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마케팅 기반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록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 관계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들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업무보고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내외로 간략하게 핵심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는 데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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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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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원장님, 자리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도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2건이 있는 것 같아요, 경징계 하나, 중징계 하나. 지적되신 분의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지적된 내용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답변 말고, 자료요구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3억 이상 보증한 회사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3억 이상 뭐 어떤, 보증?

○박영서 위원  보증을 해 준 회사, 진흥원에서 3억 이상…

○박영서 위원  보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3억 이상…

○박영서 위원  보증서가 아니라 추천한 회사.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두 분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2단계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융자를 한다고 했지요?

○박영서 위원  내가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아도 대출을 못 하는데 추천이 뭐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진흥원에서 5억을 추천을 받았어. 내가 담보가 없는데 뭐를 가지고 대출을 합니까? 아무리 1조 원 대출을 해 준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럼 경제진흥원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추천을 해 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대출을 추천을 해 주고 보증서도… 예를 들어서 신보라든가 혹시 추천을 같이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추천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데 소개해 주고 그렇습니까? 추천만 해 줍니까, 그냥?

○박영서 위원  끝나지요? 그러면 추천을 하는 내용이니까 굳이 1조 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해도 되는데, 금액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4%의 이자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은행 대출이자가 4%가 안 되는데 내가 대출을 내서 이자를 더 받는 거야.

○박영서 위원  이자를 4%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가 있으면 1.5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대출이자가 많아야. 그럼 내가 차액 2%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박영서 위원  그럼 대출이자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줘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A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럼 그 이자를 확인을 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그 이자의, 맥시멈 4%이면 내가 2.5%에 대출을 냈어.

○박영서 위원  그럼 대출 받은 기업은 이자를 10원도 안 내도 되네?

○박영서 위원  그럼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지요? 아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옛날에 진흥원에서 담보… 저도 진흥원에서 20년 전에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이자를 이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맥시멈을 주는 거야.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내서, 굳이 대출을 안 내도 되는데 대출을 내는 사람이 많아. 꼭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데, A라는 회사가 대출이 필요 없어도 이자를 보전을 해 주면 다 하는 거야.

○박영서 위원  그게 문제가, 잘못된 거지. 꼭 필요한 사람을 해 줘야 되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은행 이자를 100% 지원을 다 해 주는 것 아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에 한해서 100% 지원을 다 해 준단 말이야. 정작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못 받고 필요 없어도 차후를 봐서 대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요?

○박영서 위원  1년 만기되고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럼 1년 후에 100% 갚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대출을 하면 2년 동안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 누가 담당자지요?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담당자님.

○박영서 위원  대출을 내가 받았어, 1월 1일. 그럼 내년 1월 1일에 갚아야 되지요?

○박영서 위원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박영서 위원  연장을 안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그래서 연장이 안 되면 갚아야 되네?

○박영서 위원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면 1년 거치 분할상환이 안 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가 3억을 받았어. 사업이 안 돼. 그러면 갚으려면 부도인데, 맞지 않습니까? 1년 금방 가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사업을 못 했어. 1년 후에 보전해 주던 이자를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을 일시상환해야 되면 돈 없으면, 사업이 안 되면 부도인걸? 누가 책임져요?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지. 원장님, 도하고 상의를 어떻게 하냐 하면 1년 만기가 되면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유로 사업이 안 되는데 1년짜리 자금을 받았는데 1년 후에 잘 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1년 내에 못 갚으면 부도인데 그럼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연장을,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을 한다든가,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1년 후에 80%를 다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요? 이자를 보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경상북도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마이크를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쓰던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까? 시설 좀 안 하시고.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춘우 위원  제가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부과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원장님,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요. 다 수탁사업이지요?

○이춘우 위원  전체 예산에 연간 사용하는 예산이,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원이 뭘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냥 자료를 보거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뭘 하는 데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겠어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고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해 놓고 일한 것은 수탁사업 가지고 전체 다 하고, 제가 잘 몰라서 이종열 위원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경제진흥원이냐.
  ’18년, ’19년, ’20년도 수탁사업 현황을 보면 여기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이것하고 똑같다. 굉장히 난해하다.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진흥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책자 67쪽부터 한번 보면 각 과에서 하는 것 전체 다 수탁 받아서 했어요. 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할 일인가. 안 그러면 집행부, 도의 실·과에서 하던 것을 대리적으로 해 주는 것인가.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용역을 전체 외부업체에 다 맡깁니다. 옛날에는 용역을 자체 수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세일페스타 했다 하지만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그 현황을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온 업체, 참여업체,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는 중복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한정된 업체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쪽저쪽. 물론 그분들도 똑같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저렇게 지원해 주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진흥원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이춘우 위원  그것을 원장님, 누가 판단합니까?

○이춘우 위원  될 만한 업체다. 그러면 스케일업을 해서 이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 이 판단을 누가 하냐는 말이지요.

○이춘우 위원  어디에서?

○이춘우 위원  원장님,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쪽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방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감초다. 감초를 치게 되면, 링크를 상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춘우 위원  쿠팡이나, 검색은 아줌마들 검색 따위나, 그것 뭐라고 하지요? 내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 그다음에 광고비, 1차적으로 그것입니다. 그런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물건을 가지고 상위링크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춘우 위원  그게 원장님,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아서 그쪽 한 파트에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 할 텐데,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탁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수탁을 의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경제진흥원을 보는 시각은 정말 좀 난해하다. 뭘 해야 될지, 물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수탁사업을 해서 자본금을 좀 더 충당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쪽에, 물론 신용보증기금이 있지만 신보하고 경제진흥원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추구해야 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렇다면 전체 사업의 거의 80%, 90%를 수탁사업이나 이것으로 채울 게 아니라…
  이병철 실장님, 삼성에 계시다 오셨어요? 어디 계시다 오셨습니까?

