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6일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 예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도는 50%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전체 원전 30기 중에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현안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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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차양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보니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대응전략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네요, 그렇지요? 월성 1호기 최초로 언제 만들어졌지요?

○김상헌 위원  1982년도에 가동돼서 총 몇 년간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월성 1호기는 안전하기는 안전해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한 것을 한수원 이사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럼 안전성이 우선이에요, 경제성이 우선이에요?

○김상헌 위원  최고는 안전성이겠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월성 1호기가 수익이 어떻게 나요? 수익구조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김상헌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배제시킨 문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면, 월성 1호기 추정 적자규모가 있습니다. 2015년에 847억의 적자가 있어요. 2016년에 900… 2015년에 아마 지진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주지진이 몇 년도에 났지요?

○위원장 박차양  ’18년? 아, ’16년.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2016년 월성 1호기 장비 고장으로 2회 멈췄고 경주지진 이후 4개월 운영을 정지해 이용률이 95.8%에서 53.3%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와 같은 원전이 캐나다에 있어요. 캐나다에서 가지고 온 기술인데, 캐나다에서 이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끌고 가려다가 중간에 멈췄고 아마 똑같은 시설을 캐나다에서는 3조 원을 투자해서 안전성을 검사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3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데 7000억을 투입해서 이게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본인이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런 대응전략과 조기폐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4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김상헌 위원  그럼 이건 뭔데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나 공적단체에서는 안전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안전성이 우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폭탄을 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자규모가 2017년에는 1451억 원 정도가 난 것 같아요, 2017년에는.
  그러면 원전이 돌아갔을 때 세수를 거둬서 경상북도에 이익이 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차양  240억.

○김상헌 위원  월성 1호기에서 받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월성 1호기가 없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큰 폭으로 줄어드나요?

○위원장 박차양  27쪽에 있어요, 27쪽.

○김상헌 위원  월성 1호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들어오는 금액이 360억 정도…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360억이면 1년에 9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80억 정도,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돼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총합계 금액에서 80억이 빠지는 것 맞나요?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연간 80억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들어서, 제 얘기를 좀 따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80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월성 1호기를 가동시키면, 2015년에는 847억 손해, 2016년에는 904억 손해, 2017년 1451억이 손해가 나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더 적자가 날 수 있고 늘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김상헌 위원  상식적으로 숫자로 계산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도 공적인 기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도 경제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께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손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했을 때의 국가적인 손실을 거시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번에 경제성에 한정해서 했다. 종합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당연히 존중하는 가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서로 고발한다고 그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 사실 원전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단가계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낮게 평가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그렇고, 조기폐쇄는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을 했고 너무 이게 경제성하고 보지 않았냐 해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경제성 본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자료 24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용률을 60%로 너무 하향조정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60% 이용률 너무 낮게 봤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는 이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 재생에너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60%의 이용률로 판단하자. 감사원은 이것을 너무 하향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뭐라고 인용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60%의 이용률은, 원래 감사원 감사결과는 중립적 이용률이 60%인데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감사결과 발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여기 책 24페이지에 60%의 이용률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단가에서 봤을 때 비교한 것을, 저희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판매단가가 작년에 전력단가를 보니까, 작년 단가를 봤고 그다음에 여기 한수원에서는, 잠깐만요. 비용이, 한수원에서 본 단가를, 제가 지금 이것 찾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판매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금 이것 수치를 찾고 있는데 금방 못 찾아서 그런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그랬는데 판매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수원은 전망단가이고 감사원에서는 작년에 판매단가 기준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수원에서는 전망단가,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에 대한 전망단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낮게 봤다는 것이고 또 감사원에서 볼 때는 작년의 판매단가를 봤을 때 9.3% 낮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감사원에서 볼 때는 경제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경제성을 봤을 때 실제로 좀 낮게 평가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감사를 받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가라는 것은 전년 단가가 아니라 전망단가도 봐야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논란은 그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마무리 된 것은, 인정하고 수용이 되고 마무리 된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월성 1호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전이 있고 그동안 참 잘 썼는데 조기폐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이런 근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내용을 조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산업부와 정부 입장보다는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탈원전을 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인상 안 한다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부에서 감사결과를 수용 못 하겠다는 문제보다는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손해 본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도 탈원전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월성 1호기는 해외기술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원자로라고 해서 APR 1400인가 하는 140만㎾짜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로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빨리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탈원전을 안 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서의 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창원에 원전 관련 기계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사놓은 기계가 고철값에 팔려나가는 현장을 보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원전이 고장 났다. 부품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외기술이면 해외에서 사다 쓰면 됩니다, 비싸도. 그런데 우리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업체가 문을 닫았고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쪽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다, 정책이라도.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짓말했다. 지금까지 뉴스에 나오고 나온 것 보면 신내림 했다, 뭐 했다 등등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국장님.

