해요, 효과 없이. 특히 지원하는 사업, 홍보사업 이런 것은 끊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저도 잘 압니다, 계속 언론사하고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홍보비를 주면 정말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시기에 홍보가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원하기 위한, 홍보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가 계속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안전실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신공항추진단도 마찬가지였어요. 홍보비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홍보를 그냥, 벌써 언론사하고 계약돼서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집행부에서 좀 더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발생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오늘 몇 건 났습니까?

○김시환 위원  4건 났죠?

○김시환 위원  전날은…

○김시환 위원  또 오늘 들어보니까 AI가, 조류독감도 비상이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안전이다. 거의 이번 예산, 재난예산은 항상 안전 쪽으로 하고 홍보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7쪽 경북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이라 해서 사업필요성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매년 농기계 사고가 많죠?

○김시환 위원  올해 예산은 도비 1억 5000 했는데 여기에 농기계 사고예방 문화교육이라 해서 노래, 마당극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시환 위원  수혜대상이, 그러면 경상북도에 농업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것을 1억 5000으로 효율성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 대상은, 정확하게 장소는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시환 위원  이것도 선택사항이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이것도 좋기는 좋은데 농기계 안전교육에서는 보다 정책적으로 발굴이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 경상북도 안전산업대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필요성에 보면 도내 안전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지역안전산업 발전에 기여도 될 수 있죠?

○김시환 위원  우리 도에서도 재난안전실뿐만 아니고 건설국, 토목국에서 안전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전시되고 사례들이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도내에 안전시설을 하는 산업들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산업대전을 하면, 박람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안 그러면 사회라든지 자연재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장소는 경상북도에서 훌륭한 장소가 있으면 물론 좋거니와, 단 우리 산업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앞으로는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언제 끝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대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홍보할 수 있고 어떠한 제품을 그것할 수 있는 그쪽 부분도 연구해야 된다, 상시적으로. 단지 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전은 매일 상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지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앞으로 봐야 안 되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  모든 정책발굴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분명히 이 사업도 자문을 얻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결국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안전도 단순하게 자연인가 사회인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관계돼 있습니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서로가 관계돼 있고 이렇게 보면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라 해서 안전훈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73쪽에도 승강기 안전이 있더라고요.

○김시환 위원  그러면 이러한 안전한국훈련을 하더라도 이 또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났다.

○김시환 위원  전기가 끊기겠죠. 전기가 끊기면 승강기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하듯이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유기적으로, 이제는 융합할 것도 하고 안전훈련을 하더라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재원을 쓰더라도 좀 효율성 있고 연계성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죠. 모든 것은 이제 함께 간다. 지금 현재 재난에 있어서 금년 한 해 재난피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김시환 위원  대충으로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엄청난 피해죠.

○김시환 위원  거의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안전학교 교육훈련이라든지 기타교육을 보니까 단지 사회재난에 감염병이라 하는 것 하나만 있지 이제는, 아이 안전교육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도민 대상으로 한다 해 놓고 대상이 누군가 하면 초, 유치원, 유치원, 초, 중. 뒤에 사회는 대상이 초·중·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염병, 신종 바이러스도 동시에 모든 훈련 속에 복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이러한 정책개발에 있어서 좀 높여라, 그렇죠?

○김시환 위원  왜냐하면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면 신규 몇 개 들어오고 나머지들은 거의 형태가 비슷하면서 좀 프로세싱 돼서, 절차적으로 가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진다. 이제는 모든 도구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서 과거에는 천재지변으로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가 왔는데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전훈련이라든지 기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 속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융합해서 질적 부분도 신경 쓰고 재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성 있게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김시환 위원  단순하게,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기존에 해 온 형식화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된다. 살아 움직여야만 우리 도 전체와 나라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직접 집행하는 분들도 스트레스지수가 덜 해요. 그런데 있는 한계 내에서 뭔가 만들어내려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수상레저조종면허과정하고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라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 위탁했죠?

○김시환 위원  그 사업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리고 레저조종면허증도…

○김시환 위원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면허라든지 대충 개략적으로.

○김시환 위원  그분들은 어디 특별하게 종사하는 데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레저인데 레저는 또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스포츠로도 승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스포츠 레저는 곧, 우리 낙동강에 있지요?

○김시환 위원  낙동강에서 혹시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스포츠 즐기는 곳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죠. 이 또한 안전을 넘어서 이걸 좀 경제화시켜 볼, 제안해볼, 재난안전과에서 정책 제안해볼 그것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낙동강 7백 리라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도시라고 하는데 특별한 수질오염이 아니고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서도 한번 볼만하다, 가치가. 그렇죠?
  그런데 이 강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떠한 수상레저를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수상레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이 따르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이 또한 한 번 더 다른 각도로서 봐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

○김시환 위원  서울 쪽에 한강도 하지요?

○김시환 위원  한강은 수돗물 먹는 수질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한강입니까? 안 그러면 그 위에 상류의…

○김시환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 서울은 되고 왜 우리 경상도는 안 됩니까?

