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의 안전운전 및 사고예방교육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권태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순서는 사전 예고드린 바와 같이 초선 의원님들, 그리고 사전에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시지 않았던 위원님들을 우선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 계셨던 초선의원님들, 그리고 재선, 3선 의원님들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변화는 그때그때 따라서 융통성 있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인당 15분 정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추가질의는 그 이후에 해 주시도록, 또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권태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예,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공실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사무실, 그다음에 식당, 생활관에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입주업체별 월 임대료 현황, 그다음에 어린이 골든벨 올해 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생략하고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각종 연수에 투입된 강사진 프로필 있지요?

○이칠구 위원  올해 출발부터 지금까지 각종 연수에 투입된 강사요원 프로필 현황을 좀, 그것은 바로 되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사회 명부인데, 지금 것하고 그 전의 이사회 명부, 명부만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내용들은 지금 가능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자료들은 바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중간에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권태인 원장님,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시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 보수교육 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뭐가 있지요?

○이춘우 위원  이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하고, 당초의 설립 목적이?

○이춘우 위원  설립이 되어서, ’88년도부터 시대가 변해 오면서 이제 저희들 연수원도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 변해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원장님, 저희들 경상북도 교통안전지수가 얼마죠? 전국 17개 시·도 중에 몇 위쯤 됩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제가 원장님한테 왜 물었느냐 하면, 교통문화연수원에 현원 13명이죠? 열세 분이, 물론 강사진 50여 명은 따로 강사진이 있겠지만, 운영하는데 지금 ’88년도부터 들어와서 교통문화연수원을 갖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 교통지수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게 사실은 연수원의 트렌드 자체를 빨리빨리 바꾸어 주셔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갖고 있는 것, 보수교육 이것 가지고만 지금까지 버텨 왔다. 특히나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도 와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와 계시지만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경북 같은 경우는 타 시·도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굉장히 농업이 성행해 있고 또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교통안전지수가 각 시·군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경북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용역이나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저희들이 대처를 했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지만 2020년도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각 실·국, 과, 출자·출연기관 나오는 내용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원장님, 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은 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연수원으로서 과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경상북도 전체 연령 자체가 높아지고, 지금도 높지만 고령부터 시작해서, 고령운전자, 아니면 교통안전지수, 교통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1년도 업무보고 안전교육 내용이나 2020년도에 한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장님, 23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 교통과장님, 잘 아셔야 될 게,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에서 집행부로 건의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연수원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예산 부분, 특히나 23개 시·군의 교통과와 연계해서 시민 안전교육을 같이 병행해 주어야 돼요. 23개 시·군에도 예산이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수원에서 강사분들 조금 더 충원을 하더라도 하셔 가지고 23개 시·군에 동시다발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라도 가서 파트별로 시켜야 돼요.
  연수원에서 23개 시·군의 노인회, 그다음 기술센터 그분들 교육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행사에 가서 1시간씩 이렇게 교육하고 오는 것이 다입니다, 연수원에서. 그렇지요, 원장님?

○이춘우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본 행사 전에 1시간 교육하면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23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그걸 뒤에서 연수원에서 정리를 하고 도의 교통과에서는 전체 총괄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아야 교통안전지수가 높아가고, 또 교통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면 저희들 얘기했던 부분 이걸 가지고 교통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교통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군으로 공문을 내리세요. 내려서 같이 하자. 시·군에는 이런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이 좋은 연수원을 놔두고, 시·군에 나가면 됩니다. 강사진이 52명이지요? 몇 명이에요? 

○이춘우 위원  50명 됩니까?

○이춘우 위원  50명 같으면 분기별로 나가거나, 충분히 다양한 계층에 연수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시·군과 합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행사에 가서 30분, 1시간 교육하고 오는 게 아니라 따로 교육을 좀 하도록, 인원 동원하는 것이요? 기술센터나 아니면 노인회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시·군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연령별로.
  여기 내년도 생애주기별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원장님, 생애주기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여기 불러서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대구시에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지요, 팔공산 올라가다가?

○이춘우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다 사용을 잘 못 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구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경북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또한 초등학생들, 중학교 1학년들까지 자기들 진로에 대해서, 각종 직업군별로 체험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그런데 우리는 연수원을 가지고 보수교육, 집체교육 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23개 시·군하고 연계가 안 돼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에서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좀 하셔서 23개 시·군하고 먼저 네트워크부터 연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먼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의 시간을 제가 처음에 우선 15분 말씀을 드렸는데 10분 본질의하시고 나중에 5분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선희 위원  9쪽 한번 보시면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프로그램상에서 실제 경북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이선희 위원  예, 지금 보수교육 보니까 2018년도에 2만 2628명, 9쪽입니다.