○박용선 위원  전기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선 위원  지금도 신재생이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 지금 한전에서 REC 높게 줘서 다 흑자내고 있는데 매몰비용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다들 매몰비용, 매몰비용 하는데 풍력에 대해서 매몰비용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풍력을 일찍 한 나라들은 프로펠러, 매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 깨끗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원전 한다고 온 산천지를 파헤쳐서 태양광 해 주고. 왜 경상북도가 그렇게 많이 내줬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산, 금수강산 다 파헤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하실 때, 신재생에너지 해야지요,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을 들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옥상, 주차장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라고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호황이면 조선소도 서로 경쟁해서 하니까. 산 다 까발려서 산사태 나고 이런 것 다 없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컨트롤타워 해서 그런 난개발 안 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가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데 계획된 것 못 짓게 하고 가동되는 것 중단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나 울진이나 원전 받고 싶어서 받은 데 아닙니다. 피해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더 안전한 것으로 가고 또 거기에 적응돼서,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면 지역주민 입장도 좀 봐주고 해야 되는데 맞추기식 한다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발전소요, 국장님, 발전소 가동순서 아세요? 가동순서가 우리는 원전, 화력발전소, 이렇게 돼 있고 LNG발전은 백업발전입니다. LNG발전은 평상시에 가동 안 합니다. 전력이 갑작스럽게 수급이 많다든지 덥다든지 춥다든지 해서 필요로 인해서 가동을 하는데 이제는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전비율을 자꾸 낮추니까, LNG발전은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 LNG발전은. 민자 발전에서 하지 않습니까? 

○박용선 위원  민자 발전사들이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LNG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포스코 안에. 그리고 또 LNG발전을 돌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관련사가 있습니다, 관련사 직원들도 있고. 얼마 전에 다시 포스코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포스코에너지에 있다가. 그 사람들 불만이 뭐냐 하면 불황일 때 나갔다가 최대 호황일 때 들어오니까 성과금 못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전기요금 얼마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을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질의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어느 정도에도 버틸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경주지진이 있었을 때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차양  5.6.

○오세혁 위원  지진에는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넘어가고.
  아까 경제성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경북지역에 돌아오는 지방세수 감소가 자료에는 36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년 5개월 동안 고용 감소가 연인원 32만 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인원 32만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으로 가정하더라도 한 300억 이상 되지요?

○오세혁 위원  직접적인 손실이 약 7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최소한으로 가정했을 때도. 이러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는 이보다 더 훨씬 심각합니다. 부품 납품업체들, 연구용역업체들, 그리고 시설업체 이런 업체들의 피해는 계산이 잘 안 될 겁니다.
  원전산업이 경북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월성 1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가 불투명한 상황,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정부가 바뀐다면 또 다르게 갈 수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지역경제의 한 축인 원전산업이 장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지경에 있습니다. 물론 경주나 울진, 시·군별로 보면 2개 시·군에 좀 한정돼 있습니다만. 지역경제를 보더라도 아주 깜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도의회에서 지역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오세혁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점에서 있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더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에 대한 결의안 이것 같이 보고 계시지요?

○조주홍 위원  감사원 결과에 대한 결의안에 1, 2, 3, 4를 국장님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정무적 판단 다 빼고 정말 감사원 결과에 대한 내용인지부터. 그것은 없으시잖아요.

○조주홍 위원  입장표명이 아니라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실제 감사원 결과에 대한 결의문이 정말 1, 2, 3, 4는 앞으로의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더 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결과가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중간에 누가 내용을 바꿨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러우니까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최대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방법과 절차를 지금이라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묻는 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 결의 이 제목보다는, 다른 위원님도 오늘, 조금 더 센티멘털하게 내용의 제목을 좀 바꾸든지. 내용이 너무 좋아요, 1, 2, 3, 4는.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광역도의원답게 우리 경북지역의 애로사항, 또 전반적인 에너지에 대해 하소연을 담아 이야기하셨고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은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취적으로 하셨고 김영선 위원님은 경제성을 위해서 따져 물으셨고. 전반적인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 오늘 위원회 자리에서 느끼는 바는, 이런 이런 것을 따져서 ‘1번, 지역에 어떤 대책 마련해라.’ ‘2번,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경북방재타운 사옥은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 정부 차원의 원전위원회는 이전하라. 이런 내용은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내용이 좀 아닌 듯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 시간인데 제가 토의처럼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에 즈음해서 원자력에 대한 정책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바꾸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정무적 내용은 아니잖아요. 