○이춘우 위원  저분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저분들. 수탁사업에 목 매서 계실 것이 아니라.
  또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또 경상북도의회와 공감대 형성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계실 때 경제진흥원은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 가지고 살아남아야겠다. 여기 임직원들 다 계시지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탁사업을 계속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청의 실·과, 실·국의 뒤치다꺼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도. 그것을 왜 하필 경제진흥원에서 다 맡아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사업을 찾지 못 해서 수탁사업을 1건, 2건 맡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춘우 위원  정확하게, 내년도가 2021년입니다. 그럼 향후 10년간, 원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머리 맞대서 10년 후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잘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가셔야 해요.
  키워드 좋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것 가지고 과연 경상북도에 있는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갈까. 
  제가 이 내용을 진짜 봤을 때 그런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것 좀 부탁말씀 드리고요. 전체 세부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후에 질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내년 초까지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최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향후 10년, 15년, 20년 후에 경제진흥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면 짧게는 한 5년 후까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 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이 무선마이크 잡는 것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늘 되게 무겁네요, 이게. 공간도 좁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맞나요?
    (「잘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외지에서 온 청년들이 예산 받아서, 실질적으로 돈은 여기에서 받고 사업소만 여기에 차려놓고 소비활동은 고향이나 자기 원래 있던 데에 가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여기에서 지원해서 그 청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일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 부분은 자기 고향에 가서 쓰는 것이지. 그런 것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한다든가, 여기에서 생활한다거나 이런 데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받아서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1억,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으면 계속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이것 팔아서 내 동네로 가겠다고 이렇게는 얘기 못할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이게 돈을 받아서 3000만 원, 그래서 2명이 받으면 60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하나 사요. 게스트하우스 하나 사서 거기에서 세팅을 해서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청소 맡기고 에어비앤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숙박 체킹 하고 돈은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페이팔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손님 나가시면 전화해서 윗집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말이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는 사업을 몇 년 진행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로 이것 외지에 있는 청년, 서울 청년들을 경북으로 끌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을 경북에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 서울에 있는 청년들만 우리 동네에 와서 게스트하우스 차려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 차리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풀어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어차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항이 많은데 굳이 이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끝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본인들이 하시는 방법을 계속 주장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 보면 ‘아, 서울의 인구를 많이 유입을 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주소지를 옮겨서 경북의 인구를 늘린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경북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으니까 지금은 정책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꼽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지금 69명이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와서 산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했다든가 이런 것 같네요, 그렇죠? 이 경제진흥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주안점은 예전에 한 것처럼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토끼를 끌어들이는, 산토끼라고 해서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외지의 청년들을 오게 하는 방법보다 지금 경북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놓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북에서 그분들의, 그 청년들의 부모가 세금내고 해서 경북을 일구고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외지에 있는 청년들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그게 또 트렌드였든 어쨌든 간에 이제는 확실하게 이것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 모토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경북 청년들은 2명인가 3명이 모여도 1000만 원밖에 안 주고 외부 도시, 서울에서 살았다고 해서 오면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나도 그러면 앞으로 서울 가서 살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서울에서 다시 고향으로 복귀하면 3000만 원 준다 그러면 나도 1년 나가서 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역차별 하는 모양이 되니까 이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의 기존의 틀을 한번쯤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이렇게 꼽혀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성경책인양 이것만 들고 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좋은 것도, 저렇게 좋은 게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제 털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18년도에도 보면 그렇고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공시자료에 보면 임원 및 인력현황하고 업무자료에 있는 일반현황과 다릅니다. 그리고 재무현황도 보면 결산보고서 파일 게시판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현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수의계약 내용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선희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기관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수의계약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정보공개 해야 되는 것 맞죠? 제83조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단 한 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감자료 한번 보십시오. 222쪽, 제가 전체를 다 못 봐서 2020년 것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5항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실라리안 4, 5, 6번.

○이선희 위원  220쪽입니다. 새로 주신 자료, 이것도 자료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새로 주신 자료입니다. 이 행감 지적사항이 빠져서 말씀을 드렸더니 새로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새로 주신 자료에는 220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4, 5, 6번에 보면 실라리안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계약일자에, 이게 옛날 책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새로 받은 책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 갖고 계시죠?

○이선희 위원  4, 5, 6번을 보시면 똑같은 계약일자에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3개로. 800, 800, 800씩 수의계약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똑같은 날짜에 계약명이 똑같습니다, 어떻든요. 똑같은 계약명인데, 이게 3개를 하면 예산액은 24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300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제가 봐서는 쪼개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또 222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똑같은 날짜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2400만 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계약명입니다. 2020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단기근로자 인력파견 용역업체 계약 그것도 또 나갔네요.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뒤쪽에 전체를 다 보면 오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 225쪽 보시면 114, 115, 116, 117,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이게 어떻게든 나누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니 나누어서 계약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이 8건 정도 됩니다, 2020년도 것만.

○이선희 위원  나누어서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충분히 같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만 나누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전체 8건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선희 위원  자체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수의계약의 내용들은 정보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부적정한 수의계약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행감을 앞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다음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출장비 내역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제가 2020년 것만, 이 자료를 다 못 보겠습니다마는 한 분 것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자체적인 감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 김일호 팀장님이 똑같은 의성∼구미∼의성 해서 1일출장비가 6만 4000원입니다. 5월 달 출장비가, 5월 달이 똑같이 의성∼구미∼의성 해서 21일을 갔습니다, 출장을. 그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은 무려 25일 갔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 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이죠? 5월 17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이선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출장을 갔습니다.
  원장님, 한 직원이 한 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21일 정도 되죠?

○이선희 위원  21일 전체가 출장입니다. 이게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김일호 팀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이게 정상적인 근무형태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그분만 제가 거론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김정훈 팀장도 뒤에 나오시네요. 그분도 의성∼구미∼의성입니다. 매일 똑같은 출장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구미에 숙소를 얻어 주든지, 아니면 구미로 근무지를 바꾸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한 달 출장비가 거의 130∼150입니다. 급여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적인 근무형태입니까, 이게? 저는 이런 출장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방대합니다. 2020년 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출장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급 기준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업무적인 그런 게 한시적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그렇게 지금 전체 직원을 제가 다 뽑은 게 아니고 팀장급 이상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출장입니다.
  한 달 근무가 21일인데 21일, 25일. 이게 만약에 10월까지 그런 업무가 계속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리고 김정훈 팀장님도 의성∼구미∼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미 본점에 숙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 10월 달까지 하는데 비용적인 부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런 형태를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게 어떤 이유가 있고 다 맞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선희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부 특강이나 심사 가는데 출장비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본 위원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근무지를 배치했다면 근무지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숙소를 하나 해서, 거의 1년입니다. 11월, 12월은 아직 안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씩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아마 그러면 팀장님만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직원 것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근무지에 숙소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근무 형태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출장내역에 대해서요?
    (「답변하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들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선희 위원  ‘발 빠르게’가 아니고 지금 10개월 동안 계속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것은 제가 거의 안 봤는데 ’19년도 것도 거의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다가 다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만약에 팀장급 이상만 했는데 전체 직원을 상대로, 제가 보지 않은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근무지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후반기에, 저도 후반기에 기획경제위로 왔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 있지요?

