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자리경제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진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은 주요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업무보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이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장께서 해당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꼭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될 사항만 간략하게 1, 2분 내외로 보고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그럼 자리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에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영서 위원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한테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담당과장을 지목하시면 지목받은 담당과장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첫 번째, 국장님, 일자리경제실에는 산하기관이 무엇무엇이 있죠?

○박영서 위원  천천히요, 잠깐만.

○박영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경북통상은 법인이니까 일단 예외로 해 놓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퇴직연금 가입한 것 알고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확인을 해서 퇴직금 부족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각 산하기관에 감사는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보다 신용보증재단 그러면.

○박영서 위원  코로나19인 이 시점에 우리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수수료가 1년에 얼마 나온 것 같습니까? 올해만. 국장님, 얼마정도 받은 것 같습니까, 보증수수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약 800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보증수수료만. 약 1조 1000억 정도 보증을 해서 보증수수료만 약 800억을 받았는데 400억은 신용보증기금중앙회에 예탁을 했고 나머지 400억은 플러스알파…
  국장님, 잘 들어봐요, 그냥. 400억 플러스알파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증수수료 들어온 것까지 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어요, 400억 플러스알파의 보증수수료를. 연 1000억 정도 벌어요, 보증수수료를. 1조 원 정도 하면 1% 정도 받아요. 그리고 연장하면 1% 계속 고정적으로 받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상북도에 약 16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를 낸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 들었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남아 있는 돈으로 경상북도 개발공채를 거기서 사 주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채권을 사는 것하고 불안한 채권을 사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경상북도에서 어차피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부분을,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채권을 사는데 이자를 3%, 3점몇% 불안한 채권을 사느니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산하기관에 내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평균 3.2% 이상이 되는 채권을 사놨더라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실 산하기관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3.2% 채권을 사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안 그래도 대출을 내서 1600억 원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기채를 낸다는데 그런 경상북도 채권을 우리 산하기관에서 여윳돈 있으면 어차피 채권을 사는 것 그런 채권을 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보니까 일자리경제실 산하기관의 여유자금을 전부 채권으로 사놨어요.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박영서 위원  해보면 3.2% 채권을 사놨다 말이에요. 경상북도에서 채권 발행하죠? 공사를 하게 되면 채권도 산다 말이에요,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데 하느니 우리 산하기관에서 사면 안전하고 경상북도에서 발행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불안한 은행에서나 이런… 안 그래도 옵티머스 사건 이런 사건 때문에 애를 먹는데 불안한 채권을 이자 때문에, 은행 이자는 지금 0.8%입니다.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놓는다고. 당장 현금화하려면 그것도 할인을 해야 돼요. 아시죠?

○박영서 위원  내가 당장 현금화하려면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경상북도 채권을 살 때는 할인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안전한 채권을 사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현황 파악을 좀 하셔서 좀 더 안전한 채권을 살 수 있도록, 채권을 살 때 누가… 원래 채권을 사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단이사장, 담당부장, 둘이서 사요.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원금보장형 채권이냐? 맞다고 빡빡 우기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통장에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 채권이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은행에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발행을 해도 선이자를 떼고 사 간다고, 은행에 채권을 줘도. 
  그러니까 산하기관 다섯 군데에 확인을 좀 해 보셔서 좀 더 안전한 경상북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해서 퇴직금 받아갈 수 있도록 다 확인해 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이강학 과장님. 작년에 중소기업중앙회장하고 제가 이철우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제가 이철우 지사님을 중소기업중앙회장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초에. 왜 했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이 대구에 있습니다. 아시죠?