○조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도 되지만, 오늘 핑퐁처럼 한 쪽은 뭘 따져서 얘기하고 또 다른 쪽은 다른 것을 중시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이 전부 다 충분히 감지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로 존중하고 고려해서, 이것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시를 하는데 오늘 이런 것 즈음해서 전반적인 경북의 원자력정책 이렇게 촉구한다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질의 겸 해서 위원장께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차양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자력혁신연구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이 되고 확정되고 난 후에 국비 95억이 확보됐네요?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해체연구단지는 지금 현재 국비 확보는 안 됐습니까? 

○위원장 박차양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가 이제 내년도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차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제 지역구에, 혁신연구단지나 해체연구원이나 월성 1호기가 경상북도에 있으면서 또 경주 제 지역구 소관이고, 여태까지 한 3년간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소요 사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원전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으로 인해서 경북산업 발전에 ’82년도부터 해서 많은 도움을 줬지요?

○김득환 위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RE100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SK하고 LG에서 지금 가입한 상태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곧 삼성도 가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RE100에 가입이 되는 순간 경북의 신재생에너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침으로 인해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경북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김득환 위원  삼성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우리나라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력보다 삼성에서 쓰는 전력이 1.6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경북에 기업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김득환 위원  같이 가는 과정 속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 관련해서, 도에서 원자력 관련 에너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라는 것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내연기관의 효율이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카르노사이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르노사이클.

○김득환 위원  내연기관에서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대치가 37%입니다. 10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론상에 37%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 내용 중에 원자력이 경북에 미쳤던 영향,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우리의 삶에, 경북도민들의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원자력에 어떤 강조를 한다 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영향력이 컸는데 그런데 앞으로, 원자력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만큼 시대도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다. 그럼 에너지 대책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경북에 경제적 손실이 왔다면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경북에서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희생을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경북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선진국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뉴딜 관련해서. 원자력도 다른 방향으로 제안도 할 수 있지만 신재생 관련해서 경쟁력도 키워야 되지 않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들이 선진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면에서 전기 생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이 기술이 1,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시지요?

○김득환 위원  그럼 경북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이 동시에 갔을 때 과연 어느 것이 경북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북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에너지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 말씀은 10년 안에, 2030년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40% 붙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원자력에 대해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득환 위원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득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월성 1호기가 중수로, 경수로를 따졌을 때 중수로인가요, 경수로인가요?

○김상헌 위원  한울 3, 4기 취소된 것은 경수로로 건설을 하려고 했나요, 중수로로 건설하려고 했나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월성 1호기 같은 중수로 기술을 발전을 하는 나라라든가 이런 게 많은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중수로 발전방식이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많이 위험한 방식이라서 실용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는 방식인 것이지요? 옛날에 초창기에 중수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른 목적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월성 1호기가 폐쇄결정이 나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해체연구단지도 경주 쪽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월성 1호기 폐쇄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많이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해체연구단지를 경주에 유치시켜서 거기에 대한 상쇄적인 반응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해체연구단지를 반납하고 중수로를 가동시켜라 이렇게 나가든가 이렇게 돼야지 해체연구단지 왔는데 다시 중수로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월성 1호기를 지렛대 삼아서 다음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 월성 1호기 폐쇄는 폐쇄이고 월성 1호기를 마치 지렛대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경북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이 맞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박차양  국장님.
  위원님, 그 건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 경주가 기간이 다가오는 원자로들 때문에 해체연구원은 경주에 본점이 와야 된다고 굉장히 유치활동을 많이 벌였는데 경주는 분원입니다. 해체연구원은 기장이 본원이고 경주는 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성 1호기가 수명이 제일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해체연구원이 해체되는 원전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해서, 경주에 분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에 중수로 그것은 4개입니다.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분원이 온 것이 아니라 해체연구소의, 경수로해체연구소는 울산인가에 가고 중수로해체연구소는 경주로…

○위원장 박차양  규모가 경주가 훨씬 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국에, 우리로 말하면 서해, 중국의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 몇 개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선 위원  거기다가 또 플로팅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부력식으로도 원자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우리나라에도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그렇다면 중국은 바람만 불어도, 그제도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탈원전 국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예, 독일하고 대만하고 했지요, 그렇지요?