○이선희 위원  2019년도에 2만 6113명, 그런데 2020년도에는 26회에 3684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 대비 8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 보수교육은 현행법상에 여객이나 화물업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매년이나 격년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데 이 교육들은, 나머지 교육들은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선희 위원  일정하지 않지만, 저희 경북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교육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교육을 다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 파악이 됐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나머지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느냐,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선희 위원  온라인교육도요?
  경기도를 보니까 5월에 시범준비를 해서 상황대처를 빨리 한 것 같아요. 온라인교육으로 상황대처를 빨리 해서 7월에 거의 다 마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황이 바뀌면, 재난이나 올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해서 빨리 전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희 위원  그럼 온라인교육으로 다 대체가 되면 강사나 교육과정에 예산이나 이런 편성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도 추진계획도 보니까, 본 위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경북이 전체 교통지수도 꼴찌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도 보면, 2019년 12월 기준을 해서 행안부나 경찰청에 어린이 교통사고도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가 거의 하위 수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어린이 교통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을, 2021년도 업무내용을 보니 전부 다 사례교육이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용이 나오던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저학년·고학년 이렇게도 교육과정이 차이가 나는 점이 없이 그냥 PPT교육을 하는 그 정도이던데, 어린이들은 성인들보다 인지력이나 집중력이 낮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 교육 마련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실제로 이런 교육들도 지금 교통사고 난 상황들을 보면 처음에 교육을 받은 학습환경하고 갑자기 극단적인 교통상황, 실제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에 어른들하고 달라서 대처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은 연령별로 차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고 난 지점이 학교 주변 통학로나 보통 인근도로, 교차로, 그런 주변대상물, 사고분석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좀 다르게 현장에서 교육기회를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내용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요즘은 개인별 이동수단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많이 바뀌면서, 전동킥보드를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타고 어른들도 많이 타시잖아요.

○이선희 위원  사고현황을 보면, 이게 보급이 정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것도 교통안전공단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현황을 보니까 사고가 무려 789건, 부상이 835건, 사망이 16건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든 이런 이동장치나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이동장치 수단이 바뀌는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빨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교육이 2021년부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교육만 하지 말고 교육 플러스해서 어르신들한테 보행보조기나 야광, 경운기나 이륜전동차 이런 교통수단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수단 교육보다도 거기에 더해서 LED 경광등이나 야광 스티커 이런 교통안전 용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방수단으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업무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희 위원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온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팸플릿 같은 것으로, 원래 교육기관 이런 데 보면 팸플릿 같은 것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런 것들이 제작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이런 부분들이 제작된 것이 있으면, 아니면 교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 배진석  자료집, 교재, 교보재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다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쭉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비치된 것이 있다면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금 도움이…

○위원장 배진석  주실 수 있는 것들은 주시고. 교보재나 이런 것들은 여기 비치라든가, 위원님들이 한 번씩 회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결과 요약본을 보면 다른 것들은 점수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에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그런데 보면 업무혁신 노력이 100점 만점에 50점, 그다음에 조직인사관리 평점이 100점 만점에 62.9, 공공기관 정책준수가 100점 만점에 69.20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교육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성명과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교육과장님,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최초에 설립될 당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기초해서 설립된 것 같아요. 물론 도에 조례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도 실시하게 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라든가 여타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기다 보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교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상헌 위원  과장님, 어린이들이 가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안 했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한번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교육을 하던 그 시절과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는 이때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어린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교육을 하시지요?