○박영서 위원  ‘노란우산’ 이런 것 해 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중소기업중앙회를 우리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왔으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를 하나 만들겠다고 회장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 사무실과, 사무실만 도에서 해 주면 안동에 사무실을 개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북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그러니까 문경, 상주, 예천, 영주, 안동 쪽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개설을 해 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틀림없이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회 이사회를, 그때 와서 이야기가 경상북도에서 하겠다 이러면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사회에 덜렁 올려놨는데 경상북도에서 사무실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저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를 만들어 놓으면 하다못해 직원 한 명이라도 오면 안동 신도청에 직원이 근무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겠다는데. 그러면 산하기관 조합도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하고 같이 하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이. 그걸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구·경북 같이 하고 있으니까 분리를 못하는 거야.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모든 업무를 대구에서 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회 회장도 흔쾌히 그렇게 했고, 지금 전라남·북도는 나주인가 어디에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남·북도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광주까지 머니까 신도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광주지사는 흔쾌히 해줘서 거기는 하고 있는데 경북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야.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박영서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출발 대구, 이런 고속버스 외 직행버스 다니는 것 아시죠?

○박영서 위원  그게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까, 혹시?

○박영서 위원  시외버스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까?

○박영서 위원  회사가 서울인데도?

○박영서 위원  차적지가 경북에 있는 회사만 지원을 해준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서울 출발 문경 오는 시외버스가 있는데 과거에는 중간에 섰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서요. 그래서 도에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해서 또 서다가 안 서다, 서다 안 서다가 이러는데 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성원여객 쪽에서 얘기가 차가 그냥 길에 서면 위험하니까 이런, 차를 세울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서울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오는 버스가 중간에 설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예산이 큰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차가 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아닌 다른 지역도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 행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김상헌 위원  보고받고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김상헌 위원  직원들 간과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곪아서 이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알아서 중간에 중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의회도 다녀가셨다고, 성명서도 발표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받아들여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이동이 생기거나 또 인사보복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잘 중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에 서로 마주앉을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무겁게 생각하시는 만큼 꼭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 보면, 일자리경제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지난번에 배달앱을 개발을 하려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요즘 보면 택시앱도 옛날에 카카오택시가, 예전에는 쉽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케이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카드로 결제하면 카카오택시들이 좀 더 선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택시들이 선점하면 일반 택시기사들은 선점을 놓치는 거죠. 돈도 카카오택시들이 더 많이 벌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달앱도 배달앱을 하는 ‘배달의 민족’인가 그런 것을 쓰면 수수료를 떼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고 배달앱을 잘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택시기사들 소상공인들한테는 경북에서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이소, 보이소 이런 것들을 시청하면 달란트를 준다고 해야 되나? 이걸 한번 보면 식사비에 100원이나 200원씩 준다. 그걸 만약에 경북의 청년이 10개를 보고 3000원 만들어서 택시를 타거나 3000원 만들어서 배달앱을 하나 시키거나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유용한 아이디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앱을 개발시키는 데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상당수의 예산을 한 번만 투입한다고 하면 정말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다 알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료로 하던 앱들이 어떻게 하다가 수수료를 받게 되고, 택시앱도 예전에는 무료로 썼는데 수수료를 받게 되고 하니까 우리는 보이소, 사이소를 홍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그게 없잖아요. 보이소를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보는데. 동력이 없잖아요.
  그걸 한번 잘 버무려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잠깐만, 그런 지적이 어디서 나왔나요?

○김상헌 위원  자금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수많은 예산 중에 10%만 떼서 공급해서 작품을 만든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벤처기업 이런 데 청년들한테 35만 원 주고 인건비 200만 원 주고 이러면 극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데, 물론 그것도 잘 하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상인들한테 좋고 ‘보이소’ 보면 우리 도정 홍보도 되어서 좋고 그걸로 달란트 받아서 밥 사먹으면 청년도 좋고, 여러 가지 잘 버무려서 조화롭게 시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것도 배달앱 ‘부릉’이나 이렇게 애들 배달하는 것도 걔들은 가면서 빨리 가야 되고 해서 2000원을 받는데 콜센터에서 300원인가 200원을 떼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콜센터 사장님은 전화만, 직원 들여놓고 밖에 가서 골프 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면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걸 꼭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좋고 안 그러면 아이디어 회의도 좋고, 청년들한테 맡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홍보는 주구장창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 쓰는 것의 10%만 써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이건 우리가 잘한다. 배달앱 다른 데는 성공을 못 시켰는데 우리는 성공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이고 앱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아이디어 한번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앞에 김상헌 위원님께서 배달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앱에 나가는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외부로 유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성공, 실패 가능성보다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보에,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보에 대출이 많은 게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론이나 현금서비스 사용… 안 해 보신 분은 모릅니다. 해 보신 분들은 이자가 아직까지 20%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5년만 가면 100억입니다. 1000억이면 1000억이고.
  그래서 이 배달앱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지금 배달앱 몇백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지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예산이죠?