○김시환 위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김시환 위원  기타 질의사항은 많으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쪽, 15쪽에 14쪽 게임으로 즐기는 안전교육 플랫폼 개발사업,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예산별로 사업별로 또 시행처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생체신호 가스감지기능 화학보호복 개발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외 4개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공교롭게도 구미에서 조금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좀 축소되어 보이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를 좀 보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도민들의 시각으로 도민들의 눈높이로 이 사항을 보고 질의드리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고 특정 업체를 아니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에서 빠진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은 앞서서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28쪽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홍보도 좋고 유인물 배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활동하고 캠페인도 좋습니다만 중복이 되는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급작스러운 예산의 증액보다는 이 사업이 1억에서 2억이 되는 사이에 5000만 원 정도라도 나누게 되면 또 다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예산을 하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복구사업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고 예방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본 위원은 예방 대비 사업에 좀 많이 편성하시라.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시고 신규사업을 편성해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갑작스러운 2배, 3배 증액 사업보다는 작은 사업이라도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한다 했는데 그 사업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사업은 지금, 구조훈련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개소가 9개소만 해서 1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보다는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1개소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100만 원씩 들어가게 해서 많은 곳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을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73쪽입니다, 그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요즘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사업,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사업 이런 것도 새로 하나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업에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큰 예산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5000만 원짜리 정도 사업되어도 충분히 그 효과를 소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 관련 사업들은 다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어린이퀴즈쇼도 그렇고 안전인형극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들도. 다만 일전에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6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 맞지요? 이렇게 되면 자체에서 예선 등을 거치고 준준결승전, 준결승, 왕중왕까지 이렇게?

○김준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군별로 하는 사업은 시·군별로 하게 놔두세요.

○김준열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도록 놔두고 이 사업은 단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준열 위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 기간도 2021년 1월부터 12월로 해 주셨는데 이건 큰 그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3월부터 착수하면 3월, 4월부터 착수하면 4월로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할 때도 사업설명조서에도 좀 그렇게 유념해서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실례로 사실 몇 년 전에 사업이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약간은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 좀 보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48, 4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9쪽에 특히 여성 예비군 지원사업은 이분들 그러면 말 그대로 예비군입니까? 현역을 뛰었던 분들입니까? 사업설명자료 49쪽.

○김준열 위원  우리가 아는 예비군은 현역 내지는 현역에 버금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분들을 기준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 14조의3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

○김준열 위원  그럼 이것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예비군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지원해도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은데.

○김준열 위원  예, 이분들을 절대 폄하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법에 지원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확인절차이고 관련해서 특전예비군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병대 전우회 이런 분들이 각 시·군에서 행사 때마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지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특정 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건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법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준열 위원  그런데 해병대 이런 사람들도 예비군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건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여성 예비군이라고까지 굳이 만들어서 지원되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많이 보는 분들이 저는 해병대 그분들 많이 봅니다, 사실. 저는 해병대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65쪽에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이 내년에는 좀 많이 감이 됩니다. 이게 공공시설 점검대상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줄어든 거지요, 이것은?

○김준열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기초와 계속 그러면 30 대 70으로 갑니까, 이 사업은? 50 대 50으로 안 가고, 그러면?

○김준열 위원  공공시설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시설이 아니고.

○김준열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준열 위원  실장님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확보하셔야 합니다.

○김준열 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마찬가지로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된다는 그런 각오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예산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021년도에.

○김준열 위원  이것은 왜 줄었지요?

○김준열 위원  그 뒤에 급경사지도 그렇고 급경사지 지금 우리 직접사업이 줄었어요. 직접사업도 청도만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지원사업으로 증액은 됐습니다만 급경사지 우리 붕괴위험 대상 지역이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게?

○김준열 위원  제대로 파악이 맞나 모르겠네요.

○김준열 위원  급경사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좀 사업량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별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95쪽입니다. 95쪽도 사업량이 다소 좀 늘었습니다만 이게 소하천은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역별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올 때 여기 소하천에서 범람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소하천도 빨리 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것 지금 다 제출을 못 했습니다. 해야 할 대상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사업량을 추경 때라도 받아서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김준열 위원  구미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시에서도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력이 못 미쳐서 알고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반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그나마 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도 조금 사업량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내년 예산은 또 올해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운영지원사업이.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 같은 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좀 불러주시고 해서 같이 좀 상의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사실 시·군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 역시도 그분들 모릅니다, 지금.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활력 있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위기 시에는 우리 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좀 해 주시고 시·군별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소방 위원님 계시는데 시·군별로 만약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을 갖는 자리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이 누구고 어느 분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자율방재단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김준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복구 등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또 재난안전실의 이러한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재난관리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느끼는 재난안전실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또 업무내용이라든지 또 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밝혀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인데 안전이 빠졌는데 건설소방안전위원회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재난안전실이 많은 일들도 하고 계시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부서, 이 재난안전실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런 사업들도 재난안전실에 있느냐,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재난안전실에… 하나의 예입니다.
  실장님, 중앙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지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평상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을 하시지요?

○박영환 위원  때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그걸 하고 행정안전실장은 그 밑에…

○박영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재난안전실 우리 실장님께서 2급이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직제상으로는 아주 높은 고위직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럼 우리 재난본부장은 도지사입니까?

○박영환 위원  아닙니다. 심려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일례로 각 시·도의 재난안전 명칭은 다르겠지요, 조금씩. 실장님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직급은?

○박영환 위원  모두 2급입니까?

○박영환 위원  시·도.

