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화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한 번 더 챙기고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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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화영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오늘 수능도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장이 저것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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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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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심신안정실을 소방서별로 설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

○박승직 위원  그럼 그 안에 입원실은 없지요?

○박승직 위원  입원실은 없고, 그럼 전문 심리치료사가 나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없어요?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박승직 위원  그런 시설만 해 놓고 상담사나…

○박승직 위원  지금 소방청 산하의 소방공무원들, 소방대원들 휴양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그런 것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정부나 기관에서도 소방공무원들 심신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안에 심신안정실이 있다 치더라도, 소방서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으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센터에 있는 사람이나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 왔다 갔다 하면 소방서 안에 심신안정치료실을 찾아가서 자기가 쉬고 휴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용하는 것도 좀 자유롭게 이용이 돼야 되거든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 같으면 가서 휴식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밑의 직원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좀 쉬렵니다.’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무슨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하달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
  소방청 산하에 요양시설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배경이 좋은 데 크게 지어서, 그래서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이 대원은 휴식이 필요하고 치료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입원해서 며칠 치료 받고 오는 그런 시설을 소방청 산하에, 아니면 본부 산하에, 소방청에서 예산을 줘서 본부별로 하나, 경상북도에 하나 마련해서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소방서 그 좁은 공간 안에 조그마한 공간 마련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박승직 위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시설이, 본부장님은 소방청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인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퇴직하기 전에 하나해 놓고 가십시오.

○박승직 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면 지역에 보면 전담 소방서…

○박승직 위원  전담 의용소방서가 담당하는 전담센터… 119센터 밑에 뭐라고 합니까?

○박승직 위원  지역대 말고 지역대를 대신해서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리하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경주 전체에 2개인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것을 늘 의용소방대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비계획을 해서 지역대를 만들어서 센터, 예를 들어서 119센터 내에 지역대를 만들면 소방공무원이 7명인가 9명인가 거기에 상주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상주하고 구급차도 하나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 급히 수송할 때도 용이하지, 화재 등에도 그렇지. 전담 의용소방대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것은 지역대로 승격시키는 게 맞다. 늘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승직 위원  행정과장님이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전체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요? 의용소방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게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우리는 왜 소방대원도 배치를 안 하고 차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안 된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119센터 신축예산이 올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박승직 위원  어쨌거나 여건이 되면 신축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소방서는 신축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30년, 몇 십년이라는 그런 게 있지요?

○박승직 위원  노후화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좁아서, 옛날 시스템으로 20몇 년, 30몇 년, 그 기한은 만료가 안 됐더라도 좁아서, 아까 같이 조그마한 소방서에 심신실 이런 것도 넣고 하니까 그래서 신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자문단이나 이런 데 가면 경주소방서가 이만큼 좁아서 되느냐고 건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소방서 신축 부분, 연도가 됐거나 아주 협소하거나 이런 것, 119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셔서 계획을… 부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짓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그런 것, 지어줘야 할, 신축해야 할 그런 센터나 소방서를 현황을 조사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소방현장의 소방 활동을 통해서 사고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고 하니까, 사고가 났다 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심신치료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평소에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최우선이지만 본인의 안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개인장비요. 장비예산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최고 좋은 걸로 사서 개인장비를, 피복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늘 희생을 감내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쪽에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소방공무원들 피복을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정복하고 다 해서 14종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런데 작년 2020년 투자가 12억 4300입니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2022년에는 9억 6000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2021년만 어떻게 이렇게 적나?

○박창석 위원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지 왜 이렇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줄어서…

○박창석 위원  33쪽에 생활안전대 장비 보강, 이것 몰라서 그런데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사실 민간에도 벌집 제거 많이 해 주던데, 자기네들 사용하려고.

○박창석 위원  51쪽에요,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전부 통신장비 이런 건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119무선중계소 임차,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소방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무선중계소 이것은 시설유지이고… 어쨌든 이것을 다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무선통신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무선통신 중계소 임차, 그다음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그다음에 소방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다 다른 겁니까?