○김상헌 위원  교육과장님 입장에서는 횡단보도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할 때와 설명을 안 할 때, 초등학생이 그것을 모르지는 않겠지요? 부모님한테 다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른 곳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지 않을까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무평가에서 좀, 평가에서 낮은 것이 업무혁신 노력 이런 것이 좀 하위,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는데, 이것이 원래 하던 대로 쭉쭉쭉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해서 그것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일 잘한다 하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신호등 들고 가서 애들한테 실습 시키고 비디오 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멈추고 하는 이런 노력은 좀 불필요한 노력이지 않느냐. 어차피 다들 다른 데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노력 있잖아요. 필요한 것, 농업인들 교육이라든지 농기계 사고 많이 나는 부분이라든지,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수원에 교통랜드를 만드셔도, 그것도 돈이 드는 거니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백반도 잘하고 불고기도 잘하고 된장찌개도 잘하고 다 잘하면 좋지만, 그러면 잘 되겠지만 잘하는 음식, 백반이면 백반, 하나의 음식을 잘해서 정말로 교통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지. 옥상옥으로 여기 지금 이 산골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어린이 교통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원래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본인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김상헌 위원  아이디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기서야 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역량을 그쪽으로 집중을 안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도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실 수 있고 해야 되는 것만 집중을 하지 너무 다양한 부분을 다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퇴직적립금 적립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좀 퇴직적립금 적립이 다 되셨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시켜놨어요?

○김상헌 위원  도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김상헌 위원  도에서는 왜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요?

○김상헌 위원  이때까지 적립이 안 됐으면 차근차근 진행시켜서 적립이, 도하고 미리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퇴직금이 뭐 4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또 직원들 퇴직할 때 퇴직금 없이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이사회는 하시는 일들이 뭐지요?

○김상헌 위원  이사회 구성원들이, 매년 이사회 때마다 같은 인원들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상헌 위원  아, 화물협회 회장님이 이사회 멤버가 된다?

○김상헌 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조합의 이사장이 되고, 거기 화물협회, 버스조합, 택시조합 해서 그분들끼리 이사장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김상헌 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사장을 따로 뽑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이 몇 세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나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몇 세 이상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원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 이거야.

○박영서 위원  80세?

○박영서 위원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제 바로 앞에서 났는데 그분이 67세입니다. 67세인데 치매가 약간 왔는데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속을 밟아서 상대방 차를 박는 것을 제 눈으로 봤는데, 의료보험조합하고 해서 이 면허를…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는지 교통문화연수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65세 이상 교육을 한다는데 과연 운전을 할 나이가 몇 세가 되는지,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부서에 이런이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노인분들이 운전해서 사고율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박영서 위원  아니, 교통사고 기준으로. 사망자 수로 해 봐야 뭐…

○박영서 위원  통계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경상북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우리 연수원의 원장님 명의로 한번 청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으로서 이런 이런 나이가 드신 분, 아니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이런 청원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원체 경상북도가 좋은 말로 하면 장수 도이고 나쁜 말로 하면 쇠락하는 도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을 한다기에, 과연 이 교육으로서 그분들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택시, 용달, 개인화물, 전세버스 이런 분들도 교육을 하고 있지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다 쓸 데 없대. 내가 뒤에 앉아 가지고 한번 들어 보니까, 이 교육에 대한 필요사항 이러한 것을 교육을 해야지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 “괜히 보수교육이라 해 놓고 필요 없는 교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그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박영서 위원  코로나19인데, 지금 일거리도 없는데 교육 와라 이러면 영 그거하거든.

○박영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열, 이칠구, 김상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직 덜 왔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덜 왔습니까? 오늘 감사 중에 자료제출이 가능한 자료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 의원 박채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거나 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사실 교육의 질이라든지 다양성 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사실 교통문화연수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청과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화물교육이나 이런 것만 했다면 사실 교통문화라고 명명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생 교육을 할 때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 부분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보다는?

○박채아 위원  원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가 5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했으면 청소년은 한 5000명 정도 했네요. 사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가능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구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 효과적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행해지는 교육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어린이교육 가서 어린이 교육 관련 물품을 주는 예산은 저희 쪽에서 배정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법적으로?

○박채아 위원  이번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경산에서 경찰서랑 같이 그러니까 포돌이 인형 가지고, 탈을 쓰고 가니까 어린이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단은 지금쯤이면, 매번 반복해서 지적되니까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사실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게 어린이와 노년층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두 프로그램을 너무 동영상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가슴에 와닿는 그런 교육으로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도 있고, 사실 교통문화연수원에 말씀하신 어린이 체험관…