○박용선 위원  대만은 다시 원전을 가동하지요?

○박용선 위원  독일은 그나마 프랑스에서 수입을, 비싸게 수입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대한민국의 지리적인 여건은 어떻습니까? 대만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박용선 위원  우리는 대만보다 지리적인 여건이 안 좋습니다. 대만은 4면이 바다이지만 우리는 3면이 바다인 섬나라입니다. 한 면은 이제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평화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에 전기를 줘야 됩니다.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김득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때까지, 기술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기술입니다. 아까 김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관세가 많이 붙는다고 하는데, 저것도 있습니다. 탄소중립국, 지금 언제까지 뭐 한다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탄소중립국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 한번, 스페인 가면 어느 벌판에 가면 풍력발전이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바람이 자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안 불면, 경주에 가다 보면 바람 안 불면 풍력 서 있고 비오는 날,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발전효율이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고요. 지금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ESS 하는데 하지만 현재 화재 자주 나고 저장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을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국장님께 따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좀 안 맞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도 하여튼 대책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동해안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 충분한 의견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결의안 안건 채택을 위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자리가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로 2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후에 예결위가 있어서 1시 반에 시작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차양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올 수 있나요?
    (「아니요, 2시에 하시지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의논도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것 들어가기 전에 의논도 좀 해야 되거든요. 밥 먹고 의논도 필요하고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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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차양  의사일정 제2항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득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서 헌신적인 봉사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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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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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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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무슨 내용을 질의하라는 거지요?

○위원장 박차양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 한 데 대해서.

○김상헌 위원  누구한테 질의하는 건데요?

○위원장 박차양  아니, 위원님들이 질의…

○김상헌 위원  토론이 아니라 질의를 누구한테 질의를…

○조주홍 위원  아까 질의 시간 다 끝났잖아요.

○남용대 위원  의견개진만 하는 것 아닌가?

○조주홍 위원  그것 아까 오전에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차양  그럼 토론만…
  질의는 충분하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분과 배임행위만 감사했고 감사결과 처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결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결과를 지렛대 삼아서 정부의 원전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내지 결의문,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의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결의문을 받고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결의문이, 원래는 입장문으로 하다가 결의문으로 갔는데 결의라는 의미는 뭔가 좀 강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쭉 가다가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인가 이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것은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삼척화력발전소를 50% 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못 그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석학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이 정부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신한울 3, 4호기는 50% 정도가 아닙니다. 땡 하면 그냥 갖다가 다 맞춰 놓은 기계만 갖다놓으면 될 정도의 문제인데, 이렇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가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보다도 더 다른 얘기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 경제성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잘못 판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7000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까지 가동하게 되는데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원가가 판매원가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경제성 원가 부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거론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상북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협의하고, 또 정부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마치 정부 정책에, 물론 여기 해체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뒤에 후속 단계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받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결의문, 의견문 이렇게 하다가 내용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결의문과 의견문 전체를 다시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박용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가 경제성에 대해서든 뭐든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부를 믿고 따른 겁니다. 따랐는데 정부의 한 기관인 감사원에서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정부의 정책을 따랐는데 조작했다고 같은 정부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정부 기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일련의, 지금까지 산적해 왔던 과제들을 보면서 저는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상북도의 의원들입니다. 경상북도 도민들을 대변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건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께서 뜻이 다르다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일치단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안위에서도 안전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또 2022년까지 발전소를 가동해도 경제성에 문제가 없다.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적자가 난 부분은 가동률이 지진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소 원전 가동률이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결의안 낸 대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 낸 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는데… 