○박창석 위원  63쪽에, 지난번에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해서 새로 준비하실 장비가 이게 70억입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잖아요? 200…

○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실은 생활 119, 그냥 주민 안전을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늘 수고 많으시고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에 화재조사관 전문기관 위탁교육 관련해서, 지금 화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나면 거기에 따른 조사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던데…

○위원장 박정현  이런 것은 참 좋네요. 조사관들 양성을 10명을 하고, 전기화재 조사 실무를 19명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교육은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정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자꾸 주는데 이런 것은 화재 발생빈도를 봐서라도, 아무래도 양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산실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깐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라도 이 교육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보시고, 그럼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인력 양성을,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럼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따른 기능을 앞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정현  물론 이게 보니까 국과수도 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제일 먼저 가시는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니까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런 마찰도 줄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역할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10명 가지고 사실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위원장 박정현  나중에 보고 본부장님, 한 번 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력, 예산, 장비 등 거의 2배 정도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정말 외형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그만큼 소방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방이 요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재진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즘은 사실 소방에 대한 기대가, 구급의 역할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진압보다는 오히려 구급활동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119구급 출동시간이 조금 늦다는 자료도 있었고, 물론 우리 경북도는 넓은 면적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구급이 빨리 신속하게 활동을 하려면 소방장비라든지 인력이 곳곳에 배치가 됨으로 해서 거미줄 같은 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서 소방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각 지역대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올해 예산을 보면 신규 지역대 설립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본부장님,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먼저 그런 건물을 짓거나 지역대를 창설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는 구급차량 1대가 출동을 해 버리면 이게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예를 들면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영천소방서에서 출동을 해 버리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대, 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소방서 위치가 시내이지 않습니까? 시내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소방서에서 맡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대가 출동을 해 버리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출동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구급차량만큼은 좀 과감하게 오히려 일선 소방서에, 시내지역이지 않습니까? 인구밀집지역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물론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구급차량을 오히려 1대 늘려주는 것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요청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게 또 앞으로 소방행정 신뢰이고, 우리 소방에 거는 기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방향이라든지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은 있으신지?

○박영환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출동량 이상이.

○박영환 위원  3000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년 똑같은 시간 내에, 24시간에 그게 딱딱 나눠져서, 시기적으로 나눠져서, 월별로 나눠져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또 뭐 어떻게 바로 확답은 하실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인력 재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촉구해 봅니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 건립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를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종 선택은 언제 정도에 이뤄질 것 같습니까?

○박영환 위원  8개 정도…

○박영환 위원  헬기 1대에 25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종 선택에 참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경남도의회 의장님께서 국산헬기를 좀 구입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장님을 뵙고 간 적이 있지요?

○박영환 위원  본부장님, 그때 함께했습니까?

○박영환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박정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소관 상임위로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박정현 위원장님이라도 알고 계시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소방헬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박영환 위원  소방헬기 보험료가 1식이라고, 소방헬기가 2대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1식이라는 말은 2대 합쳐서 2억 3500만 원입니까?

○박영환 위원  상당한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박영환 위원  이게 혹시나 각 시·도별 헬기 운영… 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평균가액입니까,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이게 반 이하로 떨어진 보험료다?

○박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소방본부에 대한, 소방직원들에 대한 도민의 시선은 늘 고맙다는 시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도민들 마음도 잘 받아주시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직원들 중에 자녀분들이 수능 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잘 치시기를 응원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장, 박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남화영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8쪽에 보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은 정부에서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 군 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김진욱 위원  이 사업이 단말기 구입이 보니까 157만 1000원 해서 210대에 3억 3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에, 재난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거기 보면 이것을 8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130만 원 해서 구입가격이 책정돼 있어요. 같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재난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가격 차이가 27만 원 정도 납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김진욱 위원  어차피 재난안전실도…