○이선희 위원  60명에서 85명으로 25명 증원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선희 위원  63명인데, 정규직 54명, 비정규직 9명 해서 총 합해서 63명입니다.

○이선희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의회에 와서 후반기 업무보고 시에 증원 요청까지 했는데 현재 현원이 비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출자·출연기관 정규직에 대한 공채 요청을 안 한 이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정규직을 뽑을 때 규정이 어떻습니까?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 것 맞죠? 이렇게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다 올릴 것 같으면 10년씩, 20년씩 공부하는 사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정규직 공채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서 비정규직으로 뽑을 때하고,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하고 정규직 공채로 뽑는 것하고 차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경쟁률 몇 대 몇이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60 대 1이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 규정이 2018년도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수석님 이것 언제부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뽑을 때 전부 다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채시험 쳐서 뽑도록 그래 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2018년도였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4월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세월 지나면 2년 채워서 계약기간이, 계약직으로 뽑아서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2년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겠네요.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네요? 이것 편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85명으로 25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정규직 54명과 비정규직 9명입니다. 이분들 올려 준다 하더라도 총 63명입니다. 그러면 85명에서 63명 빼면 몇 명 모자랍니까, 22명 모자랍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요청 안 합니까, 도청에? 정규직 공채 요청을 왜 안 하십니까? 또 이렇게 비정규직 뽑아서, 다음에 또 공채가 아니고 비정규직 2년 되어서, 기간 되어서 올려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원장님,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 어떻게든 도청에서, 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채 기준들이 있으면 그런 기준을 지켜서 똑같이 60 대 1이다 하더라도 경쟁력에, 어느 개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평가들은 어차피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이 기관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

○이선희 위원  혹시 공채할 때 어디에 올립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사람인에 올리고시고요. 제가 자료를 본 게…
  원장님.

○이선희 위원  제가 왜 아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2018년, ’20년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집단청원, 진정서 이런 것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민원도 없고 정말 잘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료 채용정보 사이트에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사이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채용공고에 대한 댓글?

○이선희 위원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7일 올린 겁니다. 제가 인력채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가고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꼰대 집합소. 운영되는 게 신기한 곳. 안타깝다 우리의 세금. 장점 포상에서 공기업, 공무원의 사이 어디쯤. 급여 휴가 때맞춰 사용가능. 단점 다 적을 수가 없다. 꼰대 집합소. 성희롱 최고. 제일 심한 사람 다른 사유로 퇴사. 징계 없었음. 다른 직원들 제지도 안 함. 같이 보태는 사람도 많았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고 정상인 질량 보존의 법칙. 정상인 몇 명 없음.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 경영진을 넘어 이런 곳에 세금 쓰이는 게 아까움. 이 기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목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과연 10년 뒤에 이 기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것 보고 원장님 느끼신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수한 직원들이, 또 이런 경제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또 출자·출연기관이 이러면 경상북도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잡플래닛이라는 곳에 들어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원장님,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이만큼 괴리가 심하다는 것 원장님은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원장님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원인의 민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관리나,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도 조직관리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말을 전체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전직 직원이나 현직 직원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간부들은 다 책임회피만 하고 직원들만 죽어라 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럼 간부들하고 하면서 역량교육이라든지 간부하고 직원들 간의 갭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원장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꼰대들의 관점, 젊은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조직문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부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들이 일 안 하는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지 않나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체크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창록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답변이 덜 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 부분들 말고 아까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출장 부분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부분,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느냐. 앞으로 혁신해서 잘 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레토릭보다는 팩트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그럼 팩트로 추가적으로 더 답변하실 것이 없고 근무지나 출장, 외부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 따로 강의료 따로 이렇게 받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위원장 배진석  채용에 대한 부분도 원장님께서 다 파악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부위원장님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채용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채용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하는 위원 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 향후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팩트에 대해서 체크하고 지나가야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좋기 때문에 다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를 본 위원장이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추후 질의를 통해서 다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수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한 것은 웬만하면 동료위원들이 그 질의에 대해 재질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오늘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 이 자리가 지적하고 개선하고 이래서 경제진흥원의 발전이 경상북도의 발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제가 와서 들어보고 이 자료를 보고 업무보고를 읽어보고 이랬을 때 실망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 제가 입찰의 전문가입니다. 수의계약 부분, 비정규직 문제, 2년 후에 정규직 만든다 하면 제 자식도 여기에 갖다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재감사 내지 도감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이근식 본부장께도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근식 본부장,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지요?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업무적으로는 저하고 이렇게 만난 것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다음으로,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제가 4년, 6년차, 7년차 재선의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를 잘 아시지요?

○김수문 위원  경제진흥원이 하는 일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육성, 더 나아가서 잘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김수문 위원  맞지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들이 이 경제진흥원에 와서 실망을 엄청 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너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 수탁사업, 경제진흥원 수탁사업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탁사업, 대경연구원처럼 논문 표절하듯이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장님은 모르지요?

○김수문 위원  그것 만약에 나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하면 전국의 것 두드리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것도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모를 겁니다. 만에 하나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본 위원도 10분만 하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김수문 위원  제가 어떤 건지 꼭 짚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수탁사업을 받으면 거기 연구하는 분들이 답변을 내서 이익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익금을 창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혹여나 그 사업 가운데 벤치마킹처럼, 논문 표절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문 위원  오늘 원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참 공감을 합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느냐 일부를 하느냐. 개선될 부분은, 제가 원장님 자리 같으면 ‘잘못된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제 지역구가 의성 이웃사촌 마을입니다. 여기에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출장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 부분이 있다면 징계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두루뭉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감 받는 자세가 틀렸다. 위원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언짢아하고 나아가서 성질 뜨거운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는 그런 기분, 마음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조금 시정할 부분이 있고.

○김수문 위원  여기에 도 출연금이라는 것이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김수문 위원  13억입니까?

○김수문 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수탁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직원들 봉급 주지요?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60명의 직원의 총인건비가 얼마쯤 됩니까?

○김수문 위원  그것을 다시 찾아서 자료 하나 주세요.