○김득환 위원  여기 경북도에서 공모를 좀 많이 했습니까?

○김득환 위원  공모.

○김득환 위원  목표하신 만큼 공모를 하시던가요?

○김득환 위원  공모를 하시던가요?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목상권 살리기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면 큰 사업, 몇백억 사업 이런 것을 한쪽에다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투입해서 과연 그 지역이 살아났느냐 하면 오히려, 살아난 곳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도시재생에서 실패할 확률도 있다. 구미에도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몇 군데 하는 걸로, 한 군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 시장의 상인들이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생경제에서 말 그대로 골목상권 살리기,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편하게 깨끗한 식당에서, 분위기가 깨끗하고 하면 자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의 어떤 사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 몇몇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이걸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말하는 이유는 K-뉴딜 아시죠?

○김득환 위원  K-뉴딜 속에 우리 경북도에서 예산이나 기획하는 과정 속에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원하는 사업이 서로 매칭이 안 돼서 어떤 국비예산의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우리의 사업계획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이 서로가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골목상권을 새롭게 변화를 주자는 목적도 있다. 무조건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잔잔한 사업들, 거기에 따른, 지역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의지가 강하고 확고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에는 지원이 좀 필요한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큰 것,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쪽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서로가 연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나. 이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지원 이것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안 좋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렇죠. 경제가 어려울 때 서로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안 좋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매 판로지원 해서 올해 성과 대충 나오고 있죠?

○김득환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도비 예산이 40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코로나 시국이 끝나더라도 앞으로 환경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이 상태는 유지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타의든 자의든 간에 이 사업을 했고, 그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개인이 온라인에 입점해서 수수료를 내게 되면 30%, 35% 정도 되죠?

○김득환 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수수료가 얼마쯤 됩니까?

○김득환 위원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공동으로 했을 때 훨씬 나은 거죠?

○김득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구시대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온 새로운 방식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김상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획을 잡는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도의 생활여건을, 이것도 하나의 정주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잘됐을 경우에 상인들분이 소비자한테 하는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듯이 여러 가지 서로한테 이익들이 공유가 된다면 살기 좋은 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실행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하고 196쪽에 보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이래 가지고 6만 778건 좋은 일자리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통계자료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공인된 통계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자체 자료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통계자료로?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공식자료로 제출하는 것 같으면 통계청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그냥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건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없다고 보더라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체 자료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각 국에서 일자리를 죽 받아서 그냥 공개한다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 규칙을 좀… 규칙이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이런 일자리가 10만 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과연 일자리가 우리 경북도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경북도민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그래, 이철우 지사와 우리 경제팀들이 열심히 해서 이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써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유봉 위원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지만 그게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은 일자리에 많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그다음 162쪽에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지원현황에 있어서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보면 ’19년도 예산은 60억 6100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136억 2700 정도 이렇게 증이 됐거든요. 증된 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이 경영자총협회 등 21개 단체에, 이게 지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9억 2100만 원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지원인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모사업 같으면 국비가 상당한 부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은 많이 선정되면 선정될수록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잘했다고 박수를 쳐 줄 일인데 표기상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고 행사에, 배 이상 불어놓으니까 표기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해서 일자리경제실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1차, 2차 추경 일자리경제실에서 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3차에서 추경을 하지 않고 성립전 집행을 사전에 했어요. 그게 전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실에.