○박채아 위원  예, 체험랜드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진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런 체험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사실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의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산속에 있어서. 사실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이, 주말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정말 괜찮게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저는 되게 좋은 효과를 내고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또 다른 수익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랑 정말 한번 할 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해서 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경산이라서 저희는 대구 쪽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험을 하러.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들, 딸 하나만 낳으니까 자녀에 대한 모든 직업체험 프로그램부터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무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수입 자료를 봐도, 지출 자료를 봐도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따로 수익을 창출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으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사실 올해도 지적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적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와 전체적으로 한번쯤은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탈출구를 마련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정적립금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이죠. 그러면 임의적립금이라고 통칭을 했겠죠.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바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퇴직적립금을 안 쌓아 놓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게 민간 기업에서 안 쌓아 놓아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하여튼 교통문화연수원의 문제는 사실 여기 연수원장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하셔서 수입·지출 구조를 새로운 방법으로 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쯤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본 위원이 오기 전에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미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주차장도 굉장히 크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칭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또 경북도민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요.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비대면교육, 대면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대면하고 대면교육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종사자는 아마 비대면을 하면 될 것이고…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대충 전체 비율이?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자, 계속해서 아까 김상헌 위원하고 박채아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 과의 과장님이 오셨는데, 퇴직금 적립이 미확보된 사유가 무엇이죠?

○이종열 위원  아니, 적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법인이든 개인 업체도 종업원을 두고 있으면 퇴직금을 적립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적립이 안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을 미비하게 운영해서 적립이 안 된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퇴직금 적립이 안 되었지요?

○이종열 위원  금년도의 퇴직적립금이 4억 얼마라고요?

○이종열 위원  아니지. 지금까지 누적이지요, 누적.

○이종열 위원  몇 년도부터 적립이 안 되었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업무파악이 그 정도로 안 되어 있어요? 퇴직금 적립이 언제부터 안 되었는지 그걸 몰라요?

○이종열 위원  2016년?

○이종열 위원  불과 4년 전부터 적립이 안 되고, 그러면 앞에 원장님 계실 때부터 안 된 거예요? 그 앞에 원장님부터?

○이종열 위원  과장님 오늘 여기에 오셨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성명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앉아서 답하세요.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 맞지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기획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지금 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렇게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된 이런 문제, 또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 본 위원은 한 번도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급한 걸 썼다는 말은 결국은 유용 내지 전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아니,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직원들 퇴직적립금을 전용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돼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급하면 직원 급여도 안 주고 그러면 다른 데 우선 사업으로 집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산실만 협의하고 상임위에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내년도에 2021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종열 위원  대안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입주업체 임대 현황을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문화연수원에서 시설임대료를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733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주었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고통분담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 생활관에 보면 총 28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실률이, 15실만 임대되고 13실이 공실이 있어요.

○이종열 위원  내가 아까 일찍 도착해서 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음지여서 임대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우리 학교로 기준하면 앞뒤 쪽인데…

○이종열 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담배도 한 대 피울 겸 해서 식당하고 생활관을 쭉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요새 냉·난방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블라인드시설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앞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가봤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실로 있는 13실을 위해서 우리 원에서 특별하게 공고를 낸다든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홈페이지에만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코로나 관계는 인정을 하는데 일반신문이라는 것은 정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어쨌든 구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입주가 될 것인데 교통신문에 광고 내면 돈은 안 주어도 돼요? 돈 주죠?

○이종열 위원  주어야지요?

○이종열 위원  광고료를 얼마 정도 줍니까, 교통신문에?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월 임대료가 17만 5000원 정도, 30㎡ 정도 되면 그 정도 받는데 광고료를 100만 원을 거기에 얹어서, 다른 프로그램 공고할 때 같이 얹어서 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은 핑계고, 적극적으로 해서 13실 공실 있는 것을 빨리 임대 놓아서 예산 운용에 같이 편성해서 써야지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면서 다른 공고에 얹어 가지고 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말씀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당 5720원 받지요?

○이종열 위원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거의 다 맞아. 맞는데, 후생관에 식당 있지요, 쭈꾸미 식당?

○이종열 위원  제가 식당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게 지금 임대료가 625㎡인데 곱하기 5720원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357만 5000원이 나와야만 정상적인 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월 80만 원 받지요, 원장님?

○이종열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사무실은 말 그대로 사무실 역할만 하는데 여기는 식당이거든요. 수입을 내는 식당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1층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식당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왜요?

○이종열 위원  자, 과장님 됐고요. 지금 현재 여기 교통문화연수원의 기준에 보면 ㎡당 5720원인데, 이 식당은 임대료가 ㎡당 얼마냐 하면 625원이에요. 지금 바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625원, 아무리 그래도 공공기관의 임대료가 기준이 있는데 평당 625원에 임대를 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죠? 위치가 외져서 식당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식당에 가서 훑어봤어요. 그것은 식당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완전 창고입니다. 자재창고 맞죠? 그러면 식당이 아니잖아요.