○박영환 위원  시·도 2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출범하면서 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전부 다 적용이 되었다.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다른 시·도에 좀 비추어 보면 재난 관리하는 그 분야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천 관리더라고요, 보니까. 하천관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에 배치되어 있는 각 시·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박영환 위원  조직개편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안전실이 각종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조금 중복되었다. 또 일관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조금 아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안전교육들이 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통폐합을 해서 컨트롤타워의 그런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그렇죠? 어차피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안전교육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하고 교육내용이 안전교육이 좀 변화가 있어 줘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박영환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재난사고에 보면 도민안전실 또 소방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박영환 위원  우리 도에서는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러한 회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협력이라든지 소통에 전혀 문제는 없다?

○박영환 위원  좀 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간에 뭔가 소통의 시간, 또 향후 발전에 관한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영환 위원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도 좀 더 안전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환 위원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이 11월에 되면서 아직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 지원이 지금 현재 없었지요?

○박영환 위원  그럼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영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박영환 위원  3억 3500.

○박영환 위원  3억 900만 원?

○박영환 위원  경상북도를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희망해 보고 전체적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안전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출범한 지가 한 5년여의,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재난관리기금 올해 총 얼마가 잔액이 남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그것만 해요. 잔액만 대고.

○한창화 위원  올해 우리 법정 관리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수입에?

○한창화 위원  그게 다 제대로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오늘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금액이.

○한창화 위원  법정 여기 보니까…

○한창화 위원  다 잡혔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운용을 누가 합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지출은 실장이 하지요?

○한창화 위원  운용심의관입니다, 실장이.

○한창화 위원  운용위원회는 우리 부지사가 하고,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모든 지출이라든가 지출은 우리 담당 사무관이 하잖아요, 출납은.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중요 사업들 기금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사업을 안 하고 별도로 합니까?

○한창화 위원  이 기금에 관해서?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사용하는 기금의 상세명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기금을 연간 얼마를 쓰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이다. 또는 어떤 곳에 쓸 것이라는 그런 명세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 종이 한 장에 ‘올해 수입은 얼마이고 얼마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끝냅니까?

○한창화 위원  조례에 의해서 각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두루뭉수리 가지 말고 여기에는 기금을 활용한다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여기 보면 재해기금을 하나 볼게요. 참, 재해기금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해기금시행령 제7조에 보면 시행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조례에 분명하게 제7조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해기금은 없어요, 시행규칙이. 그럼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조례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조례에다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그것 보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한창화 위원  도정질문이 아니라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규칙 없이 지금 지출하는 재해기금은 전부 다 법적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재난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실장님이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공부는 해서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예상 문답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옆에서 빨리 도와줘요.
  재난기금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융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한창화 위원  그 융자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리고 융자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율.

○한창화 위원  3에서 5%이지요? 지금 3에서 5%의 이자율을 받고 융자받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재난기금을. 다른 기금은 보면 전부 다 1%, 1.5%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좀 조정을 하십시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창화 위원  재해기금입니다.
  거기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비 3억이 들어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물품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한창화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재해 물자를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없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몇 품목 정도 되고 어느 정도의 면적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3억 나갑니까? 일반적인 물류창고 보관하는 일반 물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더 이게 단가가 높습니까?
  아니 3억을 책정할 때는 기존의 물류비용 보관 창고비의 산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비교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부 단가가 적용하는 단가가 있든가.

○한창화 위원  그럼 거기에 구호물품 구입하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구입하는 비용, 물품·물자, 3억이요?

○한창화 위원  그럼 3억이 창고 운영비가 3억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물자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창화 위원  새로 파악해서요.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 활용하는 것은 현재 재난안전실의 기금이 들어간 중요사업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그걸 미리 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여태까지 해온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에다가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두루뭉수리 어디 하천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기금은 눈감고 쓰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출납사무관 누구십니까? 
  그러면 출납했을 때 다 그 증빙서류… 
  직책하고 성함 대세요.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전기획팀장 전년무입니다.)
  그것 다 전서를 하겠지요?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쓰고 이런 게 있지요?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예상되는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다 내려오는 것.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그걸 다 작성해서 그걸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저기에다가.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위원들께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작년에 지출했던 실적 있지요? 그리고 올해 계획하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전년무 관계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재해기금 시행규칙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입법정책관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도 자료 잠깐 있으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박정현  끝으로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진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53쪽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대폭 개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오세혁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담당 실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발표가 없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21년까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현행 84개에서 150개로 개선하겠다. 새로 정비하겠다, 개수도 늘리고.
  혹시 직원분들 중에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빨리 뛰어와서 보고해 주세요.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예, 그러세요.

○오세혁 위원  성함 말씀하시고.

○오세혁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잠깐만요.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든지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군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오세혁 위원  그럼 당초에 발표된 것보다는 개수가 축소된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그 숫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세혁 위원  당초 발표는 150개입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53쪽에는 5개소, 내년 사업으로 물량이 5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오세혁 위원  팀장님, 그러면 본 위원 이야기가 150개소의 당초 계획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150개소를 채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그런 것은 아니라도 채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오세혁 위원  마이크 다시 받아 보세요, 그럼.