○김수문 위원  대경연구원은 평균 8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반밖에 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원장님, 직원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직원들이 적으면 적은 만큼, 수고한 만큼 봉급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기도 오르고 일을 더 열심히 하지요. 일당백은 아니더라도 일당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사기를 충족시켜줘야 직원들이 일하지. 직원 10명 오면 뭐 합니까? 똑똑한 두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 때우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 이것 1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인 3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김수문 위원  그럼 제출하고 3000만 원 받았는데 이분이 왔다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1년 만에 가버리면 3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이지요?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1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5명이 오면 자기네들이 중소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1억 5000 아닙니까?

○김수문 위원  시·군에 오면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계의 이웃사촌 예산이 향후 총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와서 창업한 인원이 30명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지사님이 취임하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지역민들도 모르게 먼저 기자들한테 언론 인터뷰를 해서 저하고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것을 지사가 언론에 먼저 터트린다. 지사만 표 받습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 돈이 도하고 의논이 돼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김수문 위원  그래서 1인당 3000만 원입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이네요?

○김수문 위원  이런 부분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투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요즘 젊은 분들 우리보다 그런 데서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을 이만큼 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인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만 주면 그 사람들, 내가 서울에 살든 대구에 살든 1년에 30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가게 작은 것 얻고, 의성 안계 같은 데는 가게 조그마한 것 얻어봐야 1년 월세 5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얻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상태로, 그렇지 않게 와야 그분들의 발전도 있지만 그런 상태로 왔다면 이분들은 거의 다 정착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냐? 특히 경상북도에서 의성군 안계면 청년 이웃사촌 마을이라는 것이 총 예산이 1500에서 향후 2500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000억 내외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여기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담당자가 현장을 뛰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북부지소·동부지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구미하고 의성 안계가 가깝습니까, 안동하고 안계가 가깝습니까?
  위원장님, 북부지소장님 답변…

○위원장 배진석  성함하고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앉으세요.
  여기에서 출장 갈 것이 아니라 안동에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파견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의성에 출장 보낼 것 같으면 그 출장비만 해도 얼마든지 파견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세요. 

○김수문 위원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묵묵부답으로 너는 말해라. 개는 짖어도 기차는 지나간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김수문 위원  그렇게 비춰질 때는… 이 감사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바꿔서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들어왔을지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부한 분들도 있지만 사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닦은 역경이 얼마나 높고 긴지 압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지. 머리 안에 든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면, 운동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현장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그와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나 갔어요. 그리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시 질의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공채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2년을 기다렸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도 있을 것인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전환된 분들은 자기가 IQ가 더 높고 실력이 더 높다 할지라도 때로는 공채들한테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고 공채 직원들이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보다는 투명하게 공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뒷말을 들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 개선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 것입니다. 원장님, 이해 가시지요?

○김수문 위원  시간 되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경제진흥원이 목적과 달리 수탁사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혹시 이사회 연임 규정은 별도로 없나요? 몇 회, 1회 한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다 연임 제한이 있거든요, 1회로. 이러한 연임 제한을 걸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연임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상품 파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원에.

○박채아 위원  자체적으로 실라리안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매출로 하고 매출원가로 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그것으로 한다는…

○박채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상품매출도 있고 상품원가도 있더라고요. 뭘 제조해서 상품을 판매하나 싶어서,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매입해서, 실라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위탁할 뿐이지.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못됐지요. 매입을 안 하는데 상품원가를 10억 원 잡아놓고 매출을 10억 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바꿔 주시고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청년의원이지만 도에서 하는 청년사업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왔을 때부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여러 번, 지금은 휴직하신 이민아 박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1기 팀들이 현재 계속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매출이 아직까지 없는 데도 있고.

○박채아 위원  와서 이분들이 언제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박채아 위원  1년 안으로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1년이 지나도 매출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들이 특히 서비스업종에 굉장히 몰려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 옆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2기 팀이 있어요. 제가 늘 그 앞을 지나가거든요. 마카롱 파는 가게더라고요. 처음에는, 업종이 그전에도 커피숍이었는데 커피숍으로 바뀌었길래 새로운 업종으로 변했나 싶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로 그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영남대학교 앞이에요. 그 반경 1㎞ 안에 30개도 넘는 커피점 업체가 있어요. 거기가 시골도 아니거든요. 영남대학교면 정말 번화가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을 수없이 지나가는데 그 가게가 문을 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진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서울에, 작년부터지요? 서울시 청년들을 모집해서 220만 원 월급 주는 것.

○박채아 위원  이 학생들, 이 청년들 와서 어디 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또 서비스 업종에 갔어요. 놀러온 것이지 일하러 온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 서비스업종, 게스트하우스, 커피점, 서울에서 하는 일과 특별한 것 없이 돈 주니까 놀러온 거예요, 지금.

○박채아 위원  또 2기 팀 받았지요? 반학반어도 마찬가지예요. 울릉도에 게스트하우스, 울릉도에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팀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업에서도 게스트하우스를 울릉도에 두 군데나 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원해 줬단 말입니까?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정말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점들이 사실 50대·60대에 직장 그만 두시고 많이들 접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차별적으로, 제가 한 번도 2년간 문 연 것을 본 적 없는 그런 서비스업종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만 번드레하게 청년 갖다 붙여서,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역차별이거든요. 정말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 줘야지. 서비스업종, 커피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 사실 작년부터 와서 이분들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도 도비가 사실 한 20% 들어가나요?

○박채아 위원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울릉도에도 숙박업소가 많고 한 달 살기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이 이름만 번드레하게 한 달 살기로 하신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128페이지에 경북PRIDE 세부 사업별 지원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살펴보니까 중복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같은 사업에 다년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재영이라는 업체는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도 해 주고 또 정부 R&D 과제 및 브랜드 선정 지원도 해 주는데 사실 둘 다 R&D 같아 보이는데 다른 게 있는 건가요? 128페이지랑 130페이지. 

○박채아 위원  둘 다 R&D인데, 같은 기업에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게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이랑 뒤쪽에 130페이지 보시면 정부 R&D 과제 및 브랜드 선정 지원에 ’20년도 기업체에 주식회사 재영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오토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중복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들이 다른 점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업체에, 재영에 해외 비즈니스 출장까지 지원하고, 다년간 같은 기업들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한 업체에 몇 년 이상 지원하지 못한다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업체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매년 프라이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도 없이 계속 지원해 주신다는 거네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되었든 지원을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업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외국에 수출할 정도의 기업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준을 ‘3년 이상은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채아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저는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잘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열 위원  지금 뺐잖아요. 들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마이크 좀 옳게 대고 답하세요. 한 개도 안 들립니다.
  우리 전창록 원장님, ’18년 10월 19일 날 임용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몇 번 받지요? 세 번이죠?