○오세혁 위원  현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 발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우리 경북 지역민들은 깊은 우려와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탈원전정책의 첫 번째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 폐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작된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 나오게 되고 현재는 검찰수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물론이고 신한울 1, 2호기의 조속한 운영,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의 즉시 재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이 결의문이 미흡한 구석은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포항의 이동업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포항의 이동업 위원입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 하고 늦게 참석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의 50%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전기의 50%가 울진 원전에서 넘어갑니다. 그만큼 원전이 지금 현재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자력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단 하나만 보더라도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고 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고 했던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현재 공무원 두 사람이 구속돼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결의문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상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원 결과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조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더라도 이 자리가 정부를 비난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요.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 이것은 각자의 소신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야기하면서 아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만 거꾸로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하냐 안 하냐 전부를 본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 판매단가가 적절한가. 이것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를 봤었고요. 경제성을 얘기할 때 보통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그다음에 아마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그랬겠지요. 판매단가도 따지고 또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따지고 그다음에 안전한가. 지역의 수용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했고 감사원은 이번에 경제성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도, 타당성 점검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굳이 결의안을 낼 게 있느냐 해서 상정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의안이라기보다는 촉구안이 맞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것저것 해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촉구안이 맞다고 보고, 의견이 분분함 속에서 결의안은 저는 일단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아예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에너지전환정책을 전환해라. 그다음에 신한울 1, 2호기까지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확장된다, 이야기가. 이래서 제목부터 정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의 조주홍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토론의 시간이니까, 오전에 질의성 토론도 충분히 들었고 질의도 많이 청취했고, 본 위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수정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결의안 내용 중에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전환, 이게 보완, 전환, 수정,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환은 느낌은 다 바꾼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또 수정은 일부 수정이 있고 90% 수정도 있고, 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의 단어를 써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목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드려보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결의안’으로 고쳐주시고, 제가 결의안에 대한 주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의 결과가 맞다. 수사 받는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감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구에도 경제성도 낮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우려만 표명했지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보이고요. 단지 하나 어구수정의 차원에서 보면,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전환, 건설된 원전의 조기가동, 핵원료 처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을 원하면서, 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의지를 좀 담아서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문구를 제가 넣고 싶고요. 
  이렇게 쭉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를 정리해 보면 제목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에 대한 결의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단어 한두 개를 수정하면서, 감사원의 결과 이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고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수정안을 내는 의견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조주홍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이 정상적인 안으로 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안을 낸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장 박차양  아니, 이 자리에서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정안 그대로…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저희들이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제목입니다.

○이동업 위원  정확하게…

○위원장 박차양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맞습니까?

○조주홍 위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그리고 유인물 4쪽에 보면 꼭 굳이 한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시시비비 또한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일부 포함하면서, 또 밑에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코자 한다.’를 ‘정부 차원에서의 더 효율적인 원전정책을 위한 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의 제일 중요한 의도에는 첫 번째 하나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다른 사람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은 제목에 넣지 않아도 이 부분으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하나에서 마지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 부분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하나, 하나 이 부분에 ‘촉구한다’ 부분에 ‘강력히’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차양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에 아까 ‘전환’을…

○조주홍 위원  ‘보완’으로…

○위원장 박차양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에 ‘보완’으로…

○남용대 위원  에너지정책전환은 공식적인 문구 아닙니까? 정부가 얘기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전환정책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조주홍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전환을 해도 일부 전환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정도 일부 수정이 있고 상당 수정이 있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선 위원  ‘보완’이라고 하면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보완해도 다 보완인데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보완…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차양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 위원  지금 제가 김영선 위원님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세계 흐름이 원전을 줄이고 있다는데 지금 원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짓고 있냐 하면 59기를 건설 중에 있어요, 지금. 그중에 아시아에 40기인데 중국이 18개를 짓고 있고 동유럽·러시아 11개, 서중유럽이 4개, 북미 2개, 남미 2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4개를 건설 중인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인증해 주는 회사입니다. 파산해서 2개를 못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3개만 하다가 지금 6기를 가동하고 있어요, 6기를. 다시 19개를 가동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5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발표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원전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빨리 그냥 원안 놓고 표결해서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일단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찬성…

○조주홍 위원  동의하시는지 구해 보시고 없으면 제 수정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한 부분 이것을 안 건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말고요.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안 건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진 신한울 1,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한다.’ 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고 조주홍 위원님께서 타협안을 잘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김상헌 위원님, 제가 잠깐…
  제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만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마저 해서…

○조주홍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재수정안이기 때문에 별개로 내 주시고요. 저에 대한 것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러면 여러 개의 수정안이 나와서 회의가 더…

○위원장 박차양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예.