○오세혁 위원  아니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150개를 다 못 채운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126개소에서 내년도 5개소를 더하면 131개인데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세혁 위원  실장님, 그러면 내년에 연안에 있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포항, 경주, 울릉은 이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만 영덕하고 울진은 기설치가 이미 만족할 정도로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래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실장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진해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태세만 갖추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세혁 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은 그걸 한 번 더,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이걸 용역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자문기구가 있으면 거기에 답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해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엄청 죽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경북 동해안같이 인구가 밀집된 이런 형태에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륙지진하고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항상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이 우리가 보기에는 연근해에서 일어나는 지진해일에 대한 경보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경보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채워졌는지 준비태세가 완벽히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딱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포항 흥해에 있지요, 실내체육관?

○오세혁 위원  여기에는 이재민이 16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26명?

○오세혁 위원  실제로는 26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에 보고를 받아보시고, 그런데 여기 35명, 26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160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까?

○오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재민들이 돌아갈 집이 다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집이 있으면서도 여기에 가끔씩 들르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이분들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도록 할 생각입니까?

○오세혁 위원  이 지역에 재개발할 요건이 됩니까?

○오세혁 위원  거기에 다 5층 미만…

○오세혁 위원  5층 정도의 건물 아닙니까, 주택이?

○오세혁 위원  고층은 별로, 고층이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던데.

○오세혁 위원  아니, 층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좋은데 포항시에서 이 계획을 실제 세우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이 내용은 한창화 위원님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세혁 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시구호소에서 머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오세혁 위원  바짝 붙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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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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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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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지방도 건설사업 전체 목록하고 지역현안도로사업 전체 목록을 좀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전수조사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상북도의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전수조사된 것 총 수량 좀.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예산안 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수 국장님.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21년도 예산이 10.6% 증가되면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별로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하천과의 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또 사업소별 예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가 됐지만 실제 우리 도민들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업소의 예산, 특히 사업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7%대에서 8%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우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국비 매칭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도민의 실질적인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국장님이나 간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것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세혁 위원  내년 추경에 없던 세수가 갑자기 생깁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산이기 때문에 판단은 본 위원이 합니다. 몇 가지 접어 놨는데, 녹색자전거행사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늘 해야 됩니까?

○박승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돈 3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연중행사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난해에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계획을 지난해하고 똑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언론사는 한번 주면 꼼짝 못 하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보면 지난해와 똑같고 이래서, 해도 좀 계획을 변경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이템으로 해 나가야 되지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중간중간에 접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66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앞에 마을이야기 박람회라 하는 이것도 지난해하고 사업이 똑같잖아, 그렇죠?

○박승직 위원  2억이나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꾸든지 새롭게 가든지 안 그러면 없애야 안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승직 위원  지역이라 하면 면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승직 위원  조그마한 마을…

○박승직 위원  마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미담이나 덕담으로는 참 좋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2억이나 투자해서까지 이런 것을 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올해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박승직 위원  안 정해 놓고 벌써 예산은 확보 다 해 놓고.

○박승직 위원  이것 ’22년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전체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포항으로 결정했어요?

○박승직 위원  공모 받아서.

○박승직 위원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로 하고. 위원님들 간에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5페이지부터 지역현안 도로사업, 그다음 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사업 등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가 지방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도입니까? 사업 전체…

○박승직 위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지역현안사업은 그것이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요?

○박승직 위원  지방도입니까? 균특 보조금이 국비입니까?

○박승직 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럼 도비는 없네.

○박승직 위원  균특 도비겠죠. 위험도로하고 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사업에는…

○박승직 위원  균특 도비죠?

○박승직 위원  그러니 균특 도비지. 지방도에 우리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시·군에서 부담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 균특 도비로 보면 되겠네. 우리가 일단 받아서 주니까, 교부하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방도라 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개선사업.

○박승직 위원  시·군도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는 주도적으로 시·군도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배경으로 하는 겁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박승직 위원  균특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도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위험도로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균특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민원 해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87페이지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마찬가지로 아까 MOU 체결 설명한 그것이죠?

○박승직 위원  이게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연이자가, 이율이 3% 같으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일반 금리도 3% 정도 되면…

○박승직 위원  우리가?

○박승직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이자 안 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은 이자가…

○박승직 위원  전체 이자 중에 우리 도가 3% 정도 부담을 해 주고…

○박승직 위원  본인은 1% 전후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까 협약서에 돈은 시·군에서 내는데 농협, 대구은행은 대행기구라서 MOU 체결을 같이 하는 겁니까?

○박승직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은, 125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이 100억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예산 성립된 지가 미탁 같으면 좀 된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아직까지 복구사업이 덜 됐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안 될 것이고.

○박승직 위원  태풍피해나 재해복구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우리 도에서도 편성하고 하는데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사업규모가 방대해서 금방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다음에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도 피해복구사업이 안 되어서 그대로 새롭게 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박승직 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 시·군에 예산을 전도해서 하는 사업 등이 있겠지만 피해복구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박승직 위원  빨리 용역해서 설계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데 가면 태풍이 나서 피해 입은 지가 언제인데 예산은 갔다고 현수막에는, 예산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어놓고도 아직까지 안 했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  도민들이 느낄 때 행정에서 빨리빨리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안 해서 태풍피해가 났다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은 국장님께서 다 알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도청신도시 홍보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 다 썼죠?

○박승직 위원  다 쓰고 올해는 1억을 편성하셨네, 그렇죠?