○이종열 위원  제가 행감 받는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옆에서 뵈니까 처음에는 업무파악 하느라고 이래 했고, 지금은 업무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소신 있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종열 위원  아까 이칠구 위원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금씩 짚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더 하고 부족하면 재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지역구 활동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또 본 위원들이 관심이 없는 부분은 사실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들이,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서로 파트가 달라서 각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아, 저것은 좀 문제가 있겠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끝까지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홈페이지 하루에 몇 번 들어가십니까? 하루에 한 번 못 들어가지요, 솔직히?

○이종열 위원  ’18년도에 원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관리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해서 책임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전담자도 지정하고, 전면 개편해서 하겠다고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이종열 위원  저도 한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되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유를, 혹시 고객의 소리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종열 위원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해서 결과조치가 전담요원을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모니터링을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조치결과에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6월 3일 날 정 모 씨가 제목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왜 전화 안 받습니까”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보신 적 있어요?

○이종열 위원  봤는데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종열 위원  예, 됐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3일 동안 50번을 했대요, 전화를. 열 받겠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전담요원을 붙여서 관리하겠다고 한 조치가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진, 아무리 업무가,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탁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력에 비해서 수탁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요청했고?

○이종열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수탁, 이 문제는 나중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수탁사업이 600억이에요.

○이종열 위원  수탁 액수가 600억인데, 이번에 코로나 추경으로 해서 1, 2차 하면서 얼마가 더, 1, 2차 추경에 코로나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하면 690억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전체 수탁금액이 신규사업하고 해서 얼마쯤 되느냐 하면 1300억이죠?

○이종열 위원  경제진흥원의 지금 인력 가지고 1300억을 수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안 된다고 판단합니까? 원장님 생각에.

○이종열 위원  부족하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이종열 위원  자, 오늘 여기 이강학 담당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와 계시고 이근식 본부장님, 전 과장님 두 분 계시고, 또 제대하시고 여기에 오셨는데, 이강학 과장님 잘 들으세요.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자리경제실의 김호진 실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인데, 집행부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예산을 따고 나면 이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안 지나면 바람과 함께 전부 위탁사업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결과보고만 수합해서 결과가 “우리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밑에서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탁을 받아서, 그렇죠?

○이종열 위원  위탁을 받아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는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 과장님 잘 아시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 모 씨가 3일 동안 50통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그 내용은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을 1차 신청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답을 안 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당초에 원장님 약속한 대로 책임자 지정해서 노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하고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계산이 안 맞아요. 여기에 제출한 진흥원의 자료에는 보면 수탁사업이 당초예산이 606억 15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1, 2차 추경사업이 69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300억 정도의 수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세출 구조조정 된 게 있고 새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엉터리 자료가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당초사업에 수탁이 606억 1500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는 본예산 당초사업에 480억짜리 조서를 주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사업 예산이 120억이 줄어버립니까? 원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만날 확인하지 말고, 뭘 자꾸 확인해요? 여기 숫자가 606억 1500만 원 나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480억이라니까요. 똑같은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공부 좀 하세요. 우리 삼성 출신인데 행감을 세 번 받으면서 아직까지 그러면 돼요?

○이종열 위원  여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수탁 증감자료, 아까 직원이 준 것 원장님 한번 줘보세요, 그것 똑같은 것. 저한테 준 것 원장님한테 한번 줘보세요.
    (「여분이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자료를 전달하며) 자, 이것 주세요. 한번 보세요. 나누어준 자료하고 당초예산하고 똑같은지. 120억이 차이나요.
  자,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별 수탁사업 현황하고 증액된 것, 그다음에 신규사업 해서 전체 1300억짜리 사업조서 예산서를 갖다 주시고요.

○이종열 위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정관 일부 개정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왜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20년 3월 12일 날 서면이사회 했죠?

○이종열 위원  인사규정 중 개정안, 결산,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했고 9월 22일 날 대면이사회 또 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하고 직원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등등해서 안건들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여기에 보면 당연직 이사 우리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선임이사 8명, 당연직 감사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이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는데, 67차 이사회 할 때 그때 당시에 대리이사로 참석한 분이 모 과장이 감사 자격으로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 중소벤처기업과장이 하고 있는 감사를 외부감사 전문인을 2인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이종열 위원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지적을 했어요. 그때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외부감사 채용 시 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사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갖추어진 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있었죠?

○이종열 위원  그때 사고 났죠?

○이종열 위원  그때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분을 감사로 했고, 1일 일당을 30만 원 주면서 거의 급여식으로 주어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그분은,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어차피 해임하는 게 맞고 분명하게 결과조치를 추천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두 분을 추천하겠다고 결과조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임원명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감사(당연직) 중소벤처기업과장.’
  어느 조직에, 계추든지, 사단체든지, 법인이든지, 관변단체든지, 자생단체에 가면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선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강학 과장 계시지만 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이사는 당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선임 이사가 있고 당연직 이사가 있는데 감사를 당연직으로 한다면 고양이한테 방울 달아준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웃기는 이런 조직의 운영이, 1300억을 도에서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주무과장이 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종열 위원  전임 과장님은 여기에 본부장으로 와 계시고, 이게 맞다고 봅니까?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반드시 정관을 개정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외부감사로 추천을 하세요.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올 연말 전에 이사회 또 있죠?

○이종열 위원  해야죠, 올해 이사회를. 아무리 코로나지만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보통 이사회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밖에 안 했잖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결산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렇죠?

○이종열 위원  할 때 정관을 개정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원장님, 여기에 보면 당연직 이사에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무과장인 중소벤처기업과장을 당연직에 한 명 더 넣더라도 감사는 당연직 감사는 없습니다. 동네모임에 가도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외부감사로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정관 개정해서 반드시 감사가 선임되면 ’21년도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우리 직원들 임원들 포함해서 급여를 주면 기본급 외에 또 무슨 항들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수당?