○이종열 위원  1000억, 다른 실·국은 거의 10% 내지 20% 정도 세출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는 전체 우리 실의 세출 구조조정된 액수가 얼마쯤 되나요?

○이종열 위원  확대됐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00년도.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가된 것은 1000억이 됐는데 세출 구조조정된 액수가 얼마쯤 되나 이거죠.

○이종열 위원  160억이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60건 정도 중에 세출 구조조정하면서 액수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실장님, 그거 나오네요.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1차 2차 해서 세출 구조조정된 전체 액수 좀 주시고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다른 실·국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괄적으로 행사성 사업 말고도 일부 사업들이 10%, 20%씩 전부 감액시켜서 코로나 예산으로 다 재난기금, 일자리 예산,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다 만들었더라고요. 아마도 일자리경제실은 일자리 하는 데니까 세출 구조조정도 거의 행사성, 세미나성 이런 쪽만 했는데도 160건이 나온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과가 많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창조혁신센터, 교통문화연수원, 이렇게 4개의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데에 과장들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고 또 실장님이 거기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지금, 실장님 생각에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을 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오늘부터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사실 오늘 일자리경제실에서 여러 가지 2020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수행기관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다 줘서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강학 과장님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당초에 경제진흥원이, 물론 일자리경제만 수탁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수탁을 했지만 6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경제진흥원이 600억 이상 되는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과부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특수한 케이스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1, 2차 추경, 3차 성립전 예산이 집행되면서 또 추가로 늘어난 예산이, 우리 일자리예산만은 아니지만 경제진흥원에서 전체 수탁한 액수가 650억이 늘어요. 그러면 전체 경제진흥원의 예산이 1300억 정도 올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경제진흥원이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느냐?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많은 허점들도 발견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이철우 지사님 민선 7기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기 위해서 투자유치실이든 일자리경제실이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있었고 후반기에 이렇게 행감을 지금 시작하는데 보면 각 실·국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꾸 사업 건수를,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는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지만, 신규사업들이 매년 100건 이상씩 일자리경제실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너무 예산 확보하고 자꾸 건수 만들어서 실적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수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열 위원  특히 일자리경제실의 실·과의 사업들을 보면 사업명은 조금 다른데 거의 대학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중복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잘 보고 구조조정할 것은 좀 조정하고 제대로 혜택이 가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산만한 것 같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실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 우리 과에 전부 다 해서,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잖아요. 위탁 주는 사업 꼭지 수나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어요? 안 나오죠? 과별로 관리하는 거니까.

○이종열 위원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답을 안 해도 좋고 대신에 자료를 꼭 좀 넘겨주시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여섯 분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거의 다 지금 출자·출연 관련되는 데는 외교통상은 경북통상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교통문화연수원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과가 제일 많네요.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창조혁신센터. 그렇죠?
  위원장님, 이강학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3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창조혁신 빼고 신용보증하고 경제진흥원은 같이 참석을 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런 행감들이 과장님들 보직만 바뀔 뿐이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행되는 게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실장님 같이 이어서 답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 이강학 과장님, 경제진흥원이나 신보나 창조혁신센터에 당연직 이사도 다 들어가 있죠?

○이종열 위원  경제진흥원에 감사로 들어가 있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정관을 개정해서 당연직… 감사는 당연직이 없습니다. 회계 전문가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수행기관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임 감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아니 감독기관이 돈을 내려주고 수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같은 편인데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열 위원  내용은 할 때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내려주고 관리·감독하는 장인데 거기에 감사로 내려가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해서 회계전문가를 외부에서 감사로 들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예산이 올해 1300억이에요. 적은 인원에 1300억을 집행하는데 같은 식구끼리 그것을, 거기 본부장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 가서 본부장으로 계시잖아요. 이근식 과장님 거기 가 계시잖아요.