○박승직 위원  도청신도시가, 어제 지사님이, 도정질문에서 의원님 누가 질문해서 맞는 이야기도 있고 안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지사님 이야기도 방법이 없다는 답변 속에 내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의 애물단지가 된 것이에요. 1단계 사업도 진행해서 허허벌판으로, 다녀보면 전부 다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라도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맞기는 맞지만, 23개 시·군을 경상북도가 다 같이 관장해서 이끌어가면서 신도시만 자꾸 홍보하고 예산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무슨 행정이 기업입니까, 홍보비를 늘 이렇게 쓰게. 23개 시·군에 똑같이 써야지. 다른 시·군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죽겠다 하죠. 기업유치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도시부터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을 자꾸 찾다 보니까 좋다고 선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홍보비뿐만 아니고…
  제가 신도청에 대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과장님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옆 페이지 보면 신도청지역 상생발전포럼도 하는데 21개 시장·군수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놨어요, 시장·군수협의회. 일반 다른 시장·군수들이 이것 하고 싶겠습니까? 도지사가 오라 하니까 오지. 자기들도 죽을 지경인데 신도청이, 시장·군수가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전방안포럼을 합니까?

○박승직 위원  여기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하고…

○박승직 위원  21명 중에…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좋은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제 지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도록 규모를 줄이고, 홍보비 이렇게 1억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낭비예요. 그래서 간부님이 국장님하고 지사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전자에 시작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안 된다.” 어느 광역 지자체분들은 기업유치하고 도시 만들고, 쉽지 않은 그런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라도 홍보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도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시·군 부담을 시켜 가면서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가 3년 이렇게 일몰제로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잘라줘야 되는데 5년, 10년 계속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저도 시의회 있을 적에 시의원들이라든지 시에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비를, 예산을 삭감하려 해도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혹시나 또 도의 페널티를 먹을까봐 삭감도 못 하고, 하기 싫은 사업인데.
  그리고 또 이 행사를 가보면 처음 행사하고 지금하고는 행사규모도 많이 작아졌고 참여하는 인원도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홍보도 해서 1000명, 2000명 참석했는데 지금은 가보면 100명도 안 와요. 그냥 와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고 언제 왔다 갔는지 그냥 경품만 스폰서 받아서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거든요.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특히 건설도시국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언론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안 할 수도 없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하는데 어차피 계속 언론사에 할 것 같으면 행사내용을 바꾸든지 행사를 좀 다른 것으로 기획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10년 전에 하던 자전거 대행진 해서 그때는 뭐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잘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타는 사람도 없고 이런 행사 안 나옵니다. 걷기행사, 자전거행사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우리 도에서 체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욱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검토했는데 계속 검토만 해요. 검토를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사실상 고민일 것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도의 각 실·국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있더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척결은 못 하더라도 연구해서 그 예산을…

○김진욱 위원  그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시대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지 시대에 안 맞는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장님, 지금 행사 중에 도비 부담으로 시·군에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행사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것 자료 좀 요구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1쪽 보면요, 한옥건립 지원 사업 있으시죠?

○김진욱 위원  올해는 1억 2000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출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인데 내년도는 증액이 됐죠, 1억 2000이?

○김진욱 위원  이게 사업이 잘돼서 증액을 시켰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옥 지원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한옥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한옥을 무리로 해서 한옥촌같이 만들어서 한옥을 지원해 줘야 되지 각 시·군에 1억 2000 하면… 한 집당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김진욱 위원  4000만 원 하면 세 집 정도 되잖아요, 1억 2000 하셨으면. 그러면 한 시·군에 나눠주면, 한 집씩 나눠줘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한옥을 블록을 이뤄서 어디 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서 열 세대면 열 세대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것을 상주에 한 채 지원해 주고 문경에 한 채, 포항에 한 채 이래서는 이 사업이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방법을 좀 바꾸시든지. 어차피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 받아서.

○김진욱 위원  신청 받아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냥 한옥마을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시·군에 받아서 한 채씩 해 줘봐야 사실상 효과 없는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 재고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진욱 위원  많이 들죠.

○김진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김진욱 위원  한옥건립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뭡니까?

○김진욱 위원  우리가 사실상 한옥을 지어도 외부만 한옥이지 내부는 다 양옥입니다. 한옥을 사용해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내부를 한옥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외부만 한옥이지, 겉만 한옥이지 내부는 다 우리가 현실에 맞는 양옥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한옥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진짜 필요해야 이것을 짓지 필요하지 않은데 돈 조금 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 하면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태의연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말고 진짜 혁신적인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 사업을 한번 했다고 또 전년도 대비 사업비를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군에 한 채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렇다고 어차피 시·군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도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SOC사업은 해 달라 하면 도비 없다고 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상 이런 필요 없는 사업을 좀 삭감해서 그런 데로 돌려주면 조금이라도 형편이 안 나아지겠어요?

○김진욱 위원  좋아하시면 돈 많으신 분이에요,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금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일반주택 평당 600만 원 들어가면 한옥 지으면 평당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요구하는 사람이 시·도비 보조 받아서 짓는다 하면 그것은 좀 안 맞죠.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면 지원해서라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돈이 있는 분들한테 더 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1191쪽 보면요, 강사랑 힐링로드 이것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죠?

○김진욱 위원  이것은 효과가 좀 있어요?

○김진욱 위원  효과는 별로 없죠?

○김진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사에서 하는 것 맞죠?