○이종열 위원  수당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유류비, 식비…

○이종열 위원  그래 자, 기본급, 수당, 성과급, 유류비, 식비, 공조직은 다 이렇게 식비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분명히 나가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공부를 하면서 다 빼려고 하니 너무 많아서 6월부터 10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빼서 집에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계산기 갖다놓고 2000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계속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행안부, 지방재정법 제144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여기는 어떤 규정을 따릅니까? 똑같이 따르죠?

○이종열 위원  모법이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행안부 기준 따르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길흉사가 있으면 5만 원 하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주죠?

○이종열 위원  아, 개인이 5만 원, 업무추진비 5만 원 해서 10만 원?

○이종열 위원  그러면 화환, 축하난, 아니면 조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행안부 규정에? 그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5만 원이죠?

○이종열 위원  맞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제가 6월부터 10월까지 여기 쭉 보면서 축하난 지원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추진비 행안부 법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목에 있어요. 이 부기 작성한 분 혹시 계세요, 경리담당?
  위원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원장님이 길흉사는 5만 원?

○이종열 위원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5만 원 되어 있습디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축하난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1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종열 위원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5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1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인데 뭘, 행안부에 이것 지방재정법에 보면 업무추진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종열 위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축하난 어떤 것은 5만 원 했고 어떤 것은 10만 원 했고 어떤 것은 15만 원 했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었죠?

○이종열 위원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현금으로 나갔다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6월 10일 날 경조사비 5만 원 현금, 6월 25일 날 축하난 지급 현금 5만 원, 6월 25일 날 똑같은 날 축하 꽃바구니 지급 현금 10만 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에 또 보면 15만 원짜리도 있어요. 7월 7일 축하난 지급 15만 원 현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5만 원씩 잘라서 3개를 만들어야지. 15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규정에. 그러면 자, 10만 원 한 것도 다 그렇게 답하겠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5만 원이 아니라 3만 9000원도 선전 나오던데?

○이종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행안부 지방재정법을 잘 따라서 집행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급여명세서에 보면 기본급과 수당과 등등해서 유류비, 그다음에 식비 이렇게 다 쭉 나가서 이게 되잖아요?

○이종열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는데 법인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누구 갖고 계세요? 원장님 갖고 계시고 본부장 갖고 계시고 또 팀장들 갖고 계세요? 법인카드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종열 위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본부장님 1개, 원장님 1개 갖고 계시죠,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를 대체로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종열 위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 6월부터 10월까지만 뺐습니다.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구미 지역의 대학이나 등등 관련 관계자분들하고 식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관기관이?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업체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

○이종열 위원  기업인들?

○이종열 위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경영에,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 지원을,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업에다 밥을 사준다?

○이종열 위원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사준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직원들 급식비가 전 직원들에게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다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식사제공’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월 1회 아니면 2회 정도 회식식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부서, 내일 이 부서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하고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고, 그게 맞죠?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내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원장님 그래 답을 하시니까…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질의내용을 조금 줄여주시고, 앞으로 꼭지가 많으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다 되어 가십니까?

○이종열 위원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방금 원장님이 그렇게 유관기관 식사, 업체 식사, 직원 사기진작 식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한번 카드를 분석해 봤어요. 참 나도 덩치 값 못하게 이것 앉아서 이게 참, 계산기 두드려 보니 기가 막혀서, 업체 식사제공 3명 2만 2000원, 직원 격려 식사 4만 8000원, 유관기관 식사제공 4만 3500원, 여기 업체 식사·음료제공 1만 8800원,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보세요. 직원 격려 음료제공 3000원, 업체 음료제공 4500원.
  내가 세세히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할게요. 법인카드 이것 업무추진비 카드를 그냥 내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이 쓰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종열 위원  아니, 제가…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식대비가 매월, 6월 달 181만 7400원, 7월 달 식대비가 167만 4100원, 계속 매월 거의 그래요.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사용내역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써도 아마 경리담당하시는 분들이 부기를 그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렇죠? 4000원, 5000원, 1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런 걸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이종열 위원  자, 그러면 직원 잠깐 와 봐요. 원장님 드려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내실화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방만하게 수탁사업 해서 1300억씩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은 없어서, 그래서 아까 이선희 동료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위에는 일 안 하고 밑에 직원들은 피고름 짠다는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원장님이 이제는 행감을 세 번 받고 임기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경영쇄신·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 되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더 연장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안 하실 겁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한 번 더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보충질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 더 하셔야 할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김상헌 위원  요구한 자료가 저한테 이상한 자료가…

○위원장 배진석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재감사와 추가감사…

○이칠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까요?

○위원장 배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나름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노출된 내용만 하더라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저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19년 10월 24일 자에 보면 오늘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비슷한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관성적으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부분은 여실히 드러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하고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사실은 여기 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재감이라기보다는 추가로 우리가 다시, 오늘 일정은 다 예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일정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경제진흥원 감사는 재감 형태로 좀 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의사진행발언 접수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이 아까 드리려던 말씀을 마저 하겠습니다.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기관에서도 뒤에 계신 분들 피곤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사도 여쭙고 또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질의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25분입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3억 이상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분리를 좀 해 주십시오, 3억 이상. 시·군별로 해서 추천한 회사를 분리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경리담당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포인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두 가지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입니까, 자료요구입니까?

○김상헌 위원  자료요구.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위원별로 요구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일괄적으로 먼저 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먼저 하시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청년 창업제품 판로개척 사업에…

○위원장 배진석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청년 창업기업들의 명단하고 개업 연월일, 업종, 매출액, 제품명 그것을 기재해서, 2020년 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끝나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저는 이선희 부위원장님 것에 보태서 청년 파견 중에, 도시청년 이것은 어차피 ’18년부터 1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현황, 그다음에 현재 매출액, 그러니까 ’18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액, 그다음에 폐업했는지, 그다음에 여전히 주소를 경북에 두고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서울청년들 오신 분들이 어느 업체로 나갔는지, 그다음에 1기는 지금 끝났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계속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은 자료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화수헌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것, 광고든 뭐든. 화수헌 한옥채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 CEO관 도비 4억짜리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것 다른 사업으로, 청년사업 홈페이지 만든다고 도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짜리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경제진흥원에 언론홍보비가 집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8년도·’19년도·’20년도 3개년을 언론사별로, 언론사별로 월별로 다 나오잖아요? 언론광고비 집행내역, 액수가 다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 홍보할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주는, 거의 그런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 첨부내역까지도 주시고.
  그다음에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3억 이상 기업체 지원한 현황 있지요? 그것을 23개 시·군별로 업체명까지,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 5억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업체명까지, 법인명,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사업 있잖아요?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수탁사업이 606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추가로 추경 1, 2차 해서 690억 정도 온 수탁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출된 내역, 집행잔액, 그다음에 추가 1, 2차도 마찬가지로 전부 표시해서 추경이면 추경, 1차·2차 추경 표시하고 당초예산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1300억짜리 수탁사업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선희 부위원장님, 아까 질의할 때 자료 받은 것, 출장현황 있잖아요? 여비 지출내역하고. 그것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놨어요?