○김진욱 위원  재난안전실도 올해 사업으로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본부도 올해 사업으로 구매를 합니다.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이나 같은 경북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같은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기종이 다른 것보다… 될 수 있으면 같은 도내에서 같은 기종을 구입해서 같이 해야 맞지. 재난안전실 따로 소방본부 따로, 이렇게 따로 기종을 구입한다 그러면 이게 사용도 그렇고 서로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은 협의해서, 보니까 재난안전실 것으로 하니까 5700여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본부하고 가격 차이가 전체 210대를 계산하니까. 그러면 특별한…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이 가격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단가를 더 높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진욱 위원  어차피 본부장님도 기종을 본다고 그래도 봐서 어느 기계가 더 나은지 안 나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해서 같은 기종을 활용하는 것이 안 맞나.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소방본부는 예를 들어서 LG 것 쓰고 재난안전실은 삼성 것 쓴다 이래서는 안 맞으니까 같은 기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보고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실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어떤 기종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각 소방서 신축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보면 그래요. 봉화하고 청송소방서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을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착공을 했는데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3, 4개월이 다 늦어요. 이 부분이 늦어지니까 예산도 반영을 원래 올해에 전액을 해야 되는데 또 2022년도로 일부를 넘겼어요. 그러다 보면 2022년도에 편성이 되면, 보니까 20여억이 편성이 되는데 그 돈을 1, 2, 3월까지 쓰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3월에 준공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7, 8월까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예산을 내년도에 다 세워서 해도 3월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려면 힘든데 예산을 2022년도에 20몇억을 편성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원래 계획보다 또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위원  올해 재원은 어차피 확보가 돼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재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화하고 청송소방서는 전액을 다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김진욱 위원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게 3월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재원 때문에 또 더 연기가 될 수 있다고요.

○김진욱 위원  그럼 전체적인 재원에서 지금 상주나 구미나 영양은 올해 예산이 30억하고 40억하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주·구미·영양은 이 30, 40억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발주하면. 그럼 여기는 또 예산이 이월이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나머지 봉화·청송은 또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게 서로가 불합리해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상주·구미·영양소방서는 올해 설계해서 계획대로 가면 한 9월이나 10월에 발주가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치려면. 지난번에 소방본부의 이야기는 6, 7월에 한다는데 될 수가 없어요, 절차상. 그러다 보면 9월이나 10월에 발주하면 한 두 달간 해서 30, 40억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고 지금 봉화·청송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고 이런 실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어차피 예산은 돼 있으니까 활용이 안 되면 같은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어차피 2022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편성할 것이니까 봉화·청송소방서가 예산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계속 이게 위수탁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가 갑이 되고 우리 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는 을이 돼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김진욱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소방서를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해서, 소방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5개 소방서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포괄적으로, 어차피 이 모든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운용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시겠지요?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남화영 본부장님 이하 전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기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훑어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중에서 이번에 노후장비 구입이라든지 소방 신설관계에 있어서, 또 잘 안 하는 지방공공채라든지 국가채도 탄생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짠 것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저도 쭉 훑어보니까 그래도 도민의 안전과 대형 구조·구급에 대해서, 물론 소방 전 가족들의 안전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에 이동식 자립형 방수포 구입, 여기 필요성에 재난현장 최고수위 대응원칙에 따라 대형화재 초기 소방력 우위 전략, 사실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게 되면 피로도를 좀 완화시키겠네요? 효율적으로 좀 적극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김시환 위원  기존에 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신규…

○김시환 위원  이번에 처음이지요?

○김시환 위원  총사업비를 1억 1400만 원을 잡고, ’21년도 예산은 보니까 이것 3000만 원입니까?

○김시환 위원  아, 600만 원에 5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재난현장에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담아놨던데, 23쪽이네요. 사업량 해서 중장비 90대, 사업비 5000만 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김시환 위원  본 위원도 한번씩 화재현장에 가보면 항상 아쉬움이 중장비가 좀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재원만 마련이 되면 좀 더 적극 대응을 해서 빨리 모든 상황을 조치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풀사업비로 해서라도 이것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참 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 원에 90대라는 것은 그냥 개략적인,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지요? 아무리 1년간 평균에, 우리가 이용을 하는 대 수에 해서 평균치로 놓은 것이지요?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화재조사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께서 잠시 거론을 하셨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면 감식능력이 어느 정도 상향됩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화재현장에 대해서 원인 유무를 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과학수사관하고 같이합니까? 우리 소방만 따로 합니까?

○김시환 위원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항상 화재가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피드백도 해 보고 원인 분석도 해 보고, 화재조사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 이 원인이 무엇이고 뭐로 인해서 유발되는지 어떠한 사고의 원인을 알면 차후에 대응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줄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도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이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소방에 대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시환 위원  그래도 안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업 하더라도 재난을 몇 개만 막을 수 있으면 이것은 효율성이 엄청 높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극적인 재정을 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종합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사고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십시오. 고가 및 굴절차 운전요원 위탁교육, 이것은 심각합니다. 

○김시환 위원  며칠 전에 12월 1일입니까? 경기도 군포에 화재 난 것, 아시지요?