○이종열 위원  과장님 제대하면 또 거기로 가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 거예요. 과장 하신 분이 거기 본부장으로 가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 감사로 되어 있고 실장님도 거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죠?

○이종열 위원  이사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출자·출연기관 다녀보면 국장들이 전부 당연직 이사로 다 되어 있고 제대로, 의회에서도 이렇게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감사로서, 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방만한 경영이 안 되잖아요. 역할을 단단히 수행을 해야죠.
  과장님, 하여튼 올 연말에 이사회 있죠?

○이종열 위원  결산감사를 해야 되니까. 총회 때는 정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임시이사회가 아니고 총회니까. 반드시 정관 개정해서 회계전문가로 외부 감사를, 비상임 감사를 두더라도 전문가를 반드시 둬서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죠? 누가 담당합니까, 과장님? 민생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이종열 위원  여기 업무 아니죠? 죄송합니다, 혼동이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충질의하고, 하여튼 경상북도에서 일자리경제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번에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걸 저희들 의원으로서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잘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에 있는 수도권의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북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실시 중이죠?

○이칠구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이칠구 위원  3월 달에 발주했죠? 언제 했습니까? 아, 이건 용역 평가한 것 맞죠? 올 3월 달에 했습니까? 용역 발주는 언제 했어요?

○이칠구 위원  올해 6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 갑니까? 언제 납품받아요?

○이칠구 위원  중간보고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칠구 위원  용역 중간보고를 하잖아요. 용역 중간보고 안 받아요?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근로자복지관 건립이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제 이루어진다고 되는데 입지 선정과정에서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나 다른 논리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근로자들의 소통의 장, 만남의 장, 각종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활용으로 자체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접근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한국노총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뜻을 많이 담아줘야 돼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하도록 하되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잘 해소를 해서, 140억의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까? 용역결과에서도 예산이 140억 정도 투입이 돼요?

○이칠구 위원  큰 변화가 없죠?

○이칠구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감독기관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노조 관계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경북형 일자리 모델 확대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 41쪽입니다. 1호 모델이 구미형 일자리죠?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 보면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보면 포항에 2차전지 사업, 구미는 진행 중에 있는 LG화학하고 관계, 그다음에 김천의 자동차튜닝, 영주의 베어링산업,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구미형 일자리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면 포항의 2차전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핸드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복안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LG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구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칠구 위원  그럼 혹시나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이칠구 위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진행됩니까? 거의 구미는 잘 진행이 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데 포항도 포함이 되고 김천도 포함이 되고, 영주,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1쪽입니다.
  경주하고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게 과거에는 내진설계가 없이 진행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내진설계가 2004년부터 맞죠? 도시가스 배관 내진설계는 2004년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이 설치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내진설계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상당히 노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향후에, 지금 현재 보면 경북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전국 대비하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국에 84%인데 우리 경북은 66.7%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진설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실장님 잘 알고 계세요? 담당과장…

○이칠구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목받은 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도의 평균비율이?

○이칠구 위원  60 몇 %예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지방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가스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구를 두고 긴 배관을 설치하고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게 도시가스 아닙니까? 어차피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제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배관을 설치할 때 내진설계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현재 노후된 배관들을 다시 교체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배관을 공급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느냐? 내진, 내진설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 있겠지만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플러스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 실장님, 아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노후되어 있는, 2004년도부터 적용하기 전에 기이 설치된, 교체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건데 저는 생각도 좀 다르고, 일자리경제실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출자·출연기관이 다섯 군데 있죠?