○이종열 위원  거기에 가서 밥 먹겠습디까? 제가 가서 중간에 갈라놓은 데 두 칸을 다 봤는데 거의 전시하고 자재창고 정도 같은데 그것은 식당으로 볼 수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교통종사자들이 교육을 왔을 때 밥을 먹으러 가면 밖으로 갑니까? 이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요새는 어차피 코로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단 한 분도 거기 식당에 밥 먹으러 갈 환경이 안 됩디다. 직원들 거기에서 식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보트는 누구 겁니까, 보트?

○이종열 위원  완전히 그 넓은 주차장에 보트 계류시키고 식당은 창고로 사용하고, 제가 봤을 때 용도에 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이종열 위원  625㎡면 정확하게 몇 평쯤 됩니까, 평수로? 180평이지요?
  이따가 행감 끝나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제가,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저 뒤에 생활관하고 식당 현장 확인을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교통문화연수원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운동장에 나가면 주부들이 계속 건강운동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돌고 있어요.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공기관을 그래 관리하고 있어요, 원장님?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원장님.

○방유봉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과 박채아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이 방금 퇴직금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전부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2018년도에 지적이 된 것이죠,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예산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적립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전용을 했다. 그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지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2억 가까이가 부족한데, 2018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추경 때 6000만 원 세워주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2700만 원을 세워주고 난 후에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안 세워 준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담당과장님도 답변이 잘못된 것이고 원장님도 답변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세 분 위원님이 물었는데 우리 집행부나 연수원에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예산 안 세워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의 얘기 틀렸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아까 이종열 위원이 얘기할 때 예산을 세워 줬는데 전용해서 썼다고,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답변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방유봉 위원  아니, 원장님은…
    (「아니, 과장님이 하지 말고, 본인이 답할 게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교육과장께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그럼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입니까? 틀린 내용이지요? 잘못된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답한 내용이, 전용해서 썼다는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맞느냐 아니냐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방유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지적을 당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1억 4000인가 5000이 부족했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 세워 준 것 아닙니까, 그게?

○방유봉 위원  예산 부족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아니, 적립금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립금이 지금도 한 4억 정도 밀렸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아, 1억 정도 됩니까?

○방유봉 위원  그럼 계속 적립금이 밀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 내용이 지금 현재 맞지가 않다 이런 내용이지요.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교통과장님, 오셨지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이게 지금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맞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아니,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빨리 적립을 하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됐지요?

○방유봉 위원  계속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 부분 모자란 것을 충당하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이것이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립금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도지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미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미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상정이 됐습니까?

○방유봉 위원  본예산에?

○방유봉 위원  이것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지만 감사원 감사 같으면 바로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방유봉 위원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안 당하도록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세출예산에, 9월 말로 돼 있어서, 도민교통안전교육을 10%밖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목을 변경해서 썼습니까?

○방유봉 위원  여비도 21%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이?

○방유봉 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여비가 21%밖에 쓰지 못했다?

○방유봉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방유봉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잠깐만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이종열 위원  아니, 추가질의가 아니라 제가 앞에 질의했고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의…

○위원장 배진석  퇴직적립금과 연계된 질의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것 관련된…

○위원장 배진석  연계된 질의면 간단하게…

○이종열 위원  아까 원장님은 사안이 급한 게 있어서 적립금을 우선 사업비로 썼다고 답했고 과장님은 아까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전체 운영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이든 정리추경이든 편성을 해서 주면 또 결국에는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적립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 뜻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퇴직금이 아니라 운영비 속에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적립금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줘도 원에서는 또 다른 사업에 우선지출하기 때문에, 또 돈이 결손되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만큼 돈이 결국은 또 빈다는 얘기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원장님도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를 해서 하고 과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해 줘야지. 이것을 계속, 여기가 어디 개인 법인도 아니고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종열 위원  잠깐만, 과장님, 올해 2020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운영비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2020년도에, 내년 예산 말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봐봐요. ’21년도, 내년도 예산도 이미 아마 지사 사인 다 끝나서 각 부서별로 실링 다 끝났는데, 이 내용을 잘 알면서 과장님이 그러면 예산, 운영비를 더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묻고 본청 상임위 감사할 때 그때 교통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시만요.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있으시면…

○김수문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그럼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적립금 문제, 본 위원은 오늘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데, 첫째, 오늘 이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부임하고 퇴직금 얼마 부족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억 얼마입니까?