○이선희 위원  3년치.

○이칠구 위원  3년간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외부강사 출강현황을 ’18·’19·’20 출강현황을 하는데 출강비, 그것 어차피 나중에 종합소득세 할 때 토털하시지요?

○이종열 위원  고정적으로 대학에 출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종열 위원  다 1회성 세미나, 그럼 출강수당 받은 것, 출장비가 나갔으면 출장비 나간 현황, 그렇게 세부적으로.

○위원장 배진석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끝났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2021년도 신규계획을 보면 매출목표, 경북 세일페스타 확대 추진이라고 해서 2020년도에는 150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21년도에 5000억을 목표로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능한 일입니까? 

○방유봉 위원  목표는 크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3.5배 이상의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목표,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 목표를 세울 때도 좀 정확하게 해서, 3.5배로 늘린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허황된 꿈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실현 가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도전은 무한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허황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83쪽에서 184쪽을 보면 이것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계약직이 주류였고 정규직이 두서너 명, 그런데 2020년도를 보면 8명 모두가 정규직 채용이 됐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능합니다만 2019년도와 2018년도는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한 15명에서 16명을 뽑았는데 2020년도는 왜 8명밖에 뽑지 않았는가? 계약직은 전혀 없고. 계약직은 못 뽑도록 돼 있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59쪽 경북 미래상인 키움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이게 추진성과는, 지금 21개 업체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방유봉 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그 뒤에 경북 부자상인 키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1억 가지고 도내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규모 있게끔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합쳐서 다른 부분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쪽으로 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장님, 계속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돌리기보다는, 꼭 효과를 내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민들이 어려우니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경제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세일페스타 이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예상보다 매출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한 역할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판매,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통해서 1500억이라는 매출을, 경제진흥원에서 매출액 증대하는 데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래서 ’21년도에 5000억이라는 계획을 설정을 하신 거고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5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참여한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몇 % 정도 되지요?

○김득환 위원  30%지요? 예를 들어서 5000억이면 5000억의 30%면 얼마지요?

○김득환 위원  그렇지요? 1500억입니다. 1500억을 거기에 수수료로 헌납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의 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한 곳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제진흥원에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고 효과를 본 부분도 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방유봉 위원님의 말씀처럼 경제진흥원에서 잘 하면 경북 매출의 5000억이면 쉽게 말하면 1500억이라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비대면이,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카드 사용량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경제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발빠르게 대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쿠팡이나 여러 곳을 활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매출을 1500억을 잡았다는 것은, 경북에서 1000억을 잡으면 수수료가 300억이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300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쩌면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답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득환 위원  중소기업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엊그제 영양읍에서 인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분들이 누구냐면 통장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쿠팡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체를 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광고이지 않습니까? 지갑을 열 수 있는 연령층들에게 광고가 돼야 되는데 지갑을 열 수 없는 층에 광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광고가 좀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내년에 만약에 5000억이 달성이 되면 다음에는 1조가 될 수 있거든요. 1조면 약 한 3000억입니다, 3000억. 어려울 때 몇백억, 급한 대로 우리가 물건을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팔았다 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조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경제진흥원이 이런 부분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못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원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너무 방만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학교선생님한테, 수학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사회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니까 그게 업무에 과중, 부하가 걸리는 것이고 차라리 잘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집중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한번 신중하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세 번째, 도에 들어와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한 부분들이, 보통 보면 다른 기관들은 개선의 의지도 보이고 많은 변화가 피부로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제진흥원뿐만 아니지만 본 위원은 오늘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과연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운영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 했던,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인원보충 때문에 한 적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할 때.

○이칠구 위원  보류가 아니라 철회지요. 본 위원이 그때 철회하라고…

○이칠구 위원  철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공공연하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지적을 해서 철회할 정도이면 그것 절대 감히 의회에 보고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부분들은, 그 하나만 비춰보더라도 조직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쪽을 참고해 주시고. 실라리안 브랜드 판매장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입점업체 수가 늘어나고 도비 지원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매출액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라리안 브랜드 운영담당자가 누구예요?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성함과 직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 와중에 실라리안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도청 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이칠구 위원  감사 받은 적이 있지요?

○이칠구 위원  종합감사에서 처분을 받았지요? 원장님, 감사 받은 적 있지요?

○이칠구 위원  종합감사에서 처분을 받았지요?

○이칠구 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합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끼친 직원의 과실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 또는 성과급 지급 시 반영하는 등 적절한 처분방안을 마련할 것’ 이래서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원장님,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원장님, 세 번째인데 원장님과 사실은 다른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의지도 강하고 열정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여나 임직원하고 서로 소통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이렇게 선행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부분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이칠구 위원  그럼 전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됐습니다. 이미 조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실라리안 브랜드 운영에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관성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 전략이 적중을 못 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가 매력을 느낄 정도로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 경영진에서 미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실라리안 브랜드는 저가 브랜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아 보죠? 그런 내용들 얘기 못 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20년 되었잖아요, 벌써 이게?

○이칠구 위원  몇 년도에요?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20년 넘었죠?

○이칠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긴 기간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원장님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그러한 아이디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 노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이 실라리안 브랜드가 잘 성장하고 이게 잘 키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관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 출연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8억 8000에서 지금 2020년도에 13억 30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도 출연금은 인건비, 그다음 경상비 이러한 기본운영경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2018년도에는 8억 8000, ’19년도에 10억, ’20년도에 13억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우리 도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출연금 요청을, 증액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수탁사업도 증가하고 있고 수수료도 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재무 상태를 고려해서 도 출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단지 그 하나의 이유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출장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도출된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2019년도죠. 감사 문제라든가, 도의원의 어떤 개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경제진흥원 관련한 여러 가지 비위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급여형태로 해서 30만 원씩 매 지급하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면 월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급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문제를,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온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 자체감사 내지는 도의 감사,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되거든 유사한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정말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서로 정말 이런 부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또 지적하고 지적당하고 이런 것보다도 서로 지혜를 모아서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경제진흥원의 이런 착오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개선하고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원장님께서 각오를 하시고, 또 우리가 아까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창록 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드시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거나…

○위원장 배진석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혹시 개인적으로 우한이 있으시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그렇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괜찮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지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고, 피감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답변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제대로 된 팩트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선희 부위원장님부터 추가질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마이크 안 나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조금 가까이 해 주세요.