○이춘우 위원  당초에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이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15년 이상씩 다 됐는데 지금쯤은 각자의 제 기능을 해야 된다. 사실 도에서 위·수탁 받는 것 이것 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위탁받는 금액이나 수탁받아서 또 국가과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별로 해야 될 고유의 업무, 또 당초에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또 경상북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실을 보면 이게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예산 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다 하는지, 진짜 머리가 좋지 않고는 파트별로, 또 출자·출연기관에 위·수탁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쯤은 출자·출연기관에, 쉽게 말하면 교통문화연수원에, 거기 보수교육이나 집체교육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민 교통문화지수나 이런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는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런 부분도 자기들대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손 치더라도 과연 우리 도에서 또 일자리경제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생각하는 부분, 사업을 위·수탁하는 부분,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실장님, 지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춘우 위원  저희들이 기조실에 행감을 내일인가 할 건데 지금 각 실·과·국별로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일자리경제실 자체적으로도 조금은 정리를 해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핑계 삼아 조금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도 좀 만들고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돼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거든요. 계속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하던 것,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고 작년 똑같고 이렇게 가서는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우 위원  경제특보 계시죠?

○이춘우 위원  그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죠?

○이춘우 위원  현장 업무라고 하면 어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이춘우 위원  이분 언제 오셨죠?

○이춘우 위원  올 3월 달에 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실의 방대한 업무량과 많은 일들을, 경상북도를 움직이는 힘이 일자리경제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제특보로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아무도 보신 분도 없고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경제전문가인가도 저희들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못 뵀기 때문에. 물론 도의 집행부에서 경제 쪽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효과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모셔 오신 분 같은데,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봤을 때 이분을 정책이나, 3월 달에 오셨으면 정책이나 안 그러면 경제 쪽에 제안을 하거나 연결고리, 카테고리를 갖고 온 게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춘우 위원  이분이 경제전문가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분은 출근은 안 하세요? 출근을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 있나요?

○이춘우 위원  어디?

○이춘우 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거기 특보들 계시는 데 기획특보, 정책특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이춘우 위원  혹여 이분이 현장을 가셨다거나 실적이 있으면, 3월 달에 오셨으니까, 어떤 기업체하고 어떤 미팅을 했다거나 어떤 성과가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이춘우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실이 경상북도의 핵심입니다. 웅도 경북인데 농업 쪽도 중요하고, 전체 경상북도 인구비율로 봤을 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일자리경제실입니다. 있던 것만 하시지 마시고 출자·출연기관하고 같이 업무도, 분업을 하시거나 해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주고, 맨날 천날 위·수탁 받은 것만 가지고 하도록 하지 말고.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10년 20년 후에 경상북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회와 같이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 그럼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고, 또 직원들 많이 기다렸다가 들어오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이강학 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목받으신 과장님들은 성함과 직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과장님.

○김수문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로 있는 부분 있잖아요. 두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김수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가니까 당연직 이사장님은 지사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실·국장들은 이사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과장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리끼리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의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만 경영을 해도 시정조치가 잘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실장님하고 저하고 좀 가깝게 지낸다고 하면 여기에 행감을 해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재선하면서 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월, 화, 수, 오늘 목요일까지 아침부터 강행군을 하는데 영혼 없는 데도 있어요, 가보니까. 그리고 낙하산 인사, 특히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 가보니까. 그런데 가면 또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끼리끼리 하더라도, 위원들은 1년 후에 또 감사하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정조치, 지적, 제재해라, 모든 것을 해도 결론적인 답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이분들이 1년 2년쯤만 되면 그게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3년 정도 그런 자리 가는 것 반대할 위원님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반대해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실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면 결정적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대화로 되면 대화로 끝나지만 그것이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공직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대장이 지휘관이 총 맞아 죽으면 다 분열되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혹여나 경북개발공사처럼 외부 감사를 영입하는 것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외부 감사가 했을 때 좋은 점, 또 이렇게 낙하산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좋은 점이 있다면 또 여기에는 좋은 점이 있는 것보다 비판받는 것, 지적당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로 찾아서 해야만 이런 소리 자꾸, 매년 들을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6년 있었는데 시정 안 됩니다. 앞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는 그다음에 가면 또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장, 오래 계실 수가 없잖아요. 기술직들은 과장이나 사무관들은 기술직이니까 오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껏 6년 동안 해 본 결과는 국장들보다 과장들하고 대화가 더 잘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 감사자료 82쪽, 85쪽까지.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명료하게 정말 지킬 수 있는 답변을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출자·출연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답, 공부 잘해서 그래도 뛰어난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그 틀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나갈 때는 타성에 젖어서 생각이 짧아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이고, 시간만 흐르면 되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업무를 같이 보고 하면 그 정서에 젖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지도·감독 조치결과, 이런 것은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하고, 더 크게 가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많은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모아서, 그래야만 경상북도가 발전할 수 있고, 공직자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만 도민을 위한 공직, 그렇게 해야만 자기 발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 지킬 수 있는 것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내년쯤 어디 다른 데로 발령났다. 그러면 이 권총을 그래도 저는 실장님한테 쏠 겁니다. 이해가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김수문 위원  꼭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수문 위원  저하고의 약속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 우리 위원회와의 약속입니다.