○김진욱 위원  대부분 지금 하는 행사들이,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들이 사실상 예산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를 못 보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2021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이 한옥건립사업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옥건립 지원사업부터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증액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짓지 않으면 어디서 짓겠습니까. 미국에서 짓겠습니까, 유럽에서 짓겠습니까. 전통건축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아니면 도민들께서 많이 접하지 못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의 어려움이나 공사비의 과다, 그리고 신축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신축 한옥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증축도 가능합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면 이것을 별도로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천년고도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혹시 증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불가능합니까?

○김준열 위원  신축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공간의 활용도라든지 추운 겨울에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해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통해서 충분히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옥 건축에 버금가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고 도시공간 연출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더 한옥사업 보급이 원활하고 도시이미지 향상에 부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한옥에 대한 아름다움을 널리 보급시키고, 특히나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률적인 건축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옥 증축이나 개축사업을 통해서 경상북도만이라도 안동이나 인근 관심 있는 도시만이라도, 일부 지역이라도, 아니면 건물 한 동이라도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멋있는 건축물이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좀 더 본 위원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금 일선 시·군에서 신청이 적어서 2021년 예산이 감된 것이죠?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특히 제 지역구에서 제가 일부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려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은, 젊은 세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 알면 신청할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시·군에서 예산 부담이 돼서 안 하지 이 정책사업이 별로 중요한 사업이 아니다 이래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군 담당자분들에게 우리 도에서 확고하게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고…

○김준열 위원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뒤 88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예산이 감되고, 좀 안타깝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도, 93쪽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감이 되었죠? 이런 부분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김준열 위원  코로나로 특히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 아닌 지원을 해 드리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줄어서,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독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군에다가?

○김준열 위원  그분들 업종이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 앞에 보면 옥외광고 디자인 전시회라든지 디자인공모전도 있어서 이런 공모전에서 시상한 작품들은 공유를 해서 실제로 옥외광고산업의 질적인 수준 향상,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40쪽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것도 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요사업설명서 40쪽에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김준열 위원  아, 연중 공모사업.

○김준열 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김준열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변동이 있겠네요, 그렇죠?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5쪽에 범죄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재난안전실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소방교부세에서 이번에 좀 편성이 됐는데 도비가 상대적으로 빠지면서 감이 된 겁니까?

○김준열 위원  사업량이 많이 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김준열 위원  (웃음) 국장님, 한숨을 쉬시니까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네. 사정을 알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국장님 입장도 알면서 참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쪽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김준열 위원  아, 참 답답하네. 다른 것 하나 없애야 되겠네.

○김준열 위원  제가 이 중에 골라서 하나를 감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장에 있는 벽화사업도 참 좋더라고요, 주간에 지나가면서 보면.

○김준열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참 환경이 좋아지고 깨끗해지는 효과,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이런, 방범이나 주민들의 가로환경, 유해환경 개선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을 혹시 감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웃음)

○김준열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북부건설사업소, 남부건설사업소에도 교량개선사업이나 선형개량사업,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상대적으로 다 감이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지만 국장님의 표정으로 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8쪽에 북부건설사업소에는 예산이 8.4% 감액된 310억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남부건설사업소는 7.7% 감액된 255억입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런데 남부 쪽에 도로망이 더 안 많습니까?

○박창석 위원  도로 길이나 여러 가지로?

○박창석 위원  이용도가 남쪽이 많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 남부건설사업소 소장님, 도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원장 박정현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북부건설사업소는?

○박창석 위원  행정운영비도 보면 남부건설사업소가 51억이고 북부건설사업소는 39억이고 남부건설사업소가 도로 길이는 짧은데 행정운영경비는 훨씬 많네요?

○박창석 위원  실험실에?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방도 유지관리 개선하는 데도 보면 유지관리 개선하는 사업도 많이 차이 나는데 남부건설사업소의 예산이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사업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통합신공항이 도에서는 계획을 언제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어쨌든 ’28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28년에 계획하고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28년에 공항을 개항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변도로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빨리 도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야 할 텐데 부족한 부분들은 사업에 착수할 정도로 급한데 지금 현재 ’28년 개항을 앞두고 새로 계획한 건설도시국의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방도 건설 여기에 건설도시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그걸 계획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것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신공항 팀에서 용역 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관통 도로 24㎞, 25㎞?

○박창석 위원  그것 용역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철도도 현재 서대구에서 통합공항으로 갔다가 의성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김천에서 철도 들어온다 하고 그다음에 북구미에서도 도로가 연결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해놓아야 2028년 도로라도 연결할 텐데 지금 그런 용역들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편성되어야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28년에 개항하겠다. “’28년에 개항합니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의성하고 군위하고 100만 평씩 해서 200만 평 산업단지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것도 계획되어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합의서도 있고,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28년 같으면 곧입니다. 지금 해도 바쁩니다.

○박창석 위원  5억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큰 전체의 그림이?
  그리고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200만 평, 이제 예를 들어서 공단이 들어온다. 공항이 들어온다. 또 공군 군인들이 6400명 여기 숙소를 지어서 들어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도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땅만 밀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공항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해요. 저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한다 해놨는데 이제는 경상북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 용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박창석 위원  상수도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200만 평 공단 조성해서 물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물 어디서 가져오실 거예요?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로 못 놓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들을 건설도시국에서, 하천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건설도시국에서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창석 위원  도로하고 그걸 다 누가 해야 합니까, 그래?