○이동업 위원  지금 조주홍 위원님께서 내신 동의안에 대해서 하나씩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

○위원장 박차양  그러니까요. 지금…

○이동업 위원  물어보시고 만약에 동의하는 분이 있으면 토론하지 말고, 토론 많이 했으니까 바로 표결로 끝내고…

○위원장 박차양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대토론도 나왔고 찬성토론도 나왔거든요, 수정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토론하기보다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묻는 게…

○오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안이 나왔으면 수정안에 재청이 나오면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수정안이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재청이 이루어지면 이게 또 정식 안건으로 됩니다. 그러면 또 재재수정안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나온 것부터 하나씩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바로 투표를 하든지 해서 하나씩 지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위원장 박차양  지금 오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조주홍 위원님이 1차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찬반이 각각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전자투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주홍 위원님이…

○김상헌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차양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주홍 위원  아니요. 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우선 제 수정안…

○오세혁 위원  의석에서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셨고 재수정안은…

○조주홍 위원  재수정안은 아직 안 내셨고.

○김상헌 위원  의안으로 채택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조주홍 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시면 거기 안에 대한 동의안을 바로 받아주세요. 다른 데서, 위원장님 의견도 없이 바로 혼자 동의안을 내고, 회의를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 박차양  어떻게 해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으면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고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위원장 박차양  의견 물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동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를 받아 주시고, 그런 절차 없이 계속 동의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를 물어봐서 동의가 있다 그러면 안으로 채택해서 표결로 부쳐주시지요. 토론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 박차양  지금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표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통 의회에서 이런 수정안이 나오면 재수정안이나 재재수정안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나오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수정안이 있는지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조주홍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재수정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정안이 나온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재수정안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고 난 뒤에 재재수정안부터 표결을 부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그러면 지금…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차양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얼른 마무리 하면 좋겠는데… 저는 또 계속 하기를…

○이동업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조주홍 위원  정회를 딱 5분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차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그래도 10분간은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려면. 2시 5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차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에 동의가 나와서 일단 수정안이 받아들여졌고요.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차양  또 재수정안을 내신다는 말입니까?
  그럼 재수정안을 내시는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원안을 그대로 다 놔두고, 제목부터 내용 놔두고 ‘촉구한다.’ 앞에, 전부 다, 4개 항목 다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결의안에 대해서 앞에 문구 ‘강력히 촉구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럼 이게 1차하고, 처음의 수정안하고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각각 다 나왔는데…

○오세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의 재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재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책의제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럼 재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가부,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차양  그럼 1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오세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수정안이 성립이 되면서 일단 유보가 됩니다.

○위원장 박차양  (전문위원을 보며) 맞나요?

○위원장 박차양  그러면 재수정안 동의가 나와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회의절차를 한 번 더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다시 재수정안을 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되고 거기에 누군가가 동의하면 또 동의안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오세혁 위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재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재재수정안.

○김상헌 위원  예, 재재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목은 ‘월성 1호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의안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단락 ‘월성 1호기 10년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이 문장 전체와 그다음 단락 ‘따라서’ 이하를 다 생략하고 다음의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청대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부분과 배임행위만 감사했고 감사결과 처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한 조기폐쇄 결정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는 국회의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고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정부는 감사원의’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고 네 번째 단락에서 ‘정부는 원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발전소 50%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한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상헌 위원님의 재재수정안이 문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문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감사원 보도자료하고 좀…

○박용선 위원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표결에 부쳐주세요. 표결에 부치고 다시 재재수정이 나오면 동의하는지 보고 표결에 부쳐서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박차양  김상헌 위원님의 재재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박용선 위원  표결하시지요, 그냥.

○이동업 위원  충분한 토론, 그리고 수정동의안, 재수정안 동의안, 재재수정안 동의안까지 나왔습니다. 수정동의안 그만 받기를 동의합니다.

○박용선 위원  나왔으니까, 이것 나왔으니까 동의했으니까 표결… 부결되면 다른 수정안 나오면 다시 동의하면 그것 해서 찬반 물어서 찬성되면 회의 끝내자니까요.