○이선희 위원  그 실라리안 홍보매장에 원장님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신가요?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자택도 가까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상품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에 보면 ’80년대에, 거기 인테리어 언제 했습니까?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인테리어 언제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3년 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를 계속 하는 편이네요. 거의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갈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매장이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위치적인 문제도 거기가 일반 소비자들이 그렇게 출입이 쉬운 장소도 아니고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디스플레이나 인테리어를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를 대표하는 실라리안 제품들을 여기에 전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팀장님인가 말씀하셨던데,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저는 온라인 매장보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운영비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질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아, 자체 건물이라서 거기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 혹시 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무엇인가가 안 될 때는,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장소를 거기에서 아무리 어떻게든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될뿐더러 투자를 조금 자주, 보통 매장들이 백화점 매장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디스플레이도 하고 합니까?

○이선희 위원  저는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차라리 완전 전환을 하든지, 장소를 서울이나 아니면 대구의 가장 중심지로 옮겨서 투자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으로 가든지, 그 세 가지를 고민을 해 보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우리 원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그리고 또 사무실 올라가는 구조도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전시해 놓은 쪽을, 중앙을 지나서 이렇게 사무실로 올라가는 게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러 오신 손님인줄 알았는데 그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중앙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운영에 대한 어떤 것들의, 계속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감사 부분은 저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오면 저는 방법들을 좀 바꾸어보실 생각들은 왜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3분 쓰라 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5분 지났습니다.

○이선희 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멘토풀하고 컨설턴트풀 이런 어떤 심사명단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자료 요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매일매일 어떤 사업에 따른 그런 멘토풀이나 컨설턴트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진흥원이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멘토풀들이나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풀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하나 사업이 주어지면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내 아시는 분 전화해서 이렇게 “오늘 시간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를 찾다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1년에 한 번 축제하는 것도 진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멘토풀들이, 심사위원풀들이 거의 200명씩 300명씩 됩니다. 거기에서 시간 되시는 분 3배수 안에 한 스무 분 해서 일곱 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집행하고 지원하는데 이런 심사위원풀들이 이분들밖에 없나? 그리고 멘토도 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짚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어떤 전체적인 멘토풀이나 이런 분이 과연 얼마큼 될까? 전국에. 실질적으로 이런 심사위원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 국비사업 할 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풀들이 너무 한정되고 없는 것 같아요. 건 건마다 이렇게 그냥 전화해서 “오늘 이런 사업 하는데 시간되십니까? 교수님 좀 와서 심사해 주시렵니까?” 이런 것인지?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심사풀이, 심사위원풀이라든지 컨설턴트풀이 제가 봐서는 100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아니면 전부 다 왔던 분들이 계속 오면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정말 그 심사위원들의 그런 어떤 생각들만 이렇게 하면,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심사위원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풀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고 이 풀이 너무 이 사업량에 비해서 적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똑같은 말씀은 좀…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멘토풀을 보면요, 2018년 것 제가 앞장만 보더라도 한 분이 20개 사업에 한 4, 5개씩 들어옵니다, 앞에 보니까요. 앞장만 보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 멘토풀, 컨설턴트풀, 심사위원풀,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수당지급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몇 년 치죠?

○이선희 위원  3년 치 것, 2018년도부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아니,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를 놓았을 때 그런 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매년,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오면 당연히 이렇게 어떤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지적되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그 기업들한테도 판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열어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또 이쪽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 추가질의하시는 것이죠?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오늘 추가질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을 정해 주시면, 안 되면 다음에 추후에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본 위원은 추가질의가 아니고, 원장님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는 오늘 말에 어폐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위원장님이 짚고 넘겨주십시오, 느낀 대로.

○위원장 배진석  자, 오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방금 이선희 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실라리안 매장에 대한 존폐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것 같고, 우리 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으니 매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속기가 되고 있고 최초에 원장님과 우리 간부님들께서 선서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고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라리안 매장이 폐쇄가 적합하다. 또 그리고 그 폐쇄가 경제진흥원만의 결정으로 폐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원장님 개인의 선택으로 폐쇄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지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근거와 또는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또 집행부와 실라리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장과 아마 우리 김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우리 원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답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혹시나 피로가 누적되신 것은 아닙니까?”라고 한 부분에 대한 반발심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나온 실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과 같은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가 많은 관계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추가질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배진석  의사진행발언이시죠?

○김수문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의사진행발언인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물어주십시오. 원장의 권한으로 이것을 폐쇄하는데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집행부와 관계가 있다면 집행부의 실장이나 거기의 책임자가 직무유기입니다. 의회에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 한마디 실수하면 집행부는 큰일 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면 원장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위원장께서 물어주시고 오늘 선배·동료위원들은 추가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수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다시 우리 원장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라리안 오프라인 매장의 폐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전창록 원장께서는 폐쇄하겠다는 단정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와 본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면 단순히 그것은 원장 개인의 판단으로, 또는 집행부와 상의 없이, 또는 입주업체,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근거와 과정과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갖고 집행을 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우리 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금 단정적으로 입장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념하셔서 앞으로 검토 이후에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학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목소리 크게 해서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진석  충분하게 경제진흥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해서 기업들과, 가장 중요한 게 실라리안 업체들과 기업,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 과연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또 도유재산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폐쇄 후에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실라리안 제품에 대해서 판촉·판매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앉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3시간 10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도 해 주셨고 또 아까 중간과정에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요구가 아직 다 취합되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경제에 가장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하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담을 수 없다고 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셨습니다. 또 경제진흥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고 경제진흥원에 대한 추가감사를 우리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숙지하시고, 조금 더 취합을 한 이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날 동해안발전본부 사무감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이어가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장소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칠구 위원  일정을 여기에서 픽스하지 말고 추후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중간에 일자리경제 부분 할 때 그때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을 해 버리면…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우리 이칠구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고 하니 오늘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차후에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일정은 우리 전문위원실과 경제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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