○박창석 위원  기업 유치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 필요한 용수라든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차피 건설도시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런데 하천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용수계획도 누군가는 이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창석 위원  환경부에서 합니까?

○박창석 위원  환경부에서.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히 어디다, 어디다. 무슨 도로다, 철도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하시고 “’28년에 하겠다. 합니다.” 이것보다는 ’28년에 하니까 어떤 것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비 확보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챙겨 주시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조금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희망을 갖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줄어듦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우리 조직개편을 위해서 업무 이관이 된 동부청사 건립사업하고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뭐뭐 있지요?

○박영환 위원  부서장으로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업무 이관이 된다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또 더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박영환 위원  업무 이관을 한 이후에,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하시면 어떤 부분이 있지요?

○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이관이 되다 보면 우리 경북의 디자인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는데.

○박영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안점을 둔다든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박영환 위원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책임지는 겁니까, 지금?

○박영환 위원  완공 때까지, 준공 때까지 공사 시공까지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박영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서 건축디자인과로 넘어왔는데 사실 개발공사 같으면 더 전문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되어 지는데,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한 가지 조금 더 주문을 하고자 하면 아까 질의과정 속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북만의 나름대로 건축디자인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건축디자인과 내에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정립을 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사업이 반영되면 그때그때 하다 보면 그때마다 또 많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설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양내는 것이.

○박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직접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각고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경주 금강아파트하고 김천시 거기 전수조사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몇 안 된다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니까 집 내에 우리가 부대시설도 물론이거니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내부 환경도 개선한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수리도 해 주고 그렇죠?

○김시환 위원  지금 이것 올 12월, 그러니까 내년 2021년 1월에서 ’21년 12월까지인데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시환 위원  수량도 크게 안 되고.

○김시환 위원  일차적인 어떠한…

○김시환 위원  구체적으로 수량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열댓 개 됩니까?

○김시환 위원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수량이 그래도 한…

○김시환 위원  그럼 그전에도 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하고 뭡니까, 거기 개발제한구역 이것 칠곡이 좀 많지요?

○김시환 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도 좀 많고,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러면 칠곡 말고도 고령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어요.

○김시환 위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군·시·도 간에 어떠한 발전적인 제약을 많이 받아요.

○김시환 위원  많이 받고 특히나 저희들 칠곡에는 공사할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SOC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인구수가 많은 반면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칠곡에 인구가 거의 한 12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되고 위치에 있어서 교통상의 중심지라서 비록 도시계획도 군도지만 거의 지방 간, 도로 간의 어떠한 간선, 안 그러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요, 제가.

○김시환 위원  예, 그것도 이야기하고 우리 지방도 514호 해서 송학교차로에서 석우리 국도 5호선.

○김시환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왜 이제 칠곡군에서 할 수 없는가 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열악합니다.

○김시환 위원  그렇죠. 지방교부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세수도 앞으로는 지방자치제를 하면 좀 바꾸어줘야 하는데 내려오는 수량도 적고 그런 한계도 많고.
  그래 어떠한 지금 하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79호선 망정에서 반계로 넘어가는 거기하고 석우리 514호선 인도 설치 건하고 여기 좀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애매모호한 데 직접 오셔서 우리 중앙선입니까? 고속도로 79호선이라든지 기타 거기 국도라든지 국지선하고 연계되는 관계를 좀 시일 내에 와보셔서 판단을 해 주십사.

○김시환 위원  의외로 거기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미군 부대가 어떠한 물류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산업의 어떠한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지방도 조금 전에 한 송학로 인도 그 문제는 이번 예산에서 못 담더라도 이것은 설계 정도는 추경이라도 좀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김시환 위원  그렇죠. 거기가 마을 한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도로 개선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시급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김시환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이것 한번 봅시다.
  김천혁신도시 1165쪽입니다. 하단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사업 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 1월에서 12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인근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범위를 인근 지역이라 합니까? 그건 사업명세서 116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 확산지원 해서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 어울림 한마음 페스티벌 등 했는데.

○김시환 위원  예, 김천요. 지금 여기 김천혁신도시에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렇게 보면 혁신도시 연간 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하고 복합센터 건립, 이것은 시작된 것 같고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내용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 해서 인근지역이라면 그 범위를 좀 묻고 싶어요.

○김시환 위원  그럼 김천시 벗어난 경계 지역은 아닙니까?

○김시환 위원  한해서?

○김시환 위원  그래서 상생 발전할 수, 김천시는 자체적으로도 상생될 건데?
    (웃음소리)

○김시환 위원  제가 지금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하면 변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아닙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주변에 구미, 지금 김천역사가 구미·김천역사지요?

○김시환 위원  그렇지요, 김천·구미 맞지요?

○김시환 위원  그러면 김천하고 구미는 인근이지요? 이웃하는 곳,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단지 김천 내에서 거기에 김천시내하고 이 인근에 의해서 자체적인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사업을 하는 것 맞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 올해 하겠습니까? 참, 내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다 말이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그것 하기 좀 힘들었을 건데?

○김시환 위원  저는 김천 이웃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하더라도 좀 더 확장범위를 넓혀서…

○김시환 위원  사실 구미·김천에서 KTX 활용하는 데 칠곡·구미 사람들이 거의 70% 넘습니다.