○위원장 박차양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동의안을 받든지 계속하는 것으로…
  이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렇습니다. 김상헌 위원님이 말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찬성이 되면 그것 하지만 반대가 됐을 때는, 두 번째, 또 박용선 위원님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냈잖아요. 그게 또 표결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또 조주홍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또 표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표결이 부결이 되면 다시 우리가 원점에서…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재재수정안에 대한 토론 여부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표결에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차양  재재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재수정안을 내신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월성 1호기 가동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까지의 과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 운전을 실시합니다. 1983년 4월 22일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2009년 12월 30일 한수원은 운전기간 10년 연장을, 2022년 11월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2년 11월 20일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이 30년으로 만료돼서 가동이 중단됩니다. 2014년 10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관련 적합 판정을 내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KINS)지요.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2015년 2월 27일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표결로 허가합니다. 5월 18일 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6월 23일 한수원 월성 1호기 운전이 재개됩니다. 아까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판결이 떨어지고 2017년 2월 14일 원안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게 됩니다. 2018년 6월 16일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지고 2019년 2월 28일 한수원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 영구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7일 킨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고 2019년 9월 30일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 감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 운영변경안 세 번째 심의에서 영구정지 최종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6일 감사원, 국회에 2개월 감사기간 연장요청을 합니다. 2020년 2월 19일 감사원장은 감사시한 내에 감사결과 발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2020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개최해 월성 1호기 감사결과보고서를 심의했으나 의견 불발되고 보완감사 결정이 떨어집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 총 여섯 차례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19일 감사결과보고서 의결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되었으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내리지 않음’으로 결정 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은 경제성은 불합리하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감사원조차도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면 ‘10월 20일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삭제를 하여 감사에 저항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사 대상인 경제성 평가 자체의 문제만 지적을 했을 뿐 정부 정책이나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쟁만 남긴 감사라는 평가가 있고 알맹이 빠진 감사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상파 3사 방송 등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 한 결과 불합리한 언론보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봤을 때,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논란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월성 1호기는 1982년 발전을 시작해 2012년 운영허가가 만료될 예정이었고 그런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겹쳐 당시에도 노후원전의 연장운영을 허용할 것인지 논란거리였습니다. 월성 원전은 결국 2011년 연장운영 결정을 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연장운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장운영이…

○이동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상헌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찬성발언을 들을 때 반대발언이 있어야만 찬성발언도 같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 반대발언에 대한 의사를 안 물어봐 주셨고, 반대발언 얘기할 사람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셔야 되는데 안 물어봐 주셨고, 지금 현재 김상헌 위원께서 설명하는 것은 재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월성 원전에 대한 전체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대에 대한 발언이 없으면 찬성발언도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차양  토론시간에 토론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을 드렸는데, 원전 전반에 대해서 경과까지 다 하시고 하니까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다고 보고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누구의 발언시간이 상대의 반대의견이 없으면 발언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박차양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동업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어떤 안이 나오고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면 반대발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공평성 원칙에 따라서.

○김상헌 위원  그럼 반대발언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이동업 위원  반대발언이 없으면 찬성발언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회의진행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본인이 수정안을 내고 본인이 토론하는 게 어딨습니까!

○이동업 위원  회의진행에 안을 제출하면 그 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때문에 반대발언이 있어야만 찬성발언을 같이 토론에 부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발언 의사를 물어봐 주지도 않았고, 반대발언을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찬성발언도 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에 대한 공평한 토론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차양  여러 가지 진행상에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의하시는 분이 추가로 토론안을 내시는데 어느 위원님도 바로 말씀을 안 하셔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야 찬성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던 것 같고요.

○이동업 위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같이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위원장 박차양  지금 현재 제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먼저…

○이동업 위원  아니 아니, 의사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반대토론 하실 분을 같이 물어서 있다고 그러면 “반대토론 할 분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반대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찬성발언을, 발언권을 안 줘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이 조문이 어딨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차양  저도… (전문위원을 보며) 맞습니까?

○박용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인이 수정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고 김득환 위원께서 동의했고 그러면 다른 사람, 토론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표결에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박차양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박용선 위원  본인이 토론을 하는 게 어딨습니까? 본인이 수정안을 내고,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오세혁 위원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이 양보를 하시고…

○김상헌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대의견이 없으면 찬성의견도 개진할 수 없다는 조문을 찾아주십시오. 그 조문을 찾기 전까지는 회의진행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양보를 드려도…

○이동업 위원  전문위원님, 국회 회의규칙을 찾아주세요. 어떤 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을 시, 국회 회의규칙을 보면 있습니다.