○김수문 위원  아니, 와서 1억 얼마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거든.

○김수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공직자나 이 기관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면, 물론 한꺼번에 수억원이, 많은 직원이 퇴직을 안 하겠지만, 이 퇴직금을 사업비로 마음대로 썼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국장이 누구입니까? 국장 누구예요?

○김수문 위원  김호진 실장이에요?

○김수문 위원  이것 오늘 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는 이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반기에 계셨던 분들이 상임위에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다, 어떤 업무에 예산이 그렇게 급한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나온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적립금이 확정된 것도 없다. 내년에도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퇴직적립금도 안 시켜주고. 그것은 속된 이야기로 하면 감독만 하겠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감독만 하고 지시만 해서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적립금이 없든지 예산이 없어서 봉급 안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이 기관이나 공직자들은 사회도 좀 도와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까다롭다,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적이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화를 내고 원색적인 단어를 쓰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장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오늘 가셔서 다음 상임위 회의할 때 이것을 답을 안 가져오면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그리고 원장님. 

○김수문 위원  명색이 공직을 하시다가 여기에 오셨는데, 여기 오신 과장님이나 공직 후배들로 다 아는 분 아닙니까? 이것 매듭 분명히 지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위원님들 마음 상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수문 위원  안 되지요?

○김수문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의 과장님, 이것 오늘 김호진 실장한테 가서 당장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하라고 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실장님이나 이 부서의 모든 동료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잔소리 안 듣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질의 이것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018년부터 문제가 된 것이면 그전에는 이게 강제가 안 됐던 겁니까, 적립금이?

○김상헌 위원  2016년부터?

○김상헌 위원  2016년 이전에는 없었나요?

○김상헌 위원  퇴직금 안 받고 퇴직하신 분이 계시나요?

○김상헌 위원  확실히 없어요?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잠시만요.
  이칠구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박채아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제일 먼저 급여 관련 항목에 대해서 10억이면 10억, 그다음에 행사비이면 행사비, 사실 운영비 조로 100억이 나가더라도 세세한 항목들을 계산해서 책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리고 퇴직적립금이라는 게 10%라는 명확한 그것이 있어서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4대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럼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예측해서, 사실 실제 인건비보다는 좀 더 예산 책정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출예산액을 보면 퇴직적립금을 3억이라고 예산액 해 놨고, 그런데 사실 9700, 1억 정도를 적립했고 예산잔액을 2억 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사실 전용한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위에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 하면 엑스포에 예산을 운영비 조로 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언론홍보비가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내리면 그다음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엑스포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전용을 해서 하더라도 집행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세세한 항목은 다 정해서, 통으로 운영비는 나오지만 정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사실 계속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들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라서, 사실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야 되잖아요. 남아서 더 적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2020년도에 책정했을 때 4대 보험, 인건비, 퇴직적립금까지 10% 확인해서, 그다음에 몇 명 교육을 하니까 단가는 얼마이고, 여기는 세출·세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어긋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세출결산 예산액이 3억이었거든요, 3억. 그런데 지금 세출을 마음대로 1억만 하고 2억은 사실 어디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3억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년 예산을 했을 때 세출예산에서 적립금을 전체 다 정리하겠다고 짜놨는데 막상 행감, 9월에 오니까 나머지 2억이 어디 갔는지 사실 과장님, 이 예산서만 보면 혼란스럽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셔서, 어차피 줘야 될 돈이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셔서 이 문제는 하시고, 이렇게 세출예산에 짜여있는 금액 2억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 갔는지 어떻게 된 금액인지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영서 위원님, 관련 내용이십니까? 