○김시환 위원  거기에도 왜냐하면 우리 김상조 의원이 금오산 둘레길 용역하면서 해서 전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번에 그게 계획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설과 훌륭한 혁신도시가 있으면 주변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개발용역도 해야 한다.
  그래 인근이라면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좀 크게 보자. 단순하게 우리끼리 김천은 김천끼리 해서 우리끼리 단합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같이 가야 시너지 효과가 되고, 경상북도 하는 일이 지금 김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보는 모든 행사의 내용은 최소한 연계된 시·군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폭넓은, 개방된 홍보 효과도 노려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경산에서 구미까지 그것 올해 예산이 많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김시환 위원  시점은 분명히 ’23년 맞다, 그렇죠?

○김시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천몇 년도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서 202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업자료를 보니까 ’23년도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행여나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는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서 ’25년 되어 있기에 행여나 이게 또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그게 역시 기차 동량까지 포함합니까? 차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김시환 위원  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진행 좀 되는 것 같아요.

○김시환 위원  혹시 거기에 북삼이라는 곳은 안 되어 있습디까?

○김시환 위원  그것은 칠곡군 지방자치에서 하지요?

○김시환 위원  순전히 군비로 하는 것 맞지요?

○김시환 위원  조감도는 구경했습니다. 조감도는 구경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조감도는 했고 제가 염려되는 것이 항상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에 대해 좀 늦을 수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계획한 것보다 좀 딜레이되더라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2023년이 아니고 그보다 한 ’21년인가 ’22년,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봤을 때는 ’23년, 제가 건설소방위 처음 했을 때 그것보다 앞섰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공사의 공기보다 서대구 역사도 ’23년에 준공계획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박창석 위원의 신공항문제에 대한 어떠한 “28년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듯이 이제는 최소한 어떠한 기간을 정해놓으면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김시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당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이것은 본 위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환 위원  그다음 하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23페이지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해서 사업대상 포항시 현내천 등 77개 하천인데 이것 대장 작성 올해 다 되는 겁니까? 

○김시환 위원  이것도 우리가 빅데이터에 저장되지요? 유지관리 및 하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장 작성 이것은 빅데이터를 시켜서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할 계획?

○김시환 위원  대장으로, 단지 대장으로?

○김시환 위원  전산처리는?

○김시환 위원  데이터베이스 안 깝니까?

○김시환 위원  대장으로서만?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천혁신도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물류가 있던데, 1166쪽입니다.
  지금 김천이 최근래에 상당히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참 김천은 일 잘하더라. 그래서 혁신도시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거기 말고 우리 영남물류도 있지요, 그렇지요? 칠곡에.

○김시환 위원  거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김시환 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네요. 이건 국비네, 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기타는?

○김시환 위원  기타가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번 행정감사에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잉여금 해서, 1233쪽이요. 100세대 이상 토지조성개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100세대라고 확실하게 수치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못 박혀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 교실 어떤 문제난 같은 것도, 공동주택은 0.8% 기준이고 단독주택은 1.4%다.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김시환 위원  보통 공동주택 같으면 100세대 이상은 되겠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건설도시국은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확보에 많은 애를 쓰신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쪽 도시재생전문가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전년도에 해봤네요. 그렇죠? 올해 했었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혹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도출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현  보상도 보상이고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결정을 잘 못 하니까.

○위원장 박정현  용역하시는 분들 쪽으로 이끌어서 많이 가던데 앞으로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예산이 내년에는 좀 더 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예산을 교육을 전반기에 시켜보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봐지고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공모사업 합니까?

○위원장 박정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16개 시·군이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여기 지금 빠진 시·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 관계공무원께서 담당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라도 이것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셔야 해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경산, 고령, 그다음 칠곡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제한구역 내 취락지를 중심으로 농로·배수로 등의 생활기반시설 정비, 주민불편 사항, 이렇게 해놓았다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령군에 보면 이 돈이 다른 데 많이 쓰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던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군에서 올라오면 관계 관할이 되는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박정현  그리고 이게 지금 금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조금 조금씩 변형돼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만날 보니까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이 없던데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해 줍니까, 금액을?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걸 좀 인상 좀 해서라도, 이게 전부 다 균특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장 박정현  균특이지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던데 지금 그린벨트 지정된 지가 46, 7년?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 고령이나 성주나 칠곡이나 경산이나 도심 속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걸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린벨트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관계 분들하고 국장님 직접 뛰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직접 뛰든지 해서라도 개발구역 지정을 완화시키든지 다시 선을 밀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협의를 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못 줄인다 그러면 또 새로 다시 긋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정현  그렇죠. 지금 국장님 하천감시원들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렇지요. 없는 데도 있겠지요.

○위원장 박정현  우리 혹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인건비만?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군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겠네요?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이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금 시·군에 빠진 부분들은 이것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정현  3 대 7 보조비율이 그런 모양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아스콘 관련해서 가열아스콘, 그다음에 상온아스콘이라고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상온아스콘이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이렇던데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중간층에 쓰지요.

○위원장 박정현  좀 떨어집니까?

○위원장 박정현  30% 정도 절감된다 하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에 깔아놓은 것 있지요?

○위원장 박정현  거기 문제점이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다른 지반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정현  그건 아닌 것 같고. 상온아스콘에 문제점이 좀 있다.

○위원장 박정현  장시간 답변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과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계수조정 감액조서를 위원님들 오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