○김시환 위원  거기가 25층, 그렇지요? 그 속에서도 최근에 화재가 일어난 데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제가 TV 방송을 보니까, 그때 이삿짐 고가차 하시는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서 ‘몇 사람은 구하고 나머지는 더 구할 수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더라고. 그리고 소방도 고가·굴절차 오고 헬기도 동원되고 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본부장님은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 원인이 아파트에 노후한 새시 있지 않습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 거기에 그 안에 화재 원인이 뭔가 하니 전기난로하고 폴리우레탄하고 시너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폭발되지 않았겠느냐. 이것은 대형화재가 용접이라든지, 항상 전기 아니면 용접이다, 그렇지요? 큰 대형사고는. 그런 데 대해서도 건설업체라든지 기타업체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화상 공익광고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
  또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옥상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도 옥상 문이 잠겨서 못 빠져나갔다고 하네. 그때 마침 헬기는 옥상까지 와서 근접을 했지만 올라올 수 없으니까 구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면, 기타 해서 화재 안전 캠페인 운동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아직까지 그렇나, 인명피해를 거의 막을 수도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사고가 자꾸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소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렇다고 사다리차가 고가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또 너무 올라가면 센서가 민감해서 바람이나 맞으면 오류 작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가스 잘못 사용해서 불이 나는 것,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건설현장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홍보다.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건설현장이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거기하고 소방하고 안전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난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이중삼중으로 틀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너, 내가 아니라 소통하는 조직’,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로 하여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고속도로에서는 레카차 하시는 분이 가서 화재진압 하는 것도 나왔고, 고가사다리는 나옵니다. 그러한 업체들하고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펴서 사명의식도 좀 심어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한 중장비라든지 특수차량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번 군포 화재현장처럼 좀 더 구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우리 소방이 다 하기는 힘들어요.
  이제는 공공과 민간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소방도 소방만 고민하지 말고 이제 그러한 특수차량이라든지 장비차량 그분들하고, 우리 본부에서는 못 하지만 일선 서에서는 거기 기관별로 해서 자체 단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시환 위원  이번 그런 경우도 보면 사실 거기에 필요한… 화재현장에 드론도 띄워야 될 것이고, 또 드론에서 들어오는 영상자료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29쪽에 보면 재난현장 영상정보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 예산, 소방드론 4대하고, 지금 현재 드론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16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김시환 위원  드론은 장비로 들어갑니까? 수량할 때 뭘로 들어갑니까?

○김시환 위원  소방 굴절차처럼 해서요?

○김시환 위원  항상 예산 때 보면 드론 이게 안 보이길래…

○김시환 위원  예, 앞으로 이 또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교육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리고 그 영상으로 인해서 다시 피드백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없다 하는 데 거기에도 내년에 보강시킵니까?

○김시환 위원  조금 전에 두 군데가 없다고 했습니까? 드론이.

○김시환 위원  아, 그래요? 언제까지 100% 다 갖춰집니까?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구입 이랬는데 이것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지요? 32쪽이요.

○김시환 위원  그랬지요? 이것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김시환 위원  시간상에…

○김시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올해 몇 등 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 3년째 아닙니까? 이번 년에 해서 전체 경상북도 소방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회의 흐름과 같이 가든지 좀 앞서간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저도 어깨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잘함으로써 전체 소방공무원들도 사기앙양도 되고, 우리 경상북도 안전에 대한 위상 제고도 되고. 오늘 보니까 코로나 같은 부분에도 10명 이렇게 나타났던데 그래도 우리가 일찍 맞았기 때문에, 하고 그 속에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느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감염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감염보호복 구입 해서 45쪽입니까? 있네요. 

○김시환 위원  이것 예산 좀 적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이것은 1회용이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한 번 하고 버리는 것이지요?

○김시환 위원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처음으로 잡았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도비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거의 한 벌당 3만 원 정도로 치이네요.

○김시환 위원  요즘 기타 감염병, 또 AI도 일어났던데 화재와… 지금 화재예방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본인 건강도 챙겨야 되고 본인 안전이 중요합니다. 소방인력 한 분을 그것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들 건강도 챙기시고 본인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2021년 예산 수립하신다고 남화영 본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구미에서 발생한 쓰레기매립장 화재에 적극적인 진화에 아낌없는 노고를 보내주신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구미의 한상일 소방서장님과 소방공무원,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보니까 한정된 예산자원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이라든지 119구급대 지원사업까지도 감액해 가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꼭 필요한 곳에 증액시킨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특구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원으로서 좀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산이 5000억이 조금 넘는데 인건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소방서 신축까지 해야 되지요?