○김수문 위원  100%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들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들이 아니라 경제진흥원도 그렇지만 청년 업체들 대부분이 사실 사회적기업들이나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신 것을 보면 단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중복은 아니겠지만 계속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단기 일자리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실장님?

○박채아 위원  이게 사실 실업급여 부정, 부정수급까지는 아니지만 반복 수급의 문제도 지금 현재 심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업급여자금이 줄어들고. 혹시 한 사람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따로 컨트롤하는 것은 있나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 사실 데이터베이스 엑셀 파일로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중복 인원수는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당초에 단기 일자리를 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례로 본 위원도 경산에 지나가다가 단기 일자리 조끼 입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니까 수성구 사람들이더라고요, 경산 일자리 사업인데. 그래서 조금 놀란 것도 있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단기 일자리 사업들, 경북 내 소재지 확인하고 하시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예,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박채아 위원  다양한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두 분이 여러 번 지원해서, 지원하고 실업급여 받고 또 지원하고 또 다시 실업급여 받고, 그렇게 반복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박채아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73페이지, 도지사님 지시사항이어서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하네요?

○박채아 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한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활성화,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맞지만 사업내용이 소셜문화관광 안내서 개발, 맞춤형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 그리고 관광 전문가와 함께하는 프로모션입니다.
  대부분 문화관광에 초점이 있는데 이게 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사회적경제과에서 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문화과에 사업이 배정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2년 동안 문화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업 내용 자체가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지만 문화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요.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도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경북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일자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를 하려면 도내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도내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지 공장등록 관련해서만 파악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시잖아요, 맞죠?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참에 경북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떤 업체가 있고 그 업체들에서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차후에 경북의 일자리 사업들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국세청이랑은 정보 협조가 안 되나요? 사실 국세청에서는 여기 직원이 몇 명인지까지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6월 14일 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요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선희 위원  네 가지였습니다.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 대책하고 그리고 30억이나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 방안, 그리고 경상북도 디자인플랫폼 조성, 그리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경상북도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 구성하는 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키웠습니다.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산업의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전략수립과 병행해서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하고 집적화 단지까지 조성하는 사업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 세 번째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분원 설치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플랫폼 조성 제안에 대해서도 도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센터와 같은 디자인 공급책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이런 디자인플랫폼 구축 방안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4일이면, 지금 2020년입니다, 그렇죠? 제가 9월 달인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추진실적, 회의·검토·회의·협의·회의. 그리고 부진사유대책, 예산 없음. 진도, 완료. 실장님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하고 약간, 분원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저희들 경북에도 이미 2006년도에 30억이나 출자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단지 출연을 안 한 것뿐이지. 그러면 디자인산업에 대한 규모를, 그때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7조 했죠. 그런 디자인산업들을, 지금 사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라서, 지금 경북 세일페스타도 하지만 용기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경상북도는 특히나 농식품 관련 제조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사업들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중소기업 창의적 근로환경 구축 지원 사업. 예산 삭감되어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23개 기업이 신청해서 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근로환경 구축 지원 사업은 52개 경북의 기업들이 신청해서 5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어서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못봤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진행 추진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이선희 위원  육성위원회는 구성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건 조례에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부터 구성해서 차츰차츰 진행을 하는데, 단계별로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분원을 설치해라, 디자인 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세일페스타 하면서 느끼시는 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끝나고 예산 삭감 다 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혜택을 못 받게 했고, 정말 화가 났던 게 이겁니다. 그냥 회의하고 협의하고 회의하고, 부진사유대책 없음, 그냥 완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선희 위원  이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선희 위원  디자인산업이 이렇게 규모가 크고, 지금 비대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 영세한 기업들한테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1년 전에 이미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답변을 보내놓고 세일페스타 하면서 그걸 느꼈다고 하시니까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경북 세일페스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온라인 판매하실 때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선희 위원  10월 말까지 해서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겠죠. 지원이 조금 더 됐더라면 저는 그것보다 2배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시간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제는 하나 만들어놔야 되죠? 업체 선정하는 기준, 세일페스타도.