○박영서 위원  원장님,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이 뭐냐. 나도 사업을 30몇 년 했지만, 지금 1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그 사람 이름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

○박영서 위원  아니, 해야지. 무슨 말이냐 하면 추후에 돈이 덜 들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근무하면 10년 되는 해의 3개월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잖아.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봐. 내가 지금 퇴직금을 적립을 하지 말고 개개인적으로 연 단위,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월 1일 했으면 12월 31일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치 평균 임금을 주면 되는 거야. 적립을 해 놓으면 10년을 근무하면 그때 당시 퇴직금 10년에 3개월 치를 주는 게 아니야. 퇴직임금을 적립을 하란 말이야. 왜 그것을 안 해요? 돈이 3억 얼마 있다면서? 지금 적립해 놓은 돈이 약 3억 얼마 있다면서요?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해? 예를 들어서 나 박영서가 10년 후에 퇴직을 하면, 임금이 오르면 10년 후에 퇴직금을 주면 그만큼 퇴직금이 더 많아져. 지금 법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1년 치의 평균 임금을 적립을 해 주면 임금이 올라도 그해에 퇴직을 해도 그 해의 평균 임금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근무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적립을 해 주는 거야, 개인별로. 돈이 3억 얼마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야, 지금까지?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개인별로 퇴직금을 적립을 해 줬으면, 매년 한 6000만 원, 평균 임금이 6000만 원이라면서요, 월 임금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적립을 안 하고 뭉뚱그려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원장님?

○박영서 위원  이것을 매년 10몇 명에 대한 적립을 해 놨으면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돈을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이것을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돈이 더 필요한 거야. 1년에 5000∼6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것을, 계속 임금이 오르면 계속 그 금액이 증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개개인이 입사를 하면 1년이 딱 되는 해에 그 사람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을, 은행에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개개인별로 넣어주는 거야. 돈은 교통문화연수원 돈이고 통장 이름이 개개인이야. 그것을 왜 안 하는 거야, 지금?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산하기관에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돈을 뭉뚱그려서 3∼4억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계속 남는 거야.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올해 12월 31일 자로 퇴직금이 딱 나와요, 전 직원에 대해서. 그럼 12월 31일에 퇴직금이 나오면 1월 2일에 개개인별로 집어넣어주라는 말이야, 퇴직연금을. 그러면 임금이 올라도 돈이 안 부족한 거지. 그러면 10년 근무하면 10년 되는 해에 3개월 연평균을 주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돈 3억 얼마 있는 것을 개개인으로 해서 퇴직연금을 집어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칠구 위원  15분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충분하게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제가 교육과장, 사무국장, 원장,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에게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올해 2월에 부임해 오셨다고 했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10월이지요?

○이칠구 위원  11월이잖아? 임기가 얼마입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임기가 언제까지, 3년입니까?

○이칠구 위원  3년 중에서 거의 4분의 1을 지났다, 그렇지요? 대충 어바우트로.

○이칠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업무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연수원이 참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3년씩, 아니면 연임하면 6년이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임기가 지나고 나면 무책임하게 사라지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교통안전지수가 꼴찌라고. 그 이유를 조금 실감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똑같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것 외에는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봤습니까? 작년 것하고 보셨습니까?

○이칠구 위원  인정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으로 해서 오셔서 1년이 조금 넘었지요? 교육과장님이 한 30년 됐다고 했지요? 30년이나 됐습니까? 제일 많이 아시겠다. 그렇지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30년이 넘게 이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예산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시책사업비 1억 2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1억 2800 이게 전부입니다. 경상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억이 좀 넘고, 그렇잖아요? 1억 2800 가지고 우리 경북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책과장님, 기본적으로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 인정하시죠?

○이칠구 위원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수교육, 의무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이 기관은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한 부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대형 기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칠구 위원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되나요?

○이칠구 위원  1억 2800 사업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생각해 봐요.
  자, 전국에서 광역별로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높게 평가된 데가 광주죠? 맞습니까? 광주 다음에 전남이잖아?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 광주·전남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전지수가 높으냐 말이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 우리 정책과장님 고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 기관의 존재 이유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나, 그렇잖아요? 지금은 30년 넘었으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칠구 위원  자, 그러면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업무보고자료 5, 6페이지에 보면 도민 교통안전교육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9월 말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은 72%, 그다음에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34%입니다. 이렇게 교육 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칠구 위원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칠구 위원  이유가 그것 하나예요?

○이칠구 위원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노인이나 청년·소년들,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두 달 남았나?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 기간 안에 비대면으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세요.

○이칠구 위원  남은 기간 동안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강사 현황을 봅니다.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교통안전교육에 투입된 강사의 프로필을 보면, 이것 또한 가관입니다. 거기다가 강사진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장님,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80% 정도 됩니까?