○김준열 위원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119안전센터나 119지역대 설치가 필요함에도 각 시·군별로 예산이 여의치 않고 소방본부,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제가 본부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민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방서의 증가로 지금 안전센터 신설 등이 꼭 필요한데 이런 신축부지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본 위원과 함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미시에서 제안했던, 안전재난과장님하고 국토부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앰뷸런스가 부족하니까 펌뷸런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어서 1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인력이 그나마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보강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경북소방학교에, 이번에 소방학교 실물화재훈련장을 신축하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꾸준히 증액시켜서 적기에 훈련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은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선 소방서별로 차고 문 교체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방서별로 예산 편차가 심해서 이 부분은 좀 획일화된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곳은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모 소방서 같으면 8000만 원까지…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자료라고 하기에, 자료 같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 소방서장님들, 소방정이 계시는데 소방정감이 안 계십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경북경찰청 조직하고 소방본부 조직하고 비교를 해서 조직도를 좀 작성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는 청장이 계시고 경무관이 계시고 총경들이 계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조직에 어떤 보직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도의원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 재난현장 작업용 중장비 임차사업을 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장비만 이것으로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조례안 발의한 것처럼 견인차량이나 급수차량, 이것도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돼야 되니까…

○김준열 위원  사다리차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고, 이것을 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의소대 관련해서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고심해서 지금 한상일 소방서장님과 실시하고 있는데, 센터별로 순찰조를 편성해서 동절기에는 순찰을 하고, 소방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소화전 주변이나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 금지, 이것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원들이 화재현장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사업이랄까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하는, 또 소방서를 대표하는 봉사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앰뷸런스가 됐든 펌뷸런스가 됐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소방서입니다, 119이고. 생명 한 분 한 분 살리는 것이 수천억 예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겠지요. 이분들의 생명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면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보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환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본 위원은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탄생 119구급서비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질의도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2020년 투자 대비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 계획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용하는 분들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박영환 부위원장,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아, 확보를 많이 했고?

○오세혁 위원  올해 2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미리 확보를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분만센터를?

○오세혁 위원  3000세트?

○오세혁 위원  구급차당?

○오세혁 위원  구급차당 3세트씩 이미 배치가 돼 있고?

○오세혁 위원  비상용품만 이제 내년에…

○오세혁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한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11월 현재까지.

○오세혁 위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배열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구조대, 사업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2020년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좀 줄었네요, 사업비가?

○오세혁 위원  수상구조대 실적이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건의, 여러 건의 후송하는 사례도 있었고 구조한 사례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비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오세혁 위원  이게 보통은 수당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수상구조대가 필요한 지역에 인원이 감소하면서, 감시하는 인력이 감소하면서 안전사고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세혁 위원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배치를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오세혁 위원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구급지도의사 운영을 하시는데… 
  소방본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려니까,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안타깝고 어떤 때 보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부서하고 달리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때는 조금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주간·야간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묶어서 쓰고 있는데…

○박권현 위원  이 사람들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 본부에 와서, 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주간담당 의사 한 사람, 야간담당 한 사람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야간담당만 있고 주간담당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연봉이 이렇게 책정되면 대구에서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같이…

○박권현 위원  이게 이 부분이 반이라는 얘기네요?

○박권현 위원  이분들이 지금 상시근무를 어쨌든…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하면 위급할 때, 딱 한 군데만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박권현 위원  현장에 의사들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박권현 위원  이분은 어느 종합병원, 어디 근무하시는데요?

○박권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박권현 위원  안동병원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박권현 위원  두 사람을 해 놓은 게 아니라?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망 문제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국가통신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박권현 위원  이용료를, 돈을 줘야 돼요?

○박권현 위원  안 주는 방법 없나?

○박권현 위원  그런데 국가정보통신망이라고, 그게 KT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건 4억, 재난안전실 소관 2건 1억 5000, 건설도시국 소관 4건 2억 9000, 소방본부 소관 0건, 총 8건에 8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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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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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영환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영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박영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