○이선희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 후기를 보면, 고객 구매후기나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농산물의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법원 쪽에 실라리안 매장이 있죠?

○이선희 위원  16일 날 다시 경제진흥원 추가질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본 위원도 집이 가까워서 자주 왕래는 합니다만 실제 손님이 있습니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이선희 위원  매장에 대해서 원장님은 폐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대료는 물론 안 나간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게 몇 년 됐습니까? 오랫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은 시내 쪽으로 나가든지 서울 쪽으로 가든지 해서 실라리안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이선희 위원  아니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다른 쪽으로 시장성을 넓게 해주고 정말 제대로 된 장소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가요?

○이선희 위원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네요?

○이선희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준비하신 것 더 하셔도 좋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 배려하시느라 준비하신 것 충분히 시간을 못 쓰신 게 많은데…

○이선희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 부분, 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실라리안 매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회의. 검토. 회의. 없음. 끝.’ 이렇게 결론을 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대안과 진행방안을 우리 위원회와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16일 날 경제진흥원에 대한 추가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가 덜 도착한 것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한 시간 때문에 16일 날 이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우리 실장께서 배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국비확보라든가 국회에 가셔야 되는 중요한 일정이 아니시라면…

○위원장 배진석  16일 날 오후에?

○위원장 배진석  일단 기재부와 협의하시고 혹시 가능하면 16일 날 배석을 해 주시기를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드립니다. 아니면 담당과장께서는 꼭 참석을 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실장에게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간략하게… 박채아 위원님.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가 심각했던 만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도랑 비교했을 때 보증건수는 2위였고 1인당 보증액은, 보증순위도 2위였는데 사실 저희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보증사고도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채아 위원  국비 지원이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올해까지는 보충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채아 위원  보증을 안 해 주자니 문제고 보증을 해 주자니 또 도산하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교통정책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교통정책과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오늘 어떤 안건이라든가 보고할 게 있지 않았나요?

○김상헌 위원  계획하시는 것 꼭 이루셔서 퇴직적립금 충분히 적립하시기를, 꼭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죠.
  김호진 실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실의 간부 또 직원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참 엄중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쳐 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이 날지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과 우려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많은 의료인들과 공직자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진 실장님과 여기 계시는 백네 분의 일자리경제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조명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코로나 위기도 위기고 코로나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에 파생된 경제위기, 경제적 어려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들, 소상공인들이 파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라는 항간의 자조 섞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도의원님들은 현장에서 피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일자리경제실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에 대응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도민들의 민생과 경제, 삶을 지키느라 일선에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함께 전해 올립니다.
  앞으로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더 노력하시고 도민들의 삶을 하나라도 더 구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 도민들을 잘 보살펴주시기를, 또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또 빠짐없이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