○이칠구 위원  80% 정도 되느냐고? 답변만 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한두 사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지금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두 사람 교체하고, 여기에 보면 임재옥 씨하고 이승목 씨, 장애인 이해교육 이 분야 빼고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프로그램은 매년, 지금 3년차입니다. 개선해야 된다,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속 지적해 왔고,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해 왔습니다. 하나도 개선될 수가 없어요, 이래 되면.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세요.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의하시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칠구 위원  교육과장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개선과 혁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혹여나 이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지나 또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예산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해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 도 담당과장님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동의하시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향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은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북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계획서를 가지고, 2021년도에.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이제 11월이니까 한 7개월입니까? 몇 개월째예요?

○이칠구 위원  9개월 되었습니까?

○이칠구 위원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연말까지 공부해서 마스터해서 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숙지하시고, 그래야만 직원들도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개선하고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춘우 위원  이게 저희들 자료에 안전운전길잡이 해서 아까 팀장님이 갖고 오셨던데, 아까 위원장님이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료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문화연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인 자료나 프로그램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춘우 위원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전체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보수교육 말고 일반 도민을 상대로 23개 시·군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이런 전체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이춘우 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님, 23개 시·군에 예산을 같이 붙여야 합니다. 같이 붙여야 시·군에서도 여기 교통문화지수에, 특히나 음주부터 시작해서 노인운전 이쪽에 관심을 가집니다.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시·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시·군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이 예산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내년 연초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체 교육일정표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새로 또 얘기를 한번 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깜빡해 가지고. 1분만…

○위원장 배진석  예, 마저 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원장님, 지금 보면 보수교육을 구미나 대구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잖아요?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문제가 이겁니다. 이것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포항에서 전체 하도록 되어서 했는데 이것 제가 원장님, “이칠구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권역별로 해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돼요. 포항에만 국한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포항에서 하게 되면 구미사람 와야 되고,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보수교육 대상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시나 군이 편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다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칠구 위원  꼭 그래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 대상자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 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전체 다가 어느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다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영양, 청송, 가까이 있잖아요?

○이칠구 위원  인원이 적더라도 거기에서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어야…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만큼은 꼭 드려야 되겠다, 김상헌 위원님, 짧게 좀…

○김상헌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랜드가 설립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넷째,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꺾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김상헌 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만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꺾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교통랜드를 만드시면 차가 미끄러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한번 프로그램 속에 넣어 주시면 좋겠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오늘 요구한 자료를 보면 아직 제가 요구한 자료는 도착도 안 했지만 도착한 자료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도 있어요. 지금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월세 받는 부분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260몇만 원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7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더하기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것은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아마 누군가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월 7만 원씩 착복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자료 요구도 세세하게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래도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김득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동안 부지활용 관련해서 제가 행감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기에 오신 지가 8, 9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문화연수원 관련해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이나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숲속이다.” 언뜻 봐서는 골짜기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 당시에 총자본금이 얼마 들어갔다고 하셨죠? 28억인가 그랬죠?

○김득환 위원  현재 이 위치의 부지의 가치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원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은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의 이 부지의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처음 당시보다 엄청난 값어치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김득환 위원  이걸 활용을 안 할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활용방안이 없다면 이 부지를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차라리 안동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여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이 부지에,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관련해서 이게 교통의 요지가 되고 이 부지의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이것을 놀린다는 것은 도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어린이 교통랜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저하고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득환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상임위에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취임하신 지 지금 8개월, 9개월 같으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통문화연수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경북이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라는 것은 교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대에 맞는 그 교육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행감에서 나오는 지적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분명하게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우리 지역구의 김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득환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계시는 만큼 상시 감사를 계속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감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추가질의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퇴직적립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원과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향후계획과 해결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 퇴직적립금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본청 실·국 하기 전에 이런 퇴직적립금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태인 연수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경북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안 돌아간다거나 또는 경상북도 교통문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경상북도 운수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접 교통문화연수원 외에도 인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또 온라인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민 10만 명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이 교육내용들도 사실은 1회성이거나 단기간, 한 시간, 두 시간 정도의 강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교통문화연수원의 현 위치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하라고 한 교육자료들도 과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있거나 개선을 해 가는 여지가 보인다고 충분하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도 그렇게 개선되고 있거나 앞으로 개선되어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문화연수원이 계속 존재되어야 될까요?”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남지 않도록 교통문화연수원이 필수적인 조직이고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교통문화연수원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께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교육기관이다. 앞으로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이 경북의 교통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태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