○박용선 위원  전문위원 앉으시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저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생소한 그런 문제라서 그것은 차후에 운영 문제를 체크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찬반토의를 해 봐도 어차피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되었다고 보고 바로 재재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김상헌 위원님이, 그 부분은 끝나고 배우는 차원에서 저희가 각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원래 통상 반대의견부터 먼저 듣는 것이 통상이라는데 그게 법규에 있는지는 확인해 봅시다, 회의진행법에.

○위원장 박차양  저도 좀 생소해서…

○조주홍 위원  그것만 양보해 주시고…

○위원장 박차양  재재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발표하겠습니다.
  재재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위원 9명 중에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다시 그냥 표결 들어가면 되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물어야지. 이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위원장 박차양  재수정안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지 묻고 그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지.

○김상헌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반대의견을 얘기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차양  이것 바로 표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다…

○김영선 위원  아까 끝났고 그다음에…

○남용대 위원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위원장 박차양  토론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김상헌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언제 토론을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수정안 하고 동의하고 수정안하고…

○박용선 위원  토론할 시간에 수정안을 또 낸 것 아니야?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상헌 위원  재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을 부칩니까?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상헌 위원님이…

○박용선 위원  토론할 시간에 재재재수정안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재수정안을 냈고 동의하고 그다음부터 자꾸 재수정안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건건별로, 지금 이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결됐잖아요. 그다음 안건을 올려주시라고요, 재수정한 것.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자는 것이지요.

○오세혁 위원  재수정안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김상헌 위원  여기에서 토론을 해야지요.

○박용선 위원  표결하면 돼, 지금.

○오세혁 위원  표결합시다, 그냥.

○김영선 위원  아니, 상정을 하고 찬반을…

○김상헌 위원  여기에서 토론 없이 간다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김영선 위원  찬반을 묻고 표결을 하시라고요.

○남용대 위원  어떤 의안을 내놓고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박차양  그러면 박용선 위원님이 재수정안을 내주신 내용은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주 요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은 됐고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채택 됐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대하고 찬성토론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구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려면. 그것은 아까 이동업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차양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반대입니까? 반대토론이에요?

○김영선 위원  예.

○이동업 위원  찬성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찬성토론 없고 반대토론…

○김상헌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토론을 전혀 못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위원장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찬성이 없으시면 반대토론만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토론을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게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제가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완전히 탈원전이라고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원전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원전도 하고 있고, 저도 못마땅한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득환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린 지금 정부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에서 원자력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인데 저는 이것이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 없지만 그렇게 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왜 원자력이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RE100. 아실 겁니다, RE100. 신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여기 RE100 기업에 들어가고 싶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떨어져서 RE100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RE100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소신을 넘어서 경북의 경제, 에너지정책으로 봐서도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계속해서 원전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은 결코 경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강력하게 원전정책으로 추진하자라고 결의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얘기하는 경상북도의 경제 정책, 경상북도 도민의 복리증진 그 흐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차양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반대토론 아닙니까? 반대토론은 김영선 위원님이 충분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지금까지 계속 반대…

○김상헌 위원  왜냐하면 김득환 위원님도 속기록에 본인의 말이 기재가 돼야 되는데 김영선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의 얘기가 기재가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그러면 김득환 부위원장님.

○김득환 위원  제가 과연 이 결의문이 경북을 위한 에너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럽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RE10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2030년부터 유럽에 수출을 하게 될 때 관세가 40%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구미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 지금 삼성이 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삼성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이냐? 우리나라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있는 양의 1.6배를 씁니다. 삼성에서 왜 가입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 다른 포항이나 이쪽은 모르겠지만 구미에 당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원자력 관련해서, 저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원자력이 경북을 위해서 얼마큼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심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지역에, 주변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구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사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개발을 위해서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두 배, 세 배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30%밖에 전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년 안에 과연 우리가 에너지전환 관련해서, 경북에서 원자력 발전 전력량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이고 그린뉴딜, 정부 정책에 경북이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경북에 도움이 되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차양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선 위원님이 내주신 재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 위원님이 내 주신 재수정안이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내용이 ‘강력히 촉구한다.’만 삽입되는 것이지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제일 마지막에 ‘강력히 촉구한다.’만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강력히’만 들어가면 되니까…

○김상헌 위원  제목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고 마지막에 ‘강력히’만…

○김영선 위원  제목도 안 바뀌고 ‘강력히’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차양  위원님, 오늘 우리가 11시에 시작해서 식사시간하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찬반, 또 원전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들까지 충분하게 다 개진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